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3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전준호입니다.
먼저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노고가 많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환경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산환경재단 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부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팀의 고관 팀장입니다.
도시탄소관리팀의 한덕규 팀장입니다.
갈대습지시설관리팀의 김철현 팀장입니다.
경영기획팀의 우희경 팀장은 휴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1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이고 현재 본부장을 포함하여 2명이 부족하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부서별 주요기능과 예산 현황, 주요현황, 7쪽의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8쪽의 안산환경재단 비전 및 전략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의 2018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4개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자연학습 기능 강화, 체계적인 도시탄소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갈대습지 시설 인수 및 운영체계 구축, 재단 자율책임경영 및 정책 홍보지속 추진을 주요추진 사업으로 선정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안산갈대습지 위탁 운영추진 관련입니다.
안산의 보물 중에 하나인 안산갈대습지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운영을 안산환경재단에서 위탁받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 검토, 갈대습지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재단 내 시설 관리 조직 편성 및 공동운영을 진행 중이며 2018년 9월중 협약 체결, 위탁운영의 절차 등을 준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안산갈대습지 학습관 신축 관련입니다.
갈대습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체험교육과 편의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등을 담당하는 재단의 열악한 근무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축물이 1996년 갈대습지 조성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현장사무소 공사용 창고 등으로 쓰여졌던 것을 23년째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또 여러 가지 습기, 또 실내환경 등이 어려워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중 공유건축물 축소 및 등록협의를 건축과에 의뢰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및 사업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사업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생태계 서비스 사업부문입니다.
도시 생태계서비스 분야는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 구축, 환경교육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생태도시 정책 개발 사업 등입니다.
15쪽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 구축은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든 마을에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교육 및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을 동아리를 발굴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 공유회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시민들이 자연학습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도록 계층별, 대상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단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특수학교 생태교육입니다.
주거복지, 교육복지처럼 환경교육 분야의 환경복지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있어 재단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환경교육 정보서비스 체계입니다.
생태, 환경 교육 등과 관련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쪽 생태도시 정책 개발입니다.
재단이 현장 중심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정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체 조사 연구 및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로변 띠녹지 조사사업, 그리고 반월천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 조사사업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탄소 관리 사업부문입니다.
22쪽부터 30쪽까지 도시탄소 관리사업으로 금년도 중점 사업 추진 방향은, 개별사업간 연계성을 통한 에너지 및 환경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시 전력 모니터링을 통한 수요관리 기능강화 및 환경인증 진단을 통한 안산시 에너지·환경 데이터베이스 기반구축과 함께 산업체 CEO의 산업 환경 정책 및 담당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기업-재단, 그리고 기업-기업 간의 상생클러스터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및 도시 녹지부분 탄소흡수량 산정을 통한 산림상쇄 사업 기반을 구축하며, 개도국 지원사업과 연계한 미래 선도형 우수기업에 대한 산업생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쪽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산업부문 환경인증제의 내실화 및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과의 연계, 산업부문 인증제 기업의 전력소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 유도 및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스마트허브의 산업생태개발 우수기업에 대한 부문별 우수사례 정리를 통한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 및 해외 개도국의 방문 프로그램 구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중소기업의 에너지 경영실천을 위한 업종별 에너지 감축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25쪽 기업환경 관리 전문교육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 및 규제 등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환경정책 정보교육 지원 안산시 관내 CEO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분야 소양교육 및 회원 간의 교류를 통해 기업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식전환과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안산리더스클럽 운영 등입니다.
27쪽 비산업부문 저탄소 생활실천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지금까지 홍보 및 인식전환에 비중을 두었던 비산업부문 환경인증제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를 통한 심도 있는 진단 및 전력모니터링 기반 마련, 탄소포인트제 운영 내실화를 통한 참여 홍보 강화와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양성사업, 학교 에너지 절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시범사업 운영, 그리고 이에 따른 분석 및 검증 방법 등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쪽 도시탄소 관리 정책사업은 도시탄소 관리를 위한 관내 공원과 도시림 등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을 통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이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거래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갈대습지 운영관리 사업부문입니다.
31쪽 갈대습지 생태계 서비스 강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갈대습지는 안산시 도심의 생태보물 지역으로써 청소년들에게는 생태 교육장으로,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함께 서식하고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갈대습지를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고 해설사들이 갈대습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해설, 생물탐사,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경영 사업부문입니다.
35쪽 직원 역량 및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환경재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직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참가를 확대하며 재단 내의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재단에 대한 이미지와 성과를 정확하게 홍보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좀 더 분명한 정보제공과 정책 제언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환경재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2018년도는 재단 10주년이 되는 해로, 향후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장기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재단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14일 10주년 재단의 기념과 비전 보고회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 대외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협력사업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지역사회, 행정, 의회 등 재단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적시에 파악하여, 고객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산환경재단 전 직원은 현장 경험을 갖춘 지역의 환경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많은 직원들이 취득하여 전문성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량과 조직의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욱 환경재단이 환경하면 안산환경재단으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우리 안산환경재단은 제가 5대 의회 때 환경재단을 설립하라고 시정질문도 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근무했던 김철현 팀장님, 또 한 분 처음부터 근무하신 분은, 김철현 팀장 한 분이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직책이 뭐예요?
○안산환경재단경영기획팀과장 김희영 과장입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재단이 우리 안산에 필요하고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재단은 확실합니다.
지금 그 동안 한 10여년 가까이 기간이 흘러오면서 많은 변화와 안산시 탄소량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무수한 관심을 갖고 우리 반월공단 중소기업서부터 우리 시내 곳곳에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초창기에는 저한테 그런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축제 비슷한 행사성 행사를 하는데 탄소량을 줄인다고 해 놓고 상품은 탄소량을 늘리는 그런 상품을 준 기억납니까?
믹서기를 상품으로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적한 바 있었죠?
그런 사업들은 없는 거죠?
예, 아무튼 많은 발전을 했고요, 지금 보면 우리 대표이사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충이 되면서 더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사업예산이 줄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작년에 정원박람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운영비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까지를 감안하면 그렇게 3억 6천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감소한 규모인데요, 운영상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갈대습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출자·출연 관련 법규에 10% 이상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얻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순서나 절차에 있어서 8월달 중에는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시정개편, 또 선거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예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계획이 진행되면 추경을 통해서 갈대습지 위수탁이라든가 새로운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나 우리 안산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우리 안산에 있는 관계로 저탄소 온실가스 등등이 각 기업에서 많이 발생해서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뿐이 아니라 조합 등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이렇게 지원도 약간 하고 그러는데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안산의 스마트허브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환경재단에 대한 사업을 알리면서 저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회사 일과 바쁜데 우리가 환경재단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그런 시간이 없다, 이런 제기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난 2015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에버그린 저탄소 녹색성장 CEO 아카데미를 기수별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4, 50명씩 진행을 했었고 약 400명 가까이 달하는 교육자들을 배출한 바 있고 2016년도부터는 이런 기수별 모집이나 또 교육들의 실효성, 또 참여도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되어서 기업의 환경 관련 업체들의 CEO, 또 환경담당 직원 이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클럽 형식으로 조직을 해서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회원으로는 약 60여명 가까이 클럽 회원들이 환경 관련 기업들 비롯해서 참여해서 월 1회 교육방침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 기업인들을 만나서 요청도 하고 또 현재는 각 환경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인 자격취득을 위한, 그래서 전문성을 높여내기 위한 이런 교육까지도 우리 환경재단에서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밤늦도록 10까지 이렇게 교육을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반월공단을 비롯한 기업 현장의 환경 관련 CEO나 임직원들의 교육기회에 대한 홍보나 주문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홍보, 또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클럽회원들의 공식적인 회칙과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분과, 사회공헌분과 이런 식의 자치분과인 조직을 만들어서 역할을 분담해서 기업인들 스스로 추가적인 법규 변경 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미용사들이 위생교육을 연간 의무적으로 받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또 관련 교육을 받는 것처럼 환경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의무화된 교육시간들은 법규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곳에 가서 받아야 되고 거기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기업현장에 가보면.
그것들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처럼 좀 더 분야를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또 그리고 CEO가 받아야 될 관련 교육이 따로 있고 또 CEO 아래 임직원이나 관련 현장의 직원이 받아야 될 교육 분야들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것들을 타깃을 나눠서 테마별 교육을 하자고 이렇게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법규상에 의무적인 제재 조치들이 다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수자원공사가 우리 안산시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환경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재단에서 3명의 팀을 구성해서 환경정책과의 공무원들이 전부 갈대습지 팀이 있지만 전담해서 갈대습지만을 담당하는 업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3명이 합류해서 협업을 있고 있는 현실이고 현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재단 식구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좀 더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안산시민들과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학생들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 시민들 대상으로써는 무슨 교육과정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홍보를 했겠지만 과정 이수자가 몇 분이나 되죠, 환경교육이수자들?
○위원장 나정숙 팀장님이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기준으로 해서, 지난 5월에 AI 때문에 5월부터 공식개장을 올해는 했고요, 4월까지는 멈춰서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탐방으로는 4월, 5월, 6월, 7월까지 약 5,900명이 교육탐방을 했습니다. 이건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단체탐방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셀프탐방이라고 그래서 해설사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생태관을 보고 간다든가 그래서 생태관 방문일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약 1,222명, 그리고 일반 방문은 주차장에 방문하는 차량으로, 일일이 사람이 지켜 서서 공원 입장권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의 차량대수를 확인해서 평균 승차인원 이렇게 했을 때 약 5만 3천명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 5, 6, 7월 동안 약 6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께서도 환경부가 인정하는 자연환경해설사 국가자격을 지난번 저희 환경재단이 지정을 받아서 자격을 주는 시험도 치르고 평가를 하는데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취득해서 지금 7명이 상주하면서 자연환경해설사로서 갈대습지를 안내하고 있고요.
또 그 자격은 아니더라도 여러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설을 이수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약 40여명 가까이,
○이기환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현재 기수별로 교육한 건 없죠? 1기, 2기, 3기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교육생들을 배출하는 것은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앞서 말씀드린 CEO아카데미과정하고 안산리더스클럽 빼고 에버그리너 양성과정이라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버그리너가 지금 우리 재단에도 자체적으로 그 수료생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자체 조직을 만들어서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재단이 사업이 종료돼서 관장하지는 않고요, 마을 동아리 중심으로 재교육, 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 학습동아리, 환경 관련 이런 분들을 키워내면서 지금 그 동아리들을 계속 발굴해서 추가교육을 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이수교육자들 이분들을 관심대상에서 끊어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재단에서 계속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광범위하게 있을 때, 그럴 때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주기적으로 서로 상호 소통이 돼서 환경에 더욱더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환경재단과 연계함으로써,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역에서, 직원들 아니고 어떤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환경재단에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그분들이 환경재단을 더 홍보하고 우리 안산의 생태계, 또 저탄소, 온실가스 등을 더 관심 가져줌으로써 더 광범위하게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연꽃.
