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 주체육관을 갖다가 감골시민홀하고 와동체육관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규모 면적으로 기준을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시설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

○박은경위원 일정 규모로 보면 그렇게 같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 타 특히, 상록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한데도 그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박은경위원 같은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와동체육관이나 상록수체육관이 똑같은 그런 전용료에 대한 부분이 부과된다고 했다면 특별하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상록수체육관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동일 조건이라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될 수가 없는 건가요? 면적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약간의,

○박은경위원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별화가 되어야만 적정한 규모와 행사에 맞게끔 체육관이 활용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이면 상록수체육관에 대한들이 집중됐다가 예약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와동체육관이라든가 감골로 차선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갖춰놓고서 서로 이렇게 체육관의 그런 부분 전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면적으로만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셨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시민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록수체육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동체육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으시나요?

그리고 와동체육관 활용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러시앤캐시가 아니라 신한에스버드.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의 규모로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정하게 똑같은 전용료로 책정을 하셨다는 부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와동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역적인 편중되어 있고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적정 시설에 대한 부분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편의시설이야 당연히 갖춰주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일부 와동체육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는 참 편차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셨던 부분들 없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거예요.

규모가 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와동체육관과 상록수체육관이 굉장히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많은 행사들은 큰 데서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좀 더 더 부과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소규모의 와동체육관이나 상록수체육관이나 같은 범주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실 때 향후 5개의 그런 체육관이 더 건립될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5개의 체육관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다목적체육관인가요, 아니면 실내체육관 규모인가요? 5개.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수체육관 주체육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주체육관만.

○박은경위원 네, 제가 감골이나 와동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비교해 보고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감골은요?

○박은경위원 와동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규모를 좀,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의 전용료하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시설관리 전용료하고는 기준은 똑같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너무 실내체육관하고 양분시키지 말고 좀 더 규모를, 왜냐하면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세분화시키는 게 그렇게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5개 추가되는 건립 추진 중인 그런 체육관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중·소 이렇게 3등분을 하신다거나 해 가지고 한 번 다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대관비를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규 운동장 같은 경우는 기존 대관비하고 동일하게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중형·소형이 70%, 60%로 사용료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중형 운동장이 장화운동장하고 어디죠?

○김정택위원 장화 하나고, 소형 운동장은?

○김정택위원 석수골?

○김정택위원 정규 규격이라 하면 110m에 가로 110 세로 77m 이상인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가로가 그렇고 세로는?

○김정택위원 세로는?

○김정택위원 45, 90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제 규격이라 하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가로가 80에서 120 그리고 세로가 60에서 80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정규 구장은 국제 규격에 부합이 되는 거고 중형은 못 미치는 부분인데, 장화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2동 지역에 있는 운동장인데 처음부터 정규 규격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할 수도 있었어요, 정규 규격을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쪽의 족구장을 조금 뒤로 밀고 옆쪽의 펜스를 옆으로 늘리면 분명히 규격이 나오는 부분인데 규격에 안 맞으니까 사실 대관율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장화운동장 같은 경우는.

같은 금액을 내면서 규격이 안 나오는 축구장이기 때문에 사실 대관 부분이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떨어졌었어요, 대관율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세분화하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이것을 정규 규격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운동장 시설을 만들어놓고 정규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회를 못 치르는 거예요. 정식 대회를 못 치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쨌든 새로 보수를 해서 국제 경기나 아니면 시·도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을 보완해야 된다.

옛날에 와동체육관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와동 인조잔디구장이 원래 규격이 적었어요. 그래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못 치러가지고 사이즈를 넓힌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도민체전하면서.

장화운동장도 한번 시설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을 정규 규격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정택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 상록수체육관 조례에 다시 명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하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상록수체육관의 러시앤캐시가 우리 시 연고지로 확정됐습니까?

