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소관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도시공사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15분으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금일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3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으니까 20분씩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20분씩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십시오.

정진교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세정과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직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2013년도 몇 월달에 했죠, 그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진교위원 1400이요?

○정진교위원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하루하면 세수 증대가 좀 적게 되고 1박 2일 하면 더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1일에서 1박 2일 가는 연유하고 2013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이게 증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3년도 연찬회 했을 때 그때 하루 자체가 작다는 평이 나왔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요.

○정진교위원 우리 시민시장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 간에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떠들고 있는데, 지금 시민시장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미진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어떤 사항입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상가연합회가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죠?

○정진교위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상에 있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5쪽 추진일정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2014년 8월달쯤 해 가지고 임시시장을 착공한다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정진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 집행부하고 기본적으로 시민시장의 두 파트에 대한 이게 공유가 안 된다면 이 일정은 무기한 연기됩니까?

○정진교위원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못 내고 계속 멈칫 멈칫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일정대로, 아니면 그 시민시장의 상인들도 만나봤고 또 그 반대쪽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직도 해결을 못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써, 일은 진전 안 되고 있고,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볼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착공과 준공은 이 일정대로 시간을 지키기 어렵죠? 현재 이 사업은.

○정진교위원 당초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소통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중심은 집행부와 상인회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이 가장 편하게 시장 볼 수 있는 그걸 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감대 형성은.

그분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76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중점을 가주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안 두고 그 얘기만 듣다 보면 결국 그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은 피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정구호 현판제작.

○정진교위원 13년도 다 감액된 건 볼 건 없고 14년도.

○정진교위원 그럼 이게 시장이 바뀌면 시정구호도 바뀌겠죠, 사실은?

○정진교위원 바뀐다라면 이 구호가 우리 25개동 전체 바뀝니까? 아니면,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5기에서 6기로 바뀌면, 시장이 바뀌면 시정구호도 바뀌겠죠,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역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파란간판과 녹색간판이 계속 바뀌어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게 구호만 바뀔 게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25개동 우리 산하단체까지 해 가지고 어떤 우리 안산시에 맞는 간판을 준비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구호만 바뀐다라면 2014년도 예산 들어가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사실 안 들어가고도 구호만 바뀌고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서 정책기획과에서는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단지 구호 바뀌고 또 각 동별로 간판 바꿔 가지고, 또 뒤집어가지고 색깔이 파란 거나 녹색이나 빨간 거 할 게 아니라 안산시에 맞는 간판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맞게 구호만 바꿔 주신다면 모든 게 재활용 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단지 구호만 바뀌는 내용은 아닙니다.

생명산업과요.

○정진교위원 우리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2천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농가 시설 개선사업도 있고, 그 내용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지역구, 저는 안산시 의원입니다.

○정진교위원 이거는 대부 지역에 하는 거고?

○정진교위원 그럼 우수농가 사업은 어디입니까?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정진교위원 이건 대부도 외입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2년의 격년제라는 포도 축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은.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그 8300을 반을 쪼개가지고 연중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한 5천씩 줘 가지고.

2년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수 노래 몇 곡 부르고 오는 게 아니라 금액을 줄이더라도 매년 할 수 있는 거고, 그 중 이름 없는 가수라도 그건 빼더라도 사람을 동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매년 했을 때 예산이 8천, 1억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예산을 줄여가지고 지금 2013년도 예산이 8천만원 들어갔더라면 14년도에는 4천만원씩 나누어서라도 매년 하는 게 안 남겠어요, 오히려?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진교위원 그럼 그때는 이게 연중 하다가 격년제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좀 아쉬운 얘기가 행사가 2년에 하는 행사가 없어요. 1년 연중행사는 있어도 2년 행사는 없어요, 격년제가.

그러면 우리가 냄비근성 아닙니까? 금방 까먹어요. 우리 집행부만 요란하지, 그분들 얘기가 8천만원 포도 축제하지 말고 8천만원 포도 팔아달래요. 그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강제로 인원 동원이 아닌 대부도 포도라는 수확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정을 맞춰가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 돈 한 1500, 2천만원 갖고 해도 행사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8천만원의 비용 보면 시설비 설치비용이 4, 5천 나가면 행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줄이고도 연중하는 게 안 낫는지 해 가지고 그 포도농가하고도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진교위원 농약 안전 보관함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열쇠는 누가 가집니까?

○정진교위원 열쇠는 누가 가져가요?

○정진교위원 그럼 자기가 마시고 싶으면 자기가 농약 문 열면 될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의미는 있는데요, 의미는 있는데, 농약을 우리가 농민증이 있으면 농약을 산다면 몰라도 일반인이 농약을 살 수 있잖아요? 쉽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농약 안전 보관함은 농약 자체를 사용하기 전의 보관함을 얘기하는 거고, 버리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닌데요.

○정진교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하다가는 우리 대부도하고 반월동 하다 보면 몇 십 년이 가도 다 못할 것 같네요.

그럼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예산 지원됩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7대3으로 시비 70%, 자가 30%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원했을 때 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나면 다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연속된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3억 5천만원.

○정진교위원 이거 사항에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실래요? 내가 오후에 질문 다시 할게요.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고, 저는 이게 반월동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짓는다면 대부도하고 반월동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농기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5대 때 보면 강원도 영월 쪽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모든 걸 구입해 줘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사용할 때마다 임대료만 주고 쓰는 걸, 난 그런 쪽으로 고민 했는데 이건 또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아서.

○정진교위원 농기계가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면서 그냥 농민은 전화 한 통화 하면 기계를 이양기고, 콤바인이고 다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나는 안산에도 이런 걸 가지고 염려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소규모의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힘드니까 전체 공동으로 구매해 가지고 농민들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사용하고, 그 수리비는 농기계센터에서 수리하는 걸로 하고 농민은 전화 한 통화 하면 모든 재배부터 수확까지 마무리하는 단계가 강원도 영월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정진교위원 아니, 인접 시·군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된 데가 영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월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시비만이 아니고 국도비 다 내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밀리는 게 아니고 FTA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 농민 쪽에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도 비가림 농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줘 보세요.

○정진교위원 3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한다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은 주셔야죠, 그거는.

○정진교위원 자세한 내용을 다 주시라니까요, 상세내용을 좀 달라고요.

아니, 우리시가 3억 5천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세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달라고요, 자료를.

○정진교위원 건축비 3억 5천 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총 규모 사업 내용을 주시라고요, 상세내용을.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예산과장님, 2013년 3회 추경 관련해서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을 출자하는데 지금 의회에 설명을 하셨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일단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100억씩이나 출자를 하는데 의회에 설명 안 하시고 이렇게 자료 한 장으로 이 100억을 출자한다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로는 “안산도시공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추가로 현금 출자하고자 함.” 이게 주 내용인데 100억이나 출자를 하면서 의회에 설명을 안 하고 예산 예결위 때 설명을 하신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갑니까?

○성준모위원 안 한 이유는요?

○성준모위원 아니 1, 2억도 아닌 100억을 도시공사에 출자하는데 그걸 빠뜨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시민들을, 시민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출자금이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민의 세금을 100억씩 출자해서 그 돈이 잘못되면 날아가는 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자금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회 추경 때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산도시공사는 부채가 없다라고 사장이 분명히 얘기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출자 100억을 해야 되는 사유를 명확히 말씀하시고, 사전에 당 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출자 100억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을 밝히시고 여기에 예산에 부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걸 보면 안산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의결 날짜가 12월이에요? 언제 의결했어요?

○성준모위원 12월 언제요?

○성준모위원 누가 출자를 요구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자 누가 요구했어요?

○성준모위원 그럼 사유서가 있어요? 사유서가 뭐예요?

○성준모위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이 출자사유는 안정적 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100억을 출자 받아서 취득세 감면 잘못된 것을 거기 변제하려고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럼 이건 허위서류예요, 허위서류.

왜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나 기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행정이 발생됐어요. 취득세 감면여부도 도시공사의 실책이든 아니면 안산시를 위해서 했든 그 내용과 지금 이 출자는 별개 건입니다.

누가 출자를 취득세 세금 내는 걸 출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도시공사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상식적으로 출자금을 취득세 내라고 출자하는 그러한 회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것도 회사면 출자금으로 취득세 내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채 지방채를 발행하든 그 회사에서 그거는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출자금으로 취득세를 낼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거를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서류에는 취득세 전혀 얘기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출자됐으면 100억 취득세로 그냥 내는 거였네요?

그건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출자금 어디에 쓰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출자를 해 줘야 됩니까?

대개 출자금이라 하면 그 회사에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종자돈을 주는 건데, 그 돈을 취득세 감면 잘못된 걸 가지고 그것도 100억씩이나 출자하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만약에 출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사전에 예산과에서는 37블록 취득세 감면할 때, 감면여부를 판단할 때 예산과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예요? 총 금액이.

○성준모위원 그럼 99억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데 1, 2천만원도 아니고 99억이라는 돈인데 법률검토를 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 당시에도 의회에 전혀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된 사례도 없었고요, 99억에 대해서 당연히 안 낼 수 있으면, 우리 다들 이 자리에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면제 사유가 되어 있는데 굳이 낼 필요는 없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은 판단을 잘 하셨다라고도 보지만 어쨌든 99억에 대한 취·등록세는 우리 주무부서도 있을 테고 각종 세무과나 예산과나 또 도시공사나 다 법률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이 검토자료 있어요?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 출자금으로 취득세를 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거는 시민들의 질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출자금을, 이 자료 예산과에서 나온 자료죠?

○성준모위원 분명히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출자금을 취득세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왜 안 넣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고 발상이시고, 어차피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와서 이 출자금을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 내면 무슨 가산세가 붙는다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를 담당하는 예산과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커다란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실수를.

의회에서 책임을 묻고 지금 예결위에서 출자금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허위, 말 그대로 이거는 그럼 허위자료예요, 허위자료.

아니 각종 개발사업 하라고, 출자금을 누가 취득세 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그런 발상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의회에 시민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부득이한 사정이다, 불가항력이다라고 자세히 얘기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출자금 100억을 취득세 낸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처음 알았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성준모위원 과장님 문제는 출자금을 그쪽에서 도시공사는 출자금을 요구했어요? 취·등록세,

○성준모위원 그럼 출자금 사용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처를 100억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게 있어야 본예산 부기에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출자금 100억 요청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쓴다고 최초에 예산서가 없어요, 출자금은?

○성준모위원 그냥 출자금 100억을 요구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취득세 낸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취득세 면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는 결론이 도출돼요. 도시공사의 귀책이 지금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고 지금 도시공사한테 37블록 개발하라고 했는데 왜 어떤 사유로 1년 이내에 이걸 SPC를 구성 못하고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추궁 하셨어요?

생돈 그럼 지금 말하면 우리 안산시 세금 생돈 100억이 날아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어떠한 문책을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100억에 대해서, 99억 약 100억이라는 돈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아까 날짜 며칠 오버됐다고 그랬어요, 기한에? 1년 몇 개월이나 지났어요?

○성준모위원 조금이 며칠이냐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성준모위원 그러면 큰 공사를 하는데 취득세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에 “SPC는 1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3개월 정도 가지고 지금 100억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100억을 취득세 감면을 못 받는 사유가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소송이 언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성준모위원 이길 수도 있는 거네요?

○성준모위원 그럼 뭐 하러 이걸, 그거 재판 중에 있으면 왜 이걸 출자금을 벌써 세워놨어요? 그거 끝나고 해도 되지.

○성준모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예산과에서 출자금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는데 또 이것의 주무위원회인 우리 기행에 전혀 보고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질책을 받으셔야 되고, 아마 위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건 허위자료예요, 허위자료. 분명히 100억에 대한 출자금의 내면에는 취득세 변제하려고 했던 것을 출자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성준모위원 그게 1차적으로 제일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다 출자금이라고 기재를 해서 100억을 출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번 예결위에서도 아마 수정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출자금 100억 준다고 그러고 그 출자금을 취득세에 감면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건 분명히, 아니 그런 걸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부기를 다셔야 하는 게 낫지 출자금으로 이런 형태로 편법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출자하고 그러면 150억, 200억이 되는데 실체는 하나도 없고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해야 될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회기 중에 논의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니요, 시간 됐습니다. 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3차 추경하고 본예산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도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산 운용과 편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 답변을 요구하도록 할게요.

사실 기획경제국이 물론 우리 직제로 봐서는 행정국이 선임 국입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나 내용상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중요한 국이고,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는 쪽 아니겠어요? 정책기획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문제, 그리고 세입을 다루는 세정과, 그리고 투자유치, 지역경제, 생명산업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서인데요, 저는 이 예산서를 받고 나서 원인은 딱 한 가지죠. 정말 고민이 야, 이거 예측 가능한 예산이고, 또 중장기적인 반영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는 숙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지금 예산총액이 전년도에 1700억이었다가 860억으로 해서 930억이 예산이 감소가 되거든요. 예산 감소액이 51%예요. 쉬운 얘기로 살림살이를 한다라면 전년대비 한다면 절반 가지고 예산을 짠다, 예산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여기의 핵심이 뭡니까? 37블록의 1500억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성준모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37블록이 SPC사업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다가 또 100억에 가까운 취득세 문제가 또 불거진다고요.

내용으로 보면 정책기획과는 별개입니다만 예산과가 예산이 68%나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 71%가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큰 틀에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재정운용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에 앞을 좀 안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가 협약서 상에서 일시불로 1500억을 상환한다, 또 받는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림살이를 해 가지고 무슨 방향이 나오고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계획이 되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은 당해연도뿐만이 아니라 정책비전이나 예산 세입이 그래도 1년, 2년, 3년도 잘 안 내다보는 거 아닌가 하는 큰 아쉬움이 사실은 있는 거죠.

전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라는 생각은 않거든요. 핵심부서가 핵심적인 일을 할 적에 지금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성준모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도시공사의 현물출자 100억.

