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안상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77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2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물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폐기하셔야 될 게.

○박은경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훼손되거나 내구연수가 오래 돼 가지고 버리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데 이렇게,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묵은 살림이라는 얘기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분리수거 하거나 그런 부분 다 해 내고도 처리비용을 따로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될 만큼의 그런 용품들이 많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서 그 다음 페이지 778쪽에 보면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66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재단하고 예대하고 시하고 3개의 기관들이 협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겠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모할 당시의 그런 제안서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때의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문화 활성화 워크숍 개최가 또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예전에 기관들 간에 이러한,

○박은경위원 워크숍이 없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재단이나 기관만 한다고 하셨는데,

○박은경위원 1회에 의해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석자의 범위나 그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기관의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참여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공동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문화의 그런 인프라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데이터나 다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그런 크고 작은 규모를 떠나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받게 된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중심으로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심이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그냥 있는, 보여 지는 실체에 대한 그걸로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은경위원 여기에도 문화포럼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포럼이 몇 회에 걸쳐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3회요?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이 그냥 하나의 독립적으로 갈 게 아니라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그러한 네트워크망이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건강한 지역문화가 저는 형성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셨으니까 그 예산이 합목적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보면 운영 지원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과 중국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희 시장님이 방문하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공식적인 교류 외에 민간과의 이런 문화교류를 위해서 추진을 하시는 거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단체가 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공연을 하는 데에 대한 그 비용으로 천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전체 가는데 10명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신다는 얘기죠? 예술단체에 대한.

○박은경위원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올해 성호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올해가 성호선생님 250주년 기념이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굵직한 걸 보니까 성호사설 원문 데이터베이스 입력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물 구입비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대상 유물이 어디 있나요? 급히 구입해야 될 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유물 구입비는 세워 놓고 아직 특정한 유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는 취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유물 구입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계획적으로 미리 세워져야지 막연하게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니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박은경위원 여기 성호 및 안산 관련 유물 구입비니까 단원 김홍도하고의 문제는 별개인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1억을 세우게 됐는데.

○박은경위원 그냥 그럼 무조건 1억을 세워 놓고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박은경위원 아니, 고가여도 꼭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 맞는데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여태까지 관심권에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세워놓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는 유물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1억 5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지 유물에 대해서 전혀 밑그림이 없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호이익기념관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시라면 중요한 유물이면 2억이든 3억이나 아니면 그 미만이라도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말씀의 요지가 서로 틀린 것 같은데요. 박은경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추후라도 유물이 나올 경우에 경매를 받으시려고 이거 예비비 세워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한갑수 그런데 아직은 현재 어떤 대상을 한 건지 없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간결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성호선생 거주지 지정보고서 발간이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거주지 지정보고서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건 그럼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지정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거주지를 지정했다, 거주지로써의 지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랄까, 그런 실효성이 있는 보고서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주지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보고서라는 얘기이신 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상록수문화제요. 최용신음악회 올해 하셨죠?

○박은경위원 올해 하셨고 내년에도 하실 건데 최용신음악회의 콘셉트는 뭔가요?

최용신음악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목적성,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공연이었다고 올해 공연에 대한 평가는 있으신 건가요?

그냥 다른 공연처럼 밋밋하게 가수 초빙해 가지고 박수 치고 그런 공연은 아니었나 한 번 돌아보셨으면 해서요.

○박은경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기 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그냥 보편적인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음악회의 대중성도 중요하지만 최용신음악회라면 최용신에 대한 상징성이나 그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가치 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접근하시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국악단 운영입니다.

한 5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어디에서,

○박은경위원 저번에 러시아 공연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셔서 2010년도에 맞추고 내년에 맞추시겠다는 얘기죠? 50만 원씩. 60만 원인가요, 60만 원씩 50명.

그러면 시립합창단 있잖아요. 합창단 경비를 보면, 예산서 791쪽에 똑같이 연주복 제작이 있어요.

시립합창단은 언제 연주복을 맞췄었죠?

○박은경위원 2011년에 제작을 했고, 그때도 이렇게 두 벌씩 하나요?

○박은경위원 시립합창단은 두 번?

○박은경위원 그럼 이렇게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일정한 규칙은 없겠지만.

○박은경위원 보니까 시립합창단도 50만 원씩 해 가지고 2벌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지방공연 경비에서 제주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던데.

○박은경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게 우리 안산시에서 자발적으로,

○박은경위원 초청?

○박은경위원 초청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비에 대한 분담들이 이루어지죠?

○박은경위원 지방공연 2회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2천만 원이면, 제주 가는 경비는 얼마인가요? 제주 공연에 대한 경비는.

그러니까 두 번 가는 건데 제주 한 번 갈 거고 어디 지방을 한 번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2천만 원에서 제주 가는 경비를 따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2번 간다고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제주도일 것이고 한 번은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방이 될 건데 제주도 가는 경비는 어느 정도 산정이 돼 있냐고요, 2천만 원 내외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몇 명이 가시는데 항공비가 포함됐다고 이해는 하지만 10만 원권이면 50명이면 500명이고 그런데,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단원미술관 건립 관련해서요.

저희가 간담회 때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고민이 그겁니다. 영인본관이요.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신축된 건물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계륵이 될 거예요, 전체적인 경관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2012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그 이전에 나름대로 구조진단들 하셨을 것이고 단원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몇 년차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수정, 변경 이런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조진단을 왜 받으셨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구두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치밀하게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옥에 티일 수도 있고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비효율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단계 건립할 당시, 아까도 동선이나 미관을 고려하셨다고 그랬지만 전체적인 경관에 있어서의 높낮이 문제들 있잖아요, 스카이라인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런 것도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일단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산읍성 관아지에 꽃밭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2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2회를 꽃밭조성을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산서 797쪽입니다.

○박은경위원 나대지로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관을 고려해서 꽃을 식재하겠다는 얘기인데, 봄에 유채 심어 가지고 유채가 개화해서 그거 한 달이나 되나요? 그러고 나서 가을에 또 코스모스를 심으려면 다 베어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 외에 다른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으신 건가요?

그냥 심었다가 지고 나면 다시 그냥 베고, 거기다 다시 뿌렸다가 또 겨울이면 자연적으로 죽고, 그리고 또 다음 해에 반복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1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발굴이 어느 정도 됐나요?

○박은경위원 4차 되고, 그 다음에는요?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년 이거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그래도 한 타임씩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역점 두시고 계신 방향 쪽으로 먼저 해 주시고요. 한 10분씩만 하는 걸로 먼저 하고 나서 오후에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부터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2쪽 시립합창단 운영인데 국내공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 금액이 약 4500만 원 되는데 기정 예산안이 너무 많이 책정돼 가지고 불용처리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불용처리 금액이 많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공연이라는 게 매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연하면서 기정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불용액들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임차비라든가 경비, 우리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예측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조형물 철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1677만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원상복구는 다 됐죠?

○김정택위원 입찰 잔액이 남은 건가요?

○김정택위원 원래 입찰할 당시 원상복구까지 같이 포함해서 입찰한 거죠? 고철,

○김정택위원 따로 따로 한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초에 고철 입찰할 때 우리가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 제안할 때 145톤의 물량을 갖고 입찰 제안을 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입찰 받은 업체가 고철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 잘 됐어요?

○김정택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그러면 우리 시가 어쨌든 입찰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건 누가 누구를 제소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입찰자가 부당하다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했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 의견은 어떻게 제출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김정택위원 온비드에 입찰한 내역을 보니까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요.

물론, 우리 시는 여기에 조건을 이렇게 붙였어요.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찰 참가 전일까지 사전에 직접 방문하여 매각 품목의 상태,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 시는 단서 조건을 걸었는데 여기에 보면, 입찰에 부치는 현황을 보면 소재지, 물량, 철거기간 이런 게 다 입찰 제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톤수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정 가격이 나와 있고, 입찰 방법이 최고가 입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톤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입찰 제안할 때 145톤을 이렇게 대상을 해 놨는데 이게 물량이 적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죠. 설계 도면을 보고 톤수가 나온 건데요.

설계 도면에는 어쨌든 철재나 빔 자체가 145톤에 해당한다고 그 설계도면에 톤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 시는 145톤이라고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입찰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45톤으로 믿죠, 설계도면을 보고. 우리 시가 145톤이라고 물량을 킬로수를 딱 만들어놨는데.

○김정택위원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톤수를 어떻게 확인, 뭐든지 그것은 설계도면을 보고 톤수를 맞춰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것 말이 안 되는 것을,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받은 업체가 제소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 저희가 받아보셨나요?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죠?

○김정택위원 그 공문, 접수된 공문하고 우리 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으로 이것은 공정 거래 위반이 안 된다고 각하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 공문 보낸 거 있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온 공문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3천만 원 이건 어떤 목으로 나온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김정택위원 내려왔습니까?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3회 추경이요.

○김정택위원 347쪽, 3도3시 생활체육 동호인 한마음축제 출전 지원 있잖아요. 출전을 올해는 안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대회 자체는 완전히 취소된 거네요?

○김정택위원 2013년도 OBS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성립전 예산 3천만 원인데 이 대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개최 했어요?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했나요?

○김정택위원 몇 월에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11월?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는 몇 팀이 나갔어요?

○김정택위원 2개 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역 예선을 거친 2개 팀이 출전해서,

○김정택위원 2개 팀이 출전해서 성적은 어땠어요?

○김정택위원 이게 전국대회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그냥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는 없어요?

○김정택위원 유치비로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매년 유치하는 건 아니죠?

○김정택위원 OBS컵이라는 게 매년 개최되는 대회냐?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하겠네요.

○김정택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동장 개보수비 해 가지고 1억 기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언제 공사할 예정이세요?

○김정택위원 거기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교부도 되어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이건 중금속이 검출됐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잔디 자체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보면 공사할 때 겨울 공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토목공사를.

○김정택위원 겨울 공사를 하면서 사실 지반 자체가 계속 지대가 낮아지면서 굴곡이 생기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업체에 하자 보수를 해 달라고 해도 하자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운동장 자체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예.

