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113쪽을 보니까 2024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이 23년도 부담금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김유숙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지금 24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6년도 1월달에 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김유숙위원 지금 24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추경은 24년도분 얘기한 거고 본예산을 보면 1억 3300이 25년도분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188쪽.

○김유숙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8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0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올해 26년도 계획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구조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계획이.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기간제나 임기직 채용하실 때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홍보하실 때 가점만 주기보다는 장애인 우대라든가 뭔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장애인분들이 그래도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유숙위원 포함되어 있긴 하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분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취업을 시켜달라고만 할 때 기다릴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 예산 보니까 정보화교육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하고 나서 이수자 중에 우수한 성적이 있는 분들을 기간제나 임기제로 채용하는 방법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김유숙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거는 시 예산의 낭비인 거 같고, 어떻든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고용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김유숙위원 기간제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게 청년인턴제도가 있어가지고 행정연수보다는 청년인턴제도가 더 수요가 많아서 26년도 같은 경우에 행정인턴을 4개월씩 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도 혹시 장애가 있거나 그런 청년들 인턴할 때 그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홍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담금보다는 우리 안산시 관내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문호를 개방해 주시는 게 좋겠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200페이지 보니까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 원 정도씩 줄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사이버교육 경비가 조금 책정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민방위교육은 왜 하는 거죠, 과장님?

○김유숙위원 그렇죠. 주 목적은 그건데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재난 대비하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향토방위 교육이 지금 그럼 줄어든다는 얘긴데.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좀 줄었단 얘기는 그 강의 민방위교육을 좀 줄인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지금 민방위교육 훈련은 이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전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도 있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지만 문제는 없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민방위교육이나 훈련했던 내용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237쪽 보니까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된 예산이 좀 있어요. 청소년 지도위원분들이 한 70명 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동별로?

○김유숙위원 동별 10명 이내?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동에 추천을 받아서?

○김유숙위원 전에 있는 방범대원들 중에 이런 일을 겸직했던 분들이 있어서 요즘은 그런 게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든 야간에 순찰도시면서 방범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어떤 청소년 지도위원이나 이런 걸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좀 있더라고요.

겸해서도 가능한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떤 선발기준으로 추천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어떻든 동에서 추천을 할 때 그 선발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기준하고 이분들 매월 만나시는 건가 봐요, 12회 되어 있는 보니까.

○김유숙위원 매월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런 활동도 하시고?

○김유숙위원 그러면 동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동에서 각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합동으로 할 때는 저도 참석해서 봤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김유숙위원 그러면 동에서 선발할 때 그 기준이라든가 활동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주변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다 안 찼어요?

○김유숙위원 그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196페이지인데요. 26년도 재해·재난예방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해·재난 대책을 위해서 설치한 장비들 있죠?

○김재국위원 지진계라든가 기상관측 관련된 그거는 지금, 지진계는 언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대?

○김재국위원 1대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는 그러면 설치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업체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업체가?

○김재국위원 이게 설치가 언제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고,

○김재국위원 지진계측기 있잖아요, 계측시스템.

본 위원이 7대 때 들어와서 그때 봤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교체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속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없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비가 올랐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의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급여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 및 지원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용 내역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 2년치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24, 25.

스마트도시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BTL 3단계 있죠, 예산.

○김재국위원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좀 올랐어요, 분할상환금이.

지금 28억 8,600만 원은 이거 지금 상반기에 주는 금액인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전년보다 많이 오른 거는 이유가 뭘까요?

○김재국위원 상승된 부분이라고 하면 카메라 지난번에,

○김재국위원 분기별로?

○김재국위원 부담은 꽤 크네요, 우리, 그렇죠?

○김재국위원 지금 TTA 인증은 정부에서 권장 사항이에요?

○김재국위원 보안 관련돼서 그러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BTL 3단계 지금 몇 년 남았죠?

○김재국위원 31년까지?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TTA 인증 카메라로 전체를 교체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럼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 아니면 BTL 3단계에 설치 예정인 카메라를 만약에 가상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원짜리가 TTA 인증으로 15만 원이라면 우리가 5만 원에 대한 차익분을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방범 CCTV 확대 구축 있죠. 이거는 BTL 3단계하고 관계없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TTA 인증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BTL 3단계 사업자가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설치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는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가 많죠?

○김재국위원 지금 유지관리 중에 정보망 행정통신 통합유지 용역,

○김재국위원 페이지 282페이지, 행정통신망 통합유지관리 용역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오른 거죠?

○김재국위원 5천만 원 정도 올랐죠?

○김재국위원 7,400?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는 어떤 계약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김재국위원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통신망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스템 있죠. 그거는 별도로 우리 안산시에 처음에 구축될 때 안산시하고 기술 협약을 맺었죠?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는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김재국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김재국위원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모든 기술은 우리가 협약된 시스템 구축할 때 있던 기술 있죠, 백본 스위치라든가 MMS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는 없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우리가 행정통신망 관련돼서 산출근거는 정보통신법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진흥법이에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엔지니어링?

○김재국위원 정보통신, 정보통신협회 엔지니어링?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분리돼 있지 않나?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거는 과장님 판단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거에 보면 너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가면 그 업체가 독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협상에 의한 방식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기술 협약을 장비별로 다 맺어놨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자기들 설치할 때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관리 업체가 정보통신 업종에 있는, 아니면 거의 정보통신 업종이죠?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한다고 치면 과연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그게 좀 모순이 있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은 실제로 그분들이 하지만 핵심 기술은 누구냐면 아까 말한 우리 기술 협약 맺은 시스템 업체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단지 그 사람들은 인원 투입해가지고, 몇 명 투입하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2명 투입하는데 그거를 거기의 비중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가지 우리가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에러 나도 지금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에 보면 안산시에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고민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 유지관리 중에 무정전 전원장치 있죠?

○김재국위원 전원장치에 지금 보면 축전지 구입 설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축전지예요? 납축전지예요, 아니면 리튬 축전지인가? 종류가 뭔가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몇 년 주기로 바꾸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 있는 축전지 구청도 있죠. 통신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다 틀려요? 이게 틀리는 게 어떤 데는 3년이다. 어떤 데는 2, 3년이다. 또 과장님은 3에서 5년이다. 이 규정을 정확히 명확히 지금 된 데가 없어요.

그거 과장님네 축전지 있잖아요. 그거 언제 설치했는가 그거 해서, 이거 정부에서 보면 인터넷 찾아봐도 딱 나와 있어요.

납축전지는 2년에서 3년 사이, 그다음에 리튬은 10년, 오래 가는 그 조그마한 축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무정전 전원장치에 보면 배터리실이 따로 있죠? 축전지실이 따로 있죠?

○김재국위원 몇 군데 있어요? 관리하는 축전지가, 실이, 룸이.

시청 뒤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있나요?

○김재국위원 아니, 룸, 룸.

배터리가 보관돼 있는 룸.

○김재국위원 한 개소?

○김재국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안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유지보수를 줘요?

○김재국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내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되게 싸네요, 980만 원.

이게 무정전 전원장치 몇 대라고요?

○김재국위원 26개?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장형 무정전 전원장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김재국위원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시간이 좀 됐지만.

컴퓨터 보급 및 유지보수 있죠?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윈도우 11로 교체했죠?

○김재국위원 했죠? 몇 대?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 없으니까 자료 주시고, PC 유지관리하는 거는 지금 윈도우11로 교체할 때 PC 바꿨잖아요.

○김재국위원 유지보수, 무상 유지보수 기간 있죠?

○김재국위원 1년이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거, 행정용 PC 장비 유지관리 이거는 윈도우11로 교체 아직 안 한 거에 대한 유지비용이에요?

○김재국위원 그건 몇 대인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몇 대로 하는 거예요? 1억 2천짜리.

PC 몇 대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에 총 몇 대인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PC가 총 몇 대예요?

지금 구분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윈도우11로 교체하는 PC가 있고 지난번에 2020년 이후에 교체한 PC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윈도우만 교체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PC하고 윈도우 교체하고.

○김재국위원 업그레이드만.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 총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PC가 총 몇 대인데?

○김재국위원 그거 봐요.

157대, 그러면 다른 PC는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김재국위원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157대가 1억 2천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아니, PC에 비해서.

○김재국위원 1,775대 비용이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윈도우11로 PC하고 소프트웨어 바꾼 거하고, 운영 윈도우11로 바꾼 거하고 그다음에 PC는 그대로 쓰면서 윈도우11로 교체했다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몇 대, 몇 대인가 해서 자료만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1천 몇 대?

○김재국위원 1,775대.

그 비용이다, 이거죠, 1억 2천이?

○김재국위원 그거 구분해서 주세요.

○김재국위원 윈도우11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PC는 교체한 건 어때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어디 거 교체한 거예요? 회사 이름이 어디 거예요? PC 회사.

○김재국위원 삼보?

○김재국위원 안산 거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선현우위원 예산서 243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방식이 어떻게 돼요?

○선현우위원 아니, 지원센터가 있고 지원센터 내에 급식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여기가 급식지원이라고 나와 있길래.

○선현우위원 그럼 저희가 몇 명분의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몇 명이죠,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선현우위원 그러면 377명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선현우위원 전체 지원이 아닌.