국장님, 3차 추경 총 증가액이 얼마예요? 120억이에요. 추경 120억 중에서 100억이 도시공사 현물출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운용이고, 예산편성이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에 대한 것들도 이해가 덜 되지만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 무슨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시정을?

3차 추경에 세입 증가액, 3차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많진 않습니다만 120억 중에서 100억이 도시공사 출자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도대체 우리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계획 하에 정말로 내년을 내다보는지, 아니면 3년, 4년을 내다보는 것인지?

도시공사 문제도 앞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편성이나 운용 과정에서 단순하게 있는 거 쓰자라든가 있는 거 갚자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어떻게 운용했을 경우에 내년에 어떤 변수가 생기고 내년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답변보다는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책기획과장님, 용어도 좀 헷갈립니다마는 하나는 담당부서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편성 과정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의 쾌적한 신도시 만들기, 25개 동에 1400만원씩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 단계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좀 입안을 했죠?

○김철진위원 이 예산도 똑같은 형태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양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는데 정확히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편성이 돼 있고,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담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동장님들의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도시공사의 100억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가 됐어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 동안에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회의했다든가 방침이나 지침 받은 내용을 한 번 주세요. 주시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산의 목적도 맞지만 사실은 예산이 편성 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부는 용역을 해 가지고 맡겨서 동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부는 또 예취기를 사 가지고 풀을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래요.

모두 다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각 동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 진행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회의 자료나 방침이나 지침을 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 아쉬운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각 동의 재량권도 좋지만 기본 맥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쾌적한 도시, 쾌적한 동이 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제 활용하는 거라든가 예산에 관해서는 공유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일하게 각 동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이 이 예산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기획행정위에서 심의할 적에 마찬가지지만 총액으로 보더라도 이 예산이 25개 동에 3억 5천이에요.

기획행정위에 동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해당부서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게 5억 8천밖에 안 되는데 이게 3억 5천이었습니다.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비율로 본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문제는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은 크게는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는 100억도 공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작은 예산도 신규 사업이라면 각 동에서 발로 뛰고 있는 의원들은 내용 자체는 접근이 돼야 되죠.

○김철진위원 기이 편성된 예산이 없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3억 5천이 돼 있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김철진위원 아니, 기본적인 거지만 과거에는 그냥 쓰레기봉투라든가 마을청소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라는 명칭 하에 각 동에 1400만원을 25개 동에 일괄적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하고 있는 일이지만 예산은 새롭게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활용도나 또는 효율성이라든가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도 공유가 돼야 되지만 의회와도 공유가 될 필요가 있죠.

○김철진위원 과장님, 의회에서도 구청과 각 동을 예산심의 하면서 상당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논쟁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유할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도 이 예산이 왜 편성 됐는지와 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하나 있고, 의회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내용도, 인지도 좀 달랐어요.

○김철진위원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논란이라든가 방향성을 우왕좌왕하지 않는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죠? 도시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정과요.

○김철진위원 세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을 한 번 보니까 지방세 세입이 2014년도에 174억이 증액되는 거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증액 이유가 지방세 증가가 이렇게 될 이유가 어떤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죠?

○김철진위원 그게 얼마죠? 아이파크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지금 입주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김철진위원 취·등록세도 지금 일부 납부가 됐을 것 같고.

○김철진위원 그게 얼마가 됩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지방세 174억은 상당한 금액 증가입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말한 신길 아이파크에 401세대가 입주해 가지고 취·등록세를 낸다하더라도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이 1억 5천 중에서는 일부는 납부가 돼 있을 수도 있죠.

○김철진위원 그렇죠? 금년도에.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이 174억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 증가로는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김철진위원 특별하게 대규모 개발에 의해서 입주가 돼서 취·등록세가 들어온다라면 가능한 금액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이, 이 세입이 정말로 가능한 수치냐, 전체적으로 따져서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시가 특별하지도 않은데 174억을 증액한다라는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한 번 줘 보세요.

○김철진위원 자동차 증가를 얼마를 예측했고, 재산 증가가 어떻게 되고, 일반적인 지방세 세입이 증가가 항목이 174억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번 자료를,

○김철진위원 별도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증가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우리 지자체에서.

○김철진위원 자동차가 36억이 늘어요?

○김철진위원 자동차가 어떻게 그렇게 늘죠?

○김철진위원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인데.

○김철진위원 금년에 자동차 부분이 지방세가 얼마 정도였어요?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납니까?

○김철진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세부적으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지방세가 이렇게 늘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많지 않은데 170억 정도 지방세가 는다라는 예측을 지금 하셨는데 세부 항목을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 되면 또 확인이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실제로 이렇게 가능한 수치인지는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하고 직접 맞물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

○김철진위원 예비비를 상당히 감액을 했어요.

○김철진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김철진위원 예비비를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기준은 없나요, 예산편성에서?

○김철진위원 1% 이상이면?

○김철진위원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70억을 잡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150억을 감액하는, 짜맞추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념에서.

과장님이 단편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비비를 감액했다, 150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아니,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금 감액을 했고, 다른 세부 내용의 질문을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경제국이 사실은 선임 국은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시의 머리 역할을 하는 국인데 좀 편차가 너무 크고 당해연도만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기도 하고요.

또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정책기획이나 정책비전은 공유의 가치가 상당히 좀 커야 되고, 또 공유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쟁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소통하면 가능할 텐데 사전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쾌적한 도시 만드는 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상당히 큰 예산 100억도 전혀 공유가 안 되니까 이거 진척, 계획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서로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이런 형식의 시정 운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과 동일한 사안이 있는데, 이번에 2014년 예산을 볼 때 올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느냐의 부분인데요. 좀 경제가 어려워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중장기적인 사업에 재정에 대한 안배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이 사실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선 녹색에너지과에서 이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 업 특별회계가 증감이 무려 7492%가 증감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한 편성은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부서에서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에 일반회계가 있고요, 특별회계가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랑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나정숙위원 재원도 틀리고 그 재원을 어느 목적에 사용하느냐도 다르죠?

○나정숙위원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용하고자 할 때 쓰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특정 목적에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한 자금을 보유해서 사용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녹색에너지과에서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지금 얼마를 편성하셨나요?

○나정숙위원 48억원을 책정하셨죠?

○나정숙위원 이거는 2014년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48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편성을, 세입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48억이 들어오면 이 48억을 어디에 쓰겠다하는 거, 그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그냥 재량껏 쓰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48억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출하겠다는 거를 그러면 정부기관한테 저희가 제출하나요?

○나정숙위원 지경부에 승인한 사항이 저희 명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명세서에 보시면 민간이전비로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민간이전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관련해서 올린 거는 그렇겠다고 생각 들고요.

문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 거기에 보면 선부2동, 원곡동, 그리고 시설부대사업으로 초지동, 선부3동, 사2동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지역이 5km 반경 이내인가요?

○나정숙위원 그 5km 반경 이내인데 문제는 행사운영비로 잡혔잖아요?

○나정숙위원 노인행사운영비, 원곡1동 노인행사, 선부2동 노인행사, 그 다음에 책 읽는 문화마을 조성행사, 보통 이런 행사운영비는 일반회계로도 편성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운영의 조례를 보면 보통 다른 사업 아닌, 그러니까 일반회계 사업이 아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고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본래 취지, 특별회계의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이게 발전소 주변에 사실 전기에 관련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발전소를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럼 그거와 관련한 지원의 사업에 쓰는 거 그게 기본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주민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 이거는 일반회계에 노인정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일반 자치행정과나 동사무소에서 구입·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곡1동 경로당 물품구입, 이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이게 소득 증대의 물품인가요, 장학사업의 물품인가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경로당의 어떤 물품이에요?

○나정숙위원 냉장고, TV 이런 거 노인정에서 필요하신 물품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시라고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통 지금 복지사업에 관련한 건데 이게 만약에 냉장고나 TV나 이런 일반적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특별회계의 의미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행령을 봤습니다.

과장님들 보시면 “이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 상위법 시행령 지침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 잘 하시는데 왜 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한 예산은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3월 지식경제부의 법무담당관이 이 요령에 대한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소득증대사업,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소득증대가 아니라 이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시설물의 재산 관리나 수익금의 관리 등 일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서 소득 증대를 하라는 거예요.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무슨 냉장고 구입 이런 게 아니라, 이 발전소와 전기사업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공시설, 육영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이 자세히 시행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자, 사회복지사업 12조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 운영, 사회복지 시설물을 이용한 등등의 지원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예산은 단순한 그런 일반회계 개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개념으로 지역주민들이 이 사항을 장기적으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쓰라는 건데 왜 이렇게 무슨 체력단련 운동기구나 하물며 사리약수터 주변 등산로 에어먼지털이대, 이게 무슨 특별회계로 씁니까?

○나정숙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요, 과장님 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의 시행요령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왜 이 규칙 이런 걸 안 따라 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 안산시의 주민복지 관련해서, 노인정에 관련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물품구입도 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각각 동에 나눠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나정숙위원 48억이나 되는 예산을 조각조각 나눠서 각 동사무소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 정말로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한 걸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쓰시는 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업이 녹색에너지과에 예산편성이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 사실은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었죠? 지금은 그게 환경정책과로 갔지만 녹색성장과 나눠지기 전에 녹색성장 기본조례 있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 발전소 기본사업에 대한 예산이 왜 녹색에너지과에 특별히 갑니까? 주민복지과에 안 가고.

○나정숙위원 아니 이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녹색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중장기적이고 목적성을 쓰라고 한 돈을 이렇게 동사무소 복지사업으로 다 나눈다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럼 녹색에너지과가 아니라 주민복지, 사회복지과 과장님이세요?

저는 기본 법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발전소 주변에 관련한 법률도 있고요, 시행규칙도 있고요, 저희 안산시의 조례도 있습니다. 안산시 발전 주변 관련한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에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유가 있는데,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과장님, 298쪽에 보면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녹색에너지과에서 일단 예산에 대한 게 편성이 됐는데, 이 사항을 보니까 이것도 녹색에너지과에서 편성한 했지 실제적인 것은 산업발전소 우리 산업박물관이죠? 박물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죠?

○나정숙위원 지금 이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희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공단에다가 하느냐, 화랑유원지 근처에 하느냐, 이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의 지역의 여론이 있었는데, 저는 이 복합화력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도 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산업박물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얼마만큼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녹색에너지과 예산으로 편성을 받았는데 저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전혀 한 번도 이 예산이 이렇게 산업박물관으로 쓴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이 지금 총 얼마를 산업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산업박물관의 예산 전체에 이 특별지원사업이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역사박물관 전체로 250억?

○나정숙위원 그런데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예산에 전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250억이?

○나정숙위원 26억만 들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특별한 예산을 다른 산업박물관 예산에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특별회계에 맞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여기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작성 계획서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심사 올리는데 계획서를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계획서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 계획서를 좀 보여주시고요.

저는 이 특별회계 심의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일반회계랑 구별되지 않고 특정한 목적,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의 반영이 아니라 그냥 단일한 사업, 특히 노인정에 관련해서 물품이나 체력단련기로 사용하는 부분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이 잠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 질의를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민숙원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거 그런 절차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말 중요하게 특별한 목적에 돈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지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사업일 때 그 돈은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맞고요, 그런데 맞는데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주민체력단련 운동기구 2천만원, 사리약수터 등산로 에어먼지 1300만원, 이런 식으로 천만원씩, 하물며 둔배미마을 마을소식 알림판 설치 천만원, 이거는 일반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왜 특별회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특별회계에 맞게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 궁금한 게 뭐냐하면 선부2동부터 초지동 쭉 있는데 이 우선순위, 이 동사무소 외에도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한 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과장님은 주민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아니신데 이 배분은 누가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나머지 26억도 그런 식으로 배분하세요?

○나정숙위원 그건 산업박물관으로 가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이 만약에 일단은 편성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저희 수입으로.

그러면 그 수입을 잡았을 때 특별회계의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나정숙위원 특정한 목적에 맞지 않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로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토대로 논의를 오후에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예」하는 공무원 많음)

2시간 만에 질문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김상일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세요.

(「예」하는 공무원 많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도시공사 예산과장님, 100억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관하는 예산서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게 원래 사업계획 수립시 취득세 같은 것은 제경비로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윤태천위원 원래는 그게 제경비로 포함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 당시에,

○윤태천위원 결론은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취득세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76억이죠?

○윤태천위원 76억이면 가산금이 그러면 한 23억이 됐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가산금이 그러면 23억이에요. 아니 가산금을 76억에 우리 안산시가 자립도가 그렇게 좋아요? 23억씩 가산금 붙는 것을 이때까지 이렇게 있게?

○윤태천위원 소송 중이라도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은 과신하면 안 되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폭이고,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위원들이나 이렇게 이미 이렇게 커지기 전에 그걸 말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여기 예산서 올라와 가지고 100억씩이나 딱 예산서 주고, 올해 자립도도 내년도 43%밖에 안 되는데 도시공사로 딱 100억 이관하고 그걸 어디다 쓸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취득세 내는 게 76억인데 거기에 가산금이 23억이나 물어내기 위해서 그걸 줬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말이 가산금 23억이지 23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일단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노력하면 뭘 해요.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윤태천위원 소송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소송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짜리 소송하는데. 금액에 따라 소송비도 틀리잖아요.

○윤태천위원 소송비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100억이라는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76억을 벌기 위해서 23억이 가산금이고 그러면 소송 걸면 소송비가 또 그만큼 나가는 건데 이 큰 금액 100억에 대해서 소송하면 소송비가 그만큼 나가면 그것도 지출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머리 쓴다고 해서 머리 쓴 게 아니죠. 도리어 맞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취득세가 76억에 가산금이 23억이라는 내용은 누가 봐도 힘이 들어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각성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

○윤태천위원 지난 행감 때 원곡동 다문화특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바 있었죠?

