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달 국장님, 우리 총무과장님, 각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서 직원 상해보험 가입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이게 대상이 2700명이네요, 이게?

○윤태천위원 작년보다 한 2억 1600만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어떤 사유죠?

○윤태천위원 이 보험은 어떻게 입찰로 해서, 이게 전체 금액이 한 9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입찰로 하는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조달청으로 선정해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보험회사가 틀리겠네요, 그럼?

○윤태천위원 그럼 최저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태천위원 최저가로?

○윤태천위원 보험도 보면 거기 약관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그거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이거는 회계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최저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양이라든가 종목에 따라서, 또 보상에 따라서 그거를 보고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내용이?

그냥 무조건 금액만 적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보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윤태천위원 선택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최저가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무리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윤태천위원 선정 기준에서 그런 건 없습니까? 선정 기준에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사망은 하나도 없었네요?

○윤태천위원 암 진단이 여덟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완치가 됐나요, 지금?

○윤태천위원 여덟 분이 다?

○윤태천위원 그럼 암 진단하면 보상은 받고 완료는 다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 채용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채용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윤태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무리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매년?

○윤태천위원 올해도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혹시 이런 내용을 앞으로 총무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무기계약자가 다른 도시에 비해 우리시가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행감 때 정규직 전환 용역이라든가 추진사업 업무평가를 통해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윤태천위원 81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원의 정신건강검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 된 집행방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진단은 어떤 수준에 맞춰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올해에도 안산시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윤태천위원 14년도에 개최 시기와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 대부도에서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차량을 많이 지원했지만 차량이 전부 공차로 나와서 탄 사람도 없고 거의 안 탄 사람이 태반이고, 우리가 차량비를 다 지원해 줬잖아요?

○윤태천위원 몇 대 했었죠, 그때?

○윤태천위원 그런데 탄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윤태천위원 공차가 많이 있고, 또 공무원 조사를 한 바 있지만 너무 멀었다, 너무 멀고, 또 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술 한 잔 먹다 보니까 또 음주운전하고 오게 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나하고 같이 먹고 타고 온 사람도 있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윤태천위원 너무 먼 데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공무원들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안산에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와-스타디움도 있고, 이런 공원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 먼 데로 해 가지고, 멀다 보니까 참석률도 저조한 거고, 가깝게 되면 공무원도 화합 한마당, 이왕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공무원들이 전체 와서 화합 운동을 해서 정말 줄다리기 영차 영차 같이 해서 해야지, 말로만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참석률이 저조하면 그만큼, 인원이 많이 나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윤태천위원 또 이왕 하는 거 음식도 좀 멋있게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산에 한 거.

○윤태천위원 그냥 건성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왕 하시는 거 화합 한마당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나 관광이나 문화관광본부에서 신규 사업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에도 많이 예산이 편성됐네요?

지난 행감 때 자율방범대 관련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대한 편성하도록 말씀은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만 이렇게 화장한 거지 속은 화장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초소가 상록구, 단원구 다 합치게 되면 한 50여개 되죠?

○윤태천위원 39지대?

○윤태천위원 9개?

○윤태천위원 39개 되면 거의 다 불법으로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동네에 방범대가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니와 앞으로 우리가 차량을 지금 많이 지원을 거의 다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상가라든가 요새 비어있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내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또 하나 그 내용을 왜 그렇게 연차적으로 상가를 얻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얘기는 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일과 사업을 끝나고 나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생리적인 현상을 볼 때 보면 주변에 거기에 초소에 컨테이너 옆에 화장실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에는 아무데나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생리현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밤에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치하기 위해서나, 또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가 같은 거 비어 있는 거를, 공실률이 있는 거를 이렇게 지역에 편성해서 1년에 몇 개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떤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불법으로 이럴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불법인 데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공실률이 있고, 상가 비어 있는 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거를, 우리가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안산시 아닙니까?

시장님 마인드가 뭐예요? 더 듣고, 더 뛰고, 변화하는 시정이라면서 그거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지, 자치행정과에서는.

고민해 봐 주시고요,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천위원 93페이지 보니까 2014년도 주민과의 대화 추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추진 시기와 추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실래요?

○윤태천위원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6·2 지방선거, 6월 4일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운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오후에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내용을 좀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먼저 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3차 추경에 행정업무용 PC에 대한 구입 예산이 올라왔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도 50대 예산을 편성하셨죠?

○나정숙위원 이 행정업무용 PC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올라오는데, 어떤 식으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총 저희 안산에 행정업무용 PC는 몇 대인가요?

○나정숙위원 2,482대인데 지금의 교체는 그러면 몇 % 정도 교체를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하면 몇 %나 교체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요, 사실 계속 PC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수선유지비도 편성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시면 2014년에 하드웨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는 그 사항이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PC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이런 건 없어요?

계속 이렇게 교체, 5년 주기로 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없는 PC에 대한 도입, 이런 부분에 해서 조금 사용기간을 길게 잡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장기적으로는 본체가 없는 PC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계획은 있으신 거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PC, 행정업무 PC 일반적인 PC는 교체하시고, 예산은 반영하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3차 추경을 보면 전산실 운영의 일반운영비가 한 3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여기에 관련해서 반영해서 전산실 운영에 관련한 운영비가 좀 삭감이 돼야 되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보면요, 굉장히 정보통신과 예산비는 유지보수하고 시스템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항에 전문성이 없으면 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3차 추경에서 주전산기 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한 470만원, 원래 470만원이었는데 한 45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약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7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어요.

○나정숙위원 어디냐 하면요, 본예산은 153쪽 전산실 운영, 본예산 전산실 운영 153쪽이고, 추경은 74쪽에 전산실 운영.

○나정숙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3차 추경에서 기본적으로 전산실 일반운영비에 관련한 것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신 거, 그건 알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그럼 보안취약점 분석도구 유지관리,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니까 큰 구찌로 공공운영비 전년도 예산액 얼마, 이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구찌로 공공운영비도 굉장히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 강화도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걸 아까 말한 대로 전문적이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어떤 거만큼이 필요해서 증액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예를 들면 최소한 지난 3차나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나정숙위원 뭐가요? 잠깐만요.

○나정숙위원 이게 왜 목이 변경을 했어요? 지침이 바뀌었어요?

○나정숙위원 잘못돼서 바뀌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대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의 여러 목이 많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저희한테 올리신 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삭감을 하고 나서 본예산에는 굉장히 많이 올렸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나정숙위원 가장 크게 변화한 거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주전산기 보호시스템 유지관리가 굉장히 많이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솔직히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난감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은 물론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잘 체계적으로 아셔서 하시겠지만, 이번의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3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으면 본예산에도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저희 주문은 자료를요, 예를 들면 저희 이렇게 조서나 이런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조금 저희가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부적인 거 다시 제가 질문드리면, 저희 아까 2482대의 PC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관련된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아래한글이면 아래한글이 저희 PC만큼 보유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PC 보유만큼의 보유해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300명이라면 2300명의 개인 PC 보유만큼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못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계속비로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보를 진행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세워지신 거예요? 아니면 업체하고 그냥 상의만 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업체하고 양해보다 공공기관인데 이 사항에 대한 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용에 대한 것들이 문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업체라는 건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거기랑 어떻게 양해가 된 거죠?

○나정숙위원 거기랑 그러면 공신력 있게 그 부분에 양해를 받으신 거예요? 구두로 받으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PC 구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그런 것에 만약에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관련해서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죠.

그 부분의 대책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무조건 PC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업체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저는 저희 시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부분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뿐만아니라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확보는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매하죠, 백신프로그램은?

○나정숙위원 정품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PC 보유수량과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저희 안산의 지금 현재 PC 보유와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신 기간하고 교체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보방안 이런 걸 저한테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나 더, 이번 2014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신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정보화마을 페스티벌 그 사업은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이것을 왜 2014년에 새로 편성하신 이유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그냥 시비로 도비 확보도 전혀 없고요?

○나정숙위원 또 정보통신과에서 2014년에 새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것은 4500만원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을 2014년에 새로 편성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로 안산시 데이터공개 홈페이지 이거 2014년에 새로 편성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실지로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본 저희 안산시청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공개 홈페이지랑은 달라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정숙위원 언제 개통을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내년 언제 공개가 되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구축비는 또 다른 거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가 구축하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언제 몇 월달에 홈페이지가 구축되냐고요?

○나정숙위원 3, 4월 중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걸 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야죠. 이게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저희 기행 상임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도 하실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사업하시는 것은 그냥 PC만 바꾸고 이렇게 시스템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통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 정보통신과의 예산내역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에는 한계가 많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시는 게 다 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특히 저희 행정국에서 예산심의 할 때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그렇게 위원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셨다가 또 본예산에서는 대폭 증액하셨다가, 그런데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르고, 그거 말고 제가 다른 것도 다 조목조목 물어볼까요?

예산편성은 시민들을 위해서 편성하시는 거지 한 과를 위해서 편성하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있는 목에 있는 내용 전부다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뭘 알 수가 있어야죠.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PC 행정 공무원들이 잘 편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다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정보통신을 사용하시고 좋은 시스템을 하시는 것도 다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별로 그렇게 녹아나와 있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시민들이 ‘아, 정말 필요한 정보통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편성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철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본예산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추경 관련된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정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못지않게 유독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이 일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핵심적으로 PC구입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잘 안 돼서 마지막 추경에 지금 올라온 케이스인가요?

○김철진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얘기 하시면 되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양 구청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유일하게 추경 항목에 신규사업 형태로 들어온 것이 구청에도 PC가 올라와 있고, 또 본청에도 추경에 PC가 올라와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컴퓨터가 지금 추경에 들어왔으면 사실은 구입이 2월말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굳이 이 추경을 해야 되는, 지금 본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죠.