○선현우위원 전체 지원은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377명이 있는데 이 안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한테 주는,

○선현우위원 이용만 하면?

○선현우위원 그럼 인당 얼마 정도 줘요?

○선현우위원 1년에 1만 원?

○선현우위원 하루에 1만 원?

○선현우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25년도 현재?

○선현우위원 377명에 하루에 1만 원씩만 급식비를 받아도 지금 현재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1,736만 원 아니에요?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26년도 1,736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똑같이 1,700,

○선현우위원 지금 11월 28일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예산 소진율은 어떻게 되죠?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네.

그리고 239페이지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이 있더라고요.

25년도 예산은 4,200이었는데 26년도에는 삭감 조정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선현우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고위기청소년들 지금 현황 파악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인지 지원, 25년도 지원은 어떤지,

○선현우위원 지원 내용하고 사업 내용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하잖아요?

○선현우위원 이 청소년 공부방이 학년별로 공부를 시키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요?

○선현우위원 운영을 좀 더 늘릴 생각은, 계획은 있으세요?

○선현우위원 어떤 요구를,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선현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다큐 그쪽으로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취약계층, 즉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 혼자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방과후에 어쨌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과외나 학원을 보낼 수는 없고 그쪽의 지역 내에 공부방이 있다 보니까 그 공부방으로 보내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 보여서 한 곳 운영이 아닌 몇 곳으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면,

○선현우위원 홍보는 좀 잘해 주시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공부방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취약계층 그쪽으로는 이 공부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더 해 주셔가지고,

○선현우위원 이런 기회도 좋은 기회잖아요?

○선현우위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 아이들이.

○선현우위원 너무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선현우위원 235페이지에 안산시 고3 힐링타임 아직 25년도에는 시작 안 하셨잖아요?

○선현우위원 어저께 했나요?

○선현우위원 어땠어요, 우리 과장님? 내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선현우위원 이게 2회째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 사업 내용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지출 내역.

○선현우위원 그것 좀 주시고, 몇 명 정도 왔는지까지도.

○선현우위원 그거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218페이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선현우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동 분회 사업추진이 있어요.

○선현우위원 25년도 대비 26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대폭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유가.

○선현우위원 다른 단체랑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는 성격이 좀 틀리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랑은?

○선현우위원 이 자유총연맹도 봉사단체라고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국민운동단체이긴 해도 지금 우리가 바르게살기든 새마을이든 그쪽이랑은 완전 다른 단체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자유총연맹도,

○선현우위원 그러면 1250만 원 각 동마다 지금 분배를 해 주시잖아요?

○선현우위원 어떻게 지금 지출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은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선현우위원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어떤, 국민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선현우위원 이게 국민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민운동이 통일하고도 관련되어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민주평통 성격하고도 비슷하다고,

○선현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쭤봤냐면 통일역사 유적지 견학 및 교육이랑 통일기원 풍물 윷놀이 대회가 있다 보니까 이거 매년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세워지고는 있는데,

○선현우위원 통일역사 유적지라고 하면 어느 곳을 가죠?

○선현우위원 매년 그쪽으로만 가시겠네요, 이분들은?

○선현우위원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어디를 가셨는지 지출내역하고 전체 전반적인 거 다 주세요.

○선현우위원 총무과장님.

○선현우위원 안산시민의 날 행사 보니까 24년도에는 축하공연이 없었어요. 그리고 26년도에는 축하공연을 계획 중이시고, 또 25년도에는 표창장 예산이 아예 세워지지도 않았었는데 26년도에는 또 표창장 예산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24년도에 축하공연이 없었나 봐요?

그렇다고 하면 26년도에도 이 400만 원 덜어내 드려도 되나.

○선현우위원 24년도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셨다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26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축하공연이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25년도에 600만 원 지금 쓰셨잖아요, 축하공연비로?

○선현우위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축하공연을 했는지랑 지출내역 그거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축하공연을 한 팀 왔나요, 한 팀?

○선현우위원 한 팀의 비용이 600이라는 거죠, 25년도에는?

○선현우위원 그거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지금 26년도에도 4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것도 한 팀이에요?

○선현우위원 표창장에 비용이 왜 들어가요?

○선현우위원 시장님 표창 말씀하세요?

○선현우위원 시장님 표창은 우리가 예산 다른 부서에 세워드리지 않아요?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에는 표창 지금 예산이 안 세워놓고 이 행사를,

○선현우위원 주신 자료에는 25년도에는 표창 쪽은 예산이 안 잡혔는데요?

이후에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최찬규위원 이 교육경비라는 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들을 안산시가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럼 당연히 안산시의 재정여력이라든지 재정건전성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죠. 당연히 고려해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150억이었거든요. 2023년에 185억, 2024년에 219억, 2025년 작년이죠. 250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300억이 편성돼서 제출됐어요

이 정도면 엄청 큰 대폭 증액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산시 재정여력과 연계했을 때 과연 적절하냐라고 봤을 때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정작 안산시가 추경예산 편성할 돈이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50억 증감된 내용들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학교들이 지원을 받는지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 사업이 얼마죠? 얼마 책정됐죠?

몇 개 학교에 해당되죠?

○최찬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페이지 114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적혀있잖아요?

○최찬규위원 신규 예산들 쭉 적혀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권침해 예방 교육,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최찬규위원 교권침해 예방 교육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최찬규위원 이런 거는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안산시가 해야 하는지, 해야 할 이유도 있겠죠. 그것을 고려해서 편성하셨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에 중학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중학교 30개에 6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교권침해 예방 교육 지원을 한다면 이게 사실 교육청 운영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6천만 원은 큰 예산은 아닌데 그러면 중학교 30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큰 예산이면 모르겠는데 작은 예산이면 당연히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담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청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충분히 저희가 다 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다 해 주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 말씀드린 대로 150억에서 올해 예산이 250억으로까지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 300억이면 저희는 안산시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받아주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로라면.

지금 안산시는 돈 없다고 추경도 못한다고 하는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거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제교류사업 지원, 이 사업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직접 가지 않더라고 온라인 상에서,

○최찬규위원 이것도 새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2억이 편성됐죠? 20개교?

○최찬규위원 한 학교당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1천만 원씩 한 학교에 지원하는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최찬규위원 한 학교당 온라인으로 하는데 1천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국제교류 사업 지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서 지원하는 사업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최찬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가 챗GPT 교육 및 사용료 지원이잖아요?

○최찬규위원 이것도 10억 원 책정이 됐고,

○최찬규위원 예, 초·중·고등학교 108개 안산시 전체 학교잖아요?

○최찬규위원 챗GPT 교육 및 사용료 지원, 이거는 챗GPT가 워낙에 지금 사실 많이 활용이 되니까 안산시 차원에서도 안산시의 예산 들여서 지금 안산시 차원에서 공직자분들이라든지 교육하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럼 당연히 이건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걸 왜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이거 지금 우리 교사들 교육한다는 거 아니에요?

○최찬규위원 학생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들에게 시키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학생들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초·중·고 108개 학교를 한다, 우리가 다.

오히려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는 느낌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돈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안산시 돈이 없는데 이걸 대신해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다음으로 신규 강남인강 온라인 교육사업 지원, 이거는 협약도 안산시에 올라와서 의결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도 부족한 공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저렴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취지다 해서,

○최찬규위원 예,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라든지 교육 격차를 위한 그런 예산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산시가 저도 좀 난감한 게 추경 예산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런 예산부터 잘 세우시고, 50억 증액된다는 거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그동안 충분히 큰 대폭적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왔죠?

○최찬규위원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 정도 추세면 거의 탑 수준 아닐까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해 줬으면 이거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분명히 하시고 옥석을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안 해 준 것도 아니고, 안산시가 재정 여건도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짜시고 저희한테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땅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만 해도 50억이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말씀은 안산시에서 우리 공교육에 대한 이런 아낌 없는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표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학교측과 잘 협의해서, 학교의 모든 시설이 사실은 국민의 혈세로 다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안타까움을 좀 담은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지금 많이 지원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산시는 예산 짤 때 효율적으로, 안산시에 지금 교육청소년과 예산만 대폭 증가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추경도 없다고 해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인도에 보도블럭 정비도 못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예산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교육경비 이렇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 지금 안산시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타당성에 대해서,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학교 개방 그런 문제는 또 연계해서 돼야 될 문제지만 제 본질적인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사실 그에 대해,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거는 분담 차원에서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해 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라인 인강처럼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아니면 돌봄사업이라든지 방과후에, 아니면 시대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 정말 필요한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역할을 찾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운영비로 해야 될 것들까지 우리가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규로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그렇다면 돈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땅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짜신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선정이 안 된 학교도 잘 배려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또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또 오해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10개인데 선정이 5개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학교 다섯 학교가 엄청 또 민원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많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명훈 또 다른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총무과 과장님, 113페이지.

○현옥순위원 우리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하고 정년명예퇴직자 공무원 연수 이런 부분이 조금 반납이 되는데, 물론 그분들의 개인 사정으로 못 갈 수도 있죠.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못 가신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당해연도에 못 가면 내년에 갈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도,

○현옥순위원 더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또.

○현옥순위원 못 갔던 분들하고 이번에 가실 분하고 플러스가 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또 형편상 못 세우셨죠?

