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박태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친환경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과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아니 하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 등 보급 촉진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행 지원, 우선 구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박태순 의원님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해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 이용 감면에 대해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급단계이니까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주차장 감면 조례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또 감면요인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초기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그런 조항들을 둔다고 하지만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태순의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기자동차 지금의 조례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촉진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후에 이것이 일반 보편화되거나 또 내지는 또 다른 어떤 성능 좋은 여러 형태로 개발되어진다면 이후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이외에도 보면 지금 엄밀히 따지면 전기자동차도 환경자동차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전기하고 휘발유를 같이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 분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수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개발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중화될 그런 초기단계인데,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넣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례라는 게 물론 제·개정을 언제든지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박태순의원 그래서 여기 조례 2조에 있는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얘기하신 전기자동차와 여기에는 연료전지자동차 이렇게 포함해서 ‘등’ 이렇게 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와 휘발유를 같이 쓰는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수소 이쪽으로만 지금 되어 있어서 이후에 ‘등’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이런 친환경적 연료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게 대세예요. 대세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나중에 가면 오히려 이건 그냥 제 개인소견인데 오히려 휘발유나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오히려 휘발유차에다가 이런 조항을 이렇게 부설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나 싶은데.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동주택에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주차장 100면 이상이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있어가지고 가장 지금 문제점이 그것 아니에요, 아파트나 이런 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박태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새로 짓는 공동주택들 외에는 정말 일반 주차 차량하기도 주차문제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충전한다고 예를 들어서 충전기를 꽂고 그냥 장시간 방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아파트 내에서 상당 부분 어떤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은 있나요?

○박태순의원 사실은 저는 지금 성포11단지 2천 세대 거기 동 대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대표회의에서도 현재 계속 설치를 하라고 이런 촉구의 내용들이 주민 간에 쌍방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충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다른 민원인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전기자동차 충전한다고 이게 밤새워 놓고 그 뒷날 안 가져가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현재 민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들이 새로 짓는 데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전기 충전시설이 설계가 되지만 이미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마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공동주택 관련된 이쪽에 조례가 개정되든 또 아니면 아파트에서 단지 내의 주민 간의 민원과 관련되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여러 그런 부분들에서는 점차적으로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들을, 지금은 지하에는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상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지들도 그런 부분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만 보고 조례를 개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 건물을 짓는 데는 이런 조례를 반영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거를 반영하면 되지만 문제는 지금 안산시가 초기 신도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30년이 넘은 도심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흡한 점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민원인 간의 갈등이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간에만 차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심 주변의 학교라든가 학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주차장들 이런 데다가 오히려 충전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지 내의 주차장이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아파트의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주차도 차량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차를 대면 저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전기자동차를 가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혜택이 공동주택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도 외부로, 아파트 내에서 외부로 뺄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100m, 200m 걸어가더라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100m, 200m를 안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예를 든다면 성포동11단지 예를 들자면 공공주차시설이 그 주변에 상당 부분 있어요. 그죠?

다이아몬드 공원 있는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성포도서관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다가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하면 단지 내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밤에 비어 있는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오히려 주차문제도 해결하면서 어떤 민원인 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의원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게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보면 우리 시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주차장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야간은 어차피 무료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설치가 되면 지금의 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충전을 이유로 장기 주차하고 아마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민원들이 해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부분이 100% 단지 내 시설물 개선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후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담아지면 주변에 공공주차장 플러스 아마 이런 지원 조례 함께 포함되면 함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보면 우리 전기충전시설을 입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입찰을 통해가지고 허가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입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가, 가격이 싼 업체가 들어올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전시설이라는 게 설치해 놓고 그냥 1년 쓰고 끝나고 2년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관리를 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박태순의원 경기도가 예산을 100% 지원하면서 아마 그런 경기도 전체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담을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시에도 보면 충전소가 있어요. 충전소가 있는데 코드가 이렇게 보면 3개, 4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성 차, 현재 차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하나로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법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차량 제조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도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예.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윤석진 위원께서 조목조목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론 조례 개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담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10년 앞을 못 내다본다고 지금 차 종에서부터 차 연료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전에는 가스하고 휘발유하고 같이 겸용해서, 자동차 한 대 겸용해서 이게 가스차냐, 휘발유차냐 반반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시 전기차량이라고 나와서 또 이후에 전기하고 또 어떤 휘발유하고 이런 식으로 또 혼합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 얘기한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혜택 같은 거라든지,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점점 낮아지잖아요.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그 예산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제로화 상태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보급이 되면.

지금 워낙 전기자동차가 차량 가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정책을 장려해야 되겠지만 소비자가 그걸 구입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뜻 구입을 못하고 기존의 자동차들로 많이 구입을 하다보니까 장려 정책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하지만 점점 줄어들거든요.

1,900에서 1,300∼1,400대로 떨어지고 또 조금 확대가 되면 아마 한 5, 6백에서 거의 제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전기 충전하는 시스템을 사회에 많은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차만 만들어서 내보내면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거보다는 충전코드도, 물론 핸드폰 회사마다 충전하는 코드가 다 다르듯이 자동차도 충전하는 코드가 각 회사마다 자기들 상표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용하는 소비자 측에서 보면 단일화하는 게 좋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다 달라서 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보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만드는 회사에 그런 것도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조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조례에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박태순 의원께서 조례에 담은 데에다가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고 지금 실정에 맞는 것을 담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례라는 것이 한 번 개정이 되면 이게 몇 년간은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고 다음 달에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스러운 거보다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현 수준에서는 이 정도 조례 개정을 한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박태순 의원님, 저도 서명을 했는데요, 이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 계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태순의원 계기야 전기자동차가 대세이기도 하고 특히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많은 민원 요구를 대표회의 때마다 여러 차례 최근이 아닌 지난해부터 이렇게 요구를 받는 적도 있고 심의를 해서 민원인들 간에 고민들을 계속해 오던 차 이 조례안을 접하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태순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관련한 조례 발의에 대해서 지금 추세를 보면 우리 인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 13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네요, 그리고 한 군데가 지금 조례 제정 중이고.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일 거 같은데 지금도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주고 있고 각종 주차장 뭐 이런 데도 감면을 해 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해갖고 많은 분들한테 우선주차구역을 설정해서 주고 있어요, 자리를.

그래서 봤을 때 본 위원이 가끔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시청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 무슨 어떤 업무가 있어서 가보면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의 비어있어요, 국가유공자 자리 이런 데가.

장애인이라고 해갖고 중증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일반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아닌 일반주차장에도 가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이런 거는 거의 비어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그런 걸 많이 유심히 보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민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전에 그 사례를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갖고 여기에서 또 다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예산도 지원을 하면서도 이런 사회적 간접기반시설인 주차장에 또 다른 혜택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의 또 다른 민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의원 그게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조례안 전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항이 글자 용어 자체가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한 거고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박태순의원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발의를 하면서 문항 조문, 조문 하나를 꼼꼼히 잘 훑어봤었는데 사실은 좀 걸리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우선주차 그러면 장애인, 교통약자 이런 것처럼 표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이거는 좀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강상봉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은 충전기 그냥 설치로 이렇게 갈음하세요.

○윤석진위원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제5조하고 제6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거에 중복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5조하고 제6조를 혹시 합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박태순의원 그거를 좀 설명을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혹 질문이 없어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5조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 조례안 이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안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중복돼 있다고 한 부분 관련돼서 표준안에는 보면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 1항이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의 차액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그다음에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의 일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전시설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58조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이런 상위법 내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5조 조문만 “시장이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로만 요약해 놔서 사실상 이 법률이 상위법에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어서 이거 역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5조, 6조를 함께 묶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5조를 지원 표준 조례안처럼 지적된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표준 조례안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안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을 조정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저희 아까 안산에 몇 대가 지금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데 향후에 10년 안에 몇 대를 전기자동차를 지원하겠다, 이런 추계가 나와요?

○위원장 나정숙 5년까지는 500대?

○위원장 나정숙 지금 200대가 운행되고,

○위원장 나정숙 토털 하면 몇 대예요, 5년 지나면?

○위원장 나정숙 1,200대, 그래서 이렇게 10년이면 몇 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10년 후에는 4,000대, 이렇게 할 수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충전이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충전에 대한 거를 보면 급속충전시설, 완속충전시설 이렇게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충전시설에 대한 것들을 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급할 때에는 이 시설을 찾아가서 충전하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공공주택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시설로만 알면 사실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저희 급속충전시설은 몇 대예요?