○김정택위원 대관만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몇 개월 대관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자, 그러면 시즌이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김정택위원 10월부터 3월까지가 시즌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체육관을 갖다가 10월부터 3월까지 몇 개월이죠? 5개월 간 인가요? 6개월인가요? 6개월을 전용으로 대관을 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관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대관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실 상록수체육관이 건립되면서 대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상에 6개월 치를 전체적으로 대관비 얼마다 해서 계약하신 거죠? 우리 조례에 근거한 대관비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조례에 근거한 대관비 기준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김정택위원 어쨌든 상록수체육관이 건립된 지 얼마 안돼서 조례에 기준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유재산 임대 관련된 그 부분 갖고 대관비를 받으신 거죠?

○김정택위원 6개월 대관비가 총 얼마입니까?

○김정택위원 8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대관비 책정한다면 대략적으로 6개월 사용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거의 8천만 원 정도 나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와동체육관을 신한에스버드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거기도 마찬가지 6개월 사용할 거예요, 겨울 동계 시즌 하니까. 맞죠?

계장님, 맞습니까?

○김정택위원 거기도 한 8천만 원입니까? 대관비가.

○김정택위원 거기는 6개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간 사용하죠?

○김정택위원 연간 대관을 하죠?

○김정택위원 연간에 8천 정도 되고 여기는 6개월에 8천 정도 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례가 정해지면 공유재산 임대 규정이 아닌 조례에 근거하여 대관비를 책정하실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러시앤캐시로 가겠습니다.

러시앤캐시가 상록수체육관을 전용 대관 6개월을 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루 대관하든 열흘 대관하든 6개월 대관하든 대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연고지가 아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관비만 받고 대관만 해 주는 거예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우리가 부대시설 설치를 해요, 현수막이든 가설 어떤 설치를 하든 체육관 내나 아니면 외벽이나 전체적으로.

그러면 상록수체육관은 누가 보더라도 러시앤캐시가 우리 안산시 연고지로써 체육관을 연간 대관하고 있는 걸로 시민들은 알 수밖에 없다.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실내를 들어가나 실외를 보면 현수막으로 아주 도배를 했어요. 러시앤캐시가 아주 그 체육관 주인이야.

그러면 대관을 해 주면서 그게 또 불법 현수막도 본부장님, 불법 현수막도 분명히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는 러시앤캐시가 대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안산 전역에 다 배너 광고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육교에다는 다 현수막으로 경기일정 하는 것을 다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승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계획상임단에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상임단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내 준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6개월 대관하는 러시앤캐시 우리 지역 연고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산 전역에 러시앤캐시를 홍보해 줘야 되는 우리 시의 행정이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그게 조례하고 연관이 돼요. 러시앤캐시 대관하고의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김정택위원 러시앤캐시 대관비를 받고 있고 러시앤캐시가 우리 시 연고지냐 아니냐 대관만 해 주는 거냐, 이 조례 부분에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질의 자체가 조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된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거고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실 의무가 있는 거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 입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러시안캐시 대관비만 내고 대관하는데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러시앤캐시에 대해서 우리가 안산 연고지마냥 그렇게 홍보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거꾸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체육관을 제가 개인적으로 일주일을 대관해요. 어느 회사에서 대관해서 행사를 하려고 일주일 대관비를 냈어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대관하니까 안산 전역에 홍보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 그러면 과에서는 해 줄 수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당연히 그것은 원인자 부담이니까 하는데 단지 왜냐하면 이 이것을 갖다가 대관에 그친 프로 배구팀을 우리 시가 왜 나서서 전체적으로 지역 팀을 홍보를 해 주냐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게 홍보할 수 있는 규정은 뭐냐 하면 이게 공익적인 부분이냐 아니냐, 공익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는 러시앤캐시가 안산 연고지로 계약해서 전용 대관을 한다면, 신한에스버드처럼 그렇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안산 지역 연고지 팀이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연고지로 해서 프로팀이 우리 시의 레벨을 달고, 브랜드를 달고서 대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지만 러시앤캐시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러시앤캐시 배구팀은 우리 연고지가 아니라 순수하게 대관비 받고 대관해 주는 그런 배구팀이에요.