○현옥순위원 물론 개인 사정도 있지만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 가신 분들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과장님, 117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몇 년 전에는 또 폭우가 와가지고 다세대 밀집, 다가구 밀집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넉넉히 세웠는데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반납인가요? 어떻게 보면.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까봐 또 걱정스러워서 못한다?

○현옥순위원 어떤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올해도 이 사업비는 또 올렸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줄여서 올리셨어요?

○현옥순위원 중요한 건 수요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방이 중요하니까 대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현옥순위원 12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요. 5천만 원이나 반납을 하셨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그 목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들이 다양한데 5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죠?

○현옥순위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에 대한 대체는 바로 채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많이 남아서?

○현옥순위원 병가는 예측이 안 되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현옥순위원 127페이지요.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1억 이상이 지금 반납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 기간 중이라고 많이 답변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을 조금 당겨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좀 힘들어요. 그렇죠?

예산 심의할 때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면 당연히 많이 줘야 되고 필요가 없어도 된다 하는 거는 삭감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다 평가 중이고, 아직 정산 중이고, 사업 중이고, 그래서 3회 추경에 반납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사업 중이라고 하면 예산은 1억 이상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연말 하반기로 다 미루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상반기 또는 중간 이렇게 해야 평가를 좀 일찍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평가가 11월, 12월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자료 제출이 9월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보조금 단체에 심사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사업 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워서.

그러다 보니 반납이 이렇게 커요. 맞죠, 과장님?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

○현옥순위원 어차피 저희가 조례가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산은 그 당해연도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힘들잖아요. 출자·출연기관도 12월 안에 이런 정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사하는 이 12월에 아직 사업 중이라고 하면 그것도 언제 그럼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정산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지금 한 4억 원 정도가 반납이잖아요.

○현옥순위원 분담금.

○현옥순위원 개정, 어떻게 개정이 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법 개정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현옥순위원 주민자치센터 평가는 기존대로 쭉 해오던 거거든요, 맞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올해 그전에는 9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780만 원 올렸습니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운영평가.

○현옥순위원 2025년도 예산이 952만 5천 원인데 올해 78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줄은 거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2024년 952만 5천 원.

○현옥순위원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부기로 보기에는 780만 원으로 보일 수 있게 올리셨어요.

○현옥순위원 포상금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해가지고 780만 원 올리셨는데 전년도는 여기에 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본 거에는, 그렇죠?

○현옥순위원 2024년, 25년 925만 원이 돼 있으니 저는 모든 게 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올라야 되는데 적게 편성을 해서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정산을 아직 못했고 사업 수행 중이라고 나왔어요.

○현옥순위원 12월이요?

○현옥순위원 결국은 수혜는 25개 동이 다 받게 했는데,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못 받는 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런 의미의 포상제도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다 고생하고,

○현옥순위원 공무원의 도움을 많이 받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잘하는 동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운영평가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도 되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골고루 다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미래교육혁신지구 해가지고 교육기관 보조금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동그리 공유학교”라고 확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그리 공유학교가 어떤 사업이고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지.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서?

○현옥순위원 교육청과 같이?

○현옥순위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거 학교 밖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대학과 연계하고,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청소년 우리 교육과 말고,

○현옥순위원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하고도 혹시 중복되는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운영 주체가 교육청인데 저희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렇죠?

교육에 투자는 금액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 우리 인재에 대한 정말 투자잖아요, 투자, 보이지 않는 투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 교육기관 보조금이고 아까 거기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지원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 주체가 100% 교육청이라면 어느 정도 매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안산시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을 질 우리 안산시 시장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이 있어요, 두 분 그런 기관에서.

그럼에도 그냥 교육청 주체이고 교육청 사업인데, 좀 그렇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 공유학교가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잘 됐기 때문에 확대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럼 올해 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 자료로 좀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지역교육공동체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학생 공연 관람할 때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공연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공연을 하다 보니 그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게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대관료 이런 거를 우리가 대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옥순위원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졸업 발표할 때?

○현옥순위원 안산시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졸업 발표할 때,

○현옥순위원 학교별로 지원을 간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수혜가 아까 110개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수혜 대상자를 어떻게 보면 다 못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액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까?

○현옥순위원 이게 왜냐하면 신규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공연 관람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학교별로도 많을 거예요, 이거 학교별로 분배를 한다면.

그래서 110개 학교에 돌아간다면 금액은 결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적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둬서, 올해는 이 학교가 했으면 다음에는 어떤 학교 이렇게 해야지 다 돌아갈 수는 없고 못 돌아가는 학교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현옥순위원 그 계획 세워지면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박은경위원 25년 3회 추경이요.

추경안 127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개방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요.

당초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감액 조정을 하셨는데 3천만 원대에서 2,700만 원대를 지금 감액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26년도 본예산안 보면 더 증액해가지고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 해가지고 9,700만 원대를 세워놨어요.

○박은경위원 일단 지난 건 놔두고 올해 몇 개 예상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해가 몇 개였어요? 이 3천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몇 개 학교였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0개교 잡았는데 어쨌든 이게 잘 진행이 안 됐고, 내년에는 67개?

○박은경위원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기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런 취지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안 될 때는 빨리 반납 조치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상호문화공유학교 사전기획 용역 수립하셨다가 전액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은경위원 아직 확정 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대행해 준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세부 사업을 보면 지금 올해 13억 정도를 투입하기로 돼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추경 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진행 과정,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반영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따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사실 상호문화학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지하 3층에 대한 주차장인 거고 지상 2층에 대한 공간 활용은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호문화학교의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우리 시도 더 적극적으로 이 역할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25년 대비 49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 사업 중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 사업, 시설 사업,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해가지고 프로그램 사업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대응 투자 사업으로는 25억, 시비 사업으로 해서 48억, 그다음에 시책 추진이 돼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 94억이에요.

그래서 25년도에는 77억이었던 게 94억으로 늘어서 아까 말씀하신 챗GPT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신규 사업들이 포함돼서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시책 추진으로 해가지고 94억으로 25년 대비 1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비교 증액됐는지, 그다음에 또 아예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있겠죠, 25년 대비.

그리고 특히 신규 사업, 아까 말씀하신 국제교류사업 지원, 그다음에 챗GPT 교육 및 사용료 지원, 강남인강이나 한국잡월드는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그건 안 주셔도 되겠고요. 학교 운동부 지원하겠다는 예산, 그것도 2억이죠?

○박은경위원 그 사업, 그다음에 로봇 활용, AI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 세부적인 산출근거들을 다 제출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너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공감이 안 되는 그런 편성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런 협력사업 중에 교사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의 힐링도 우리가 다 지원 못해 주는데 교사분들에게까지 우리가 1억 이상 돈을 들여서 힐링 프로그램을 해 주는 거는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되게 아쉬워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우려들을 얘기하셨을 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는 협력적 상생에너지에 대한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최근에 건강에 굉장히 뭐랄까 위급한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 저희들도 건너 들었을 때도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물론 그런 후생복지를 위해서 단체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좀 더 보강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보니까 되게 아쉬워요. 물론 그런 걸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챗GPT는 학교 교육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도입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스템들에 대한 조급함들이 저희들도 있는데 그런 챗GPT에 대한 사용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만큼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이런 챗GPT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사용에 대해서 그런 지원들이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이나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독립적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더 이런 것들을 기반구축을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분명 다르잖아요.

○박은경위원 재정의 그런 부담들도 다른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교육재정이 우리보다, 우리 지자체 재정보다 교육재정이 규모도 훨씬 크고요. 또 교육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책임성들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협력적 관계로 가되, 아까 과장님 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들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들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굉장히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걸러내가지고 와야죠.

굉장히 저는 우리 행정이 무기력하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깎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편성할 때 이만한 예산이 여기에 근 50억에 이르는 증감액이 여기에 반영됐을 때 다른 사업들은 후순위에 밀려서 이 예산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더 절박한 예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편성과 집행은 시가 가지고 있지만 심의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지는 않았을까?’ 깎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예산부서에 계셔보셔서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저희가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은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별정직을 1명 직급 5급 상당을 줄이고 5급 상당의 일반직을 증원하는 거죠, 지금 자리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이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예산들이 반영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1월 1일자로 지금 시정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예산안 255쪽에 한번 봐보세요.

○박은경위원 255쪽에 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별정직 5급 연봉제 9500만 원 예산 그대로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5급 일반직에 대해서는 안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럼 25년도에 5급이 연봉제가 10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는 무관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이 별정직이 1월 1일자로 쉽게 말하면 일반직으로 바뀌다가 이 별정직이 다시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희가 4년마다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총무과장님.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이 부서에서 시장 비서실 관장하시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지금 직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은경위원 지금 별정직으로 바뀐 지가 언제예요?

○박은경위원 22년 7월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직으로 바꿨다가 별정직으로 바뀌려면 또 일정시기 지나면 얼마 머지 않아서 몇 개월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별정직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비서실에.

○박은경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별정직의 역할기능과 그다음에 일반직의 역할기능은 조금씩 다르겠죠?

○박은경위원 별정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을 거고, 일반직이 비서실에 있을 때 역할들은 또 다른 다 차이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총무과에 보면 비서실장, 이게 지금 별정직이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별정직이 또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비서실장만?

○박은경위원 그리고 6급 이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이 5급으로, 그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팀장이 1명.