○윤태천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죠?

○윤태천위원 지금 시민만족도 설문조사가 예산 관련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 결과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언제 배포했어요?

○윤태천위원 그거 자료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언제 시행하고 기간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책자가 발간될 계획입니까?

○윤태천위원 언제 정도?

○윤태천위원 9월 정도?

○윤태천위원 시정백서 발간 관련에 대해서 발주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그럼?

○윤태천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231페이지.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이게 한 부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정부 3.0 홍보물 제작 관련에 대해서 담당자 워크숍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윤태천위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가 전년대비 96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통합기금의 예수금을 환급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여기 242페이지 보니까 예비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감소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럼?

○윤태천위원 시의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행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예비비인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재원이.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윤태천위원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올해가 한 57%입니까? 53%예요?

○윤태천위원 53%죠?

레이크타운이,

○윤태천위원 55%?

○윤태천위원 그럼 레이크타운이 한 1526억인가? 그게 들어와서 그렇게 자립도가 올라간 거죠?

○윤태천위원 전년 대비해 우리가 992억원이 감액 편성 됐잖아요?

○윤태천위원 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윤태천위원 빠졌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세정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세외수입 체납차량이 합동영치시스템으로 작년 대비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게?

251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지난 행감 때 등록 외국인 체납징수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윤태천위원 현재 추진 결과나 예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2014년도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외국인들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10억 2천?

○윤태천위원 10억 6천만원?

○윤태천위원 체납된 게?

○윤태천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세정과에서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편요금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아예 세금을 징수를 하지 말지.

○윤태천위원 법적으로 안 되죠?

○윤태천위원 그럼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받아야죠,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 대포차량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외국인들은요.

○윤태천위원 자동차세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자동차세가 2억 얼마?

○윤태천위원 자동차세가 2억 3천이면 외국인이 그렇게 얼마나 많다고 자동차세도 2억 3천이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세만 아까 말씀하셨다가 자동차세 내가 물어보니까 2억 3천만원이다라고 그러면 2억 3천만원이 몇 명인데 2억 3천만원이 되는 건데요, 그게.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윤태천위원 2800건이면 이게 적은 건수냐고요. 건수로 따지면 과장님은 주민세는 아까 우편요금도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 자동차세나 등록세 이런 거는 2억 3천에 엄청난 거지, 이게.

그러면 외국인이 대다수가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사업하고, 급여 받아 가고, 대포차량 타고 명의 이전 안 하고, 그냥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차량만 봐도, 몇 대라고 그랬어요, 아까 과장님?

○윤태천위원 2800대면 거의 다 안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 교통사고나 그렇게 했을 때는 대게 보면 보험도 안 들고 다 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명의 이전이 안 되고 차량세금도, 이거 일단은 차량 이전이 돼야만, 세금을 내야만 차량 이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차량 이전도 안 하고 대포차를 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세정과가 단속을 해서 확실히 잡아야만 나중에 이런 원곡동이나 주민들이, 안산주민들이 교통사고 나고 튀고 그러면 아무 보험처리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2800건이면 2800대가 세금을 취득세, 등록세 못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시 입장에서 손해라고 봅니다.

그분들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 쪽으로.

다문화 쪽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세금을 10억 이상 못 받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도 2800건을 세금 안 낸다는 것은 세정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방안을, 대책을 해서 세금을 징수할 방안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헌법 준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자동차가 대포차량 2800건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게 많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징수팀이 해 가지고,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안 내면 번호판 영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800대라도 영치를 못 하고 세금, 과태료를 하나도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안 내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그래도 제한 없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제재가 없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가도 그냥 오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고민을 해서 세금을 안 내면 갈 수 없게끔 이렇게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안산시 다문화 가정 때문에 전국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많이 내려오고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자동차도 많이 끌고 다니게 되면 그런 거를 강구해서 지금 현재 바로 틀이 잡혀야 되지 이렇게 무방치하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게 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세금이 더 안 걷히고 걔네들이 대포차량 타고 다니는 게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나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똑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시간 되셨어요.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럼 추가 질의는 정진교 위원님부터 하시는 거고, 시간은 10분씩 좀 배정할까 하는데요?

○정진교위원 10분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10분 정도.

충분히 또 돌아갈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투자유치과요.

○정진교위원 국내외 투자자 초청 설명회 보면 2013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정진교위원 국내외 투자자 초청 설명회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 예산에 천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다른 설명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13년도에는 5천만원 세웠는데 14년도에는 4천만원 세웠어요. 천만원이 감소됐거든요.

13년도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14년도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 사항입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정진교위원 이 도매시장은 요즘에 사실 문제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도매시장은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된 사항은 사실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 건도 누누이 얘기했고, 그때 민화식 국장님이 기획행정국장 계실 때도 마무리를 하고 간다고 해 놓고 또 청장님으로 옮기니까 용두사미가 돼 버렸고.

○정진교위원 지하가 지금 가동이 안 되니까 문제 안 되지, 지하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도매시장 지하상가는 언제쯤 이렇게 다시 또 시작됩니까, 현재로써?

○정진교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미숙한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받아간 사람도 문제 있지만 가장 피해자는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2013년도 김장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장소가 활용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반성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번에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소장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도시공사 예산과요.

우리 오전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부분 귀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거, 처음부터 우리 이게 언론에 질타된 사항이에요, 사실. 이게 취득세 문제 건 됐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언론에서는 분명히 이슈가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리하니까 이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면 6월달에 도 감사를 받았으면 그 내용을 의회에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안산 도시공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추가로 현금출자를 하고자 하는데, 이 얘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내용을 보시면 기대효과에 자본금 확충을 통한 도시공사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다.

애초에 그냥 우리한테 예산 올리기 전에 이 100억이라는 돈은 큰돈 아닙니까?

우리가 부서에서 1억이라든가 2, 3천만원 올려도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사업설명 하는데 100억 자체를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질타를 받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인사 비리 터져 가지고 안산시의 모든 걸 다 떨어뜨리고, 이번에 경영평가 또 A에서 C로 떨어졌고, 또 나중에 취득세까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히는 부서네요 보니까요.

예산 때문에 계속 밤새운 적도 있었고, 우리 도시공사 이렇게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난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 우리가.

다른 부서 예산은 잘 자르는데 도시공사 예산은 이렇게 잘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진교위원 아니, 이 예산 말고도 도시공사 예산은 잘 주는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하면. 좀 풍족하고 주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정진교위원 다른 사업부서는 예산 받으려면 예산과에 줄 서 가지고 한 3열 종대로 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도시공사 하나만은 이렇게 잘 줘요.

그거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뒤에 계신 집행부 과장님만 빼고 다 그렇게 의견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진교위원 풍족하지요.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에서 안산시를 브레인으로 비교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해 가지고 홍보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산도시공사 정문 입구 가보시면 현수막 7개 붙어있어요, 빨간 걸로. 그죠?

그럼 우리 시민이 봤을 때 그 체감하는 온도의 차이는 틀리지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장 식대비는 6500원이고 직원은 3500원이라는 그게 사실이면 인정해주고 빨리 정리시키고, 인정하지 않다면 별도의 내용을 써 줘야지 내버려 둘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정진교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문구를 보면 밥 먹는 값이에요.

사장은 6500원, 직원은 3500원, 이거는 안 맞다라면 빨리 노조하고 만나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문제 있는 거는 풀고, 이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 해야지 그거 내버려 둘 거예요, 계속? 보기에도 안 좋게?

○정진교위원 그리고 이 100억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도시공사 할 때 다시 풀어낼게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예산과장님, 동료위원들이 계속 도시공사 출자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 매각대금이 1548억원이었죠?

○성준모위원 안산시에 지금 이 돈이 들어온 게 올해 1월달에 들어왔죠?

○성준모위원 1523억?

○성준모위원 나머지 잔액 25억은 다시 출자를 했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 회계과에서 토지대금 642억원을 상환했고, 또 기금 융자금 상환에 881억원을 지출해서 어쨌든 토지대금 1523억원은 안산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쓰지 않고 다 기금과 또 매각대금을 줘서 아주 적절하게 지출을 했다고, 세출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 취득세 부분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명확히, 13조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다시 추징당한 거죠?

○성준모위원 이 취득세 이런 거는 구청, 우리 서 과장님.

구청 세무과에서 이런 취득세 확인하지 않아요?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구청에서 이거 확인 안 했나요?

○성준모위원 단원구청 세무과는 인정을 해 줬고?

○성준모위원 같은 식구라고, 집안 식구끼리 그럼 감면을 해 준 거네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지금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지금 가산금이 23억이 붙어버렸는데?

○성준모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태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같은 시장 아래에서 지금 취득세 부분에 면제냐, 아니냐를 해석은 구청의 세무과에서 했어야지 맞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럼 이 잘못은 도시공사에 있어요, 구청 세무과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는데 도 감사에 추징을 당합니까? 도 감사에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잘못을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세정과장님은 어디서 이 잘못이 벌어졌어요? 과장님 생각에. 법리해석의 잘못입니까?

○성준모위원 만약에 법정에서 지면 이 가산금 23억은 누가 내야 돼요?

○성준모위원 자문변호사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까?

○성준모위원 아니죠.

그런데 이 내용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전에 제가 이러한 민원으로 민간인들한테는 정확히 잣대를 대면서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 목적 외 지금 그대로 고유업무 외에 사용하면 확인 가서 다 취득세 추징하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명확히 ‘1년 이내에’ 이거 해석을 뭐 크게 변호사 자문 구할 것도 없네요, 구할 것도.

그러면 구청 세무과에서 정당하게 이걸 집행을 했으면 추징금이 가산금이 붙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이걸 하는데 변호사 자문을 왜 구해요, 구청에서?

저기서 도시공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어요, 구청이 구했어요?

○성준모위원 못 내겠다고 하면서 변호사 자문 의견서를 첨부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세무과에서는 커다란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구청 세무과가 징계 받았어요? 도 감사에 지적당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징계서는 내려왔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시 받으라고만 공문이 왔어요?

○성준모위원 안산시에?

○성준모위원 여기서 어쨌든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질문 중에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예산과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출자금으로 해야 되는지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사경제용어사전에 이 출자금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정부출자금이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하고, 이 출자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또 얻어야 되고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출자금입니다.

지금 100억을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는데 이 수익을 받을 건데 이걸 취득세로 갖다 주면 이 출자금의 목적에 맞아요, 틀려요?

○성준모위원 지금 곤란하다라는 걸로 이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우리가 도시공사 재무회계나 기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작성하시려고 출자금으로 100억을 받아서 취득세를 내놓고 하면 이 회계를 어떻게 작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자금으로 취득세 73억, 가산금 26억 여기다 부기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후에 또 도시공사 들어오지만, 그러면 지금 예산과와 도시공사는 이 취득세 추징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협의가 안 되고 출자금으로 그럼 주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의견은 전혀 없고요?

○성준모위원 어떤 의견이었어요?

○성준모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요구해서 출자금으로 부기하신 거네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당 위원회에서 계속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매 예산 때마다 그 논란에 있었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1548억원에 대해서 집행여부나 기타 여러 가지, 이걸 허튼 데에 쓰지는 않아서 아주 다행이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고 1조 2천억원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지금 출자금 형식으로 취득세를, 추징금을 출자금으로 전환시켜서 반환한다, 납부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사건을 의회에 보고 없이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 사실은 분노를 하고 있어요, 분노를.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나 되는 것을 출자금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를 봐도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결국 지금 종합해보면 법률자문 해 주신 자문변호사 분들이나 이걸 집행하고 또 직무를 잘 해야 될 구청이나 이게 결국 제 식구들 감싸기 하는 바람에 가산금 23억원만 물어주게 생겼어요.

도시공사가 1년 동안 이익 내는 금액이 얼만지 않아요?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그래 놓고 서류 행정미숙으로 23억을 추징금을 내고 있는 이런 도시공사에 계속 출자를 100억씩 해야 돼요? 연간 10억씩 수익 내는 회사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시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법 해석이라고, 이건 민간인인 제가 봐도 13조 3항에 정확히 그냥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거 집행은 우리 세무과 구청 세무과에서 도세,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사님들이 8급, 9급 주사님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무슨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면서 23억 추징을 당합니까? 가산금을.

○성준모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법률자문을 구했으면 23억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거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자신 있게 해석해서 안 내서 추징당했으면, 만약에 재판에 이기면 성과금 인센티브 주시고, 만약에 지면 구상권 청구해서 다 23억 세금인데 받아내야죠.

지금 우리시 세무과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런, 별로 이거는 논란거리도 안 되겠네요. 도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민간인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추징했을 겁니다, 바로 그냥.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금 형태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은 수정안을 만들든지 또는 다른 대안을 만드시지 않으면 의결 과정에 커다란 논란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의결 전에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세정과장님은 양 구청이나 우리 세무행정에 있어서 잣대를 정확히 재세요. 같은 식구끼리 봐주고 이런, 도리어 그 23억이라는 돈이 지금 생돈이 나가게 생겼어요, 생돈이.

잘 좀 세무를 정리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쉴게요.

○김철진위원 오전부터 제일 핵심사항이 지금 도시공사 100억 추경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도시공사 또 예산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투자유치과장님, 2014년도에 투자유치과 예산에 몇 가지 특별한 사항보다는 아쉬운 게 있어요. 예산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민선5기 들어와서 투자유치과가 주도했던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추모공원 유치, 두 번째는 종합병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내용이 좀 있었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추모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종합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금년도에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현재 없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민선5기가 마지막 마무리잖아요? 6개월 남짓한 기간이고, 그 마무리 시점에 2014년도에 예산 반영한 부분에 보면 그 동안에 역점으로 했었던 투자유치과의 주요사업은 사실은 일상적인 기업유치 외에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원곡초의 학교용지 복합화사업 이 부분 외에는 특별하지가 않아요.