○위원장 나정숙 완속은요?

○위원장 나정숙 급속충전시설은 한 번 이렇게 꽂아서 충전하면 시간이,

○위원장 나정숙 30분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급속충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위원장 나정숙 앱으로?

○위원장 나정숙 알려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게 되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를 들면 장거리 운행할 때 사실 급한 마음이 있는데 주유소처럼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충전하면 그것이 전기자동차의 홍보나 또 여러 단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러면 지원금 말고 홍보 있잖아요. 전기자동차의 홍보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을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2018년도 1,500만 원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사실은 전기자동차 이 조례가 환경정책과에 담당부서로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가 아니라.

○위원장 나정숙 환경에 대한 개선, 대기오염에 대한 개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례에도 전기자동차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담아지는데 그게 어떤 친환경적인 내용을 전기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알리시고 운행하시면서의 그런 상황들도 서로 공유하시고, 예를 들면 저희가 공동으로 카풀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상호 간의 공동의 정보 교류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전기자동차가 만약에 많이 확산됨과 동시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같이 저희가 실천하는 것들이 담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공동주택 안에서만 충전하는 것들을 너무나 강하게 정하면 이 취지가 사실은 별로 전기자동차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의 취지가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그런 것도 좀 담아서 조례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홍보에.

그래서 박태순 의원님도 저희 토론할 때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하셔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같이 정보 공유 이런 거를, 혹시 먼저 하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10년 안에 4,000대가 있는 거군요.

○위원장 나정숙 2,000대입니까?

그러면 전체 차량에 전기자동차를 몇 %를 보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아직,

○위원장 나정숙 10년 후의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 하면 차량을 교체하는 사람들이 약간 고민을 해요. 전기자동차를 장기적으로 해서 장점이 더 많은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나정숙 전기자동차에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가능해요?

○위원장 나정숙 다 똑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미래에 아주 전기자동차가 기대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유재수위원 물론 기술적인 문제일 거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도 엄청나게 국비든 뭐든 다 들어가지고 돈을 들어서 전기충전소를 만들고 막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자동차 메이커들 기술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자그마한 컴퓨터, 노트북 정도 수준의 앞으로 집에서 충전해가지고 나와서 장착만 딱 하면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곧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인데,

○유재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배터리도 예를 들면 200㎞용이 있을 거고 400㎞용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트북처럼 쉽게 집에 들어가서 딱 충전해갖고 아침에 나오면서 딱 장착해서 하루를 쓸 수 있는 이런 시대도 돌아올 거 같은데 만약에 10년 후에 그러면 우리는 10년 동안 또 돈을 엉뚱한 데에다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염려도 좀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실은 아까 수리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도 회사 같은 데서 쓰는 왜 배터리 지게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기름도 안 들어가고 아무 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순수한 배터리로 하는데 그 배터리의 증류수나 이런 걸 잘못 관리하다보면 한 번 통째로 갈 때 약 4, 500만 원 들어갑니다,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거의 수명은 한 10년을 봐주거든요.

그랬을 때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리비도 아마 좀 만만치가 않을 거 같아요, 초기에는.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리비가 오히려 차량 값보다는 적게 나오겠지만 교통사고 안 난다는 보장은 없고 그러다보면 이게 또 정부 시책이 바뀌어갖고 수리비도 보조해 줘야만 촉진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문제도 또 생길 거 같거든요.

○유재수위원 아무튼 환경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에서 이미 많이 조례가 제정돼갖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셔갖고 우리 박태순 의원님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도 채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전에서 그런 충전시설을 하면 보조가 됩니까?

○윤석진위원 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요?

○윤석진위원 시에서는 보조를 안 하죠?

○윤석진위원 아니요, 그 충전시설을 할 경우에.

○윤석진위원 한전에서요?

○윤석진위원 시에서는 안 하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충전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개인 어떤 그런 게 활성화가 되고 배터리 수명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워낙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현재 200대라고 그랬는데 200대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25개 동에 한 동에 8대라고 보면 돼요. 정말로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로써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10년 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후 같으면 저는 이런 기술이 충분히 다 이렇게 해결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너무 이렇게 난립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폐지 조례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도시정비기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의 15년 동안 우리 밀집지역인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해서 적기적소에 많은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정비기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있었을 때는 정비기금 갖고 많이 주차장을 조성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정비기금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아직도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모든 지금 정치인들은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주차장 해소예요.

지금도 보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쪽에 가보면 저녁에는 이중주차예요. 이중주차인데 아침에 출근하는 데도 차를 빼지 않는 차들은 도로 중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본 위원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이거를 폐지한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주차장 조성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손을 떼고 교통정책과에서 그 주차장 문제는 전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도시정비기금 갖고 그 동안에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되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해 놓은 곳은 어차피 시유지고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 없을 때는 이 땅을 필요에 의해서 다시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통해서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땅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나눠주고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예산 같으면 많이 고려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가 미래를 보고 투자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밀집주택가에 건축물이 새롭게 재건축되면서 1층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이 전부 노후주택이 개량되면서 1층에 주차장으로 전부 확보를 하게 되면 사실 도로라든지 그런 지금 시에서 도시정비기금 갖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들이 사실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서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보탬이 되는 주차장이 이런 기금을 통해서 원활하게 해결해 나갔었는데 이게 폐지함으로써 다른 부서, 교통정책과에서 10개년 계획, 이것도 10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하겠지만 지금 시에서 2020이 끝나면 거의 또 10개년 계획을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는 도시계획과하고 다르지만 그것 등등으로 볼 때 도시정비기금 폐지안을 하신 분들은 주거지역에 안 살아보고 공동주택에 사시면서 편안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도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가면 정말 주차 때문에 이웃 간에 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사고가 나서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웃 간의 다툼은 지금도 심하거든요.

부곡동이나 이런 데는 거주자 우선주차 이걸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보는지는 몰라도 이게 와동이라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 시행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데는 낮에 차가 비어 있어도 다른 차 세우지 못하게 될 정도로 되어 있고 기존의 이쪽 외곽에 있는 와동이나 선부동 이런 지역은 정말 이중주차예요.

저녁이 아니라 아침 출근했을 때 과연 차들의 모양이 어떤지, 안쪽의 보도블록 쪽에는 주차공간이 비어 있고 한 대 공간이 차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청소차도 다니기 불편하고 지나간 차도 불편해요.

물론 시민의식도 문제겠지만 저녁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주차하고 늦잠을 자는지 아니면 시민의식이 부족하기는 한데 이런 것 등등이 전부 주차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 기금을 그냥 폐지하는 것으로써는 저는 반대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한 10년 정도는 더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대안이라는 거는 없어요, 폐지가 됐을 때. 그죠? 각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그렇죠?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조례가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가정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날짜가 얼마 안 남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12월 31일이면 끝나는데 그 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가서 또한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시겠어요? 그런 의지가 있으시냐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네요.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존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시간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내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날짜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것 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존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유재수위원 사실은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유재수위원 사실은 주택 밀집지역에 상당히 주차난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나마 많이 해소가 됐어요. 많이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해소가 됐는데 사실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던 얘기는 물론 제 지역구 쪽에 이런 상황이 심각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이기환 위원님 지역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왜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해당부서에서도 존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가능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존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지로 79필지, 그다음에 쌈지공원하고 기타 등등, 일단은 이게 시행된 게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자산이, 가치가 많이 상승되지 않았을까요?

○유재수위원 아마 최초에 시작하고 우리가 한 필지, 두 필지 사들인 땅값은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시 자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주민들 편익도 주고 자산도 늘어나고 하는 게 참 좋은 사업인데 폐지안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그 이후에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도 도시정비기금 설치에 관계되는 건데요. 지금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다음에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주거환경 개선에 의한 본예산으로?

○김진숙위원 예산에 이렇게 올릴 수는 없나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꼭 존치를 해야지 가능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8필지 원래 당초 여기 기금은 주차장 이런 것이 목적이었는데, 경로당이랑 쌈지공원,

○김진숙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몇 개나,

○김진숙위원 개관이요?

○김진숙위원 주차장 하나 이렇게 조성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땅하고 해서.

○김진숙위원 요즘,

○김진숙위원 땅, 건물 포함해서요?

○김진숙위원 가격은 적정한 수준인가요?