○박은경위원 그 사람이 부팀장으로 불리는 건가요? 수행비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비서팀장이 행정비서고 부팀장이 수행비서고, 주무관, 그다음에 정무비서 있고요. 비서가 또 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별정직이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이유가 있고 지금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몇 개월 후면 다시 또 별정직으로 바꿀 가능성이 큰 거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반직이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지 않아서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에게 심의할 때 답변을 하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민선 지금이 8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6기, 7기, 8기 아마 4년 단위로 이런 별정직과 일반직 비서실장의 역할기능들이 변경이 됐을 것 같으니까 그때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요.

○박은경위원 23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24년 본예산 심의 때, 그리고 25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지금에 이르까지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편성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의견들이 충돌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리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국장님, 국장님 예산부서에도 계셔 보셨죠?

○박은경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까지 제가 여러 번 그런 검토에 대한 의견 드렸고, 방금 과장님 말씀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보조금도 또한 제가 행정감사 때 충분히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검토해 보라고 그렇게 의견 드렸어요.

그런데 2차 정례회 딱 올라와 있는 예산안을 보는 순간 이거는 도대체 의회의 역할기능들을 정말 경시하는 거예요.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 또 올해 행정감사 때, 지금 본예산 심의 때,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권한이 있다면 의회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이 있고요.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그런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끝까지 충분히 찾아내서 검토만 했으면 이미 24년도에 반영됐을 것이고, 25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지 않았을 거고, 오늘 여기에서도 이게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소모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정말 자원봉사센터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그런 법에 근거해가지고서 우리시가 만든 법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영리 사단법인인 거예요. 우리가 만든 안산시의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만든 안산시의 조례, 안산시가 만든 시행규칙, 안산시가 편성한 예산의 편성목이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조례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논쟁했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조차도 사실은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시행규칙도 자꾸 그 근거들을 부정하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에 저한테 가지고 온 쟁점사항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방침 받았다고 그러면서 더 아쉬웠던 거는 외부의 법률자문까지 구했는데 법률자문 구할 때도 내부 법률자문도 자문이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에다가 몇 군데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부 변호사 빼고 법무법인 산우, 법무법인 광덕, 법무법인 해마루 여기 법률자문 구할 때 여기에서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해요.

내가 이거 일일이 과장님한테 다 서로 갖고 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결국은 다시 다 원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에 근거한 법인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사단법인.

그리고 조례 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조례의 근거에는 지원 조례로써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정의는 법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정의를 여기에다 그대로 적시해 놓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재단법인을 얘기할 거예요. 이랬을 때 공기관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나 상권활성화재단이나 미래연구원 같이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민간위탁이었던 거고요. ‘다만,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직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3개 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사단법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담이 있고 우리가 사무가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그럼 편성을 하라, 그 제안을 23년부터 드린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안 받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보겠다?

그러면 이 예산서 다시 수정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9조에 8항 ‘센터의 직원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있어요. 누가 만들어요? 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10조에 보면 센터의 지원에 대해서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10조에 있어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모든 운영과 지원들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아까 9조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행규칙 제가 다시 볼게요. 시행규칙 16조(운영비 지원 및 관리)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게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 번만이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다면 이미 다 해결됐을 문제예요.

본 위원이 24년도에 보조금 심의가 강화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준수했다면 저희 시는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00억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억대면 어림잡아 10%면 20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유 돈이, 그 포지션이.

다른 데 안 쓰면 거기에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시 행정에 왜 이런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했어야 될까, 왜 이제서야 이런 답변이 나오지?

결국은 의회는 의회대로 굉장한 유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의회의 역할기능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역할기능들이 경시됐고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목에 대해서는 2년 넘게 이런 식으로 행안부 질의회신 받고 외부에 있는 법률자문 구하고 시간적인 재정적인 에너지 낭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저희 의회에도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우리 부서가 사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또 계속 반복된 얘긴데요. 행안부에서도 저희들이 의원실을 통해서도 받았지만 행안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였어요.

제가 그래서 조례 다시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조례 시에서 만들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 만들었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답을 찾았으면, 예산부서에 그 하나만 확인했으면 이미 해결됐을 건데 지금에서도 계속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안의 것들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국장님.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책임 있는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서 부서에서 이 문제를 못 풀어서 그렇게 애를 타면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지, 그쪽 예를 들면 보조금 부서는 예산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쪽 자꾸 두둔하실 게 아니라요,

○박은경위원 아니,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과장님이 그 걱정하고 계셨어요. 보조금 실링 페널티 먹을까봐.

아니, 지금 당장 소관부서의 업무 일이 이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서 여기에서 타 부서에서 고민하고 걱정할 일을 갖다, 관리할 일을 갖다가 여기에서 그걸 명분삼아 가지고 계속 이걸 정리를 안 해 오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러면 이거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부서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회계상에 문제 있는 거를,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질의를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왜 줬냐, 예산부서에서는 이거는 최소한의 예산안이 정확하게 목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 방침이라고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그 서류 저한테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엇박자 나는 우스운 해프닝입니까.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기능 충분히 존중해요. 그리고 그 과정의 노력도 존중 드려요.

그런데 편성목 하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의회는 의회대로 많은 위원들과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지원팀에서 상부기관에 질의회신 받고 부서는 부서대로,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이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마무리지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법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안 내세요, 예결위에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마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 있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기술적으로 부서에서 알아서 풀어오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정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 과정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아카데미 그거.

○현옥순위원 네, 학생들에 대한 대관이 아니라 공연 지원금이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규 사업이니까 기준이라든지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기초탄탄”도 말씀드렸나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부분도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옥순위원 특히 경계선지능, 이 경계에 있는 아동들이 요즘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저는 늘었다고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좀 더 확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맞나요?

○현옥순위원 이게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옥순위원 도 교육청 예산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 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 사업 내용이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위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체가 교육청이 되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 경계성지능아에 대한 이 사업이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도 있지만 사실 복지국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증액이 됐어요, 네.

○현옥순위원 토털적인 예산은 6억 2천이 맞아요?

○현옥순위원 1억이에요?

○현옥순위원 자료에는 왜 이렇게 올라왔죠?

2025년도에 6억이고,

○현옥순위원 시비 추가해서 6억 2천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그럼 지금 금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그럼 다시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진로체험센터 운영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것도 제가 8대 때부터 항상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체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본인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측정, 책정, 탐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니까 증감 사유도 4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부모들이 체험보다는 탐색을 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더 달라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현옥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혹시 우리,

○현옥순위원 저쪽에서 사업하는 내용인가요? 다음 있는 청소년재단에서?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거.

○현옥순위원 계속사업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어서.

○현옥순위원 본예산이요? 200 몇 페이지겠죠.

제가 받은 자료는 이건데요, 진로체험지원센터.

○현옥순위원 그럼 그쪽에서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때 거기에 질의할게요.

○현옥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맞죠?

○현옥순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집단상담이 한 100건이 넘고요. 후기청소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건수로 지금 받았어요. 359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괄호 열고 38명은 뭘 의미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료로 주세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제가 10월 말일자로 보고 있는데 괄호 열고가 앞에 명수가 있는데 괄호 열고는 적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없어요.

그다음에 집단상담은 건수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리고 대상이 보통 청소년상담복지는 청소년도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상담을 오는 경우도 있나 봐요?

○현옥순위원 그런 사례의 건수도 자료로 주세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문 청소년상담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건비 상승분도 올라왔어요.

자세한 자료도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쉼터 있죠, 쉼터.

○현옥순위원 쉼터 예산이 이게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똑같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240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한명훈 240쪽인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민간위탁금 위에는 삭감이 됐고 밑에는 증액이 됐어요. 뭔가 목 변경이 있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이 2억 3천에 대한 증가는 인건비 외에,

○현옥순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 전액 인건비예요?

○현옥순위원 인건비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다른 것보다.

○현옥순위원 늘었나 봐요.

○현옥순위원 작년에 새롭게 남자 단기는 바뀌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요?

○현옥순위원 호봉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현옥순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소년과 부서가 되게 중심이 되고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 건 그만큼 관심도 있다고는 봐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고, 교육청이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에 미리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의원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서 했으면 조금 질문이 덜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투자한 만큼 결과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교육청도 교육청이 그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하고 그런 정담회를 가진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정책들이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듯이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편성하기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의, 미리 이런 거는 좀 할 것 같은데 자문을 구한다거나 미리 소통을 통해서 그런 어떤 편성에 있어서 한 번 더 소통을 하고 중요성을 강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했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찬규위원 저 한 번만.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최찬규위원 시설대응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올해 32억 원을 저희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 37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2026년도 안산시하고 교육청 시설대응사업 우선순위 안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시설대응사업이거든요.

○최찬규위원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교육청하고 안산시가 분담하는 사업이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럼 이것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시설이면 이게 학교 외부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면 교육청의 책임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는 교육청의 책임이죠, 당연히.

○최찬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안산시 예산으로 교육청하고 똑같은 1대 1의 비용으로 이렇게 납부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1대 1이라는 게 아까 1대 1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최찬규위원 그거 회계 이름이 뭐죠?

○최찬규위원 이거 회계 어떻게,

○최찬규위원 예산이 대응사업인데 이게 교특회계로 하는 겁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최찬규위원 교육경비 사업이 아니고 교육비특별회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교육경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이죠? 교육비특별회계로.