초기의 의도나 초기 부서의 민선5기 드라이브를 걸었던 여러 정책들이 사실은 본예산서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런 사업 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에도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종합병원의 형태로 본다라면 당연히, 물론 전년도에 준비한 리플렛이 있어서 나가는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그렇고, 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과의 의지가 본예산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내용은 좀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래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통해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큰 예산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용두사미처럼 마지막 4차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볼 수가 없는 아쉬움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예산항목 중에서 원곡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예산이 1750만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의회 내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해서 학교운동장이 2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주민과 학교 또 교육용으로 함께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모임 제안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점검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현재 예산반영이 좀 돼서 홍보설명회도 있고, 또 업무추진도 있고, 또 주민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계획서가 좀 있나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지역여건의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주인 교육청,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도 교육청이 되겠잖아요?

○김철진위원 지역교육청이 아닌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가 좀 남아 있다는 내용이고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이 사업은 우선은 학교운동장이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학교가 통상적으로 한 5400평 정도면 한 개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만 평이 넘기 때문에 2단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 하나를 용지복합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하고 함께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은 좀 되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문제는 소유자인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와 또 향후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 자료로 한 번 더 요청을 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김철진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반영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지역공감대를 형성해서 꼭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의 핵심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문제일 텐데요, 예산을 보면 권역별 상권활성화라든가 또 상가활성화, 모바일 홈페이지, 우수상권 견학, 테마거리 마케팅 비용 지원에서 세부항목별로 예산이 좀 있는데요.

전산개발에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범위가 문제가 되죠. 물론 일반적인 온라인상의 홈페이지에서 결국은 손안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스마트폰이 대중화됐고 또 그 안에서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범위를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특정한 지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화된 상권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업소당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나 이 정도로 지금 추려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업체 15군데만 선정을 해서요?

○김철진위원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김철진위원 하면서 고민이 아니라 이건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테마거리 마케팅 비용 지원 3회에 걸쳐 3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금년도에 테마거리 지정이 세 군데가 됐나요? 전년도죠?

○김철진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죠?

○김철진위원 이 세 군데에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마케팅 지원 비용도 테마거리를 확대한다든가 이 조건에 맞는 데가 없어서 기이 지원된 곳에 세 군데 다시 또 지원하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어 있는 세 곳,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곳에 금년도에도 여기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만 있느냐, 아니면 추가 지정을 염두에 두고,

○김철진위원 현재는 없지만 금년도 2014년도의 예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예를 들어 그 조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례 조건에 맞춰서 특화거리를 신청하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없어요?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오히려 특화거리 세 군데뿐만이 아닌 지정 가능한 곳이 있다라면 조금 확대하는 부분들도,

○김철진위원 다음에 시간이 얼추 됐으니까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점검할게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을 횟수를 제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대비해서 좀 감액을 했는데, 사실은 이 상생발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SSM이나 대규모 점포에 대한 휴무일을 결정하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원회잖아요?

○김철진위원 이 횟수를 굳이 2회로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김철진위원 아니, 조정을 좀 했는데 일단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연 2회만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현재 이 예산 조서의 세무 항목으로 본다라면.

그런데 이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있는 건데, 이렇게 고정화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사실은, 예산 감액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의 성격이죠. 특성상으로 봐서 일반적인 시민의 밀접한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이게 직접 영향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 감액 250만원을 해서 횟수를 2회로 한 예산이 맞느냐라는 관점이죠.

○김철진위원 많지 않을까요? 저는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건 대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김철진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1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 감액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의회가 예산편성을 왜 협의로 했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증액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가지고 전년도에 소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도에.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되지 않았어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과장님, 전반기에 소진이 됐기 때문에 행정감사 적에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2차 추경에 또 1억 5천이 편성됐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2차 추경에 반영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특례보증기금의 목적상으로 보고 의회의 권고라든가 시가 집행하면서 당연히 이거 증액해 가지고 반영했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부서에서는 올렸을 수도 있겠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실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환류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과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 말로만 해 놓고 실제로는 환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이런 루트에 대한 반영 좀 검토하셨나요? 잘 안 됐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됐겠죠, 사실은.

○김철진위원 추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죠.

안 그래요?

○김철진위원 원론적인 대답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답이죠, 그거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늘 중소,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하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통해서 추경에 편성·반영했는데 본예산에는 그런 의지를 안 밝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 나정숙 위원님 하실 차례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발전소 지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했는데요.

하나만 확인할 게 녹색에너지과장님, 정부기관한테 일단 지금 예산은 받았는데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나정숙위원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으면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기관에서의 승인 결정을 아직은 판단이 안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 되는 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발전소에 대한 주민 이해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중점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특별한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고요. 단발성으로 예산을 끊어서 사용하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법률 검토를 좀 받고 싶어요.

이 특별회계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좀 검토 받고 싶은데, 과장님이 2013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하심으로써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이후에 그게 판가름 될 것 같고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이번 예산 중에 사동 90블록 강제집행비용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사동 90블록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이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사항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90블록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한 어떤 문제 해결이 된 건가요, 채권단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하신 이 천만원의 금액 이것을 집행한다고 해서 지금 그 땅에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저희 기행 상임위에 보고할 때 계속 2013년 지구단위가 2013년 1월에 고시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이 고시가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채권단의 세부 절차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예산편성을 사동 90블록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편성을 하셨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 한 거와 관련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고 받을 때마다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나정숙위원 절차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GS컨소시엄에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지금 만평이 넘는 이 땅, 이거에 대한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죠?

○나정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진행을,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건 좋은데 과장님 어찌됐든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벌써 해를 넘기죠.

그러시면서 여기에 예산편성에 대한 건 업무추진비를 또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떤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될 텐데요. 저희 2013년 1월달에도 보고를 하시면서 결국 올해 말에는 결론을 낼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결론 내리지 못하고 또 새롭게 업무추진비도 편성을 하시고, 강제집행비용도 편성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직도 미지수라 안타깝습니다.

뚜렷한 뭔가를 좀 결론을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업무추진 관련해서요.

이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업무추진비는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 257쪽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업무추진비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얼마큼 쓰셨어요?

○나정숙위원 이거 올해 사용하신 내역을 좀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업무추진비 보통 다른 부서를 보면 사업에 관련해서 200, 300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한 800이나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뭔지 제가 질문,

○나정숙위원 일단 자료를 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2014년도 성 인지 예산서에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에 관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올리셨어요.

과장님 이거 아시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투자설명회죠?

○나정숙위원 투자설명회인데 이 사항이 성별영향의 분석에 의미 있다고 보시고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일괄적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성인지적인 관점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보면 사업은 이 사업 투자설명회인데 뒤에 보면 성과 목표는 취업자 비율로 성과 목표하고 기대 효과를 지금 자료에 내 오셨는데요.

실지로 지금 참여하신 수혜자는 이 설명회에 오신 분들로 통계하신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13년에 대한 사업 수혜자가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수혜자에 대한 예산이 이 설명회로 인해서 반영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성과 목표가 어떻게 정확성을 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4천만원을 했다고 해서 이 사안이 어떻게 성인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뭘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013년보다는 2014년 내년에 증감이 20%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성인지적인 사업으로 보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2014년도에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 하나 올리셨어요, 성인지 예산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설명회가 어떤 성평등 기대 효과가 있는지, 단, 두 줄로 딱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성과 목표치도 2012년 37%이고, 2013년도에 37%예요.

이게 무슨 목표치가 이렇게 거의 똑같은 게 목표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정숙위원 투자유치과 아까 보시면 굉장히 업무추진비도 많이 책정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좀 정확한,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시간 다 됐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까 넘었는데요.

추가 발언시간은 15분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와 관련하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회의록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종보고회에서는 결론 난 것이 어떤 거죠?

○성준모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성준모위원 이거 중간보고 한 거예요, 연구용역?

○성준모위원 그럼 최종보고회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성준모위원 용역을 중지시켰다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 전에, 과장님이 이제 중간에 오셨는데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상이 되고,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시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가야 된다라고 회의 때마다 거론됐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셨어요, 우리 집행부가.

결국 지금은 상인 간에 지금 이견이 노출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현재는.

바깥에서는 거의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내년 6월 4일은 지방선거고, 이 중요한 결정 시기에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아무런 진척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시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안을 갖고 그 용역을 시작을 하고 정립을 하지, 거기에 입점자들인 상인이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줘서 추진할 동력이 있겠어요?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중요한 맥을 짚고 하시는데 지금 벌써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한 연구용역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그 합의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맥은 잘 짚으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가야만이 이게 된다라고 전 김흥배 과장님 있을 때부터 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매출액이 엄청 차이가 나니까 2년마다 자기들이 뽑더라고요, 위치를.

그거 한 번 TV에 나왔는데 그걸 뽑으려고 어디 가서 좋은 번호를 뽑아서 좋은 위치 들어가려고 하면서 결정되면 그 입점자들이 그냥 이사 다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원칙이 딱 정해져야 지금 이 일을 끌고 가지,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상인들 다 갈라지고 이익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또 시는 아무런 원칙도 없고, 시장님 뭐 간담회 해야 결론이 안 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원칙을 다시 세우셔서, 어차피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갈리는, 못 간다고 봐요. 만약에 한쪽 가면 또 의원님들도 달려들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니까 300억 투입되는 이 시민시장을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그 건물을 짓는데 왜 상인들한테 휘둘려야 되는지, 과장님은 힘들지만 시민들은 납득을 못해요, 납득을.

본인들 재산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임대 있는 분들이 지금 시에서 300억 들여서 현대화 시켜줘서 장사도 잘 되고 더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해 준다는 데도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원칙을 지금 계속 안 지켜서 과장님 바뀌고 또 계장님 바뀌고 계속 이렇게 지금, 한 분이 국장님이 좀 다부지게 이 부분을 해결하시고 이걸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회의록을 보고 여기에 추진위원 명단을 보면 잘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상인회에서 들어오신 분들끼리도 입장이 틀리고 바깥에 비대위는 또 틀리고, 여기 이 추진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추진했지만 여기서도 논란이 있어서 도저히 이거는 중재나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벌써.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차곡차곡 하시는 게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되고부터는 쉽게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어쨌든 시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가능하지 이걸 양쪽 협의해서 중재해서 될 성질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무슨 여러 가지 계속비 사업으로 조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시 한 번 중장기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걸 조급하게 진행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시간 다 됐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니 시간 남았는데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더 하실 건가요?

아까 자리에 없으셔서 윤태천 위원님.

○김철진위원 없었으니까 넘어가요. 저부터 할게요.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김철진위원 오전 오후 해 가지고 4시 다 돼 가는데요, 몇 가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지난번 행감에 약간 지적이 있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 부분은 지금 작년도보다 22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대상자 감소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일부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가능하다라면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예산을 놓고 지금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원을 한다라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8쪽에 승마 육성지원 사업 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900만원의 2분의 1이죠. 1400만원인데 이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이 두 가지 항목이고, 일단은 승인되어 있는 4개 시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어린이 승마 쪽에만, 어린이 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내용은 좀 다르지만 지난번에 한 번 이게 삭감된 적이, 삭감이 아니라 반납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승마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승인되어 있는 4개 시설에 보험료하고 환경지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예산이라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무상급식,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부분이요. 전년대비해서 예산은 좀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수는 증가되지는 않았잖아요? 과장님 그죠, 학생수는?

그런데 지원 단가가 조금 조정되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셔 버렸거든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경기도가 이 예산을 친환경 예산이죠, 일명. 870억을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시정질문을 했고요.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 답변을 통해서는 친환경에 관련된 예산도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의 타이밍 상으로 봐서 도비가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도비는 1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액이 21억이 난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현재 상태의 친환경 급식을 하려면 시비 매칭이 21억이 되든 도비가 21억이 내려오든 이렇게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무상급식이 실시되는구나,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상급식 이후에 초기단계 2010년도에 5학년, 6학년 했을 당시,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초등학생 전학년 했을 경우, 이러면서 늘 염려했던 것들이 급식을 질 문제였어요. 무상으로 가면서 급식의 질을 학부모들이 염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기우였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2014년도에 경기도가 매칭하지 않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31억 2천만원 정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비 매칭 21억이 안 되면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급식의 질이 좀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시비 매칭을 해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도도 지금 예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히 무상급식이 실현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급식의 질을 담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확보해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시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만에 하나 경기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매칭하지 않으면 시의 의지로라도 저는 21억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김철진위원 물론 도비 확보가 돼서 시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일 것이고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된 급식의 질이 하향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김철진위원 소장님 3차 추경에 쓰레기 처리비용 관련된 예산이 마지막 3차에 1억 6900이 감액됐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김철진위원 이게 언제쯤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불용된 1억 6900은 반납하는 걸로요?

○김철진위원 하여튼 큰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했고요.

시간이 얼추 되면 하나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또 추가 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을 가급적이면, 계속 딜레이가 돼서.