○김진숙위원 주위 시세보다 조금 더 지불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격이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올랐다, 주변 땅값이,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차장 해소 대안으로 혹시 학교라든지 인근에 있는 교회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작은 공장 빈 주차장 그런 개선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김진숙위원 학교 같은 거는 개방이 어떤가요?

학교나 교회, 혹시 제 생각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주더라도 좀 개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그런 방법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산 스마트허브는 공장 내에 기숙사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산단 내에 기숙사가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윤석진위원 근데 지금 보면 현재 개정사업에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진위원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그럼 용적률은 350%예요?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김포나 이런 데는 250%인데 350%로 조례 개정해가지고 상향조정했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개선했다고 그래요.

○윤석진위원 근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350%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아무튼 공개공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120%까지 더 허용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제한되어 있던, 쉽게 얘기하면 수련 시설 내에 야영장 시설, 단독주택, 기숙사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 주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안산 스마트허브는 예를 들어서 구미나 창원이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현재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고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 입주하신 기업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고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당시 분양가 4만 원, 5만 원에 분양 받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아무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안산의 스마트허브의 문제점이 대부분 지방으로 기업들이 떠나고 있어요. 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허브에 자꾸 공동화현상이 현재 생기고 있는 거고 지금 대부분 공장이 떠난 자리는 임대주택 공장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자꾸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상당 부분 초래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허용을 하면 건축을 짓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는 그냥 공장용으로밖에 못 짓는데 기숙사도 할 수 있고 단독주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건축을 짓는 입장에서야 건축이 활성화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허브의 어떤 본 기능은 점점 더 쇠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윤석진위원 제가 우려되는 점은 그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안산에 이렇게 이전해 와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기업들, 그래서 정말 회사가 좀 잘 돼가지고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경쟁력에서 밀려서 문을 닫은 회사들, 그래서 그 자리들을 나름대로 중소기업이지만 경기도권에 있어야만 이렇게 가능한 그런 회사들이 나름대로 지금은 자리를 채워서 업종도 변화가 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경쟁력은 현재 갖추고 있어요.

한 예로 든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라든가 대덕그룹이라든가 한샘이라든가 나름대로 중소기업으로 왔지만 지금 매출 1조원을 넘기면서 대기업 그룹에 들어가는, 대기업 쪽에 들어가는 그런 자생력을 갖춘 회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자칫 제가 우려스러운 게 안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상실한 기업들이 안산을 떠나고자 하는데 사실은 땅값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선뜻,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에 들어오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대기업이 못 들어오잖아요.

○윤석진위원 가능해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첫째는 규모 때문에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장들이 대부분 5,000평 이하로 분양이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0평짜리 공장이 하나 비어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공장들은 다 또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는 거는 좀 큰 평수들을 원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안 그래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공장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거를 완화해 주면 다른 용도로 그 공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은 오히려 공단의 어떤 황폐화를 더 초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공단 자체가,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 같이 그렇게 바뀐다면 모르지만 사실은 공단이 잘 돌아가야 기숙사가 필요한 거지 사실 스마트허브에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숙사나 이런 용도로 짓지만, 허가 낼 때는 그렇게 해서 하지만 저는 다 다른 용도로 사용될 그런 게 크다고 봐요, 뭐 오피스텔이나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퇴폐 어떤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산단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 이런 취지로 공단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데 아무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 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근데 이런 심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이런 용적률이 완화가 되고 업종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한 번 더 보고 컨트롤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현재 안 받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용적률이라든가 업종을 완화를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현재 받게 돼 있는 거를 빼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여기는 절차상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를 다시 중복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통과가 안 되는 어떤 이유라든가 통과가 잘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 보면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특혜는 아니고 이런 것들 곧바로 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허용범위하고 입주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런 단독주택이나 기숙사 여러 이런 부분들 한다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그렇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산단 기본관리계획이 그렇게 엄격하면 뭔가 이것도 같이 함께,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조례 개정을 위해서 단독주택이나 기숙사 여타 이런 복합용지 내에 이런 수요에 해당하게 해 준다 하더라도 또다시 이거를 산단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기본계획에 걸리는데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끼어 넣나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지라고 하고 있는 산단로, 동산로, 별망로, 해안로 여기 한정해서 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산단 기본계획서 충분히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 이런 뜻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래도 하여간 여전히 윤석진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저도 공단에서 30년 근무를 해 봐서 공단 안에, 물론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이런 행정이나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되나 이게 기업들이 틈만 나면 제조업이나 현재 이런 것 하기 보다는 다른 데 눈을 돌리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복합용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왜 그런 우려를 더 하느냐 하면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저렇게, 원래는 반월·시화공단 스마트허브에 저기에는 매매나 분할이 임대가 안 되도록 원래 산단지 법에 되어 있던 건데 97년도 IMF가 오면서, 이미 오래 전에 업무보고 때 사례를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 이게 산단지 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로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거의 임대공장이 많아지고 전형적인 우리 원래 반월·시화공단을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명확하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과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원시동 774-2번지에 메디컬레지던스타워, 이게 구조고도화 계획에 관련해서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게 자금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산업정책과 팀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한 내용인데요, 원시동 774-2번지 메디털레지던스타워 건립이 2016년 11월 착공예정이었는데 착공 언제 됐죠?

○위원장 나정숙 준공은 언제 됩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것 구조고도화 사업이죠?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셨죠?

○위원장 나정숙 이것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받으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구조고도화나 그다음에 재생산업단지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게 되어 있죠?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산업입지 심의에 재생추진협의회 이렇게 협의회에 대한 절차적인 복잡함 때문에 간소화해달라, 이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산업정책과에서 요구하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메디컬레지던스타워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산업정책과가 이렇게 도시계획과에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요구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위원장 나정숙 지금 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다 산업단지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죠?

○위원장 나정숙 지금 말씀하신 긴 설명은 사실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생사업으로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이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로 지금 오피스텔, 호텔, 기숙사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10개 이상 진행하는 게 맞죠?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는 산업단지공단에서의 요구가 더 강하게 어필됐다고 봐도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 공문을 왜 자료로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계획 관련 개정 요청의 건의 공문을 다 달라고 했는데 왜 그거는 주시지 않으셨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왜 메디컬레지던스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산단공은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지 않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용적률 완화와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들은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대체로 지금 산단공에서 진행하는 거는 다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저는 진행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그 데이터를 혹시 산업정책과에서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호텔, 오피스텔, 그다음에 복합연구센터의 기숙사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후에 몇 개의 이런 오피스텔과 호텔이 세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후에 오피스텔이 몇 개 생겼는지 다 파악이 되셨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그것 외에도 지식산업센터에 근로자형 임대주택, 우리 안산시가 진행하는 것도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것 외에도 또 기숙사가 세워질 계획도 있는 거죠, 반월산단에서 진행하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과 기숙사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완화를 진행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담당팀장님, 저희가 재생산업을 추진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일하시는 노동자들한테.

그 설문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기숙사, 호텔,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급하게 도시계획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부분이라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산업단지에 대한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요, 저희 위원들 간에 깊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제가 관련 부서 공문이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을 때 산업단지공단과 왔다 갔다 한 공문들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라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조례를 심의하면서 사실은 구조고도화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시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정부지를 주신 것도 보면, 지금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예정부지가 다섯 군데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에 대해서 지도상이나 그리고 여기 진행상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예정부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상반기 추진하였으나 임차인 갈등으로 사업 보류되었고요, 다섯 번째는 2016년도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반려된 부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내용적인 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주셔야 되는데 산단공은 이런 저희 시하고의 정보공유를 잘 안 하시나 봐요?

○위원장 나정숙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조고도화사업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산업단지공단은 저희 시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공조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고 보고요, 이 사안은 자료를 보고서 위원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시계획과에게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2016년, 17년, 15년 것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계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확보된 기금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2018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연도기한이 왔다고 해서, 지금에 그냥 연도기한이 다다라서 이렇게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꾸준히 이 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신 것 중에 결산할 때도 이렇게 주셨어요. 결산할 때도 질의답변 한 게 뭐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50억 원의 금액이 미 확보되었는데 공동주택 재건축 등에 지원하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계속 이 정비기금에 대한 확보와 기한의 연장에 대한 부분 계속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부서는 이제 와서 이거를 한 달 앞두고서 올리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나정숙 지금 올리신 것은 저희 의회에게 책임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부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정비기금의 존속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 상임위에다가 이 책임을 다 떠넘겨져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가 만약에 부결했습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할 수 있는 일로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담당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심의에서 폐지에 대한 것들을 받으신 거잖아요, 담당 과에서?