○김철진위원 희망사항인 게 아니라 희망사항을 과장님이 잘 관철하셔야죠.

○김철진위원 전체적인 사안이지 밀리니까. 양 구청도 밀리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의 PC 구입도 밀려서 그런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또 하나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현재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9500인데 내년도에 전혀 지장이 없나요?

○김철진위원 지장은 없어요?

○김철진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2차 추경에 행정국은 아닙니다만 정책기획과에서 간부공무원들 노트북 구입 12대인가 13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하고 수반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58만원씩 똑같은 수량이 올라와 있었어요.

결국은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용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하면 프로그램도 구입해야 된다 해서 예산 삭감한 사례가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이 충분히 2014년도까지 감안한 소프트웨어 구입이냐,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이게 부서간에 소통이 이렇게 안 되면,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노트북만 사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구입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2차 추경에.

○김철진위원 우리 총량제로 행정에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다 썼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김철진위원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심의 2차 추경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9500만원 구입하는 부분 가지고 2014년도에 조금 전에 2차 추경에 사례를 들은 것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해 보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가능하면 마지막 3차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조금 충분히 준비되고 또 활용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본예산, 나정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대부도의 종현마을에 안전행정부 지정의 정보화마을, 이 예산이 일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이 중에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3640만원, 이것은 구축비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12%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151쪽에 상단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김철진위원 그런데 비용이 36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구축비용에 대한 12%가 유지관리 비용입니까, 현재?

○김철진위원 이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김철진위원 그럼 업체에다가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43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 줘야만 이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최근에 이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셨어요?

○김철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온라인상에 홈페이지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한데, 우리가 구축비용을 이렇게 줘 가면서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본다든가 관리를 안 하면 돈만 주는 건 아니겠죠?

○김철진위원 아니, 점검이 아니라 홈페이지인데 현지 점검 나갈 게 뭐 있어요? 들어가 보면 되지.

○김철진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 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볼게요.

(영상자료 설명)

이게 홈페이지거든요, 정보화마을.

종현마을 홈페이지인데, 제가 봐서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유지관리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또는 일반인들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마을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촌 체험, 대부 투어, 이거 거의 변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업그레이드 특별히 없고, 그냥 안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대부 장터도 마찬가지로 포도하고 해산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든가 지역이 됐든, 시가 됐든, 담당부서가 됐든, 관심을 갖는다든가 하면 사실은 대부 사랑방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작든 크든 간에 지역 내에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봐 볼까요?

마을 소식이에요. 마을 소식에 2012년도 마을 좌담회가 3월 7일날 있었고,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2월 13일날 농협 좌담회 개최한다.

1년에 마을 소식 올라온 게 딱 하나예요. 현재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을 소식에서 보면 2011년도 총회 결산, 이게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한 번 확인 점검해 주시면, 그 다음에 마을 좌담회가 2012년도 3월 7일날 있고, 그 다음에 13년도에 2월 13일 이후에는 마을 소식이 제로예요.

이거 살아있는 홈페이지 아니잖아요.

자료실 마찬가지, 마을 사진관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사진관도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1위라는 자료, 이게 지금 클릭 횟수로, 조회 횟수로 나타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1위 사진입니다. 1위 사진이 2004년도 11월 1일날 올린 사진이, 아마 이게 개소식 하고 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1위 사진이에요.

이게 홈페이지 현재 주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을 자료실도 보면 2010년도 이후에 자료가 없어요. 10년도 8월 16일날 올라온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정보화마을, 안내 리플렛 같은데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좀 했더라고요. 설문조사 마찬가지로 2006년도 8월부터 2006년도 12월달까지 갯벌체험에 대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2004년, 6년에는 이 정보화마을을 통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거의 홈페이지상에 봐서 일명 대부사랑방이라는 공간에 마을 소식, 마을 사진관, 자유게시판, 대부도를 다녀와서 묻고 대답하기, 즉,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일반적인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에 지정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 3600만원짜리 구성 됐으니까 매년 400만원 예산만 지원한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항이 점검이 돼서 실제로 지역에서 이 홈페이지가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라든가 홈페이지가 온라인상에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번씩은 들어가서 실제로 움직이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여기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 400만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도 있고, 비용도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도 있고, 행사 지원도 120만원 잡혀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도 8만원씩 10명에 2회 해서 16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결국은 뭡니까?

정보화마을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온라인 홈페이지인데, 온라인 홈페이지는 전혀 작동이 안 돼요.

○김철진위원 당연히 해 주셔야 되죠. 작년에도 정보화마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나갔는데, 실제로 이런 사항이 1년 동안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구동돼야 될 홈페이지가 전무하잖아요.

이 예산의 문제가 관심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게 지정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정보화마을.

○김철진위원 4년에서 6년까지만 좀 움직였어요. 4년에서 6년까지만 좀 움직인 흔적들이 여기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반, 예산이 투입될 적에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지라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좀 해서 구동되고 있는지,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총무과장님.

○김철진위원 금년이죠? 마지막 추경에 예산 감액이 5억 8천, 총액으로 총무과 예산이 감액인데 그 중에 4억 4200이 어떤 건지 아시죠?

○김철진위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김철진위원 과장님 너무 좀 구차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결국은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위탁시설에.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상당한 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마지막에.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은 5억 4천 편성됐다가 9800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4억 4200, 금액으로 따진다면 80% 가까운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왜 이걸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김철진위원 보육이 무슨 변화라는 것은, 보육정책은 과장님 처음에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 초기에 9월, 10월달에 부서에서 예산 준비하잖아요. 예산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과정에서는 차기년도의 보육정책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의 기준 자체를 잡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은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보육정책은 늦어도 3월 전에는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는데 전혀 감안 안 한 거잖아요. 2차 추경까지도 이거 고려 안 한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렇게 됐죠.

○김철진위원 가족여성과에 보육계가 있잖아요. 그런 정책은 감안 해 가지고 마지막에 예산에 80%가 불용된다라는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예산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2차 추경 전에, 3차 추경 전에 2차 추경에라도 얘기 나왔으면 활용에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에 불용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이 시청 어린이집과 구청 어린이집, 일명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이 부분이 보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떠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어린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약간 사각지대로 좀 빠져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김철진위원 할 때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이 솔직히 명확하지 않고요. 그냥 흘러가는 줄기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2014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합니까?

○김철진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보육정책의 변화나 흐름을 감지하고 초기에 계획을 세우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간에 기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보육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한다라면 이 예산은 1차 추경 또는 2차 추경에는 감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 항목 자체가 없어요?

○김철진위원 그럼 직원들한테 지급했던 부분들에 대한 정책 변화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1, 2월달에 보육료 지원했는데 2세, 3세 아이들이, 자녀들이 지원을 받다가 중간에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안 해 준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거고?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는 이 예산은 저도 본예산에서 찾아보니까 내용 자체는 없어요.

○김철진위원 예, 편성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은 됐지만, 이렇게 불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계속 하시죠.

○김철진위원 계속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김철진위원 그럼 총무과 본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럼 정보통신과에 하실 질의는 다른 위원님 없으신 건가요?

○김철진위원 정보통신과는 지금 없고요.

추경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김철진위원 다문화 Summit이요,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예산이 조금 언뜻 이해가 좀 덜 돼요.

어느 게 성립전으로 들어왔습니까? 약간 변동이 좀 있던데요.

○김철진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와 있어요?

○김철진위원 도비가 5천, 총 행사비용이 지금 얼마 들어간 거죠?

○김철진위원 2억 들어가 있고요. 사업 성과는 좀 어땠어요?

○김철진위원 어떤 효과가 좀 있었어요?

○김철진위원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점검하고, 또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김철진위원 그때 저도, 상당히 대규모 행사였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치고 대규모 행사였고, 예산도 또 한편으로 본다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이후에 이런 것들을 향후 2014년도에 뭘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사실은 숙제예요.

지금 다문화도시협의체 중심으로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문화도시협의체 회비만 있고, 어떤 행사가 이거 뒷받침 되는지,

○김철진위원 아니, 선거는 6월 4일날 있는 거지만 정책적인 마인드는 기본 틀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내용 정립돼 있는 거 있으면 소장님 한 번 부탁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적에도, 고려인 문제 시정질문 할 적에 실무협의체에서 고려인 문제에 대한 정책 건의를 중앙부서에 한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받았거든요.

○김철진위원 언제 할 계획이에요? 그때 11월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김철진위원 우리가 건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점검이 돼 있죠?

○김철진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PC, 불용되는 PC 있잖아요, 사랑의 PC?

○김철진위원 그 부분의 활용계획은 다시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계획 세울 적에 지금 저도 질의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고려인 관련된 야학에, 외국인센터소장님은 가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원 방법이 있다라면 방안을 좀 찾아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김철진위원 사랑의 PC를,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기증 받은 PC 한 3대를 가지고 아이들이나 또 성인들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좀 지원 방법이 있다라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부터 질문할게요.

본예산인데요, 다문화 대표행사 5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예산 자체도 2300에서 5천으로 늘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나요?

○김철진위원 이 내용 자체 164쪽에 나와 있는 다문화, 대표 다문화 행사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이렇게 해서요?

○김철진위원 이건 세부내용을 한 번 주시는데, 결국은 대표 행사라는 거 자체가 축제나 문화 형태, 또 청소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제가 사실은 지난번 시정 질문하면서 고려인 문제, 다문화 문제를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반영은, 고려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지금 부서에서 있어요?

지침이나 방침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챙겨가면서도 약간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려인 문제만큼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주민센터, 그 다음에 시가 좀 접근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역사가 7, 8년 된 것이 아니고 2, 3년 안에 땟골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통계도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상당한 인원이, 추정치는 2천명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땟골에서 고려인 동포를 위한 겨울 바자회 행사도 했었잖아요.