그런데 잔디 교체를 하면 토목 같은 것도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 예산이에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관광안내소 운영 있죠? 3203만 원이 불용처리됐어요?

○김정택위원 본예산에는 86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안산관광협의회에 위탁하셨다고요?

○김정택위원 안산관광협의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체인가요? 이게 법인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이게 다 인건비성으로 포함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이용하는 이용객들 같은 경우.

○김정택위원 사실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도 외부 분들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니다가 안내소가 있으면 가서 팜플렛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고 하는데 관광안내소의 위치나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추경 예산 질의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3차 추경이요.

문화예술과장님, 341페이지에 성호기념관 시설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야간경비용역 위탁에 있어서 572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왔고요. 청소용역비 역시 35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죠?

○윤미라위원 입찰 잔액이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입찰 잔액해서 사실 570만 원이라는 비용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내년 예산 거기를 보면 야간경비 대행 용역료가 몇 % 오른 건지 모르겠어요. 월 76만 원 정도를 더 산정해 가지고 4100만 원을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윤미라위원 이제까지는,

○윤미라위원 2014년도는 왜 2인이죠?

2013년도에는 6시부터 9시까지 안 했어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틀을 하는 거라고요? 이틀로 이 부분을 산정한 거라고요, 아니면 2명을 뽑는 건지?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야간경비용역에 있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여기만 특별히 그 시간대 넘는다고 해서 야간경비용역을 성호기념관 시설 관리에만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부서는 또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는 그것보다 더 적게,

○윤미라위원 처음에는 얼마로 하셨다고요? 예산안 내실 때.

○윤미라위원 7200만 원이요?

○윤미라위원 7200이 어떻게 나오죠?

아니 27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7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78만 원으로 3300이 소요가 됐어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72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2인 기준으로 산정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2명이 하는 부분이 어떻게 나누어지죠?

아무튼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는 건 맞는 거죠?

○윤미라위원 일정을 어떻게 조정하시죠?

○윤미라위원 2명이서?

○윤미라위원 그래서 4100만 원으로 이번에 산정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1.5로 산정을 하신 건가요? 1명 반. 2명분으로는 사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100만 원도.

법에 걸려서 2명분으로 한다면 4100만 원으로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윤미라위원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 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호기념관만 시설관리비 야간 용역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최용신도 있고 또 단원미술관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게 있어야지 여기만 6시에서 9시까지 한다 해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부분만.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1명분으로 하든지 이것 2명분으로 하든지 떨어져야지 이렇게 중간에, 41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윤미라위원 법에 저촉이 돼서 그렇다는 부분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꼭 2명을 써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성호기념관은 그러고 최용신기념관은요? 최용신기념관은 그만큼 근무를 안 하나요? 6시에서 9시.

○윤미라위원 여기도 3900만 원으로만 나와 있지 그게 안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탄력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아니면 2명의 인건비를 다 하든지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고.

사실 갑자기 야간경비용역이 올해까지는 법에 저촉을 안 받았어요? 법에 저촉을.

○윤미라위원 그런데?

○윤미라위원 그렇죠.

대부분 전년 수준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3348만 원으로 다 됐죠?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윤미라위원 ’14년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생활체육대회하고 사실 엘리트체육대회가 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의 다른 점은 뭐죠?

○윤미라위원 올해는 체육대회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왔나요?

사실 제가 행감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이 권한에 의해서 그냥 해 줘도 된다는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윤미라위원 예, 다르겠죠.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주고 싶으면 내가 많이 줄 수도 있고 내가 주기 싫으면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그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화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만들어졌는지 그걸 여쭤 본 겁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대회비를 삭감하고 더 많이 주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체계화가 되어야만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그래야 더 요청하는 분도 없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대회에 있어서 배드민턴협회가 되어 있어나요? 엘리트체육 행사에.

○윤미라위원 생활협의회도 있죠?

○윤미라위원 예.

엘리트 협회는 없죠?

○윤미라위원 배드민턴협회가 어느 정도 되죠?

생활체육협회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엘리트,

○윤미라위원 엘리트는요?

○윤미라위원 학교 이런 데 엘리트 아이들 육성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윤미라위원 회장님은 누구시죠?

○윤미라위원 아, 그러세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되어 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대회 행사 할 때 참가자는 누가 되는 거죠? 그분들만 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엘리트체육대회 배드민턴대회 할 때 사실 생활체육에 있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다 가서 이번에 참가했죠? 참가 많이 했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생활체육회는 따로 있는데 엘리트체육대회를 하면서 생활체육회 배드민턴 회원들이 거기에 왜 참가를 하느냐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건 유관기관 아니잖아요.

○윤미라위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엘리트에 대한 부분이면, 엘리트체육대회면 엘리트협회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해야만 되는 것 같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가 맡은 사람들이 해야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배드민턴 시장기죠? 이번에 했던 게 뭐죠? 11월에 했던 게, 11월에.

○윤미라위원 시장기죠?

○윤미라위원 시장기 배드민턴 엘리트체육대회 할 때 보면 생활체육회에 있던 회원들이 가서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엘리트체육대회의 회원 가지고만 그 행사를 또 치를 수 없다면 이 행사는 안 하는 게 낫지 왜 꼭 시장기 협회기를 해서 이거를 해야만 되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윤미라위원 아니요. 이번에 거의 다가 생활체육회 배드민턴에서 많이 가셨습니다. 가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답게 하고 엘리트는 엘리트답게 해야 그게 엘리트체육대회가 되지,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가서 또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가서 또 하고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806페이지에 해양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이 사실 작년에는 도비가 많이 수용이 됐죠? 도에서 이게 내려와서 했죠?

○윤미라위원 올해는 왜 없나요?

○윤미라위원 시책추진비로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비로 해서 얼마가 내려왔었죠?

○윤미라위원 여기 해양아카데미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인건비 몇 명이죠?

○윤미라위원 올해 잘 이루어졌었나요?

○윤미라위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의 경험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는 도비 수반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됐는데 올해는 시비로만 이 부분을 충당해야만 되잖아요.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책추진비든 도비든 이거를 작년에 도의원님이 받아오셨으니까 그럼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오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이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위원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2014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재단 출연금이 달라졌어요. 거리극축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편성 지침에는 축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라고 세부 항목으로 나눠 놓으라고 해서 별도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따로 배제를 하고서라도 재단 출연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항목, 항목 보자면 저희가 또 따로 어떤 이 얘기 잘못됐다라고 이유를 할 수 없을 만한 타당한 이유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면 과장님, 뒤편으로 보자면 재단을 제외한 다른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아니면 전통문화 보존에 관련된 다른 예산에 있어서는 천만 원, 작게는 300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보셔서, 과장님이 편성하신 예산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794페이지부터 795페이지 그 뒤페이지를 보면 천만 원, 7200만 원, 1억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른 예산들은 다 소폭, 많게는 1억, 천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유독 재단 예산만 전반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편성이 됐는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저희가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영미위원 국도비 지원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국도비 편성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 거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90% 이상인 과입니다.

국도비 편성이 줄면서 시 예산으로 어떻게든지 다 맞춰서 매칭사업을 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문화예술과도, 만약에 그런 이치로 따지자면 문화예술과도 국도비가 줄면 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법칙으로 따지자면요.

그런데 유독 문화예술과가 다른 예산들을 다 줄이고 다른 행사성 사업들,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라든지 전통문화 보존사업에 다른 사업은 다 예산을 줄이면서 재단사업만, 총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문화재단이 57억이었는데 올해 63억이 된 건가요?

○함영미위원 굉장히 많아요. 7억 가까이 증액을 해 준 이유에 대해서,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항목, 항목에 대해서 제가 조밀조밀 따져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지고 첫 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는 준비를 하는 단계였고요. 2014년도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규모가 커진 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 채용문제에 있어서 시끄러웠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이 인력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력 채용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재단 측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문제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한 검증을 하시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한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재단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내년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미디어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거리극축제의 문제가 내년 감사 때나 아니면 연말에 다시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돈을 잘 썼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올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사실 이렇게 예산이 늘은 부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은 산하기관도 없고요. 재단이 유일한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정말 유일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줄면서 다 예산을 줄여가는 추세지 이렇게 갑자기 극도로 예산이 늘은 부서는 유일무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영미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81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와 있고요.

○함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화랑유원지 실내테니스장 설계용역도 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용역심의 받으셨어요, 과장님? 용역심의.

○함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심의를 안 받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요.

○함영미위원 제가 용역심사 심의위원인데 용역심의를 한 기억이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가 용역심의를 먼저 받고 용역심의에 통과된 예산들이 다른 부서 예산서에 용역심의 예산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체육진흥과가 용역심의를 한 번도 거친 게 없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과장님께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얼마 확보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우리가 과연 실시설계비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들잖아요, 국도비가 100원이 될지 10억이 될지.

○함영미위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미이행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함영미위원 여러 가지 절차 이행 안 하셨는데 예산부터 반영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화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절차 이행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사전 절차를 잘 이행하시고 예산 편성하셔야죠.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이행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다고 해도 만약에 용역심의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 예산을 반납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서 예산 반납하시면 의회에다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용역심의부터 받고 오시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셔야죠. 부서에서 그런 것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아까 관광안내소 질문하셨던 위원님이 계셔서 그 부분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우리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줬잖아요.

○함영미위원 거기가 그냥 단순히 관광안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실태 파악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탁비용을 1년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과장님이 부서에서 조사하시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태 파악이라든지 만족도 조사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시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1년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누가 얼마큼 어떻게 그리고 정말 만족하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1년차의 이용료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 조사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일 것 같아서 올봄이나 내년 초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냈을 때 관광안내소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 투자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위탁기관에 부탁을 해 보시는 게 부서 입장에서도 과장님이 직접 하시거나 실무자가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영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6페이지고 패류 종패 살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송두영위원 왜 그렇게 됐죠?

○송두영위원 전년도에는 도비가 30%였죠?

○송두영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종패라든가 종묘, 매입, 방류 이런 부분의 매칭비율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매칭이 돼야 되는지.