○김정택위원 시에서는 러시앤캐시가 우리 연고지가 아니고 대관만 해서 대관비만 내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산 전체적으로 배너 광고라든가 거리 현수막 광고를 우리 담당과에서 공문으로 도시계획상임단에 보내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도시계획상임단에서는 체육진흥과에 또 승인을 해 주고 그래서 정식으로 안산 전역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상당히 불만히 많은 거죠. 왜, 러시앤캐시가 안산 연고지도 아닌데 왜 안산 전역에 그런 광고를 하느냐.

또 하나는 러시앤캐시가 배구팀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제2금융권 아니에요? 저축은행 성격이고 어찌됐든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저기 아닙니까?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 시가 러시앤캐시 저축은행 그런 것을 홍보해 해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염려의 소리도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록수 주변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러시앤캐시가 상록수체육관의 주인이냐, 왜 거기에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줘 가지고 체육관이 러시앤캐시 전용구장으로 이렇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처럼. 6개월만 쓰는 거 아닙니까? 6개월은 다시 원상복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하면서 대관비를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러시앤캐시가 상록수체육관 대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럼 러시앤캐시가 대관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내면서 그리고 우리 시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왜 지역의 홍보까지 해 줘야 되느냐 대관비만 받으면 되지, 저는 조례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조례하고 뭔 상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정택위원 무슨 홍보를 돈을 받고 합니까?

○김정택위원 어디다 현수막을 걸어요? 배너 광고하는데 현수막 비용 받아요?

○김정택위원 육교에 현수막 불법으로 걸고 광고 배너에다 거는 거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본부 체육진흥과에서 공문으로 그것을 담당 부서에 보내줬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그것 몰라서 본부장님한테 질의 드립니까?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잠깐만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지 그거예요.

앞으로 상록수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책정해서 와동이나 감골시민홀처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도 상록수체육관은 건립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규모도 큰 그런 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으로 감골시민홀이나 와동체육관을 같이 해서 사용료 한다는 부분이 적합 하느냐 부분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러시앤캐시 6개월 대관하는 부분에서도 사용료 부분을 감골시민홀이나 와동체육관 규정에 의해서 내가 볼 때 6개월 사용료를 받은 것 같아요, 8천만 원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러시앤캐시를 할 것 같으면 대관비는 현실적으로 그 규모에 맞게끔 더 대관비를 책정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면서 성의 있게 말씀하세요.

“좋아요” 그런 답변은 제가 볼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김정택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것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러시앤캐시 대관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것도 같은 업무적인 성격에서 같이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저는 그 부분도 물론,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때 분명히 내가 얘기하겠지만 조례에 대관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다가 저한테 거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정택위원 조례하고 무슨 상관있어서 질문하시냐면서요.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잠깐만, 김정택 위원님, 우선은 마무리 정리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도 공단 안에 인조잔디구장 된 것 때문에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기존에 이게 마사토 구장이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야구장은 축구장에 비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사용료는 20%를 더 부과하는데 면적을 봤을 때.

○김정택위원 면적도 한 20%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 여기가 전용으로 엘리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숙소도 있죠? 거기에. 숙소는 와∼스타디움에 있나요?

와∼스타디움에 숙소가 있고, 그러면 사용료는 안산공고 야구팀이 사용하면서 사용료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도시공사가 관리하는데 야구협회에서 지불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감면을 해 주죠?

○김정택위원 청소년에 한해서, 그러면 일반 청소년이 쓰더라도 50%, 엘리트팀이 쓰더라도 50%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엘리트만 50% 감면해 주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엘리트만 50% 감면해 주고 이것을 야구협회에서 지불한다?

○김정택위원 야구협회에서 지불하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는 거의 축구장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20%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사용료가.