○이기환위원 연꽃이 지금 계속 퍼져서 거의, 연꽃 그게 퍼져서 100% 차지하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그 호수 물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들어오는 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차지해 버리면 이게 하천인지 산인지 구분이 안 된다 라고 하면 호수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재단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화랑유원지는 직접적으로 재단에서 일로써 접근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 접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갈대습지도 당초에 조성할 때는 아시다시피 시화호 상류로 흘러드는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염 수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만든 습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반월천 생태하천 조성 등, 또 반월동에 상하수, 우수, 오수 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되어서 유입수가 그렇게 수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갈대습지가 물을 탁하게 하는 요인도 지금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재단 내에서도 환경정책과 협력을 통해서 깊이 있는 진단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와 함께.
그래야만 장기적인 활용 이런 것이 있고요.
화랑유원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본 대표도, 저도 의회에 있을 때 많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갈대라는 것이 번식력이 높고 또 최근에는 연꽃이 갈대를 오히려 잠식하는, 그래서 확산되면서 연꽃이 잎이 넓으니까 햇볕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오히려 물이 더 탁해지고 오염되는 이런 현상도 있어서 적정 개체 수만을 놓고 나머지는 걷어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는데, 걷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예산상에 엄청난 차이와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수억씩 들여서 장비를 동원해서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단을 주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런 진단도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관리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재단에서 진단을 해서 좀 업무부서에 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환경재단에서 아예 관리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게 너무 퍼져서 그 호수라는 게 그게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대로 적정 수만 남기고 전부 뽑아내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관련부서에 좀 재단에서 연구해서,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재단 스스로도 그런 정책연구에 대한 국비지원이나 이런 보조 사업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천사업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재정 부분이나 예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집행부나 저희 재단이나 좀 더 빠르게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정책과장님, 공원과에서 갈대를 제거하는 임차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들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갈대습지공원에도 갈대 제거를 하는데, 그것을 임차하지 말고 그러면 사면 갈대습지 공원도 쓰고 화랑유원지도 쓰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보라고 공원과장한테 얘기했거든요.
저희 유재수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부분도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일부 지금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눈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제 대화중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연꽃이라는 것은 호수가 아니고 연꽃이 전부 덮어버리면 늪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있게 환경재단을 포함해서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자연환경해설사는 교육받으신 분들이 지금 몇 기죠? 3기까지 받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4기.
○위원장 나정숙 4기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번에 4기 교육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기환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하고 끝났는데 그 이후에 연계된 게 우리 안산에서 그런 자연학습이나 교육을 연계돼서 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기 누구죠? 팀장님, 담당 누구죠? 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담당 팀장은 누구십니까?
○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고관 고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들으셨죠?
○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고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강구해 주십시오.
○안산환경재단생태계서비스팀장 고관 예.
○위원장 나정숙 다음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대표님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또 아니면 우리 안산의 시민들이 갈대습지에 대한 애정이나 또 기대도 많습니다.
그 중의 저도 한 사람으로서 갈대습지는 어떤 사람 그 이상으로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11쪽에 안산갈대습지 위탁운영 추진과 관련되어져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재단이 사회적으로 저탄소 관련된 여러 가지 약간, 여기의 사업설명회에도 나온 것처럼 기업이든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 큰 갈대습지를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또 그 유지 관리하는데, 정말 저기는 전문성과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원래 안산갈대습지가 원래 명칭이 안산갈대습지였던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전에 시화갈대습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름이요?
○박태순위원 명칭, 명칭.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할 때는 시화갈대습지였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명칭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송산 그쪽은 그렇다 쳐, 대송, 시화, 그래서 이게 안산갈대습지도 원래 시화갈대습지였는데, 저거를 “왜 안산에 있는 갈대습지가 왜 시화냐?” 그래서 우겨대서 저게 안산갈대습지가 돼요.
최근에 보니까 시화나래 행사 또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시화나래가 뭐지?’ 어쨌든 행사니까 행사해요.
그런 것처럼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 영혼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폭염, 그래서 비가 한 달 넘도록 안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물이 말라서 동화천, 반월천 다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미개방습지 그쪽으로 보면, 거기는 지금 관리권이 화성으로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일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화성으로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물들을 본오뜰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겠던데 전혀 못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화성사람들은, 농민들은 저습지 쪽에서 물을 좀 빼서 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관리의 문제다, 이런 게.
그래서 단순히 거기에서 학습프로그램하고 뭐하고 이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안산갈대습지가 해야 될 역할이 많다, 지금.
또 이후에 제가 다른 시정 질문이든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미 개방 관리권도 당연히 우리 안산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 봤던 거예요, 여기 갈대습지 위탁운영 계획을 하면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수 년 동안 의회에서도 갈대습지 부분뿐만이 아닌 시화호 유역의 물줄기가 새로 바뀌면서 화성시와의 시 경계 구역 설정과 관련된 송산까지 가면서, 송산그린시티 종결됐고, 지금 우리 상류 쪽에 말씀하신 갈대습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환경재단 대표에 채용공모를 하면서 제시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화성시와 안산시의 갈대습지 부분이 접해있는 시 경계를 분명히 매듭지어서 관리권들을 우리 구역에 있는 부분은 반월천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인수받아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또 그걸 풀어가겠다고 경영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2015년 대법원 판례로 보면, 그리고 또 국토지리원 경계로 보면 이거 3살 먹은 애가 봐도 이것은 안산 관리권을 주장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안산시가, 이미 소송에서 져가지고 화성에다 많이 뺏겼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송산그린시티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의 미개방습지는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올해처럼 이렇게 가물었을 때 본오뜰에 물을 댈 수도 있고, 반월저수지 우리 구역이 아닌데 물 안 준다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만 해요?
사실은 미개방지역이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넘어 이제 또 경기정원가든 생기잖아요.
그러면 활용해야 될 가치가 굉장히 많고, 또 저습지, 고습지에 대한 물의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안산갈대습지 안에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몇 가지 있죠?
우리 아까 김철현,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네.
○박태순위원 뭐뭐 있죠, 그 안에?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일단 반월천 상류 쪽에,
○위원장 나정숙 나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저쪽에.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갈대습지 안이 또 우리 환경재단이 시설을 해 놓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네, 크게 보면 반월천에서 펌핑되는 펌핑시설이 반월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생태관, 그다음에 관리실, 온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재단이 설치했던 시설들은 자연에너지체험시설이라고 해서 31가지 종류가 갈대습지 안에 설치돼 있어서 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분수대 있죠?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네,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물레방아 있죠?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네.
○박태순위원 거기 지열로 하고 있는 온실 있죠?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네,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이거 다 멀쩡한가요?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정상적으로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 멀쩡하냐고 물어봤어요.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멀쩡하다고 했으니까 나랑 같이 현장에 가서 멀쩡하지 않은 것에 책임지겠어요?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관리실에,
○박태순위원 물레방아 고장 나 있죠?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그거 돌아가기는 하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장 나 있죠. 안 멀쩡하죠?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지금 수리 견적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이거 오래됐어요.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예, 견적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분수대, 멀쩡해요?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분수대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분수대 넘어져 있잖아요.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분수대요?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지열 온실 고장 났죠?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그거 며칠 전에 최종인 선생님께서 고장 났다고 이야기 통보 받았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시설들에 대한,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으나, 열정을 가지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고장 나면 보고 해서 이거 예산 세우라고 하면 될 문제잖아요.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멀쩡하지 않은 것을 왜 멀쩡하다고 그러냐고요. 나랑 지금 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망신주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환경재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재단이 필요하고 또 역할이 큽니다.
○안산환경재단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김철현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확대하고 이런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환경재단 해야 될 역할들이 큰데, 이 안산갈대습지는 아직도 이거는, 현재 갈대습지가 안타까운 게 원래 수질 정화하기 위해 습지를 만들었던 그 기능 이상으로 좋으니까 탐방하는 이 정도 이상으로는 지금 유지 관리하는 데 그쳐있고, 우리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안산에 주요한 것으로 여기다 적극 투자하고 이런 것은 아직 못했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산갈대습지 위탁운영 추진과 관련된 밋밋한 이런 것으로 해서는 우리 환경재단이 시설관리부서로 이렇게 전락할 소지가 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앞으로 정말 그것을 할 능력이 있냐에 대한 좀 의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위원님, 제가 온 지 딱 이제 한 달 됐습니다. 31일째인데요.
○박태순위원 대표님의 책임이 아니라,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책임이 아니라, 이것을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의 대안들을 좀 고민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도 좀 공감이 돼서 필요하면 예산, 또 필요하면 사업계획 자체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수탁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냥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예, 오래됐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제가 알기로도 2년 이상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운영 안들까지 만들어서 위수탁을 해서 수탁을 받으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안까지 이미 환경정책과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 계획은 위원님들이 좀 자료를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보니까 지금 있는 상황 현실도 그런 좋은 소재나 장비시설들을 잘 유지 관리해도 새롭게, 색다르게 보이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4, 5번을 한 달 동안 돌아다녔는데요.
그런 점들은 관심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서 우리 최종인 선생님한테도 여러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상주하시는 분이니까요, 24시간, 거의, 비 오는 날도 밤 12시에 가서 수문을 열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는 운영상의 요령과 관리권에 있어서의 책임 범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력, 협업이라고 했지만, 환경정책과와 안산환경재단이, 이것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일원화해야 저는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정 부분도 한 군데서 운용하고요, 시 재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기에 맞는 예산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9억 가까운 예산이 변경돼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갈대습지관광탐방로 같은 경우, 내년이 문광부 지정 안산 방문의 해입니다.
전국에서 안산 관광 오라고 홍보하는 그런 해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맞추어서 우리가 안산을 홍보하는데 어떤 고민을 할까,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갈대습지를 가지고 저희도.
이런 차원에서 이 운영과 관리들을 함께 고민해서 시급하게 손댈 것은 손대야 되는데 현실은 재정입니다.
그거 온실에 환풍기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요, 체험하는 아이들이 왔을 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돌아갑니다, 멀쩡히.
그런데 그 소음 때문에 안 돌리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개선해야 되는 과제들 저희들이 전부 체크리스트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욕심 같아서는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 좀 달라고 해서 손 댈 사안들이 있는 거죠. 시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보고 드릴 때 절차적인 준비는 발 빠르게 하되, 안 되면 본예산 어려우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것을 확보해서 일을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말씀 주신대로 게을리 하지 않고 잘 챙겨가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대표님 제가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이게 행감 때 같으면 잘잘못을 책임을 질 문제도 생기지만, 지금은 조금 들었을 때는 서운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다시 한 번 되짚고 개선할 부분과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산갈대습지와 관련되어져서는 우리 안산의 정말 좋은 자산이고 보물이어서 지금의 유지 관리 그 이상으로 과감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정책과장, 아까 박태순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대표님 의견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지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저희들의 문제고요, 지금까지 6명의 인원이 시설물 관리라든가 갈대습지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재단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넘겨줬다든가 인수인계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공백 상태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시설물 관리나 모든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도,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일부 프로그램을 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단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저희 인원 6명이 지금 현재 가서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에 다 책임이 있고 환경재단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여기 환경재단,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갈대습지 안에 제가 지적했던 이 시설물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시설물들은 환경재단이 이런 학습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들을, 만들기는 우리 시가 당연히 해 줘야죠.