○송두영위원 50대 50으로 되게끔 돼 있어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게끔 시행규칙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송두영위원 2013년도의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종패사업. 9320만 원이었잖아요.

○송두영위원 9320만 원.

○송두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3억 514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도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비로만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면 도비로 도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지, 풍도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 얼마나 들어왔어요?

○송두영위원 170억이요? 정확하게 175억 6157만 원 들어왔잖아요.

○송두영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일반회계로 얼마가 간 거예요.

○송두영위원 80억이요?

○송두영위원 딱 80억입니까?

○송두영위원 일반회계로 88억 8천만 원 전출시켰잖아요, 88억 8천.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예비비에 포함시킨 거고. 그렇죠?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특별회계 이게 풍도 골재채취 사용료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도비 확보도 못하고 시비로만 2억 5820만 원이나 이렇게 늘려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시 재정도 어려운데 특별회계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어민들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도 어민들 소득이 굉장히 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바지락 종패 살포해 가지고 보면 어촌계에서 돈도 받던데?

○송두영위원 돈도 받고, 이것 자부담이 몇 프로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시비 80%에 자부담 20%에요, 이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잖아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종패를 살포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시비의 부담률이 너무 높다, 80%까지 이렇게 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도비는 도비대로 못 받아오고.

○송두영위원 사업 신청자가 몇 개 어촌계가 늘어난 거예요?

○송두영위원 어디어디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풍도어촌계는 내년에 종패를 몇 톤이나 이렇게 살포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게 신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네요, 거기는.

총 패류 종패가 몇 톤이나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말씀을 정확하셔야 돼요. 패류 종패가 총 210톤인데 바지락이 185톤이고 동죽이 25톤이죠.

○송두영위원 총 210톤이지 방금 말씀하신 건 280톤이라고 했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210톤이라고 한 거예요?

○송두영위원 보면 예전에는 전부 다 도비가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푼 도비도 못 가져오고, 엄연히 지방재정법에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하게끔 되어 있고, 결국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결국 우리 안산시 재정만 열악해 지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은 우리 스스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지키고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누가 도와줍니까? 경기도에서 도와줘요, 화성시에서 도와줘요? 시흥시에서 도와줘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831페이지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이 부분도 전년에 비해서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칭비율이라든가.

○송두영위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라든가 결국 이게 어장 정화사업이라는 거죠?

○송두영위원 어장 정화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3대7이에요, 3대7. 30%가 도비, 70%가 시비 이렇게 딱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30%, 70%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도비 8%에다가 시비가 42%나 매칭이 됐어요, 올해 예산이.

○송두영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꼭 이렇게, 이게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비가 많이 투입돼서.

○송두영위원 그 밑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도비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3대7로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도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도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도의 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우선이에요?

지방재정법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도 조례가 우선이에요?

당연히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상위법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에 이의 제기를 해 봤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도의 예산을 우리 시에 내려주는 걸 보면 원칙과 일관성이 없어요. 똑같은 어장 정화 관리 사업인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도 마찬가지고 불가사리 수매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어장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떤 것은 8% 내려주고 어떤 것은 한 푼도 안 내려주고 어떤 것은 또 불가사리 수매사업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 30% 이렇게 내려줬는데 총 예산에 있어서, 올해는 12% 내려준다고 그러고, 자기들 아주 입맛에 맞게끔 내려주고 싶으면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 싶으면 안 내려주고, 8% 내려주고 싶으면 8% 내려주고 12% 내려주고 싶으면 12% 내려주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어떤 기준이 정확한.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시에 예산을 내려주는 건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이게,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추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하고 캐라반 구매 관련돼서 2개의 오토캠핑장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길 조성 사업은 이게 어떤 거죠?

○함영미위원 이것 보면 기대효과에 수입 증대 효과를 써 놓으셨는데 5500만 원 주고 1개를 구입하시면 대여료를 얼마 받을 생각이세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것 최대 4만 원을 받아서 5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몇 번을 빌려줘야 되죠, 과장님?

몇 번을 빌려줘야지 우리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나요?

○함영미위원 최대 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캐라반 하나에.

○함영미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난 번 감사 때 감사 지적 사항을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 지적 사항 중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오토캠핑장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2013년도 1년 동안에도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 간담회를 여러 번 요청을 하셨어요.

요청하셨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오토캠핑장에 추가 시설물 설치라든지 보완 관련돼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중간보고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감사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캠핑장 본연의 기능에 맡게 운영을 하시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 공사비가 계속 투입되지 않도록 관광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어요. 감사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또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언제까지 저희가 오토캠핑장에 돈을 써야 되나요, 과장님?

이렇게 돈을 쓸 거면 차라리 아예 예산을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이나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받죠, 과장님?

한 5년, 10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으로 해서 아예 길게 장기간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라리 관리를 하죠.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쪼개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이것 편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예산 쓰면서 예산 들어가는 규모를 보자면, 전체 예산 규모로 보자면 사실 이것은 투융자심사도 받고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될 정도 규모의 예산인데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그렇게 받으세요. 얼마나 더 써야 됩니까?

○함영미위원 지금 1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1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것 몰라서 말씀드립니까? 제가 1억 가지고 투융자심사 받자, 중기 받자 하겠어요?

캠핑장 조성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그 답변을 저희가 2013년도에 시설 보강을 하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 때도 똑같이 그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그 답변이 마지막이기를 바라고 감사 때 다시는 또 캠핑장에 돈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관광과가 하는 많은 공사 중에 관광과가 이런 시설물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보강 공사가 계속해서 2차, 3차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추후에 이런 문제가 없이, 이것은 관광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본부의 모든 부서가 이런 일이 자주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걸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모든 부서에, 문화체육관광본부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저희가 감사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요.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아서 과연 2015년도에도 또 캠핑장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제가 과장님의 말을 또 믿을 수가 있을까.

본부장님, 기억하시나요? 감사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을.

○함영미위원 본부장님이 이것 자세하게 기억 못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함영미위원 본부장님께서 감사 지적 사항이 잘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 행정감사가 그냥 요식행위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몇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내온 행정감사에 대한 것도 물론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의회 지적 사항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오토캠핑장 관련돼서는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너무나 여기에 위원님들이 모두 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 아시면서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펜스 설치라든지 아니면 소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보강 시설물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라반 하나 설치하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시급한 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캐라반 하나 설치해서 과장님 시민들 몇 명이 이용하겠어요? 하나 설치해서 캠핑장 안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화랑유원지 안에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에 1개짜리 캐라반이 들어왔을 때 그게 만족률이 얼마나 높아질까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진심 어린 고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아서 100개, 200개 설치하면 좋겠다고 과장님께서 하시겠죠.

그렇지만 캐라반 5500만 원 들여서 1개 설치한 게 시민의 이용률을 봤을 때, 만족도를 봤을 때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55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지.

○함영미위원 당초에 캐라반사이트 만들 때는 캐라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끌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도 캐라반사이트 만들기도 했던 거잖아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꼭 캐라반을 설치해 놓자, 그게 아니었어요. 텐트 설치하듯이 만들어놓는 거였죠, 사실 캠핑장 만들 때.

○함영미위원 이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국내 홍보 사업해서 예산 올리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중국 현지 광고에서 3천만 원 예산 올리신 것은 타깃이 어디가 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중국 어디에, 현지 광고라고 하셔서 현지라고 하면 중국이 땅덩어리가 엄청나잖아요, 도시도 되게 많고. 타깃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가지고 어마 어마한 중국 대륙을 다 커버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집중적으로 분명히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함영미위원 TV 광고요?

○함영미위원 3천만 원 가지고 중국 내에 TV 광고가 가능한 가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비사업 중에 문화유적 발굴 조사 사업 하나가 전년도의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게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 77페이지에 보면 3억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함영미위원 예, 77페이지 문화유적 발굴 조사 ’13년도.

○함영미위원 종료가 된 사업인가요?

○함영미위원 2014년도 계획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뭐죠?

○함영미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지역이 어디가 해당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이게 해마다 그러면 그 해 연도에 끝나고 또 다음 연도에 똑같이 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되지만 해마다 사업이 그 해 연도 당해연도에 이게 종료가 되는 건가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함영미위원 이게 그럼 계속비사업이긴 하지만 해마다 당해연도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그 다음 해로 이어지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는 지출액이 없이, 그 해 종료가 돼서 지출액이 없이 표기가 되는 거고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825페이지고요.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어요? 경기 217호.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했었잖아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선박 수선유지비, 선박 유류비 이렇게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그럼 어떤 것이에요?

○송두영위원 218호?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217호를 3100만 원에 매각을 해 버렸으면 어업지도선을 새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218호선 가지고 어업지도선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송두영위원 이게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예산서 826페이지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어느 민간한테 이게 보조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국비만 보조돼요?

○송두영위원 자부담은 20%죠?

○송두영위원 시비는 37%죠.

○송두영위원 도비는 2013년도에 13% 예산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한 푼도 안 됐어요.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자부담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 것이 너무 적어요.

사실 수산물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은데.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민간한테 보조를 하는 것인데.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829페이지요.

도서종합개발사업 이게 도비가 2013년도에는 14% 6150만 원이나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전액 다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예, 도서종합개발사업이요.

○송두영위원 해양수산과에서 2013년 대비 적게 내려온 도비가 총 어느 정도 돼요? 금액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아니, 금액으로 얼마나 되냐고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송두영위원 1억 6100만 원 정도밖에 적게 지원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용역, 이게 추진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진 근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이게 대부도 행낭곡하고 불도 일원이죠?

○송두영위원 이게 몇 종 어항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종 어항이냐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항도 이게 1종, 2종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항 건설에 있어서는 100% 도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용역비도 그렇다면 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국도비 예산 요구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송두영위원 용역비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용역비가.

○송두영위원 그럼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촌관광시설 상하수도 요금이요.

위치가 어디에요? 지원해 주는 그 위치가.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송두영위원 아니,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규모는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송두영위원 1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한 달에 상하수도 요금이 116만 9천 원이나 나와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상하수도 요금이 1개소에 116만 9천 원이나 나온다, 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쓰길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의 양이 정확히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막연하게 이렇게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어느 정도 쓰니까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하셔야죠.

