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감사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25년도 3차 추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가 조금 한 500만 원 정도가 반납되어 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그분 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반납되었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원래 정원이 몇 분이죠?

○김유숙위원 현재는 그러면 다섯 분 다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김유숙위원 중간에 그렇게 사임하시는 분들 사유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김유숙위원 그런 사유였군요.

올해도 중간에라도 그렇게 되도록이면 해촉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잖아요. 납세자보호관 제도 설명을 홍보 차원에서 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상근하시는 건 아니죠?

○김유숙위원 세무공무원을 감사관에 납세자보호,

○김유숙위원 어떻든 납세자보호가 지금 세금에 관련돼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 거죠?

○김유숙위원 그 부분을 홍보해 달라는 거였어요.

○김유숙위원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김유숙위원 그럴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김유숙위원 세금 납부고지서 발부할 때 거기에도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설명이 되어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게 첫째 홍보여야 될 것 같고, 지금 홍보비 예산이 좀 있어요. 현수막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김유숙위원 홍보하실 예정?

○김유숙위원 일단 우리 연세드신 분들이 세금 내실 때 그런 어떤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경로당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부서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6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우리시에 관련된 감사를 하는 내용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관련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시민감사관과 우리 감사관 내에서 하고 있나요? 자체감사.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25년도에도 자체감사가 있었나요?

○김유숙위원 그 감사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추모시설 공사 진행하고 있었죠?

○김유숙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김유숙위원 동절기에는 공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가능한 거예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 진행률이 어떻게 돼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도 공사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김유숙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분들 내용 알고 계세요?

○김유숙위원 건물 자체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내부에 유골함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있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담을건지에 대한 부서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김유숙위원 반대한다고 해도,

○김유숙위원 그분들도 어떻든 그래도 안산시민들인데 의견은 조금씩 그래도 들어보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어떻든 법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김유숙위원 하지만 안산시민들의 또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체 복합시설은 우리 고잔동,

○김유숙위원 거기에 지금 건립 중인 거죠?

○김유숙위원 거기도 공정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김유숙위원 60%?

○김유숙위원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김유숙위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때 준공될 계획이시다?

○김유숙위원 공사 진척 잘 진행해 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당초에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좀 지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최찬규위원 왜 여쭤봤냐면 자료상에 보면 도급공사 일시 정지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정지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설계도서와 지반이 상이하다. 재설계했다.’ 이런 부분이 적혀 있어서 설계상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지연됐던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뻘이라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간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반이 사실 설계과정이나 아니면 기획과정에서 예상을 해서 공법이라든지 그런 걸 설계 과정에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 공사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뻘이다 해가지고 항상 지연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고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고요.

이거 지금 검토했던 내용하고 보고됐던 내용 있으면 시장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이거 해가지고 사업 지연되었던 부분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추모기록물 수집 보존사업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최찬규위원 지금 그러면 4·16재단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최찬규위원 추모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을 어디다 지금 하고 있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정부하고 4·16재단하고 안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수집 보존하고 있는지 추모기록물들을, 안산시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도 같이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전시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16생명안전공원 건립되면.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3년 전에 한 내용 처리결과는 경기도에 내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보관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책자인가요, 아니면 양이 많나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어떻게 많이 받았어요? 지적이라든지 권고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받아보기에는 양이 많죠? 많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안산시가 그런데도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일 강한 어떤 그게 나온 게 있나요? 세게 나온 결과물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파일로 주실 수 있어요, 그 결과 내용들을? 처리결과 내용들을? 양이 많으면.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네, 파일로 주세요, 양이 많으면.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퇴직을 하면서 활동은 많이 못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7대 때, 8대 때 계속해서 인원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맞죠?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고충에 대해서 접수현황이라든지 처리결과물, 이건 양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자료로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박은경위원 26년에도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25년도에 청렴 골든벨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추진실적을 받아봤는데 282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추진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82명이 자발적인 참여인가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추천을 받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다 다양하게 참여율이 높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골든벨 행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의 청렴의 행사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산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건데, 저희가 계속 지금 청렴도는 2등급인 거죠?

○박은경위원 높아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의 그 갭이 그 간극이 어디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내부의 취약점들을 알아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저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패에 대한 이런 것들이 큰 지표가 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ITS 사업 관련해가지고 공직자 비리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사회적 충격이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2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시책추진비 2천만 원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사업들의 내용들이 다 그걸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26년도에 이 예산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우리 감사관에서 이 예산이 반영됐을 때 좀 더 특화되는 그런 준비되는 시책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지표가 결국에는 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산시의 이런 공직사회 문화들이 반영되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표들이 조금 설정이 돼야만이 더 이런 평가들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입니다.

25년도의 성과계획서를 좀 변경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26년도의 성과계획서를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관 활동 실적 건수 그다음에 청렴교육 이수율로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관 활동 실적을 보면 감사관이 몇 명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활동 실적으로 참여,

○박은경위원 예, 감사관.

○박은경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24년도에는 25건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참여 건수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25년부터는 58, 59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 40여 분의 시민감사관이 다양한 영역에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전혀 활동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수로 봤을 때는 이런 성과계획들이 결국은 목표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감사관의 다양한 역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목표 아닐까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서 지금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특히 시민감사관 운영의 취지가 있는 만큼 그동안 그런 운영실적들을 토대로 해서 다양성과 전문성들을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그런 역할기능들을 다양하게 담아내서 시민감사관 운영의 취지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단순한 건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의견을 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지 저는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운영에 있어서의 적극성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차질없이 다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성과표를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과계획서에 있어서 지표를 추모 사업 진행률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는 변경을 했지만 추모 사업 진행률, 공동체 복합시설 진행률, 그다음에 전시 콘텐츠 사업 진행률 이렇게만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고, 일정 기간 동안 로드맵대로 가는 거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탄력적으로 적극성을 담아서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립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건립 부서의 진행 공정 과정만 보고 여기에다가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지금부터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미 사업으로서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은 민민 간의 갈등들을 좁히는 그런 역할기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담도 있고 애로점은 있겠지만 결국 우리 수습지원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담아주는 게 결국은 예산에서 봤을 때 시민협의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의 전문성들을 강화하는 또 전문 운영단인가요? 그게 지금 예산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3회 추경을 보면 실질적으로 감액된 걸 보면 협의회 운영조차도 네 번 잡으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5년의 추경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에 대한 활동을 네 번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은 거잖아요? 참석 수당의 예산들을 봤을 때.

맞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기능들을 이제부터는 우리 부서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협의회의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2회로 줄이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 설정과 지표 설정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역할기능을 했을 때 그런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그걸 그냥 국가 정책으로 이미 확정돼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더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만 너무 방어적인 것보다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결국 우리 안산시가 건립이 됐을 때 시민들이 운영과 향후에 그런 가치들을 담아서 갈등을 좀 줄이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역할이지만 좀 더 그런 예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4·16 기억저장소는 도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국내 심사는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다음 단계가 아시아태평양 단계인 거고.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약간의 기록물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 기록물이 향후에는 또 이런 전시 콘텐츠하고 함께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서로 연계해서 협력하면서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부서에 26년도의 역할기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런 것과 그런 사업 진행 과정은 서로 소통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역할의 주체는 다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이 좀 힘드시지만 해야 될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에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하시고 현장으로 나가시고 부딪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활동들이 위축돼 있지만 또 봄이 되면 그분들도 아무래도 현장으로 많이 나오실 거고, 또 그런 만큼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표출될 거니까 26년도에 준비들을 잘 계획을 세우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세월호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활동 지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올해는 두 번 하시겠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26년도.

○김재국위원 그런데 26년도 보면 행사 운영비 있잖아요,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 연계 협력.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시민협의회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분들이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협력해서 한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활동 지원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유가족이 들어가서 하는 거다?

○김재국위원 이거 처음 올해 세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했었잖아요.

○김재국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김재국위원 3년치 무슨 활동하셨는가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 연계 협력, 우리 이거 정산을 해요?

○김재국위원 아니, 피해 극복 대책 활동 연계 협력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김재국위원 정산을 하신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행사 운영비로 3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죠?

○김재국위원 3년치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라고요, 3년치.

○김재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참 사 가족 등 대책지원에 보면 세월호참사 희생 가족의 활동버스 지원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매년마다 2,800이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평균치 잡았다라면 이거 정산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안 돼야 돼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남아요, 안 남아요?

지금 과장님은 예측해서 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

○김재국위원 정산을, 버스 활동비 이거 거의 정산 안 하고 제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김재국위원 거의라고 하는 말은 예산에서 거의라고 하면 정산하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 안 했잖아.

○김재국위원 3년치 자료 주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그다음 뒤에 이주민 재해보상비, 유가족협의회 활동지원비, 이거 매년마다 2천만 원씩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것도 정산해요, 안 해요?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3년치.

○김재국위원 그 뒤에 보면 추모기록물 수집 보존사업 자문위원 수당 있죠? 페이지 111페이지.

○김재국위원 어떤 활동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계획 좀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올렸어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예산 올릴 때는 무슨 근거로 올리시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추모사업에 추모사업 홍보 제작비 2회 250만 원씩 500만 원.

○김재국위원 이건 뭐예요?

이거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때 홍보물이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회의 자료에 25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두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00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건 12월이라고 써야죠.

○김재국위원 두 번이면 두 번밖에 안 하는데 횟수당 250씩 해가지고 500이라고 과장님 쓰셨잖아. 내가 쓴 게 아니고 과장님이 쓰셨잖아. 내용이 있잖아, 책자에.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 쓰셨잖아. 왜 세월호에 대해서 왜 자꾸만 두리뭉실하게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 예산 우리 시민 세금 아니에요? 말해 봐요.