그렇게 심의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담당과는 뭐하셨습니까?

폐지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가 결정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른 심의회에서는 폐지가 나왔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차피 거기서 다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희는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그 지금의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폐지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결론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존치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지금의 모순된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다른 심의 받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부 안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냐고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나 그런 데서는 그냥 정하는 대로 그렇게 따른다고 하셨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 존치를 위해서 부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 전에 절차적인 부분의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야죠. 의회가 모두 부결해가지고 다시 살립니까, 기금을?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정하시고 개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 의회에 와서는 참 말씀도 잘하시고 거기에 대한 논리나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절차에서 다 폐지됐다고 올라온 겁니다. 그걸 예측을 왜 못 하시냐고요. 그리고서 의회에 와서 그거를 조정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무책임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위원장 나정숙 의회의 승인이면 그동안의 절차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예요,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건건이 폐지가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건건이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과 별개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어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 간에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거는 그 절차적인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담당과에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니까, 그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부결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또 올라가죠?

○위원장 나정숙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래도 폐지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대체로 다 정비기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결 났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폐지하기로 했는데 의회가 이렇게 해?” 그 안에서 만약에 그것들이 또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지죠? 우리 의회에 다시 안 오죠?

○위원장 나정숙 다시 오죠?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위해서 회의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월피동(광덕지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신길일반산업단지요,

○김진숙위원 검토의견에서 투자 대비 고용 유발이 231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단이 완성이 돼서 사업체가 다 들어오면 일자리가 어느 예상하고 계시는지? 고용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4차 산업분야 유치에 편중되면 일자리가 다소 미흡하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김진숙위원 1,200명 정도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예상이 이번에 이게 부결이 되면 완전히 취소가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시간이 더 많이,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통과가 되면 22년 6월에 공급이 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대기업 유치는 어려운가요, 면적 상?

○김진숙위원 대기업 유치를 시나 주민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거든요. 안산시에는 대기업이 지금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순 가치가 이거 예상인데 21억 8,300만 원이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2022년 6월 완공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순 가치가 21억 8,300만 원.

○김진숙위원 생각보다 수입이 좀 적은 거 같아서,

○김진숙위원 153억이요?

○김진숙위원 153억 맞나요?

대기업 유치 힘써 보시고요.

○김진숙위원 팔곡산업단지 마치고 잘 하시고 신길산업단지도 대기업 유치해서 잘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월피동 광덕지구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최초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

○유재수위원 아니, 전국으로 봤을 때.

○유재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유재수위원 지금 제가 월피동하고 부곡동, 안산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요즘 이 재생사업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입장이 주민들한테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약 150억이 들어가는 큰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그 지역이 찬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소수의 반대도 워낙 강렬하다보니까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공청회를 한 번 하신 거 같은데 제가 그날은 아마 여기 행정감사 중이고 좀 늦게 끝나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께서 아마 참석을 하신 거 같은데 상당히 그날 찬반 때문에 소란이 많았던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이미 정승현 도의원님도 토요일날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만났어요, 어제도 만났고.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는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약 30분간 했는데 아마 반대론을,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에요, 관심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사실은 이게 사업 진행이 되면서 이게 소수지만 반대가 있으면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민민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비는 150억인데 그 옆에 보면 공모사업 외의 LH공사에서 32억하고 부처 연계 이렇게 해서 232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공청회 때 광덕중학교에서 할 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설명회를 제가 들었는데, 물론 그날 협의체도 구성이 됐고, 그래서 그날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당초 그날 저도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콤플렉스 허브 건립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에 보면 그 부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하단 부위에 보면 예를 들면 1, 2, 3층은 복합 무슨 행정 관련한 타운이 들어가고 그 이상으로는 청년 학생들 주거, 이런 쪽으로 제가 그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좀 전에 임대사업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그런 것 관련해서 피해를 본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콤플렉스 허브 타운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건물의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빼놓은 거지만.

이게 여기 자리로 들어갔을 때 1층이나 지하까지는, 제가 그때 공청회 때 들은 얘기로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2, 3층 이후로는 어떤 행정복지타운 식으로 조성을 하고 그 이후로는 청년 주거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위층으로는 영화관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제가 그날 사업설명회 할 때 간단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염려하는데 이거는 150억의 국비, 도비, 시비와 별개의 LH공사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임대수익사업을 하지 않느냐, 광덕지구에서, 이 콤플렉스 허브를 해서,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LH공사에서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건립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날 사업설명회에서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유재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 의견은 굳이 LH공사가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시재생에 의한 150억을 가지고 마을의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권리를 그냥 찾았으면 하는 의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LH공사가 들어오면 LH공사가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와 같은 건물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임대를 하고 또 임대수익을 대기업이 또 갖고 가는 것에 대한 자기네 주변 상가 건물을 갖고 있거나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집을 그렇게 임대가 잘 나게끔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어찌됐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게 어떤 그 분들만 따로 공청회를 해서라도 충분히 인지가 가게끔, 이해가 가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라고 했을 때 찬반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의 입장의 소리만 내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우리 광덕지구를 봐서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소수지만 일단은 반대론을 펴는 사람들을 무마하지 않고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열정을 보이시든지 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정확하게 해서 그 분들이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피력하시고 그 분들한테도 뭔가가 이익이 돌아간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자기한테 이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좋은 사업 예산 갖다 놓고도 못할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별도의 어떤 큰 노력이 뒤따라야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성공이 되면 사실 롤모델이 되어서 타 시군에서도 올 수 있고 또한 우리도 안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는 도시재생에 이미 선두로 나가 있는 데니까 필요하면 가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몇몇 분이 가서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민민 갈등도 일본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경비가 좀 들더라도 모시고 가서 한번 실제 보여주고 이해를 시켜서 와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만들어서, 사실 이게 우리 안산에서 처음 시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인데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의원들은 도의원, 국회의원까지도 도비 확정해 주고도 지금 이것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왜 갖고 왔느냐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왜 평온한 동네에 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후 제가 필요한 자료든 자문이든 이후 더 받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신길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23년에 완공 목표시죠?

○이기환위원 보면 기존 반월 스마트 허브가 분양가 대비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실거래가는 지금 땅만 했을 때 자료에 의하면 300에서 370까지 나오고 건물까지 하면 600, 700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물론 철 구조물로 건물들 지었기 때문에 공장들이 한 2, 30년 됐어도 그렇게 일반주택하고 달리 공장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 반월공단 내 평당 가격이 건물을 포함했을 때는 6, 700으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2, 30년 되면 거의 건물은 매겨지지 않잖아요. 거의 땅값만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공단은 2, 30년 되어도 건축비는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도시의 건물들은 2, 30년 되면 거의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지을 때야 평당 300 이렇게 지었다 하더라도 2, 30년 지나면 거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 치더라고요.

그런데 반월스마트허브는 공장 철 구조물로 지어서 그런지 지금 평당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월스마트허브가 평당 가격이 3, 400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신길택지가 새롭게 개발되어서 2024년이면 개인 사업주에게 분양을 했을 때 지금 예상가격은 303만 원 정도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땅값보다는 4, 50만 원 평당 차이가 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반월스마트허브의 업주들이 정말 사업체 확장을 위해서 이주를 한다 라면 다행이겠지만 잘못 판단해서 땅값 상승분에 대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이기환위원 기존에 땅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처분하고 새롭게 싼 데로 조금 더 대지도 넓고 이런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싼 그 땅은 팔고 싼 땅을 분양받아서 이주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보면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업체의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 평수 얘기하면 10만 6천 평 가까이 되는데 미리 기존에 있는 업체들 이전수요조사도 해 봤잖아요.