소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김철진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함께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보자라는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적인 의지나 이런 내용을 떠나서 뭔가 좀 구체적인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특별한 지침이나 방침도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상당히 지금 숙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실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것 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려인들 같은 경우,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밤에도. 지하 20평 남짓한 곳에서 40명, 50명이 아침 7시, 8시에 일을 나가서 밤 9시 반에 들어와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데다 이런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요청이 아니라 발굴해야죠. 발굴하고 내용 알면 점검하셔서,

○김철진위원 시간의 문제고, 오죽하면 밤 10에 한글 배우러 그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지하에.

그런 현실을 첫 번째로 인식을 해 줘야 되죠.

우리가 안 된다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만 가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 예산이 좀 갔으면 좋겠다. 다문화 Summit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면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대한 거시적인 효과, 또 시를 알리는 효과, 상당한 역할은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직접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스스로가 고려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안산 땟골에 와서 밤 10시에 12시까지 한글을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방향전환이, 거시적인 방향전환이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아쉬움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예산에 기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고려인 이주역사가 150년입니다, 내년이.

여러 가지 150년의 의미를 담으려고 여러 가지도 하고 있고요.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우리가 다문화, 이거 동포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 다문화나 별도 사항이 아니라 동포나 민족의 문제로 접근하고, 오히려 먼저 지원해 주고,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정보통신과 질문을 오전에 마무리한다니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아까 제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여러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PC를 새로 구입하고 있어요. 본청에도 그렇고, 또 저희 양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PC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 사기도 하는데, 2014년 예산 중에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입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한 1억 630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그 부분에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면 네트워크 구입 계획수립을 내년 3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와 함께 의견이 조율이 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거와 관련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지금 구입계획 수립이 내년 3월이고 설치는 5월이라고 했는데, 올해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센터랑 혹시 의견 나누신 적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컴퓨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정보에 관련한 정책을 지금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랑 공조해서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그런 사항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거기서 정보화교육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정보통신과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지적한 대로 굉장히 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일반운영비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본청만 이런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 시민들이 그런 정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이해할 수 있게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앞으로 좀 더 정보통신과에서는 개선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가자료 했던 것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혹시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가 없으신 건가요,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성준모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직장어린이집 건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가 6억 9천인데, 이 6억 9천이 어떤 성격의 금액입니까?

○성준모위원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지급 현황에 지금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 인정을 합니까?

○성준모위원 이거를 40시간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냥 수기대장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왜 다른 지자체 군포, 남양주 다 정맥인식, 지문인식으로 하는데 안산은 아직도 수기대장으로 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검토를 해야 될 시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초과근무수당 시간을 보면 김포시 20시간, 군포 30시간 해서 인근 지자체를 보면 월 40시간 이상을 하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비교해 보시고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지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이 안산 소유죠, 안산시?

○성준모위원 시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보니까 시립은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10만원만 지급하고 있어요, 원장 포함해서.

그런데 유독 우리 안산시청 어린이집과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두 군데만 40시간을 모든 종사자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문제는 비교 굳이 하자면 안산시 전체 어린이집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40시간을 받는 분은 두 기관밖에 없어요. 시청어린이집과 구청어린이집.

안산에 어린이종사자가 한 5천명쯤 되는데 그 중에 유독 두 기관만 40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럼 다른 어린이집은 시간외근무를 안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시간외근무를 일부하고 있고, 그 시설에서 조정을 해서 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준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침은 우리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의 세출예산서하고 우리 시청어린이집 세출예산서를 2014년도 것을 보면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는 급식비 지급에서도 지금 영아 급·간식비가 시립어린이집은 2천원이에요, 2천원.

그런데 구청과 시청어린이집은 2250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준모위원 2천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질을 낮춘다라는 표현을 쓰면 2천원에 먹는 아이들은 질 나쁜 걸로 먹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1750원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질 나쁜 거 먹는 것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기준안은 시립어린이집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시립은.

안산시가 운영하는 곳도 2천원에 아이들 1일 급식비를 주는데, 왜 직장어린이집만 225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사유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유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시간연장 석식비가 시립은 천원으로 지금 지급되는데 이 직장은 2100원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럼 천원짜리 먹는 애들이 있고, 2100원짜리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쨌든 이건 세금이 투입돼서, 6억 9천이 투입돼서 지금 아이들 선생님들 인건비라고 하지만 안산에 이런 어린이집이 약 780개 정도 되는데 유독 두 곳만 유난히 더 급·간식비나 이런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걸 현실화시키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간식비도 이게 낮추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780개 이런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독 두 군데만 2250원에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의 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밥값을 깎자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시설에 다른 데는 1750원도 있고 2천원도 있고, 또 시립어린이집 우리 안산시가 운영하는 곳도 1일 2천원인데 2250원은 아이들 차이로는 커다란 가격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하실 수 있죠?

○성준모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의결하기 전까지 조정안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의결 전에 그 협의내용을 가져오셔야지 반영을 하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럼 일정부분 이 부분을 의회에서 조정하고 그 금액을 해도 상관없죠?

○성준모위원 아니, 보조금만 주고 전혀, 보조금을 그럼 지급하고 전혀 지도점검이나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봐서 지금 아이들 12개월 지난 아이들도 2250원이고요, 취학전 아동도 2250원인데, 그러면 민간에서 먹는 1750원이 대다수인데 굳이 직장만 2250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총무과 주무과에서 협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타 시설하고 비교해서 맞출 수 있고 충분히 예산절감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시간외수당도 검토하셔서 그걸 의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에 맞춰서 그 맞춘 금액을 삭감해서 드릴 겁니다.

○성준모위원 직장 보조해 주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시간을 교사 월 초과근무시간을 20시간 인정하는데 있고, 30시간 인정하는데 있고, 이렇게 차등이 다 있어요.

굳이 우리시 수기대장을 쓰면서 40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그만큼 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수기대장을 한다는 것을 보면 지도감독이 그렇게 철저히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안정화 정착사업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죠?

○성준모위원 보조금이 증액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활동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어디서 활동하는지.

야간에 하시나 보죠?

○성준모위원 아니, 야간에 하는 것도 아직도,

○성준모위원 기동대도 있고 다 있는데 뭘 또 그런 것까지 하세요.

○성준모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그런 민원은 못 들어봤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 예산은 시민들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전혀 이 예산이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다 자치행정과가 관할을 합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민원은 전혀 못 들어보셨다면서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사실 각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공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굳이 여기서 꼭 안 해도 소규모 편익사업으로도 다 가능한 일을 여기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는 형식이 많거든요, 요새.

○성준모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예산을 이대로 지원하면 전혀 여기에 사용내역이나 그 과정은 잘 모르시겠네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 집행 후에, 집행 후에도 문제가 돼서 이게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은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비가 투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만 지나면 도리어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시작은 좋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라면 다 사후관리 유지보수가 되는데, 유난히 이쪽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는 향후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면 매년 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그거 유지관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우리 유지관리랑 여기서 하는 사업은 500짜리도 있고 천짜리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시작만 좋지 그 이후에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지금 석수골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시작을 최초에 했어요, 2009년도쯤에.

그걸로 해서 전국 모범사례가 돼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견학도 오고 했지만, 그 이후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흉물이 돼버렸어요, 흉물이.

이러한 사례가 분명히 발생되기 때문에, 전혀 거기는 우리시에서 했던 게 아니라 공모해서 했던 사업이라 지금 상황에는 거의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이제 하셔야 되는데,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8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구내식당에 지금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거기가?

○윤태천위원 180평?

○윤태천위원 하루에 거기서 밥 먹는 인원이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고 일반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하루에 한 800명 정도 먹는 거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이게 지금 한 180평 되는 것도 지금 무료로 쓰고 있죠? 돈 안 받고 그냥 무료죠?

○윤태천위원 아니,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식대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윤태천위원 일반인들은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집기류 구입비, 식판 구입비, 냉장고, 냉동고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다 사 주는 편입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서 쓰게끔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윤태천위원 무상으로 우리가 사 주고, 복지후생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고, 그분들은 와서 밥 배식만 하고, 청소만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우리가 물품을 다 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윤태천위원 그렇죠?

○윤태천위원 전기세가 얼마나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게 한 달에.

○윤태천위원 그럼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스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결국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180평 사무실 임대료, 가스비, 그 정도 하루에 700그릇이면 한 달 평균하면 가스비만 몇 백 나옵니다.

전기세 그런 게 한 달 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결론이 밥 먹는 게 싸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모든 거 집기류 다 사 주고, 그분들은 몸만 들어와서 쌀하고 부식만 하고 가는 거지, 모든 것은 안산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3천원 가지고 밥을 먹기 때문에 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임대료 180평에 전기세, 가스세 모든 게 다 우리 시에서 안산시민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결론은 밥값이 3천원이 싼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왜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싸게 임대를 줘야 되는 건지, 그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가가 지금 안산시하고 몇 년 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가가는 한 12년째 했네요, 그럼.

○윤태천위원 2년?

그 전에 또 안 했어요?

○윤태천위원 잘 답변해 주셔야지, 왔다 갔다 하면 나도 헷갈려요.

○윤태천위원 4년째예요?

○윤태천위원 4년째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어느 특정 업체에다 누가 봐도, 공무원들 여기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본 위원이 설명하는 걸 듣고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가스비하고 전기세 이거 만만치 않아요. 식당에서 하루에 600명, 800명 먹는 분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스비와 전기세.

그런 거는 여기 예산서에 왜 안 올렸습니까, 이거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게 여기에 들어가는 내역서를 한 번 줘 보세요. 여기 식당에서 먹는 모든 인건비 말고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한 집기류라든가 모든 거, 가스비라든가 모든 거를 자료로 한 번 요청을 해 드리고요.