이것 자체를 환경재단이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쓰고 있는 사람이 고장 나면 고장 났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더 좋게 만들어달라고 해야 될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현재에 있는 작은 것도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방치하고 쓰는데 이 거대한 안산갈대습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 그 고장 난 것은 왜 수리가 안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죄송합니다.
제가 고장 난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제가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설물관리팀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6명이란 인원이 있는데 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장 난 것을 알았다면 예산 집행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도 다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재단의 운영이 잘못 됐다든가 재단직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재단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현장사무실에 가봤는데요, 그 건물 부분이 많이 열악하고 근무여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신축부지 계획은 수립되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공유수면입니다,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상 지목이 부여된 게 아니고요.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해 가면서 쓰고 있고요,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영구 구조물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쓰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생태관도 가설건축물 개념으로 해서 승인받아서 계속 연장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최근에 법규상에 그런 공간에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우리 시로부터 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주택 필로티 기둥 세워서 올리는 것처럼,
○김진숙위원 그 자리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그 자리에.
그래서 위치는 예상하기로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수변 쪽으로 나가서 기둥을 세워서 갯벌이나 수변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생태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현실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해서 이 안도 습지 운영과 마찬가지로 2년 전부터 시민 구상안들을 마련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가 예산은 잡혔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아직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가 예산도 안 잡혀 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방침이 정해져야 절차이행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서둘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온마을 자연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올 2월인데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온마을 자연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에버그리너 사업이 종료되면서 마을현장으로 소위 말하는 찾아가는 환경교육, 이런 개념에서 마을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조직에 환경 부분들을 좀 더 키워내야 된다, 음악회도 찾아가는 음악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동아리만으로 보면 15년도부터 지금 화정천 생태탐사 같은 하하동아리를 예시로 해서 지금 2018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활동신청을 받고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받아서 활동을 지원하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마을투어는 몇 번이나 했는지, 주로 어디에 마을투어를 하셨는지, 사실 일반시민들이 거의 잘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서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희들이 신청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30개 이상 되는데 화정천 생태탐사 선부3동 하하동아리, 또 숲체험 교육을 하는 안산동의 숲속놀이터, 또 신길동에 기후교육을 하는 초록바라기, 또 호수동에 기후교육을 하는 온새미로, 또 저쪽 사2동에 마을정원을 가꾸는 우리사이 좋은 사이, 또 반월동에 자원순환교육을 하는 커뮤니티 보물섬, 이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광범위하게 홍보는 되지 않으니까 잘 체감은 안 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동아리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생태체험 코스를 말씀드리면 온마을 1코스라고 그래서 수암봉에 안기다 이래가지고 안산동 숲속놀이터 동아리가 안산의 역사, 문화해설, 생태체험, 또 마을 정원 탐방, 갈대습지에 와서 연잎 밥 만들기 체험, 습지 생태해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김진숙위원 19쪽에 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인증 받은 환경학습 프로그램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희들이 교육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재단이 이렇게 많을 때는 1년에 1,200회 정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네트워크라고 해서 재단, 그리고 NGO, 또 여러 환경 관련 기관들하고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라고 그래서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를 비롯해서 화성시 에코센터 등이 있고요, 또 우리 시 안에 환경교육네트워크가 있어서 이 팀들이 시화호 생명 지킴이,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도시농업연대, 에버그리너협회, YMCA, 풀푸리 환경센터,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안산교사모임 등 이렇게 해서 이 팀들은 주로 우리 혁신교육지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에코학교에 강사진으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가 인증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 단위로.
그래서 2017년에는 갈대습지 구경하자 이래가지고 갈대습지 안에 우리 안산시 9경처럼 습기 안에 아홉 군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속속들이 물속여행이라고 그래서 생물다양성을 체험하는, 배우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수달이 살아요. 지금 수달이 갈대습지 수변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시화호에.
생태교육 이런 프로그램들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생태자원 자료 관리 이것과 관계 좀 된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도시생태 환경 현황 작성 사업에 예산이 3억 3,696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번 추경예산에 1억을 세우셨는데 이런 용역계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시 안산환경재단에서 용역 받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그것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재단 고유의 업무가 많고 인원 18명 가지고는 대규모 용역, 그러니까 지금 1억은 추경에 1억이지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는 3억 3천이라는 큰 용역이고 안산을 총망라한 그런 최초로 작성되는 그런 생태지도가 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그것을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혹시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11쪽에 보니까 그게 위탁가능하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환경재단에 용역이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례상에 환경재단이 용역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용역기관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자체 연구활동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연구활동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연구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본부장이 공석이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위원장 나정숙 본부장은 그러면 언제 선출이 되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정하기에는 9월중에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9월중에 공고한다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절차는 안 잡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절차가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최근에 개최를 했고요, 모든 내부적인 게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전준호 정치인으로서 선배님이 아무튼 환경재단에 가서 일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로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역시 시의원한 분들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 나름대로 취임소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도시공사를 하면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도시공사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잘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출자기관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시장님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또 대표들도 바뀌고 본부장들도 바뀌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속상이라든가 정말로 사업을 하는 그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데 대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전체를 흔든다든가 하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시장 바뀌면 예를 들어서 또 위 다 바뀔 건데,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자리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영, 쉽게 얘기하면 총무, 재무 이런 데 비대하게 인원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환경재단에도 제가 인원 구성비라든가 이 분들의 이력이라든가 경력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환경에 전문가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쭉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환경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안산에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도 아무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아무튼 환경이 좋지 않는 도시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지난번 방송에서 1위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안산에 보면 나름대로 수도권 환경청인가요. 그것도 보면 안산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도 환경 관련된 각 과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상당 부분 또 어떤 시민단체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쭉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환경재단에서, 지금은 갈대습지 인수 관련해서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환경재단이 성격을 정말로 우리 전문가 분들이 환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안산시에, 아니면 기후변화라든지, 특히 안산은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 관련된 추후 좋은 어떤 그런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이런 정책 연구 용역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환경재단에서 뭔가 일들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또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사업비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경재단이 연구, 정책, 어떤 용역, 그래서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태지도 작성 이런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환경재단에서 10년 정도 됐으면 저는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조례상에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를 든다면 우리 전준호 대표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비정규직센터 같은 데 박재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노동 관련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달라고 그래요.
어차피 자기들이 자료를 다 주고 자기들이 다 할 건데 그것 왜 우리한테 주지 다른 데 주냐 하고 거꾸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선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갈대습지를 인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환경재단에서 인수해서 결국은 자칫 잘못 얘기하면 일거리가 없어서 환경재단에서 뭘 찾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재단의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제출할 때 갈대습지가 한축이었고요, 또 하나의 축은 재단의 위상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재단이 시와 함께 출자·출연기관이고, 어찌 보면 산하기관이고요, 또 협력, 협업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명실상부하게 재단이 시의 환경정책, 나아가서는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미래비전들까지도 나름의 재단의 시각에서의 대안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구상 중에 재단을 환경을 비롯한 시 안에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시 집행부에 제안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은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2010년도부터 안산의 비전을 보면서 브라질의 꾸리찌바 같은 도시에 세계5위 안에 드는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98년에 공부할 때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죠. 그때부터 도시의 미래를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그 싱크탱크가 제시하는 도시 미래비전들을 거꾸로 지도자들이 공약으로 갖다가 쓰고 그걸 시민과 함께 집행하고 이런 선순환이 있어서 도시가 좋아졌던 사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이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100만 이상이 되어야만 기초지자체는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한계,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나뭇가지 하나를 빌려서 우리 연구하는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활동 잘 하라고 주문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연구센터가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진단도 해야 되고,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어찌 보면 자기 조직의 존재 위기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하면서 환경재단이 우리 시가 독립적으로 설립한 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재단 하에 도시비전을 마련해가는 싱크탱크 조직들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연구원을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재단이 장기적으로는 5년, 10년, 20년 가서는 이 도시환경의 미래를 밝혀가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 과제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느 단위에서 그러면 만날 1억, 어떤 때는 5천만 원, 어떤 때는 3천만 원 이렇게 외부에 입찰해서 용역 줘가면서 우리시를 아무 것도 모르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책 하나 납품 받는 이런 정책과제를 마련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셔서 보셨듯이 우리 재단 안에 수질기사, 환경기사, 박사, 석사,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 자격까지 있는 이런 여러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인 1분야 전문가 목표를 삼고 일해야 된다 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드렸지만 정책브리핑을 2015년부터 지금 11번째 발행을 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공유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실제로 했습니다.
자료는 있지만 공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정책 활동을 별로 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정책대안 부분들을 더 확대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습지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시민사회에서 이미 2년 전부터 논의를 해 왔고 수자원에서 받을 때도 완결적으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된 상황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진단했지만.
이것을 받는 것은 재단이 언제까지나 시의 출연금만 받아가지고 앉아서 일이나 하는 그런 개념의 재단으로서 평가되지 말아야 되고 자체 사업과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맨 땅에다 헤딩하는 일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조건이 갖춰진 갈대습지를 더 잘 만들어서 다른 우포라든가, 강원도 인제 가면 해발 1,700m 고지에 습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관광객들이 밀려옵니다.
이런 걸 상정하면서 필요하면 안산시민은 1천 원 내지는 2천 원, 해수욕장을 가도 환경부담금 2천 원씩 받는데 이런 구상을 해서 자체 사업하면서 자립력도 높이고 독자적인 운영 구상을 해 가면서 시민과 함께 습지를 만들어 가야 좀 더 저는 안정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소화내면서 일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으로 습지를 맡겨달라고 하는 것이고 맡을 만한 충분한 역량이 되고 인력이 되고요, 또 필요한 인원은 집행부에서 6명이지만 6명을 다 못 주겠죠, 당연히, 저희도 이미 3명이 전담하고 있고.
그러면 서너 명 더 지원 받으면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상황 못지않게 잘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과 의지가 있습니다.
많이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자꾸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무튼 전국 최초 환경재단이고 나름대로 저는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이 10년이 이렇게 지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안산의 환경재단하면 환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말로 전국에서 환경에 관한 문제는 아무튼 안산환경재단에 가서 물어봐라,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거고 특히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화랑유원지의 갈대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산은 특히 갈대습지를 가지고 있고 갈대가 많은 도시예요.