○최찬규위원 교육경비 안에 포함된 겁니까?

○최찬규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왜 학교시설이면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고 별도의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순위별 그 내역들을 봐도, 신청된 내역들을 봐도 전부 다 학교 안에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인데 7대 3의 비율로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안산시 예산으로 교육청하고 똑같이 1대 1의 비율로 해 줘야 되느냐.

더더군다나 32억으로 항상 했었는데 5억을 증액해서 37억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주체가 사실은 이건 교육청이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지원을 해 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더 예산을 내준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 당연히 책임을 갖고서 각 학교에 있는 환경개선 학교시설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해서 거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해 주는 구조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더 노력해서 거기서 더 해 준다라는 표현,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1대 1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회계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왜 우리가 1대 1 구조로, 예를 들면 지금 체육관 리모델링 관련 공조기 시스템 설치, 도서관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관한 리모델링 한 4억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다 2억씩 저희가 교육청하고 똑같은 예산을 부담하는 걸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관련 시설대응사업 예산을 썼는지도 교육청하고 지자체 비율 예산액하고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총무과장님.

○최찬규위원 2025년도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올해도 법정 고용 의무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잖아요, 맞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했었잖아요.

○최찬규위원 얼마 납부했었죠?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24년도 현황을 보면 월별로 고용 수준이 의무 인원에 비해서 미달되는지 아니면 충족했는지를 현황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24년 상반기 6월달까지만 해도 법정 고용 의무 인원이 전체 정원의 3.8%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89명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24년 6월까지는 채용을 했었는데 7월부터 미달 인원이 발생한 거죠, 퇴직을 하면서?

○최찬규위원 3명, 4명, 5명 발생하다가 최근에는 10명까지 늘어난 거죠? 늘어나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억 3천?

○최찬규위원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건 뭐냐 하면 89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신경 써서 하시다가 미달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명에서 10명까지 미달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고용부담금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왜 이런 부분들을 공공 부분에서부터 안 지키는데 어떻게 민간에서 채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채용할 때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안 하나요?

○최찬규위원 우리 안산에 장애인분들이 많죠? 타 시보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시는데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공고가 어떤 식으로, 공무원 공고가 어떤 식으로 채용 공고가 나갔는지 2024년부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채용 신청이라고 하면,

○최찬규위원 네, 접수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채용된 분들이 몇 명인지 현황, 최근 2, 3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부족한 의무 미달 인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 대책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최찬규위원 안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이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을? 아니면 예전에도 세웠었습니까?

○최찬규위원 안산시의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번에 올리셨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해 왔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현재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추진했던 내용들 어느 정도로 지금 추진이 됐는지 안산시에,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최찬규위원 아까 자유총연맹 질의에 나왔었는데요. 타 국민운동단체에 비해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나와있는데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그 예산 가지고 이게 공기업 대행사업인가 보조금인가에 대해서 우리 심의 많이 했죠? 그죠? 심의 많이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보조금이냐, 공기업 대행사업이냐.

○김재국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고.

행안부에도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도 이거다 저거다 결론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리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준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국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예산 심의 중인데 수정안을 내라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심의 중인데 그걸 전체 삭감 해가지고 수정안 올리겠다고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는 삭감해서 수정안을 올린다고 그러면 저는 안 받습니다.

저는 다 살릴 건데 삭감하는 분이 책임지셔야죠. 저 수정안 안 받습니다.

국장님 이게 그러면 공기업법, 우리가 지금 현재 적용한 거는 공기업법이죠?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지금 올린 거죠? 과장님.

○김재국위원 공기관 위탁,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틀린 거예요? 위법사항이에요? 국장님.

○김재국위원 이것도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지금 정확히 특히 행안부에서는 답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거다 저거다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개인 생각을 가지고 수정안을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심의 뭐 하러 합니까.

○김재국위원 이게 불가피성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걸 수정안을 올리라고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국장님이 그 비슷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저는 안 받지만 받지도 않을 거고, 이걸 갖다가 수정안 저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저는 예산 다 살릴 건데, 이거를 갖다 이 자리에서 심의 중인데 전체 100% 삭감하겠다고 본인 개인 생각을 갖다가 그렇게 발언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동의 비슷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여기 일곱 분이 계세요, 일곱 분이.

맞잖아요. 그 위법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 없잖아요.

위법사항이면 수정안 올리는 게 맞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위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거 수정안 삭감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지시면 되는 거지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교사들이 안산을 기피한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산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인식이 개선됐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교사들이 안산을 기피했던 거는 안산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반월국가산단의 공단도시 배후도시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처음에 기피했지만 막상 안산에 와서 배치받아서 근무를 해 보면 그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짧지만 교직에 있다 보니 저희 지인들이 경기 이런 수도권 일대에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경비가 저희들이 좀 더 확대돼서 그런 지원이 많아져서 안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게 아니라 당초에 그런 이미지에 대한 왜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우리 안산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담당관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그런 왜곡된 이미지였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들이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적으로 그분들이 안산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주요한 요인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청할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 심의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저희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파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요.

○박은경위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44쪽 한번 봐보세요.

기금운영계획안 4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1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된 사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부기상에 고루 다 이게 녹아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많은 20% 이상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참여자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전년도에는 지출했는데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시에서 소집한 재해활동에 대한 그런 보상금인가요?

○박은경위원 45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5천만 원 지급했는데 더 많을 걸로 예측하고지금 3천만 원 증액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년 지급한 내역과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1억 1570만 원 이게 어떤 성격의 용역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금으로 세웠다가 불용처리 하셨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일련의 진행과정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삭감은 했는데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설치 1억 14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1억 1400만 원으로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설치 해가지고 도비, 시비 매칭.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경보 방송시설 설치 교체 말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비가.

방송시설이 있고 1억 6700, CCTV 설치가 1800 있고, 재해문자 전광판이요.

○박은경위원 네, 교체 설치.

이게 지금 전광판이 어디에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역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47페이지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초등학생, 지금 이거 신규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3천만 원?

○박은경위원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직접 사업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직접 현장에 학교에 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누가 강사로 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강사를 섭외해서요?

○박은경위원 그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납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가지고, 잠깐 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동안 사업들이 없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업이 없다가 민간이전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이거 올해 했었죠?

○박은경위원 예, 일반회계에서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5천만 원 해가지고 7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갑자기 기금 사업으로 전환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에 대한 운영의 취지는 저도 조례 같이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가치는 있는데, 그동안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이게 남북교류협력이 국가의 그런 외교적인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작동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미래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세우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저는 기금의 고유목적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16개 기금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작년에 연구모임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각 기금의 성격마다 약간의 사업의 방향이 다르지만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의미 있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여러 애로점이 있어서 하신 건 알지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도 교육 청소년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다니까 그것 또한 저는 지속적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함께, 혹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들이 이런 제안들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걸 기금 심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기념행사도 공모로 한다고는 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는 기금이 아니어도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기금 사업으로는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심의받으실 때에 그 계획서가 있으실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요.

○박은경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S 관련해가지고 몇몇 예산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특히 관련된 업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업체로 인해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런 ITS 사업 관리라든가 유지 시스템에 있어서의 그런 불편함이랄까 그런 지장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ITS 사업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이런 사업들이 구축되면 관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것 때문에 그런 약간의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도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업체가 바뀌었나요?

○박은경위원 그 납품된 거하고 납품된 업체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세세한 거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ITS 사업 구축 관련해서 우리가 47억이었나요?

○박은경위원 47억 관련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관련돼 있어서 납품된 그냥 총체적인 납품내역하고, 그다음에 관리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시작단계가 24년인가요, 25년인가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납품을 했나요, 거기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23, 24, 25년 47억에 대한 납품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업체에서 납품된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구축과 함께 관리했던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아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고민상담이나 업무의 적합성 또 피로도, 애로사항 이런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한명훈 특히 또 업무의 적합성이 중요한데요. 업무가 전혀 본인하고 안 맞는 부분에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또 발령을 받아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1년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렇게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비밀리에, 그것도.

○위원장 한명훈 여기에 대비해서 보험은 충분히 잘 들고 있나요?