이거를 잘못된 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어제 상록구청에서 구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180평 임대료를 그냥 무상으로 밥을 싸게 3천원에 먹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전기세, 가스비, 물세, 난방비, 관리비, 고장 나고 그러면 모든 것도 말만 하면 A/S 다 해줘, 한 달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는 가가에다 뭐를 너무 잘 해주는 거 아니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는 이런 조건에 이렇게 관리비라도 받고, 내년도 자립도가 지금 올해보다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윤태천위원 작년도는 레이크타운을 팔아서 한 1526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립도가 한 57% 그렇게 됐지만 내년도 자립도가 한 43%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부터 행정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우리가 이런 가가나 이런 요식업체에다가 제안을 했을 때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지 않으세요?

○윤태천위원 아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갈비집이 들어온다라고 예상했을 때는 그분들이 월세 내고 와서 전기세 내고 집기류, 냉장고 사 가지고 와서 돈을 벌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인데, 우리 시에서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뭔가는 이렇게 변화가 와야지, 이렇게 왔던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한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변화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계장님도 있지만 이게 180평의 임대료라든가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모든 게 다 100% 우리 공무원들한테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밥값을 싸게 먹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준다. 물론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죠?

○윤태천위원 6월 30일이면 한 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꼭 이런 방식으로 그냥 무상으로 줄 게 아니라 무언가는 우리가 받고, 받고 질 높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거죠.

○윤태천위원 아니, 다른 시를 얘기하시지는 말고.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과장님이 여기 사장님처럼 말씀하세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반월공단은 이렇게 식당에서 3천원짜리 많아요. 가보면 질 좋습니다, 그런데도.

때문에 이런 거를 100% 다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누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이거?

고민해 보실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모든 게 하나라도 돈 내는 게 없고, 그분들은 그날 먹는 음식 재료비만 가져와서 하는 것뿐이지 모든 걸,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지게 되면 결론은 싼 게 아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고, 공짜 대가가 더 무섭잖아요.

고민해 봐 주세요.

그리고 자료요청 아까 한 거 자료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지금 여기 111페이지 보니까 내년도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9천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청사?

○윤태천위원 그때그때?

예산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한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어디 지정한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는 내년도에 꼭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놨다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그래도 목록을 정해 놓고 어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올려야지, 목적도 없이 그냥 하나요, 이거를?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가 올해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예산 목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9천만원씩 1식으로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윤태천위원 청사 유지보수비, 이거는 1억 8천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지정해서 내년에 어디 쓸 걸로 해서 유지보수 올라온 게 아니라 만약에 청사에 누수가 된다든가, 뭐 한다,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그냥 1억 8천만원 이것도 세워놓은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이거 목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좀,

○윤태천위원 이거 청사 조경 공사, 이게 5회 2500.

이거는 청사에 나무 자르는 거 5번 자르는 거예요, 1년에요?

○윤태천위원 어디다 잔디를 심어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LED 공사는 어디예요? 청사 전체 다 바꾸는 겁니까? 1억 2천만원.

○윤태천위원 창호공사가 1억 8천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창호를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바꾸는 이유는 왜 바꾸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기존의 창호는 유리가 몇 mm로 되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두께가.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여기는 교체 공사라고 올려놨는데,

○윤태천위원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다가 하나를 단열 효과로 해서 더 씌운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교체가 아니지, 그거는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창호로 하게 되면 몇 mm로 올라와요, 그거는?

○윤태천위원 예. 페어글라스가 몇 mm로 되어 있는지, 지금 기존 거는 몇 mm로 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저게 단열 효과가 있나를 했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온 차원에서 앞에 있는 창호를 하나 더 넣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이 있었으면 이중창이 유리 몇 mm인지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자료로 주신다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서를 잡으면 그 정도 여기 위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나와야지, 창호가 가로 세로 해서 몇 mm로 이렇게 해서 교체한다라고, 이거는 하나 더 한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계획 없이 했고,

○윤태천위원 본관동 사무실 출입문 공사로 이게 27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안산시 본관에 리모델링이나 내부 수리비용으로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내용이 이게 유리 거기 출입문 왜 교체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이게 몇 개 바꾸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23개요?

○윤태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본예산에 여기 본청 리모델링비가 웬만한 건축 짓는 것만큼 올라와 있네요, 여기가 지금.

○윤태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올라온 건 좋은데 이게 예산서 올라올 때는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목록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야만 되지, 우리 자립도도 지금 어려운데 회계과에서 더군다나 이거를 이렇게 내년에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서를 이렇게 억씩 막 올려놓으면 안 되지, 이거는.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고장 나지도 않은 거를 지금 앞으로 고장 날 것이다, 예상하고 이렇게 목록을 억씩 올려놓으면 안 되지, 이거는.

○윤태천위원 있을 것이다죠.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쉴게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요, 평생학습관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증액 편성 됐죠?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에서 증액이 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시 평생학습관이 개장된 지 얼마나 됐죠?

○나정숙위원 강좌가 1년 반 이후에 강좌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나정숙위원 홈페이지가 많습니까? 방문이 많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홈페이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그걸 신청해야 되죠?

○나정숙위원 신청은 그러면 인터넷 여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홈페이지 열어봤어요.

○나정숙위원 여기 메인 홈페이지에 평생학습 강좌에 여기 등록된 게시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등록하죠?

○나정숙위원 등록된 기간, 언제 등록된 기간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보셔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여기 평생학습관 강좌 있죠?

○나정숙위원 프로그램 개요나 강좌, 수강 신청, 이게 지금 홈페이지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나정숙위원 지금이 12월 초죠?

○나정숙위원 그럼 12월달의 강좌는 다 마감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보신 분들이 다음에 내가 무슨 강좌를 들어야 되겠다하면 홈피에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걸 이 홈피 갖고 어떻게 평생학습관에 강좌가 있는지 어떻게 알죠?

○나정숙위원 아직이라는 게 언제 아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강좌입니까?

○나정숙위원 진행되고 있는 강좌가 몇 개예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평생교육이라는 게 뭔가요? 평생교육이.

그 시기에만 교육 받을 수 있는 게 평생교육이에요?

○나정숙위원 네 번을 나눠서 교육하는 부분에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번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걸 놓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받아야겠다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나정숙위원 예, 그 프로그램 강좌가 뭐, 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그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잠깐만 과장님, 제가 다른 시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광명시 평생학습원이에요.

과장님 보세요. 광명시 평생학습관은 이 강좌 소개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보기를 보면 여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역리더 양성과정, 광명지구마을, 계좌제, 은행제, 인문학, 희망학습 이걸 보면 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쫙 있어요, 1번부터 쫙.

안산시 평생학습관 강좌는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들어갔죠? 학습관 강좌 들어갔죠? 예? 어떻게 알아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 평생학습관 강좌가 뭐, 뭐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못 들어갔지만 다음에는 이거 꼭 들어가야지, 이걸 홈피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마감이 되면 그 다음 또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프로그램 준비하시는 거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 어떻게 봐요?

○나정숙위원 수강생모집 언제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11월 25일날 끝나면 다 마감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11월 25일 마감 끝나면 그 다음은 언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나정숙위원 그럼 1월달, 지금 12월인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1월 강좌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잖아요.

○나정숙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시면 그만큼 내용적인 게 업그레이드되면서 사업을 하셔야죠.

○나정숙위원 이 배너 이거 옮겨지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여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관 강좌에 대한 여기 방에 들어가면 실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이게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방에 들어가서 무슨 강좌가 있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신청도 하고, 과장님 이런 거 체크 안 하세요?

과장님이 이런 거 체크도 안 하시면서 예산만 올리세요? 아니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까 제가 광명 보여드렸잖아요.

○나정숙위원 아니, 강좌 속에 제일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평생학습관에 무슨 강좌가 있는지를 금방 클릭해서 금방 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쫙. 제가 안산시에 살지만.

예를 들면 다양한 교육정보와 이 프로그램의 각각의 특성이 있잖아요. 인문학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인문학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고, 지역리더양성과정 볼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왜 우리는 그게 없냐는 거죠. 한 눈에 알 수 있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이걸 왜 못 해요? 여기 봐 봐요. 여기는 접수마감, 교육 중 이게 다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왜 못 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마감됐다라는 것들을 홈피에다가 뭐 뭐가 있었는데 이것이 마감됐다,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그걸 제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렇게 홈피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안산시 2012년, 13년, 14년 평생학습관의 강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홈피에 들어갔더니 홈피도 알 수가 없고, 주신 자료도 알 수가 없고, 그러시면서 예산은 1억이나 이상 올리시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산시 평생교육의 정책 2014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어떤 거죠?

○나정숙위원 2013년에요?

○나정숙위원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동아리연합회가 얼마만한 활동과 그분들이 있는지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 정도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강좌가 제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평생학습관에 어떤 어떤 강좌가 있고,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게 편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 광명 말고도 수원이나 고양도 보면 아주 쉽게 그런 강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너무 저희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2년 반이 되었다는데 왜 그렇게 사업을 하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프로그램 올린 것도 중요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도 잘 고민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폐강된 게 아니라 과장님 한 번 다른 시 보세요. 아까 광명시 지금 진행 중인 거, 마감된 거, 이런 게 한 눈에 딱 보이잖아요.

○나정숙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저희 기행간담회 때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 보고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임대해서 하면 여러 가지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지로 매입해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해야 된다 하셔서 지금 새롭게 매입하셨죠?

○나정숙위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건물에 쉼터공간을 마련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상가 건물이요?

○나정숙위원 상가 건물에 대한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감안하신 거죠?

예를 들면 지침이 임대보다는 매입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기관에서 그런 부분의 지침은 없나요?