○김철진위원 하나만 할게요. 답변보다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예산하고 직접 관련 있기도 하고 안 있기도 한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이 식자재마트 건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에 예산과정 기타 업무보고 때도 늘 지적을 했었는데, 제일 아쉬운 일 안 벌어졌어야 되는 일이 결국은 지금 생겨서 무려 6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돼 버렸잖아요, 소장님?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탓을 하기를 떠나서 모두가 손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지난번 6월달에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뭘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결국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미사용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민들이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면서 식자재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더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숙제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예산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수시로 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진행업무라든가 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대표적으로 묘한 일, 안 생겨야 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그 중심에는 결국은 시민이 피해자가 제일 큰 이런 형태가 돼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좀 앞뒤 상황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예산 방향하고 조금 틀린 내용 먼저 물어보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작년까지는 시골에서 고추막대기라든가 깻대라든가 그 다음에 포도 이렇게 잘라주는 거 가지치기 하고 그러는 내용을 그전에는 산불감시원에 신고하고 소방서에서 감시하고 그러면 불로 태울 수가 있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거를 폐기물로 버리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그것을 톤당 얼마씩 내고 폐기물로 버려서 그 비용이 맞느냐, 그런 걸 예산서도 세워줘야 될 입장이고, 산골에 이런 고추막대나 콩대나 토마토대를 차로 실어다가 그걸 폐기물로 버려서, 청소과에 신고해서 그걸 버리라는 톤당 얼마라고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불가능하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걸 농촌에서 지금 고추막대기나 이런 걸 태우게 되면 파파라치나 그런 분들이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태우지 못해 가지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보면 우리 동료위원 나정숙 위원도 대부도 들어가서 그걸 한 번 회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태우지 못하고 쌓아놓은 상태에서 청소행정과로 쓰레기로 해서 버리라고, 폐기물로 버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산속에 같은데 맹지 같은 데는 지게로 지고 경운기로 실어 나르게 되면 며칠 실어도 못 나릅니다.

그래서 대책을 요새 생명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그게 태우다 걸리거나 그러면 벌금이 나가는 겁니까, 현재 지금?

○윤태천위원 청소과가 아니라 지금 부서에서 농사를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사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먼저 물어보고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천위원 난해해요?

○윤태천위원 농민들도 지금 난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 겨울철 돼 가지고 이걸 전부 말려서 태워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서 가보면 안타까운 실정이고 밭에 이렇게 곡식으로 해서 다음 철을 위해서 겨울철에 월동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농업분야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관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사업소로 가는 게 몇 수나 됩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1847두.

그러면 이게 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자연사 19% 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거는?

○윤태천위원 그럼 한 두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시에서?

○윤태천위원 kg당 4천원?

○윤태천위원 kg당 4천원이면 보통 한 30근씩은 나가잖아요, 큰 놈들은.

○윤태천위원 큰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놈들도.

○윤태천위원 유기견 같은 경우는 큰 것들도 이렇게 보호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 많이.

○윤태천위원 몇 두나 돼요? 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올해 실적이 794두, 올해 여기 보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이게 보호소에서 이걸 794두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추진 실적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유기견 동물 처리사업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약으로?

○윤태천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보호를 하고 있고, 어디서 이걸 처리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부곡동에?

○윤태천위원 그럼 안산시에는 부곡동 지정된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그렇게 되면 유기견 한 두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거기서?

○윤태천위원 10만원이요?

○윤태천위원 아, 이것도 괜찮은 거네요, 그럼?

10만원씩, 한 마리당 포획하거나 보호하게 되면 10만원씩 지원해준다?

그럼 이거 큰돈이네, 이게.

이거 혹시 가다가 이런 게 그 사람들이, 과장님 그분들이 보호를 3개월 정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윤태천위원 이게 혹시 이렇게 유기견 부곡동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혹시 이렇게 다른 데로 흘러가는 유통 그런 건 없는지?

○윤태천위원 그 전에는 보도 신문에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어디로 이렇게 뒤로 흘러가더라,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윤태천위원 지금은 안락사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건 전혀 없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도 우리 앞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동네 보면 많이 돌아다니고 고양이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주택가 같은 경우는 아침이면 새벽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나와서 체포해 갑니까, 이걸?

○윤태천위원 요새 보니까 아주 고양이들이 새벽이면 많이 울고, 또 요새 걔네들이 새끼를 자주 낳아서 그런지 보통 한 7, 8마리씩 몰고 다니더라고, 그럼 그게 주민들이 많이 내용을 하는데, 이걸 신고를 하려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 와서 전부 이렇게 잘 가져가서,

○윤태천위원 이게 혹시 이런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큰 개 혹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황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하기로 하셨던 성준모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투자유치과장님, 2013년도에 투자유치 유공 포상금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성준모위원 전액 다 불용 처리했어요?

○성준모위원 사유가 있었나요? 유치 내용이 없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소장님.

○성준모위원 병충해 농약 공급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성준모위원 올해 왜 갑자기 병충해가 심해졌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3회를 2회로 줄이는데도 농약 값이 상당히 이건 고가인가 보죠?

○성준모위원 전액 시비로 하나요, 국도비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럼 민간에서는 농부들은 농약을 개인적으로 살포하진 않고요?

○성준모위원 자부담도 없어요?

○성준모위원 심고 이렇게 수확만 하시면 되네요, 농민들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장님, 여기 시청 본관 현수막에 에너지 절약 대상을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 했다는데 이게 녹색에너지과에서 한 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성준모위원 에버그린에서?

○성준모위원 어쨌든 대통령상 수상, 대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고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 추진했던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있었죠?

○성준모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잘 됐다고, 과장님이 일을 했는데 칭찬은 제가 받았어요.

시민들이 이게 전기료 인하 효과가 약 60%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 이거 쭉 이렇게 사후에, 시공 후에 그런 요율 인하되는 것을 스크린 한 적 있나요?

○성준모위원 네, 그건 잘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만족도가 이 건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 더, 이거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발전기 보급인데 이 태양광 발전기 보급, 이 크기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베란다에 설치할 정도예요?

아파트 베란다의 발코니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경관은요? 경관적으로, 미관적으로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외벽에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럼 미관적으로 좀, 이게 일률적으로 한 동에 다 붙이면 모를까 신청한 데만 이렇게 중간 중간 붙이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안산에 설치한 데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200세트면 앞으로 향후 신청 받아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기세가 제로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쓴 만큼 다시 또 태양광으로 가니까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나정숙 위원님이신가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도시공사 출연금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올해 예산, 도시공사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310억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금 이후에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텐데요, 310억에는 도시공사 인건비하고 성과금도 포함돼 있나요?

○나정숙위원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안행부에서 저희 공사와 관련한 평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가 “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지에 대한 분석을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4년 도시공사 성과금은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처럼 또 350%의 성과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나정숙위원 이번에 예산에는 어찌됐든 전반적인 도시공사 직원분들에 대한 성과금에 대한 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거 2013년 기준으로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분명히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에 맞춰서 저희 성과금에 대한 것들이 조정 가능한가요?

○나정숙위원 예. 우리 지금 예산과에서 올린 부분에,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사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성과금에 대한 것들이 평가가 안 좋게 됐으니까 그걸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나정숙위원 어떤 평가가 끝났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CEO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외부평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금을 여태까지 주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저러한 저희 행감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도시공사에 대한 지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 사실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세금에 대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정서상 지금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출연금의 증액, 그리고 성과금도 항상 저희가 봤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350% 정도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서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지속됐었고, 이번에 안행부에서 이렇게 경영평가에 된 부분 등등, 또 인사 비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예산 전반적으로 저희 긴축하고 있잖아요.

본청에서도 대부분 긴축하셨는데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성과금을 종전대로 예산편성 하신 이유가 뭔가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김현준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성과금에 대한 심의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하면, 초반에 도시공사 만들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350%의 성과금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준 사장 이 350% 성과금 받고 가셨고요.

그 이후에 또 새로 오신 최정 사장님 오셔서 하시는데 저희 시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마이너스의 적자를 내고 있는 도시공사가 사장들은 이렇게 많은 성과금을 받고,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이해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예산과장님으로서 이번 2014년에 긴축재정을 하신 거 맞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도시공사나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방향성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도시공사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자료 등을 보면 별로 그렇게 긴축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을 이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마 지적하실 건데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께 그럼 2014년 예산편성에 관해서 예산과장님으로서 어떤 편성 지침으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시죠.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하나의 예, 어저께 행정국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에서 양 도서관이 상록구청, 단원구청이 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 양 구청의 도서관에서의 재료비가 편성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재료비 중에 비가 올 때 우산 비닐 쓰는 거 있죠?

그거를 각 도서관마다 다, 60개 이상을 도서관마다 다 구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면테이프도 다 구비를 하는데 양면테이프 가격이 또 다 달라요.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이나.

이것이 긴축과 절약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장님 그런 부분에 저희 올해, 내년에 도서관 계속 생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는 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네, 단가가 안 맞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조목조목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넉넉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올해 사용해서 남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재료가 딱딱 떨어지지 않을 텐데 똑같이 예산을 또 편성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누가 책임지고 점검해서 편성을 하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항이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과장님 이번에 저희 2014년 안산시 성과예산제, 성인지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1400씩 동에다가 준 사업 있잖아요. 쾌적한 도시 만들기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연동해서 편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연동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은 좀 반영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셨나, 반영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 특히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말씀 물어봤지만 면밀히 기대효과, 피드백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자료로 알 수 있지가 않아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답변이 아쉽지만 다른,

○나정숙위원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도 굉장히 제가 시정질문 했지만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2014년 그걸 보완해서 작성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했지만 특별히 보완되지 않았고 형식적이고, 여기에 있는 과장님 중에서 얼마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됐죠?

○나정숙위원 그 부분 아까 2년차 도비에 대한 게 포함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탑프루트 말씀하시니까 상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명산업과에서 포도농가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기술개선 한 것이 각 농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좀 반영할 수 있는가요?

○나정숙위원 저희 대부도 포도가 지금 송산포도에 밀리면서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대안으로 이 탑프루트 포도의 종자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지역에 확대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매년 어떻게 식으로 확대하시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강사수당이 25만원 책정되기도 하고요, 농업아카데미 연구회 강사수당 25만원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30만원 되기도 하고요, 도시농업 아카데미 강사는 35만원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사비가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만큼의 강사수당을 받을만한 경력과 그게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자료나 정보를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EM에 관련한 사업을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올해 EM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됐나요?

○나정숙위원 내년이요, 2014년.

○나정숙위원 증액됐죠?

○나정숙위원 그럼 이렇게 증액된 것이 각 저희 농가나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이게 혜택이 오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농가나 저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에 여러 주말농장과 텃밭 이런 게 있고, 또 상자텃밭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그렇게 EM에 대한 것들 좀 이용해서 하는 게 있나요?

○나정숙위원 직접 받아와야 쓸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EM과 관련한 야심찬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거를 조금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대부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 계획에 대한 거 저희 기행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내년에 관련해서, EM에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농가가 어떻게 이거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정책기획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 질의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

○김철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없으신가요?

나정숙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지난번 저희 추경 때 사실 간부회의용 노트북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4년 본예산에 이렇게 또 편성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게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황실에다가 설치하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상황실에 설치를 하시면 그걸 쓸 데도 있고 안 쓸 데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항상 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꼭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노트북이 보통 1년에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특별히 이것을 올리신 것에는,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언제 어느 때 쓰시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1년에 대체로 몇 번이나,

○나정숙위원 간부회의용이라고 그러는데 간부들만 쓰는 건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간부들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하는데 쓰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희 삭감한 건데 다시 올려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실은 이 편성이 언제부터 되었죠?

○나정숙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올해부터 지원센터,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3천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얼마를 내요?

○나정숙위원 시흥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안산시만 8천이죠?

○나정숙위원 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나정숙위원 안산시 지검이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소재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몇 명 있다라는 게 나와 있죠?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안산에 범죄피해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천만원을 더 낸다?

○나정숙위원 종전에 5천에 대한 예산을 해도 별 무리는 없던 거 아니겠어요?

○나정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3천 더 증액해서 어떤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지가 명확하게 있나요?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위원으로 활동하시니까 예산에 대한 게 증액된 건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나정숙위원 지원센터의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아까 말한 보통 광명, 시흥까지 합치면 8천에다 우리 8천이면 1억 6천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하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올해 사용한 내역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알 수 있게 피해자가 누구라는 건 안 알려줘도 이 지원센터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나정숙위원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떤 목에 사용하는지 그걸 좀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겠는데, 생명산업과장님 이번에 생명산업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됐고요.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생각보다 2900만원으로 급식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에 얼마를 확보하시려고요?

○나정숙위원 보통 그러면 1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를 얼마를 지금 잡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1년 예산은 3천만원으로 계상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인건비는 제외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나정숙위원 거기 영양사분도 있고 이런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 자료에 어떤 식으로 내년에 할지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안산시의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도 조금 보다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식생활개선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900만원의 예산 중에 현장체험학습비로 2천만원이 올라온 건 뭐죠?

○나정숙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나정숙위원 세부 계획 수립 없이 그냥 2천만원 돈만 잡으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해도 문제없겠네요?

○나정숙위원 아니, 개소식은 200만원 했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요.

○나정숙위원 이거 언제 하시려고요? 몇 월달에.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게 몇 명이 어디를 갈 지에 대한 것들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건 안 맞죠, 과장님.

이게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2천만원, 현장 체험이 2천만원이면 꽤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단속을 나가는데 식생활개선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이거를 이렇게 조서를 꾸미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운영비로 꾸미셨잖아요, 행사운영비.

아니, 학교급식지원센터 2900만원 예산 내년 예산 중에 현장체험학습으로 2천만원 하시는 건 너무 과다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내년에.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제가 그런 개념적인 거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뭘 하실지, 주요한 사업이 뭔지가 듣고 싶었는데, 지금 직원 채용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아직 채용 안 하셨습니까?

그럼 사무실 확보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아직?

○나정숙위원 저희 공무원분 중에 하신다면서요. 공무원분 중에 하시면 이 사업 예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전 이 예산을 볼 때 너무나 막연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다음 추경 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저한테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소식 2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업비는, 내년 사업비는 이 현장체험학습 하나 2천만원입니다. 내년에 2천만원 이 사업 하려고 센터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센터를 만드는 내년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 행사운영비밖에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이해할 수 있게.

저도 시민들한테 2천만원 예산편성에 통과한 것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화성도 먹거리 좋은 거 많고, 저희 안산에도 친환경 먹거리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국장님 내년에 여기 오픈을 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오픈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중점 사업이 일단 편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사실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 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대했고요.