○김정택위원 인조잔디가 새로 됐으니까 전에 마사토 구장에 비해서는 더 책정이 될 거고 축구장 인조잔디에 비해 20%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와∼스타디움 주경기장도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도 대관 신청 거기서 하는데 올해 가칭 무궁화FC가 창단이 돼서 홈경기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3시간 기준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맞죠? 3시간 기준해서.

○김정택위원 3시간 기준해서 조례에 책정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궁화FC가 홈경기를 할 때, 사용할 때 3시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또 마무리 하는 시간이 있고, 하다 보면 거의 대여섯 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사용료에 대한 부분 징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에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기는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조례에 이런 명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가칭 무궁화FC는 협약에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면제를 주실 겁니까?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면제, 나이트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다 면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본부장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약이라는 것은 프로연맹과 우리 안산시 그리고 경찰대학 이렇게 3자가 협약이 되는 거예요. 협약 내용에는 사용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협약을 하려면 어디가 되느냐 하면, 가칭 무궁화FC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 재단과 우리 시가 협약하는 거지 협약이 무슨 경찰청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면 이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당장 3월에 시즌이 돌입했을 때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또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우리 시의 연고지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출연한 또 어떻게 보면 법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기타 사항 인정을 한다고 하면 전액 감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실 건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준비하시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하시죠.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박은경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록수체육관 주체육관, 감골시민홀하고 와동체육관하고 동일하게 사용료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을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3개를 한꺼번에 묶는 것보다는 이것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5천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2천 이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5천 이상을 한다든지 4천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번 더 나눠주면 어떨까, 사실 규모 면에서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록수체육관하고 지금 얘기한 두 구장 있죠? 감골하고 와동체육관 2천이고 여기 9800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세분화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이 사용료를 동일하게 받았었나요? 동일하게 받았었을 때 사용에 대한 대여를 하는 프로테이즈는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장화운동장하고 석수운동장이었나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여가 별로 없었나요?

장화운동장하고 석수골운동장은 이제까지 똑같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정규 인조잔디구장 중에서 풍경운동장 있죠? 풍경운동장의 대여는 어느 정도 되죠?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윤미라위원 되고요, 풍경이요. 평일에는?

○윤미라위원 프로테이즈가 없어요?

○윤미라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엊그제 제가 일요일 날 갔었는데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고 계셨어요. 물론, 대여료 문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풍경구장에서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잠깐 동안 한 30∼40분 동안 축구하는 경기를 봤거든요. 선수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미끄러질까 봐서. 너무 너무 그 부분이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풍경구장에 대한 대여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재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성호구장 같은 경우도 다시 바닥을 깔아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풍경구장 같은 그런 재질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것을 다시, 언제쯤 이게 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수시설이랄지, 그게 언제쯤 되는 계획은 갖고 있나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에도 체육시설 관리 계획에 대한 그 부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윤미라위원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짜여 진 상황이시죠? 그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미라위원 풍경구장은 일요일 날 그렇게 한 번 나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선수들이 뛰지를 못해요, 겁나 가지고. 미끄러진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러시앤캐시에 대한 부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시정질문에서 제가 했다가 그것은 그냥 서면답변을 받고 만 부분이거든요.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하시죠.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6군데 있다고 나왔는데 어디어디 있죠?

○송두영위원 보통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거의 노인층이잖아요?

○송두영위원 노인층인데 사실 거의 동호인들이고 또 연령층이 높고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어요?

○송두영위원 지금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이렇게 체육 경기일 때는 주간에 인조잔디 1면에 대해서 3천 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4,500원, 일반 행사에서는 6천 원, 9천 원 이랬는데 거의 평일 날은 일반 행사잖아요. 그러면 6천 원을 내야 되는데 2시간에 한해서, 사용 시간이 2시간이죠?

○송두영위원 게이트볼장은 2시간이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실 시간도 2시간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게이트볼 노인 양반들이 시합하는 것 보면 거의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가져야 시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2시간 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용료를 받게 되면.