○나정숙위원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됐든 이 운영하는 법인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안정성이 잘 담보가 안 된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매입할 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여기 쉼터에서 있는 공간으로 그런 부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상가를 지금 매입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있을 만한 공간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쉼터 법인에 대한 선정이 끝났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매체에서 이 선정에 대한 기사를 혹시 과장님 본 적이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이 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선정심사위원이 원래 몇 분인데 몇 명이 참석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5명이 참석하셨어요? 과반수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5명의 참석에 대한 심사위원 중에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모두 다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을 받아볼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저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위탁법인 하신 분이 경험이 없다, 경험 없는 위탁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탁된 법인이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쉼터를 한?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위탁법인에 대한 여러 계획서류 받아볼 수 있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청소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험이 좀 있으면서 이 학생들의 정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시키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이번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1억이나 증액됐어요?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리모델링에 관련한 자세한 자료 저희가 볼 수 있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딱 하고 나오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청소년 남자쉼터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1억이 더 편성이 된 거네요?

○나정숙위원 원래 여기에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이에요?

○나정숙위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철진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금년에 연말 공무원들 종무식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 완전히 추상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김철진위원 공연 또는 강의는 없고요?

○김철진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해요?

○김철진위원 종무식이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게 있나요? 본예산 말고?

○김철진위원 여기 지금 종무식 예산이 내년도 거는 본예산은 50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금년 본예산이죠, 300이었고.

○김철진위원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변동이 200이 증액됐는데요.

○김철진위원 제가 왜 연계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금년도도 아직 종무식을 안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이 지금 있을 건데, 우선 예산상으로 봐서는 200만원이 지금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과장님은 똑같다고 하니까 예산상에 대한 내용 숙지가 전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변동이 되어 있잖아요? 대관료가 200씩 올라갑니까? 어떤 목적으로 증액을 했어요?

○김철진위원 아까 똑같았는데 금방 올라갔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연계, 일부러 답변을 유도한 건 아닌데 금년 종무식도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올해를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 뭐가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 지금 과장님이 안 변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리플렛이 올라갔고, 대관료가 어떻게 되고, 공연팀이 자체 했던 것을 섭외하고 이렇게 지금 끼어 맞추기식 답변이 돼요.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굳이 이렇게 증액 안 해도 종무식은 할 수 있죠?

○김철진위원 협의하면서 이건 상의하도록 할게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매년 진행됩니다만 리조트 회원권 이번에도 2구좌 해서 7천인데 이게 대상이나 어떻게 됩니까, 운영 계획이?

○김철진위원 금년에는 어디어디 구입을 했었어요?

○김철진위원 동일한 금액인데 아직 어디를 할지는 검토한 곳도 없나요?

○김철진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좀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이 정도 하자, 이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올해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그 다음에 파악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일을 그렇게 하면 자꾸 안 되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전 검토해서 적정금액이 3500이 2구좌가 맞는 것인지, 4천에 2구좌가 맞는 것인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철진위원 왜 그러십니까? 오늘 답변이 왔다갔다하십니다. 금방 답변했다가 뒤에는 또 아니라고 하시고.

○김철진위원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들,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7억 9500만원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공무원의 건강검진이겠죠? 올해 2700명에 대해서 30만원씩 건강검진비용이 8100만원 들어갔다가 내년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된 거죠?

○김철진위원 이 100명은 어떤 건가요? 15만원에 100명은 신규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대상 공무원을 정신건강검진을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이나 이럴 적에는 직무하고 관련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직무하고 관련된 스트레스가,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27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건강검진은 이달 말로 해서 완료가 된다라면 내년도에는 건강검진은 대상자는 없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철진위원 격년제로?

○김철진위원 저는 이 정신건강검진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문진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또 그 대상자를 100명 정도를 선정 또는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이 기준 자체가.

물론 문진표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해서 일정한 조건에 갖춰진 분들은 다시 공무원 정신건강검진을 한다라는 것은 되는데, 전체 2천명 넘는 인원을 문진을 통한 다음에 이 100명을 대상자로 선발하고 선정하는 것들은 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신 일이에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출산공무원 격려용품은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똑같이 85명 예측을 했는데, 올해 출산공무원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김철진위원 현재 11월말입니까? 그렇게 되나요?

○김철진위원 그럼 대략 85명 전후로 해서 예측한 부분이고요.

이게 어떤 용품들이 지금 지급됩니까?

○김철진위원 의회도 좀 해당이 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받았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미리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통장자녀 장학금, 비용 추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 행감에 여러 이야기가 좀 있었죠? 본 위원이 여러 지적을 해서 이게 금액이 상당히 좀 고무줄이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7만원 넘게, 7만 6천원 정도 지원된 학생들도 있고, 그야말로 또 자사고로 해서 100만원이 지원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을 설정하시는 거죠?

○김철진위원 41만 6,760원, 이거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거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나 논쟁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100%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평생교육과에 장학금 관련된 부분은 학교운영비를 포함을 안 했어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수업료만 지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의 범주에서, 물론 개별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에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장학금에 관련된 범위는 수업료로 국한을 시켰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경비를 포함시켜가지고 41만 6,760원이 나왔고요.

평생교육과는 얼마입니까? 가격이, 비용이.

○김철진위원 35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런 것이 물론 여기 통장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포괄했는데, 이건 조례에 근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장학금의 범주를 여기 학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금의 범주를 어떻게 봐야 될 지, 이쪽 뒤쪽은 장학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3차 추경에 1700만원이 불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기본적인 개념에서 통장 숫자 곱하기 100분의 1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범위에서 못 받은 학생들이 혹시 있나요?

○김철진위원 전혀 없어요?

○김철진위원 그래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두 자녀인 경우에 신청을 안 했다, 연초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향후에 두 자녀든, 세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쌍둥이가 있다든가 하면.

이 대상자들은 사실은 성적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되면 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논쟁, 향후에는 통장님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돼서 둘인데 누구는 신청을 했고, 누구는 안 했다,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 통장 단체 상해보험 부분에 작년도에는 2400인데 300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2700인데요. 사실은 이 상해보험의 실질적인 보상의 범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김철진위원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오나요?

○김철진위원 인원 증원 외에는 실제로 보장 내용이 변동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김철진위원 상해보험 보증 증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장내용 있는 거.

○김철진위원 이거 금년도 거 하나 부탁 좀 드려보고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나정숙 위원님한테 질문을 좀 많이 받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경비도 교육경비입니다마는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산서 봐서는 좋은 부모 아카데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 300만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 어떤 보조금이에요, 성격이?

○김철진위원 126쪽에 중간.

○김철진위원 아, 좋은 부모 아카데미로?

○김철진위원 저는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교육경비 부분도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교육발전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의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시민들의 욕구 교육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비용을 좀 늘려보자라는 것들의 제안을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잖아요?

○김철진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나 2014년도 교육경비 예산이 본예산 130억으로 이제 동일시 됐는데, 이 본예산 지원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일명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계획이 있죠, 2014년도에?

이 자료도 저도 좀 받아봤는데 부모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 세부적인 항목이고, 기본적인 예산 실링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가 집행이 되는데, 단위사업 및 학교나 또는 초·중·고나 분야별로 부모교육을 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녀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교육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하는 모습이 실질적인 교육의 근본이 된다는 생각을 좀 갖는데요.

이 교육경비 지원 범주 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미약하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단으로 500명씩 모여서 명강사나 부모교육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 요구도가 좀 다르잖아요. 유치원생의 부모와 초등학생의 부모, 중학생의 부모, 고등학생의 부모가 조금 다르잖아요?

이 포커스에 맞는 이런 부모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오늘 깊게 논의하긴 어렵습니다마는 교육경비를 배정하고, 심의할 적에 좀 방향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 평생학습관, 나정숙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좀 아쉬운 게 상당히 있어요.

강좌 이야기도 좀 했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그렇죠?

○김철진위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나 또 예산편성 시에 늘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김철진위원 평생학습도시에 100억이 들어가는 평생학습관에 연 10억이 들어가는 평생교육기관, 굉장히 그림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 담아내느냐, 이런 과정에 지금 숙제가 있는 건데, 그 핵심 중의 하나가 결국은 교육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 첫 번째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관장을 상근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행감에서 지적이 좀 있었죠?

○김철진위원 두 번째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의 총괄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제도인가요?

○김철진위원 1년 6개월 만에, 1년 좀 넘어서 또 결국은 사직하고 다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 하에서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담아지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인원이 90%가 찼습니까?

○김철진위원 저희는 내부적으로 공간이 있고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채우는 것과 일종의 평생학습도시에서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허브 기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통해서 변하는 부분들, 저는 지금 평생학습관에 일명 프로그램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포털사이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료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아니, 포털사이트.

○김철진위원 예.

다음 포털사이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3개월 남짓 했어요. 아마 수강생 강좌모집 홍보인 것 같거든요.

이 포털사이트 메인에 여기 지금 안산 평생학습관이라고 떠 있잖아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걸 제가 사진으로 캡처해 놨다가, 이렇게 홍보할 만큼 절실한가와 또 하나는 이렇게 홍보할 만큼 홍보비가 충분한가,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2차 추경에 국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 진행하면서 몇 가지 사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김철진위원 7가지 사업을 받아서 1억 얼마인가를 받았는데, 그 사업 자체를 지금 평생학습관에다 이관하려고 예산도 지금 1억 3천이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는 안산시 공보관실은 아닙니다마는 시도 이 포털사이트에 이런 광고를 1년 동안 안 하지 않아요?