○김재국위원 아니, 말해 봐요. 더 이상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시민 세금이에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었어요.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지연된 사유가 파다 보니까 지질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일을 더 박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좀 아쉽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화랑유원지가 뭐냐 하면 옛날에 다 물이에요, 물. 전체가 거의 호수나 다름없다는, 옛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옆이 뭐예요? 화랑저수지하고 차이가 몇 미터 납니까?

○김재국위원 근접해 있잖아요.

그 옆이 뭐냐 하면 저수지라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물 옆에는 그런 거를 안 만드는데 좀 아쉽다.

과장님, 제가 아쉬운 얘기를 떠나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추모공원 잘 만드세요. 만약에 이거 지하 팝니까, 안 팝니까?

○김재국위원 지하 있죠? 지하 팔 때 시설물에 곰팡이 슬고 물 새면 과장님 아니면 안산시 공무원들 욕 아주 핵폭탄 맞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쓸게요.

거기가 물이 나오는 데란 말이에요.

공사 감리 있잖아요. 달달 볶더라도 확실하게, 감리비 주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1, 2백만 원 주는 거 아니죠?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감리 책임감리 해가지고 잘하세요, 나중에 핵폭탄 맞지 말고.

○김재국위원 감리는 떠나고 나면 그만이에요. 물 새고 그래봤자 경고 맞으면 끝이에요. 사람 안 죽으면 끝이에요.

세월호추모관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물하고 연관된 거 맞죠, 세월호가?

맞죠?

○김재국위원 감사관님.

○김재국위원 보니까 워크숍이 많네요. 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시민감사관 워크숍,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실비보상.

지금 아까 우리 앞서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로 그 사람들 워크숍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떻게든 감사한다고 하는 거 아니고 감사 사례만 듣는 거잖아요.

워크숍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수한 시민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그럼 워크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장님.

어떤 데 참석해서 워크숍, 감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그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감사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의견 그런 걸 반영받아요, 안 받아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지적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있어요? 그 자료 주시고.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지적사항 받았어요?

○김재국위원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 역할은 우리 안산시의 예산 관련돼서, 입찰 관련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외의 거를 감사하는 시민협력관이에요?

○김재국위원 시민감사관들 역할이 공무원들 영역을 벗어난 부분 저쪽에,

○김재국위원 3년치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어떤, 어떤 거를, 두 가지예요. 지적사항 그다음에 활동.

○김재국위원 추가로 할까요? 추가.

○위원장 한명훈 계속하세요.

○김재국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한명훈 예, 계속 마무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에 홍보물 제작 및 현수막 제작하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104페이지.

○김재국위원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인데 청년이 왜 나와요?

○김재국위원 청렴 나온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해서 누구 주는 거예요, 이거?

○김재국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홍보물 제작이 여기도 있고 또 밑에 보면 청렴안산 한마당 홍보물 제작 또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홍보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교육할 때 쓰는 거라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물은 제작은 안 했어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청렴 관련돼서 어떤 책자를 만든다든가 브로셔를 만들어서 주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게 아니고 메모지 만들어 주고 이런 거는 홍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 나눠줬는지 자료 주세요, 한번 보게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포상금 얘기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청렴 우수부서 포상, 매년마다 우리가 포상 주냐, 안 주냐 위원들이 많이 다뤄요. 청렴골든벨 입상자 포상 그다음에 청렴골든벨을 위한 예산 500만 원도 해 놓고, 그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청렴골든벨, 청렴 포상금 거기에 성과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지금 골든벨을 7회 때 282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국제회의장?

○김재국위원 반응은 좀 어땠어요? 참석한다는 반응이 어땠어요?

○김재국위원 좋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이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쏠려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김재국위원 직원들도 고생하는 거 아는데 홍보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대충 만들어주지 말고 한 부씩 다 드리세요.

○김재국위원 드려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다 하나씩 돌려주세요. 부서에도 책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김재국위원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잘 안 봐요.

○김재국위원 손에 드는 게 좋아요, 손에. 손에 이렇게 딱 들면 잘 보여요.

아까 말씀 메모지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드리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가 많이 있나요?

○선현우위원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할게요.

○최찬규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해 주셨지만 내부 청렴도라는 게 사실은 올리기 쉽지 않으면서도 노력을 또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부 청렴도 점수가 최근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교육도 여러 가지로 하시고 하시는데 특별히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권익위나 이런 데서 제도개선 그런 권고나 이런 것들이 부패 쪽으로도 내려옵니까?

○최찬규위원 네, 거기서도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권고를 하지 않나요? 지자체나 이런 데다.

부패 관련해서 취약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최찬규위원 행정기관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단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내려보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려보낸 것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것들을 내려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수용했는지, 그리고 수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그런 내려온 내용만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신년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감사 중점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도, 업무처리 개선사항 적극 발굴 및 모범사례 전파 관련해서 감사하신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소극, 태만, 부작위,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강화에 관련해서 감사하신 내용 올해 한 해 동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적극행정이 뭔지는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 이게 자료에 적혀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번 주요 과제 해가지고 적극행정이라든지 제도개선이나 소극, 태만, 부작위,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강화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물이 있는 곳에는 습기 또 그다음에 안개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는 1단 방수, 2단 방수 하는데 특히, 이곳에 우리 4·16세월호안전공원에는 특수방수를 해서 3단, 4단 방수를 요청드립니다.

향후에 바로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방수에 정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3회 추경 152쪽을 보니까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네.

예산이 많기도 하지만 좀 반납된 금액도 1억이 넘게 좀 많아요.

○김유숙위원 과일에 대한 단가를 조정해서,

○김유숙위원 삭감된 거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혹시나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 그랬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김유숙위원 원가 자체를 좀 낮춘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에는 왜 똑같이 예산이 책정됐을까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삭감돼서 13억 3800만 원이었던 게 12억 2400여만 원이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단가를 낮췄으니까 기존에 삭감된 내역으로 12억 2400여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어요.

○김유숙위원 아니, 본예산에 보면,

○김유숙위원 추경에는 그렇게 삭감이 됐으면 26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러면 금액이 조정된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김유숙위원 네, 아닌가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도에서는 단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김유숙위원 그냥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반납할 사유가 생길 수 있네요?

○김유숙위원 작년에 그러면 특별히 단가를 낮춘 사유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김유숙위원 그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는 어떻든 단가를 낮춰서,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김유숙위원 25년도에 단가를 낮춰서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든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이긴 해요.

그런데 그 단가를 조정할 정도의 어떤 요인이 발생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도에서?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김유숙위원 오래된 거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렇지.

○김유숙위원 그러면 폐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 대책에 그러면 농기계 한 개당 폐차에 대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했어도 기준에 미달돼서 안 되는 곳이 있나 봐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농기계가 여러 가지 다양한데 농기계별로 지원금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 차원이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원기준하고 농기계별 지원금액을 알려주시면 홍보도 될 수 있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 중에 보니까 농기계 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고령농업인과 여성들, 장애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로 대신 일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할 때는 몇 개의 농가에 실시를 하신 건가요?

○김유숙위원 많이 하셨네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계속 시골 같은 데는 임대사업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보다도 이게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24년도에 실시했을 때 신청했는데 기준이 안 돼서 못하는 농가들도 있었나요?

○김유숙위원 좀 확인해 보시고, 26년도에 새롭게 다시 이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니까 많은 농가에서 도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하시고,

○김유숙위원 70세 이상으로 하셨네.

○김유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본예산 298쪽 보니까,

○김유숙위원 네,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그전까지는 계속 전통주에 관련해서 대부도에도 있고 옥로주도 있고 다양한 전통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진입한 전통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김유숙위원 전통주.

○김유숙위원 어디?

○김유숙위원 맞아요.

○김유숙위원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김유숙위원 이게 보니까 젊은 청년 아가씨가 운영을 하는데 우리 본오뜰에 있는 상록미를 이용해가지고 진한 상록수의 뜻으로 진녹주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지원방법을 모르더라고.

○김유숙위원 1년여 가까이 됐다고 들었는데.

○김유숙위원 1년.

○김유숙위원 1년 안 됐어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교육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하면서 하는데 이 지원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김유숙위원 맛도 괜찮고 우리 안산시 전통주로 키워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지원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청년 창업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지역 농가에 관련돼서도 하기도 하고.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농림축산부에서는 청년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도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김유숙위원 그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통주 있잖아요.

지금 어디, 어디 뭐, 뭐예요? 기존 네 곳은 뭐,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랑꼬또.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아, 보물섬.

○김유숙위원 옥로주.

○김재국위원 성해가 옥로주 아니잖아.

○김재국위원 성해, 그다음에 옥로주.

○김재국위원 우리가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대중화 안 된 곳.

말하면 옥로주, 옥로주는 사실은 이게 대중화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원해 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술 있잖아요. 그랑꼬또 와인이라든가 보물섬 와인이라든가 성해막걸리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 전통주로 고집하시면서 그거를 굉장히 높은 도수를 유지하고 일단 불특정 다수한테 팔 수 없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통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도 일반 보급화 될 수 없는 술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하는 전통주를 너도 나도 우후죽순 다 만들면 만들고 “나 전통주 만드니까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전통주를 시작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어디서 받아다가 비슷하게 개발해가지고 하면 돼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기다가 특색 있는 걸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화성이 아닌데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포장재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여기 지금 예산이 800만 원이다. 여기 보면 포장재 지원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야, 다섯 군데치자고요. 얼마씩 나눠줄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나눠주실 거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고민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건 어떤 과일을 계약재배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일단 포도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뒤에 보면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 있거든요.