그러면 설문을 통한 이전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4배 수준의 업체들이 설문에 응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존업체들이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업장을 확장해서 기존에 하던 데서 하고 또 새롭게 이전해서 새롭게 투자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은 세를 주든지 팔고 새로운 장소에 싼 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말 어떤 제품을 잘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목적보다는 그냥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의 땅을 매각 내지 임대를 하면서 그 사업주 배불리는데 결과적으로 이 비싼 땅을 조성해서 그렇게 사용될 염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기업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스마트허브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에서 사주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조금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게 기존의 반월스마트허브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새로운 신길단지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그 입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대로 활성화되어서 그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다른 그런 사심이 약간 들어가서 그렇게 분양이 된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신길산업단지가 반월스마트허브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소규모 기업들이 또 입주할 것이고 또 거기서 쪼개기 위해서 또 거기서 분양을 할 것이고 그런 등등을 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신길단지는 몇 평으로 잘라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양해서 쪼개기 위해서 다른 기업에게 줄 수 없다 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그래도 최소 2천 평, 2천 평이면 땅값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땅을 분양 받으신 분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땅값에서만 10억 정도, 2천 평 분양받았을 때 기존의 반월산단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 이익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서 분양받아서 반월스마트허브처럼 또 쪼개기 위해서 한 2천 평에서 500평씩 쪼개기 하면 네 군데는 또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쪼개기 회사보다는 정말로 반월스마트허브의 공장이 정말 안산시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인원 이상을 가동을 해서 그런 직업도 활성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팔곡산업단지도 거의 그런 맥락으로 기존의 도금단지보다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성원가가 싸기 때문에 그럴 또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그런 기존 기업들이 분양을 받아서 쪼개기 형태로 또 중소기업을, 너무 소규모 기업들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소기업 수준 이상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해 줌으로써 안산시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산단 이쪽에 이렇게 그쪽의 얘기들이 있으면서 주로 중소기업들, 공단에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요구해요.

정말 큰 회사가 들어오려면 부지를 크게 줘야 되고, 그리고 실소유자가 오려면 1,000평이 넘으면 안 된다, 실소유자들은 큰 평수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임대사업 들어가서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실제 들어가서 할 수 있으려면 1,000평 미만을 해야 자기들이, 실소유자들이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방으로 좋은 회사들이 많이 빠져나갈 때 또 지방에서 많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박태순위원 세금 감면도 하고 땅값도 싸게 주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로 와라, 이렇게 해서 충청권 어쨌든 중부권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여기 역시도 사실은 이런 우리가 좋은 회사들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뭔가 활력소를 좀 제공하려면 그런 메리트를 주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이 산단을 만드는 거는 지금의 공단에 어려운 것들을 활력소를, 뭔가 시너지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 개 업체를 유치한다가 아니라 안 만들어도 좋아요, 그러려면.

근데 실제 이걸 산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뭔가 활력소를 제공하는 취지에 부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랜 공단에 근무하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리고 여기 자료 보니까 이런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타당성 검토 결과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구릉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천과 인접하고 있어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이 용이함” 그랬는데 거기는 반대로 산단 조성되면 오히려 하천 정화운동을 해야 돼요. 하천을 써 먹는 게 아니라, 사실 파악을 잘해서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고, 별거는 아니지만 좀 그렇다 이거예요.

거기 하천은 오히려 반대로 돈을 투자해서 환경 개선해야 돼요. 심합니다, 거기 악취하고.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그냥 그림에 하천 있으니까 하천을 굉장히 우리가 활용가치로 보지만 오히려 반대로 거기는 정화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될 곳이라고, 그게 맞죠? 안 가보셨으면 모르지만 가보세요. 거기 대단합니다. 팔레트 쌓여있고 그쪽 지역에 가서 보면.

그리고 여기가 전체 수용 방식인데 수용 방식이면 물론 계산 방식이 있지만 거기가 현재 공시지가하고 현재 지금 현시가도 매매되고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면 가격이 높지는 않던데, 물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성원가를 산출해냈겠지만, 여기 보면 하천 옆으로는 좀 빠져 있는데, 그림 상으로, 그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포함돼서?

○박태순위원 그렇죠, 국가산단이죠.

왜냐 하면 이 그림 상으로 이 정도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을 건데,

○박태순위원 여기는 이렇게 되면, 군자천은 사실은 시흥 지역이어서 여기도 대단히 심각하지만 여기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하천 관리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성할 때 이런 거는 손 못 댄가요?

○박태순위원 예,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공단 안에 여러 가지 녹지라든가 이런 조성할 때 거기에 근거는 그거였어요. 공단에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녹지대를 한다 했는데 가서 보면 녹지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완전히.

○박태순위원 그냥 잡나무 막 심어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출퇴근할 때 과일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여러 가지 근무하면서 항상 똑같은 작업조건에서 주변에 출퇴근이라도 그런 자연친화적인 이런 발상들이 공단 내 근무하면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조감도를 보면서 ‘왜 이쪽이 하천 쪽은 정말 심각한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국가산단으로 포함돼 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안에 이런 정비할 때 충분히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면 매수해서 여기 보면 국가부터 해서 지방공사 등 한정해서 특수목적법인 허용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죠?

개발방식이,

○박태순위원 도시공사에서?

○박태순위원 아니고?

○박태순위원 그 안에 이렇게 문안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새롭게 정말 현재 많은 변화되는 환경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조성을 해 주실 것을, 정말 제가 요청을 드리는 이유 중에 우리 공단 그러면 투박하게 그냥 공단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환경은, 대기환경이나 일반 환경에 관련된 그거 이상으로 조성할 때 원래 그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이번에 산단을 좀 특별히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뭔가가 메리트가 없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들이 반월·시화공단의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의 뿌리산업 연계해서 활성화의 역할을 못한다면 아예 이걸 계획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시화MTV 분양할 때 경쟁률이 어땠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경쟁률이 좀 있었나요?

○나정숙 위원장 시화MTV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시행은 아니지 않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윤석진위원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나정숙 위원장 높았죠.

○박태순위원 1,000평 이하는 셌고 1,000평 이상은, 평수가 넓은 거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낮고 상대적으로.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시화MTV 쪽도 제가 알기로는 분양 경쟁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받고자 하는 회사들이 원하는 용지를 분양 받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분양이 끝났는데도 보면 공장이 건축되는 거는 상당히 생각 같이 빨리 안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분양할 때 몇 년 이내에 건축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산업 경제 전반적인 어떤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노파심에서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지금 실거래가가 350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한 310 정도에 현재 지금 분양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2023 분양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유통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양하고 가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오히려 일반 공업지역으로써는 여기서 분양가가 좀 더 올라가고 한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스마트허브의 문제점이 땅값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350에서 400씩 이렇게 주고 거기다가 또 공장을 와서 지어야 되니까, 요즘 제조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업종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경쟁입찰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로 어떤 특화된 기술사업 아니면 10%, 20% 이렇게 남기는 그런 사업들이 잘 없어요.

근데 평당 한 310하는 그 분양가에 거기다가 또 건물을 건축을 하려면 또 건축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과연 저는 오히려 분양이 잘 될 수 있을까, 여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유통이나 상업단지 같으면 분양이 가능한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무튼 5년이니까 5년 이내에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뭔가 성과를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이 앞전에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산단에 도시재생이나 복합식 개발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단을 어떤 공장 유치 이런 것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복합개발을 해가지고 상업용지 비슷하게, 주거용지 비슷하게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가려고 하고 가고 있는 상태만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장으로써는 이제는 제조업으로써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반월공단 자체를.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윤석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벤처라든가 4차 산업 이런 데는 자본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4차 산업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의 제조업들은 나름대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에 탄탄한 회사들이 투자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특히 벤처라든가 4차 산업,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식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보면 별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판교라든가 이런 데 다 임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렴하게 또 나름대로 혜택을 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고.

근데 아무튼 이쪽에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4차 산업이나 이런 거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나친 땅값이라든가 건축비 이런 게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개발하는데 토지주라든가 혹시 이런 쪽들하고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윤석진위원 그쪽에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죠?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그럼 어떤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랬을 때 혹시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소지는 없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생각 같이 잘 되면 되는데 토지보상관계라든가 어떤 주민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지나치게 늘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2년 이렇게 지나면서 땅값이라든가 경제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아무튼 가장,

○윤석진위원 그래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게 계획대로 아무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신길산업단지 관련해서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반월·시화공단은 이미 다 입주 업체가 들어차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활성화를 시키려면 산단 단지 개발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난 7대 때 소문만 무성하고 이러다보니까 그쪽 인근에 고물상이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어요. 어떠한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노리고 그 후에 추가로 더 들어섰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소지가 좀 많죠?