아니, 116만 9천 원이라고 하면, 이게 한 달에 상하수도 요금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송두영위원 537㎥요?

○송두영위원 16,000이요?

○송두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16,000이 1428만 원이라는 얘기죠?

○송두영위원 1400만 원 16,000㎥가.

○송두영위원 이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송두영위원 그리고 830페이지 서위해변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 추진 근거가 이게 어디에 있죠?

○송두영위원 평택해양경찰청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운영 장소가 설치돼 있어요? 안전관리요원들.

○송두영위원 총 사업비가 천만 원인데.

○송두영위원 세부적인 그러한 예산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인 항목.

○송두영위원 컨테이너 임차비는 얼마에요?

○송두영위원 6월부터 6, 7, 8, 이렇게 3개월 사용하는데 38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송두영위원 아니,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서위해변 안전시설물 설치를 3개월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컨테이너 임차비가 380만 원이라고요?

○송두영위원 컨테이너 임차비가 380이고 각종 집기,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의자, 사무집기류 임대가, 3개월 동안 임대비가 얼마나 돼요?

○송두영위원 120만 원 정도?

○송두영위원 급양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260만 원?

○송두영위원 천만 원이 안 되는데.

○송두영위원 망루탑이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석면 건축물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여기도 대부도 일원에 하는 거죠?

○송두영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이게 절수절감장치도 교체하는 거죠?

○송두영위원 이게 보면 종현어촌체험마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네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선감어촌체험마을의 석면 건축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건축물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화장실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네.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의 체험마을 사무장 인센티브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우수 사무장이 어떤 평가,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어떤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적인 평가를 해 주는 기관이 어디였어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몇 번씩 지적했지만 종현체험마을은 우리 안산시, 도비해 가지고 참으로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장의 급여도 역시 꼬박꼬박 해 가지고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적이 좋다해 가지고 인센티브까지 준다? 좀 이해가 안 되네.

전국에 이런 어촌체험마을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평가한 실적 그 내역을 주세요.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고 의회에서도 거기를 몇 번 가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도 다 보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잘 되어야 돼요.

아니, 도·시비 수억씩 들어가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실적이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공적 서류 올려 가지고 인센티브까지 받아간다, 저는 별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동규위원 예.

관광과의 경기항공전 개최,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정말 실로 무책임한 경기도의 행정이죠?

어때요, 담당 과장으로서?

○김동규위원 아니,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팽개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동안 약 10여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아마 수십 억 들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광고를 하면서 우리 안산시 로고 한번 공동 주최하니까 넣자고 하는 것도 전부 보이콧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 같은 것도 안산시에서 발주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전부 다 가져가면서 우리한테는 한 자락도 내주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예산 사정이 그렇다 해 가지고 안산에 팽개쳐버려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고?

○김동규위원 아니, 재정난이 아니라 정책을 이렇게 가져가도 되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왜 평가를 못 하십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되죠.

아니, 과장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행정이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이고 횡포적이에요.

꼭 항공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예산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경기도에서만 해 왔던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이건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공동 개최해 온 사항이고요.

대한민국 전체에 수없이 많은 매스컴에 홍보를 하고,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도 안산시를 항공사업의 메카로 키우겠다.

그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공군이 자랑하는 시범비행단까지 해 가지고 외국의 수없이 많은 시범 비행단서부터 해 가지고 다 와 가지고 그렇게 계획했던 국제적인 행사가 지금에 와 가지고 그냥 경기도에서는 내팽개,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못하니 안산시 당신네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논하셔야지요, 평가를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 부서 해 가지고 다 보고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자기는 발 빼겠으니 당신네들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의견 있었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예산이 없으니 안산시에서만큼은 꼭 개최해야 된다, 이런 의견 있었어요?

○김동규위원 그죠? 돈 안 주면서 그냥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딨냐 그거예요.

경기도 행정에서 그렇게 항공사업의 메카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에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이런 행사성, 이런 소모성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안상철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김동규위원 경기 도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 하고 싶어도 이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지금까지의 경기안산항공전의 의미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전반적인 항공 사업을 주 타깃으로 해 가지고 이건 지역경제 혹은 많은 경제에 특히, 안산 항공에 대한 중소기업의 발판을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경기도가 빠져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항공전의 의미가 퇴색할 뿐더러 두 번째,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지금까지 개최해 왔던 그런 규모로 개최할 수가 없어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서 안산시 차원에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서부터 해 가지고 2014년 예산 전반에 걸쳐서 전혀 지자체의 행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도비를 내시하고 있는 이런 무분별한 무책임한, 거의 저는 폭거적인, 경기도 없애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할 정도로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인 어떤 그런 항의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의 도비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야에 심각하게 사업들이 위축되고 사업비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의 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의 예산 상황이 2014년부터 해 가지고 한 5∼6년 안에는 이것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2014년도만 바라볼 게 아니고 항공전도 어떻게 보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본다 하면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항공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도 우리가 올해 예산 심의를 하고 또 예산 심의가 끝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 대해서 엄포를 놓으니까 공기업의 임원들이 스스로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본인들의 연봉을 삭감하고 내놓고 있잖아요. 경기도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가져가는 것은 법으로 가져가고 내놓는 것은 본인들이 내놓는데 법으로 내놓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무책임이 극에 달해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답답해 가지고.

어쨌든 경기항공전에 대해서는 2014년뿐만 아니라 이후 경기도가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개최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거시적으로 미래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서상에는 그것은 미래적인 예측이고요. 시책추진보조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겠죠. 예산서상에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구두 상으로?

○김동규위원 지금 경기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내시 받은 거 자체도 경기도에서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상향 변경이 아니라 자꾸 하향돼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구두상으로 받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예산 협의할 때 주고받는 행정 형식 있죠? 그대로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셔야지 아니, 구두상으로 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비만 책정되면 도비는 무조건 내려주겠다는 사업이 수백 가지가 돼요, 구두상으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시 3시 1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808쪽에 보면 선수단 숙소 임차비 해 가지고 1억 원을 세우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쉽게 말하면 4곳의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반영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차량 임차비 있잖아요. 육상부, 펜싱부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육상부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이번에는 탁구부하고 태권도부에 대한 차량 임차비라는 얘기이시죠?

○박은경위원 여기 민간위탁 타당성조사용역 하시잖아요? 연구용역비요.

이건 어떤 걸 염두에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조명콘솔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대체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안산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이렇게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으로 하시는데 공모전의 결과에 관련해서 공모전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연?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진에 대한 그런 동호인들이 주가 돼 가지고 공모전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대한 공모작을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 건가요? 그냥 시상하고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시는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 활용.

○박은경위원 저는 기하는 이런 공모전의 작품을 가지고 안산의 그런 어떻게 보면 풍물에 대한 이런 활용에서 충분히 홍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공모전은 공모전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관광안내 홍보 관련해서 그런 사진 촬영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또 풍도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동영상을 제작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풍도의 이런 동영상이 몇 분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게 주로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풍도에 그런 경관이 어떻게 보면 콘텐츠들이 충분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올해 기 음악을 제작하셨잖아요? 풍도 노래.

○박은경위원 그것은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주요 행사라는 게 뭔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때 저도 가서 박수빈 그 분이 공연하는 걸 봤는데.

○박은경위원 배부한다는 게 DVD를 몇 개나 제작하셨어요? 그때 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활용 방법이 한시적인 거 아닌가요? DVD 제작한 거 그냥 CD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거고,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그때 여객선이나 풍도항에 접안할 때쯤 음악을 튼다거나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대부 그 쪽에, 대부해운에 보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제 보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풍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관광이면 관광, 해양에서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풍도를 개발하고 또 알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만들고 나서 그게 끝은 아니거든요.

그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돼서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보면 오토캠핑장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세입이 줄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측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박은경위원 어쨌든 기 오토캠핑장 길 조성도 앞서 그런 질의들이 있었지만 흙먼지 날리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살수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러한 미봉책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렇게, 아까 숲길이라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그걸 조성하겠다 그런 취지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우신 거고, 그 다음에 사이트요. 캐라반사이트 4면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1면도 외부에서 사이트를 가지고 캠퍼들이 오시지 않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왔었어요?

○박은경위원 왔는데 일부 시설 보완하기 위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었죠? 저번 추경에.

○박은경위원 차에서 나오는 폐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은 다 보완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못했는데 캐라반사이트를 구입하셔 가지고,

○박은경위원 어쨌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네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박은경위원 아니, 2천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추경 때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됐다면서 캐라반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그 사이트가 몇 번의 그런 캠퍼들이 왔다 간 거는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캐라반을 구매해 가지고 사이트를 조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캐라반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이 그런 거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라든가 근거 없이 그냥 그런 사이트를 기 조성해 놨으니까 1대를 우선 구매하겠다, 그런 접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문의들이 꽤 있었고 그러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꼭 경제적인 타산으로만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 시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화 휴양레저 복지잖아요. 또 그런 접근으로 저희들에게 처음에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제적인 타당성을 따졌을 때 부서에서도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저희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캐라반에 대한 색다른 그런 야영에 대한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외부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구비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문의가 있었다는 그런 거는 저희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관광지 헬기 촬영 사업이 있어요, 2천만 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에 활용하시려고 헬기 촬영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계절적으로 다 기상에 따라서 보여 졌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기는 1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몇 번 언제 이렇게 촬영한다거나 그런 건 다 계획이 잡혀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한 번이라는 게 200만 원이고 1시간 기준으로?