국장님, 혹시 계획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포털사이트 보면서 평생학습관이 포털사이트에, 이거 사실은 노출 빈도나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현실적인 고민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강좌 개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을 경우에, 90% 이상 찼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사업의 시점이 수강생 모집과 국도비 사업을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시점하고 맞물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비용 문제를 한 번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이렇게 홍보할 만큼 절실했느냐와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시급성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일명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내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면 좋은데 이 포털사이트에다가 돈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걸 보고 몇 사람이 참석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비용이 우리 관내에서 홍보물이 됐든, 또 사이트 홍보가 됐든, 온라인이 됐든, 이런 쪽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지 대형 포털사이트에 광고비용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사실은 의아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는 급하니까 한다라고 하지만 의회나 시민들은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료 요청 드릴게요.

이 광고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국도비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 있잖아요? 2차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그 집행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급성의 문제로 해서 관내에 가능하면 환류가 되도록 하는 것들이 좀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타깃이나, 속된 말로 얘기해 가지고 잠자리채 들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어디 와서 보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은 좀 지양을 해야죠.

직접적으로 평생학습기관이나 시설이나 시스템을 움직여서,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허브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김철진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오전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 어떤 거예요?

○성준모위원 도비로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전액?

○성준모위원 도대체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신청을 받아서?

○성준모위원 다문화신문이 어디 있어요? 가져오신 거 있어요?

자료는 없어요? 다문화신문.

○성준모위원 이게 매년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 신규 사업이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신문 발행을 도에서 발행을 한다?

○성준모위원 아니, 다문화신문이라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다문화 뉴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성준모위원 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이 8천만원인데, 홈페이지도 국장님 내구연한이 있어요? 몇 년마다 이렇게 개편해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여기 정보마당에 음식, 외국 음식점을 들어가 봤어요. 외국 음식점.

그런데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마라칸트라고 들어가니까 이게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나와요.

왜 이거를 여기다 올려놨을까요?

지도로 가면 오류로 되고, 전혀 이 정보로는 어떤 음식을 하는지도 없고, 사진도 없고, 위치만 나오는 격이에요, 위치만.

이거 보고 외국 음식점 찾아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주소만 나와서.

○성준모위원 이게 최소한의 내용이 뭐가 있고, 손질을 좀 하셔야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계속 전 과장님만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시는데, 지금 평생교육관에 썬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었죠?

○성준모위원 혹시 선부2동 도서관에 시작할 때부터 조명공사를 하잖아요?

○성준모위원 지금 대다수가 LED로 교체를 한다고 또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단원 어린이 도서관도 LED 조명공사, 중앙도서관도 LED 램프 교체, 이번 신축되는 건물 조명은 어떤 걸로 하시는지?

○성준모위원 법적 준수만 하셨겠네요?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청사를 신축하고 2년, 1년 후에 꼭 LED 교체 공사가 다시 올라와요.

그거는 처음에 그걸 어느 부서에서 그런 설계 심사를 하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회계부서에서 이 설계비에 지금 조명을 법적으로 50%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작할 때 설계비에 LED로 어차피 하면 추가 공사비가 안 들어요.

이렇게 전기로, 일반 전기 했다가 이거를 교체하면 구입비는 적지만 얼마 안 들지만 품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LED 교체공사로 2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청사로 보면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 신축 건물, 신축하는 건물은 아예 처음부터 LED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를 한 번 국장님,

○성준모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예산, 처음에 최초 예산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현 부서에서는 LED까지는 넣지 않을 것 같은데, 넣지 않는 건물은 1, 2년 뒤에 꼭 신축 건물도 LED로 교체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거는 회계과에서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부서에서는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증액된 사업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성준모위원 이 증액 사유가 뭐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버스를 구입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농협에서 왜 기부를 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냥 운영비만 이렇게 9억 천만원 지원하고 그 세부자료가 전혀 없는데요.

○성준모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이 9억 천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이거는 여기에 없는 건데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캠핑카가 없죠?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캠핑카.

○성준모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성준모위원 우리보다 작은 시흥시가 캠핑카가 2대가 있는데 1일 사용료 5만원을 받으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오토캠핑장도 있고 그거 한 번 도입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도 2700여명 되면 사용료를 실비 받고 하면 충분히 그 가격대 차량비는 산출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 5년, 7년 정도 쓰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여가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쉴게요.

○나정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중앙도서관장님 언제 오셔서 일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2014년 예산에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의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안은 선부2동 도서관 개관과 그리고 다문화하고 모두도서관이 민간위탁 하는 부분,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작은도서관 개관 준비는 몇 개가 지금 2014년에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예산을 보니까 내년 예산에 대비해서 다른 도서관 개관과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오른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재료비가 대체로 천만원 이상 증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국장님이 파악이 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LED교체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도 한 세 군데 해서 점차로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데 이 운영지원비가 늘어나면 다른 어떤 사업비를 긴축하고 절약하는 것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예산 자료 179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자가대출반납기, 좌석발급영수증, 이 영수증 38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골도서관은 350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왜 양 도서관이 가격이 다르죠?

○나정숙위원 3500원으로도 가능한 거죠?

○나정숙위원 국장님 또 하나 양면테이프, 이건 아주 사소한 재료비이지만 양면테이프가 6300원으로 편성된 것과 5천원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도서관에 관할하는 도서관 관산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양면테이프나 좌석발급기를 이렇게 계산해서 책정을 하셨고요.

감골도서관은 양면테이프 하나도 달라요. 물론 제가 이걸 두 개 비교한 것이 어떤 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긴축할 수 있는 재료비를 왜 긴축하지 않고 편성을 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말씀해 보시죠.

○나정숙위원 사실 양면테이프 5천원짜리가 어떤 건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도서관에 보시면 청소용품 그 다음에 우산꽂이 비닐, 생수컵은 모든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저희 안산에 있는 지금 올라온 이 예산서를 볼 때 청소용품에 관련해서도 다 도서관마다 규모가 달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인데 규모가 거의 큰 도서관이랑 똑같이 청소용품을 배정했고요. 우산꽂이 비닐 모든 작은도서관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사용하면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우산꽂이 비닐은.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모든 도서관이 내년 예산 반영에 이걸 다 반영을 하시는 건지, 왜 기존에 있는 재고를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모두 일괄적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도서관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해서 얘기하면 끝도 없이 이렇게 재료비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절약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재료비 말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감골도서관입니다.

감골도서관 일반운영비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하시죠?

○나정숙위원 한 달에 임차료를 얼마 책정한지 아세요?

○나정숙위원 6만원으로 해 가지고 12개월에 4대죠?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방 두 개에, 국장님 공기청정기 하나 구입하는데 대체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다르겠죠.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 임차료 규모 크기는 얼마만한 거예요? 대형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실지로 구입을 하면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제가 봤을 때 임차하는 것보다는 사는 게 훨씬 절약할 수 있다면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관장님 지금 도서관에 실내공기질 측정하죠?

○나정숙위원 측정수수료 내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공기청정기 따로 구입하시고 실내공기질 따로 측정수수료 또 내시고 이래요?

○나정숙위원 공기질 해서 좋은 건데 실지로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공기질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중적으로 렌트 해 가지고 돈을 매년 이렇게 사용해서 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나정숙위원 렌탈하시는 거잖아요, 임차료?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정수기도 임차하고 청정기도 임차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게 예산이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60만원 내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성포도서관도 똑같이 또 60만원 내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크기가 평수가 똑같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모든 도서관의 공기질 측정수수료를 다 내십니까, 이렇게?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저희가 점검해서 볼 때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긴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을까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다 이렇게 증액이 되셨어요?

하나 예를 들면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에, 부곡도서관이요 관장님.

○나정숙위원 214페이지요.

부곡도서관 작은도서관이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작은도서관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에 재료비가 청소용품이 21만원 잡히고, 우산꽂이 비닐이 40만원 잡히고, 형광등이 3만원씩 해서 잡히고,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다 이런 식으로 재료비가 다 잡혀 있는 거죠.

부곡도서관 청소용품 21만원은 다른 작은도서관 볼 때 15만원 수준이거든요. 15만원에서 20만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나정숙위원 그럼 일동도서관에 열람실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일동도서관은 청소용품이 15만원이에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하나하나 다 재료비 꼼꼼히 하면 시간에 대한 게 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죠.

국장님, 도서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지로 줄일 수 있는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충분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긴축하고 아끼는 거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공기청정기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중앙도서관은 공기청정기를 임차하지 않고 비대를 임차해요, 화장실 세정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냥 쓰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다른 지금 작은도서관도 생기는데 이런 정도의 재료비나 일반운영비를 각 도서관에 만약에 예산을 마친다면 저희 안산은 예산에 대한 게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에 물론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지금 중앙도서관 관장님도 안 계시는데 그 많은 중앙도서관 매년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나 긴축하고 그렇게 하셨는지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나정숙위원 이후에 저희 기행 상임위 각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후에 마련해주시고요. 지금 다른 질문이 좀 있는데 그냥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관산도서관 세계의 민속잔치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거를 어떤 계획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실 건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청사 외곽 펜스요. 51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실 지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대쟁이 마을회관 운동기구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97쪽에 바이크 피크닉이 뭡니까?

○나정숙위원 이게 처음 편성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그래서 올해 해 봐서 내년에도 더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올해 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오늘 민원여권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힐링캠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역도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콜센터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죠?

○나정숙위원 그 증액의 가장 중점적인 건 어떤 것 때문에 올린 것이죠?

○나정숙위원 위탁운영비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네,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지금 휴식시간을 갖고 추가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처 추가 질의 못 드린 윤태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윤태천위원 안산 글로벌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1억 5천 증액됐죠?

○윤태천위원 삼성재단의 지원이 중지됨에 따라서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삼성이 왜 지원비를 중단된 이유가 뭐죠?

○윤태천위원 매년 거기서 얼마씩 삼성에서 지원해 줬었죠?

○윤태천위원 1억 5천?

○윤태천위원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지 그랬어요?

○윤태천위원 좀 더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요구가 안 됐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전부 시비로 구성했네요, 지금 보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지금 현재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최근에 고려인이나 중국 조선족들이 원곡본동이나 선부동 이런 데에 집단 거주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지금 몇 분이나 이렇게,

○윤태천위원 선부동?

