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9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09시07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의 건으로 12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8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간 충분한 토의를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이견이 있어서 오후 1시에 다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0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로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1조 1,649억 7,211만 7천원, 특별회계 3,454억 7,004만 4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중 세외수입이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1,435만 5천원 및 국도비 보조금 3억 5,957만 5천원 추가로 변경 내시 되어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정부지원 교직원 인건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3억 7,393만원이 증가한 1조 1,649억 7,2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주요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0.07%인 1억 8,391만 6천원이 증가한 2,492억 4,3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0.19%인 7억 592만원이 감소한 3,686억 6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 0.67%인 5억 849만 8천원이 증가한 763억 8,0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8쪽부터 28쪽까지의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정보통신과의 정부 3.0 정보공개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에 1억 8,400만원, 여성가족과, 상록 주민복지과의 5세 누리 과정 사업에 22억 8,7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억 7,200만원, 녹지과의 산재병원 주변 산책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오늘 갑자기 이거를 받아서 저희가 변한 게 어떤 내용인지 주요한 것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로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보육 부분에, 주로 3회 추경에 보육 부분에 대해서 주로입니다.
큰 변동은 없이 누리과정이라든가 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정부 국도비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해서 이번에 추경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특별회계 10억이 연성정수장에 내려왔다는 거는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몇 쪽입니까?
○박영근위원 자본적 수입.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내용은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내부 융자금에서 융자금 10억을 감하고 국비가 10억이 내시됐죠. 그래서 그 상계 처리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융자금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융자금이 있던 것을 국비 내시된 것으로 상계시켜 버리는 거죠, 전체 총액 중에서.
○박영근위원 국비가 내려오고 융자금을 받아야 할 것을 상계시켰다 라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융자금을 상계시켜 버리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 하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금액이 그렇게 많은데 융자를 받고자 융자에 대한 이자를 줘야 하는가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연성정수장 고도화사업에 50% 융자금을 우리가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국채를 발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800억이 넘는 돈을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자를 또 줘야 한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내부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굳이, 그거에 쓰려고 예산을 예비비로 만들어 놨는데 꼭 국채를 발행을 해야 하느냐, 비싼 이자까지 써 가면서 그래야 하느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개별 특별회계의 경우는 자금 운영관인 담당국장이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답변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국장님, 이것 31페이지에 부서별 사업현황으로 제출해 주신 것 있잖아요?
이 내용은 그러면 여기서 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 외에도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31페이지에 나온 주요 사업현황 외에도 여기에 변동사항 있으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큰 것만 지금 되어 있죠.
○황효진위원 큰 거라는 거는 기준이 100만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크게 변동이 이 내용 외에는.....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은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되어야 될 사항 같아서 저희 부서 게 정보통신과랑 상록 주민과, 단원 주민복지과가 있어서 그 부분만 추가로 저희가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수정예산에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31쪽에 보육하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이게 다입니다.
○황효진위원 왜냐 하면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없고 전혀 시비만 지금 다시 반영을 하신 사항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죠. 이거는 그 부서에서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운 거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들 간 토의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후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의원사무실 냉장고 420만원을 삭감하고 21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송두영김정택나정숙박영근한갑수황효진 |
| ○출석전문위원 | |
| 김행련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석 |
| 전문위원 | 박경열 |
| 전문위원 | 전재구 |
| 전문위원 | 홍한경 |
| 의정계장 | 박은학 |
| 의사계장 | 김두수 |
| 홍보계장 | 조봉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