그리고 제가 또 주장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어차피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일단 토지 사용 관련해갖고는 추후에 논의가 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토지보상가나 이런 게 더 늘어날 수 있으니 할 수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냈었고요, 사실은 이 신길단지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아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분양을 해도 사실은 고가로 분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이런 어떤 법의 조항에 의해서 개발 뒤에 얼마간만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전체 개발을 했을 때 개발비의 몇 % 정도만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유재수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개인 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도 분양가가 책정이 돼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법 조항 때문에 산단 공업단지는 그렇게밖에 분양을 할 수 없다 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아무튼 사실 신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화MTV 단지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접근성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용지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해도 괜찮기는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무튼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에 있던 업체들이 지방에서 좋은 조건으로 해서 많이 나갔어요.

앞으로 우리 시화·반월공단의 어떤 미래, 아니면 안산의 미래를 봐서는 저희도 어떻게 저렴한 용지 공급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대기업들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진천 쪽으로 인천남동공단에서 한 2,000평 팔아갖고 한 5,000평 사갖고 간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 기반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인원 수급도 안 되고, 모든 문제가 지금, 사실 인천남동공단에서 모 업체가 한 번 진천으로 5,000평을 사가지고 가갖고 공장을 지어갖고 갔는데 인천남동공단에 정식 직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약 3분의1 정도밖에 그쪽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원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지방으로 간 업체들이 기반 인프라가 잘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후회하는 업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도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조금 높은 토지분양가를 적용하면서도 접근해 가면 오히려 지금 나가 있는 업체, 아니면 인근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올 확률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하셔갖고 효율성 있게 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또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투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이 사업 추진 방식을 도시공사로 정한 건 언제 시점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공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사업추진방식인데요, 방식에 대해서 타당성 보고에 의하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업 추진의 방식에 대해서?

자체 사업, 그다음에 다수 공공기관 참여사업, SPC설립사업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방식에 대한 안이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되면 실지로 출자를 도시공사에서 100% 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에 조달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 자본이 지금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가 지금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이런 게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됐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시가 이 자본금을 또 시비로 출자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에서야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만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자본금 출자와 관련한 게 제일 지금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1,918억이다 이러는데요, 이것 결국 다 우리다 우리 시비로 조성에 대한 자본금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지로 그러면 이 사업 해가지고 남은 순수이익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이익이 남아도 결국에는 도시공사 이익금으로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 땅에 장기적인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것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플러스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서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했지만 산업정책과가 반월스마트허브 관련한 단지와 그다음에 지금 신길이 개발됐을 때 그런 여러 가지의 향후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플러스 요인들을 도시재생과랑 같이 함께 구체적인 것들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 그냥 여기 주신 타당성 보고만 가지고는 향후에 이 땅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막연하죠.

과장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도 그때 계시지도 않고 지금 시간은 흘렀고 그다음에 땅값도 올랐고, 그다음에 4차 산업으로 이 단지를 하겠다 라는 어떤 기반에 대한 것도 변경됐어요. 그렇죠? 되게 변한 게 많잖아요?

여기 타당성 보고를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는 도시공사 중심의 타당성 보고일 수밖에 없고 이게 언제 2014년에 결정되어서 지금 17년 작년에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래야 재원조달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여기를 산업단지로 했을 때 이후에 정말 어떤 구체적인 저희 미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인지가 적극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한테 요청하는데, 산업정책과 있죠. 산업정책과랑, 저희 목요일날 의결합니다.

산업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우려점을 보완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의결 전까지.

그리고 저는 도시공사가 이거를 출자금을 해가지고 자본금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요.

이것 출자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 재정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도시공사가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산업단지를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다시 검토하셔서 저희 상임위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도시공사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저의 의견이기보다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이 안건을 올라온다 그러니까 저한테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의 사안이에요.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자본금 확보나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에 주는 게 맞느냐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걱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의 재산이라고 하지만 팔곡산업단지 지금 오랫동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안인데 과연 이것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공사가.

○위원장 나정숙 팔곡산업단지 어렵게, 사실은 그때도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제가 그때 있었고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반대했고요, 우리 의회가 도시공사 개발사업부가 있는데 왜 도시공사 개발사업부를 놔두고 도시개발과가 하느냐, 저희 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팔곡산업단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가 미비하고 보상 문제도 지지부진한데 일반산업단지 그렇게 하느니 도시재생과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진행하면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는 않았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도시공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거를 쉽게 저희가, 쉽게라는 말은 다시 조정을 하면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위원장 나정숙 일부가 아니고요, 다수가 그래요.

○위원장 나정숙 염려가 많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도시공사 자체 사업과 SPC설립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성이나 이런 것 지금 나오기 어렵죠?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무리 하겠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까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외부에 나가서 월피동 근처에서 이거를 컨트롤하는 지원조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건 이 예산에서 쓰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182억 중에 그러면 그 지원 조직의 예산은 얼마예요? 나와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1억 정도?

○위원장 나정숙 인원은 몇 명이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3명?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현장지원센터만 3명에다가 사무실까지 합치면 1억이 조금 넘는다고요?

○위원장 나정숙 1억 3천?

○위원장 나정숙 예, 유재수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있어서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 사업 공모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냥 도시재생과에서 따로,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건비는 나갈 수 없는 거죠?

○윤석진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지출이 돼도?

○윤석진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도시재생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산업 아니에요? 주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시가 되는데 이 안에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윤석진위원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하고 총괄해야 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 저희도 인건비를 안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안산시의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이 공모사업을 잘 하는 게 주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아낀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230 몇 억의 공모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더 큰 마이너스 요인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기 어떤 전문가 분들이 몇 분은 이렇게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아무튼 이 공모사업의 예산중으로는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거고 시에서 따로 그 분들의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업무를 광덕지구 외에도 안산시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산시가 계획도시인데 아무튼 전부다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산시에서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도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쉽게 얘기하면 초지 역세권 있는 데서 관산초등학교까지 걸어서 학생들이 학교 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과에서는 아무튼 도시재생 부서가, 지금 그럼 보건소에 생긴 팀을 뭐라고 그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LH공사에서 지금 광덕시장 내 511-17번지에 다가구주택 2개 동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관련이 있나요, 재생과하고?

○유재수위원 상관이 없어요?

○유재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관련부서에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LH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렴하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현재 안산시 전체에 LH공사가 갖고 있는 다가구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는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볼 거고요, 혹여 도시재생과하고도 관련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춤형 주거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LH공사에서 하는 것 아까 콤플렉스 허브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업계획에 보면 맞춤형 주거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콤플렉스 허브 3층 위로 청년 주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신길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산업정책과하고 저희 의결 전에 서로 협의해서 이 내용을 같이 논의해서 저희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박태순위원 협의하실 때, 제가 자꾸 업무보고 때도 질문 드리고 오늘도 했던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산단 빨리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얘기하신 현재 우리 반월·시화공단 스마트허브의 현재 조건과 공단 새롭게 조성된 신길산단의 이런 조건 서로 관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검토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이게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을 이렇게 드렸던 거고.

사실은 어제도 제가 기업 한 사람들 몇 명 만나면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생각보다는 원체 반제품이지만 서로 연계가 되어서 공단이 여기 안에서 훌쩍 떠날 사람도 많지만 떠나지 못하는 게 일손 구하기 쉽고 서로 부속품 하나 구하거나 이런 관계들이 아주 좋은 데가 우리 반월·시화공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신길산단이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는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산업정책과는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하기에 어려우면 목요일날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산업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이 산업단지와 관련한 협의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목요일날 국장님 가능하세요? 협의된 내용 우리 의결 전에만 알려주시면 돼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이요.

○윤석진위원 우리 환경재단이 보면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적은 건지 환경재단의 성격이 그런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이렇게 적은 거 같아요. 사업비가 적은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액 출연 사업 내역이 2018년도 신규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윤석진위원 다 신규사업이에요?

○윤석진위원 2019년도 예산에 이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할 때도 전준호 대표가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아무튼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중첩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지양을 하시고 환경재단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달라고 나름대로 행감에서 부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심의할 때 새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경기도 환경 관련 어떤 재단에서도 이거 하고 있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강생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지정된 사업들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꼭 좀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막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몇 사람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게 정말로 지금 우리 예산액을 보면, 출연금 현황에서 보면 나름대로 뭔가 환경재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 나름대로 환경재단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심의 할 때도 다시 하겠지만 증액 출연사업 내역이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인건비는 호봉 상승에 의해가지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아무튼 전체 출연금의 인상 폭은 쉽게 얘기하면 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력 운영 자체에서 출연금 때문에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수한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력에서 인건비가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면 저는 출연금도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 정말로 안산 시민들이 환경재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인건비는 계속 아무튼 해마다 상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출연금을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사업비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환경재단하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환경 쪽에.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요.