이게 앞에 똑같이 마찬가지 질의 내용에 같이 포함되는 건데, 그 뒤 페이지, 298페이지.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몇 개, 네 곳에만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잠깐, 3년치 있잖아요. 그 네 곳에 대해 지원해 준 근거 있죠? 어떤, 어떤 걸 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정책과장님 우리 로컬푸드 관련돼서 안전성 검사가 있거든요. 어떤 항목을 안전성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무상급식도 있잖아요, 안전성 검사.

○김재국위원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이거는,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뢰를 하는 거예요,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용역?

○김재국위원 아니, 순수 도비도 저기,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에 대해서 5,200만 원을 줬는데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1,520만 원.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1,520만 원인데 이거를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이 나온 거 있었어요? 농약, 중금속 외에 특이한 거.

우리 말하면 방사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수산물 있잖아요. 안전성 검사하잖아요, 여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우리 한참 떠들었던 방사능 검사 있잖아요. 이상한 거 있었어요, 그동안?

○김재국위원 없었죠?

○김재국위원 월 1회?

○김재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위탁 줘서 하는 거죠? 용역 줘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떤 생선을, 그런데 생선이 수입 생선, 아니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무작위로?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일본산 수입 같은 건 있나요, 우리가?

○김재국위원 거의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 해류를 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거 있죠, 일본에서 온 해류가.

○김재국위원 거기에 근접해서 잡히는 수산물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무작위로?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이상기후 대응 블루베리 환경 시범사업 있죠? 개선 시범사업.

○김재국위원 지금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몇 곳 정도, 2개소?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김재국위원 노지에서 하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한번 시범으로 해 보겠다?

○김재국위원 28곳이에요?

○김재국위원 20여 농가?

○김재국위원 주로 어디 쪽에 있어요? 이쪽, 대부도 쪽에도 있어요?

○김재국위원 흩어져 계시니까?

○김재국위원 주로 그러면 큰 데만 우선 지원해 주겠다, 두 곳에?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올해 마라톤 하면서 대부도 포도축제 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포도 맛 혹시 다 보셨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김재국위원 보셨어요, 거의?

○김재국위원 본 것 같죠?

○김재국위원 좀 어때요, 맛이?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올해 한 상자도 못 샀어요.

○김재국위원 안 샀어요.

포도가 신맛이 나는 샤인이 나왔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신맛.

그러면 신맛의 샤인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해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분한테는 안 물어보고.

조기 수확을 했다더만요.

축제를 하는 건 좋은데 수확기에 맞는 일정으로 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포도 샤인이 나오는 곳이 대략 몇 곳 정도가 대량 생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다죠?

○김재국위원 한 박스에 2kg는 한 박스에 얼마 정도 할까요?

○김재국위원 최고 싼 데가 한 박스 5천 원짜리도 있었어요, 2kg. 평균 9,900원이에요.

이게 우리 안산시민들이 대부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많이 사주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경쟁을 보면 마트 있잖아요, 우리. 로컬푸드랑 관계없어요. 마트에서는 뭘 먹냐면 이왕이면 싼 걸 먹어요. 맛은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사실 몇 브릭스 차이 있잖아요.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게 조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대량으로 올라오거든요. 대형마트에서는 그런 걸 판매합니다.

그러면 대부도하고 밖에 마트 있는 분하고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축제 있잖아요, 일정을.

정말 대부도 포도 먹으니까 이게 대부도 포도다, 싼 게 왜 싼 거구나, 대부도에 진짜 이런 포도가 대부도에서 난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로 먹으면 맛이 있잖아요?

귤 있잖아요, 귤. 귤 하면 어디에요? 제주도잖아요.

지금 저기 밑에 지방에도 나긴 나요. 황금향도 시흥에 납니다.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시흥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황금향, 귤, 다 그런 거 어디, 제주도를 연상하잖아요.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만큼 품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어디서 할 거냐, 우리가 포도축제 때 알리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시기에 맞는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축제에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저는 놀랐습니다. 올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고민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149페이지에 농업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상기후 대응 블루베리 환경개선 시범사업이요. 이 사업의 시작 배경이 뭐예요?

○선현우위원 나은 농업이라고 하는 게 환경개선 사업에 의견을 그분들이 주셨다고 하신 부분이 나은 환경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게 언제예요, 시점이?

○선현우위원 수확기 때라고 하면,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우리 이민근 시장님께서 블루베리 농가분들하고 농정발전간담회를 개최하셨더라고, 그게 7월 7일이고. 그때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

○선현우위원 아니, 저는 간담회 때 어쨌든 시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도 배석을 하셨을 거고,

○선현우위원 현장에 전문가들도 다 같이 배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눈으로 보기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블루베리 농가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지금?

○선현우위원 어쨌든 비가림막 시설 즉, 지원 형태를 보면 대부분은 시설개선 사업이에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래서 실제 간담회 개최한 당일에 몇 곳을 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블루베리 농가가 있다라는 취지하에서 그 배경 속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블루베리 농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처음 초기 사업을 진입할 때 비가림막 시설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다 시설적인 부분은 다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본인들의 돈으로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거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왜 여쭤보냐면 지금 블루베리 재배 농가가 2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개소의 농가에서는 대부분의 그분들은 다 자기 자본으로 시설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노지의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른 분들은 노지 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본인 돈을 들여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노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은 내 돈 가지고 시설을 다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26년도부터는 예산 들여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는 내 돈으로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노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비가림막 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냐 한다고 하면 약간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26년도에는 2개소를 해 주고, 27년도에도 몇 개소를 해 주고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농가 20개소 중에 노지라고 표현하는 그 농가는 몇 곳이나 돼요?

○선현우위원 80%나 돼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16개, 16개소?

○선현우위원 대부분에서 노지라고 표현하는 거는 시설이 부족한,

○선현우위원 아예 없는?

○선현우위원 그냥 블루베리만 재배하고 있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지원 형태 중에 가장 필요한 지원 형태는 뭐라고 보세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4천, 얼마인가요, 이게? 4,800 예산 가지고 2개소를 지금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선현우위원 2개소로 특정하지 마시고 지금 노지, 아까 80% 이상 비가림막 시설이 안 됐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우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림막 시설을, 다른 지원은 빼고 비가림막 시설부터 다 80% 이상 도움을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300% 이상은 몇 개소예요?

○선현우위원 300% 이상.

○선현우위원 300평 이상인 농가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300평 이하의,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준하고 조건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2개소를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2개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선별해서 지원해 주실 거예요?

○선현우위원 지원 조건, 자격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공고를 내실 건지도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현재 20개소의 농가에 대한,

○선현우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주세요. 주소부터 해서 어떤 평수를 갖고 있고, 노지라고 80%는 얘기하셨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다.

○선현우위원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면 그거라도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블루베리 농가 말고도 추후에 추후 예상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과일 과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재배하시는 농가들도 왕왕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포도 지원해 주고, 안산쌀 쪽으로 지원도 해 주고, 그 이후에 블루베리라고 하면 이후에 대해서 다른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계획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선현우위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환경개선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사과든 감이든 그런 농가들이 좀 있으면 그분들도 모여가지고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선현우위원 기준이 있나요? 몇 농가가 기준이 있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시장님이 떴기 때문에 이거 예산 세워줬나.

○선현우위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시장님의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이 시범사업에 어쨌든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출발이 됐다고 말씀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기에 저는 이후에도 블루베리 말고도 다양한 작목을 운영하시는 분들 농가들도 꽤 많을 텐데.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 담아내 주실 거냐, 아니면 그 다음 시장님도 이런 농가들을 참여를 해서 시장님이 어떤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어떠한 기준과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후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만 보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이후에 대한 다른 과수에 대한 시범 운영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다.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는?

○선현우위원 아, 그래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 있잖아요. 23년도도 1억 2천 가지고 하셨나요? 24년도에는 1억 2천, 25년도도 1억 2천.

○선현우위원 1억 7천.

○선현우위원 그러면 1억 7천과 1억 2천의 예산 갭은 5천만 원이잖아요?

○선현우위원 5천만 원의 그 예산 갭 차이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1억 7천으로 할 수 있는 행사 사업과 1억 2천만 원의,

○선현우위원 3일.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3일 하지 않나요?

○선현우위원 프로그램이 축소가 됐나요? 어느 부분에서 축소가 됐어요?

○선현우위원 비교표 좀 주시겠어요? 1억 7천을 가지고 했었을 때의 그 사업 프로그램 내용하고 그런 그것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1억 7천과 1억 2천의 차이를 좀 보려고요.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그럼 1억 2천을 주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어쨌든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더 많이 증액돼서 갖고 왔을 수도 있었겠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증액할 필요 없이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선현우위원 자원봉사자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25년도 추진실적은 있어요, 주요내용도 있고.

그리고 통합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3천만 원의 증액은 증액대로 지금 편성은 올라왔는데 어떠한 내용, 3천만 원에 대한 어떠한 내용 자체가 없어요. 3천 증액에 대한 사유가 특별하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25년도에 축제했을 때도 저도 갔고 24년도에도 갔는데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3천만 원을 더 준다 한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한호전에서 와서 하셨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에 1억 2천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용하셨잖아요?

○선현우위원 그 1억 2천의 세부내역, 지금 말씀하셨던 거 한호전도 오셔가지고 운영을 하신 것도 아는데 거기에 따른 지출내역도 있나요? 지출을 했나요? 그분들에게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 보조해 준 게 있나요?

