○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보훈명예수당이요. 전년보다 좀 줄었네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돌아가셔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 연금을 예를 들면, 연금 타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타시잖아요.

수당은 그런 건 없으신가 보죠?

○김재국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안산에 보니까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예우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선진국까지 왔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김재국위원 선부동 공설묘지 진입로 부지 취득하는 거 있잖아요.

선부동 공원묘지가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거기도 우리 시 거예요? 공원묘지가?

○김재국위원 약 한 100평 좀 더 더 되게 사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계신 분, 시유지예요, 거기가?

○김재국위원 시유지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기간은 없어요, 거기는?

○김재국위원 우리 와동에 하늘공원인가? 꽃빛공원이지 참.

○김재국위원 꽃빛공원 거기는 기간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그분들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 땅에다가 그걸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예를 들어 점거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토지나 이런 데 그린벨트 지역에.

○김재국위원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린벨트 땅 있잖아요. 거기에 집 짓고 살잖아요, 시 땅인데. 30년 있으면 누구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아시죠?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셔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꽃빛공원처럼 똑같이 해야죠. 우리 땅이 아니면 그렇게, 개인 땅이면 뭐라 할 수도 없지만 시 땅이라면서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 가지고 시 땅에다가 묘 해 놓고 30년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내 땅 되는 거지 뭐.

○김재국위원 그것 관리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이분들이 얼마씩 받으시죠?

○송바우나위원 29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여기 예산서상에는 없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32만 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횟수가 다르잖아요. 일괄로,

○송바우나위원 하루 3시간 열흘, 그러니까 30시간 기준 29만 원인데 3만 원 추가.

그런데 이게 지금 모집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게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모집에 어려움이 경로당 다니다 보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년 대비 3,456만 원이 증액된 거는 사유가 뭐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이고요. 955페이지입니다.

여성 등 취약 대상 호신용품 지급 8천 원씩 2천 개.

누구한테 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여성 1인 가구.

○송바우나위원 얼추 커버가 다 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들 이렇게 주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 내용 물품은 뭐죠? 물품 내용.

○송바우나위원 호루라기하고 스프레이가 저는 모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가지고 다니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스프레이는 치한 같은 사람한테 눈에 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막 덮치거나 하면 그 스프레이 뿌리고 있을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최선인지 궁금해요, 호신용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호신용품이 가장 효율성 있는 걸로, 기왕 예산 쓰실 거면.

○송바우나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노인복지과요.

○송바우나위원 작은 거 여쭤볼게요.

본예산이고요.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 운영 업무 추진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질의 드리는 거 아니고 71만 3천 원인데,

○송바우나위원 네.

뭘 이렇게 천 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쓰세요? 3천 원. 5천 원도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893페이지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 처음 봐서요. 70만 원이면 70만 원이고, 80만 원이면 80만 원이지.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전년 대비로 세우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우시게 된 계기가,

○송바우나위원 그냥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하신 거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예산과가 각성을 해야겠습니다.

886페이지요. 오목골경로당 매입입니다.

어디죠?

○송바우나위원 엘리베이터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협의 잘 보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외 경로당을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내년에.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올해 신규로 하신 데가 몇 군데죠?

○송바우나위원 이전이 2개고 신설이 2개.

○송바우나위원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경로당도 많아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시의 예산을 생각하셔서 신축에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이나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통합돌봄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애를 많이 낳을지 적게 낳을지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유추하셔서 하셨다기보다 예산과에서 잘리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줄어들어요?

올해 출산율 늘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부서에서 요청하신 대로 반영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리시죠. 첫째를 100만 원 하지 말고,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고 둘째를 낳아야 셋째를 낳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주던 걸 줄이면 반발이 있는데 옛날에 처음 이것 시작하실 때 첫째는 아예 없었잖아요, 둘째부터 주거나 셋째만 주시거나 그러셨는데.

그리고 부모교육 사업도 통합돌봄과에서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부모교육을 하실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부모교육을 받으면 뭐라도 주시나요?

○송바우나위원 부모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안 받고 그래서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오. 제 개인 판단은 할 순 없지만 좋은 부모가 될 사람들은 이미 부모교육 받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돈을 주세요, 돈을. 그럼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출생축하금은 순전히 축하지만 저는 이것 연계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첫째를 200으로 올린다 그러면 100만 원은 그냥 주고 100만 원은 부모교육 받으면 주고.

아이디어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대답은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들.

복지정책과요.

○한갑수위원 본예산 834쪽 보면 수훈자회라고 있어요.

○한갑수위원 무공수훈자.

이게 뭐죠? 어떤 단체예요?

○한갑수위원 국가에 훌륭한 이바지했던 분들, 상해 입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훈장 받는 분들입니까?

○한갑수위원 이중 단체는 아니고요? 이중 접하는 건 아니고.

○한갑수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꽤 오래된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으로 되어 있다면 더 계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무공수훈자회에서 여기 있는 보훈단체 미망인이나 당사자가 돌아가실 적에 장례 치르는 단체가 어디라고요?

○한갑수위원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선양 행사 이 단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첫째는 중복되지 않나를 살펴봐 주시고요.

선양 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동복 옷 같은 거 복장 같은 거 다 해 드리나요?

○한갑수위원 차도 있나요?

○한갑수위원 차량도 있어요?

○한갑수위원 이분들은 장례식을 어떤 기준에, 이분들 나름대로의 국가 보훈단체 룰에 따라서 치르나요? 아니면 우리 일반 사인들 장례 치르듯이 치르나요, 차이가.

○한갑수위원 선양 행사를 하시는 무공수훈자회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복장을.

왜냐하면 이분들은 현재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도, 군인이야 여러 가지 돌발 사례가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복지국에서는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차세대를,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지켜 왔고 건재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예우를 갖춰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충분히 주셨으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한갑수위원 902쪽에 보시면은 장애인 복지신문이 있어요. 그죠?

○한갑수위원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보급이 됩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이게 벌써 수십 년 된, 우리 안산시 생기고 한 5년인가 후부터 계속 지급되고 있죠? 그죠?

○한갑수위원 저는 이거를 얘기 드릴게요.

도비 사업이라도 우리가 계획안을 제출하셔서, 지금 신문을 안 보거든요, 사실상.