노인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사실 수입도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육상장 트랙이라든가 인조축구잔디구장,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 쓰는 것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노인들한테까지 과연 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일반적으로 다른 시를 보면 이렇게 받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시는 어때요?

○송두영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이런 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게이트볼장 사용료는 없어요, 게이트볼장 사용료는.

그 부분을 저는,

○송두영위원 왜 인조잔디구장이 없겠어요, 다 있지. 하여튼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주간·야간 정확하게 별표 그 옆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육상장 트랙 주간 사용 구분 해 가지고 주간 옆에 4시간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비고란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간단명료하게 볼 수 있으려면 바로 사용 구분에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그리고 물론 조례도 주간 구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송두영위원 예, 시간으로만 되어 있는데 하절기·동절기에 해 뜨는 시간, 해지는 시간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고, 아까 다목적체육관의 규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인조잔디 축구장의 규격을 정규 운동장, 중형 운동장, 소형 운동장 구분해 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8천, 3천, 3천 미만 이렇게.

○송두영위원 예, 면적 가지고 8천 이상이 정규 운동장이고 또 3천 이상,

○송두영위원 아니, 인조잔디 축구장 규격 기준해 가지고,

○송두영위원 예, 축구장.

8천 이상이 정규 운동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형 운동장이 3천 이상 8천 미만, 소형 운동장이 3천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송두영위원 개정안 여기 이것 보고 있는데요.

정오표가 왔네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초과 시간에 대한 것이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1회 요금을 적용하면 너무 과하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1회 요금이라는 것은 20%를 할증한다라든가 10%를 할증한다라든가 아니면 1시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기준 시간을 초과하면 1회 요금을 적용한다 이래 버리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사용하는 사람들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10분, 30분 지났다 해 가지고 1회 요금을 그렇게 해 버리면 글쎄, 민원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시간을 초과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간당으로 끊어 가지고 할증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서로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당장 수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감면 조항에 보면 장애인, 다문화, 군인, 학생 다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의 기준이 보면 초등학생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정되어 있어요. 그죠? 7세에서 13세까지입니까?

그런데 실지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체육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당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에서 이용을 하거든요. 유치원은 물론 시장이 그밖에 인정하는 어떤 조항으로 해 가지고 감면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명문화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이 정부의 정식적인 의무교육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아교육법이나 이런 데 보면 학교 범위 안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대만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 유치원까지도 국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어린이 밑에 유치원에 대한 연령 3세에서 취학 전 아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문화시켜 주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건 비단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시설까지도 그렇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을 유치원에서 이용하겠다 하면서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감면 조항에는 상세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용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의 고민을 해 주라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는 오늘 시정연설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셨지만 그 내용 중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유소년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을 한다고 이미 계획도 되어 있고 국가로부터도 또 확정이 되고 다 한 부분 널리 알려져 있고 합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의 특수성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사동·본오동 주민들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아왔어요.

이제는 2014년 올해로 해 가지고 사용 종료가 되고 올해부터는 그런 체육시설들이 설치가 되는데 물론, 좋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까지 그러한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매립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고통은 거기 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너무 심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역적인 님비 이런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안산시민이나 인근 경기도 서남부 도시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꿋꿋하게 주민들이 견뎌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기가 개발하는 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용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감면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고통 받아온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쓰레기매립장 체육시설 관련 조례라든지 별도로 규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받아온 그런 고통에 대해서 상쇄를 시켜 주셔야 되겠다하는 것인데 올해부터 체육시설이 설치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정말 오히려 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누군가는 정말 불가피한 시설이 자기 주변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거부하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형평성을 주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 오히려 더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체육시설 감면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어쨌든 사용료 조례를 심의하는 이런 시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꼭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리고 다른 데 어떤 다른 시·군의 자료도 살펴보시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봐 주실래요.