그런 부분까지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한번 주셔보시겠어요? 통으로 주지 마시고 좀 세부로 주세요. 2천만 원을 어디에 썼다고 하면 2천만 원에 따른 또 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업체한테 줬으면 업체에 대한 또 견적서도 있을 거고, 그걸 전부다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3천만 원 증액 편성에 따른 향후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증액 편성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자료를 보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선현우위원 예산 삭감을 전제로 두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궁금해서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선현우위원 삭감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어디서 하죠? 지금 농협에서 하죠?

○선현우위원 농협에서 하는데,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수입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1년에 대한 수입금은 어떤 식으로 정산 보세요? 농협에서 가져가죠?

○선현우위원 발생을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적자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로컬푸드에서 직원들 관리 이쪽으로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위탁대로 우리가 농협에다 이렇게 줬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비와 공유재산 사용료를 또 시에서 줘요?

○선현우위원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선현우위원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농협에다 줬는데, 그러면 이런 운영비든 사용료도 전체를 다 농협에서 부담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이 안 나면 적자의 폭은 누가 감당합니까?

○선현우위원 이 운영비가 넉넉한 운영비에요, 그러면? 더 이상 적자는 안 나나요?

○선현우위원 그 업무협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선현우위원 그것도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적자를 말씀하셨는데 개월마다 우리 예산 지원 보조 대비 얼마의 폭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지도.

어디 쪽에서는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걸 개월별로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면 어떤 식으로 정산을 봐요?

○선현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지,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료로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 없이 계속 해도 되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최찬규위원 페이지 140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있거든요. 이거는 추진 경과가 내용이 적혀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지금까지 추진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 자료로 주시고, 어디 했고 어디 안 했는지 조감도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43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이거는 언제부터 했었죠?

○최찬규위원 100일 정도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100일 정도 이렇게 할 정도로 농어민들이 파쇄 신청한 그 수요가 많이 있나요?

○최찬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최찬규위원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최찬규위원 어떤 예산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농업정책과장님.

○최찬규위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지원에서 에너지 절감,

○최찬규위원 이거는 따로 자료로 받은 건데요.

스마트 ICT융복합 확산 지원, 예산서는 300페이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명훈 예산서는 300페이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찬규위원 이게 어느 해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어느 해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에 따라서 사업 신청하는 농가수도 적고 많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가구가 신청했었는데 사업 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최찬규위원 지금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3300만 원이잖아요?

○최찬규위원 2025년 같은 경우는 810만 원, 24년은 630만 원, 2023년은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최찬규위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찬규위원 많이들 신청을 안 하려고 하나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 등 인건비 지원인데 이거 원래 기간제, 원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다가 어려워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해서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최찬규위원 기간제로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수출혁신 품목 육성 사업.

○최찬규위원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이거는 새롭게 하시는 사업인가요?

○최찬규위원 아, 기술지원과장님.

○최찬규위원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위원장 한명훈 예산서는 329쪽 보면 되겠어요.

○최찬규위원 400만 원 편성됐네요?

○최찬규위원 30명은 대표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현옥순위원 292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1300만 원, 그죠?

○현옥순위원 이게 원래 경기도 사업 배정인원이 1만명이 좀 넘고 우리 안산시는 1천명이 좀 넘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중에 배정 계산한 게 211명이라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211, 사실 211명 더 되죠?

그런데 등록된 사람만 하니까 211명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제외되는, 그러니까 등록한 여성농어민 중에 그럼 혜택은 다 못 받죠? 211명이 사실은 더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건강검진이 아니고 특수건강검진.

○현옥순위원 첫 사업이니만큼 이게 중독된 게 서서히 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는데 이런 건강검진 하는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140명만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못하신 분들도 격년제로 해서 그분들도 이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행낭골 방조제 1억 보수공사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방조제 하면 해양수산과 같은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농림축산식품 주관 국가지방관리 방조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내용이 좀 심각한 건지, 어떤 내용을 보수하는 내용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1억은 현재 세우고 8천만 원은 추경인데 이게 어찌됐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이고 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이다 보니까 국비 매칭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해서.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국가지방관리 방조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저희도 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학교 우유급식은 아동이 줄어서 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학교 우유급식은,

○현옥순위원 305페이지인데 해마다 삭감이 돼서, 예산이 짜여지는데도 반납은 있잖아요, 우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4-H 회원 신규사업으로, 농업기술과.

어떤 사업이죠?

○현옥순위원 그럼 어떤 농사 내용일까요, 그럼? 이 청년농업인들이 하는 내용이.

○현옥순위원 3년 미만?

○현옥순위원 한 개소네요?

○현옥순위원 정해졌어요?

○현옥순위원 공고요?

○현옥순위원 나이 제한은 없고 청년이니까 45세 미만?

○현옥순위원 39세, 여기 있네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청년농업인들이 좀 많이 늘어도 상관은 없는데, 귀농한 젊은 청년들이 엄청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종류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5천만 원 올라왔죠?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순위원 아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여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 맞죠?

○현옥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현옥순위원 있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아까 외발수레 외에,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폭염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서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개인 농가가 갖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신청만 하면,

○현옥순위원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작목반하고 법인하고.

○현옥순위원 마을에 주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개인 장비가 아니네.

○현옥순위원 개인 장비도 있을 수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보조구에 그건 들어가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안전조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럼?

○현옥순위원 여기 사업비 65%는 안전조치에 지금 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장비.

○현옥순위원 그러면서 아까 근골격, 병명이 되게 어렵네.

○현옥순위원 그런 불안정한 자세의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안전관리 실천이기도 하네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렇죠.

○현옥순위원 현장에서 이게 되게 정말로 맞춤형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욕심을 덜 내려놓으시고 쉴 때 쉬고 무거운 거 좀 덜 들고, 그러니까 아까 외발수레 그런 것도 있듯이 그런 어떤 지혜로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주면 좀 더 그런 병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현옥순위원 좋을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옥순위원 우리 김춘근 과장님은 성포동장님이시기도 하셨는데 마지막을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게 됐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번에 무슨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을 받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학습 갔을 때 농산 부산물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걸로 최우수상 받고 경영은 우수상?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게 개인 법인이잖아요. 그런 법인에서 친환경적인 어떤 경영 실천의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이쪽 주차장 이제 환경개선 다 끝났나요? 배추동도, 그 옆에.

○현옥순위원 마무리돼요?

○현옥순위원 예, 어느 정도 환경개선은 된 것 같고, 차선도 넓게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쪽 소매, 채소 소매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에 비닐 이런 걸 이렇게 막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전기 노후화된 거, 그런 거는 민원 없으셨어요?

가보면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불안불안한 게 있던데.

○현옥순위원 좀 좋은 걸로, 재질 좋은 걸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옥순위원 추후라도 기억하시고 직원한테 인수인계 잘 해 주셔서, 그 부분만 하면 농수산물은 웬만큼 환경적인 거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이요. 3회 추경에 보면 예산안 159쪽에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 2개소 계획하셨다가 하나로만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예산의 반납 여부를 떠나서 우리 안산의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육장이라고 하길래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을 하기 위한 재료비였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말농장 관리용역비 있잖아요. 한 1,300만 원 정도 반납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반납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입찰, 그러면 입찰차액이라는 거는 결국은 연초에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입찰해가지고 낙찰가 잔액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반납은 좀 시기적으로 원활치 않은 건가요?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추경에라도, 2회 추경에라도 그런 게 쉽지 않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과도한 그런 예산이 편성됐고, 공감대는 떨어지는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만 의미 있는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재정 운영에 대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본예산 관련해서 334쪽입니다.

지금 단위산업을 보면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26년도에 25년 대비해가지고 한 1억 5,300만 원 정도가 감액 조정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농업이 올해에, 어떻게 보면 26년도에 올해에 비해서 좀 더 저는 활성화 되리라 기대했는데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도비 내시로 인해서 감액 조정됐지만 그만큼 시비도 매칭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액이 도비 매칭 사업들이 그렇게 감액됐다 해서, 물론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도시농업의 그런 가치들이 있다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우리 시비 부담률이 있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자부담의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았을까, 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지금 우리 농업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여러 보면 농업의 그런 가치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시비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신규로도 또는 기존의 사업들도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농업만큼은 도비 매칭에 의존해가지고 전혀 우리 자구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시농업 한마당도 갔고, 중요한 거는 기후 이런 위기 시대에 있어서의 도시농업의 가치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시대적 흐름들을 반영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안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에서 지원되면 더 좋죠,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어떤 우리 시의 도시농업의 정책과 가치들은 분명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요.

○박은경위원 153쪽에 추경, 3회 추경.

이번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략작물직불금이 2,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기금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직불금이 지금 편성되는 이유, 그다음에 이 2,3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뭐죠?

그러니까 논에 벼 작물 대신에 콩이나 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으로 필요한 작물들을 재배했을 때 직불해 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2월 말에 직불이 된다고 했을 때 2,300만 원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추계해서 배정된 금액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대부분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예산안이기 때문에 25년도 거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아니, 24년 게.

그럼 24년에는 얼마 내려왔어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저는 소모적인, 물론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확한 그런 추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저희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는 어떤 전략적 작물들이 재배가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밀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국가의 그런 농업정책들이 물론 지역마다 특히 농업이 집중돼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거고, 저희들은 사실 대부도 중심으로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시의 농업정책을 책임지시는 우리 부서이니만큼 또 정확하게 알고 그런 사업들이 결국 이거 매칭이 아니니까 그나마 괜찮지, 매칭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쓰이지 않는 돈은 묶여져 있고,

○박은경위원 정말 써야 될 돈은 안 내려오고, 이런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본예산안 관련해서 289쪽입니다.

지금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에서 단위산업 관련해가지고 기간제 보수 여기에다가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이용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박은경위원 연중으로 내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 예를 들면 한 9개월 정도 봐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지금 9개월 동안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조사원이?

