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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7회 제1차 본회의(2013.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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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3년 연차 보고의 건

11.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두영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3년 연차 보고의 건

11.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11월 21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윤태천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연구단체 최종심사와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 19일 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1. 12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원미술관 3단계 건립사업 기본계획 변경 등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들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1. 19일 신길온천역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구간 도로 개설 설명과 예비군대대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11.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개선 대책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4. 4.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으로 지난 11. 20일 의원 워크숍에서 3개 연구단체의 연구결과 최종보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및 기타 주요 활동사항입니다.

11월중 나눔의날 행사로 지난 11. 13일 건건동 소재 거성교회 무료급식소에서 김장 준비와 배식,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11. 20일에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수상 현황으로 11. 12일 헤럴드경제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에서 한갑수 문화복지 위원장님께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으며, 11. 15일에는 신성철 의원님께서 시민일보사 주관 제11회 의정ㆍ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과 방송실에 3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번 정례회부터 의정활동의 고화질 생중계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 송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사항으로 덕인초등학교에서 모의의회를 진행하였으며, 경기우리대안학교가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안내 및 동영상 시청, 의원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전준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영근 의원님과 이형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근 의원님과 이형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민 안산시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철민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5기가 마무리되는 해의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회도 느낍니다.

그 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안산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7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로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소중한 약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 행복과 희망을 위해 지난 1년 간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을 펼쳤고, 시민에게 더 가깝게 더 낮추며 더 뜨겁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성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으며,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우량 기업 유치, 희망의 반달섬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6만 4천여 개를 창출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녹색해양관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안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복지 서비스, 성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북돋아 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1,6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민원콜센터, 가입 회원이 10만 여명이 넘는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페달로, 글로벌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다문화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5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선5기 들어 추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가올 민선6기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차고 풍요로운 산업경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작과 동시에 대기업 유치단을 발족하면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산단 재창조 사업에 적극 공조하여 기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산단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제고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가 먼저 활력을 되찾아야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그 파급 효과가 안산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선순환 구조의 중요한 불씨는 반달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반달섬 프로젝트는 기업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어 유망 기업이 유치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견인차가 되리란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스케치를 끝낸 반달섬 프로젝트가 내년에는 착공되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기업 SOS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고,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산업과 역사, 문화가 융합된 안산시의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를 통한 산·학·연 협력을 주도하고 공동 R&D 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기업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지역 자원의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 경제가 살아 숨 쉬는 토양을 만들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상권별 지원 정책 수립,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따뜻하고 희망찬 복지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동시에 전방위적인 성장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시정을 추진하였고, 내년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41.8%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는 사람을 중시하고 미래를 내다 본 안산시의 비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자 성과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챙길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늘푸른 광장 무료급식 사업, 1사1경로당 후원 사업 등 민간의 복지 역량을 모으는 노력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질 높은 원스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두드림 복지상담실을 설치하고,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안산스마트허브 24시간 어린이집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 문을 여는 장애인지원센터를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재활과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1사1경로당 자매결연 등 안산만의 특색 있는 복지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을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행복한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상생하는 융화 정책을 펼쳐 언어와 인종, 국적을 아우르는 따뜻한 다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름답고 품격 있는 문화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대부도와 바다향기테마파크, 시화호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고, 각종 축제를 성공리에 추진하며 문화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안산이 가진 입지적 우수성과 안산만의 독특한 해양자원과 풍부한 관광인프라, 안산이 보유한 천년 역사의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 시의 미래를 더 밝고 더 윤택하게 할 소중한 자산이라 확신하며 내년에도 문화와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의 부를 창출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안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안산국제거리극, 경기안산항공전, 바다향기튤립축제, 록페스티벌 등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안산만의 독특한 축제를 특화 발전시켜 나가고, 단원미술관 3단계 건립사업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과 문화의 깊이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건강과 화합을 위한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수준 높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선부 지역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균형 있는 체육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며, 생활체육 저변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힘을 보태고,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여가와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도시의 기본이며 시민 삶의 기본으로써 안전안산 안심안산 사업을 시정의 주요 역점 과제로 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U-City 1·2단계 사업으로 우리 시의 안전 인프라는 전국 최고 수준이자 타 지자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내년에도 취약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된 방범용 카메라를 교체하는 그물망 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밤거리를 마음 놓고 활보해도 안심이 되는 살기 좋은 안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무인공공자전거 페달로를 더욱 확대하여 사람 중심의 더 빠르고 편리한 친환경 녹색교통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화랑유원지 유휴부지, 신도시 30블록, 수인선 철로변과 공원 등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부문과 민간주택에 태양광 등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철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는 대중교통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통망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며 노후 주택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고품격 주거환경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평생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개개인의 평생학습은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자 자아실현을 통한 시민 행복의 근원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시대적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산적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에도 전면 시행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의 초석으로 삼겠으며, 130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를 편성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성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월피동과 대부도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영어 특화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청소년이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단원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섯째, 참여와 소통의 혁신자치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시민의 활발한 참여와 부단한 소통 그리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 참여와 소통을 안산시 행정의 기본 이념으로 여기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이자 시민들의 보람인 자원봉사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15만 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고, 단원구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의 시정을 운영하고, 지난 3년 동안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온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4년도 재정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8.12% 감소한 1조 2162억 원입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안산 경제의 활력을 지켜내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이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열정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모쪼록 의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2014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경제국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풍요롭고 시민이 화합하며 도시가 품격 있는 안산시를 위해 2,300여 공직자 모두는 늘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76만 안산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9,178억 6,457만 3천원, 특별회계 2,984억 2,189만 6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3,493억 2,100만원, 세외수입 521억 8,067만 1천원, 지방교부세 1,168억 7,677만 7천원, 재정보전금 643억 4,600만원, 보조금 3,001억 3,712만 5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2,466억 3,984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 517억 8,205만 4천원의 세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서민복지사업으로 총 1조 2,162억 8,646만 9천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60.70% 감소한 893억 8,4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11.49%가 증가한 429억 4,368만 9천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15.8% 증가한 3,841억 7,83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20.01% 감소한 71억 4,6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4.91% 증가한 869억 5,862만 4천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6.95% 감소한 254억 5,4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30.02% 감소한 517억 8,20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계속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1,645억 9,818만 7천원, 특별회계 3,442억 5,549만 4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지방세 3,555억 2,000만원, 세외수입 2,904억 824만 7천원, 지방교부세 1,386억 2,040만 1천원, 재정보전금 744억 2,600만원, 보조금 3,056억 2,3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2,481억 1,083만 6천원, 기타 특별회계 961억 4,465만 8천원의 세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98% 감소한 3,693억 1,2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2% 증가한 758억 7,2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2,061억 5,758만원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122억 6,585만 8천원, 보조금 11억 3,63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2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876억 7,065만 5천원, 예탁금 이자회수 46억 9,176만 7천원, 기타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7억 241만 6천원, 융자성사업비 4억 2천만원, 예탁금 1,919억 1,516만 4천원, 기타 지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10시39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2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위원들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억원 이상 경상사업,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시정운영 방향, 16쪽부터 21쪽의 분야별 계획지표, 그리고 25쪽부터 33쪽 국내외 경제전망과 국가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34쪽부터 38쪽까지 우리 시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 여건은 중장기적으로 소비 증가와 개별주택 및 지가상승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령」 시행으로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과 민선6기 선거공약 정책에 따라 신규사업 확대 예상 등으로 지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우리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건전재정운영 우수 시로 지정받고 있는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매년 300억원에서부터 많게는 600억원의 결산 잉여금을 그 다음 해의 예산에 편성해서 자체 수입에서 재정자립도의 약 4포인트 내지 6포인트의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지표산정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라 해서 빠지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4포인트 내지 6포인트 내려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재정의 확대로 인해서 재정자주도도 역시 예년에 비해서 수치적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을 더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9쪽에서 43쪽, 우리 시 재정운용 실적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 총 재원규모는 7조 7,724억 4,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8.8%로 6조 1,255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2%인 1조 6,46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8쪽부터 5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서 52쪽, 세입재원 전망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1조 5,544억 800만원이며, 재원별 구성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 63쪽, 일반회계 재정운영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총 재원규모는 6조 1,255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지출은 1조 2,487억 5,5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4조 8,76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에서 76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관련 공기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재원은 1조 6,46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포함한 11개 분야로 총 365건에 5조 8,787억 6,200만원이며, 분야별 구성비율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부터 91쪽까지는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며, 92쪽부터 96쪽까지는 주요투자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7쪽부터 160쪽까지는 분야별 신규투자사업 계획서이며, 신규사업은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외 2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293쪽까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두영의원 대표발의)