장애인신문을 보면 사실상 팩트가 없어요. 장애 재활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랄까 주로 광고야, 이게. 그리고 신문에 대한 어떤 퀄리티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저희 안산시에 들어온 신문에 한해서는 저희 과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줘야 되고.

꼭 신문을 줘야 되나, 아니면은 요즘에 SNS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안산 시정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사업을 줘야 되나. 이거는 시대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도비 신문이 아니고 토털 우리가 몇 개 신문이 들어갑니까?

○한갑수위원 5개요. 토탈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갑수위원 그죠? 도비까지 하면 더 하나요?

○한갑수위원 포함해서요?

○한갑수위원 예, 이해하셨죠?

○한갑수위원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시대가 변하는 만큼 알 권리 충족을 바로 할 수 있고, 재활 쪽에 무게를 뒀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복지에다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닌데 제자리걸음만 계속하는 거야. 계속 퍼만 주지 뭐 발달이 된 거나 상승된 거나 승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건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앞으로다 안산시는 복지 예산이 과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뭔가 산물이 나와야 돼요. 투자한 만큼 산물이 안 나오면, 시대에 맞지 않으면은 무조건 도태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창의적으로 우리 안산만큼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세우셨으면 전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903쪽 한번 보세요. 맨 하단에 보시면, 이거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걸 잘 모르겠는데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가 뭡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센서 이런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요즘 장애인 활보도 많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아, 손에다가?

○한갑수위원 부모하고 연결이 돼요?

○한갑수위원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보호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안산에?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거죠?

○한갑수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발달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개소가 많은 거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통합적으로다가 획일적인 관리가 중요한 건지.

이게 언젠가부터 갑자기 쭉쭉쭉 뭐 그 한 집에서 세 개씩 막 분가해 가지고 늘어났어요. 그죠?

○한갑수위원 너무 늘어났고.

사실상 저희가 들어가는 돈도 이 발달장애인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한테 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죠. 면적 대비 교육의 획일화가 되겠냐 이거지, 도움이.

그래서 이거 역시도 주간보호시설 개소를 늘리는 거보다는 양질의 그분들의 재활을 돕거나 어떤 약간의 발달, 정말 진짜로 발달이 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제가 뇌출혈 뇌 수술을 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도 뇌가 하얗게 나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겪어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양질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갑수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아동권리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갑수위원 아, 거기서요?

○한갑수위원 아, 안 나오셨다고 했지.

아동권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관찰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권리과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한갑수위원 계속 우리가 유심히 보는 아동권리과에서 유심히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몰라?

○한갑수위원 나중에 하세요.

○한갑수위원 네, 나중에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최찬규위원 만남경로당 리모델링 이거는 그때 용도 변경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건축주하고, 어떻게 됐어요?

○최찬규위원 그럼 문제없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감골경로당 사업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거 진행사항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그렇게 지역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연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이번에 되는 거죠, 1월달에?

○최찬규위원 그런데 1월에 공사한다는 건데 겨울인데, 동절기인데 공사 가능한가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쪽에 사실은 그동안에 진행되면서 이야기해 왔던 부분들도, 기존 업체하고 진행되었던 이행된 부분들도 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도 경로당 신축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용역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까지 경로당 만들어진 걸 보면 거의 25개 동 중에서도 있는 지역에만 있고 해서 같은 동 지역에서도 좀 편차가, 지역 같은 동 내에서도 좀 편중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 신규로 만드실 거고 할 것인지, 요구가 있으면 그냥 만드실 거고 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요. 보통 저도 시의원이지만, 저도 주민들 이야기를 듣지만 또 잘 아는 건 주민들 목소리 듣는 건 통장님들이 잘 알잖아요. 저희 통장님들 이야기 듣고 하면 통장님들이 소외된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경로당이 없다, 그리고 별다른 인프라가 없다,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도 부족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젊은 사람들 떠나는데 심지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도 없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 인구는 많다, 한 통에 50명씩 이상씩 있다 그러면 두 통이면 100명인데 그 두 통에는 경로당이 없다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1km, 2km 걸어가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댕이골 이쪽 대중교통도 잘 안 들어와요, 이쪽은 막 그래서. 물론 확인해 봐도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제,

○최찬규위원 댕이골하고 분대 그쪽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있는데. 붙어있어요, 바로. 두 개 붙어있어서 그 두 개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부족한 거 기준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최찬규위원 그래요? 분대골 플러스 댕이골을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그런데 참고로 한번 확인만 해 주시고요, 이걸 꼭 제가 지금 당장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최찬규위원 사할린 어르신들 고향마을에 많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부터 입주해 계시죠, 지금? 2000년돈가요?

○최찬규위원 이게 몇 년부터 들어와 계시고, 30년 임대로 들어와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최찬규위원 그럼 26년 정도 됐나요, 현재?

○최찬규위원 고향마을 같은 경우 빈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최찬규위원 30개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30년에서 아까 5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협약 맺은 게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보통 3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를 30년 동안 저희가 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게 안산시하고 LH와 한 건지 아니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건지 관련해서 그 협약서 내용이 좀 있으시면,

○최찬규위원 개인이?

○최찬규위원 그런데 시도 그런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서 달라는 거죠, 자료로.

○최찬규위원 시가 갖고 있는 협약한 내용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한 거 샘플로 하나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그리고 오소가게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최찬규위원 오소가게 예산 편성하고 계시죠?

○최찬규위원 내년도 예산이 좀 삭감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올해는 2천만 원이었죠?

○최찬규위원 오소가게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관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38개까지 확대했고 현판 제작이라든지 경사로 설치라든지 리플렛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하고 안산시하고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예산?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얼마 신청했습니까? 좀 삭감된 겁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이나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도 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민간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고 복지관에서도 잘하고 있고 시에서도 관심 갖고 하고 있던 사업인데, 전국 최초네요? 전국 최초 장애 친화 인증 사업이고 전국 최초 상표등록 브랜드인데 현판도 배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소가게가 계속해서 확대돼 왔었는데 저는 이 관련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삭감된 것이 사실은 많이 아쉽고, 추경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가요?

그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출생축하금 지급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한 몇 위 정도 되나요? 이게.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긴데 실제로 거주는 타 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으로 일로 해놓고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간다는 거예요, 생활은 거기서 한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기 살면 여기 집에다 주소를 옮겨놓고 수당 받고, 생활은 거기 자기 거주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김재국위원 뭔 위법이에요. 주민등록은 여기고 거주만 거기서 한다니까.