그러면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환경재단에서는 갈대를 어떻게 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어떤 연구 정도는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재단이 그냥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냥 그 사업들 이런 것들만 나열해가지고 그냥 중복적으로, 제가 어제도 평생학습관에 가보니까 대기 미세오염 관련해가지고 대기환경청에서 주부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환경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것, 환경재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연구 중심, 제도개선 중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4선의 시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상시에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의 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대표로서 어떤 서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전준호 대표이사님의 평가가 결국은 우리 시의원들이 앞으로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평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한 저도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단이, 정말로 재단이 필요하다, 안산시민들이 봤을 때, 남들이 하는 거 그냥 계속 예산 낭비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안산에 환경재단이 있는 게 안산시민으로서 자랑스럽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 역량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그래서 저도 어깨가 무겁고요, 잘 유념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위원장 나정숙 환경재단 비전 전략과제 중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주적인 운영 추진을 해서 2022년까지 출연금 수입 비중 50% 수준에 올리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재원확보를 그러면 환경재단 자체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금사업, 시에서 직접 받는 출연금 말고 정부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민간에서, 지금도 국제기구인 ASEM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업의 탄소, 또 온실가스 저감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지금 현재 약 65대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연금 중에 사업비와 운영비 이것만 해도.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비 비중을 출연금 자체 안에서도 좀 더 확대할 부분이 있고요, 또 출연금 대비 50%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전 전략과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윤석진 위원님 말씀이 포함도 돼 있는데, 사람 바뀌면 다 뒤집어지고 2년, 3년, 4년마다 이렇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시된 비전 및 전략과제는 2018년 올해부터 20년까지 3년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맡고 왔기 때문에 직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이런 비전들에 대해서 2020년까지는 큰 흔들림이나 변화를 갖고자 하는 무리한 의도는 없습니다.
존중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살을 붙여가면서 변화시키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지난 10년의 성과와 과제들을 저희들이 진단해서 다음 10년을 예비하는 이런 장기구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갈대습지 위탁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수자원에서 저희 안산시에 그것을 넘길 때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된다 라고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화호의 오염 때문에 시화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이 인공습지를 만든 겁니다.
인공습지를 만들면서 이 갈대습지 운영과 관련한 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은 수자원에서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확보한 이후에 저희 시에다가 넘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시에 넘긴 겁니다.
그런 이후에 그러면 우리 시가 갈대습지공원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의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된 다음에 환경재단에서 갈대습지공원을 위탁 운영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 생태 그런 학습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야 되는데 환경정책과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아니면 예산운영비나 이런 것들, 지금 만약에 갈대습지공원을 환경재단에 넘겼을 때 1년 예산은 얼마 정도로 그러면 위탁 운영하실 계획이 잡히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 인건비를 제외한 게 한 3억 4천 정도 들어가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예산만 따지자면, 제가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예산만 따지자면 저희 계산으로는 한 1억 5천 정도의 운영비 측면에서도, 저는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시민구상안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시민구상안을 포함한, 아까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재단에서 많은 시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해서 전문가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된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도 볼 때도, 저는 지금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운영 면에서의 문제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희 거의 직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앞으로 재단이 운영한다면 그런 유연성을 포함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봉사활동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 공익요원이 가서, 이렇게 저희 관리의 문제였지만 안에서 그냥 오는 사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것에 한발 앞서서 재단이 운영을 한다면 좀 더 그동안의 인력들을,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든가 시민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실비 측면의 어떤 그런 정도를 통해서 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을 시간제로 운영하고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자긍심이나 긍지도 주고 자기가 어떤 시민으로서 환경에 기여했다는 그러한 교육을 통한 그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그런 자긍심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한다면 예산측면에서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준비도인데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한 대로 환경재단이 어떤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좀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졌으면 갈대습지 위탁과 관련한 것들이 또 업그레이드되는 재단의 그런 사업이 될 텐데, 우리 안산의 환경재단이라는 그런 이미지나 모습을 보면 우리 시민이 평가했을 때 우리 안산에 환경재단이 있어서 우리 안산시의 환경정책이 뭐가 다른데,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10년의 그러한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갈대습지공원을 운영한다, 그러면 2개를 다 잘하면 좋지만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부분이라 그건 환경정책과가 아까 말한 갈대습지 운영과 관련한 디테일한 전략과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것이 생태적인 어떤 거점에 있어서의 더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을 관리 측면에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정책과가 그것을 관리하기에 부담이 되거나 부하가 걸려서 환경재단에다 맡긴다는 방식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꼭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미 지금 이원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측면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또 재단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이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또한 저희가 지금 생태계라고 해서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지금 과에.
그리고 나머지는 밖에 6명이 있는데, 본연의 그야말로 생태계의 역할을 전혀 지금 못하고 갈대습지 지원계가 돼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우리 생태계가 거기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운영되는 무슨 고치고 수선하고 이런 데 행정적 업무를 전부 그게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가가지고는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갈대습지의 관리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투입이 돼서 인력이, 지금 그 인건비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인건비 포함한다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 상태로 관리하는 데만도 한계를 느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습지 말고도 우리의 시내에 있는 어떤 생태의 업무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훨씬 더 나은,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훨씬 더 나은, 그리고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습지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은 전혀, 저희야말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단이 갖고 있는 인력이나 지금까지 확보한 그런 내용들이 훨씬 저희들보다, 박사가 지금 습지를 운영하기 위한 습지전문박사가 지금 둘이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저희보다는 습지를 운영하는데 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갈대습지공원이 오픈시간과 폐장시간이 시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다음에 AI가 발생되면 문 닫는 시간이 1년에 거의 반이나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한 4, 5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4, 5개월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갈대습지 운영과 관련에서는 보다 좀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재단에다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우려성,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단이라는 어떤 역할에 대한 충실성이 일단은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그 이후에 위탁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시면서 다시 저희 상임위에 이 관련한 것들을 다시 심의‧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가 어제 저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관광과 예산 중에 환경정책과에다가 관광의 날을 맞이해서 갈대습지 공원에다가 생태탐방열차를 한다 라는 예산이 8억 6,600만 원이 환경정책과로 했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 생태탐방열차가 문화복지위원회 안산갈대습지 생태관광명소화인데요,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 얘기하면 코끼리탐방열차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새가 많은 곳이고, 그리고 생태의 명소로 자리 잡으신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대공원도 아니고 갑자기 코끼리열차를, 이거 환경정책과랑 의논을 하신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장님 일부 자료는 지금 그 전, 그러니까 저희하고 협의 전 자료를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지금 느껴지고요, 그런 문제를 저희한테 논의를 해서 현장에서 몇 차례에 걸친 논의를 해서 코끼리 열차는 여기서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코끼리열차는 뺐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것은 5억 1,600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광과에서.
처음에는 8억 6천을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전체를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미개방 지역, 그러니까 포란이라든가 생태계를 보전해야 될 지역은 빼고 일부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돌아 나오는 부분만, 한정지어서 코끼리열차가 아니고 무진동, 무소음으로 된 전기로 특수 제작된 게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리고 저속으로 주로 어린이 위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는 AI가 발생되면 조류에 관련한, 새에 관련한 것으로 폐쇄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생태의 어떤 공원으로 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폐쇄하고 시간도 새를 보존하기 위해서 짧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생태보전공원으로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탐방열차는 그거랑은 좀 다른 유원지 이미지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갈대습지공원에다가 하시려고 결정하셨는지, 돈이 관광과에서 쓸 데가 지금, 원래 대송습지에다 하려다가 그게 적절하지 않아서 이 돈을 반납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갑자기 갈대습지공원에다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일부 원래 관광과에서 추진된 사업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고,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제안을 받고 저희도 지금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원이냐, 생태공원이냐 이런 측면, 아까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처음에 이 32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 때는 수질 정화를 목적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질 정화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죠.
그러니까 반월천, 삼화천, 동화천에서 들어오는 하천수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하천수 오염도가 설계 당시보다는, 설계 당시에 10PPM이 넘던 것을 현재는 지금 2, 3PPM 이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까지도 역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폐쇄해야 되느냐는 측면도 여러 번 논의가, 저희보다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여러 가지 별도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부지가 이게 화성시 거냐, 우리 거냐를 한번 국토부하고 저희도 현장에서 여러 번 다툼을 화성시하고도 벌여왔습니다, 전혀 저희가 개입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나 이게 남의 땅을 가지고 싸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해수부에서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막말로 “너희 다 나가라,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하고 할 그럴 취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공원이냐, 그러면 아예 그냥 50만, 100만이 들어오는 관광화 시킬 것이냐는 부분은 아직도 좀 숙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다르게.
저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질보존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저희가 받았고, 현재도 지금 저쪽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듯이, 그렇다면 공원이라면 이게 정말 공원으로 간다면 공원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도 논의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 논의도 있고, 그러나 저희는 환경도시고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그게 생태적 자원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보석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단순히 어떤 관광적 측면 이런 측면보다는 환경적 측면을 플러스 한다면 더 효과나 이런 것을 높일 수 있어서, 그 예산을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이런 예산이 있는데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색을 했습니다.
반색을 해서, 다만 우리하고 긴밀히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하고자 했던 코끼리열차를 우리한테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저희는 현장에서 여러 번 그 논의를 거쳐서 코끼리열차는 저희가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이 돼서 예산도 좀 줄여서 5억 1,6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위원장 나정숙 저는 오늘 환경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인데요,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중장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갈대습지공원에 오셨던 탐방객들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나정숙 그 데이터, 수,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지금 어떤 분들이 여기의 갈대습지공원에 오셨는지, 탐방했는지, 사실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주말만 되면 멀리 지방에서도 오시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갈대습지공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고, 아까 말한 관광과에서 제안한 것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것, 저것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여기는 생태명소도 아니고, 그런 관광명소도 아니고 얼치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환경정책과가 정리한 다음에 환경재단에다 위탁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저도 업무보고 자료 올라왔을 때 코끼리 그게 올라와서 참 아쉽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안산도시는 환경적이든 또 아니면 안전 문제로 부정적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시화호가 다시 살아나고 또 안산갈대습지를 외부에 가면 타 도시 우리가 자랑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것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데, 우리 도시로 볼 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지금 오랫동안 여기 눈여겨보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가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준설 문제든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아직은 환경재단이, 물론 환경재단에 위탁을 준다 치더라도 시가 그런 문제는 또 수자원하고 해야 될 문제여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화성시와의 미개방지역 경계에 대한 재조정문제,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로부터 갈대습지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문제에 더 수자원이 해야 될 역할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살펴서 우리가 경계를 짓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은 큰 짐이 되거든요.