○박은경위원 이게 1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협소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마간산 식으로 휙 지나가면서 찍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기 하시겠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네 번.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상공에서 보여 지는 안산의 사계를 담아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사계절 관광사진 도록 제작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이거를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밑에,

○박은경위원 예, 거기 밑에 방송 및 영상제작 2천만 원은 또 뭔가요? 그것도 두 번.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중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다분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안산이라는 관광의 소재라든가 그게 빤하잖아요. 거길 갖다가 헬기로 촬영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도록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이렇게 또 제작해 가지고, 송출비도 이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송출에 비해서는 지역방송을 통해서 몇 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관광 쪽에 신경을 쓰고 주력하는 부분을 이해는 하겠지만 그 사업의 특수성 고유의 역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쏟아 부을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들이 투입이 됐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상공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해 가지고 2천만 원 들여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예, 책으로 해 가지고 2천만 원 낸다는데 어쨌든 간에 2차원 적으로 평면에 그걸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도 여쭤본 게 우리가 안산의 그런 관광사진 공모전을 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사진작가들이 찍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서로 활용하면서 하는 거지 그건 그것대로,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박은경위원 낚시어선 노후 기관 대체라는 게 어떤 사업이신 거죠? 누구에게 이렇게 민간에 이전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새로 건조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일부만?

○박은경위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만 대체를 하면, 어선이 굉장히 노후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본체 자체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 지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이제는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네요?

○박은경위원 국비 지원은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낚시어선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어선에 대한 그런 관리랄까, 그런 추이는 지켜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인데,

○박은경위원 도 재정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시비 부담이,

○박은경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몇 명의 어업인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관광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818페이지고요.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예산이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두 번의 박람회가 내나라여행박람회하고 경기국제관광박람회죠?

○송두영위원 내나라여행박람회는 경기도에서 몇 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습니까? 경기도에서 내나라여행박람회. 이건 몇 군데나 참여를 했어요?

이거 코엑스에서 한 겁니까?

○송두영위원 주최가 문화체육관광본부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경기도 몇 군데나 참여했어요? 지자체 기초단체가.

○송두영위원 반이요?

○송두영위원 세 군데 했는데?

○송두영위원 세 군데 했는데, 수원시, 안산시, 가평군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

아니, 경기국제관광박람회는 많이 했고 거기 말고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하는 거.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거요.

○송두영위원 코엑스에서 한 거요.

○송두영위원 경기국제박람회는 킨텍스에서 한 거고.

○송두영위원 그렇잖아요. 경기도 세 군데에서 했어요, 세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홍보관도 처음에 출입문에서 제일 뒤 구석에 홍보관을 만들어 놨구만, 우리 안산시.

이게 벌써 이렇게 매장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출입문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좋은 자리는 다른 지자체가 다 차지하고 저 끝 뒤에 그냥 벽 있는 쪽에 이렇게, 벽에서 두 번째 줄에 딱 해 놨구만.

○송두영위원 네, 내나라여행박람회.

○송두영위원 아니, 경기02 여기 있는데, 안산경기02 이렇게. 부스가 여기 있는데,

○송두영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세 군데 했으니까 준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수원하고 그런데,

○송두영위원 아니, 전국에서 했는데 이게 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상이란 건 실력 껏 이렇게 겨루는 거예요?

보니까 수원시는 수원문화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부스를 했어요. 우리도 안산문화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부스 홍보관 설치할 수는 없어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7800만 원이죠? 3900만 원씩 2회.

○송두영위원 부스 설치비가 한 번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2천만 원.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경품 구입은 얼마나 들어가요?

○송두영위원 아니, 3900만 원씩 2회해 가지고 78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홍보관 부스 설치비가 2천만 원이고,

○송두영위원 아니, 거기에 와인시음회 3만 원씩 100상자 이렇게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천일염, 가공소금 천 원짜리 3천개 그냥 이거 홍보관에서 온 사람들 풀겠다는 얘기고, 그런 거잖아요, 홍보도우미 및 이벤트 500만 원.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 그런 이벤트를 하겠다는 것이고 홍보도우미.

○송두영위원 홍보도우미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도우미는 얼마씩 이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3일인데, 3일 간 하는데 홍보도우미 이벤트는 어떻게 그냥 멋지게 하는지 이게 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한 번에 500만 원씩.

그리고 체험행사도 하죠? 체험 행사.

○송두영위원 체험 행사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 행사에요?

○송두영위원 그게 아니고 소금기둥 만들기잖아요, 소금기둥 만드는 거.

○송두영위원 공연도 해요?

○송두영위원 서커스 한다면서요?

○송두영위원 거기 올해도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도.

○송두영위원 이거 동춘서커스에 300만 원씩이나 줬었어요?

○송두영위원 300만 원씩.

그런데 거기 동춘서커스를 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 내나라여행박람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시 홍보 효과가.

○송두영위원 경기국제관광박람회는 경기도 기초단체 31군데 시·군중에 19군데 참석을 했네요. 여기는 많이 했는데 내나라여행박람회는 별로 경기도에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송두영위원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 500만 원이 어떤 어떤 거 제작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퍼즐조각 맞추기는 뭐예요? 홍보물 형태에 있어 가지고 퍼즐조각 맞추기를 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안산시티투어 운영, 버스임차료가 많이 올랐어요. 왜 그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송두영위원 늘렸어요?

○송두영위원 그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관광도우미 인건비 이 부분도 인상이 됐네요.

○송두영위원 관광도우미들이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10시부터 5시까지?

○송두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6시간 근무하네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81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집기 구입하고 체육시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사무용품 구입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넣으신 거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잘 준공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사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도 처음에 30억에 대한 부분이 도비를 받아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승인해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못 받아왔죠? 여기서 이것 심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윤미라위원 30억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했는데 속기록에 그게 없는 바람에 저희가 그냥 덤탱이를 쓰고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미라위원 3억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받아오셨는지도 알고.

그런데 3억이 문제가 아니고 도비를 받아와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는 분명 그때 우리가 논의할 때에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시행을 하더라고요, 계속 도비를 안 받아왔는데도.

그래서 사실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대한 집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부분 승인이 나야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나중에 삭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야외수영장이 지어지면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과장님 아셨죠?

○윤미라위원 30억은 아니잖아요?

○윤미라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도비를 가지고 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윤미라위원 관광안내소 안에 관광홍보관 시설공사 이렇게 2200만 원 들어와 있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관광홍보 영상홍보 장비 DID예요. 700만 원씩 해서 4대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 시설공사이고 어떤 게 들어오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문화관에 제가 엊그제 갔다 왔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망대도 그렇고.

○윤미라위원 그래서 거기 수자원공사의 그 분하고 여럿이 가서 탐방을 했는데 사실 홍보관 위치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이 부분은 안산시 홍보관으로써 이것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은 시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영상 홍보장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옆쪽에 굉장히 큰 스크린으로 해서 그쪽 조력에서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미라위원 조력발전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홍보 장비가 우리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언뜻 듣기에 그랬거든요.

그 부분 아닌가요?

○윤미라위원 홍보관에는 그냥 홍보만 할 수 있는, 아무도 근무하시는 분 안 계신 건가요? 안산.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는 사실 이것 4대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요.

그런데 조력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을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쪽에서 홍보하고 이쪽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한다면 그것 홍보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미라위원 그 얘기는 해 주셨어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문화관에 대해서 사실 문화관을 이렇게 설립하면서 농수산물이랄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기로 하신 거 아니었나요? 조력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셨던 대부도 주민들이 왜 우리가 지금 와서 이것 보는 이유는 어떻게 어느 쪽에 이렇게 되는지 보러 왔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티라이트 있죠? 티라이트 부분에 하려다가 티라이트 부분에 하려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된 거라면서요.

과장님은 그 부분은 모르고 계시나요?

○윤미라위원 모르고 계세요?

○윤미라위원 이것 알아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가셨던 주민들이, 대부도 주민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분들이 그러면 다시 티라이트 있는 쪽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멋이 없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다가 안 하고 홍보관을 지으면, 문화관을 지으면 거기 안에 그게 들어오는 것을 원했던 건데 그 부분이 그냥 안산시 홍보관으로써 조그맣게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대부도 주민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문화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생길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수자원공사하고 조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818쪽에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신규 사업인가요?

○윤미라위원 어떤 방법으로 뭘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인지 알고 싶거든요.

○윤미라위원 우리 안산시 투어로요?

○윤미라위원 여행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이게 타 시에도 있나요?

○윤미라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것 하면 또 많이 여행사들이 알게 되면 많이들 오기는 하시겠네요? 40만 원 지원에 관한.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해솔길에 대해서는 사실 구봉도길 그것, 여기에도 그렇게 표시는 하셨네요. 1코스 구봉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코스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편의시설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코스길 조성이 우선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과장님하고 논의를 깊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이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의자, 파고라, 휴게정자, 보안등, 방향안내표지판, 데크계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해솔길 2·3·4·5·6·7코스의 조성 길이 문제예요, 길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5천만 원이 되어 있죠?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유지 보수하는 것은.

○윤미라위원 편의시설 설치하기 전에 그게 우선 먼저인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5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유지 보수 열심히 하시고요. 이것은 좀 더 논의를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821페이지에 해외마케팅 민간인 여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다녀오시는 건지, 4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윤미라위원 의료관광사업은 잘 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총 기금 조성액은 올해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나요?

○김정택위원 2014년도 운용 계획안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8606만 4천 원이고 지출이 1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기금 자체 이자수입이 매년 이자수입으로만, 기금은 원금 훼손이 안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전에 어쨌든 수입 자체를 지출을 덜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세우신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도 원금 훼손은 안 되는 사항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원금은 총 얼마입니까?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34억이 원금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4년도 말까지 쓰더라도 75만 3천 원이 남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예술과에서 기금을 선정해서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문화재단으로, 내년인가요? 내년 6월 달부터,

○김정택위원 10월부터, 그죠? 10월 달부터 거기서 관리하게 돼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우리 과에서 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원래 당초에는 1억 5천이었는데 1억 266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네요.

○김정택위원 기금으로 어쨌든 지원하면서 단체 같은 경우나 개인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성과 같은 건 분석을 다 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정산 같은 것도 하고.

○김정택위원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김정택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부서 심사를 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한테도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경과 후에?

○김정택위원 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가 낮은 분들은 지원이 중단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김정택위원 사업을 한다고 기금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경우는 얼마나 돼요?

○김정택위원 2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인과 단체 비율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김정택위원 개인이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김정택위원 개인한테 최고 지원 한도액이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400만 원까지?