○윤석진위원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여기 지금 올해 제가 여기 민원을 좀 이렇게 몇 건 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15년으로 돼 있나요? 대출조건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아무튼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초과되면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좀 따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우리가 15명을 잡았었는데 10명밖에 못 했죠?

○윤석진위원 9명밖에 못 했죠?

○윤석진위원 그럼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 거기 플러스 저는 택시 쪽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택시업체에 정규직이 아니면서, 그거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

(「스페어」하는 과장 있음)

스페어, 스페어라 그래요?

○박태순위원 대기자.

○윤석진위원 근데 이분들이 아무튼 운전을 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경력도 택시회사에서 다 떼 준다면서요?

○윤석진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우리 시에서.

○윤석진위원 근데 그 부분은 또 경력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진 위원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무튼 택시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력을,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택시회사에도 경력을 떼 주니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냐, 어차피 저희들이 경력을 인정할 때는 택시회사에서 그 경력인증서 떼어준 거를 보고 시에서는 인정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 스페어 타시는 분들도 경력으로 택시회사에서 떼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그 경력을 떼어올 데가 없느냐,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느냐 했더니 택시회사에서 다 떼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어떤 그런, 지금 그게 된다, 안 된다는 게 어디 우리 규정에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 스페어 떼는 건 안 되는 걸로?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대중교통과, 지금 어쨌든 택시가 새롭게 신규 면허가 안 되니까 이런 방안들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화물차도 예전에 보면 택시 몇 대로 일반 법인에 주면 화물차도 이렇게 비율이 있던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걸로 보면 화물차도 들어가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택시만?

○박태순위원 그러면 화물차 쪽은 뭐 불만이 없는가요?

○박태순위원 예전에 보니까 화물하시는 분들도 개인택시에 대한 신규 면허 그쪽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가 많던데 아직은 그쪽으로는 없다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지금 요새 택시 우리가 이런 대출금 제도를 만들면 요새 택시는 얼마 정도씩 이렇게 양도양수 금액이 좀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재직 중인 자만 여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 제도와 관련되어서 택시 오랫동안 신규 그것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분들이 그 동안 택시종사자들이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민원을 직접 들은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실망감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타 시나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타 시가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직접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터뷰나 이런 것들 면밀히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 환경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증액 출연 사업 내용 보면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한계가 강사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맨 마지막 갈대습지 통합 수탁 운영 그래서 갈대습지 교육 그러는데 이거는 해설사들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갈대습지 교육 운영 및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태순위원 갈대습지 교육 그래서 뭘 교육하는 건지,

○박태순위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갈대습지 교육 운영 및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는 알겠는데 교육 그래서 뭘 교육하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일부 주말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애매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기대효과로 보면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그다음에 저탄소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안산갈대습지 운영 및 활성화,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 내역하고 좀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내용이 없는데 기대효과만 있을 수 없는 거고 기대효과하고 사업내용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데 이걸로 본다면 사업내용으로 보면, 기대효과로 보면 삶의 질 향상이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주제인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윤석진 우리 동려 위원께서도 사업을 환경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기대효과에 걸맞은 사업내용이 조금 더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갈대습지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보면, 어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걸 봤었는데 생각보다 찾아오는 시민들도 많고 또 그런 반면에 프로그램과 거기 안에 찾아오는 엄청난 관람객으로 보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는 관람객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프로그램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항상 늘 가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된 사업내역을 기 여기 나와 것이 구체적으로 다 표기는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환경재단 교육이 보면 여러 가지 인증제도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라는 것들이,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수강생 모으기가 어렵지 않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상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맛집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유익하다면 대기자가 있겠죠, 어떻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갈대습지에서 진행된 것들은 몇 번 보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봤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갈대습지에 대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내용이 있느냐 라고 사실은 질문의 내용이었거든요.

○박태순위원 자료제출까지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갈대습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말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홍보도 때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여기 보조 융자대상이 악취검사기관의 검사결과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경우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가 부담할 이자액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에 대상되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신청하신 업체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2017년도 전에는?

○김진숙위원 저감효과는 있나요?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거의 실효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기금보다 중요한 게 우리 반월스마트허브 배후도시다 보니까 계속 스마트허브가 가동되는 한은 계속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그런 악취라든가 이런 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대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악취검사를 해서 기존에 검사했던 것에서 10% 이상 더 증가했을 때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시에서는 이자보전만 해 주고 업체에서는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그걸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그 업체에서 이거를 감당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거는 기존에, 올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몇 년만이라도 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에 합당했어요. 그런데 다음 검사 때 기준치보다 10%가 상이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는 적발이 되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그거를 융자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2년 거치 5년 상환하게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무한정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기환위원 그렇게 됐을 때 능력이 안 되어서 그거를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처방법이 있냐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는 그거는 형식적인 거지 어떤 강제수단으로 거기에서 갚지 못하면 차압이 들어온다든가,

○이기환위원 그런 것은 은행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는 관련이 없다 이거죠?

○이기환위원 처음에 할 수 있도록만 알선을 해 주고,

○이기환위원 기술적인 것하고 그 융자액의 이자보전액만 책임져 주면 그 나머지는 개인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은행하고?

○이기환위원 아무튼 환경보전기금은 그런 연속성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는 기금이고 해서 본 위원도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 시에서 중요한 그런 오염발생과 악취발생에 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전기금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지속적으로 그 업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기환위원 다음 대중교통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된 지가 최초 언제죠? 아시나요? 대략 몇 년쯤 됐어요? 개인택시발급, 꽤 오래됐죠?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가 생기자마자 그런 개인택시가 생겼나요?

○이기환위원 그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33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2015년도까지는 개인택시 면허를 주고자 하는 그 사항에만 들면 개인택시를 해 줬단 말이에요. 시에서 개인택시면허를 줬는데 그렇게 개인택시면허를 주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실에 봤을 때는 1억 2천이라는 퇴직금이면 퇴직금, 보너스면 보너스가 지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렇게 됐는데 2015년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그 대기상태 된 사람들은 엄청난 또 실망감을 갖고 굉장히 기존에 그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에 대한 운전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개인택시를 받는 목표를 향해서 갔을 텐데 2015년에 중단됨으로써 상당한 실망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으로 본인 출연금에다가 대출금 받아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도록, 살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준비해 준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수요자는 많은데 더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봐요.

처음에 개인면허를 줄 때 개인면허는 우리 안산시에는 상환기간이 20년이다, 20년 후에는 자동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한다, 이렇게 했으면 15년 하다 반납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팔고, 개인택시면허를, 그다음에 20년 연한이면 한 18년 했다 그러면 1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2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계속 순환이 됐을 텐데 그런 좋은 혜택을 주다가 중단하니 얼마나 대기자들은 억울하겠어요.

그 방안으로 물론 그런 시책을 했겠지만 앞으로 개인택시면허는 또 언젠가는 발급하겠죠? 안 하나요?

인구가 100만, 150만 될 때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거죠?

○이기환위원 감차를 하고 준다는 것은,

○이기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면허 준 거나 똑 같은 거죠. 그걸 사야 되잖아요.

폐차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1억 2천이라는 돈을 줘야만 폐차가 되는 거지 아무나 그냥 5, 6천에 폐차하고 1억 2천짜리를 또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애시당초 개인택시 면허를 시에서 처음에 발급해 줄 때 ‘내구연한은 20년입니다. 20년 후에는 반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게 계속 순환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발급만, 기간만 무사하고 10년 얼마 이렇게 무사고만 하다 보면 개인택시 계속 발급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갈아타야 되는데 얼마나 평생 안전운전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무사고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런 실망감이 커서 시에서는 달랜다고 그런 정책을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5년에 중단됐어요. 2016년도에 해당자가 그 사람이 1순위잖아요. 1순위인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출연금 8천만 원 융자받고 1억 2천에 다른 사람한테 개인택시를 샀어요. 샀을 경우에는 본인의 1순위였던 게 그게 실효가 되고 없어지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분 억울하겠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개인택시면허 팔면 1억 2천이 그냥 생기는데 그것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이자만 안 내고 했을 뿐이지 8천만 원 결국 빚이잖아요. 빚지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분들에게 그것을 줘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 다음 후순위한테 또 그거는 융자를 그렇게 해 주고.