○박은경위원 1명으로?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럼 밑에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인건비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조사 대상은 안산시 전역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1명이라는데? 1명 인건비라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증액하셨잖아요? 4천만 원 정도, 3천에서.

25년 올해 운영했던 거하고 26년 운영방식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91쪽입니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시설 장비지원, 이게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3명으로.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의 대상자가 적나요?

○박은경위원 3명?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의 대상자 10명 중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3명 이렇게 지원하면 끝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들을 장비라는 게 약간 한시적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294쪽에 수리시설 정비 관련해가지고서요.

아까 이거 대답하셨죠, 답변?

○박은경위원 그 위에 그러면 한해대책 관정개발공사 1개소 3천만 원, 혹시 대상이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관정들을 설치한 거는 좋지만 그 이후에 이용이라든가 사후 관리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해서 25년 대비 지금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내내 굉장히 아마 부서에서도 힘드셨을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취지들이 있는데 이게 수년째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에도 그런 반복되는 민원들이 계속된다는 거는 뭔가 우리 진행방법에 맹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26년도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에 대한 고민들은 담아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시스템들을 잘 구축하셔서 투명하게 하고, 그런 불신들이 없어져야 되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너무 그 민원 때문에,

○박은경위원 사업을 수행하는 그 기관도 그렇고, 또 우리 부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에 대한 취지들이 무색해지거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꾸준하게 계속해 온 만큼 지금쯤은 개체수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정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팀에서 보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23쪽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이게 지금 올해 25년도 2월달에 추경에 아마 반영된 그런 신규사업이었죠?

○박은경위원 그때는 필리핀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가 베트남?

○박은경위원 태국?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는 26년에는 필리핀.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추계 내역들은 받으신 건가요, 정확하게?

○박은경위원 그래서 동물의약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출 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온 만큼 또 여기에는 시비가 분명 들어가고,

○박은경위원 중요한 건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그런 약품 업체인 거잖아요, 기업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현황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의 결과 진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2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관련해서 공모사업, 공모서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럼 혹시 이런 기업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다 갖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다 기이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점점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제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급한 게 결국은 식량난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굉장히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 자신부터도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과정들을 저도 요즘 도시농업이든 농업에 대한 가치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26년도에는 지원센터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공격적인 정책들을 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예산서 295페이지에, 농업정책과장님.

○선현우위원 행사운영비로 우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직거래 행사했더라고요, 5천만 원.

○선현우위원 매년 우수 농특산물 대상으로 직거래 행사를 하시나 봐요?

○선현우위원 25년도에는 몇 회 하셨어요, 직거래 행사?

○선현우위원 95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5천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선현우위원 25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선현우위원 온라인 몇 회, 오프라인 몇 회?

○선현우위원 오프라인으로만?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행사도 행사인데 연간 계획을 잡고 하시진 않고 우선 예산을 편성한 뒤에 그냥 필요할 때마다 쓰는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선현우위원 이게 행사를 하는 취지가 어쨌든 우리 우수농특산물을 알리는 목적도 될 것이고, 그 날에 행사에 맞게 소득증대라고 해야 될까요, 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26년도에 우리가 안산시에 다양한 행사 중에서도 거리극축제도 있고 페스타인가요? 통합축제도 있고, 그렇게 대규모의 행사들이 좀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때는 또 관광객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뭐랄까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선현우위원 수요도 엄청 많은데 그 날을 기점으로 이 행사를 계획을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선현우위원 취지와 너무 잘 맞아서.

○선현우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나는 거리극축제 때 이런 부스 설치 본 적이 없어요.

○선현우위원 왜요?

○선현우위원 이 포도가 수확시기가,

○선현우위원 그럼 통합축제랑도 어떻게 물려볼 수도 있겠네요?

○선현우위원 포도 통합축제 우리 하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현우위원 어쨌든 기왕지사 많은 분들이 우리 안산시의 우수농특산품이 뭔지 알아야 또 구매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웬만큼 우리 큰 행사 때 이런 우수농특산품 직거래 행사가 겸해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홍보 기념품 제작 있잖아요. 500개를 제작을 하실 건데, 개당 2만 원을 가지고.

어떤 걸 기념품으로 만드시죠?

○선현우위원 안산시 농특산물 홍보기념품 등 제작이라고 있던데 1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25년도에는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셨어요?

○선현우위원 네, 사무관리비에.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그거는 참석수당은 참석수당 대로 예산편성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안산시 농특산물 홍보기념품 제작비용이 1천만 원 있길래, 개당 2만 원으로 또 책정을 해 놓으셨고, 그러면 이 기념품을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과연 이 직거래 행사 때 홍보기념품을 나눠줄 요량으로 이거를 제작을 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름 명칭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기념품은 아니고,

○선현우위원 그냥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주는 건가 보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홍보기념품 제작한다는 건 아니죠? 개당 2만 원씩 이거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편성목으로 25년도에 어떤 걸 제작을 했고 지출내역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셨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판촉비 지원이 있어요.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판촉비 지원, 이것도 직거래 행사 때 판촉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식사라도 좀, 도시락이라도 좀 제공하는 목적 하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20페이지에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구입 있잖아요. 이게 그거죠? 강아지나 고양이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을 받고 나서,

○선현우위원 의무인가요?

○선현우위원 그걸 의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강아지를 판매하는 곳을 뭐라고 하죠?

○선현우위원 동물판매소라고 하나요? 동물판매소에서 제가 강아지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동물판매소에서 알려주나요? 이런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야 된다.

안 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가 있다, 이런 식의 안내를 해 주시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부착 현황도 알 수 있겠네요, 매년? 증가폭인지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나요?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업체 수는 몇 곳이죠?

○선현우위원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이게?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유기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데 그래도 매년 있잖아요, 유기동물들이.

○선현우위원 그렇다면 누군가는 분양을 받아서 버린다는 표현보다도 유기를 시켜 버리는데, 그러면 당연지사 마이크로칩이 부착이 되어 있다고 보면 주인을 찾아줄 수도 있고 저희가 구조를 한 뒤에,

○선현우위원 하고 있나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우리 안산시의 분양업체들에게 안내 아닌 안내 팜플렛 같은 거를 배포를 해서,

○선현우위원 아니, 분양을 받는 대상자한테는 알려줄 필요도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마이크로칩 구입과 동시에 이렇게 칩 심는 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의무조항이다, 되도록이면 마이크로칩을 심어라, 그런 안내 정도는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래야 유기동물이 좀 더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현우위원 네, 그렇게 안내문이라고 할까요 그것 좀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중성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고 난 이후에 표식 같은 걸 고양이들한테 붙여주나요?

○선현우위원 귀를 잘라버려요?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길고양이들이 병원을 찾아서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현우위원 누군가는 포획을 할 거고, 포획하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을 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데려다 줬는데 중성화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또 확인을 병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병원 쪽에서 중성화를 했다라고 알릴 수 있는 표식이라고 목에다가 목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달아주면,

○선현우위원 귀 잘리는 거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포획하시는 분들이 귀가 얼마큼 잘라버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나다니는 우리 주민분들도 그렇고 포획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 저 고양이는 중성화가 되어 있구나’ 알릴 수 있게끔 표식 정도는 붙여주면 무분별한 포획은 안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캣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포획하시는 분들이 중성화가 되어있는 고양이들도 무분별하게 잡아서 건수를 올려서 돈을 받아간다라는 이런 오해 섞인 말씀도 또 하시더라고요, 아닐 거라 생각은 하지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중성화 시에 표식을 부착을 한다고 하면 무분별한 포획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선현우위원 굳이 목걸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식으로라도 좀 알릴 수 있게끔, ‘저 고양이는 중성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몇 마리가 지금 중성화가 안 돼 있는 것도 파악하기 쉽잖아요, 몇 마리가 되었고 또. 그죠?

○선현우위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선현우위원 매년 우리가 예산 들여서 중성화 수술을 해 주는데 과연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도 파악도 안 되는 시점에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표식 정도는, 중성화 한 고양이들에게는 표식 정도는 부착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현우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매년 해 왔던 사업인가요?

○선현우위원 펫축제 때 그 일환으로 지금 교육을 시켜준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교육비, 펫축제는 펫축제 대로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나요, 그런 행사비가?

○선현우위원 그럼 이거 행사비라고 보면 돼요? 펫축제 행사비.

○선현우위원 그럼 25년에도 펫축제 하셨어요?

○선현우위원 그거 사업내용하고 지출내역하고 그 프로그램 내용, 그 프로그램별 지금 교육을 또 하셨으니까 교육 커리큘럼이 뭔지 좀,

○선현우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가 있더라고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위에 유기동물 환경개선 물품지원이 있어요. 이게 마리 수 차이가 좀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동물 구조 보호는 1200만 원으로 한다고 지금 26년도에 계획은 잡혀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예산은 어차피 편성을 한 건데 그 위에는 960마리예요.

그래서 이 갭 차가 좀 있어서 과연,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보이는데 마리 수 차이가 한 240마리인가요?

그럼 240마리에 대한 환경개선 물품 지원을 못해 줬을 때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선현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기동물 구조 있잖아요. 이것도 1200마리인데 지금 길고양이 포획도 구조라고 볼 수 있나요? 마리당 3만 원씩 주는 거예요?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해서 마리당 3만 원,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관련해서 포획 마리 수 25년도 현황, 지출내역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네.

마리당 포획을 했을 때 돈을 또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캣맘들이 그러면,

○선현우위원 누군가는 포획을 해서 병원에 데려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중성화비용이랑 약물치료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포획을 해서 병원으로 갔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고양이가 직접 제 발로 걸어가가지고 병원에서 “중성화수술 나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포획을 해서 누군가는 데려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병원에서 고용을 한다.