비고란에 보면 조문표 별표2 봐주세요,

네 번째 사항에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을 위한 무료 사용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엘리트팀의 무료 사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야구부를 말씀드렸는데 야구부도 이 조항에 의하면 야구경기장을 1회 그러니까 10회 이내, 이게 1회라는 게 한 달에 10회 이내죠. 그러면 한 달에 열흘은 무료 사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기존에 초·중·고 엘리트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이 정규 규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 운동장을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주2회 이렇게 무료 대관을 하고 그 이상 쓰는 것은 대관비의 30% 감면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현행 지금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뭐냐 하면 엘리트팀이 무료 사용하는 부분을 제한시키고 30% 감면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해서 이것은 조례에도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한 달에 10회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을 주장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또 하나는 개정되는 부분 8항에 보면 부가가치세법이 있어요. 부가가치세인데 부가세 부분을 별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개정은. 기존에는 포함된 금액으로 그동안 했는데.

그런데 부가세는 사실 사용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부분으로 기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별도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뭐든지 물건 값이나 모든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원래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가세 별도는 요즘에, 그렇게 부가가치세 법에도 별도라는 규정을 잘 안 넣고 있어요. 이것은 현행대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그걸 검토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다 얘기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지금 3시 5분인데요, 3시 15분까지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전해 드릴게요.

저희 위원장님이 조금 신변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소관2014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송두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두영위원 먼저 일선에서 우리 단원구, 상록구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상록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요,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데 사실 보건증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알바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업주도 마찬가지고 다 보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송두영위원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건증이 제대로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파악된 게 있어요?

○송두영위원 뷔페 음식점이라든가 또 식품업소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라든가 업주들은 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송두영위원 사실 건강진단서 이게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은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생상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고, 단원구 환경위생과는 2014년도 본예산에 공해배출단속기 그것을 예산에서 편성해 줬잖아요, 2014년도 본예산에.

공해배출가스 단속하는데 기기가 노후화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송두영위원 상록구입니까?

○송두영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구입에요?

○송두영위원 거의 단속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이게 사실 과적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에 대해서는 특히, 경유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작년 연말인가요, 상록구청에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자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까?

○김동규위원 한양대에서,

○김동규위원 예, 제가 거기를 참석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참석한 분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고 보육교사들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한테도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인문학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매스컴에서 보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김동규위원 예, 조금 더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더 해 가지고 점차 더 확대하면서 하면 아주 좋겠다라는 공감을 제가 했는데요. 해 주시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양 구의 동들을 순시하면서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 양 구청에서 아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4년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업무보고에도 양 구청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있어요.

며칠 전부터 제가 동 연두순시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노인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결같이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을 위해서 또 꽃할매 이것도 단원구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을 요가교실이나 아니면 컴퓨터교실 여러 가지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간 돌아가면서 경로당에서 하다가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독지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다가 중단되고 또 시에서도 몇 개 경로당만 선정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예산의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프로그램을 노래교실이나 요가교실 이런 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양 구청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더 충당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꾸 어르신 얘기만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설되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집기 물품을 구입해 드려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런 부분이 경로당별로 물품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 교체 시기가 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로당의 물품 지원비 자체를 때로는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 받아서,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받아오신 예산 가지고 지원한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전체적인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 추경 예산도 있고 또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처음 오늘 접해 보는 업무보고인데 아파트에 사실 중간층에서 민원이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21건이나 해결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봐서는 폭력 또 살인까지도 벌어지는 이런 실태에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관리 자체의 민원 해결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그런 것까지, 논쟁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2014년도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양 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 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도 오늘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책자를 보고 계속 해 오던 부분이라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또 단원구청 간담회 때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이라서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다만, 보육에 관련돼서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 대한 역량 교육이라든지 원장님에 대한 무슨 인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좀 더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 재무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몰라서 지도점검 나왔을 때 걸리는 예가 이렇게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윈윈맞춤 교육을 한다든지 멘토링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실시해서 좀 더 나은 내실 있는 보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양 구청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잘 실행을 하고 계신데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보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상록구, 단원구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문 드렸던 징수율 관련돼서 양 구청 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바뀌시긴 하셨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징수율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해결점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징수율도 징수율이지만 그것들이 수급자에게 어떤 혜택을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 개선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실지에 대한 그런 것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을 들었을 때 과장님, 이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어요. 30명이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가요?