○김정택위원 규모에 따라서 틀린가요? 행사 비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틀려요?

○김정택위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기금 선정위원회가.

○김정택위원 부서 심사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김정택위원 선정 한번 하고 해체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부서에서 자체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기금 관련돼서도 기금 운용에 대한 또 개인이나 단체 지원하는 부분에서 보통 보면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담당 부서에서는 기금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 자체를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체육회에 이관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선정하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차라리 담당 과에서 기금 관리를 하고 선정도 해야지 왜 체육회 사회단체에다 이것을 갖다가 기금을 위탁 맡기는지 이해가 안 가요.

○김정택위원 매번 개정 검토한다고 그러지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훈련비, 창단비 지원 6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2014년도에 창단하는 운동부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내년도에, 내년 사업 계획에.

○김정택위원 관산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에서 선수들이 연계가 안 돼요? 중앙중학교.

○김정택위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 종목인데 초·중·고 자체가, 초·중·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로 연계가 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연계 안 돼서 고등학교 선수 상당히 힘들고 또 우수선수 확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타 시도에서 사실 선수들 스카우트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어쨌든 예산 지원도 하지만 예산 지원하면서 사실 지도자 육성비라든가 코치 보상금이라든가 또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을 학교장이나 지도자한테 확실하게 연계할 수 있게끔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시가 사실 초·중·고가 있으면서 고등학교가 김광현 선수 배출 이후에는 거의 뚜렷한 성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 예선도 통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인프라를 보면 초등학교 2개가, 우리 시에 사실 2개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연계 안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체육진흥기금도 내년도에 9천만 원뿐이 사용을 못합니까? 예산이 더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자 그 동안 집행잔액이나 남은 이자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체육회에서 운동부나 용품비나 훈련비를 학교를 선정하면서 사실 최종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의 승인 하에 잘 검토하십시오, 형평성 부분이 제기 많이 되니까.

매년 연간 지급되는 학교는 또 주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거 형평성에 맞게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했으니까 체육진흥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 유공자 표창 있지 않습니까? 유공자 표창은 자체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서 제작을 해서 그 비용으로 상장을 제작했나요? 그 전에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 2014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에서 지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별도로 상장 제작이 또 올라왔어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행사운영비를 준 속에서 체육회나 생체에서 표창제작을 했는데 내년 예산,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는 제작비가 별도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김정택위원 신규로 별도 올라 왔는데, 이것도 상장 같은 건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선수들 참여 대회라든가 선수 인원이라든가 이런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상장을, 표창 자체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년도에 늘린다는 게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는 특히나 또 지방선거도 또 있고 한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상장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금액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상장을 이렇게 생체나 체육회 엘리트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은 실질적으로 이 표창 자체가 시장상 아니에요. 안산시장으로 나가는 표창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갑자기 내년도에 상장이 250개나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00명은 무슨 100명이야 15,000원 곱하기 250개로 돼 있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부기를 정확히 표시를 해 놔야죠. 왜 여기에는 15,000원 곱하기 250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까?

○김정택위원 민간행사보조금 있잖아요.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을 봤어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이 2억 600이고 자부담이 2850만 원 이렇게 산출내역을 갖고 오셨는데 사무국장 급여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김정택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이 겸직 아닙니까? 체육회하고.

별도로 사무국장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럼 2014년도 예산에 사무국장 급여를 책정하셨다?

○김정택위원 현재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겸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정택위원 이것도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김정택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거의 다 비장애인이 근무하시죠?

○김정택위원 과장, 사원, 지도자 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장애인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장애인단체를 관리하는 체육회에요.

많은 단체가 지금은 없지만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하다 보면 사실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소통이라든가 이런 소통 관계에 따라 봤을 때 장애인 쪽에 있는 사람이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단체하고 소통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장애인체육회 조례를 만들어서 체육회를 하셨지만 사무국장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상임위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공고는 언제, 공고해서 뽑으실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뀐 건가요? 이게 통합이 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을 봤을 때 자부담 비율이 틀린 것 같아서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성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할 때는 자부담이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됐을 때는 인건비 자체가 시보조로만 다 전액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2013년도의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출 현황을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는 다 전체 시비, 시 보조로 된다는 얘기에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육성사업 계획하고 생활체육회 육성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건비 자체를 나눠놨어요.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급여며 기본급 얼마에 수당이 얼마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얼마, 적립금이 얼마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나눠놨어요.

그러면 사무국장 전체 수령하는 급여가 얼마에요?

저는 계산도 안 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준 자료를 보면 이거 계산하기도 복잡해요.

사업과장이 얼마고 운영팀장이 얼마고, 그거 계산하기도 복잡해요, 이거 준 자료는.

○김정택위원 예.

자부담 자체가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생체도 마찬가지고 이사회비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자부담이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회장 출연금도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연간 5천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연간 5천 출연금 자체도 여기 나와 있질 않아요.

○김정택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냥 대충 자부담 얼마, 시 보조금 얼마 해서 주지 말고.

제가 이걸 왜 파악을 하냐면 전년도 대비 2014년도의 예산이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에,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얼마나 뭐가 늘어났고 그걸 정확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사회비가 어느 정도 거출이 되고 있는지 또 이사회비는 뭐로 지출하고 있는지 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금이 부족하다면 체육회에서도 이사회비로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용품이나 사실 시설 같은 보조를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기금으로 사실은 연간 1억 정도 되는 걸로 54개 팀을 지원해 준다는 게 그게 엄청 열악한 부분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부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서 804쪽에 전국유·청소년축구대회 있죠? 안산시 아이리그 개최.

○김정택위원 이게 1회 대회라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주최는 국민생활체육회고 주관은 축구연합회의 유·청소년축구연맹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산하에서.

그래서 이거를 안산시에 유치한다는 거예요? 유치하는데 지원이 5천만 원인가요?

이게 유치비에요, 참가비에요? 뭐예요, 이게?

○김정택위원 유치비.

○김정택위원 그럼 전국에서 아이리그를 안산에서 선수들이 와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 리그네요.

○김정택위원 안산시 리그.

그런데 안산시 리그 이런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전국대회 개최비라든지 도 개최비 이런 목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나요? 개최비가 있는데 왜 이걸 별도 예산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이거는 그러면 안산리그를 하면 어디서 주관해서 할 거예요?

○김정택위원 생활체육회에서?

○김정택위원 유소년축구대회를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한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도 배드민턴 갖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체육회 이하 생활체육,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이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체육생활체육하고 단일화가 안 돼서 산하 시도까지도 거의 나눠지고 있는 실정인데 시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원래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합쳐져야 된다는 주장을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협회하고 연합회가 있다 보면 같이 있는 단체, 단일화 해 있는 단체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눠져 있는 단체들은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니네가 이 대회를 유치하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는 예산 주면서 단체들끼리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소년이라고 하면 이거 엘리트 개념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해 가지고 축구연합회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체육회나 축구협회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생활체육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전국축구연합회에서 이런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 첫 대회를 하는 거예요. 안산도 지역 예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김정택위원 지역 예선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초·중·고라는 거는 원래 클럽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축구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축구협회에서도 이건 불 보듯 불만이 또 생길 거예요.

그리고 축구연합회도 클럽 축구대회를 축구협회에서 하는 걸 갖고도 왜 이걸 클럽축구를 축구협회에서 하느냐 동호인대회를, 그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담당과장이 조율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엘리트가 맞는지 생활동호인 개념이 맞는 건지 정확히 판단 하에 어디서 주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단일대회를 해 가지고 지역 리그를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대회 개최비도 아니에요. 지역 예선 출전하는 팀의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고 대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대회 유치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소년 전용구장의 건립 계획이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20억을 교부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시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우리가 참여하면 이런 거에 어쨌든 시군에서 한 20억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산시 시화매립장에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예. 그런데 시화매립장이 지난번 도의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거 아시죠?

○김정택위원 거기에 침출수라든가 인체에 유해가스가 많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게 되냐고요. 거기가 당장 되냐고요, 이게.

담당 과장께서는 내년도에 어쨌든 20억 교부 받아 갖고 유소년축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런데 안산 시화매립장 자체는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안정화 된 지역 그 부지만, 제가 거기 부지도 봤어요. 그런데 그 부지도 포함돼 있어요, 지적된 사항에 거기 전체 부지중에. 그래서 당장은 경기도에서도 이거를 시화매립장은 당장 유소년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잘 조율하셔 가지고 서로 간에 이 대회 때문에 또 불협화음이 없이 할 수 있게끔 잘 조율하세요.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하십시오.

○함영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777페이지에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올해는 8만 원씩 12명으로 책정이 돼 있던 게 내년에는 11만 원씩 15명으로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수당 금액도 많아지고 명수도 달라졌는데, 왜 이게 달라졌죠?

○함영미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2시간에는 11만 원으로?

○함영미위원 이게 그러면 심사위원도 늘어났나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도 명수를 왜 늘리셨죠?

○함영미위원 15명 이내로?

○함영미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늘리실 계획이세요?

12명으로 원래 돼 있던 게 15명이 됐어요. 12명 심사위원이 부족하셨나요?

○함영미위원 한도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용역 관련돼서 절차이행 안 하셨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보다 보니까 용역 관련된 예산이 하나 더 올라와 있는데 811페이지에 이것도 용역심사 받으셨나요,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함영미위원 이거는 심사 안 받아도 되는 내용이셨어요?

○함영미위원 다목적체육관 외 두 가지인가요? 1개소라는 거는. 다목적체육관 외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사항으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도 있어요, 개발계획 용역이.

829페이지에 과장님, 그렇죠?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건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시면 이게 언뜻 제목만 봐서는 정주어항 지정고시 개발계획 용역이라 하시면.

○함영미위원 이게 지자체 몫인가요?