○김재국위원 실거주 아니지.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냐면 안산이 출생축하금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복지비가 사실은 많이 높잖아요.

화성이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 높은데 거기는 30 몇 %라매요, 복지비가, 그죠?

화성은 출산장려금 얼마 정도 줘요?

○김재국위원 많아요?

○김재국위원 돈이 많아서 그런가?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거 좀, 왜냐하면 주민들 사이 그런 얘기 나오니까 해 주시고.

○김재국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901페이지에 보니까요. 표창장 제작이라고 이게 금액이 있네요.

○김재국위원 이건 누가 쓰는 돈이에요?

○김재국위원 과에서 제작해요?

○김재국위원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예산이?

○김재국위원 난 예산 못 봤는데 이런 예산. 아, 여기는 그렇게 준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부서에는 감춰놓고 사무관리비로 쓰는구나, 그죠? 여기는 아주 딱 대놓고 쓰길래. 난 다른 데는 나 처음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없던데.

○김재국위원 노인복지과장?

○김재국위원 여기도 있어?

○김재국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알려줘 봐. 어디 있어. 난 표창장 제작이라고 해서 그거를, 제작 비용 난 처음 들어보네. 나 못 봤는데 계속. 내가 전체를 계속 지금 한 번씩은 훑어보는데 어디 있어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 알려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표창장 제작을 우리가 거기서 주는 줄 알았더니 돈을 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안옥희 과장님.

○한갑수위원 이건 부탁의 말씀을, 이거하고 연계 없이 부탁의 말씀을 오늘 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안산시에 소아마비 인구가 좀 있죠?

○한갑수위원 예년 같진 않지마는 줄고는 있어도 소아마비가 있고 또 저희 한 60년대생들 그때 소아마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연배가 찼고 그런데 이분들이 등급은 초기 등급 재등급을 받아도 지금 사회적 약자를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등급으로 분리하다 보니 대부분 심하지 않은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구 보조를 못 받아요.

그러면 심한 장애로 해서 보장구를 요하는 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10%인가만 내면 되거든요, 보장구에.

300만 원인가 그렇죠?

○한갑수위원 250에서 300만 원만 내면, 거기서 10%만 내면 됐는데 이게 사실상 심한 장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다 보니 우선 첫째는 옥내에서도 거동이 불편하고요. 옥외도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결국은 점점 주저앉게 되는 실태가 오거든요.

아까 제가 발달장애인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공단하고 국민연금하고 각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협업하셔서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를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는 지인들 셋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 각도로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다 빠꾸 먹었습니다, 다 빠꾸 먹었고.

두 번째는 난청 하는 거 있죠? 보청기 하는 사업 있죠?

○한갑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아마비는 장시간, 그러니까 어쩌면 태아 출생부터 선천성이죠. 선천성으로 가다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중복 장애가 계속 오는 거야. 오는데 그런 건 전혀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를 좀 생각해서 우리가 청원을 하든가 아니면 국가에 제소를 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의 인권신장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우리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김재국위원 내년도에 고품질 김 양식 사업이 있어요. 지금 지원받는 곳이 몇 곳이죠?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원받는 곳이 몇 곳이라고요?

○김재국위원 6군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민간인한테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얼마 하는 거예요, 지금.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3억 6,750만 원인데 이걸 지원해 주는 근거는 있어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김값이 비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해 주면 안산 시민들은 가서 김 소비자로 살 때 그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면 뭐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인데 도비가 1억 4,700이고 시비가 2억 2천이에요.

○김재국위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값은 비싸게 받잖아요.

그럼 이게 시비는 어디 누구 돈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누구 돈, 시민 돈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혜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몇 명 돼요.

○김재국위원 100여 명.

○김재국위원 물론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 사업인데 최소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 안산 시민들이 그래도 지원했으니까 싸게 김을 드실 수 있는 거를 모색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50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3억 6,700이면 총 한 7억 넘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3억 6,700에다가 7억이면 그만큼 아까 말한 들어가는 재료 그렇게 많이 들어가?

○김재국위원 자료 한번 줘 봐요.

○김재국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거기에 걸맞은 우리가 혜택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김이, 물론 김값이 비싼 건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안산 시민은 그래도 저렴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김재국위원 전국적으로.

○김재국위원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양레저 관리 있잖아요. 해양아카데미 운영 있죠?

○김재국위원 아카데미 운영하고 레저스포츠 운영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체험?

○김재국위원 하고, 이거는.

○김재국위원 면허 딸 때 무료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은 순수한 교육하고 이것 체험비라는 거예요? 탄도항의.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게 무상이 아니잖아요. 무상 교육은 아니잖아요.

다이빙도 무상이에요?

○김재국위원 스킨스쿠버도?

○김재국위원 몇 명하고 있어요, 인원은.

○김재국위원 다이빙이라는 건 뭐예요. 뛰어내리는?

○김재국위원 스킨스쿠버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김재국위원 300 몇 명이라고요?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주시고요.

뭐냐 하면 해양아카데미 운영하고 비슷한데, 이건 위탁 줘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공모?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매칭 사업도 아니고 그냥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 해양레저스포츠는 시도비 매칭으로 하는 거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은 순수한 우리 시비만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김재국위원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이것 어떤 걸 했는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3년 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요트세일 교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 요트는 누구네 거예요.

○김재국위원 요트는 누구 거.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 운영하신 분들은 몸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것 운영하는 분 계시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분들은 뭘 가져오냐고.

○김재국위원 예.

배도 안산시 거고, 장소도 안산시 장소고.

○김재국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운영하는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김재국위원 3명 정도예요, 3명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것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데 몇 분이서 뭐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1억 천만 원 주잖아요. 이게 뭔 비용이에요, 그러면. 월급이요? 급여비예요, 아니면 뭐예요?

○김재국위원 운영 지원 1억 천만 원 써 있잖요. 이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1159페이지.

○김재국위원 내가 안경을 안 쓴 것도 아니고.

3천만 원 또 이번에 증액해서 왔잖아요, 증액.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몇 명.

○김재국위원 그것 누가 가져오는데.

○김재국위원 뭐 뭐 가져온다고 그것 자료로 주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김재국위원 체험장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거는. 호수공원 체험장.