○함영미위원 전반적으로 징수금액을 받지 못한 금액이 실제로 환급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수가 몇 명 되지 않는 거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한 마디로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사실 부서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지적을 했던 거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초생활수급비가 나가는, 부서에서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률에 대해서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따지지 않았는가, 제대로 우리가 복지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만 그동안 초점을 맞췄지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수급자 잘못 나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말 그대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따져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지 왜 돈 잘못 주고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타박을 드리고 싶었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어떻게 주는가, 사실은 나간 거 다시 받아들이기 정말 힘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안 주겠다고 우기면 백년이 간들 천년이 간들 사실 받겠습니까? 배 째라는 식으로 달려드는데 정말 소위 막말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비를 줄 때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철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라는 이 사업을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안이하게 해이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 부서로써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잘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부서가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 1명이 하는 일에 대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력 문제 때문에 한부모가족 난방비 주는 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죠?

사업비 개수로 따지자면 수천 가지가 넘어서 그 중에서 한 가지인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저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서 실지로 본청에서 난방비 나가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들이 법제계의 검토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왜 지금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알아봤더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올해 하반기에, 난방비는 계절상 올해 하반기죠?

○함영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원래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텀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사실 의회가 바뀌고 다음 번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이쪽 본청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행여나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다시 들어오는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조례 개정이 대시민 대상이 아닌 수급자 대상이 아니라 조례 개정을 하려던 취지가 부서의 일종의 행정 편의를 위한, 직원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 목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의 취지나 의원님들의 호기심이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의회가 바뀌고 나서 다시 7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의 관심도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조례 개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 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과장님과 실무부서인 직원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함영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방비 조례 개정은, 지금 3만 원씩 다섯 달이 나가고 있잖아요.

○함영미위원 그게 5만 원씩 석 달이 나가든 아니면 한 달에 다 주든 그것은 실무부서인 직원 분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다만, 한 달이라도 더 편한 쪽으로 일을 바꿀 수 있는 게 더 나은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반드시 조례 개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반기에 가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바로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시고요.

보육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과가 격무부서로써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력이 충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 구청장님께서 주민복지과의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청을 하시기를, 욕심을 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끊임없이요.

지금 무슨 계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에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저희 자료에 보면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응급처치 교육 있잖아요. 대상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응급처치 교육 자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게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고 그 이전에는 이런 응급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필요성이 감지되지 않으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보육교사 전 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인원이.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왜냐하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특히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하임리히법 같은 경우 굉장히 응급 시에 필요한 그런 교육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특히, 심폐소생술도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또 제세동기도 비치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무적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특히,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그리고 또 이게 한번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리고 단원구의 환경위생과장님, 외국인 영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후견인제를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여기 현황을 보면 외국인 영업주가 쉽게 말하면 18명이라는 얘기시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그러니까 거기 근처에.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전체적으로 하면 125개인데 다문화거리 인근에서,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다문화거리에서 특히 외국인이 영업주로 있는 영업장이 18군데라는 얘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국적이라든지 이런 건 다 실태 파악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어쨌든 간에 후견이라는 게 그 영업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질의 드린 대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하시고 접근하실 건지 그리고 과연 영업주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건지, 희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영업장이라는 게 개업했다가 또 폐업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이클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니까 처음 신규로 이것도 시도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후견인제도 처음 하시는 거죠? 기존에 해 오셨나요, 신규 사업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새롭게 시도하시는 사업이니만큼 또 우리 안산이 그리고 단원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특색.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도 이런 후견인제도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만 사전적으로 치밀한 실태 파악과 접근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 공무원분들이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