그럼 고용 내역을 주시고요. 고용 인원하고 지출 내역, 성과.

○선현우위원 다 주세요.

○선현우위원 병원은 많이 잡아들이면 수입원이 오르니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마리 수는 700마리잖아요.

○선현우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333쪽 보면 농산물 가공 교육장 유지보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5년도에는 200만 원 계획되어 있다가 100만 원은 반납하시고 지금 200만 원 세우셨는데, 우리 기술센터 4층에 있는 교육장에 대한 무슨 재료라고 하셨잖아요?

○김유숙위원 교육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죠?

○김유숙위원 그거에 대한 재료비?

○김유숙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1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26년도에는 더 필요한 어떤,

○김유숙위원 그러면 26년도에 또 혹시 그럴 수 있어서 지금 200을 예산 세워놓으신 거네요?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보면 치유농업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특히 보니까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김유숙위원 335쪽.

○김유숙위원 한 개소에 1천만 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김유숙위원 필요한 곳에 몇 군데 선발해서 보내신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김유숙위원 한 군데만,

○김유숙위원 그 대상 업체에?

○김유숙위원 그 밑에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도 치유농업 관련해서 양성하는 기관이 있나요?

○김유숙위원 교육비, 교육비죠?

○김유숙위원 저는 그래서 혹시나 원예치료사 관련해서 무슨 양성기관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김유숙위원 혹시 세 군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전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해서.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치유텃밭 조성 운영비가 있어요. 학교 6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조성해 주는 사업인가 봐요?

○김유숙위원 그럼 그 뒷부분에 보니까 꿈자람 치유텃밭 있던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별이 있나요?

○김유숙위원 학교마다 요즘은 특수학급이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많이들.

○김유숙위원 맞아요.

○김유숙위원 학교 치유텃밭 조성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같이 연계해도 되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내용이 달라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서 이 학교 치유텃밭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꿈자람은 특수학급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을 보니까 폭염 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기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인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한 군데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우리 지금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네요.

○김유숙위원 심했죠.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보니까 우리 쌀, 밀 활용 교육에 관련된 재료비랑 강사수당이 있어요.

혹시 우리 안산쌀 물량이 공급 대비 수요가 좀 어떤가요?

○김유숙위원 쌀.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에는 우리 안산쌀이 좀 많고 물량이 수요 대비 많아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김유숙위원 예, 생산이.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검색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쌀들이 수매를 하잖아요, 정부에서.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서 가공물품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방에 전통주가 많이, 양조장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쌀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우리 안산시는 어떤 상황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345쪽 보니까 스마트팜 시범사업 할 계획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예.

○김유숙위원 시설채소라고 하면 어떤 채소를 말씀하시나요?

○김유숙위원 오이나 토마토?

○김유숙위원 우리 관내에는 딸기, 오이, 토마토 이런 작물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네요, 그럼?

○김유숙위원 1개소 정도.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350쪽을 보니까 우리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된 것 같아요.

보니까 법정수수료 같은데 법정수수료가 인상돼서 그렇게 증액된 건가요?

○김유숙위원 예, 그러네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저기인가요, 그러면? 수의계약 해서 주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예,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법정수수료 비슷한 건가요?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351쪽을 보면 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는 또 많이 감액이 됐어요.

○김유숙위원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351쪽.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

○김유숙위원 했던 게 다 설치해서 남은 거.

○김유숙위원 동일한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또 겨울 동절기에 화재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대부도 포도축제 적기에 행사를 진행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우선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타 지방에서 가격이 생산하는 가격보다 우리 대부도의 포도 가격이 월등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 아무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청렴·반부패 익명신고 체계 고도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랑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ISO37001에 의거해서 구축을 요구받아서 이번에 하게 되는 그런 고도화사업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5년도에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004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37001하고 37004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김유숙위원 아, 그러세요?

○김유숙위원 유도하기 위해서?

○김유숙위원 어떤 공명성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익명으로 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 오히려 장단점도 있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심의도 했었지만 시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보안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상대적으로 타인을 신고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따뜻한 사회가 되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청렴하고 반부패에 대한 요구사항은 또 이해도 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좀 안 좋은 점들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갖고 계시나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기획실은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앞으로는 AI나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AI 중심 홍보 혁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실현’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제목이 되게 어렵긴 한데, AI를 통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시공사를 홍보하는 줄 알았더니 안산시를 홍보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우리 집행부에도 홍보담당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여기에서 또 이런 임직원 참여하는 그런 영상 콘텐츠 제작하겠다는 게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홍보대사로 나와서 릴스라든가 쇼츠라든가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간혹 보면 유머감각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용이 안 돼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네요?

○김유숙위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유숙위원 요즘 온라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제작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 보니까 ESG경영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과 창출 나와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에 ESG경영 확산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나요?

○김유숙위원 국가에서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우리 안산시와 접목해서 시에 필요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만드시겠다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경영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고 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우수성과에 관련돼서는 포상도 있어요.

이 우수성과 기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저는 주요사업 설명서 15페이지, 방금 김유숙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AI 중심 홍보 혁신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실현, 이게 계속사업으로는 나와 있지만 AI 기술 기반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은 신규사업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는 이유가 영상물을 제작을 할 의도로서 지금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전제해서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노출은 어디를 통해서 노출하실 거예요, 홍보물을?

○선현우위원 4개요?

○선현우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4개인가요?

○선현우위원 그 4개의 채널 중에 가장 구독자 수나 노출 빈도가 가장 많은 채널은 어느 채널이라고,

○선현우위원 카카오?

○선현우위원 카카오 채널에서 그러면 일반 시민분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하는 역할인가요?

저는 유튜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이라고 하면 다양하겠지만 AI 제작 지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도 발송을 하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영상물을 만들어서 4개의 채널이 있다고 하셨고 그중에 카카오 채널이 가장 구독자 수도 그렇고 영상 빈도수가 가장 높다, 노출도가.

그러니 적극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AI 기반 영상물을 홍보하겠다, 이거죠?

○선현우위원 이 AI가 AI 영상물 가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쇼츠도 그렇고 다양한 롱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 AI로 만든 건지 실제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선현우위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기술력은 확보가 될까요, 이 예산 가지고?

○선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소요 예산은 AI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구입 비용이 4,100만 원이에요. 맞나요?

○선현우위원 400만 원인가요?

○선현우위원 410만 원인가요?

○선현우위원 이거 가지고 과연 그 정도의 영상물 퀄리티가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선현우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선현우위원 저는 구독 비용이라든지 제작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몰라서 이 정도면 될까, 부족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생각에,

○선현우위원 이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현우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선현우위원 저는 보거든요. 우리 안산시청 유튜브도 구독자고 도시공사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인데 언제부터인가 B급 감성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너무 전문적인 영역하에만 두다 보니까 보시는 시민들이 너무 전문적인 영역하에서 영상물을 만들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 요소들은 3년 전, 4년 전 예전 그때가 저는 너무나도 재밌었고, 그거는 제가 지금하고 그때를 비교한다고 하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년 전의 그런 B급 감성에 대해 그런 영상물이 지금 시대에 맞다, 안 맞다를 제가 논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참 좋았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양한 직원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막 이런 것도 너무 즐겁게 봤고, 지금 양주시인가요? 충주시?

○선현우위원 충주시는 그런 감성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참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방향을 좀 정립할 필요성도 있다 싶습니다, 저는.

○선현우위원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왕지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 해서 노출 빈도를 올려라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니까.

그런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예산안 18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사랑의 반찬 나눔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상지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이런 반찬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추천은 매년 받나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 주나요?

○선현우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선현우위원 그럼 대상자는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반찬은 직원분들이 만드세요?

○선현우위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하시지 않나요? 음식 말고도.

○선현우위원 기술봉사 말고도, 예를 들면 경로당에 시설개선공사도 하시지 않나요?

○선현우위원 제가 매년 도시공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담아낼 수 없는 사회공헌활동을 부탁을 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선현우위원 네, 그것도 제가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왕지사 그런 사업도 하지만, 우리 또 예산을 들여서 사랑의 반찬나눔도 하지만 이런 도시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점차 늘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셔서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현우위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도움 구할 데가 없는데 도시공사에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도 그렇고, 그런 활동도 왕왕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현우위원 이 반찬나눔도 36분이 매달 받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경우네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720이 아니라 1천만 원, 2천만 원도 더 필요하다.

○선현우위원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래서 특히나 요즘은 노인분들도 노인분들인데 우리 청년층에서도 밥을 굶은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자리 구하기도 참 어렵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반찬을 해 주시면 그 반찬을 먹으면서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거의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밥을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식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집에서 레토르트 식품으로 때우는 청년들도 참 많은데 그런 연령도 고려를 해 주셔서 사랑의 반찬 나눔을 다각도로 펼쳐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사업 홍보 마케팅이 있더라고요.

이게 25년도 예산 대비 지금 2배나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25년도는 4500 가지고 사업 홍보 및 마케팅을 하셨는데.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그럼 2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했을 당시에는 9천만 원을 세우셨다가 삭감이 돼서,

○선현우위원 아니, 아니,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럼 최종 예산이 4500이죠, 25년도에?

○선현우위원 아, 전년도 6천으로 그럼 25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지실 건데 26년도에는 9천만 원,

○선현우위원 언론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행사성,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25년도 6천만 원에 대해서 상세내역 좀 주시겠어요, 지출 상세내역?