○김재국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이거나 아카데미 운영이나 이거를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단지 아까 말씀은 이게 탄도항에서 하느냐 호수공원에서 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그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해양아카데미 운영은 거기 그냥 사람 몸이 와서 하는 거잖아.

○김재국위원 그런데 3천만 원은 아까 몇 개, 뭐가 들어온다고?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김재국위원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3년 치 자료 주시고, 그 사람들 새로 이번에 3천만 원에 대한 내역 있죠? 세부 내역.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됐다 얘기했잖아.

○김재국위원 그 자료 달라고.

○김재국위원 네, 주시고.

그다음에 정확히 탄도항 있잖아요. 이것 어떠어떠한 교육에 몇 명이 들어갔는가 1년에, 자료 주셔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가보셨어, 그런데?

○김재국위원 아카데미 가봤어? 아카데미하고 레저스포츠 하는 거 다 가봤어?

○김재국위원 누가 가봤어요.

○김재국위원 돈을 줬으면요, 가봐야지. 직원이 아니잖아. 그죠?

○김재국위원 공모를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럼 그분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편성해 주면 뭐 합니까?

○김재국위원 직원도, 직원 가보신 분 있어요? 몇 번 가봐요, 1년에.

자주 가셔야 돼요. 돈이 2억이에요, 2억. 해양레저스포츠 2억이에요. 맞죠?

○김재국위원 그럼 그 2억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가, 그러면 이거는 결산해요, 안 해요?

○김재국위원 정산하죠.

○김재국위원 이것 결산 때 한번 봐야겠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26년 본예산이고요. 11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시숲 유지관리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37만 6천 원 있습니다.

찾으셨죠?

○송바우나위원 전년 대비 약 2천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어디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로수 민원처리공사라는 건 민원에 따라서 공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가로수, 가지치기 말고.

○송바우나위원 전정 나무 치기. 그게 가지치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나 들어요? 13킬로에?

○송바우나위원 이것 그런데 목을, 예산은 그렇다 치는데 목이 왜 ‘민원처리공사’, 민원에 따라서 안 하는 예산이 어딨어요. ‘민원’이라는 제목이 들어가기에 저는 희한한,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 편성 상의 기술적인 부분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가 많지는 않은데요, 많네요. 다 할게요.

본예산이고요, 1149페이지.

해양쓰레기 이거는 꾸준히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전년도하고 예산도 같고.

쓰레기가 줄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송바우나위원 해변에서 버리는 건 몇 % 정도 돼요.

○송바우나위원 미미한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걸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1155페이지요.

PNLG 연회비, 이게 찾아보니까 내년도에 부산에서 포럼을 개최하더라고요. 전 세계 50여 개 도시로 알고 있고, 한국에는 몇 개 도시가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이게 바닷가가 있다고 해서 모든 도시가 가입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PNLG가 뭐의 약자인지 봤더니 동아시해양환경계획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해 가지고 지방정부들 모임인데 기왕 하실 거면 저는 100만 원씩, 안 할 거면 하지 마시든가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내년도 부산 가십니까? 포럼.

○송바우나위원 결정,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꼭 다녀오시고요. 외국에서 하더라도 예산 있으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이런 포럼을 유치하는 것까지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회비만 1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62페이지요.

마리나항 사업 예산은 미미합니다. 410만 원인데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 마리나항.

○송바우나위원 올해?

○송바우나위원 어떤 일정이요.

○송바우나위원 향후 추진 일정.

○송바우나위원 이것 올해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랑 향후 계획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앞에 있는 PNLG랑 같은 맥락인데 예산이 엄청 드는 사업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조 가까이 드는 걸로 아는데, 조 아닌가요? 2천억 대 뭐 이러잖아요.

○송바우나위원 하실 거면 무슨 수가 있더라도 완수해 내셔야 되고 하시지 않을 거라면 이런 400만 원도 아까운 예산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결정을 2~3일 안에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시고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하셔서 그리고 공무원들 의견 적극적으로 해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끌었어요.

저는 하자, 말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대신에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해양수산과요.

○한갑수위원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있죠?

○한갑수위원 올해 하셨나요? 금년도에.

○한갑수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류 사업을 하는 것이 인근 도시가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세 군데만 하나요?

○한갑수위원 시흥은 안 합니까?

○한갑수위원 폭이 좁아서.

○한갑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답은 거기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시흥이 소래포구 일원 이분들은 사실상 우리 해역 가서 잡아 오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이해가셨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10년 대계, 100년 대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수산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고 기류 날씨에 따라서 지금 어종도 반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흥시하고 같이 아니면 수산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조합 있으니까 조합하고 같이 4자회담을 하셔서라도 어항 살리는 거는 공동으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 주관하셔서 인근 해안을 살렸으면, 어장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어종이 지금 우리가 딱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지금 수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어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게 현재 이겁니까?

○한갑수위원 그거예요?

○한갑수위원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품 가치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요구해요?

○한갑수위원 이왕이면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해하셨죠?

○한갑수위원 그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최찬규위원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요. 이거 너무 질질 끄시는 거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이 계획대로 하면 사실은 이미, 현재 지금 실시계획 인가 아직 안 됐죠?

○최찬규위원 이미 계획 인가해서 공모하고 사업자 선정도 올해 중에 다 지금 그런 것들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최찬규위원 그런 계획들이 1년 전에도 그랬던 거 같고 한데 그 단계에서 그다음 단계로 계속 못 나오고 계시는 거 같아요.

○최찬규위원 시화호 관련해서 최근에, 올해는 아니지만 30주년이 지났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화성하고 시흥하고 안산하고 같이 종합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안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최찬규위원 아까 전에 얘기 나왔는데 해양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호수공원체험장 이거 올해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체험했나요?

○최찬규위원 얼마나 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최찬규위원 올해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1156페이지에 습지보호 명예관리인 활동비 있죠? 5천만 원.

○김재국위원 38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실적은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실적 없는데 뭘 이걸, 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오게 막혀있다는 거야?

○김재국위원 실적 없는데 5천만 원까지 세워놓고.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 1인당 인건비예요? 뭐예요?

○김재국위원 인건비?

○김재국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대부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1143페이지에요.

쾌적한 대부환경 조성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8,800만 원짜리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2명?