○윤태천위원 원곡본동은?

○윤태천위원 2천명, 남자, 여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연령층은 어느 정도나 돼요?

○윤태천위원 이들에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이나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윤태천위원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물어봐도 되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윤태천위원 우리시가 어려운 재정에도 10억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업비 증액 가운데 간단하게 10억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선부2동 도서관이 새로 개관이 되죠? 이것도요.

○윤태천위원 이거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까, 이게 앞으로?

○윤태천위원 일전에 상임위에서 직접 한 번 저희들이 나가보니, 방문해 보니까 이용객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다른 도서관들도 이렇게 가보니까.

○윤태천위원 잘 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가 국장님 25개동이잖아요?

○윤태천위원 우리 민선시장이 1동에 1도서관을 하기로 공약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그거해서 또 예산낭비 하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25개동 중에 도서관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25개동 중에 24개가 지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추진 중인 것까지 24개?

○윤태천위원 어디서 운영되는지 아세요, 조그맣게?

○윤태천위원 도서관도 도서관 또 나름이잖아요, 도서관도.

시민이 그냥 말로만 도서관일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이 와서 홍보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대여해야 되는데 거기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잖아요? 반월동은.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를 구축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개편시 중점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있어요, 혹시? 추진 방향은.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글로벌다문화센터요.

시설관리비용이 2억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김철진위원 신축이죠? 신축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비용이면 시설관리 하는 데라든가 민간위탁금으로 큰 문제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신규, 신축하고 나서 여러 가지 때문에 하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좀 있었는데.

○김철진위원 시설 보완할 건 없어요, 혹시?

○김철진위원 가운데 계단 내에 너무 지나치게 오픈돼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좀 문제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김철진위원 예, 가운데.

○김철진위원 그리고 다문화 거점센터, 경기도로부터 거점센터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44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이건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신문은 좀 이야기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아동센터 부분은 간접적인 이야기는 좀 들어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삼성이 다문화 아동들에게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는 거죠? 저희가 5년 지원 받았나요?

○김철진위원 4년 받고, 내년도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올 12월까지?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원받았던 금액만큼 1억 5천을 예산편성 하는 건데, 이 예산 민간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섭외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됐습니까?

○김철진위원 상당히 좀 목적 있는 사업이긴 한데 대기업이 하다가 안 하는 바람에 자비 부담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 가지고 가능해요? 2억 6천 가지고?

실제로 대기자나 또는 아동센터 아동수 증원 이런 계획,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려인들, 고려인 아이들 때문에 반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국장님보다는 계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문화작은도서관하고 모두도서관하고 함께 묶어서 위탁하려고 하는 거죠, 계장님?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잠깐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로 좀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문제는 서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기운도 좀 있잖아요. 서로 장점을 잘 결합시키면 모두도서관하고 다문화작은도서관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도나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있겠죠?

○김철진위원 이 민간위탁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언제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3월부터 해서 한 기관이 위탁 받아서 두 가지를 다 운영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저는 모두도서관은 모두 어린이 중심의 특성, 다문화 특성화 도서관으로 자리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방문해 봤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있고, 또 시가 직영하기 때문에 더 안정감이 있었는데, 모두도서관은 공간이나 내용적인 것은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활용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도서관이 한 기관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가치가 서로 상승하고, 내용이 좀 더 보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문화에 작지만 중심 도서관이 좀 될 수 있게끔 잘 유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질문을 좀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평생학습과장님, 몇 가지만요.

늘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교복투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황효진 위원님이 전에 시정질문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상당한 검토가 좀 있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중에 하나가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로 위스타트 사업이 사업 종료가 되면서 현재 학교에 배정돼 있는 지전가 문제로 세 군데 학교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한 군데는 사업을 좀 안 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됐나요?

○김철진위원 포기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좀 하는 걸로 했잖아요, 한시적으로라도?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금액이나 내용이 서로 조율이 좀 됐나요?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그 기준 동일하게?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학교 사회복지사업, 교복투 사업의 중심이 결국은 프로그램 비용하고 두 번째가 인력, 인건비잖아요, 일명?

○김철진위원 그 부분인데 현장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거쳐서 지전가 선생님이 근무연수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좀 마찰, 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사업비와 인건비가 정확히 구분이 돼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해서 들어가나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현장에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이르긴 이르죠?

○김철진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딱히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은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세부 내용입니다만 3학년 수영강습, 1차년도인 올해는 하반기에 실시됐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지만 10개 학교가 사업을 못 받아 냈잖아요?

○김철진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전체 학교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아니면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때문에 몇 개 학교가 영향을 받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실시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과장님 예측에 전체 학교가, 54개 학교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예산이?

○김철진위원 그 관련된 부분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 아동은 수영용품, 수영복이나 수경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올해도 과장님 지원이 좀 됐었나요?

○김철진위원 몇 명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됐어요? 3학년이 지금 한 7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개 학교가 참여를 안 했으니까 인원은 좀 줄었을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중에서 실제로 수영용품을 지급받은 학생수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요, 과장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문제가 사실은 매년 이 교육경비에 사업을 지속할 건지, 중단할 건지, 또는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1차적으로 경기도가 이 사업을 조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또 일부 좀 축소가 됐고, 금년도에 우리시의 지침도 지원을 원하는 학교들은 단계별로 하되 한시적으로는 좀 축소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축소 폐지로만 갈 사항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좀 부서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김철진위원 내년도에?

○김철진위원 아니, 그럼 2014년도에는 1차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폐지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이게 언제쯤 과장님 협의가 됐어요?

○김철진위원 이게 현장에 어느 정도 잘 인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반반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의 지침도 점진적인 축소 폐지라고 했지, 2014년도에 전면 폐지라는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돼서,

○김철진위원 제가 학교에서 학운위 심의하는데 이 내용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런 논쟁이 약간 있더라고, 서로 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준다더라 예산이, 또 때에 따라서는 신청은 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몇 개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김철진위원 이건 좀 상당히 고민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무상급식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잘 안 된다, 학교가.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 사업이 그 빌미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정확한 내용이나 대안이 정립되지 않고,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안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형태예요.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안으로 화정영어마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특정한 학년을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안이 조금 검토가 됐었잖아요?

○김철진위원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키는 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학년을 수용을 하듯이 특정한 학년이 영어체험마을에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이런 형태의 체험의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도 한 번은 고민해보고, 이런 대안이 없으면 하던 거 안 하는 사업이 돼 버리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5학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안적인 것들이 제시되지 않고 하던 것들을 특히 교육경비 부분에서 축소한다든가 폐지하면 그 내용 자체가 다른 해석을 낳는다라는 것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제가 하지 않은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내년 예산이 좀 삭감됐죠?

○나정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증액된 게 있죠?

○나정숙위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새로 편성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교육에 관련해서도 편성이 증액됐죠?

○나정숙위원 인적자원개발과 e-러닝 운영 분담금에 대한 것도 좀 늘었죠?

○나정숙위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게 사실은 이렇게 늘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HRD 인적자원개발은 이게 소요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나정숙위원 2010년 예산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13년 예산으로 하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나정숙위원 1% 편성에 대한 건 어떤 법이나 이런 것에 기준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2014년에 한 0.8% 하셨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 교육을 다 받으신 것에 대한 각각의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자체교육을 보면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내용이 격무부서 힐링교육, 그 다음에 사회복지 힐링, 무기계약 긍정마인드 이래서 이게 힐링이나 이런 부분의 교육이 있고요. 아까 앞서서 보면 정신상담교육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총무부서에서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힐링과 관련한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일반운영비에 제가 질문했는데요. 그 연하장 제작이요. 보통 올해 2013년에 연하장 제작 몇 부나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2013년 연하장 제작비하고 2014년 제작비 비교했을 때 증액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실지로는 여기 조서에는 3천매로 되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예산이 지금 여기 증액된 거죠? 2013년 대비 증액됐잖아요.

○나정숙위원 다른 거는 다 줄이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나정숙위원 기준에 올해 비교해서 올해 정도 해도 별 무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하장 제작은?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시민행복상 표창패 올해 처음에 만든 거예요, 2014년?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상 표창비가 30만원이나 돼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2013년에 교류 협력한 예산은 얼마죠?

3차 추경 보니까 이것이 반환됐어요. 이 예산이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2차 추경인데요, 2차 추경에 실지로는 170만원만 집행이 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충분히 170만원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실지로 2013년에 집행한 것들을 보면 한 200만원이면 충분히 이 교류협력 운영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2014년의 예산을 보면 실지로는 저희가 어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들인지를 전년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 보면 조금 더 긴축하고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증액됐죠?

○나정숙위원 1억 정도 증액됐나요?

○나정숙위원 그 1억 정도 증액된 내역을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면 제가 질의는 못하고 자료요구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로보캅 2013년 예산 집행내역 있으시죠? 세부내용.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로보캅.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지금 총무과장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기간제근로자를 줄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로보캅순찰대하고는 어떻게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되나요, 향후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있으신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거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정규직으로 이분들이 전환이 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2년까지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리고 순찰차량 4대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내용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리고 회계과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청사 관용차량 관리하시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재료비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좀 참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금 54대잖아요, 자동차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환경개선부담금은 여기 39대만 올리셨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여기 세차장까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리고 회계과에서 이 수당과 관련 해 가지고요, 가족수당.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1691명을 가족수당 기준으로 내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런데 3차 추경에 보면 직계비속에 대한 수당만 1억원을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저희 의회에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이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을 제외한 국·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의 2014년도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2014년 세입이 전년대비 11.38%를 증액시키셨는데, 이 세입이 들어올 게 많이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이거는 세입 출연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자체 수입도 좀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자연증가분을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성준모위원 여기에 교육문화사업 수입이 3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수입이 주를 이룹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에서 지금 우리 출연금이 좀 올랐죠? 이 증가분은 어느 건에 증가분이 발생됐나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는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13억 정도 시 매년 출연금이 있었는데 이번에만 1억 4800이 증액된 거잖아요, 관장님?