○함영미위원 이렇게 시장·군수가 해야 될 몫으로 돼 있어요?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의료관광이 그렇게 비교적 활성되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원인에 대한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강남이 의료특구가 되면서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의료관광, 의료하고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이유는 아파서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은 관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픈 사람들이 무슨 관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관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용이나 성형, 피부 이런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관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강남이 그거에 메리트가 있는 건데, 사실은 강남에만 피부하고 성형외과가 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병원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특화된 병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을 한다는 게 사실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처음부터 사실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킨다는데 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해 해 봤는데 사실은 어떤 이렇다할 성과도, 그렇다고 부서에서도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1년을 했으니 지켜보자라고 하시지만 아무리 1년 첫해 시작한 첫해지만 그래도 어떤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으면 어떠한 성과는 조금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사업을 할 만한 어떤 것도 전 보여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안산시가 호텔도 없죠, 병원도 없죠, 관광 온 외국인들이 묵을 만한 볼만한 식당도 없죠, 특색 있는 어떤 것도 아직 갖춰지지 못한 시기에 그런 것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과하다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2년, 3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호텔이라도 하나 갖춰질 때까지 조금 보류를 해 놓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은 솔직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여비 물론, 여비 몇 천만 원 쓰는 거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그런 돈을 투자해야 될 시기인가에 대해서 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한도병원, 에스안과 몇몇 병원들 해서 1년에 한두 번 해외 나갔다 오는 게 의료관광 활성화에 단 1%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함영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병원이 늘었지 실제로 병원을 찾아오는 외국인이 늘어야죠, 의료관광이라 하면.

과장님도 병원에 있는 의사 분들 원장님들 병원 관계자 분들 만나시겠지만, 저도 만났지만 실제로 병원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의사 분들이 외국인 환자가 늘었다는 말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아요.

○함영미위원 45명을 가지고,

○함영미위원 100명을 가지고 과장님, 그 100명 때문에 저희가 조례 만들고 몇 천만 원 투자하고 1년에 수십 명씩 병원 관계자에 공무원들에 해외 벤치마킹 갔다오고, 차라리 그 돈이면 저희 다른 부서에 투자해서 다른 사업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그 몇100% 늘기 위해서는 안산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콘텐츠가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 안산시가 그런 콘텐츠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하지 말자, 우리 영원히 의료관광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 전에 벌써 우리가, 그러니까 잿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벌써 어디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어디 병원과 조인해서 해외 나가서 이런 걸 관광하고 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병원을 유치하고 호텔을 유치하는 게 먼저 되어야 되는데, 관광과가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 호텔 유치하고 대형 병원 유치하는 걸 먼저 하셔야지,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러 병원 원장님 몇몇 분해서 열 몇 명, 민간인들 15명, 시장님하고 같이 으싸 으싸해서 해외 나갔다 오셔야 되는 그 사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편성되는 예산에 그 여비가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대형 병원 유치하는 거,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강남에서는 어떻게 외국인을 유치하나, 관광산업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이런 예산이 편성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 여쭐게요.

785페이지 재료비 구입에 보면 소화기나 빔 프로젝트 램프 이런 것들은 1년 만에 사야 되는 것입니까? 소모품인가요?

○김동규위원 소화기를 구입해 가지고 쓰지 않아도 1년 만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충약이 1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냐고요.

램프는 어때요? 빔 프로젝트 램프. 1년에 두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사용 연한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구입하셨으면.

빔 프로젝트 램프를 구입하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 몇 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상식으로 그것은 그 정도까지, 1년에 두 번씩까지 교체하고 매년 이렇게 200만 원 가까이씩 들어가야 되는 소모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샀으니까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김동규위원 램프에 대한 사용 연한을 자료로 해 가지고 주세요.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786페이지에 최용신 학술대회 개최 해 가지고 2천만 원 올렸는데 작년에는 최용신 교육심포지엄이라고 했는데 왜 사업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김동규위원 유명한 학술대회 같은 것도 매년 개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용신 탄생 몇 주년 몇 주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작년에 이 사업 설명회 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교육심포지엄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학술대회라고 하시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학술대회를 매년.

2013년에 샘골교육 관광 활성화 소모임해 가지고 2400만 원을 저희한테 요구해 가지고 가져가서 쓰셨는데 2014도는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김동규위원 이 사업 자체를 없앤 이유는 어디 있어요?

○김동규위원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또 해 왔던 사업을 이렇게 없애 버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러면 의회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의원들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전부 비교를 해 보면서 이 사업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타 갈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성과를 높이겠다고 해 가지고 가져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짜리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없애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일단 2014년도 예산서에는 없고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제7회 상록수다문화국제 단편영화제 다큐멘터리 공모전, 10월에 안산을 참 허망하게 만든 사업이었죠?

이 예산이 어디서 나간 거였죠?

○김동규위원 올해도 나갈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안산시지부에서 교부 받은 사업 명칭을 자기네들 임의대로 변경을 해 버린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갔잖아요?

○김동규위원 교부금 받아갈 때의 사업 명칭은 뭐였어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거기다가 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라고 본인들이 집어넣은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허락을 해 준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돈 받아갔을 때는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행사를 하면서 국제단편영화제로 다문화 넣어가지고 바꿔 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쭤 볼게요.

다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공모전에 단편영화나 몇 편이나 그 영화제에 출품됐어요?

그리고 국제단편영화제라고 또 집어넣었는데 공모된 작품 중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작품이 몇 개 작품이나 돼요?

○김동규위원 7개?

○김동규위원 어디어디예요?

○김동규위원 중국으로?

○김동규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대회 기간 내내, 단편영화제 하는 내내 28번의 영화를 상영했어요. 총 관람객이 1,850명이에요. 그러면 1회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관람객 수가 71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예를 들어서 영화제의 이름만 보면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국제적으로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그것도 1회가 아니고 제7회인데.

○김동규위원 평균 관객 수가 71명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본인들이 추계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추계한 게 아니고.

그리고 행사 관계자, 출품한 사람들 빼면 우리 안산시민들 몇 명이나 관람했을까요?

올해도 이 단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니까 예산 목이 있어요.

○김동규위원 본인들이 내놓은 정산서에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찬조를 해 가지고 축구대회를 안산시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해 놨어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 없어요?

○김동규위원 여기 우리 시가 아닌 인천에서 모 신문에 게재한 내용인데요. 연예인들 사진을 밑으로 다 넣어놨어요, 한 20명 정도 되는 연예인을.

우리가 봐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에 홍보 다 해 놓고 오지 않았어요.

안산에 제가 봐도 홍보하는 플랜카드가 휘날렸죠. 결국은 시민들한테 이건 거짓말을 친 행위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수차례 이러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기본적으로 단체라는 것은 사단법인이면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관에 의해서 총회도 해야 되고, 다 그렇죠? 회의록도 남겨야 되고.

그것 제가 수차례 요청했는데 제출해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총회를 개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의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화인협회 회장이 몇 년째 회장을 맡고 있죠?

○김동규위원 훨씬 더 됐죠.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회장을 뽑으면 회의록 해 가지고, 이 정관에 가입한 자격이 있는 회원들이 해 가지고 회장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자료도 없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회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어떻게 우리가 단체로 인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 받는 이런 영화제에 사업비 교부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거예요.

이 단체는 우리 안산시 예총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시민들을 속였고 이런 명칭에, 사업비 교부금 받는 명칭도 스스로 변경을 했고, 여기서 한 행사 자체가 시민들이 몇 명이나 구경했는지, 가 가지고 감상을 했는지 본인들이 내놓은 안산시민이 관람한 이것 71명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입증할 만한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 예총의 단체로 해 가지고 교부되는 교부 사업비 전체다 삭감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별망성예술제에 참가하는 예산 전체 삭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총 운영비도 당연히 삭감할 것이고.

과장님,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안산시지부로 1년에 사업비, 운영비서부터 교부되는 전체 예산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것 전부 다 삭감을 할랍니다.

○김동규위원 10개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별망성예술제 참여하나요?

○김동규위원 언제서부터 안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김동규위원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그것 두 가지 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김동규위원 별망성예술제에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10개 단체가 한 꼭지씩 맡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전문 분야의 공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영화인 여기 협회는 한 꼭지도 안 한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작년까지는 했고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단체에 대한 부분들 예산 들어간 거 있으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리스트를 주세요. 그 리스트대로 그대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두 차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나 본인들이 사업 정산 결과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살펴보니까 전혀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을 속이는 이런 단체는 안산시 단체로써 인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안산에 몇 개가 있죠?

○김동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김동규위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합창단은 몇 개예요? 시 조례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3개죠?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말고 시립합창단이 또 있죠? 시립.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이 양 구청에 하나씩 있고 예산 지금 보니까 상록구, 단원구 6천만 원, 5천만 원 해 가지고 어머니합창단 예산이 구청에 편제가 됐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이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어머니합창단도 여기에 올라와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어머니합창단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봐 봐요.

구청에는 어머니합창단이 구 단위로 해 가지고 구를 대표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는 시립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머니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인데 양 구청에서,

○김동규위원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전문가로 구성된 합창단이 단원 임금서부터 해 가지고 하는 합창단이 있는데 시에 또 어머니합창단이 있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구에 어머니합창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예, 반월동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거의 10년 아마 넘게인가 그렇게 해 왔어요.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 어머니합창단은 이미 양 구청에 2개가 있는데 따로 본청 소속의 시 어머니합창단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존재 가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시립합창단이 또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청 것은 없애도 되겠네.

○김동규위원 아니, 구성됐지만 조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있지만 그러는 순간 돈이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구에 행사가 있으면 구청에서 전부 필요하다면 구청의 어머니합창단이 출연해 가지고 행사를 빛내주고 의미 있게 만들잖아요.

시에는 시에서 하는 행사라면 시립합창단이 나서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왜 시에서 본청 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을 존재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계속적으로 있어 왔으니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되고요. 양 구청에서 각종 행사는 구청 소속으로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고, 시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립합창단이 나서면 되는데 왜 시 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을 하나 더 존치를 시키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틀릴 수도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를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시립합창단에서 그분들은 얼마든지 단원에 대한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까지 다 해 가지고 1년에 수억이 나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지금 얼마 올라와 있죠?

○김동규위원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이 5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5360만 원.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 시립합창단 있죠?