○위원장 한명훈 아무튼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명훈 우리 위원님들이 3회 추경 그다음에 26년도 본예산, 기금까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전반적으로 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미래에 대한 투자는 자라나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 사람에게 투자하냐 이게 기업의 성패가 달려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가정도. 가정도 어떤 부모는 돈과 재산을 물려주지만 어떤 가정은 그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고 지식과 지혜를 많이 배워서 터득해서 앞날을 헤쳐가는 데 투자를 많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교육경비 오늘 얘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저도 많이 했는데, 사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투자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런데 그 투자에 대해서 과연 안산시 예산을 들여서 저희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 예산이 과연 사업 예산이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서 답변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조건적인 저희가 올라오면 다 찬성해 줘야 되고 그런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다가 다시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안을 받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오표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을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수정안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상임위에서 삭감조정 내달라고 의견 내신 분들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고, 우리 안산시의 회계연도 26년을 위한 좋은 예산안이 결국 예산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각 부서의 역할기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그동안 잘못됐고 바로잡지 않았던 것들을 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위원장이지만 예산 심의에서는 7분의 1입니다. 제가 7분의 7을 다 담당하지는 않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잘 토론하고 그다음에 예산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김유숙위원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미래전략사업 정책연구 해가지고 청소년에 관련된 종합 실태조사 하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 실태조사 결과보고하고 토론회도 있었는데 토론회에 나왔던 내용들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7쪽을 보니까 경영지원본부 사업이긴 한데 청소년, 청년 창업지원 유스타트업 이런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창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김유숙위원 취업은 아니고?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가 그렇게 창업에 좋은 환경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미리서부터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결해서 본인이 장래에 창업을 한다든가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미리서부터 중학교부터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기는 하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창업에 관련돼서 말씀이 있길래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잠깐 봤더니 일본에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어제 검색을 해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저희 나라에도 있어가지고 가업승계가 좋긴 한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가업승계가 아니고 기업승계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스타트업 사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지역에서 좋은 특허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직원들을 뽑으면 오래 있지 않고 물려줄 직원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 아이들 친구들을 보면 또 의외로 우리가 반월공단이 있다 보니까 사업가 자제분들이 좀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트럭 끌고 다니면서 부모님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사업을 배우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창업정신, 기업가정신 그런 교육을 시킬 때 혹시나 우리 안산시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청소년재단이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 같은 것도 가능하실 수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아니, 아니, 부모님들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본 위원이 다녀봤을 때 부모님들은 그동안 열심히 해서 본인 가게라도 잘 이끌어놨는데 물려받을 자식들이 없고 같이 일하다가도 이게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는 반면에 또 요식업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사업에 두 자녀가 서비스업을 같이 배우고 음식점 요식업을 배우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찾아봐서 그런 걸 연결할 수 있고 우리가 가업승계, 기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상속세 문제라든가 노무 관련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좋은 이론도 교육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 심의 시간이긴 하지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서 연결,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연결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또 할 수 있으면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김유숙위원 이게 국가사업이긴 한데 우리 안산시에는 그런 건 없잖아요.

○김유숙위원 못 본 것 같죠? 저도 못 봤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김유숙위원 올해 26년도 사업을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청년들 인재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 사업을 봤더니 우리 안산시가 과학도시가 되는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게 좀 보였고 안산품은학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어느 정도 엄청 많았던 게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세 가지 교육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내 고장 바로 알기라든가 생태환경교육, 세계시민교육 굉장히 좋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김유숙위원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에 관련돼서 탄소중립 관련된 그런 교육이 동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되고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청년 때부터 이게 생활화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자원순환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유숙위원 가능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애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님.

○김재국위원 우리 청소년, 청년 창업지원 유스타트업 있잖아요. 전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김재국위원 줄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쩔 수 없이?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청년 창업 유스타트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몇 년 됐죠, 이 사업 한 지가?

○김재국위원 2년, 이제 3년째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업지원금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약간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 학생들이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아이템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김재국위원 특히 그럼 어떤 부분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김재국위원 AI?

○김재국위원 그러면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거는 특허도 낼 만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김재국위원 실용신안이라든가 그거.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청소년이에요?

○김재국위원 청년, 청소년?

○김재국위원 고등학생?

○김재국위원 그거 그러면 시간도 그러니까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줄은 것에 대해서 좀 그러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전자 부분, 아까 말씀하신 AI 부분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아니, 참여한 사람들,

○김재국위원 분류해 보라고, 분류해서 자료를 달라고요.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류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김재국위원 안산시 동아리 연합축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내용 잠깐 설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서 했어요, 장소는?

○김재국위원 문화광장?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김재국위원 댄스?

○김재국위원 여러 가지 1,500명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동아리 부분에서 혹시 있잖아요. 우리가 상호문화도시라고 칭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댄스동아리라든가 다문화 학생들이 동아리 만들어서 온 팀도 있었습니까?

○김재국위원 있어요? 몇 팀 정도 돼요?

○김재국위원 이게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초, 중, 고?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연합축제할 때 상호문화도시 이번에 안산이 상호문화도시니까 다문화 관련 학생들이 지난번에 대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댄스그룹도 있고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이라기보다는 연락을 해서 항상 참석할 수 있도록 부스도 좀 열어주시고,

○김재국위원 네.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혹시 지금 우리 AR/VR.

○김재국위원 체험관 어때요? 잘 쓰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안 가본 지가 좀 됐는데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김재국위원 사실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AR/VR 체험관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부족한, 콘텐츠가 부족한지 약간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절관 관장님.

아니, 청소년수련관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즐거운 청소년 공간 “와락”이라고 있잖아요, 와락. 자유공간지원센터.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와락이라고, 변경사업이 와락이라고,

○김재국위원 이게 와동에 있는 와락은 아니잖아요, 와락.

사업 변경된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대부도는 바지락인데요?

○김재국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대부도?

○위원장 한명훈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김재국위원 맞춤형 이벤트?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6호점까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편성됐다고요?

○김재국위원 와락.

○김재국위원 예절관 관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예절관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거기 결혼식은 올해 몇 쌍 했어요?

○김재국위원 한 쌍?

○김재국위원 그게 해 달라는 요청이 없기 때문에 한 쌍이 된 건가요?

○김재국위원 항상 몇 개팀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한 팀밖에?

○김재국위원 한 팀 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요?

○김재국위원 600만 원?

○김재국위원 그럼 식사 제공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간단하게 다과 정도 되는군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문화예술의전당 보면 결혼식장을 우리가 오픈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기서도 결혼식을 원하는 거고 할 사람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절관도 좋은 공간이잖아요, 좋은 공간?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야외결혼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결혼식을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다.

관장님.

○김재국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대표님.

○김재국위원 우리 예절관에 지금 우리 젊은층들이 야외결혼식을 많이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절관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잔디가 예전에는 파릇파릇 했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지 들어가기에도 약간 불편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어차피 우리 젊은층들이 예절관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는 추경 때라든가 한번 해서 젊은층한테 우리가 타 시에 가서 야외결혼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니까 추경 때,

○김재국위원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식당은 본인들이 뷔페 부르면 되는 거고요.

대표님.

○김재국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은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거는 대표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김재국위원 대표님이 그게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공간에서도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처음 가시는 분들은 거기 예절관 가잖아요. ‘이런 공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자주 가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런 데서 의원들이 의원생활 하시는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절관을 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십니까?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가서도 되게 좋던데요?

○김재국위원 저는 오히려 문화예술의전당보다 거기가 더 나아요.

○김재국위원 예산을 편성하세요!

○김재국위원 하시라고요, 1회 추경 때.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하셔가지고 안 오시면 반납하면 되는데, 왜 좋은 공간을 지금 대표님이 혼자 결정하는 식으로 젊은애들이 오냐, 안 오냐 그렇게, 그런 결정은 잘못된 거죠.

○김재국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부서별 예산 현황 있더라고요.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선현우위원 25년도 예산액 대비 26년도 예산액이 한 10% 감액 편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감액은 아닐 거고 프로그램이 많이 폐지가 됐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든 사업이든 25년도랑 현재 26년도에 계획은 동일한가요?

○선현우위원 예산도 동일해요?

○선현우위원 각 프로그램마다 예산들이 지금 다 계획이 있잖아요, 예산 계획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5년도랑 26년도랑 감액이든 증액이든 동일하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행복예절관장님.

○선현우위원 동일합니다. 25년도 대비 26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됐어요, 22%나.

사유가 있나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이 됐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럼 프로그램도 25년도, 26년도 동일한가요?

○선현우위원 예산 규모도 동일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전희일 대표님.

○선현우위원 우리 각 수련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사업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이게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생길 때 하신다는 계획일 때 혹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나요? 아니면 제안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팀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신규사업을 만드시나요?

○선현우위원 그 설문조사는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요?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 청소년들일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만들어놨을 때 그 친구들이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만족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만들어놓고도 참여율이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왕지사 사업을 만들 때 청소년들의, 되도록이면 청소년들의 제안을 받아서 신규사업을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어찌 보면 청소년들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수련관을 이용하는 특정 청소년들에 한해서가 아닌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의견도 한번 담아내보셔가지고 그 친구들이 더 우리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뒤에 교육청소년과장님도 계시겠지만 협조받아가지고, 초등학교 협조받아가지고, 중학교 협조받고 고등학교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 보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럼 그 제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2년마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에 대답을 못하시는 거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한 5년 이내로, 양 수련관.

제안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와,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그 외 것까지 다.

○선현우위원 제안에 의해서.

○선현우위원 5페이지 할게요.

경영지원본부장님, 미래전략사업 정책 연구라고 있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이거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선현우위원 어떤 설문조사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의 청소년들의 정책도 있을 거고, 국가의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도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설문조사 겸 사업제안도 받고.

○선현우위원 역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2025년도에 하셨죠?

○선현우위원 어떤 설문조사 내용하고, 자료 요청하려고요.

○선현우위원 설문조사 내용하고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25년도는 이번 연도니까 24년도에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된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례 이런 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맥상통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 같이 해서 주세요.

설문조사,

○선현우위원 네.

그리고 11페이지에 안산시 동아리 연합축제, 이거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선현우위원 제가 이날 갔었습니다. 개회식 전에 한 시간 전에 가서 둘러봤거든요. 너무나도 잘 했더라고요.

○선현우위원 나는 예산 한 2억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규모적인 면이나 짜임새나 구성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무대설치 외에 스케이트 경연대회인가요? 보드?