○선현우위원 건별로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설 임직원 사기진작 물품구입 설명절 격려품이랑 추석명절 격려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절은 2200이고 추석명절은 4300이에요. 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선현우위원 받는 대상자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선현우위원 설명절 격려품에는 좀 저렴한 격려품을 주고 추석 때는 좀 더 값비싼 좀 더 더 높은 금액대의 격려품을 준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설명절 격려품 몇 분이나, 지금 직원이 몇 분 있으시죠?

○선현우위원 아, 정규직, 기간제 전부다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선현우위원 그러면 물품구입 내역 좀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내역하고 그 업체에서 주는,

○선현우위원 납품서?

○선현우위원 그거 있죠?

○선현우위원 양쪽으로 주세요, 설이랑 추석.

○선현우위원 뭐 주셨는지 지출내역도 주시고, 납품서도 주시고, 이거 예산은 늘어나지는 않았죠? 동일하죠, 25년도랑?

○선현우위원 그럼 3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2837만 9천 원인데 지금 증감이 좀 됐어요.

○선현우위원 그럼 25년도 전체 예산은 얼마였죠, 이게 예산편성은? 업무추진비.

6146만 3천 원으로 보면 돼요? 동일하다고 하셨으니까, 25년도랑 26년도.

○선현우위원 그럼 1년을 얼마를 가지고 업추비를 쓰세요? 25년도는 총액을.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25년도에는 그럼 업추비 얼마를 갖고,

○선현우위원 6천?

그럼 26년도도 6천으로 보면 돼요, 업추비?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우리 사장님이 쓰시는 업추비라고 보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직원들까지?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내역 달라고 하면 자료 엄청 많으실 텐데요.

○선현우위원 괜찮아요?

○선현우위원 주지 마세요.

○선현우위원 공개도 되는데,

○선현우위원 제가 영수증까지, 인원까지, 이름까지 다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쓰고 계시겠죠?

○선현우위원 어차피 공개까지 되는 마당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증액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봤는데 7개월치랑 9개월치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렴·반부패 익명신고 체계 고도화 질의할게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에서 노력해서 인증도 획득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익명성 보장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걸 도입하면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나요?

○최찬규위원 AI 중심 홍보 혁신과 관련해서 400만 원이 그래픽, 디자인, AI 프로그램 등 라이선스 비용인데 이것을 내부 직원이 콘텐츠를 만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몇 분이 이렇게 담당하시죠?

○최찬규위원 사업 홍보 및 마케팅 9천만 원, 이거는 올해보다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원래 감액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찬규위원 ESG경영체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과 창출, 이것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게 올해 중에 이렇게 하신다는, 내년 중에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요.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예산을 세울 때 12개월로 다 안 세웠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 보통 8개월, 9개월 정도로 세웠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주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12개월 안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서 202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증감이 한 150억 정도 되죠?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7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네, 전체 예산 비교증감 보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못 세우신 거네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는 12개월 인건비 세운 부분도 있어요.

○현옥순위원 네, 일부는 못 세우고.

○현옥순위원 그거를 잘 조절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가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현옥순위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신규사업 청렴 반부패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인천.

인천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장단점에 대해서 설계할 때 불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덜 하지 않을까, 설계하실 때.

그런 걸 참고하시고, 또 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오산시가.

그런 데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응급조치 능력 및 건강관리 강화, 아주 좋은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직원을 상대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실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그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근골격계 질환 관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방법도 마련하시겠다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사실 우리 도시공사 기간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환에 대상이 되긴 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의 필요성은 다 누구나 느끼는 거고, 또 거기 대처방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공사나 어떤 그거를 실행을 할 때 그런 무리한 물건이라든지 반복적인 사업 하실 때 반복적인 행동, 자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이게 들어있네요, 보니까.

○현옥순위원 다행이네요.

○현옥순위원 그런 분들의 예방이나 교정 그런 치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총 6회 하시겠네요?

○현옥순위원 여기도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자연치유라든지 다양한 방법은 있긴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대상이 각각의 아픈 부위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전수조사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옥순위원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11월에 이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본예산 편성 때문에 거의 9월말이면 인쇄가 되잖아요. 저희가 이 평가를 못 보잖아요. 자료 요청만 이렇게 하게 되고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11월에 예정이니까.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데 사업을 좀 앞당길 의사는 없으세요?

○현옥순위원 이왕에 첫 하는 사업이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같이 저희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공유를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21페이지 있잖아요, 예산서.

시민기자단 활동 실비가 있고 시민참여 혁신단 활동 실비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시는 의견서나 애로사항, 민원 청취에 우리 도시공사가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는 운영하실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높게 나오셨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같은 경우 만족도 연결해서 수수료가, 만족도조사 수수료 있잖아요?

경영평가 행안부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공사 주관하는 거, 전화친절도, 민원처리 만족도 이거는 매년 정해진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가? 매년 해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 매년 정해진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그 힘든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일부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면 좀 더 세심한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세출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36페이지.

○김재국위원 업무형 PC 구입 있잖아요, 본체.

○김재국위원 이거 왜 구입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언제 구입한 거예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언제 구입한 거를 바꾸냐고, 60대를.

○김재국위원 11년째?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용 PC만 구입하는데 윈도우11로 교체는 안 해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어딨어요?

○김재국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거는요?

○김재국위원 33페이지?

○김재국위원 윈도우11을 PC 구입도 안 했는데 샀어요? 그 PC에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기본적으로 PC에 윈도우 체계를, 윈도우가 깔아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거는 윈도우10 아니에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거 같이 자산 아니에요, 그거? 자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27페이지?

○김재국위원 300대잖아요, 300대.

○김재국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김재국위원 윈도우하고 그렇게 협의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냥 쓰는 건 복사인데?

○김재국위원 기관에서 복사해서 쓸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떻게 설명해 봐요.

깔린 거 산다고?

○김재국위원 말이, 양해가 어딨어요. 관공서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일반 개인은 복사해서 쓴다 치자고요. 윈도우를 정보통신과에 물어보세요, 우리 안산시에.

○김재국위원 안산시 정보통신과에 PC 몇 대 쓰는 거 아세요? 몇 천 대 쓰는데 그거 다 깔아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

○김재국위원 몇 페이지?

○김재국위원 대표님은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것도 질의할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에 물어보세요. 정보통신과에 PC 구입이 별도입니다, 별도 1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따로 있어요. 관공서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 자료 보고해 주시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전산서버 교체 있죠?

○김재국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산서버를 어디서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전산서버가 지금 2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전산서버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전산서버 교체가 어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디 나와요?

그거 찾으시고,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32페이지 전산서버 유지보수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유지보수 어디 거, 지금 이거하고 겹치는 거예요, 안 겹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32페이지 전산서버 유지보수 비용이 있고 전산서버 교체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서버를 교체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서버 교체하면 서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치자고요.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돼요? 유지보수 기간은 무료잖아요, 1년 동안.

그래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사잖아, 산다고 쓰여 있잖아, 지금.

이건 어디,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건지 아니면,

○김재국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여기 예산서에 어디에 나와 있냐고.

○김재국위원 “나와 있을 거예요.”가 아니고,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여기 오실 때는 최소한 어떤 질문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몇 페이지 거다” 물어보면 “예산서 어디다.”

○김재국위원 거기에 중복되냐 안 되냐 그러면 중복 안 된다,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어디인 거예요?

○김재국위원 2,300?

○김재국위원 이거 사업설명서에 얼마라고 돼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2,310만 원이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윈도우 운영체제는 거기 있는 거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산구입인데 지금 여기 유지보수 있잖아요, 32페이지.

이건 뭐냐고, 이거는 어떤 거냐고. 똑같은 장비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11대?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1대 교체하는 거라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11대 교체하는 비용이 180밖에 안 돼요?

○김재국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11대 유지보수하는 데 180밖에 안 돼요? 월, 월, 월. 연 2,100만 원이에요?

○김재국위원 이거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몇 %로 책정한 거예요? 장비 몇 %에 책정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보안 프로그램은 옆에 있잖아요. 33페이지 이것도 질의할 건데 전산서버 유지보수비 얘기하는 거예요, 서버.

옆에 뒤에 보면 방화벽부터 해가지고 접근 유지보수, 클라우드부터 해서 솔루션 다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 장비가 이게 어떤 장비예요. 11대라면 11대에 2,100만 원이면 몇 %로 책정하신 거냐고, 장비 얼마에 몇 % 책정하신 거야.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뭐 실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정부에서 지정해 준 금액이 있잖아. 몇 %에서 몇 %선, 장비의 몇 %에서 몇 %선을 주게 돼 있잖아요.

뭐 실비를 얘기하고 계셔.

○김재국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그냥 대충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너네들 이렇게 들어와서 협상 계약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이런 거 안 따지고?

자, 그러면 보자고요.

○김재국위원 좋다 보자고요.

그러면 옆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다음에 이거 그러면 PC 주변기기 유지보수 비용 있죠, 20대.

이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산실 통신장비 유지보수 70만 원은 대충 그냥 이 정도 계약하자, 네트워크 통신장비 유지보수 이 정도에 계약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지금 옆에 보면 캠핑장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하고, ERP 클라우드 서버하고, 통합 대관 클라우드 서버,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캠핑장부터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걸 지금 이거 서버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하는 장치예요? 뭐 하는 장치.

○김재국위원 그러면 맨 밑에 대관은, 통합 대관은 뭐 하는 장치예요?

○김재국위원 그것만 이용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이 정도로 우리가 한 200 정도, 그럼 20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금액은? 월 20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옆에 보면 2,4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한 이 정도 합시다, 그냥 뭐 기준도 없이 그냥 이 정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 질의하면 안 나와요?