다른 거기에 사용된 세세한 시설들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가름을 타야 될 일이 좀 있다, 그쪽에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인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위원장님,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의회에도 좀 건의를 드리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습지를 수자원이 수질정화용으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도 수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결적으로 정리는 안 돼 있고, 재원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보다 더 우리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인수받지 못 했다는 게 시화지속위에서 운영하는 대기 수질 개선 4,470억 집행하는 과정에 이 수질 정화 숙제가 있는 게 재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총액으로는 아직 2천 억 넘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화호 상류 수질 관련돼서 갈대습지 부분에 재정 투입이 되도록 시화지속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수자원을 상대로 더 함께 힘을 실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재정을 받아서 우리 습지 관리하는 데도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화성시는 아무튼 공원과에서 시화호 관련해서 갈대습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지금까지 기조가 생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서 화성시는 상당히 관광 쪽으로 해서 지금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코끼리열차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생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생태가 되는 게 아니고 보존이 되어야만 생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화성 쪽에서는 코끼리열차나 이런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공원과에서 아무튼 우리 생태습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면 저는 관광객 입장에서, 아니면 거기를 가보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편리시설이 있는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차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이쪽에 생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환경재단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된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차피 탐방하는 데는 저는 생태하고는 좀 이렇게 동떨어진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일단은 다니게 되면, 저는 정말 생태하고는 동떨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나정숙 위원장님도 몇 사람이나 방문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생태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나름대로 시에서도 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데 거꾸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생태계가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태계라는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둬야만이, 사람들이 가지 않아야만이 생태계가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갈대습지를 개발이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많이 가게 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그냥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부터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그냥 차단하고 막아 놓은 것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 아니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개방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보고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가급적이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환경재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개방했을 때 어떤 생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화성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생태로 갈 거냐, 아니면 관광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경계를 두고 있는데 우리만 생태 한다고 그래가지고 생태계가 안 되잖아요, 상대 쪽에서는 다 개방을 해가지고 차들이 다니고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조금만 보고 드리면, 그게 우리 군사지역처럼 비무장지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아까 미개방지역이 다 화성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안산시 관내에도 미개방지역이 있고 화성시 관내에도 미개방지역이 있어서 그 구역은 저희가 생태보호구역으로 해서 우리 사람도 다 통제하고 있고 화성도 통제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위주로 지금 보호가 되고 있고요, 화성시 쪽에서는 현재까지는 관광보다는, 그게 지금 야구장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 습지가 아닙니다. 그 지역은 습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지금 화성시 구역도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손을 못 댑니다.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는 접근성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게 전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만큼 돈도 전혀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 거의 무 예산으로 말이 관리지 그냥 공원관리로 내버려두고 청경 한 두 명이 지키는 식으로, 누가 오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태보존 측면에서는 오히려 화성시가 더 우리보다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카운트 기계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약 50만 정도가 지금 수도권 시민들이 방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관광분야,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면 생태는 어떻게 지키냐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그런 것 때문에 보존을 위해서 시간도 여러 민원도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강력히 하절기만이라도 지금 시간을 좀 늘리자,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가요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생태에 가장 외곽 쪽에서는 정말로 시민들의 볼거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못 오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와서 또 볼거리도 없고 그런 측면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때에 따라서는 예술대학교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가을에 와서 바이올린을 외곽 쪽에서 해서 귀로 듣기도 하고 이런 커피라도 한 잔 조용히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재단과의 어떤 협약, 협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벌써 2년을 끌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이게 생태냐 관광이냐 이런 측면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사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도 어떤 생태보존 측면에서 최소화 되도록,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머리를 합해서 그래서 시민들하고 회의도 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광명동굴을 많이 가는 게 일단은 가면 볼거리가 있어요.
볼거리가 있다는 게 안에 인공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약간 자연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애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광명동굴이 또 유명해졌고, 그래서 저는 시화호 갈대습지 쪽이 전에는 개발이 전혀 주변이 안 됐기 때문에 생태로써 충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생태로써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90블록도 개발이 되고 89블록도 지금 개발예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건너편에 송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고층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다 들어서고 이제 밤에도 아마 불빛들이 있고 하니까 생태계에 끼치는 그런 영향들이 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 환경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예를 들어가지고 동선을 하더라도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추이를 보면 그쪽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는 생태를 보려고 오는데 생태유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생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만 결국은 또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주변여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봐서 나름대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문제의식은 재단 식구들이나 다 갖고 있는데요. 따로 저는 시간을 좀 내셔서 갈대습지 현장을 오셔서 정책간담회 내지는 추가적인 보고나 브리핑 시간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안 좋은 상황도 되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더 희소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농어촌연구원 안에 있는 습지를 우리한테 오히려 관리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도 만만치 않는 습지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주변 여건들이 지금 양쪽 시화호 상류를 벨트로 해서 집이 다 들어서면서 가서 보면 본오뜰, 쓰레기 매립장, 정원가든 예정지, 갈대습지, 그 다음에 농어촌연구원의 일부, 이것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도 이동의 한계가 있거니와 동식물들의 생태이동 통로들이 전부 고립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염두 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과 자연이 같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고민을 같이 해야만 저는 갈대습지를 누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우리도 쾌적하게 된다는 거죠.
당장 송산그린시티 건너편에 가로수부터 빽빽이 채우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 불빛 때문에 야간 생태계 교란이 오기 때문에 곤충류들이 전부 다른, 그러면 곤충이 없으면 새도 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 하면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무척 쌓여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실천해 가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몰랐겠습니까. 수자원이 도시 만들면서 그런 것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냥 배제시킨 거겠죠.
○위원장 나정숙 네, 10년 성과보고회는 갈대습지 공원에서 합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희가 일부러 생태관에서 하자고 해서 많은 분들 오시라고, 모시려고 합니다, 환경 관련된 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장 나정숙 그때 그냥 짧은 무슨 기념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세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 프로그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거기에 여러 시민들이 갈대습지에 대한 기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우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9월 14일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오후 3시부터인데요, 그 3시 이전에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의 두 팀으로 나눠지는 그런 정책적인 의견수렴의 간담회 테이블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재단에 주문하면 재단이 10년인데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의 환경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취지가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만족을 가지고 있는가,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얼마만큼 역량강화가 됐는가, 10년 동안, 이런 것들을 깊이 반성하시고 개선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과보고회가 향후 앞으로 재단 10년을 어떻게 내다보는지에 대한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익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승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최승희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4과 15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07명 대비 현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기능과 7쪽 상하수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및 수도요금 민원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및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운영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및 수도관 신설·확장 공사를 추진하여 총 1.78㎞ 정비와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를 준공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정수처리를 위한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59%,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7% 공정률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 개량을 추진하였으며, 철저한 수질검사와 음용행사 등 안정성 홍보 시책을 추진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한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주거지역 및 중점관리지역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노후·취약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하수1처리장 탈취설비 개선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개선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 상하수도사업소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 처리라는 비전아래 효율적·합리적인 재정운영,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맑은 하수처리 등의 전략목표 아래 17건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2018년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지속적인 시설 개량을 추진하겠으며, 선진국 수준의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상수도 공급 및 급수불편 해소를 위해 연성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공사를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및 급수 불량지역 수도관 교체사업 8.4km를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주거지역 및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대부동 등 취약지역 공공하수관로 신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노후·취약지역의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수1처리장의 탈수기동 개선과 탈취설비 교체 및 하수2처리장의 탈취설비 신설 등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악취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17쪽 건전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계속적인 물가상승 및 생산비용이 증가되는 추세로 경영환경이 다소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사업비의 효율적 운영, 생산원가 절감, 체납요금 최소화를 통해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8쪽 상수도 요금 체납액 제로 추진 사업입니다.
체납해소를 위한 동별 책임담당관제 및 고액 체납자와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재정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1쪽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사업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본 과업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6월 18일 착수하였으며, 2020년 3월까지 환경부 승인 및 고시 절차를 거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물질 및 소독 부산물을 처리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도정수 처리시설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반월, 시흥, 안산, 연성 등 총 4개소의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반월, 시흥정수장은 2004년과 2015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안산․연성정수장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쪽 원시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원시동에 20,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을 7월에 완료하였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9월에 착공을 하고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노후수도관 정비 및 급수불편해소사업입니다.
사동 감골로 일원 등 총 7개소 7.7km에 대하여 사업비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적수 및 누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수도 미공급지역 및 시가지 출수불량지역의 급수불편해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2018년 유수율 제고입니다.
블록시스템을 통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파 및 경과 계량기 교체와 다량 수용가 점검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수도 공급 전, 전 계통의 감시운영과 통합관리가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29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정수장은 2개소로 시설용량 52만 6천 톤 규모로 1일평균 40만 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설유지를 위하여 노후된 정수시설 등 수돗물 생산 공급 시설물을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수질분석을 법정기준 86개 항목보다 훨씬 많은 15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수돗물 모니터 및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시민참여를 통한 신뢰도 향상으로 상수원에서 급수처에 이르기까지 먹는물 수질검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4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을 통한 환경개선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침수지역을 해소함으로써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7쪽, 빗물·하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체계구축입니다.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물 재이용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및 운영의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하수1·2처리장 악취저감 개선사업입니다.
하수1처리장 슬러지 처리계통 개선사업 및 하수도 준설토 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악취유발 노후시설물 집중 개선으로 공단 내 기업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하수처리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로 긴급복구공사 및 고압제트 준설공사 등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전에도 제가 이미 상록구청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게 작업하다 보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행자 안전 확보 이 부분이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도시가, 우리나라가 안전 불감증이 좀 있는데 ‘다른 데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가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사를 상하수도 할 때 불편이 있는 건 맞지만 보행자들이 그 불편 속에서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먼저 부탁을 좀 하고요.
수도시설과 소관 하나 좀 여쭙겠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가 앞전 입찰공고 부곡동 비 굴착에 의한 특공법 그걸 좀 한 게 있더라고요. 한 게 있는데 지금 아직 공사 못하고 있죠, 낙찰은 됐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그 갱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쭉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비 굴착에 의한 특수공법을 적용한 것은 잘하신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런 특수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부도 알고 경기도도 알고 그래서 이런 민간인들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특수공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런 자기 이익을 좀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제한하고 있는 게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지금 입찰공고라든가 공고사항에는 전부 국토부 규정에 다 준용해서 저희가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지금 현재 시공이 안 되는, 낙찰됐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이제 특수공법,
○박태순위원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서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다 확인하는 거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특수공법에 따른 하도급률,
○박태순위원 낙찰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러니까 하도급률을 정하는데 이견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약자와 특수공법자와 이견 차이로 인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실 때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의견 차이가 지금 그게 합당하던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시에서 계획은 어떤 이견 차이보다도 특수공법자는 특수공법에 따른 시공을 좀 해 주시고 일반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은 계약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보면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80% 미만인 경우, 80%하고 그다음에 34조 이 하도급계약에 따라서 그 부분들의 비율을, 그러니까 심사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그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 특공법을 갖고 있는 기술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하게 요구해서 지금 시공도 안 되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계약자한테,
○박태순위원 예, 과도하게 해서 지금 공사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 의견 차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수공법자는 7 내지 8%에 대한 부분을 순수 하도급액으로 갖고 가는데 거기에 따른 제 경비를 태워버리면 지금 우리가 준용하는 그 82%에 들어온다, 실질적으로 제 경비를 태우면 그렇게 들어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집행부가 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정한 낙찰의 특공법을 갖고 있는 기술 보유자와 이 시공 낙찰자와의 그 사이에서 어떤 갑질이, 둘 간의 이견이 지속돼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될 몫이 우리 행정의 몫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그 두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낙찰자가 돈이 안 남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여기 5조 조항도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조항으로 보면 아무리 신기술이라도 이렇게 특공기술자가 이렇게 하면 변경도 가능한 거잖아요, 같은 신기술에 의해서, 이 조항으로만 보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공사가 지연되니까, 둘 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 특공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보유자한테 ‘당신하고 너희들 정말 그러면 이 5조 조항을 적용하겠다.’ 이렇게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더니 계약자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하게 하는 것은 어느 업자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아무리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그래도 적정한 이윤이 있도록, 이런 정도의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이렇게 지연이 될 경우는 이런 조항에 의해서, 그러면 당신 다른 기술, 유사한 기술로 해서 이 5조 조항을 적용을 강력하게 좀 하면 저렇게 지연이 안 될 건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문제는 그게 속을 들여다보면 또 문제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물론 있겠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특수공법자도 더 이상의 하도급률을 자꾸 계약자가 원하니까 자기는 지금 원가 상태로 그게 가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많은 하도급률을 원하니까, 계약자가,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도 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전체를 투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박태순위원 우리 시가 비 굴착을 해서 특수공법을 적용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줄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걸 시공한다고 그 공법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의견이 있어가지고 시공이 지연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강력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른데요, 어차피 현재 계약자가 어떤 공사 지연에 따른 것은 어떤 지체상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도 크게는 그렇게 지연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침을 주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왕왕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우리 시가 업자들 간에 이런 이견 차이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는 강구를 좀 쓰셨으면 하는 게 지금 질문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편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종용을 몇 % 이걸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몇 %를 정한다는 게 아니라 5조 조항에는 몇 %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꾸 지연이 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7 내지 8%에 대한 부분을 제 경비 원가계산을 했을 때는 82%에 대한 적정선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거기서는 85% 이하로 주지 말라, 85% 이상을 줘라, 그 내용이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몇 %의 개입을 하지 마시고, 왜 우리 시가 몇 %의 개입을 합니까?