○선현우위원 그것도 지금 같이 한 거죠, 이 행사에?

○선현우위원 너무 좋았어요. 그 친구들 웃고 즐기는 그 모습에 너무 저까지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선현우위원 그런데도 참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참여자도 많고, 그러면 26년도에도 롱보드 그거 같이 또 하실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 공간을 롱보드도 좋지만 다양한 동아리가 지금 존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공간은 매년 다른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선현우위원 1회 롱보드 했다고 해서 2회 롱보드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장을 하나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을.

○선현우위원 훌륭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가지고, 그때 누구였죠? 어떤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혼을 갈아넣었다고, 뼈를 갈아넣었다고.”

그만큼 전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요.

○선현우위원 이거는 재단 우리 출연기관 말고도 우리 타 부서에서도 배워야 될 점이에요. 행사하면 ‘이렇게나 많은 돈을 줬는데도 이거밖에 못해’라는 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오우! 잘하셨어요.

재단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현우위원 그때 몇 동아리가 참석했죠?

○선현우위원 아니, 우리가 103개 동아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있어요?

○선현우위원 더 많아요?

○선현우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참여하고 싶어하는 동아리도 분명히 많았겠지만 예산 규모 대비 지금 동아리를 초청하다 보니까 좀 축소됐을 수도 있네요?

○선현우위원 아, 훌륭하십니다, 대표님.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롱보드 그 공간 있잖아요. 동아리에 대한 공간도 공간이지만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다른 시군에서도 요즘은 릴스, 틱톡, 쇼츠, 숏폼 이런 게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그걸 따라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은 걸로도 알고 있는데, 공모전 아니면 약간 시상금을 좀 주고서라도 그 공간에 나와가지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가 이렇게, 끼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1회로 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게 막 더돌더라고요, 유튜브에. 음악 틀어놓고 삐끼삐끼하면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막 안산시 홍보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와! 이렇게 다른, 예를 들면 성남시에 이런 끼 많은 친구들이 있었네, 부천시에 끼 많은 친구들,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네이밍도 좀 알려질 수 있는 계기를 그쪽에서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1석 2조 아닌가 싶어서.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 젊으시고 똑똑하시고 아이디어 뿜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선현우위원 소통 한번 해 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해 주시면,

○선현우위원 서두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우리 예절관에 전통혼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편성예산은 한 600 가지고 하시나요, 1년?

○선현우위원 조금 늘어났네요, 150만 원?

○선현우위원 그러면 연간 이용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용률 전통혼례 없나요? 25년도에는 횟수라고 치면 몇 회 정도 전통혼례를 거기서.

○선현우위원 이번 연도 25년도.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행복예절관을 알고, 전통혼례가 있다는 걸 알고 참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보세요, 그 전통혼례를?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의원이 되면서 제가 행복예절관을 알게 됐고 행복예절관 안에 전통혼례가 있다는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산의 규모도 규모지만 홍보의 부족이지 않을까, 저는 공간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전통적인 느낌 저도 젊은 축에 속하는데 저도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그런 분위기와 감성, 느낌, 낭만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다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결혼식장만 보더라도 다 신식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런 느낌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 규모를 좀 늘리는 방향도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늘리면서 좀 더 다채롭게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해 주는 것도, 왜냐하면 예산 600밖에 안 되는데 막상 하고 싶다고 왔는데 형편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선현우위원 자부담을 통해서.

○선현우위원 옆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낙관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1회 추경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행복예절관 전통혼례 쪽으로 해서 세워주십사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우리 행복예절관장님께서 짜보셔야겠지만 저는 26년도에 다양한 우리 청년들이 그쪽에서도 결혼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적인 것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선현우위원 가능하시겠죠?

○선현우위원 제가 혹여나 결혼하면 그쪽에서 한번 할 거거든요.

(웃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장님, 전통혼례 하고 싶다고.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유료?

○선현우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하셔도 되잖아요.

○선현우위원 저 뒤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있는데 집행부에서 발의해도 되니까.

○선현우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거 가지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현옥순위원 국장님도 돋보기 쓰셨네요.

저도 집에서는 쓰는데 여기에서는 차마 쓸 수가 없어서 안 쓰고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서 다음부터는 포인트를 좀 올려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잘 안 보여가지고.

○현옥순위원 지금 두 번째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이후로.

○현옥순위원 사업 한 거 중에 제가 이주배경 관련해서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이거든요.

부모 따라서 한국에 왔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데 총 63시간 개월 수로 따지면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외국어를 배울 때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배울 때 4개월 갖고 터득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은 연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못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돼서, 그러니까 30시간 30시간 해서 63시간이 아마 최대인데, 그게 맞을 거예요.

○현옥순위원 시간이 아니라 일수인가 보다 그럼.

○현옥순위원 시간이 맞아요?

○현옥순위원 그거 갖고는 한글을 다 뗄 수가 없어요. 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학교로 복귀하는데 모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이 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글로벌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일부 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여기 예산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5천만 원 가지고 그 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한글 시간 떼는 데 대해서 시간을 좀 더 주시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제가 문의도 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상호문화 어울림 장학금에 그럼 들어가잖아요, 이 학생들이.

○현옥순위원 1천만 원인데 1인당 지원금액이 연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지급액이 200만 원이야, 20명에.

그러면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1인당.

○현옥순위원 예산도 확보하시고?

○현옥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서 그 기준이 중도입국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한부모가정인지 이게 판단이 나오나요?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 기준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초본으로?

○현옥순위원 이걸로 이게 확인이 된단 말씀이시죠?

○현옥순위원 제가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당 장학금을 좀,

○현옥순위원 네, 상향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인당 연 50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오타가 맞죠, 그럼?

○현옥순위원 좀 더 생활비 이쪽에 장학금으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지역체험 탐방버스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 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인데 되게 많이 갔어요. 48곳을 갔는데 그중에 대부도를 제일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초등학교가 많이 가고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현옥순위원 바빠서 못 가겠죠.

○현옥순위원 저도 안산에 이렇게 많이 갈 곳이 있는지 지금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48곳, 거의 대부도 갈대습지 12경 외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학생들한테는 ‘아, 이런 곳도 있구나!’라는 걸 이 자료를 보면서 새삼 느꼈는데 이런 발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서도 안산의 경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2025년 본예산 세우면서 가장 예산 심의할 때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처음 예산은 다른 분이 세웠지만 국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 사업을 해 보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그런 후기들이 훨씬 더 좋고, 설문조사도 좋고,

○현옥순위원 네,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도 가셨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위주로 가다 보니 이 회화에 있어서 조금 어렵거나 그냥 선생님이 마냥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받아보니 조금 고학년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야 어느 정도 학교에서, 물론 개별 개인기에 따라서 영어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4, 5, 6학년 이상이 좀 더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의견에 나온 대로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현옥순위원 올해 예산도 그냥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두 번째 해 보시고 이 사업의 효과성이 좀 더 있고 아이들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면 이런 예산은 더 편성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현옥순위원 내용 면에서도 요리도 영어로 다 할 수가 있고,

○현옥순위원 관광뿐만 아니라 주제를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단 대표님, 청소년재단.

○현옥순위원 작년보다 신규사업은 좀 줄었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줄었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전체적인 증감은 됐어요.

각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상록이나 단원이나 수련관의 사업 내용은 줄었고 삭감이 됐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15% 정도 증액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죠?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기존 계속사업비도 계속사업비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에도 좀 더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2026년도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실 예로 제가 관심이 많은 진로학습관이 따로 분리가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진로체험보다도 탐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또 설문조사를 하니까 학부형들이 원하는 게 탐색이 더 그쪽에 예산과 시간을 할애하고 교육도 더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탐색 쪽에 어떻게 더 시간과 그런 예산을 더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체험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본인이 관심 없는 분야에 체험으로 간다면 그거는 하나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단계인 탐색이 내가 나 자신이 어느 것에 관심이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야 내가 맞는 분야가 이 분야구나 해야 체험을 갔을 때 2배, 3배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은 부모들도 원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현옥순위원 지난번 동의안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각각 여기 다 오셨잖아요, 팀장님들.

그런 예산에 있어서 물론 다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어떻게 주셨어요, 분배를?

○현옥순위원 삭감이 됐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옥순위원 실 예로 지금 자유공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부딪치는 그런 관계잖아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관 안에서만 일원으로 하고 어떤 정책을 하다가 그게 우리 시가 이번에 많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장소 제공,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으니 당연히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하다 보면 우리 본 대표님이 하실, 그렇죠? 청소년수련관의 본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양보하시고 많이 그쪽으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적은 예산 아무튼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대표님.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청소년 시설이 9개인가요, 기관이?

○박은경위원 이제 뜨락 생겼으니까 14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도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급 대상이 117명인가요?

○박은경위원 117명으로 지금 저희한테는,

○박은경위원 117, 임원 1명과 직원 87명,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29 해서 117명으로 나와 있는데, 25년 대비해서 요구액이 54억 6,500에서 증액된 게 9억 5,800만 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6년도 전체 출연 예산안이 108억으로,

○박은경위원 14억이 증감됐으니까 근 10억을 빼면 한 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 또한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다 보니 사업 예산을 많이 줄여서 애로점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대체로 추계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줄었나요?