그런데 내년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현장체험학습 2천만원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좀 더 실질적인 학교 무상급식, 특히 친환경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현장체험학습뿐만 아니라 실지로 정말 학교에서 얼마만큼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태천위원 지난 행감 때 상자텃밭 보급사업 개선방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윤태천위원 이거 내가 먼저 주문할 때 자부담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내용을 넣었는데, 지금 올해 텃밭상자는 어떻게 보급하죠?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그럼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럼 다시 재계약은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심의를 위해 기획경제국장님과 예산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한테 먼저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출자금과 관련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출자금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출자금 관리 담당부서.

○성준모위원 100억 출자금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출자금으로 취득세를 변제하기 위해서 출자를 받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출자금의 정의를 아세요? 출자금의 정의.

○성준모위원 출자금이 어떤 걸로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출자금으로 취득세를 갚는다는 게 맞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53조에 의해서 안산시가 출자를 하는데 출자금을 취득세로 갚고, 그러면 다시 그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출자를 하는 이유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발생하라고 해서 출자금을 시에서 주는데 취득세 갚아버리면 사업할 게 없잖아요, 사업할 게.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재무회계관리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본, 우리시에서 100억을 출자했죠, 현재 이거 빼고?

○성준모위원 자본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100억이? 자산이 현재 얼마 있어요?

○성준모위원 예. 도시공사 자산이 얼마입니까?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 책에는 자산이 10억이고 부채 4억, 자본이 6억 6천인데.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그런 자료가 없는데요.

○성준모위원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예산총칙이에요. 총칙에 무슨 개발사업과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출자금 100억 준 걸 한 푼도 안 쓰고 이 100억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출자금이 안산시로부터 도시공사로 간 게 100억 2500만원인데 이 출자액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냐고요?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출자를 안산시에서 6회에 걸쳐 100억을 출자 했습니다. 이 출자를 한 푼도 안 쓰고 잘 지금 적립을 해 놨다 이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출자금 자본이 얼마나 있냐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토지 현물출자 1548억원을 2011년 8월 30일날 현물출자 했죠?

○성준모위원 이거를 매각한 시기가 언제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 오전 내내 오늘 하루 종일 귀사에 출자금을 100억을 지금 시에서 주면서 담당부서는 당 위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으셨고, 또 귀 도시공사도 의회에 출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안 하셨어요.

100억씩 되는 출자금을 하는데 그냥 이 3회 추경에 한 줄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자를 100억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민대표들한테 전혀 보고를 안 했는가가 의아해하고 이런 일이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고 오전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얘기 중에 이 토지 37블록 현물출자 1548억원을 25억 남겨두고 다 시로 다시 시가 회수했죠?

○성준모위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지를 매매하면 민간인들은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그 매각대금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그런데 다행히도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보면 13조에 1년 안에, 지방공기업이 1년 안에 정당한 활동을 하면 감면기준이 있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감면을 받아서 하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는 100억 출자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취득세 76억원, 가산금 23억원 해서 약 99억원, 100억원이 지금 취득세 감면혜택을 못 보고 추징당하는 금액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준모위원 맞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준모위원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하고 얘기가 틀려요. 예산과 얘기랑 지금 도시공사 입장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회사에서는 지금 공기업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당연히 쓰셔야 되죠?

○성준모위원 작성을 하셔야 되죠?

○성준모위원 매매를 하면 당연히 법인세나 기타 세금을 내고 그거를 다 하고 난 게 당기순이익이 되죠?

○성준모위원 그거를 넘겨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매매대금을 그냥 다 받아 가지고 다 시에서 넘기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사업을 했던 거예요, 사업.

그러면 영업이익하고 세전비용 빼고 나서 남는 게 당기이익인데 당연히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냥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담당자들은 그런 판단을 안 했을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해석 하나 차이에 가산금이 이게 1, 2천만원도 아니고 23억원이 불어났어요. 가산금이.

지금 도시공사 1년, 순수한 우리시의 대행비 말고 이익금이 얼마세요? 이익 발생금이.

○성준모위원 2억 5천 버는 회사가 23억원의 가산금을 내면 그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성준모위원 그 소송과 별도로 가산금은 붙습니다.

가산금이 안 붙으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76억에 대한 취득세를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재판을 했으면 혹시 그 기간 중에 가산금이 정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은 공탁금 걸고 재판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이 건은 안 내면 계속 가산금이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 기간이 언제 신청을 했어요?

○성준모위원 시작을 언제 신청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가산금은 전혀 안 붙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앞전에는.

○성준모위원 아니, 법적인 건 두 번째 치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그럼 가산금이 26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가? 23억?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 23억 가산금은 누가 내야 돼요?

○성준모위원 결과적으로 시 부담이지만 이렇게 행정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니, 이 중요한 세금을 23억씩 가산금을,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내요, 저희 안산시민들이.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논란은 추후에 다시, 예산과하고의 문제가 지금 상충되는 오늘 입장을 발표하셨고, 어쨌든 사장님은 충분히 변론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 질문했던 출자금을 받아서 취득세를 낸다는 그러한 제안을 어디서 했어요? 출자금을 취득세 갚는데 쓰는 지금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이게 도대체 합당한 일인가, 도시공사는 출자라는 우리 사전에 보면 출자는 그렇게 쓰라는 출자금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출자금은 시에서 우리 공기업에 출자금을 줄 때는 취득세 갚는데 쓰라고 출자를 하진 않아요, 어느 공기업이든.

그런데 어떻게 출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키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갚는데, 그것도 추징당한 취득세에 출자금을 갚을 생각을 하는지가 일단 도시공사의 재무회계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시공사를 이제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아니, 1548억원어치 돈을 받아 가지고 취득세 그 해석도 못하고 집행부가 다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다가 이런 사태를 벌어지는 이런 회사,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시에서 달라면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사 운영을?

지금 용인도시공사 아시죠?

○성준모위원 용인도시공사도 지금 이제 3년차 되는 도시공사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부채비율이 400, 약 500% 올라가고, 거기 거의 지금 당장 문 닫게 생겼어요, 도시공사가.

그럼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는 어떻게 믿어 가지고 100억씩 출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반대를 할 겁니다, 출자.

출자금을 주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팔곡동 공단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인지 알았어요.

그런 개발하는데 이게 종자돈이 돼 가지고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취득세 갚는다는 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담당자들한테 들었고요.

그럼 시민대표인 여기에 계신 일곱 분의 모든 위원들이 지금 이 상태인데 이런 도시공사를 어떻게 믿고 100억씩 출자를 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 사장님이 자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 문제는 사장님께서 항변할 문제가 아니고 직을 걸고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셨어야지 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럼 23억은 시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만 잘못이고 도시공사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시정질문에서 어쨌든 바로 잡을 것입니다. 바로 잡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항변을 하시는데 안산시가 여러 가지 행정해석이나 기타 절차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추후로 주무부서를 다시 얘기해서라도 명백히 밝혀놓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자금을 올린 것은 그럼 도시공사가 올렸습니까? 안산시가, 예산과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출자금으로 받아서 이 추징금을 내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세금 그냥 갖다 받고?

○성준모위원 아니, 회사를,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혼동하시는데 저는 출자금을 그런 데에 쓰라고, 이것은 그냥 일반회계나 아니면 무슨 과오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1523억을 납부를 하고 25억만 출자금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잘못해서 76억원을 이걸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겠습니다, 해서 부기에 취득세를 낸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그나마 지금 도시공사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 이 자료만 보고는 출자금 100억을 안산시가 도시공사에 주는데 그 출자금을 시에서 주는 것은 도시공사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경영하고, 개발사업을 해서 시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걸 취득세 갚는데 무슨 복리 증진에 기여를 합니까?

출자금을 그런 데다 쓰라고 주는 거, 어느 지방 공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을 그런 형태로 지급을 합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시간이 돼서.

지금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시공사는 문제제기 했습니까?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성준모위원 1548억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토지를 거래를 했으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고요? 안산시 예산과에다가.

○성준모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 사이에,

○성준모위원 안산시에서 도시공사랑 오갔던 이 취득세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지금 시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니까 1523억원을 다 반납하라고 그랬죠?

○성준모위원 단원구청에서도 공문 왔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리해주세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본 위원은 출자금에 대해서 정리가 이제 좀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이 회계상 출자금을 3회 추경에 출자금 형태로 100억을 도시공사에 주는 것은 전혀 이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취득세 부분은 별도로 또 따로 집행부랑 정리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지금 출자금 부분은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진교 위원님 하실 건가요?

○정진교위원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경, 3차 추경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질 이면에 사실은 더 큰 숙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본예산의 세부항목 목별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성준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입장으로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으로 우리 부서의 의견과 또 도시공사의 생각이 참 다르다라는 것들은 약간 인식의 차이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도시공사 예산 심의할 적에 늘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시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발 부분이 있는데, 개발 부분은 3차 추경에는 예산서가 같이 올라왔어요. 저희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그런데 본예산은 별도로 지금 해서 시설 부분만 올라와 있고 개발 부분은 현재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할지, 부서에서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개발 부분은 예산 심의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건지?

○김철진위원 그게 법률 근거가 공기업법에 나와 있나요?

○김철진위원 저는 지방공기업법 지금 제26조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명기돼 있는 부분보다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포괄적인 조항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행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개발사업, 자체사업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한계점이 뭐냐 하면 지금 100억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100억을 의회의 승인 하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예산이 어디로 가죠? 어느 사업부로 갑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와 가산금을 99억 정도를 100억 가까이를 납부한다면 이 예산이 어디 가서 집행이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아니, 사업부로 간다라면 어느 사업부로 가야 되요?

○김철진위원 개발사업 하면서 취득세가 발생된 부분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이게 개발사업 쪽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취득세가 부가된 건데 그랬을 경우에 이 자본금 출자 100억이 어디로 가서 써지냐고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내용 중에 사업부가 2개 있다라면 개발사업 쪽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취득세를 부과시킨 부분이 실제로 출자를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어디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업부에서.

○김철진위원 경영지원부에 법무팀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논쟁의 문제가 아주 미묘하게 엮여있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김철진위원 전반부에 성준모 위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이 됐지만 사실은 예산과 심의에도 이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됐었어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이 문제가 이렇게 예결위에서만 또는 상임위 심의에서만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37블록이라는 개발행위를 두고 내부적으로 다투는,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취득세 90억, 가산금까지 99억.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입니까?

○김철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그냥 아쉬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고가 도시공사면 피고는 어디에요?

○김철진위원 안산시고 구체적으로 단원구청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럼 뭘 두고 다투는 거예요?

시와 도시공사가 우리가 출자한 회사와 세금을 놓고 다투는 문제거든요?

○김철진위원 시민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37블록 개발해 가지고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최대의 사업이다, 분양률 거의 100%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3차 추경 예산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개발사업부의 예산서에 변호사 비용 얼마 나와 있습니까?

7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인지대 얼마 들어가 있어요?

○김철진위원 인지대 2천만원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원고인 도시공사만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인지대가 들어가요?

○김철진위원 부담이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김철진위원 그 내용은 여러 번 들었는데요. 본부장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은 다 들었어요.

결국은 현물출자 하겠다, 공영개발 하겠다,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겼다, 처음에는 감면 대상이 됐다, 그런데 기간이 넘기면서 부과 대상이 돼 버렸다, 부과를 안 할 수 없다, 소송으로 가야 된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시민의 돈 가지고 이거 소송 붙는 거란 말이에요.

○김철진위원 어려운 과정도 내부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심은 시민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1500억 땅이 되는 부지를 공영개발 목적으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 도시공사가 SPC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생겨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본부장님 참 스스로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의회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적에 결국은 의회도 100억 현물출자 외에는 부분적인 보고나 행감이나 예산심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놓고 보면 37블록 개발하면서 SPC에 대우가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하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분이 지금 도시공사 지분이 얼마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이득금, 개발이익금 환수해야 되죠?

○김철진위원 예측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죠. 결론은 핵심은 그 부분인데 사장님 자꾸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입장인데, 결국은 그런 일련의 행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싸우는 형태가 돼 가지고 소송을 붙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호사 비용 7천만원 누구 돈이에요?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인지대 2천만원 누구 돈이에요?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말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SPC 말씀드렸지만 대우는 SPC 법인의 설립자로 참여 해 가지고 이득금을 환수해 갈 것이고요.

대우가 지금 시공사 참여하죠?

○김철진위원 시공사 시공하면서 적정이윤이 있겠죠?

○김철진위원 이거 누구를 위한 개발이에요? 우리끼리는 다투고 있고.

저는 본질적으로 다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일들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루어져서 우리끼리 소송이 붙어 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7천만원 책정하고 인지대를 2천만원 책정하고 거기에 원고가 도시공사, 피고가 단원구청,

○김철진위원 사장님, 결론은 지금 엉켰잖아요.

○김철진위원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엉켰잖아요.

그럼 엉킨 것을 지금 와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결국은 세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인지대 붙이고 서로 다툼하고 있고, 협약서에 얼마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본론으로 돌아가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냐, 누가 얼마만큼 신뢰를 하겠어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협약을 어떻게 했다 뭐 했다보다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겠죠.

○김철진위원 이게 견해 차이가 아니라 결국은 견해 차이, 사장님 견해 차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법으로 가서 판정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김철진위원 핵심은 이렇게 안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질의하려고 봤다가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리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건 어떻게 됐고 저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예산서 들여다보면서, 추경 예산서 보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준 거는 14년도 예산서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대행사업. 그죠? 대행사업만 주셨다고요.

이 개발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별도니까 우리가 자료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차 추경 예산은 개발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앞부분에 90억에 대한 문제는 오전에도 오후에도 예산과 심의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는데, 이 개발사업 예산 중에 보면서 취득세 부과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7천만원, 취득세 부과 소송관련 인지대 공과금 등 2천만원 원고는 도시공사, 피고는 단원구청.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행정이, 또 지방공기업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협의 해 가지고 37블록 개발을 통해서 시민한테는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도시공사는 적정한 이익금을 환수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결국은 중간에 가다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시민의 세금 들여가면서.