○김재국위원 인건비?

○김재국위원 그럼 차는.

○김재국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말고 지금 그거 하러 다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밑에 불법광고물 단속은 3명이라 돼 있는데. 2명이 이거 8,800이고 이건 3명이에요? 써 있잖아, 밑에 30만 원씩.

○김재국위원 직원들?

○김재국위원 그럼 5명이서 나가는 거야?

○김재국위원 그래요? 실제로 보면 이분들이, 이건 현수막 걸려 있는 사람들 철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김재국위원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보면 불법행위 단속, 이런 거 사실 실적 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대부과장님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방아머리하고 그다음에 구봉도 여기에 지금 불법행위 있잖아요. 어떤 걸 했는가 하고 청소, 불법행위 단속 이거 지금 하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 있잖아. 지금 구봉도 쪽에 사실은 그 구역이 어떻게, 산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도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산은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는 쓰레기가 많다고 지금 민원도 있고, 지난번에 대부도 구봉도 가보면 밑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구역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그걸 정확히 구분해서,

○김재국위원 청소 용역비가 그거 아니에요, 구봉도.

○김재국위원 그 위에 얘기고 밑에, 밑에.

○김재국위원 밑에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어차피 돈 들어가니까.

○김재국위원 위에는 올라가서 많이 버리는 사람 별로 없어 이제는 의식이 돼 있어서, 밑에다 많이 버린다고. 그거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해 주시는데, 방아머리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청소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단속도 있고 그다음에 맨발 유지관리 그 공사 있죠?

○김재국위원 유지관리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유지관리 공사 있잖아요. 이거 어떤 걸 하는지 자료 요청 이거.

○김재국위원 5천만 원.

매년마다 이게 책정됐죠?

○김재국위원 이 유지관리?

○김재국위원 공사, 공사하고 용역은?

○김재국위원 이 유지관리 공사 있잖아요. 이거 자료만 줘 보세요. 어떤 거를 이게, 이미 다 조성됐는데 또 할 게 있나?

○김재국위원 그만. 지난번에 어떤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방어머리에. 그다음에 이번에 도에서 내려왔잖아. 어떤 공사를 해라, 유지관리 공사. 두 가지 자료만 주세요.

○김재국위원 기존에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유지관리 공사한다 그랬잖아, 5천만 원. 두 가지만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진분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부위원장 이진분 자료 요청요?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에 하나가 빠졌는데 마리나항 개발사업 홍보 교육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 그거 예산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135페이지 대부개발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시설비에 불법 개발행위 단속 용역이 있던데 이게 불법 개발행위를 실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단속인가요? 짓고 난 이후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인가요?

시설비 2천만 원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선현우위원 매립이면 쓰레기 매립 말씀하세요?

○선현우위원 아, 성토하는 거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성토 단속이라고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성토 단속 용역.

○선현우위원 25년도에 실적 있죠?

○선현우위원 반납하셨어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성토 단속이라고 하는 거보단 민원에 따른 그 부서에서 나가지 않나요? 민원을 서로 넣지 않나요? 여기 불법으로 하고 있다, 뭐 불법 단속 좀 나가달라.

○선현우위원 불법 성토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선현우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거 단속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라고 보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우선은 세워만 놓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예, 내용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1136페이지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불법행위 단속 용역도 있고, 그리고 1138페이지에 방아머리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있고, 1139페이지에 구봉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있고 또 1140페이지에 노점 등 불법행위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들 4개 사업이 그냥 노점상 단속이라고 보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은요, 불법행위 단속을 어쨌든 용역을 맡겨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통으로 용역 발주를 넣으면 낫지 않나요? 그럼 대부도 전역을 불법 노점 단속이나 아까 캠핑 그런 걸 단속할 수 있을 건데 왜 공원별로 찢어서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선현우위원 대부도 통으로 못 잡아요? 예산을?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이거 예산을 합쳐보면 1억 좀 안 되지만 그래도 통으로 잡고 대부도 전역을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외 부분은 단속을 안 하겠다는 뜻처럼밖에 안 들리거든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편성 목 자체를 ‘방아머리공원’ 이렇게 특정을 해 버렸잖아요, 지금 구봉공원.

○선현우위원 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불법행위 이런 식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 자료를 보는 위원들은 이렇게 목을 잡아놨으면 그 외 지역은 단속을 안 하겠다는 뜻밖으로 그렇게도 들리거든요.

○선현우위원 이게 26년도에 첫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용역사업이? 그렇지 않나요? 몇 가지는 기존에 해 왔던 것도 있지만.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있지 않은 것들은 26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한데 이 용역비를 모아서 대부도 전역을 단속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한번 26년도 한번 해 보시고,

○선현우위원 그러고 1138페이지에 방아머리공원 청소 용역 있잖아요.

그 밑에 편익시설(샤워장) 전담 관리 용역은 뭔가요?

○선현우위원 운영이라고 하면 청소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선현우위원 청소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소용역 5,500을 편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 용역, 발주 넣고 그 안에 또 청소하시는 분들 들어오실 건데 그것 하시는 분들이 샤워장까지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선현우위원 따로 2,200만 원 이 예산을 세우셔야 되나요?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샤워장 청소라고 하는 게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이게, 해변 운영 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아머리해변 운영 시간이 저녁쯤이면 수영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고 그때나 청소를 하실 건데,

○선현우위원 1시간에 한 번씩 청소하는 방식이에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발길 유지관리 공사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작년에 공사라고 하면 24년도에 공사가 끝난 건가요?

○선현우위원 올해, 25년도에?

○선현우위원 맨발길 조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25년도에.

○선현우위원 그런데 26년도에 유지관리 공사라고 5천만 원 예산 세워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민원이 뭐죠?

○선현우위원 공사가 이번 연도에 끝났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죠? 맨발길은 다,

○선현우위원 기존에 맨발길 조성을 할 때는 전액 시비로 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도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습식이 좀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습식을 다시 건식으로 바꿀 생각으로,

○선현우위원 아니, 제가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맨발길 유지관리 용역이 청소 용역이잖아요?

○선현우위원 다른 맨발길 청소 용역을 따로 이런 식으로 청소 용역을 주진 않거든요.

○선현우위원 공원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시지.