(10시49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10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3년 연차 보고의 건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3년 연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3년 연차 보고의 건은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 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고잔지구지정대책특별위원장 성준모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 7월 15일 구성되어 2013년 11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20일「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안건으로 심의하여 동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인 서민 주거안정의 대책의 일환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의 시범지구를 지난 5월 20일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시 고잔역 일원이 그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후속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고잔지구내 행복주택이 건립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당초의 계획도시 구상과 맞지 않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과 중복으로 인한 주택보급 과잉, 상가공실률 심화 등이 우려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행복주택 추진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의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행복주택 지구 지정에 대한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지구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뒤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30일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4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성준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전준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의원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공약사항의 이행 정도,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에서 지역회의에서 주문된 예산안 현황, 그리고 집행부에서 사전 조정한 예산안 등 여러 추가적인 자료를 의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리고 또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임기도 끝나가는 마지막 정례회 예산 심사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더욱 꼼꼼히 살피셔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더욱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
이형근박영근김철진박은경한갑수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박정오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최선준
도시건설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의안제출

·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윤태천

-찬성의원

이민근 황효진 신성철 윤미라 정진교 김정택 이형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택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정택

-찬성의원

송두영 황효진 나정숙 박영근 한갑수

·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송두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두영

-찬성의원

박영근 황효진 나정숙 김정택 한갑수

·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김철진의원외 14인 공동발의)

-발의의원

김철진 전준호 황효진 박영근 함영미

이형근 송두영 나정숙 박은경 윤태천

성준모 윤미라 한갑수 김동수 김정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9인)

김정택 김철진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윤태천 이민근 이형근 정승현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11월 28일∼12월 19일(22일간)

○휴회결의

11월 29일∼12월 9일(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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