제가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소송 붙어 가지고 수임료 1억씩 떼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것들은 차후에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듣다보니까 도시공사에는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귀책사유가.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보면 13조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금 바로 아마 이 13조 3항에 의거하여 추징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사유에 대해서 도 감사에 지적되고 추징된 거죠?

○성준모위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이 업무를 안 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법원 판결이 나겠지만 어쨌든 도시공사도 이런 일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야기를 시킨 건 도시공사에서의 기간을 1년이라는 기간에,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다음 질의는 10분 쉬고 하실까요?

3차 추경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더 하실 거죠?

○윤태천위원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냥 같이 하실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공사와 관련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3차 추경 때 도시공사 추경에 관해서 이 출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출연금에 대한 개념정리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저희 안산시 산하기관인 것이 맞죠?

누가 대답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출연금은 일반 정부에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다른 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그것을 융자가 아닌 무담보 무이자로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인데요.

도시공사도 그런 방식으로 출연한 것이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출자금이나 출연금이나 잠식해서는 안 되는 원금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3차 추경에 이 출연금 100억에 관해서는 어찌됐든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출연금에 관해서 취득세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출자금이나 출연금은 잠식해서는 안 되는 원금이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렇고, 지금은 3차 추경에 올라온 100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잠식해서는 안 되는 원금으로 사용해야 되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획상에는 이렇게 100억을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채워 넣을 어떤 계획이 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죠?

○나정숙위원 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럼 또 하나, 현물출자를 하신 거잖아요, 37블록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37블록에 관련해서 현물출자가 분명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현물출자 해서 얻은 이익금은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지마시고요 명확하게 현물출자한 이익금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인,

○나정숙위원 정해진 건 없어요?

○나정숙위원 그럼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럼 협약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협약서에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가 일시적으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예. 1500억에 대한 걸 말씀,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의 취득세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도시공사의 문제지만,

○나정숙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건 안 하건 어찌됐든 현물출자에 대한 책임은 사업은 도시공사의 사업이 맞는 거죠?

○나정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계속 지금 약간의 서로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이 1500억의 이익금에 관련해서 이것이 취득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한 부분에 있어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돈은 시가 가지고 있어서 보유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 협약서에 관련해서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돈이, 현물출자한 돈이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어서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에 사장님이 그때 계셨었죠? 지금 저희한테 돌려줬을 때 작년인가요?

○나정숙위원 1월 3일날 올해 사장님이 이 부분에 계셨을 때 이루어진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는 시는 특별하게 그러면 이 협약서대로 진행한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취득세가 지금 나온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어찌됐든 현물출자의 사업은 도시공사가 책임이 있는 거죠. 사업이죠, 그 사업이.

○나정숙위원 이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분명하게 해야지만 이 책임에 대한 논란이 그 부분에 잡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나정숙위원 어떻든 도시공사의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라는 것을 답변하시면서 이해가 됐고요.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출연금과 현물출자에 관련해서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시 입장에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정리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 협약에 대한 얘기는 못하시면,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는 1500억을 받아간 거고요. 그 관련해서 취득세가 나온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100억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나정숙위원 지금의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나정숙위원 주로 그 책임을 명확하게 다 지려고 하지 않고 그걸 떠넘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명확하게 짚어야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들을 승인할지 안 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가 명확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에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또 하나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그런 태도는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예산에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예산 중에.

그런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과금에 관련한 것입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종전의 평가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옴에 따라서 성과금에 대한 것도 좀 차등을 둬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도시공사 2014년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평가를 보고서 성과금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2013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금 올해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300% 정도 평균해서 받으셨죠, 벌써?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다” 등급에 관련한 건 2014년의 예산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러면 이 평가로 올해 예산을 받으시는 거고, 2014년에는 또 다시 평가를 받아서,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 사실은 조목조목 예산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좀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취득세 가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수립 시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제경비로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맞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출자금에 넣었죠?

그럼 이 내용을 각 상임위나 도시공사나 의회 부서에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상의하거나 보고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100억을 요청한 건 어디,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취득세에 관련해서 1년에 도시공사에서 해 봐야 기껏 한 10억 정도, 그 정도 어떻게 흑자 납니까, 지금? 전체로 따져서.

사장님, 10억 조금 넘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10억 흑자내기 쉽지 않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취득세 가산금에 대해서 100억을 요청했을 때는 예산과에다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상임위에다 이 정도 큰 예산이 올라가면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상임위에다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이크타운 취득세 문제로 해서 가산금 이렇게 100억을 요청하느니, 그런 보고를 사전에 한 번 정도는 해 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윤태천위원 아니, 사장님 그 내용은 현물로 해서 저희들 그 내용은 한없이 들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현물출자, 시에서 현물을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는 예산과에서도 상임위에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잖아요.

100억에 대해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한 분 정도 상임위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에 100억을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하니 협조를 구한다든가, 위원님들도 여기 와서 하나도 몰랐어요.

아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억 올라온 게 다른 개발하는 이익으로 해서 거기로 올라온 걸로 안 거지, 취득세가 76억이 가산금이 24억이라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은 이거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이거 도시공사에서 지금 2억 얼마씩 흑자난다고 그러는데 23억, 100억을 벌려고 하면 얼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얼마를.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 전까지 먼저 막았어야 되지 않냐, 이거를.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세금폭탄 맞았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어느 상임위에요? 기행 아닙니까?

기행이잖아요, 사장님.

그럼 그 정도는 사전에 이렇게 협의해서 본예산에 와서 여기서 이러고 낼 게 아니라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이게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공사로 돈을 주고 현물을 출자했단 말이에요. 출자를 줬으면 출자 준 걸 우리가 출자한 돈의 배당을 취득세나 가산금 내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자 가산금 준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현물을 출자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채용해서 그 돈 확보해서 흑자를 내라고 준 거지, 시에서는 현물출자 하면서 돈을 준 거는 취득세, 누구 말마따나 가산금 주라고 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그럴 때는 누구나,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듯이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위원들도 사실 부담이 가는 입장이고,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재판에 가서 지면 이게 엄청난 큰돈입니다.

내년도 안산시 자립도도 엄청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돈도 없고 도비도 많이 삭감되고 이 실정에 100억이라는 돈이 재판에서 꼭 이기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장님은 이긴다고 보시는데 전문가 저희들도 알아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 6대4, 5대5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시민들에게 100억을 걷으려면 공무원들이 얼마큼 뛰어서 100억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거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 방심해서 그럽니다, 방심해서 이게.

전문가가, 도시공사가 뭐예요? 전문가들 CEO 데려다 놓고 사업하시는 공사 아닙니까?

그 정도는 누가 본부장님이나 누가 나서서 이런 게, 땅을 팔았으면 당연히 민간인들도 세무서에 가면 취득세, 등록세, 세금 다 냅니다.

더군다나 1523억이라는 큰돈을 팔고도 누구 백 믿고 세금을 안 내고 가산금 이렇게 내는 겁니까?

그만큼 서로 기피했기 때문에 이런 큰 폭탄을 나중에 맞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본부장님이나 CEO 중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했으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지 않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랬다고 한 번 정도 새겨서 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그 당시에 누구 말마따나 취득세 76억만 냈어도 되는 걸 안 내니까 가산금 24억이 더 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아니, 사장님 말씀은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는데 법보다 먼저 사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변호사 선임한 내용까지도 동료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인지대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던 내용인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이거 76억, 23억에다가 변호사 비용하고 인지대하고 그러면 그것도 9천만원 아닙니까? 꼭 이기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사전에 관심을 더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윤태천위원 경기도에서, 안산시에서 최초라고 그러는데 사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 돈을 100억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 요지하고 답변이 좀 어긋나는 입장인데요.

위원들이 100억을 삭감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을 삭감하게 되면 도시공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제집행하게 되면 시로 압류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거 공제하고 나머지 시로 들어오겠죠?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도시공사를 출자한 회사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안 되면 시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윤태천위원 별개 법인체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서 책임져야지 우리 시에서 뭘 100억을 줘요, 100억 가지면 우리 안산시민들 77만명 시민들 어려운 거 많이 지원해 줍니다, 지금.

위원들 지금 여기 콩나물 가격 깎다시피 각 부서에 밤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100억 가지면 각 동에 정말 어려운 데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더 뛰고 변화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100억 가지면 엄청 많이 좋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00억 가지고 취득세 가산금 낸다니까 아까워서 그럽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끝나셨어요?

그럼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산을 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질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까지 돈 100원, 200원 이렇게 해 갖고 삭감하고, 집행부 보고 이렇게 좀 도와 달라고 했고, 소모품 가격도 리스트 해 달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돈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고 싶지 않지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대기업 오너들이 가끔 싸우지 않습니까? 법적 분쟁을, 재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집안 꼴 잘 된다, 미친놈들 있는 놈이 더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기는데, 지금 우리가 겪어본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와 큰 집과 작은 집을 비유한다면 어떤 법적 싸움입니다.

한쪽은 내라, 한쪽은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 거기에 대한 100억 중에서 23억 플러스알파의 금액이 더 지불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렇게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민이 봤을 때 좀 창피한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라는 직은 전문직들이 와 있고 또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남이 못 가는 그런 직에서 이렇게 볼썽사나운 싸움을 봤을 때 좀 아깝고, 단지 이제 대기업의 오너들이 싸우는 모습은 그냥 우리가 욕만 하고 말지만 이게 내일부터 매스컴 나가기 시작하면 시민들은 내 세금이 나가니까 대번 욕이 나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에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 취득세 관련돼 가지고 우리 단원구청 세무과에서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세금 납부하라고 얘기한 적 있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정진교위원 최초 단원구청 세무과에서 우리 안산시에.

○정진교위원 작년 2012년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감사 받기 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 감사는 6월달에 받았죠? 그죠?

○정진교위원 2013년도잖아요, 도 감사가.

도 감사 결정 사항이 언제 나왔습니까? 도 감사.

○정진교위원 2013년 6월달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5월입니까? 6월이 아니고?

○정진교위원 5월이고, 그러면 2013년도 5월 이전에 단원구청 세무과에서 도시공사를 향해서 취득세 납부하라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게 몇 월달입니까?

○정진교위원 2012년 8월달이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집행부 말대로 했더라면 문제가 안 될 거고, 23억 있는 알파 자체도 문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제 불거지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최종, 이제 결국은 재판에 나오지만 우리가 보는 쪽에서는 재판에 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그럴 때는 이 공무원은 처음에 이거 신청한 공무원은 다른 데로 발령 났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초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공사에 취득세 납부하라는 직원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갖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는 모르지만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한 사람은 지금 쫓겨난 상태고, 우리가 보는 쪽에서는.

그 사람은 오히려 포상해야, 벌을 줄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업무 보고받을 때 운동장에 제설차량비 예산에 올렸습니까, 이번에?

○정진교위원 제설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운동장에 눈 쌓이면 우리 시민들 운동할 때 겨울에 운동 못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업무 보고할 때 눈 치울 제설차량 비용을 예산에 좀 이렇게 해 달라 했는데, 안 돼 있죠?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제철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에 제설 치울 차량 비용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운동장에 가능하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체육활동이 많은 시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설이 왔을 때 눈 치울 장비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조기축구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제설차량을 빌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또 비용이 없다 보니까 몇 달 정도 노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운동장을 몇 개를 한꺼번에 치워야 될 때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시민의 만족도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요.

예전에 우리가 안산역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그 대형주차장 올해 예산 올리기로 했는데 올렸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맞는데요.

우리 도시공사에 보고할 때는 2014년 본예산 때 꼭 올려서 작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는.

답변해 보세요.

○정진교위원 아니, 그 당시에 대형차를 빼고 나면 반드시 차단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민이 편하게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신문구독료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지금 감사실하고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그 다음에 체육사업부, 교통사업부, 아니, 한 집안에서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신문 내용이 다 틀립니까?

그건 안 그렇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몇 부 봅니까? 신문을.

○정진교위원 2부요? 기획조정실은요?

○정진교위원 기획조정실은요?

○정진교위원 경영지원부는요? 8부를 뭐 봅니까?

○정진교위원 신문 현황 좀 뽑아주세요, 신문 현황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내년 가면 갈수록 경기는 불투명하답니다. 경기 불투명하고 예전에 했던 우리가 많은 숙원도 또 짜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문은 가급적 필요하면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쌓여서 버리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꼭 어떤 신문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신문은 보되 중복되는 신문은 가급적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실 2부, 기획조정실 2부, 경영지원부 8부를 보고 있어요, 8부를. 8부 다 봅니까? 나는 우리 집에 온 신문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정진교위원 좀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하지 않고 중복되는 것은 약간 절약차원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저 시간 여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100만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1년에 회비가 100만원입니까?

○정진교위원 여기가 기획조정실에 이사회 참석수당이 20만원 나갑니다.

이건 어떤 룰에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위원회 수당은 대부분 7만원에서 10만원 가는데 이건 20만원, 어떤 근거입니까?

○정진교위원 아, 15만원이 됐을 때?

○정진교위원 그런데 내가 20만원짜리 이거는 본 역사가 없거든, 사실은.

아, 15만원인데 2시간 추가가 됐을 때,

○정진교위원 회의가 2시간 이상 넘어가면 회의가 진행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이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진교위원 페이지 64쪽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가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및 개선 전략 사업이 1800만원 예산 잡혀 있고, 민원만족도 조사도 120만원 잡혀 있고, 전화친절도 조사도 400만원 잡혀 있어요. 토탈 244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굳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정진교위원 나는 시기적으로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직원들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전화를 하고, 또 아니면 항의를 하고 이러는데 굳이 필요 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경영평가의 점수에 들어간다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안 할 수 없네요?

○정진교위원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노사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30만원 곱하기 4명 120만원인데 지금 우리 노사협의회가 잘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퇴근시 보면 빨간 현수막이 몇 개 나부끼는 거 봤습니다.