물론 여기에도 조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지연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내셔라, 이런 뜻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어쨌든 하수처리장 그러면 종사자들도 힘들고 악취냄새가 심한데 여기가 산재사고가 종종 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산재사고가 보면 대부분 산소결핍 질식사인데,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질식사들이 여름철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도 지난해인가요? 2명인가 사망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올해 1명하고요, 한 2년 전에 1명하고 해서 2명 사고가 났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고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이게 교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이런 사망에 이르게까지, 넘어져서 다리 좀 다치고 손 좀 부러지고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매년 산소결핍에 의한 이런 지하 탱크에 내려가서 이런 사망사고가 생겨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방지책을 좀 갖고 있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1번씩 종사자들을 전문 강사를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산소마스크라든지 산소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배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이게 일어나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교육도 시키고 장비도 있고 한데, 지금 하도 산재사고나 사망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사망사고도 산재사고도 이건 살인이다,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불가피하게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상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교육을 작업 전에 하고, 그러나 이런 위험한 작업들에 대해서는 그 작업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고 그 작업 당시에 그 자리에서 다시 주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교육시켰는데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생겼다 이거는 좀 수동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날 사고 난 날도 저희가 안전교육하고 다 했거든요. 했는데도 그 공사장 현장책임자가 사고가 나다 보니까, 여하튼 그렇게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망에 이르는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좀 없도록 하고, 이건 질문보다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문제 중에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 중에 공단에서 자기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식당에서 뭘 먹지도 않고 절대 식당에서 물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원수를 그걸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내가 시 소통위원회에 4년간 근무해 봤고 공단에서 내가 30년 동안 근무를 해봐서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본인이 공무과 출신인데, 공무과가 회사 안에서 뭘 고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원수를 이 수도하고 이렇게 묶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만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가 이 회사로 왔는데 이 회사 오니까 또 그걸 요구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실 같은데, 정말 이거는 도덕적, 그러니까 물 단가 차이가 많이 나죠, 톤 당?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단가 차이가 좀 납니다.
○박태순위원 많이 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단 1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톤 당 단가 해 봐야 한 500원 차이 난가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좀 우리 도시의 불신 문제, 또 그 이상을 넘어서 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원수 공급된 업체들,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후에 혹시라도 제가 계속 조사를 할 건데, 함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단에 급수하고 있는 게 한 2,866개소가 지금 저희가 급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업체가 584개를 저희가 넣고 있고 생활용수는 한 2,28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용수 자체에 대한 부분은 필요 용수거든요.
공장에서 공업용수는 1차 처리수예요. 저희가 공업용수는 1차 처리수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2차 처리수인 생활용수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 공장의 어떤 용수 생산량에 따라서 그 용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필요 용수가 2가지 용수가 다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설명 좋으신데요.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혹시 있는지는 제가 계속 조사를 할 테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업무보고 17쪽에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영업 손실로 요금 인상을 현실화 하겠다고 대책이 돼 있는데 지금 생산원가가 519.6원으로 돼 있고요. 833.9원 전국 평균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전국 833원입니다.
○김진숙위원 평균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김진숙위원 62.3% 수준이라고 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김진숙위원 우리 안산은 공급단가가 466.9원으로 돼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전국 평균 68.2% 수준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산 대비 공급이 더 비싼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 안산시가 비교적 원가를 싸게 사오거든요. 원가 사서 저희가 정수장 두 군데에서 정수처리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수 처리가 돼서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 전체 현실화율로 따지게 되면 저희가 88위 정도가 되는데 전국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저희가 단가 같은 건 사실은 낮게 공급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정수처리능력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값싸게 공급을 하는 건데, 그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당기순손실을 한 9억 9천을 봤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비용 상승이라든가 또 대규모 투자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가 요금 인상을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당분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상수도 공기업은 흑자를 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방법으로 경영현실화를 만들어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그래서 예전에 행안부에서도 정책기조가 공공요금은 동결해라, 그런 취지였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기업도 이제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이윤도 창출해라,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저희도 한 번에 일괄 많이 올리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해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감사하고요.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진숙위원 22쪽에 보면 책자에는 공사가 중지라고 돼 있거든요. 국비 교부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고 했는데 금방 우리 소장님의 보고 말씀으로는 공사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공사가 중지인가요, 아니면 공사 중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7월 25일 날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 화요간담회 때 이거는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7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간담회 했던 것이 당초에 도비가 49억 4천만 원 자체를 시비로 이번 추경 안에 전환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안산정수장은 현재 정지돼 있고요, 연성정수장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연성정수장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하수도정비 지금 용역이 일시정지가 됐다고 돼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17년도 6월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주관부처인 환경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공장계통의 하수처리량이 증설을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증가되는 요인을 실질적인 배출량을 한번 산출해서 검토해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또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바로 용역 중지를 해제하고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논의하는 바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지금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건 없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지하화 관련해서 그런 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물 재이용 관련해서, 재이용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하천용수라든지 초지배수로에 물을 흐르게 하는 그 하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재이용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검토하고 우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디까지 그러면 협의가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보고가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용역이 아직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도 아직 안 정해졌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저희하고 얘기한 것은 안산천, 화정천, 초지배수로 여기 세 군데에 하천유지용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입니다.
노후배수관 정비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정책간담회에서 보고 받았던 사안인데요, 제가 유인물을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사동 감골로 일원 6개소 해가지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사실 정책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부곡동 지역, 반월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부곡동 지역에서 이물질 발생돼서 현장 한번 나가신 기억나시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부곡동 지역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인지는 하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그쪽의 관로 자체가 79년도,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79년도, 78년도에 매설된 1,200mm의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3단계 일환으로 88년도 경에 800mm를 묻어놓은 게 그렇게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을 할 때.
그런데 지금 그 관 자체가 까만 거 나오는 건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강관에 아스팔트 코팅된 그런 도복관 자체로 돼 있습니다, 종전의 70년대 관 자체는.
그래서 그 관에 아스팔트 에폭시 형태로 돼 있는 게 그건 한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지금 물속에 함유되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배수지에서 성포배수지나 고잔배수지에서 1차적인 필터링은 되는데 그게 이물질이 잘게 부서지다 보니까 가정집에 물이 흔들릴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200mm의 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7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800mm는 한 2.5km 정도 되는데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억 정도를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그쪽에 갱생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용역을 12월 달에 시행을 해서 내년도 한 2월경에 그렇게 발주계획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위탁 줬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작년에 계약을 해서 3년간, 3년 단위로 해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하는 거죠, 3년 계약으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글쎄,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매 전 월 달, 분기별로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만약에 갑자기 검침이 많이 됐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동별로 아니고 구역별로 하는데요, 35명이 지금 검침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이기환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도비가, 아까 잠깐 동료 위원께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도비가 없어요.
전액 시비로 29억 4,400만 원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게 왜 애시당초 도비가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화요간담회 때 이것 말씀을 다 드렸던 사항인데요, 도비지원이 원칙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계정 상태에서는 도비계정이 안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9억 4,400만 원 자체를 시비로 전환을 해서 지금 저희가 활성탄하고 오존에 대한 관급자재를 신청한다고 저희가 그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들어간다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자체를 작년도에도 10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은 세우지만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거는 도비 확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작년도에도 10억을 갖고 왔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을 하든 하수관 시설을 하든 공사 후에 굴착한 이후에 마무리가 굉장히 아쉽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안전문제도 얘기했지만 마무리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그 단계에서 임시적으로 그냥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최종 마무리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물론 대부분이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이 100m든 200m든 굴착을 해서 시설하고 난 이후에 마무리가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어제도 양 구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정확하게 처음처럼 해줘야 되는데 임시로 포장하고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물론 공사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그런지 이게 최종 마무리까지는 상당히, 공사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고 있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차도 같은 데 막아놓고 또 차도를 열어놨다 하더라도 울퉁불퉁한 그런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런 공사, 특히 하수관이 됐든 수도시설이 됐든 그런 도로를 파헤치고 공사를 할 때는, 물론 기간 안에 기간이 충분히 남았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빨리 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거를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차도 불편하고 시민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마무리 공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차피 일시적으로 포장을 잘 해서 도로가 괜찮았는데 중간에 수도공사 및 하수관 공사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게 또 훼손도 빠르고 겨울에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라도 뿌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일어나요. 파이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아스콘을 전체를 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수도시설이 됐든 하수관 시설이 됐든 그런 공사 후에 공사 마무리를 하여튼 불편하지 않게 좀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도로굴착을 하면서 1차적으로 일단 가 복구를 합니다. 파이널까지 가 복구를 하고서 저희가 하루 정도 일거리가, 아스콘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3m 파쇄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물량정도만 되면 저희가 바로 원상복구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데가 한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며칠 1주일, 2주일 이상 걸려서 포장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제기를 해서 그 다음에 포장하는, 그리고 거기 변명은 그렇죠. 물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이런 답변인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가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포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전까지는 공무소를 설정해서 우리시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건축주한테 부담금을 받아서요.