그렇다고 하면 매년 1,500만 원씩 이 맨발길 때문에 청소용역비가 들어간다는 뜻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경기도에서 줄 거면 다 줘야지, 매칭 비율을 보니깐 시비가 더 많이 들어 가는데.

○선현우위원 여기는 주민분들이 많이 쓰시지 않고 관광객들이 많이 쓰시는 공간이잖아요. 맞잖아요, 방아머리공원은.

○선현우위원 그러면 맨발길 유지관리 공사 이거 어떤 것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인가요? 설계 끝났죠?

○선현우위원 계획이 지금 있나요?

○선현우위원 있어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러고 1143페이지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선현우위원 위탁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도에서 구하나요?

○선현우위원 아니죠? 이거 입찰 주시죠?

○선현우위원 그럼 이분들은 근무를 365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말만 하시나요?

○선현우위원 대부도가 넓다 보니까 이거 참 일하시는 분들 어려우시겠어요. 그죠?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대로 이게 정비 사업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내용 아시죠? 정당 현수막은 바로바로 떼 버리고 그 외 현수막들은 잘 안 떼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대부도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대부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불법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도 왕왕 봤거든요.

이거 그럼 관리의 부재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위탁업체들?

○선현우위원 제가 현수막 찍어대고 과장님한테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정비사업 이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잘해야지.

○선현우위원 그래서 정비 사업을 위탁을 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줘 가지고.

○선현우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26년도에는.

○선현우위원 불법 현수막 정말 많아요.

○선현우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1160페이지에, 저희가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고정비, 정산비 총 포함해서 2026년도에는 7억 6천 이상을 주려고 하시나 봐요.

○선현우위원 고정비는 뭐고 정산비는 뭐죠?

○선현우위원 그럼 전액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운영에 따른.

○선현우위원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다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따른 수익은요?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현우위원 우리가 인건비도 줘, 운영비도 줘, 배 기름값도 줘. 모든 부분을 주는데도 수익은 또 배를 갖고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익도 전부 다 그쪽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이것 지금 예산은 통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 비용 세부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고정비나 정산비.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 청소용역 있죠. 대부도 뱃길 선착장 화장실 청소용역.

○선현우위원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에서 계시는 분 두 분이나 세 분 계시죠?

○선현우위원 그분들이 청소하시면 안 돼요?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이.

○선현우위원 그분 빼고 사무실.

○선현우위원 수요가 주말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평일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화장지 정도만 걸어주고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물 한번 뿌리고 청소하고 퇴근할 때 물 한번 뿌려주고 청소하면 되지 않나요? 4,800 정도 들여서까지 청소해야 됩니까? 이것 화장실. 화장실 하나만을 가지고 4,800 쓰는 게 난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선현우위원 세 군데가 어디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승선하는 곳만 빼면 이것 예산 좀 아낄 수 있겠네요, 청소용역.

○선현우위원 그럼 화장실 세 곳에 따른 4,800 예산 세우셨는데 두 곳만 예산 세웠을 때 얼마 정도 비용 들어가는지 검토해 주셔가지고 자료 주세요, 한 곳 뺀다고 하면.

이상 마칠게요.

○부의장 이진분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1181페이지 보면 고려인 동포와 함께하는 이정표 있죠?

○김재국위원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어떤 건가.

○김재국위원 고려인이.

○김재국위원 이게 시비, 국비?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우리 문화센터가 어디 동에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고려인들이 저쪽 상록수에 많이 거주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곡동은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고려인들은 지금 상록구 쪽에,

○김재국위원 거기에 아주 집성촌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맞아요?

○김재국위원 선부동은 얼마 정도 돼요, 인원이.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들은 얘기는 원곡동은 중국 사람들이 있고, 사동 쪽인가 거기는 고려인들이, 말하면 고려인 후손들이죠. 우즈베키스탄 그런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집성촌처럼 이렇게 생활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 1174페이지에 보면, 이게 주차장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주차장 어느 쪽에, 새로 신축한 데?

○김재국위원 그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 사용 아직 안 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무상 유지 보수 기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1년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용역, 그게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유지 보수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재국위원 정기점검,

○김재국위원 하자 보수 기간인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기점검 있잖아요. 정기점검은 우리가 1년씩 정기점검을 해요?

○김재국위원 그것 유지 보수 아니에요? 그런 거는,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상하시네.

과장님, 자동차를 예를 들자고요. 카센터는 정기점검하는 데예요, 유지 보수하는 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는 데는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자동차.

○김재국위원 아니, 국가 교통공단에서 정기점검하라고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그 협회에서 정기점검을 나가는데 1년에 한 번인가로 기억납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유지 보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고장 났을 때 인정하지만 이건 1년 동안 자기들이 고장 난 걸 고쳐주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위에 거 있잖아요, 위에 거. 본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이거는 뭐예요, 그럼.

이것 정기점검이에요, 아니면 유지보수예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유지보수비는 어디 있어요, 그럼.

○김재국위원 어딨어요.

○김재국위원 얼마 잡혀있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800만 원 더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청사 관리하는 팀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유지관리하고 정기점검 그 개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만 다른 데, 그러면 여태까지 다른 부서 있잖아요, 다른 동. 예산 다 깎아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면.

정기점검은 그야말로 협회에서, 내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다른 팀들이 와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냐 현장 우리가 건물 지으면요, 감리하고 현장 소장하고는 틀려요, 현장대리인하고는. 왜, 같은 회사면 짜고 치는 고스톱 친다고 해서 검사는 검사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유지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다 구동하게 만드는 게 유지 관리인데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정기점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정기점검이란 말이에요, 명칭이.

과장님 지금 정기점검이라 그러면 뭔 정기점검, 그 사람이 뭔 정기점검을, 유지관리죠.

○김재국위원 잠깐만, 잠깐. 잠깐만 청사 있잖아요. 작년에도 800만 원 썼죠?

○김재국위원 3년 치 자료 가져오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 이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엘리베이터 계약의 조건이라는 게요. 유지 보수 부품은 자동으로 갈면서 우리가 계약 기간을 2년, 5년, 6년 이런 단위가 있고, 순수한 정기점검만 하는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고장 나면 부품 교체비 포함해서 보통 5년 단위로 끊습니다, 계약을.

그러면 정기점검하고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부품 교체까지 어떻게 보면 보험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핸드폰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것처럼.