○김철진위원 대표적으로 세입 부분에는 일부 약간 변동이 있고 나머지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출연금이 1억 4800 올라와서 좀 전에 관장님 답변에 의해서 직원들의 기본적인 호봉승급분이 출연금을 증액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지출예산을 좀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청소년들의 주요활동사업, 역량개발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참여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총 청소년역량개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이 한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 자치활동이 됐든 또 운영위원 체험학습 이런 것들인데, 기본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꿈을 키우는 소리 꿈틀꿈틀 하면 이게 외부에 나가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가요, 관장님 혹시?

○김철진위원 그래서 차량 임차료가 있고 급식비가 있고 이렇겠죠?

○김철진위원 여기 내용 중에 물론 1박2일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차량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40만원 또 일부는 7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거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1박2일의 문제인가요?

○김철진위원 이게 병행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기본 세팅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또 50만원도 하나 있고 70만원도 한 서너 개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리문제하고 시간문제, 예를 들면 4시나 5시에 종료될 때와 또 야간에 종료될 때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비가 좀 달라진다는 거겠죠? 거리가 그만큼 멀고.

○김철진위원 주로 프로그램은 주말에 이루어지나요?

○김철진위원 주말에 이루어져요?

○김철진위원 주5일제 수업이 확산되면서 주말프로그램이 강화해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청소년들이라는 특성상으로 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또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면서도 모든 프로그램에 지금 간식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사실은 한 40건에 걸쳐서 간식비가 2천원도 있고 1500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3천원도 있어요, 하나인가 두 개인가가.

그래서 과연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주말이고 또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간식이 있으면 물론 좋긴 좋은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쭉 나열해보니까 총 40건 가까이에 금액으로 한 562만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2천원짜리가 대다수인데 1500원도 몇 개 있고 3천원도 몇 개 있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에 다 청소년들에게 간식을 제공해야 될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진위원 이 주말 프로그램이 주로 8시 정도에 이루어지나요?

○김철진위원 예, 관장님 세부예산서를 주셔서 앞부분에는 경상적 경비,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호봉이나 직책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뒤에 부분이 사실은 소모성 경비하고, 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김철진위원 운영비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천원, 3천원, 2천원 해 가지고 간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청소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하고, 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물론 프로그램이 많고 늘 준비해 왔던 거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됐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야유회나 행사에 갈 적에 이런 거 준비하는 일이 또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 신경이 쓰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하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어요. 이 간식비가 포괄적으로 한 40개 프로그램에 6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매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사실은 고민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 의미의 하나가 있고, 예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된 지가 벌써 2년째 돼 가기 때문에 주말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쪽은 좋은데 아침 8시에 가는 것이 맞느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하는데 청소년 고등학생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요, 탄력 등교제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도 현장의 얘기인데 왜 우리가 출근 시간에 맞춰서 똑같은 시간에 등교를 함으로 인해서 25분, 30분 거리를 50분, 1시간에 걸쳐서 등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만 늦추면 그 시간을 피하고 정상적으로 등교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25분 거리 같으면 그렇게 안 바빠도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 말에 의하면 일명 사색 있는 아침, 아침밥도 먹고, 차도 한 잔 한다든가 또는 여유롭게 옷매무새도 고칠 수 있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사실 가감 없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내놓기 위해서 고등학교 몇 군데를 모니터링을 했어요. 새벽 6시에 출발해서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 6시 50분에 도착해서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 7시에 출발해서, 또 7시 20분에 출발해서, 이런 걸 데이터를 가지고 내 보니까 실제로 새벽 6시에 출발하면 20분, 25분이고, 7시, 7시 20분에 출발하면 정말 50분씩 걸리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를 내면서 왜 우리가 아침 시간에 꼭 출근 시간에 등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좀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는 이 주말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주말만큼이라도 8시가 아닌, 그야말로 토요일 아침은 한 1시간이라도 좀 여유 있게, 물론 일괄적으로 다 8시에 하지는 않겠지만 거리나 위치상, 또 프로그램의 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 출발시간이나 또 모이는 시간이 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아이들 중심, 학생 중심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예.

그 다음에 과장님, 청소년 동아리들, 아까 예산 심의하면서 부분적으로 시가 직접 했던 부분들을 평생학습관이나 위탁한다든가, 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위탁하는 것들은,

○김철진위원 학생들 동아리요?

○김철진위원 저도 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의 일종의 자치활동으로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특위에서 청소년들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개인들의 진로탐색이나 진로지도에 관심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 정도가 동아리 활동을 좀 지원해줘라,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에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숫자도 적습니다마는 또 예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청소년 자치활동에 일명 74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정말 어떤 동아리를 얼마나 지원해줄까,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18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축제 빼고 나면 500만원 정도 예산인데 500만원 예산 가지고, 청소년 인구가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도시잖아요. 학생들만 하더라도 한 12만명 가까이 되는데 뭘 지원해주고, 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줄까, 이런 답답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난 주 주말에도 봤습니다만 올림픽기념관에 식당 옆에 있는 거울 이면에 카세트를 갖다 놓고 거기서 힙합이나 댄스를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청소년의 자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지원은 좀 구체화시키고 좀 확대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예산 수반과 공간, 또 프로그램을 소화시키는 준비, 이런 것들이 박자가 맞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학교 내 동아리도 과거보다는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 폭은 좀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주 5일제 수업 여러 번 반복됩니다마는 아이들이 학교가지 않는 날이 좀 많다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이럴 적에 학교 밖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조금 더 체계화 됐으면 좋겠고요.

○김철진위원 좀 반영시킬 수 있게끔 서로 같이 한 번 힘을 합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사실은 600만원 남짓한 예산이기 때문에 별로 진행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직업·진로 관련된 부분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특정한 시간에, 진로탐색 시간에 전문가들 또는 직업군별로 분류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그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제도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가면, 그리고 직업 관련된 군들의 인력풀을 잘 활용한다라면 서로 재능기부를 통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좀 고민의 깊이를 더 했으면, 횟수를 좀 넓혔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철진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그 직업 관련 학생들이 오게끔 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연 4회는 조금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글로벌다문화센터가 매주 토요일날 되면 우리나라 외에 다문화의 날을 정해요.

첫째 날은 필리핀의 날, 두 번째는 베트남,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날은 그 나라 국가의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성인들 다문화 가족이 오면 그분들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우리나라 아동들이나 우리나라 성인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에 큰 비용의 문제도 아니고 전통놀이라든가 또 전통음식이라든가, 필리핀이면 필리핀 놀이, 문화,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그 날은 필리핀에 대해서 조금 체득하고, 음식도 맛보고, 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날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4회가 아니라 연간 10회나 12회 정도 해서 대표적인 직업군이나 또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군들을 나열해서 1월은 무슨 직업군, 2월은 어떤 진로 관련된, 3월은, 이렇게 시리즈별로 하면 본인들이, 학생들이 내가 관심 있는 것은 6월달에 어떤 쪽의 강좌나 또 멘토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시키면, 사실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 잃어버리기가 아주 좋거든요. 연간 프로그램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철진위원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본예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안산 80만 인구 대비해서 청소년 인구가 법적으로는 18만명, 20만명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수련관 시설도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기타 동아리활동도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준비돼 있는 내용상에서 봐서는 조금 더 재능나눔이라든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찾았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갖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서를 봤는데요. 실지로 저희 본예산 대비 사실은 청소년 정책 관련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혹시 내년에 공모사업에 좀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해에 비해 좀 다른 추진하시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예산 중에 세입에 공모사업 부분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했고, 내년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세출예산 총괄표에는 공모사업비 1.4%정도 해서, 포함해서 본예산에 올리셨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3년을 끊어 가지고 2달치가 3400이에요?

○나정숙위원 총 얼마인데,

○나정숙위원 1억 4천 중에 2014년에 공모사업으로 잡힌 것이 3400밖에 안돼요?

○나정숙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관련한 지금 예산액이 22억 정도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예산이 잡히는 거죠?

○나정숙위원 항상 그럼 27억 정도의 예산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공모사업 2013년에 한 부분에 대한 거 자료를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사이언스밸리도 공모사업이죠?

○나정숙위원 매년 사이언스밸리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토탈 그 사이언스밸리 행사비는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사이언스밸리 예산을 750만원으로 잡혔어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잡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시 예산을 보면 국도비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표시해서 예산편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그렇게 안 해요?

○나정숙위원 그냥 그럼 이건 시비만 다,

○나정숙위원 출연금으로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희 안산에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의 예산 대비 아까 증액은 거의 인건비랑 그것만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사실 그런 사항이라면 크게 특별한 예산의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도 보니까 지금 건물이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하지는 않나요?

○윤태천위원 페인트칠한 지 얼마나 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관장님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시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언론사 홍보비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으로 따로 지역언론사 홍보비를 책정하는 게 항상 이렇게 하셨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광고비를 이렇게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사실은 도시공사,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 저희가 안산시에서 어찌됐든 세금으로 지출되는 건데 그렇게 산하기관에 대한 홍보를 따로 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예산은 전부 산하기관 저희가 위탁금으로 된 거잖아요. 수익금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죠?

○나정숙위원 포함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갔을 때 천체영상관을 잠깐 틀어주셨는데 그 영상관 유지보수를 계속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정숙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때 비디오 짧게 봤는데요,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길게 못 보여주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를 상영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영상관 유지 관련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나정숙위원 그걸 장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시죠?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