그래야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그게 이어져 나가고 계속 순환이 되는 거지 중간에 그런 혜택을 안 주고 그 사람은 빚지고 택시 사게끔 해가지고 그 사람은 순위에서 제쳐버리고 다음 순위는 그때 가서 운이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딱 받아서 1억 2천 보너스 받은 것처럼 개인택시면허 받고, 그러면 그거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빚지고 하니까 이자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언제 그게 몇 년 있다 발급이 되면, 그 사람들 1순위이기 때문에 기다리느라고 신청을 안 해서 15명 했는데 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복불복이고 재수 좋으면 되는 거고 재수 나쁘면 그렇게 개인택시가 딱 중단되어가지고 자기 사비 털어서 융자금 얻어서 망한지 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라지고 그런 거잖아요.

개인택시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갖고 있으면 자식이 팔든 얼마에 팔든 1억 2천은 받잖아요.

그런데 그 분은 못 갚고 8천만 원 빚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팔면 4천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어요? 정책은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이기환위원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푸시면 돼요. 2016년 그때 1순위들을 그 분들 개인택시 주고 그 후순위 자는 똑 같이 8천만 원 받아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대기하든지,

○이기환위원 우선순위를 줘야지 자기 사비 털어서 이자만 안 냈을 뿐이지 그 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자만 보전했을 뿐이지 그 나머지 빚은 자기가 노력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거는 원리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해 줘야지, 2016년 대기자가 1순위로 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그런 제도 시에서 잘못한 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은 피멍든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이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그거를 중간에 하다가 2018년도에 그 사람들 쭉 중간에 빼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개인택시 나오면 그 사람들 후순위자한테 개인택시 준다고 하면 중간에 샌드위치 된 사람들은 억울해서 살겠어요, 복장 터져서 죽지.

○이기환위원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후순위자들은 후순위자대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맞는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중간에 한 사람들은 억울하지.

○이기환위원 그 사람들 융자 받은 것 갚으려고 아주 그냥 날 새서 더 운전하시고 그럴 텐데 그런 거는 감안해서,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이차보전지원금 관련해서 주로 이게 다 사업장 제조업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이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사업장 내부에서 있는 일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루고 그게 담장을 넘어가면 대기환경법으로 다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런 악취, 그러니까 대기에서 볼 때는 악취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볼 때는 유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공해 저감장치인 스크러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할 때 굉장히 큰 비용까지도, 거기는 이차보전이 아닌 아예 개선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또 이차보전금도 있기도 한데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서로 어쨌든 공공기관들이 악취 방지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런 서로 연계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해 보셨던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실내가 아니어도 해요.

○박태순위원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서로 아이디어 차원의 고민으로써 지금 제안 드리는 것으로써 산업안전보건공단도 내부 실내 공기가 아닌 대기환경으로 나가는 악취방지시설 스크러버도 그걸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쪽 기관들을 잘 알고 심사도 해 봤기 때문에 이후에 최근에 얼마나 바뀐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들을 받아서 우리 시하고 서로 업무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업무 공유를 해서,

○박태순위원 기왕 다른 말씀하셨으니까 엊그제 연합뉴스 보니까 우리 안산도 문제된 침대인가요?

○박태순위원 침대예요, 침대.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게 안산에도 이번 국감에 나온 건데 많은 양은 아니던데 그래도 그게 어디 지역은 안 나오던데 지금 그게 방치돼 있다, 이렇게 이번에 국감조사에 나온 거 같은데, 이종걸 국회의원 국감에서 라돈 침대가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데 그중 지역이 쭉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안산도 같이 나오던데요.

○박태순위원 아니, 침대가 방치돼 있다고요.

○박태순위원 방치된 걸로 나오던데요.

○박태순위원 연합뉴스 국감자료 제출된 것에 안산지역도 36개가 지금 보관 중이다,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환경보전기금요. 지금 과장님이 올해도 사용내역이 미비하다고 그랬어요.

○윤석진위원 보면 지금 한 340억, 거의 한 350억에 이렇게 육박하는데, 기금 조성액이.

○윤석진위원 목표가 300억이요?

○윤석진위원 2017년도 회계결산 승인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아무튼 통합기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꼭 필요한 기금도 어떻게 보면 폐지하고 일반 예산에서 세워라 이런,

○윤석진위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시시비비가 있었는데 저는 환경보전기금이야말로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이.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워낙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쉽게 얘기하면 허가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아마 이런 시설비, 이자보존액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처음 저희들이 스마트허브가 생기고 환경문제가 심각할 때는 이런 기금이 상당 부분 필요했지만,

○윤석진위원 앞으로는 거의 저는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 직원들이 이걸 홍보하러 다녀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사용 용도를 좀 다른 쪽으로 확대하시든가,

○윤석진위원 아니면 이 기금 존치 여부도 나름대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10억에 이자보전해 주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자가 비쌌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자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수준이에요, 조금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들은.

그런데 굳이 2% 그거 시에다 보전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서류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 심사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회사 내부 개방 또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의 목적이 사실은 지금하고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데 기금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도 많은데 이쪽에다 한 300억 이상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이 용도로 쓸 거 같으면 이 기금의 존치여부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렇게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덧붙여서 왜 대기환경하고 산업안전하고 시설의 지원금이라든가 시설의 개선에 차이가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강제에 의해서, 사업장이나 작업환경 측정 안 받으려고 해도 강제에 의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대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데 대기환경 이거는 환경청 단속에 걸리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신청을 하기에는 굉장히 법은 강화되었는데 강제로 사업장을 가서 수시로, 작업환경 측정은 1년에 한 번씩을 반드시 강제로 받아야 되고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한 번 해 봐라 이런 아이디어를 드렸던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혹시 2018년 환경인증제를 몇 군데 인증 받았는지 과장님 아세요?

○위원장 나정숙 원래 환경재단은 환경인증제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핵심 사업이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보면 대체로 환경교육이나 갈대습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환경인증제에는 올해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는지?

○위원장 나정숙 혹시 기업이나 이런 데 환경인증제는 몇 회 나와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예?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그럼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자료로 5년, 환경재단에서 환경인증제와 관련한 사업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안산환경재단 명칭이 2015년에 변경됐죠?

○위원장 나정숙 그게 에버그린21이 없고 환경재단으로 된 사항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에버그린21은 이제 안 쓰나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어떤 기업체에 가면 환경인증 됐다고 이렇게 동으로 만든 거, 거기에 보면,

○위원장 나정숙 현판, 에버그린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2015부터는 그냥 안산환경재단으로?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는 보면 이미 권익위하고 이렇게 합의를 한 사안이에요.

○박태순위원 권익위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까지도 하는가요?

○박태순위원 권익위가 대부분 보면 의견을 그와 관련돼서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인과의 합의도 자주 하는가요?

○박태순위원 일치가 되면?

○박태순위원 권익위가 일반적으로 보면 민원들인데 권익위가 검토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박태순위원 권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권고나 여타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합의도 한다?

○박태순위원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권익위가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또 당사자인 우리 시에, 지자체에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의 질의를 봤더니, 의견을 이렇게 봤더니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지자체에게 권고하는 것, 뭐 이런 건 일반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합의를 당사자로 권익위가 서명하고 이런 것을 봐서 흔치 않은 일이라 질문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위성지도상으로 보면요, 방일해장국 그 옆이 지금 농지고,

○윤석진위원 이 뒤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의 토지 주인들은 누군가요?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기부채납하고 감정가로 보상을 받겠다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그럼 2억이라는 거는 이거 개선하는 비용이에요?

○윤석진위원 토지는 그냥 기부채납 하는 거고, 시에다가.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없으세요?

○유재수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담당과장님, 여기 지정서를 2016년도에 내면서 저희 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 4월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불허가 했죠?

○위원장 나정숙 그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시에서 혹시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주민설명회하고 한 2년만에 이렇게 공사를 착공하는 예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기부채납 하는 부분들은 그 분들로 봐서는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또 시로 봐서 이것 땅을 기부 받아가지고 별로 어떤 그거는 없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기부채납 하는 땅에다가 뭐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닌 거고 단지 그냥 도로로 이렇게 확보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