보험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시면 부품을 보통 엘베 같은 경우는 키보드판 키판이거든요, 교체하는 게. 그것하고 오일이에요. 두 가지가 이제, 로프는 끊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껏 그거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하실 적에는 부품값은 고장 난 부품에 대해서 별도로다 이런 건 청구해서 지불했습니까?

○한갑수위원 품목이 틀린 거지, 항목이 틀린 거예요?

보험을 갖다가 각자 각자 각 분야별로 드는 거네.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게 아니라 김재국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드리면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 민간 쪽이요. 민간 쪽은 보통 부품 고장 나는 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보드판 아니면 요즘 한 7년 전부터 실행된 전화 고장 신고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발생할 경우에 한 번에 보험을 들어 수리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정기점검만 받은 거는 예를 들어 만 원이면 부품 교체까지 포함되면 한 2만 원 정도가 약간 안 돼요. 그런 식으로다가 일체 그냥 주거든요, 엘베 회사에다가.

엘리베이터별로 틀리겠죠. 대부분 동양이나 아니면 거의 LG산전을 대부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일체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집행부 말씀이 맞는 거고,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간다면 다른 거다 이거야. 그 말씀을 지금 김재국 위원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기점검은 점검비대로, 부품이 고장 날 경우에는 그 고장 난 부품 내역을 산출해서 수리는 수리대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한갑수위원 그 얘기죠?

○한갑수위원 그렇게 얘기 간단하게 해 주면, 어렵게.

제 것 할게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앞에 위원님께서 다 했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 원곡동에서도 의정활동을 해 보고 지금 상록구에 와서 해 보고 있는데요. 고려인이 약 10년 전에는 한 6천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요.

그러다가 약 10년 사이에 3.5배, 지금 와서는 2만 2천, 3천 정도가 됩니다. 통계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갖고 있겠죠.

거기 보면 제가 사동, 특히 우리 사동 대학동이라고 일명 하는데 그 쪽에 가면 우즈베키스탄이 한 만 명 가까이 되고, 카자흐스탄이 한 3∼4천 명 될 거고, 우크라이나가 한 8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안산에 대한 질서 유지라든가 이런 심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질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 연계 체계가 전혀 없나요?

○한갑수위원 지원과에서 해요?

○한갑수위원 지원과장님은 뭘 하시는 거 있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뗏골은 처음부터 제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심화 과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동이라든가 이쪽 집성촌 모집돼 있는 원곡동 일원을 떠나서 그쪽은 어떤 과정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한갑수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국적별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한갑수위원 그러면요.

○한갑수위원 언어가 다른데?

○한갑수위원 언어는 다른데.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도 난이도가 약할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포인트가 약간 틀린 것 같은데요. 입국할 때는 의무교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현실과 차이 동떨어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동을 떠나서 사동 대학동 일원은 아예 정착을 한 것 같고, 지금 옆으로다가 용신로라는 데가 또 있어요, 고가 옆에. 어울림공원 그 바로 뒤 라인. 거기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또 섞었어, 안산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약간 떨어져 살아 다들. 자기들끼리 모집단에 사는데.

이분들에게 그때그때 우리 안산의 행정이라든가 사회질서를 가르칠 수 있는 매개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한갑수위원 어플은 각 국별로 어플 있어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렇건 저렇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하납니다.

저희 안산시 정책이 변화건 사회 통념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 현재 와있는 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어플이 됐건 교육이 됐건 집체교육이 됐건 간에 이걸 갖다가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상당히 온순해. 온순한 데 비해서 제가 이렇게 그쪽에 겪어보면 온순한 거에 비해서 워낙 체격들도 크고 또 언어 자체가 우리 예전의 중국 조선족들하고 정서가 틀립니다, 정서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지만 조선족들은 한국어를 가르치면 습득력이 상당히 빨랐어요. 빨랐고, 그 당시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8개, 상록구에도 용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군데밖에 없었고 다 다수가 원곡동에 있었는데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오히려 그쪽보다는 조선족들이나 중국 동양 쪽 애들이 많고 나머지는 다 상록구 쪽으로 왔거든.

그러면 상록구 쪽에도 더 확산되기 전에 애초부터 기초 질서를 잡아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요지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한갑수위원 프로그램을 깊고 이해 갈 수 있게끔, 언어가 틀리면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려인은 고려인의, 저는 사실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우리 사할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학습장도 있고 강당도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다 난 했으면 좋겠어. 솔직하니. 뭐 자꾸만 건물 짓는 거보다도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러면 그분들의 정서도 연배, 자기네 선배들 같은 동족 동질감도 느낄 거고.

그래서 자꾸만 외부에다 하지 마시고, 사실상 강당 한 달에 한 번 정도 쓸까 말까거든. 한데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단지 거기가 앰프만 안 좋습니다. 특히 이억배 본부장님은 이쪽에 많이 계셔봤잖아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또 그분들도 외부에 나가지 않고 거기서 정서가 안정될 수 있는 터전을 잡게끔 딱 위치도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지금 나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팀이 하나 나가 있죠?

그 팀을 통해서 순화 교육이라든가 안산시 정보 또 앞으로다가 닥칠 우리의 미래상을 갖다 그려주는 역할을 지금부터 하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해서 어플, 특히 이 양반들은 핸드폰을 우리보다 더 많이 봐요. 보니깐 유튜브는 도사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피해 가게 되는 거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한양대학교 라인은 잡힌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어을림공원 뒤쪽 같은 경우는 거기 사동인데, 거기 용신론데 거기는 편의점 사장들 자체, 가게 자체가 다 도망을 가는 그런 형태야.

밤 되면 한번 가보시면 거의 이쪽 나라야, 거의. 간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도망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방에 두 명, 세 명 자다 보니까 방세가 너무 비싸.

한양대학교 일원, 용신로 일원 그쪽에 이 외국인들 나가면요, 아마 건물 부동산 시세가 확 변할 겁니다. 현재 그 정도로 지금 1인 1가구 쓰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같이 쓰고, 그렇게 방세가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물가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쪽을 나중에 다 확산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다문화국가인 만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 온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미리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최찬규위원 저도 한갑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호문화도시인가요?

○최찬규위원 상호문화도시인 거죠?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학동이나 사동이나 용신로 그쪽이 저희 집하고 가깝거든요.