이 장비를 유지하는데 월 당신들이 얼마 정도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협회라든가 정부에서 주는 고시 가격이 있잖아요. 이 장비가 1억짜리면 1억의 몇 %, 1억 금액의 몇 %에서 몇 % 사이에 줘라.

그런 기준도 없이 이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김재국위원 그럼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에서 몇 % 물어볼 거라고 분명히, 아니, 정보통신과 질의하는 거 안 들어봤어요?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라든가 ERP 시스템 유지보수 이러면 아, ERP 프로그램 깔 때 이 장비 얼마 들어갔으니까 몇 %에서 몇 %선 내야 된다, 왜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있잖아요. 윈도우 서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60대를 구입하는데 이 60대에 윈도우11 까는 그 비용 자체가 없으면 그러면 컴퓨터 깡통으로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쓰실 거야. 예산 언제 책정해서 쓰실 거예요? 도시공사에 있는 돈 그냥 있는 돈 여윳돈으로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새로 하면 윈도우11로 깔기 위해서, 지금 말씀 잘하셨잖아. 이게 몇 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윈도우10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

그러면 11로 깔기 위해서 PC를 바꿔야 된다. 운영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에 물어보세요. 안 돌아가기 때문에 다 바꾸는 거예요. 1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아까 이 안에 들었다는데 이게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어딨어? 진짜 이거 너무 진짜 대충대충 설명하시는 것 같네.

여기 오실 때 최소한 그런 거를 물어볼 사람은 있어요. 어떤 거든지 물어볼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PC를 바꾼다, 모니터를 바꾼다, 그러면 PC는 재생 쓰겠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PC는 1대 1로 안 바꾸냐, 이런 거 쓰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윈도우는 어떻게 할 거냐, 비용 들어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는 PC 별도예요. 윈도우11 별도라고.

복사해서 쓰는 거는 물어보세요. 그거 바로 뭔지 알아요? 고발당해요. 우리 가정집이나 그냥 몰래몰래 쓰는 거지만.

예산서를 보면 이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본부장님도 여기 오시면서 솔직히 이 시스템 구조 제대로 공부하고 안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공부하고 오셔야 된다고, 이 책자하고 비교해서 이걸 딱 물어보면 몇 페이지 어디 거, 어디 있는 건데 전산장비가 11대인데 그중에서 1대가 불량 나서 교체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교체,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라이선스 교체.

라이선스도 1대당 1개 돼 있잖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MSSQL 라이선스 다 돼 있잖아요. 1개, 1개 돼 있네. 여기 1대 1로 다 돼 있네.

○김재국위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외워가지고 오시든지 적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200대 안에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게? 윈도우11이 들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뒤에, 맞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어디 회사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어디 회사.

○김재국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이번에 예산 다 삭감시켜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 업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윈도우에서, 윈도우사하고 PC사는 틀립니다. 윈도우사하고 PC 회사는 틀려요.

윈도우 회사가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회사 걸 그대로 쓰면 아까 말씀하신 1대 1이 맞아. 회사가 틀리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주냐고, 걔들이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절대요.

전체를 보고하세요, 그렇게.

○김재국위원 어떻게 해서 왜 그거를 갖다가 따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구입을 안 하고 놓친 건지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 이해가 안 가네.

관공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윈도우사에서 PC 납품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박은경위원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7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 수입목에 보면 거기 세목에 지금 대행사업 수입도 감액됐고, 그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 그 앞에 보면 부서별 지금 예산 집계표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서 감액이 됐는지?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일 우리 본부에서 제일 규모가 커요.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경직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4억 중에 한 7억 2,900이면 유연성이 제일 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 재정 어려운 거 아시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세밀하게 추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동구 대행사업 수입이 지금 감액 조정이 됐어요.

어떤 사유죠?

○박은경위원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시면 자료로 주세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해가지고 페이지 기획실에 15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이 있어요. 지금 625만 9천 원, 어떤 소송이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6년도 본예산안에 들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금 지급수수료 새로 도입하는 게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지금은 아직 도입이 안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동되는 시스템은 뭐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 있든 없든 우리 도시공사의 부패 청렴도의 지수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체 평가하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받으시는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간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불만들은 많이 있어요.

워낙 또 관리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경우는 있겠지만 이런 예산이 혹시 반영이 돼서 도입이 된다고 한다 해서 이게 모든 보완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하나로 그런 우리 도시공사의 청렴도가 다 담보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평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내부적인 직원분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참여, 책임의식, 공인의식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 목이 지금 세목이 많이 늘었어요. 올해 25년 대비해서 지금 4,300 정도가 늘었는데 아까 보니까 보고서 제작 용역 2천만 원에 그다음에 검증하는 용역 2,500이 이게 신규로 들어간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보고서 제작해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부수도 다 들어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시고, 이거 외에 그러면 신규로 또 어떤 부분들이 증액이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급수수료 여기 세목 관련해가지고 25년하고 26년도 그냥 비교표만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ESG 경영보고서 제작 용역하고 검증에 대한 예산안 세부자료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교육훈련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전직원 CS집합교육 6회로 해가지고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7회로 잡으셨는데, 왜 올해는 그러면 6회만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지금 감액을 하는 건데, 원래 당초에는 쉽게 말하면 26년도하고 똑같이 840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40만 원씩 해가지고 7시간 해가지고, 아니, 3시간 해가지고 7회 해서 잡혀 있었는데 6회만 하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추경안에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억지로 이거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추경안 15페이지 봐보세요.

15페이지 보면 전직원 CS집합교육 40만 원씩 3시간 해가지고 6회로 해가지고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임직원 교육비가 단가가 지금 증액됐어요. 27만 5천 원에서 40만 원으로 적극행정교육, 혁신교육, ESG 이거 다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들이 반영된 거죠? 예산이 크진 않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사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감액돼가지고 강사비를 지급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요. 20페이지 이거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AI 도입해서 여러 콘텐츠들을 다양화하면서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셨지만 광고선전비요, 16번 목에.

사업홍보 및 마케팅 해가지고 9천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24년, 25년 집행내역 주시고요. 26년 혹시라도 계획 잡혀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어떤 광고를 하실 건지,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 있으시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시민참여혁신단 활동 실비, 25년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실비를 지급했는지 활동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도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12 교육훈련비 세목에.

거기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교육훈련비에 증액이 된 거죠?

왜냐하면 부기가 워낙 다양하게 있어가지고요. 신규로 여기에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직원 역량 워크숍 이게 예전에 25년도에 본예산에서 감액됐다가 이게 반영되니까 여기에서 증액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표 있잖아요. 25년 대비 26년 증액된 것만 예산만 비교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그렇게 어려운 자료 아니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33쪽 하단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총무팀에서 정보공개 모니터단 활동 실비 지금 80만 원 했는데 올해 이런 분들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실비 지급이 됐는지 내역과 함께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페이지 39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세목 기타보상금.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포상 25년도에 그냥 안 하시고 안 쓰셨잖아요? 불용 처리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이벤트 경품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모 포상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활발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런 활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 경품을 여기에다가 편성하시겠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적은 예산이지만 또 새롭게 의미 있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 41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도 지금 올해 대비 1,156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신규로 편성되는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게 벌써 근 3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증액 대비 그럼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서 이 11세목에서 25년 대비 감액된 게 있어야지 비용 추계가 얼추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좌우로 해가지고 엑셀표로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포상금 관련해서요. 지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들을 강화하고 있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44페이지요.

시설관리 지급수수료 세목에서 여기에서도 지금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여기도 같은 양식으로 비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시민시장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폐쇄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부 감액해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시장의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상인분들이 소수지만 상주하고 있을 때와 쉽게 말하면 공실이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보수가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예산 반영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들이 나와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은 인원수는 더 늘지 않고 개월 수에 대한 반영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는 도심 지역이잖아요.

○박은경위원 도심의 미관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관리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향후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차질없이 잘 해 줄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경영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업무용 PC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본체에 탑재해가지고 윈도우를 탑재한, 윈도우11을 탑재한 그 제품을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사양, PC 사양 주시고,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PC가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유지보수 기간이 1년 지났는데 PC가 바이러스 걸렸다든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포맷하고 다시 살릴 때는 그때는 윈도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보가 와서 해 주는 건가?

만약 삼보 거를 구입했다.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건가?

○김재국위원 또 전문가 얘기는 하지 말고 자꾸만,

○김재국위원 직접?

○김재국위원 해도 된다는 그거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깔린 게 없어지잖아요, 백업이 안 되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냥 와서 우리 거 깔아도 된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언제 사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한다?

○김재국위원 CD를 준다? CD 줘요? 답해 봐요. CD줘요?

○김재국위원 키값으로?

○김재국위원 그 사양 주세요?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다른 분들 추가로 안 하시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25년에 굉장히 조직에 대한 용역들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런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26년도에 기획예산과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조직진단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용역과 관련지어서 용역에 담아졌으면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별도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은 반복적인 도시공사의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보는 거긴 하지만, 그게 사실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정확한 용역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지금 ESG경영에 대한 그런 약간의 성과라면 성과고, 그럼 2천만 원 들여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의 한 일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하고 별개는 저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이,

○박은경위원 네,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런 용역을 하는 취지 자체가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의 역할기능들을 더 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혹 과업의 내용들이 다르더라도 저는 도시공사가 적극적인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 면접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담아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사장님이 구분짓는 것 같아서, 저희는 3500도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면담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인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올해 약 152억이, 25년 대비해서 152억이 증액돼서 약 8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25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2개월 정도 더 세워졌다는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큰폭으로 올랐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다 책자를 보고 아마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오늘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요. 특히 증가된 예산들을 빨리 비교해서 내일까지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론을 또 내일 오후부터 진행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