그런데 2016년도에 파주 쪽에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공공하수도는 시에서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우리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사인 간의 계약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 또 환경부에서도 이거는 위반이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게 위법사항이다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지금 시민시장 옆의 연립단지 재건축 부지인데 그쪽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배수관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기존에 있는 수도관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수도관 80mm짜리는 폐쇄하고 150mm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확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산의 도시가 30년이 지나면 처음에는 사실 수돗물 끊김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수도 끊김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도 끊김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거는 물론 도시가 처음에 개발되면서 구역별로 새로운 공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잠깐잠깐 끊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좋은 게 전에 물탱크가 전체 사라지고 모든 게 직수되다 보니까 사실 좋습니다.
전에는 단독주택에도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저장이 되면서 물의 변질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지금 직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수도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철저하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먹던 물은 거의 다 가정에서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 있는데 그런 정수기로 먹지 않고 수돗물을 통해서 전 시민들이 먹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요. 건전한 재정 수도요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톤당 519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톤당이죠.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전국이 보면 843원이고요? 그런데 공급단가를 보면 우리는 466원, 그 다음에 전국을 보면 684원이에요.
그래서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는 우리가 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산원가가 싼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보다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덜 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아니죠. 다른 시군에서는 팔당에서 물 가져올 때 정수된 물을 사는 거고 저희는 원수를 사와서 안산이나 정수처리장에서 그걸 정수 처리해서 다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수비용이 정수된 물을 사오는 것보다는 싸다는 얘기네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원수가 더 훨씬 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요금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수익자 원칙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는 사람들 쓰는 대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시민의 어떤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상수도과에서 흑자를 이렇게 많이 낼 필요는 없지만 요금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요금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시장님한테 어제 업무보고 드렸지만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다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 하반기이나 아니면 2020년도에 아마 올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 번에 인상폭이 크게 되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가지니까 4년, 5년식으로 해서 매년 2, 3%씩 해서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요, 어차피 시민들이 수도요금 안 올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세금으로 다 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가지고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효율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고도정수처리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용을 상당 부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주변에 보면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해가지고 정말로 1급수이니 이렇게 홍보는 또 홍보대로 하고 있지만 정말 수돗물을 그냥 이렇게 음용하시는 가정집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그냥 먹는 물 사먹는 것 아니면 다 집에 정수기가 있고, 그런데 물론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좋은 물을 생산해서 보내면 좋지만 굳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설비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들은 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시설투자라든가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서 좋은 물을 정말로 먹는 1급수 물을 생산한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냥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제가 해외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어떤 나라들은 가면 호텔에 생수를 안 갖다 놔요. ‘이 나라는 수돗물을 그냥 음용해도 됩니다. 1급수입니다.’ 해서 아예 그냥 호텔 같은 데 물을 안주는 도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저희 시가 1일 생산 용량 67만 9천 톤을 4개 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이 2개소고 저희가 2개소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고도처리가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시는 2020년 정도 되면 저희도 공사를 준공 완료할 계획인데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물을 이렇게 먹다 보면 곰팡이냄새라든가 그 다음에 물비린내라든가 흙냄새라든가 이거를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2개 정수장에서는 도로 하나 사이를 놓고 한쪽 정수장은 냄새가 없으니까 아무런 민원이 없고 한쪽에서는 요새 남조류 자체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물비린내 이런 형태가 곰팡이냄새가 나다 보니까 물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 자체는 저희가 고도처리를 해가지고 맛 냄새 물질을 전부 다 정화를 시켜줘야지만, 저희가 지금 아무리 홍보를 해 줘도 ‘야 이것 물에서 냄새나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런 문제를 일단 해소를 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물을 안심하게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재건축이 되면서 도로폭이 늘어나고 하면서 시설들을 이렇게 이설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옮기고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관로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재건축 협의하는 단계에서 상하수도 같이 협의해서 증설할 요인이 필요하면 증설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구간만 또 증설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재건축 단지가 지금 연립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관로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단지들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되면서, 또 메인도로도 넓어지고 할 때 전체라인을 검토해서 관로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단지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안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하수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유재수위원 혹시 요즘 가정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음식물 분쇄기 쓰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최승희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어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실상은 음식물을 설거지를 하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설거지를 하면서 나온 음식물을 버튼을 누르면 윙하고 돌아가면서 이게 분쇄가 되어가지고 수돗물하고 같이 하수관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빌라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대형아파트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양을 할 때 분양업자들이 그걸 아마 거의 서비스품목으로 넣어가지고 대량으로, 예를 들면 넣는 업자들도 있고 안 넣는 업자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넣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수관에 막힘 현상이나, 아니면 거기 침전물로 해서 가라앉을 텐데 막힘 현상이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여름철에 또 악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지, 실제 여기 계신 분들 쓰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하수과장 최승희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검토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음식물분쇄기가 실상은 정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 라고 허가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일반 업자들이 쉽게 이렇게 착안을 해서 우리 주부들이 손쉽게 음식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발되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대수가 공급이 되면 우리 하수관에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하지 않고, 위원님들 이기환 위원님 하고 정리해도 되죠, 휴식시간 안 하고?
○이기환위원 아까 조금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5대 의원할 때 그때 당시 수도요금은 예를 들어서 100세대 빌라면 100세대 빌라 앞에 까지만 가서 거기서 계량기 하나로 수도요금이 부과가 되어서 주민 한 분이, 그렇다고 해서 봉급 준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100세대를 수도요금을 매겼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개선이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아마 조례상에 20세대까지는 신청을 해서 개별로 계량기를 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검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대별로 관리사무소나 여기에서 다시 분할해가지고 하는 형태죠.
○이기환위원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서고 앞에 거기 빌라가 있었는데 100세대가 주민들 보면 그 입구까지만 가고 세대별로는 수도계량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소장도 아니고 주민 한 분이 나서서 그거를 대신 업무를 보는 거를, 그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20대 이하 건축물들은 저희가 인정부과 형태로 해서 메인도 검침도 하고 세대별 검침을 해가지고 1/N를 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고지서가 나갑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계량기를 그래서 그거를 세대를 신청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틀을, 그러니까 저희가 미터기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치부만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후에 요금파트 수도행정과로 세대수를 넘겨줘가지고 각 세대별로 검침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민원도 동파시점에서 저희가 요금감면을 해 드리고 있고 계량기도 저희가 무상으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거의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종전에는 동파가 되면 세대별로 수용가로 하여금 동파계량기를 기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가 전체를 다 교체를 무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게 즉각적으로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물이 얼은 상태에서는 미터기가 안 돌기 때문에 그 자체 요금에 대한 부과는 거의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누수에 대한 거는 수용가에서 그거는 책임을 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누수에 대한 요금 과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복구한 근거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추가 하실 것 있습니까?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지금 다른 시들도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포함돼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 시 지원하는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저희도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30 이하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옥내 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체에 대한 비용들은 내용에 따라서 좀 약간 등급이 있습니다.
차세대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액 저희가 교체비용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별로 퍼센트별로 30, 50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별도로 나중에 한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수도시설과요.
유수율 현황을 보면 2014년도 93.80%까지 갔다가 2017년도 보면 92.9%예요. 최고치 대비해가지고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0%요?
○윤석진위원 예, 93.80%, 92.9%.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 정도죠.
○윤석진위원 예, 1%.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1% 정도죠.
이 1% 정도는 그때그때 어떤 공사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등락이 좀 되고요. 통계상에서,
○윤석진위원 계속비로 해가지고 계속 여기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투입하고 있는데도 계속 유수율이 보면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을 지금 잡기 위해서, 저희 블록 자체가 108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개 블록을 전체적으로 1개의 블록씩 유수율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거 잡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탐사 장비를 더 추가로 사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요금 체납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평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일거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38쪽에 하수1처리장 수자원 악취개선사업, 과장님, 이거 시화지속위에서 받은 사업비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네,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일부 있고요, 시화지속위에서 받은 돈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시화지속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를 받아요?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수자원공사 쪽으로 해가지고 90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90억 받고 이제 그거 끝난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화지속위에서 받을 총액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1처리장의 38쪽에 보면요, 실적에 두 번째 꼭지에 보면 K-water 악취개선사업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90억인데요. 시화지속위의 환경개선비용 이것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한테 입금되는 사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우리 시설을 수리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추가로 할 게 있어요. 추가로 할 게 있는데 그 사업비를 지속위에 더 건의해가지고 추가사업비를 더 요구해서 한 150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가 시화MTV 사업하면서 약속한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돈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아까 저희 환경재단 업무보고 할 때도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야 되는 약속한 돈이 있거든요, 대기질 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대기나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한 4,500억 정도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서 협의한 걸쳐진 후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안산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시에서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저희 안산시 수돗물 상록수 있죠. 매년 67만 병을 지금 공급하신다고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현재 65만 병을 공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60만 병 정도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내년도에 우리 시 자체 행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체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PE, 페트병 사용을 조금 자제해 달라, 이런 권고가 내려오고 있기는 한데,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이 원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이 수돗물 병에 관련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5년 동안 저희 상록수 병 수급과 관련한 현황하고 예산 있죠? 그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069억 2,477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39%에 해당하는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변경 없이 1,973억 1,21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08% 감소한 1,096억 1,26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수도관이 미설치된 취약지역의 배수관 신설 및 출수불량 지역의 배수관 확장을 위하여 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초지시장로 수도관 확장공사입니다.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3단지,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지역 입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수돗물 공급을 위한 초지시장로 수도관 확장공사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녹조 발생으로 맛, 냄새 등의 유발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2019년도까지 총 292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직접사업비 외의 시군 매칭 예산은 미지급원칙을 경기도가 내부방침으로 정함에 따라 미 교부된 도비보조금을 대신하여 시비 2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안산정수장 경비실, 옥상 및 관리동 계단실 방수공사입니다.
방수막 균열로 건물 내로 빗물이 새고 있어 방수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정수장 차염공급펌프 교체입니다.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차염공급 설비 중 노후 된 중차염펌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12쪽 하수도 맨홀 정비 사업입니다.
불량 하수맨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로 인한 부족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긴급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도로 침하 및 하수 역류 등 사고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로 인한 부족 예산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 수선 추진입니다.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를 위한 수선비로 사업량 증가 후 부족한 예산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설치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조성 중인 제3매립장 설치 분담금이 물가 변동에 따른 분담금액 조정으로 1,381만 8천 원을 감액하여 8,0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배수설비 수탁공사비입니다.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가 시공한 후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에서 대응 업체를 지정하여 진행하여 왔으나 환경부 및 법제처에서 대응 업체를 지정, 시행, 시와 업체 간 계약을 통하여 배수설비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유권해석으로 배수설비 공사 방식을 변경 요구함에 따라 개인이 직접 업체와 계약하여 배수설비 설치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른 관련 예산 12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1처리장 소화조 슬러지 투입밸브 전동 구동기 교체입니다.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는 인화성이 있어 화재, 폭발 등 위험이 높은 시설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방폭형 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하천변 우수토구 정비공사입니다.