그래도 시가 노력을 해서 공간들은 조금 생겼어요.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생겼습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동고동락’ 이거 시비 2천만 원 들여서 하는 거 생겼죠, 최근에.

그다음에 ‘안녕! 한국어학교’ 이거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장소가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시비 5천만 원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상록문화상록센터,

○최찬규위원 이게 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1개 층을 쓰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현재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 옆에 빈 부지에다가 짓는 그 건물 1개 층을 쓴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공간이에요. 그런데 말만 ‘상호문화상록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간만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가 정책적으로.

고려인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사동하고 대학동하고 심지어 이제 본오3동까지 가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들로 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으로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 어떤 이유는, 처음엔 좋았어요. 공간이 하나 생길 때 좋았는데 가만 보면 이게 전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왜냐하면 상호문화도시는 사실, 상호문화도시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최찬규위원 문화는커녕 저녁때 그냥 건장한 고려인분들이 4명, 5명 이렇게 서 있으면 위화감이 많이 들거든요.

편의점 앞에 서 있는다고 하면, 서 있는 곳이 또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으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많이들 서 있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저렇게 서 있으면 너무 위화감 느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저렇게는 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그매서 막 일하고선 집에 들어가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배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조그만 인식만 있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으로 산재돼 있거든요. 행정 분수 형태로 되어 있고, 단원구에는 다문화센터, 고려인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청소년다문화센터를 비롯해서 다문화 관련기관이 몇 개 있죠, 센터가?

○최찬규위원 3개요? 4개, 5개 되는 줄 알았는데 3개밖에 없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럼 이쯤에 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산재돼 있는 공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센터를 해야 돼요.

상록문화상록센터 조성 이렇게 말은 그렇듯 한데 이건 그냥 기존에 사동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는 1개 층의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사람들 잘 모르니까 상호문화도시에 우리 센터 조성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한갑수 위원님과 이견이 있는 게 그쪽 사할린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동이나 아니면 사동 쪽에 부지나 건물 잘 보셔서 고려인문화센터를, 고려인문화센터 지금 단원구에 하나 있잖아요?

○최찬규위원 고려인문화센터를 하나 필요해요.

실제로 과거에는 고려인문화센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결국에는 이게 잘 안됐던 것이죠, 공간으로 갔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리고 동포들하고 좀 괴리가 돼 있습니다, 위화감을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 사동에 인구가 좀 줄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늘었다, 별로 좋지 않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건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고려인문화센터로.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최찬규위원 이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없는 사안입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항상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당연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고려인이 동포,

○최찬규위원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동포이기 때문에, 동포이고 오히려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특교세나 도비 특조금에 그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최찬규위원 안 된다, 어렵다, 이거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최찬규위원 그 검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특교세나 특조금 공문 내려오면 어떤 기준에서 신청하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거 공문 내용 한번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또 하나 이해하기가 힘든 게 고려인문화센터가 생기면 주무 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른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럼 현재 단원구에 있는 고려인문화센터는 그러면,

○최찬규위원 고려인문화센터 단원구에 있는 건 지금 주무 관청이 어디죠?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위탁준 거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어서 위탁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에요.

○최찬규위원 아닙니다. 오히려 그쪽 사동 쪽에 있는 학교들도 그렇고 석호초도 그렇고 석호중도 그렇고, 특히 석호중도 그렇고 고려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 안 되는 분도 많고 해서 오히려 교육 문제가 하향평준화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안 들어오는,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걸 좋아하고 그런 통합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고려인 너머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안산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너머가요?

○최찬규위원 너머는 고려인문화센터랑 다른 기관인가요?

○최찬규위원 너머가 고려인문화센터를 위탁,

○최찬규위원 그것도 단원구에 있죠, 지금?

○최찬규위원 단원구 무슨 동에 있죠?

○최찬규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로 이전하면 되겠네요. 이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거기 너무 많으니까, 두 개나 있는데 하나만 일로 가져와도 되죠.

○최찬규위원 두 개나 있으니까 하나 정도 이쪽으로 와도 될 거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고려인 너머도 있고 고려인문화센터도 있으니까 한 군데는 이쪽으로 와도 되죠.

○최찬규위원 고려인 너머가 하는 일은 뭔가요, 지금?

○최찬규위원 민간입니까?

○최찬규위원 저희가 위탁을 줬단 얘기죠?

○최찬규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시죠.

○최찬규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짧게 한마디만 더요.

여기 저희 사동 쪽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간도 있고 한데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너머 그쪽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저희가 혜택을 못 받는 거 같아요, 고려인 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고려인문화센터 사업계획서 한번 건립하는 거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먼저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최찬규 위원님.

없으세요, 추가 질의도?

그럼 없으시니까 저 짧게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194페이지에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도 또 한국어교육이 있는데 이게 성별, 나이 불문하고 외국인이라고 하면 다 이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수강률은 어때요?

○위원장 선현우 위탁 기관은 몇 곳이죠?

○위원장 선현우 편차가 좀 있는 거고,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과장님, 1189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육이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교육 지원을 하시죠?

결혼이민자 이분들도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 여기서 수강을 듣고 난 이후에 본부에서는 하는 한국어교육 받으셔도 되지 않아요?

○위원장 선현우 당초에는 국도비 매칭 사업일지 몰라도 지금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지 않았나요? 결혼이민자.

○위원장 선현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은 2,450만 원 전액 시비 아니에요?

○위원장 선현우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만 놓고 보자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 지원이나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이나 말 그대로 그냥 한국어교육시켜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맞잖아요.

○위원장 선현우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이 연령 안 따지고 성별 안 따지냐고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결혼이민자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5개 기관이라고 했나요? 6개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하니까 그분들을 여기로 안내해 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강률도 70%밖에 안 된다고 하니 왜 굳이 예산을 2,450만 원 들여서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럼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선현우 아니, 제가 하지 말아라 말 아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차이가 있나요, 이 사업 차이가?

○위원장 선현우 그죠?

○위원장 선현우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2페이지에 통역단 네트워크 있잖아요, 예산 3천만 원짜리.

○위원장 선현우 2페이지요.

통역단 네트워크가 통역사들 그런 사업인가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이 사업은 러시아 통역사,

○위원장 선현우 1178페이지 찾아가는 통역서비스도 매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선현우 다르죠?

○위원장 선현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