마무리 안 되고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까?

○정진교위원 총 3명이요?

○정진교위원 나는 그런 내용 보는 게 아니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건 알지만 기본적으로 사장 밥값은 6500원, 누구 밥값 3천원, 이거 사실 그거는 맞더라면 빨리 고쳐주고 맞지 않더라면 부정을 하셔야지, 그거 남들이 봤을 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용어가.

○정진교위원 못 봤습니까? 누가 직원들 안 봤어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뭐라고 써있어요?

○정진교위원 그런 내용 같으면, 도시공사에서 맞는 내용 같으면 인정하되 맞지 않는 내용은 빨리 떼어내야죠.

○정진교위원 적게 썼어요?

○정진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남았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정진교위원 이 변호사 수수료 있습니다, 자문수수료. 이 수수료가 이번에 레이크타운 관련돼서 이거 아닙니까? 이분이 변호사 자문했습니까? 이쪽 변호사회에 자문한 거 아니에요?

○정진교위원 아는데, 그건 당연하겠죠.

이분한테 자문 구했어요? 취득세 안 내도 된다는 자문이 이쪽입니까?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득세 납부사항에 대해서 지금 내라, 내지 마라는 건 이쪽에서 자문 받은 거예요?

○정진교위원 여기는 아니에요?

○정진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임직원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 차예요? 3800만원.

○정진교위원 본부장님이 이 부기를 보시면, 나는 이 차 한 대로 봤어요. 한 대가 3800만원 같으면 나는 1년에 차를 아예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임차료를 나누기로 해 가지고 4대 1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임직원 업무용 차량 임차 320만원 곱하기 12개월 3800만원 나오니까 나는 3800 같으면 아예 차를 신차 구입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정진교위원 그죠? 남이 봤을 때 빨리 봐야 되는데 나는 한 대 같으면 차를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경영지원부에 전직원 워크숍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 워크숍이 있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두 번 더블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정진교위원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직원과 기간제를 나눌 게 아니라 이왕 같이 근무한다라면 이렇게 A, B로 나눠 가지고 가면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체육사업부는 남겨서 하는 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작업복 10만원짜리 그거 샘플 주실래요?

샘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동복이 15만원짜리 나오데요, 15만원짜리.

그러니까 춘추복이 10만원짜리도 있고 동복 15만원짜리 작업복 좀 보여주시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 때 2014년도 우리 소모품 이렇게 리스트 나온 게 있죠? 예전에 가격이 하도 안 맞아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것도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휴식시간 갖고 추가 질의하셔도 될까요? 9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일 국장님은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계실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래서 어쨌든 이 추경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 위원님?

이석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위원황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 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로 예산과와 또 세정과장, 또 도시공사를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얼추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졌는데, 사실은 이 토지 매각대금 1548억원을 이거 세금을 안 내려다가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을 안 내려다가 벌어진 일인데 잘잘못을 따지자면 결국 경기도 감사에 지적당해서 지금 면제 대상으로 판단했던 취득세가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추징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도시공사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고, 그 이유는 경기도세 감면 조례 기준 산정에, 어쨌든 산정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벌어진 일이고, 단원구청 세무과는 또 도세 감면 조례 집행을 제대로 안 한 미이행한 사태가 또 단원구청도 하나 있고, 우리 본청의 예산과는 전체적으로 조율 및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부시장이었던 정승봉 부시장이 1523억원을 회수하라고 결정해서 또 도시공사는 다 예산과로 회수가 됐고, 나머지 지금 문제는 취득세 76억과 가산금 23억원을 어떻게 이거를 납부할 것인가 지금 일이 벌어져서 예산과에서는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3회 추경에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100억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내용은 전부 같은데 한 가지 다행히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비리나 이러한 것이 결부되지 않고 온전히 지금 세금을 어떻게 하면 도세를 안 낼까라는 것에 지금 맞춰져서 이 정책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요일날 의결 전까지 담당부서인 예산과에서 다시금 출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고요.

여기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지금 벌어지는 것은 바로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게끔 한 1548억원 매각 대금을 받았는데 도시공사에는 25억만 출자를 하고 나머지 전액을 1523억원을 반환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일부 금액을 남겨놔서 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에 쓸 수 있는 1548억원의 최소한의 1, 2백억은 남겨놔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 37블록 레이크타운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때까지는 일부 금액을 좀 남겨놔서 가용자원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분양 다 하고 준공 끝나고 정산할 때 남았으면 다시 회수해도 시에서 커다란 재정압박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 판단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1523억원을 일반회계로 우리시에 한 푼도 투입된 데가 없어요. 다 토지대금 상환 642억원, 기금융자금 상환 881억원 해서 1523억원은 다 상환금으로 우리시가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37블록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언론과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혼합이 돼 가지고 일부 정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정쟁으로.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개발사업 쪽에 저는 미진한 부분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다행히 의회에서도 팔곡동 지방공단사업을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기로 했죠?

○성준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큰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거를 잘 좀 하셔야 만이 앞으로 도시공사에 출자금이 더 가든지 아니면 믿음이 되는지가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사장님께서 체크하시고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이런 출자금 100억을 지금 하느냐, 마느냐는 시민들 세금이 지금 도시공사에 가는데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출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다, 그래서 꼭 해 달라.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사장님의 또는 본부장님 임원들의 역할이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이 2014년도 회계와 관련해서 뒤에 계신 부장님들이 위원 찾아와서 어떤 예산 좀 잘 봐 달라, 꼭 필요하다, 이러한 지엽적인 걸 지금 하고 중요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잘 되면 예산 삭감될 일도 없고 세출 예산이니까, 출자금 100억을 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격은, 돈 성격은 취득세 문제 때문에 벌어졌지만 명목은 출자금 100억입니다, 출자금 100억.

기존에 있는 출자금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똑같이 100억을, 출자금을 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설명 한 번 없이 100억씩 출자금 달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야지 뒤에 필드에 계신 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자잘한 거 1천만원짜리, 2천짜리 이거 꼭 필요하다고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거는 크게 위원들이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거 집행하고 하면 그만이지 그거 뭘 그러한 것을 찾아오셔서 꼭 필요하다라고 피력할 건 없고,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100억원 출자금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위원들을 설득을 하셔서 삭감 안 당하는 일을 당하셔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출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성준모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우리 주무과인 예산과와 잘 협의하셔서 정리하시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다시 한 번 예산과와 협의해서 지금 출자금 형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출자금 안 줘도 재판 기간이 있고 또 1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커다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나 도시공사도 그 부분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성준모위원 아니, 사장님한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죠?

○김철진위원 예산서 본예산이요.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경영지원부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POWER SUPPLY, 그 다음에 케이블, 포트 이런 예산들이 일부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런 사안들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본부장님?

○김철진위원 물론 컴퓨터 하드용량을 키운다든가 하드를 교체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있는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컴퓨터의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형태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나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사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일반 발신표시전화기 10대는 지금 현재는 이게 안 돼 있나요?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김철진위원 이 발신전화 부분은 그렇게 전화기는, 이게 유선이잖아요. 그게 고장 나고 뭐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걸 대체하는 게 아니고 고장 날까봐 10개 예산을 지금 올려놨다는 거예요?

전화기는 물론 반영구적이진 않지만 소모성은 아니잖아요.

○김철진위원 언뜻 이해는 좀 덜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방화벽시스템 도입 3100만원이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세부항목 중에 각 사업부별로 학자금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 금액 책정을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학생들 어떤 대상이죠?

○김철진위원 그럼 현재 고등학생이면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김철진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은 어떻게 돼요?

○김철진위원 아니,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 지원이 되나요, 학비 지원이?

○김철진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산 편성할 적에 기준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일종의 직원별 후생복지 차원에서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본부장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세부항목 중에서 결국은 예산에 아주 명기가 되어 있어요. 44만 3,100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율을 적용하고 분기별로 4분기를 나눠놨잖아요?

○김철진위원 결국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정규직 직원들에게 학자금 보조수당을, 학비보조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거냐, 이것과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자녀라고 해 가지고 100% 다 주는 거냐,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이 교육 환경이나 변화는 정확히 예측을 하셔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고등학교가 지금 자사고, 자공고, 특목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일명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국가가 학비 보조를 좀 해 주고 있잖아요.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청이.

즉, 직업 관련 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일명 특성화 고등학교들은 학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쭤보는 것이 학비 지원을 정부가 하는 아이들도 이건 장학금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느냐, 이 관점으로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김철진위원 예, 부장님.

○김철진위원 부장님이 실제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이해는 되거든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국가가 지원을 해 줘요, 수업료를.

수업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 도시공사하고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실제로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장학금을 안 주는 것이 시비를 좀 절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도 본부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셨지만 지금 뒤에 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기 때문에 국가가 안 주니까 그걸 수업료를 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제도가 없다라면 당연히 혜택을 받고 다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룰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44만 3,100원도 이게 항목이 단일 항목이 아니라 두 가지 항목 아닙니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36만원인가 7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7만 6,100원인가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생들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100%를 도시공사는 자녀학비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수업료만 지급해 주는 곳도 있고 이런 건데, 일단 개념은 서로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별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만 3분기로 했거든요.

이건 다른 데는 4분기로 했는데 시설 운영하는 기간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현재는 4분기까지 다 감안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상록수체육관 예산이요.

이 체육관을 준공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예산이 몇 가지 올라왔어요.

○김철진위원 물론 사용하면서 다소 보완해야 될 예산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대체육관 2층에 안전휀스 보강 설치가 30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안내접수데스크 인테리어 공사가 250만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재실감지센서 693만원, 그 다음에 앰프 신호선 연장공사 200, 수목제거야 당연하겠죠?

○김철진위원 이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상록수체육관은 체육관 용도로 지어져 있는 시설이고 준공해서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기본내용 아닌가요? 안전휀스라든가 그 다음에 접수안내데스크 인테리어, 그 다음에 앰프 신호선 연장공사, 이게 초기 설계 과정이나, 물론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개선 요청 사항이 있다라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비용 들어갈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앞부분은 지금 그렇다라면 상록수체육관 벽면 도장공사 500은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이해는 덜 돼요.

현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지만 준공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1년도 안 된 시설이 다시 벽면 도장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코팅이라고 하더라도 선뜻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심의하면서 한 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오토캠핑장이요. 현재 사이트가 사이트 면이 마사토로만 되어 있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마사토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밑에도 보면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흙먼지가 날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민원도 좀 있고, 이용객들의 불만이기도 한데, 물론 지금은 겨울철이나 가을에는 덜하지만 봄에는 이게 더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캠핑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캠핑장이 마사토로 되어 있지를 않다라는 것이 대다수여서, 이 부분도 지금 보면 파쇄석을 85면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이게 어떤 변화가 오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캠핑장을 이용하는 매니아를 통해서 초창기에 이 마사토가 아니라 파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는 도시공사 예산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100억 출자금 그 다음에 취·등록세 이런 문제로 논쟁이 되면서도 가장 거시적이고 크지만 실제로 도시공사와 집행부 시와의 관계에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잘 안 되고 있고 뭔가 서로 다른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 받았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아요.

시설은 처음에 진행할 적에는 전혀 개입할 수 있지도 않고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나 또 책임도 아니잖아요.

○김철진위원 만들어 놓고 받고 나면 사실은 문제점이 많은 거죠.

이걸 누구 책임으로 해야 되는 문제를 떠나서 이건 정말 우리시가 도시공사와 시 집행부, 의회도 중간에 끼어있습니다만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간에 좀 정밀하게 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 세금 문제 상당한 부분이죠. 상당히 파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들도 초기 과정에서 캠핑장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정확히 점검해서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도시공사가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나서는 도시공사 예산 올려 가지고 문제점만 해결하다 바쁘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빠져나가 버렸고, 나중에 문제제기 하면 책임자는 없고 서로 내 탓이다 공방만 하다 끝나고, 결국은 돈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김철진위원 정말 숙제라는 생각을 가져요. 항목별로 본다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 2차 추경에도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의 풍차 얘기 나왔잖아요? 만드는 쪽 따로, 관리하는 쪽 따로, 유지 운영하는 쪽 따로 다 별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도대체 뭐가 뭔지, 결국은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면서도 효율성은 떨어지고 문제점은 자꾸 드러나는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사실 제3차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100억을 혹시 패소하면 굉장한 돈 낭비를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지출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거 조목조목 하기가 사실 의욕이 안 납니다.

저희 행정국, 기획경제국 할 때 5만원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희 삭감을 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양면테이프 어떤 데는 왜 650원이고 어떤 데는 500원이냐, 이러면서 예산을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억이 이게 순식간에 세금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의욕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들과 간부 도시공사의 직원분들께 좀 긴축하시고 절약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과금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그 성과금에 대한 지금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올해 그 부분에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성과금 예산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집에 지출조서에 여기 보시면 성과금에 3차 추경에 대한 예산 잡힌 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페이지수 얘기를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73쪽.

○나정숙위원 이거 주신 거죠.

○나정숙위원 3회 추경.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니, 이거 3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을 똑같은 걸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전문위원님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답변을 빨리 제대로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3회인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3회 추경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계속 본청하고 도시공사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는 3회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보세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대한 부분이 일단 예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증감액에 대한 부분만 보면 3회 추경이 얼마나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도시공사가 다르게 이렇게 편성하니까,

○윤태천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3차 추경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3차 추경 올리신 예산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출목별 조서 보시면 증감액이 7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아까는 증감액에 대한 부분이 3회 추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뭘 보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 저희 기존에, 지난번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이 서식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통일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조금 이게 회계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됐는데, 이 지출목별을 보면 3차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과장님은 이 부분 안 보셨어요, 이 지출목별 조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저희가 정회를 좀 하고 정리를 해서 휴식시간 이후에 답변을 좀 정리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