하천변 우수토구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시설물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이기환위원 화정천을 걷다 보면 우수토구에서 나오는 쪽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항상 좀 시커먼 하수가 항상 고여 있고, 그게 흘렀으니까 거기 고여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안 그러는데 한번 화정천 쪽에, 강서고에서 저쪽 화정8교 쪽으로 한번 걷다 보면 꼭 그곳을 만납니다.
기분이 상당히 언짢은데, 거기가 왜 그런 악취가 나는 슬러지가 쌓여있는지 그걸 좀 파악하셔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악취저감 그런 시설이 지금 이 예산이 아닌가요, 7천만 원?
○하수과장 최승희 이거는 꿈의 교회, 안산천에요. 꿈의 교회 그쪽에 우수토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운동하러 나온 분들이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하는 설치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안 나는데 그곳에 가다 보면 꼭 좀 기분이 좋았다가 조금 언짢아지는데, 그쪽도 한 번 더 살피셔서, 지금 예산이 없으면 3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그쪽 화정천도, 서편 길은 지금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도 지금 공사를 어디서 하나요? 하수과에서 하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하수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게차 구입으로 3,150만 원,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김진숙위원 이게 용도가 뭐고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저희 선부배수지에 한 140여 평의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수도 자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긴급을 요하거나 할 때 그 물건을 저희가 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게차를 수시로 임차를 하거든요.
맨홀뚜껑이나 큰 관 같은 경우 저희가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번거롭고 해서 이번에 지게차를 구입할까 합니다.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게차 운전은 누가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이게 3.5톤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시간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직접 이것을 갖다가 조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걸로 구입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23쪽에 보면 고장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급수계량기가 몇 대가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18년도 경과계량기 교체는 저희가 1만 98전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고장계량기 교체 1억 1,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당초에 11억이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낙찰가를 해서 저희가 집행이 한 8억 7,5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잔여액이 한 2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반납액은 1억 1,600만 원 저희가 반납을 하고 그 집행예정액의 잔여액이 남은 게 한 1억 8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고장계량기 수선비라든가 그다음에 올 동파계량기 교체비에 대한 구입비용이라든가 이런 예비비용으로 저희가 이 비용을 1억 800만 원을 저희가 남겨놓은 겁니다.
총 반납액이 잔여예산이 한 2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1억 1,6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지금 집행예정액 잔여액 1억 800만 원은 지금 그건 남겨놔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그 고장계량기를 수선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11월, 12월에 동파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파계량기 구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잔여예산은 1억 800만 원을 남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계량기는 수기로 검침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검침은 요금파트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신도시 2단계 공동구시설 위탁 관리가 돼 있는데, 이 시설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공동구가 신도시에 지금 수도, 통신, 전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열 형태로 해서 전기가 하나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하고 우리 수도가 1개의 공동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동구 비용 부담으로 한 3억 내지 3억 5천 정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저희 기정예산이 3억 1,900만 원이 수립이 됐는데 공동위원회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올해 연도 부과금액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3억 1,9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부과된 금액은 3억 4,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잔여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3,162만 원을 더 세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신도시의 어느 쪽에 매장이 돼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신도시 문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문화광장 그쪽에 지금 기역자 형태로 공동구가 지금 신설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도비 반납 건이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 노후주택에 대한 상수도관 최종 정산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산을 해서 1,82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건 아까운 게 아니고 저희가 총 224세대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저희가, 이게 당초에는 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한 30여 세대가 12월 달에 포기원을 내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완전히 다 마무리 짓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정수과.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김진숙위원 31쪽에 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장비 구입으로 해서 거기 구입 잔액을 삭감하셨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집행 잔액입니다.
○김진숙위원 집행 잔액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사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김진숙위원 추가로 필요한 그런 거는 없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일단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저희가 구비했고요, 일단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진숙위원 사고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늘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배수설비 수탁공사비 있죠? 하수과요.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윤석진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수과장 최승희 이게 당초에 파주에서 2016년경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에서 공무소를 이용해서 개인한테 건축주한테 부담금을 받아서 공사하는 거는 위법이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을 우리가 또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를 계속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만 할 수 있는데 개인주택 오수 집수정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관을 연결하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이 자체가 시에서 공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사하는 거는 하수도법 위반이다, 또 법제처는 이를 유권해석으로 해서 환경부의 의견이 맞다 해서 최종 법 위반이다 이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시에서 비용을 대줬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아니요, 건축주한테 공사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공무소를 통해가지고 발주를 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 12억이라는 예산은 건축주한테 받은 돈으로 그러면 예산을,
○하수과장 최승희 그렇죠. 세입 처리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세입 처리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세입세출 처리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1처리장 소화조 슬러지 투입밸브 전동 구동기 교체 관련해서요.
이게 그럼 관계법령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게.
○하수과장 최승희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 가면 소화조가 있습니다. 슬러지에서 부패를 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스가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밸브나 전기시설이 가스하고 반응해서 폭발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방폭 설비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방폭 설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의 위반이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에서 이렇게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걸 설비를 했다가 다시 5,600만 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교체해야 될,
○하수과장 최승희 예전에는 가스발생량이 5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은 설비를 갖추면 한 2만 톤 규모로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용을 받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설비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하수1처리장에서 보면 사고도 이렇게 많이 나고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올해도 추락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도 가스질식사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시에서 공공 쪽으로 하는 사업에 어떤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인지해가지고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견하고 인지하고 해야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환경관리청에서 우리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음폐수라든지 이런 거를 소화조에 직접 투입해서 가스발생량을 증가시켜가지고 그 가스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가스발생량이 당초 설계보다 늘어난 거죠.
그래서 5톤 이하로 생산되던 것이 5톤 이상으로 생산되게 됨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톤 이하에서는 방폭형을 안 써도 되는데 5톤 이상이 됨으로써 쓰게 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초지시장로 수도관 확장관 공사에서 이게 연립에서 고층 아파트로 바뀌다 보니까 용량이 커져서 용량을 증설한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원 배관은 문제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원 배관은 폐관을 다 드러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새로 신관으로 완전히 다 교체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재건축되는 것 다 반영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재건축 때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1억 2,700만 원도 다 원인자 부담 형태로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태순위원 하나만 하려고요. 고생들 많으신데요, 제일 어려운 일 하시잖아요, 민원도 많고.
그런데 지나다 보면 맨홀뚜껑 여시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막 안타까워요. 해머로 내리치고 그러는데 그거를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게 고민 안 해 본 거는 아니겠지만 그걸 사람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력이 편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열 수 있는 공구를 개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게 신규로 개발되어서 나온 게 있는데요, 그거는 볼트로 이렇게 돌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한가운데 볼트를 돌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머로 한번 쳐가지고 빠루나 또 아니면 곡굉이나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바로 끄집어내가지고 변실을 확인하는 형태죠.
이걸 볼트를 돌려서 이것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적인 속도가 도로상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힘들다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자석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 쉬운데 그런 장비들이 또 뒤따라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구입에 대한 문제가 있고 유지관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볼트 형식 말고 예전에 장착해 놓은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물질 끼고 뭐하고 이러니까, 또 그게 그렇지 않으면 차가 다니면, 이동 가다보니까 그냥 차만 가면 덜커덩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아주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이런 것이 있어서 해머로 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장비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잡기 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계획은 없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작업자들도 그러다보면 허리 다치고 이러는데, 그래서 용이한 것은 있지만 성질 급해서 그냥 해머 쳐가지고 꺼내는 거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이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구를 개발하면 어떠냐 이런 취지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스마트 앱으로 이용 안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질의하시죠.
○김진숙위원 하수도 사업 여기 보면 하천변 우수토구 정비공사 7천만 원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것 어디 정비하시는 건지, 올해 기정에는 없었는데.
○하수과장 최승희 이거는 꿈의 교회 앞에 가면 하천변에 우수토구가 있습니다. 하천변에 오접된 물이 나오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주민들이 운동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악취설비를 설치하자 해서 지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또 할 계획이 있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악취설비는 방금 이기환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악취 나는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비비에 27억을 삭감하셨는데,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수도행정과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예비비 27억 삭감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수도행정과에서 상수도사업소 총괄 예산관리하고 자금관리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예산하고 자금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도시설과에서 정수장 고도처리공사를 저희가 27억을 이번에 세웠잖아요.
타 과에서 예산액 지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수도행정과에서는 예비비가 감소하게 되고 다른 과에서 만약에 지출액이 감소하게 되면 저희는 예비비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 시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거군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예비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 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사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거기서 도비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라도 저희가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번에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고도정수처리비용 계속비를 보면 내년에는 국비가 이 확보된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만약 29억 예비비에서 추경에 지출한다고 하면 98억 국비에 대한 확보는 문제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지금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98억 8천만 원 국비전액이 지금 확보되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비 추경에서 29억 4천만 원을 지출하면 이 안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예산은 모두 다 해결이 된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표에도 있지만 19년도에 지금 예산 국비가 98억 8천만 원이 잔여액이 남아 있고 지금 이번에 29억 4,400만 원은 당초에 도비형태로 세워져 있던 거를 이번에 시비로 전환을 해서 투입계획으로 지금 추경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국비는 국비대로 계속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번에 29억 4천만 원 저희가 예산편성하면 저희 시비는 더 이상 지출 안 해도 되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투입이 안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이 순세계잉여금이 949억이 편성됐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949억이죠.
○위원장 나정숙 949억 원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보통 자금운용에서 순세계잉여금 몇 % 정도 편성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거의 50% 정도 수준, 지금 저희가 예산이 1,920억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한 900억 정도가 넘으니까 한 5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원래 계획에서 실제로 지출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어떤 사업에서,
○위원장 나정숙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실제 지출하려고 계획했던 게 당초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는 사업이잖아요?
이 50%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쟁여져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금인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상수도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이 편성이 이게 바람직해요? 이 자금운용편성의 계획이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일반회계에서는 아마 이게 예비비라는 게 1%나 2% 범위 내에서 그거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몇 %이내로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자금운용계획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순세계잉여금 말고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이거를 확보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나정숙 원래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순세계잉여금은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지난해 못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라가지고 유보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자본 중에 세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다 편성을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자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일반회계하고 다른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자본 중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이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래 투자할 예산을 적립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특별회계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추경에서 빼가지고 사업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회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래서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특별회계 특성상 예비비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거를 다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자본적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자꾸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예산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예비비를 특수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장래 쓸 예산을 축적해 놓은 거를 갖다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예산편성에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일반회계보다는 유연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인정하셔서 그럼 더 제가 이 특별회계에 관련한 부분에 내용적인 것들 더 파악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과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참고를 하되 제가 생각하는 회계의 편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달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정홍섭 |
| ○출석공무원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신현석 |
| 수도행정과장 | 원익희 |
| 수도시설과장 | 이승인 |
| 정수과장 | 한명애 |
| 하수과장 | 최승희 |
| ○관계기관참석자 | |
|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전준호 |
| 안산환경재단 생태계서비스팀장 | 고관 |
| 안산환경재단 갈대습지시설관리팀장 | 김철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