○박은경위원 대체로 추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사업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여러 기관들이 그런 사업들을 조정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사실은 25년도에 운영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26년도 계획들을 세우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불가피하게 조정했다는 그런 결과인가요?

○박은경위원 선택을 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불가피하게 이렇게 4억 정도가 규모가 줄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일부 조정하고, 일몰하기도 했고 또는 증액한 사업들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그게 어쨌든 4억 정도의 범위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해 계시지만 앞서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25년 대비 50억 정도가 근 확대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쉬이 공감 가지 않는 예산들이 꽤 있었어요, 규모도 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예산 편성들이 먼저 잡히다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예산이지만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합리성, 아쉬움들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117명의 우리 청소년재단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1년에 4억만 더 있었으면 더 원활한 사업들도 확장성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그거는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예산 심의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쉬움을 전제로 하고 26년도 예산안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영본부죠. 경영지원본부 세출 예산 중에 학부모지원단 있죠?

○박은경위원 학부모지원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회의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약간 감액하고 증액하는 조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25년도의 활동을 토대로 해서 왜 이렇게 조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강사료잖아요. 운영비 강사료인데 상식적으로 봐도 25년에는 예를 들면 회의비가 더 많아요. 회의비가 450이었고 그다음에 강사료는 250이었는데 이번에 26년도에는 강사료를 490으로, 회의비를 150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했거든요, 목 간.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회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단의 역할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할 수 있는데 결국은 강사료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을 강사를 운영, 쉽게 말해 강사비를 줘가지고 지원단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년도 사업 진행 현황하고 26년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상록청소년수련관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43쪽에 보면 이거는 단원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지금 1천만 원을 전부 삭감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도 마찬가지고 국제문화교류 사업할 때 올해 그러면 같이 진행했나요? 아니면 별개로 진행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이 예산을 삭감해도 추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했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44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서포트 SNS,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을 새로 편성하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예를 들면 생활체육이라든가 상록 동아리 활동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또 Y-스포츠 챌린지 있잖아요? 45페이지에 1,800만 원 신규로 편성한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지금 1,744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수익이?

○박은경위원 어쨌든 비용은 이거 다 드려야 맞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야지 지금 예산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이요.

○박은경위원 아까 여기도 똑같이 청소년 국제교류도 그런 취지에서 삭감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하셨죠?

○박은경위원 거기 진행했던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수련관 학교에 가다” 해가지고 증액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수련관과 학교가 어떻게 연계돼가지고 이런 운영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평가가 좋아서 증액된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올해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54페이지요.

요즘 저희가 굉장히 AI에 대한 중요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AI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그냥 전액 980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AI 캠프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감액을 했어요.

어떤 내부적 평가가 있었죠?

○박은경위원 이게 캠프 몇 번 운영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480만 원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여명의 참가자들이 1회 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관장님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더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카데미하고 지금 캠프하고 약간의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지속적인 그런 운영들이 필요한 관점에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AI캠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환경탐사대 있어요.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에요, 2500.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관장님 죄송한데 이 사업은 그럼 우리 안산시가 우리 단원청소년수련관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시흥, 화성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이 3개의 지자체 그런 기관들이 사전적으로 다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이요. 예산서 81쪽인가요?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게 특수교육 대상자 활동지원에 대해서 어려운 여러 여건속이나 예산속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확장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그런 활동지원들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증액하기까지는 올해에 대한 평가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네, 자료 이것도 하나 주시면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사동청소년문화의집이요.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일반관리비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유독 사동청소년문화의집 일반관리비 있죠, 90페이지요.

거기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25년 대비해서 1221만 4천 원, 거의 100% 이상이 증액됐어요. 어떤 특이사항이 있죠?

○박은경위원 네, 여기 93만 원 해서 12개월 그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청소용역도 청소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했는데 특이사항이 있으셨네요?

○박은경위원 행복예절관입니다.

행복예절관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시설비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변경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많이 변경됐다고 보여지는 게 13개의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되고, 근 5천만 원이.

그리고 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신규로도 편성이 됐죠?

○박은경위원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지금 “내 마음의 인성맞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업들을 인성교육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건 “미싱도 과학이다. 내 손에 행복” 그래서 얼마 전에 미싱이 새로 어디서 후원을 받으셔갖고 마련이 됐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미싱 활용 프로그램은 그러면 지금 운영을 안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금 대학생 학과 멘토링 사업은 1250 전액 삭감해가지고서, 대학생과의 아까 우리가 그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관장님도 청소년과 청년을 잇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왜 아예 전부 삭감해 버렸을 때 그런 연계선상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요.

멘토링 사업이 어려웠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되게 활성화가 됐다고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시면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앞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경비가 2022년 150억에서 올해 250억하고 내년에 50억 정도 추가돼서 300억 정도 제출됐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예산이 아닌가 싶은 것들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그 분담비율조차도 50대 50으로 된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동청소년문화의집 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25년 3월, 올해 3월달에 다시 재개관 했죠?

○최찬규위원 보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 이 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정작 안산시에서는 지금 얼마나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지 봤더니 행사 운영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삭감을 한 건가요? 지금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목에 있는?

○최찬규위원 이건 왜 삭감했죠?

○최찬규위원 올해 150만 원이었는데 이걸 64만 원 삭감해서 내년 예산에 85만 원 남았어요?

○최찬규위원 청소년 자원봉사 “사·다·리” 사업 있죠?

이것도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출연금 사업이죠?

○최찬규위원 그거는 올해 2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도 삭감이, 20만 원 가지고 한 거죠?

○최찬규위원 그런데 삭감이 돼서 13만 원?

○최찬규위원 맞나요?

○최찬규위원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깨알 같이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요.

자율문화공간 이용, 이번에 공간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강사료 등 운영비, 강사료가 좀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삭감했습니까?

○최찬규위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서 강사료 등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128만 원을 올해 사용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87만 원만 편성이 됐네요.

○최찬규위원 나머지 것들은 없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삭감된 겁니까? 목이 변경된 겁니까?

○최찬규위원 나머지 것들은 삭감된 겁니까? 목이 변경된 겁니까?

○최찬규위원 전부 다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목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최찬규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 목 간 변경 어떻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예산은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자산취득비 삭감된 건요?

○최찬규위원 자산취득비는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산취득비.

○최찬규위원 저는 스마트 모니터나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 스테이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이게 신청했다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최찬규위원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장애를 넘어 두 빛의 행복” 있죠? 81페이지.

○최찬규위원 25년 본예산에는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얼마 편성됐죠?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왜 폐지됐죠?

○최찬규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대표님.

○최찬규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최찬규위원 일동청소년문화의집 73페이지요.

○최찬규위원 호루라기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이죠?

○최찬규위원 이거는 올해는 70만 원 가지고 했고 내년에는 얼마 편성됐죠?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왜 폐지됐죠?

해양안전 체험활동,

○최찬규위원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까?

○최찬규위원 일동청소년 총회 간식비 올해 40만 원 줬었는데 내년에는 0원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74페이지에 “일단 떠나” 있죠?

○최찬규위원 청소년들 기획활동.

○최찬규위원 그거 올해 1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내년에는 없는데 이거는 왜 없죠?

○최찬규위원 왜 폐지됐죠? 폐지된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81페이지에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골든타임을 잡아라” 40만 원 올해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왜 편성 안 됐죠?

○최찬규위원 인증 만료라는 게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한 사업들 있잖아요. 올해 어떻게 하셨는지하고 그다음에 몇 명 이렇게 예산하고, 부서 신청 내역하고 그런 전반적인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요.

지출예산안에 거기 보면 안산 맞춤형 진학사업 있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행사 운영비로 강사비 및 운영비 해서 3725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 거 세부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박은경위원 예, 25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했던 거하고 같이 해서 계획을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장학생 수기 공모전에,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운영비 해가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는 1천만 원 예산인데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세부적인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기 공모에 응모했던 접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수가.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몇 편 했고 심사해서 몇 명에게 지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해서 5천만 원으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에서 “꿈꾸는 로봇데이” 있죠?

○박은경위원 지금 25년에도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하루에 지금 이거 2940만 원 행사인가요? 하루 행사 했어요?

○박은경위원 이틀이요?

○박은경위원 이 행사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관련해서 홍보비가 800만 원씩 2회 잡혔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5년에는 1천만 원씩 2회 해서 2천만 원 있었습니다. 25년 집행내역과 26년 집행계획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시티투어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시티투어 할 때, 영어로 배우는 시티투어 할 때 강사에 대한 선정도 했을 것이고,

○박은경위원 영어 강사.

○박은경위원 네, 원어민 강사 모집했던 거와 그다음에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선발.

그다음에 학생들 모집해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고,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25년을 토대로 해서 26년도 그대로 잡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탐방 그 계획도 똑같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33명하고 35명은 다들 그 학생에 대한 숫자인가요? 아니면 그 시티투어에 참여했던 모두의 숫자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는 참여인원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 같이 동반하시는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청소년재단의 26년도 예산을 보면 약 14억이 늘었는데 보면 인건비만 늘었어요, 사업비는 줄고.

사업비도 적게는 4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소액의 사업비들이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전달합니다.

청소년들에게 4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소액 사업들이 줄은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전반적인 마음을 전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오늘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