○김동규위원 그건 20억씩 주고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양 구청 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은 거의 한 6천만 원씩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또 시 소속의 연간 20억씩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이 있는 상황에서 54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시 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심의 끝나는 과정에서,

○위원장 한갑수 정리 좀 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예.

일단 이 부분 질문을 마치고요. 다시 시간 주어지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하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관광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8페이지.

○송두영위원 안산시티투어 운영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운영 코스가 몇 코스에요?

○송두영위원 4개 코스요?

○송두영위원 코스가 어디어디에요.

○송두영위원 시내권 한 군데하고 대부권 세 군데, 맞춤형 한 군데 이렇게 있죠?

○송두영위원 어디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이용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송두영위원 이 버스료는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인들이 6천 원씩 이용하는데 이런 승객들의 버스 요금은 누가 가져 가냐 그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럼 우리는 버스 임차료는 임차대로 주고 관광도우미 수당은 도우미 수당대로 주고 또 성인들이 이용하는 버스 이용료 6천 원은 한 차에 한 40명씩만 탄다고 해도 한 24만 원 정도, 그건 또 다시 하나고속관광에서 가져가고, 이것저것 다 가져 가는 거예요, 그럼?

○송두영위원 재투자 돼요?

○송두영위원 어떻게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재투자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아니, 버스 임차료는 일반적으로 관광버스 임차료에도 시내권에서 6시간 운영하면 한 40만 원이면 빌리는데요, 관광버스 같은 것도. 그런데 우리가 38만 원씩 임차료가 계상돼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뭘 또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투자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819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우리 윤미라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게 내년도 1월부터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하죠? 이 사업이.

○송두영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국인 30명, 외국인 10명 이상 유치한 업체 그리고 지원 대상은 일반 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그렇죠?

○송두영위원 예산은 5천만 원이고요?

○송두영위원 20만 원씩 255회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게 지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송두영위원 지원 조건이 뭐 뭐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근데 이게요. 당일하고 숙박으로 두 군데, 지원 조건이 2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당일하고 숙박.

○송두영위원 내국인 30명 이상에 1인당 5천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외국인 10명 이상 5천 원씩, 지원 조건에 있어서는 안산9경을 2개소 이상 관람할 시 그 다음에 관내 식당에 2식 이상 식사를 할 시,

○송두영위원 한도액이 40만 원이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여행사 누구나 이렇게 지원하겠어요. 일반 여행업 하는 사람들 국내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이거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지 이게,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 관광업체에서 어디 저 멀리 홍도 간다, 외도 간다 해도 1인당 만 원, 2만 원씩 받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시에서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안산에서 두 끼 식사만 하고 안산특화거리, 안산패션거리, 초지동 시민시장, 사동 의류타운 1개소 이상 방문 시, 그런데 왜 특화거리 4군데만 딱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 한도 내가 40만 원인데 이거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여행업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신청 엄청나겠는데요. 안 그래요?

○송두영위원 많지는 않아요?

○송두영위원 아니, 숙박업도 이게 보면 80만 원씩, 100만 원씩, 한도액이 외국인 30명 이상은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내국인 10명 이상은 8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국인 10명이서 해 가지고 이렇게 80만 원 지원해 주면, 하루 저녁 자고 이렇게 해 주면 이거 누가 못하겠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체 관광객을 이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유치한다고 해서 얼마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안산시 관광지가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이거 사업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해솔길 편의시설 설치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송두영위원 무슨 3억 5천씩이나 이렇게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관광진흥마케팅 사무관리비, 월간지 및 인터넷 광고사업,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월간지 지면에 이거 몇 회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월간지는 어디 어디에 냈어요? 5군데가.

○송두영위원 한 군데 월간지 어디에요?

○송두영위원 월간지가 어디에요?

○송두영위원 여성동아를 특별히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인터넷에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밑에 국내외 관광마케팅 운영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아니, 이게 보면 주한대사 가족 초청투어 해 가지고 2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한대사 가족까지 초청해 가지고, 50개국에 100명씩 초청을 해 가지고 풍도하고 대부도를 투어 해 가지고 25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비도 안 내려오고 시 재정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

그리고 중국 여행사 팸투어 해 가지고 한 번에 200만 원씩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2천만 원씩 이렇게 중국 여행사 팸투어를 하고, 국내 여행사 팸투어는 50만 원씩 10개 업체를 해 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관광마케팅투어 한다고 해 가지고 천만 원씩, 관광마케팅투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이게 천만 원씩 1식인데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안산시 인심도 좋네, 인심도 좋아. 아니, 그냥 막 여행 좋아하고 관광 좋아하는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투어도 시켜 주고 아니, 예산이 이렇게 쓰여 져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당연하죠. 공짜로 여행 보내주고 구경시켜 주고 이런 마케팅이 그럼 최고죠. 아니,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효과가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공짜로 구경시켜 주고 다 초청을 해 가지고 이만한 관광마케팅이 어디 있어요, 최고지.

○송두영위원 제 생각에는 주한대사 가족들 초청해 봐야 관광마케팅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2500만 원씩이나, 이 돈 있으면 안산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나아요. 없는 사람들 쌀 한 포대라도 더 주는 게 낫지.

○송두영위원 생각하는 그러한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하여튼 제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5시 33분이니까 40분에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시작하시죠.

○윤미라위원 체육과장님.

○윤미라위원 안산마라톤대회 있죠. 거기에서 제일 위 자료에 보면 언론사 홍보비가 25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홍보비 이거 배정을 하셨을 텐데 어디에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것 자세한 것 알고 싶어서요.

○윤미라위원 경기일보가 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경기일보에만 들어간 액수인가요?

○윤미라위원 다른 주간지 같은 데에는 없나요, 홍보비가? 없었나요?

○윤미라위원 아니, 그럼 언론사 홍보비가 그냥 경기일보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윤미라위원 마라톤에는 다른,

○윤미라위원 우리 주간지에는 하나도 이렇게 스폰,

○윤미라위원 준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경기일보에만 나간 부분이라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813페이지에 보면 프로축구단 창단비가 있죠?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하고 창단비하고, 창단비에 대한 부분이 한 3억이고 프로축구단 홍보 등 사무용품해서 5억, 7억하고,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7천만 원인가요? 7천만 원이고.

○윤미라위원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이 5억이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프로축구단이 경찰청 유치를 다시 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한 번 무산됐던 거를.

○윤미라위원 사실 일화구단 유치에 있어서 굉장히 5개월 동안 우리 과장님, 계장님 힘쓰셨죠?

○윤미라위원 애로 사항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소비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왜 일화구단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마지막에 메인 스폰이 없다고 해서 무산을 시키셨는데, 사실 일화구단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윤미라위원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렇게 5개월 동안 그런 낭비를, 낭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윤미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을 했었던 부분인데 막판에 왜 그렇게 갑자기,

○윤미라위원 성남이 인수하기로 하신 거 아닌가요?

○윤미라위원 그럼 성남한테는 왜 그렇게,

○윤미라위원 아무튼 저희가 40억을 요구를 했었어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시인하시잖아요. 그렇죠?

○윤미라위원 있었죠.

○윤미라위원 그렇게 의지가 있고 그런 좋은 기회인데 사실은 그 기회를 놓친 건 사실이잖아요.

○윤미라위원 노력에 대해서 한 5개월 동안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결과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게 저번에 한 번 경찰청에 대한 부분은 무산이 됐던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합되게 하셔 가지고 이게 그냥 무산이 됐던 건데 이걸 또 다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윤미라위원 자세히는 뭘 모르세요. 과장님 계실 때 한 거잖아요.

○윤미라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건데 그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시죠.

○윤미라위원 계장님이 주 부서인데 뭘 모르세요, 모르기는. 제일 잘 아시지.

○윤미라위원 체육과에 계셨잖아요. 체육과에 계시는데 뭘 모르신다고 하세요, 제일 잘 아시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번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뭔가요?

○윤미라위원 많이 실망하셨죠.

시장님까지 가서 풍선 날리고 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다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신문에도 막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일화하고 유치가 되는 모양이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경찰청을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요?

○윤미라위원 경찰청이 옴으로 인해서 그 상실감이 해소가 될 수 있나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좀 더 있다가 더 좋은 구단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기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윤미라위원 그래도 경찰청보다는 더 나은 그런 구단이 혹시나 앞으로 나올 수,

○윤미라위원 그것은 간담회 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집 798쪽에 보면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여기 예산서 798쪽에 민간이전.

○박은경위원 둔배미놀이 그 단체인가요?

○박은경위원 정확히 명칭이 사회단체,

○박은경위원 보존회?

○박은경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기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박은경위원 대회를 격년제로요?

○박은경위원 둔배미놀이보존회의 어떻게 보면 회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유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 밑에 보면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해서 오정각하고 대부면사무소 정밀 실측 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추경 때 여기 화재방지 시스템 구축은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는 그때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실의 위험성에서 노출되고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이런 실측은 다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앞으로 향후 더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순차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리고 별망성예술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2013년도에 쉽게 말하면 별망성 시행에 대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 조금 금액을 증액하셔 가지고 올리셨는데 운영 계획 2개 연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별망성예술제요.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811쪽에 보면 상록수체육관 후면 경사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하시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친 거네요.

포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멘트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원하고 접해 있다고 그랬는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꼭 아스콘으로밖에, 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에 대해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스콘 포장보다는 요즘은 투수가 되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을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공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진출입로인 거죠?

○박은경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이, 폭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폭은 1m라는 얘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폭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네요? 800제곱미터라면.

○박은경위원 800제곱미터면, 아까 길이가 800m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했을 때 얼른 봤을 때, 왜냐하면 아까 차가 진입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1m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법상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와동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어떤 거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은 향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보수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글로벌 이벤트 참가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글로벌 이벤트가 어떤 행사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항공전하고 록페스티벌을 해서, 그러면 2회라는 게 그 2개의 행사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딱 글로벌 이벤트 그러니까 굉장히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행사로밖에 명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는 없으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이벤트 참가자 급식비요.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얘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공전에 있어서는 참가자 봉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그리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이렇게 양분시켜야 되면 오히려 더 쪼개기 식의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잖아요.

물론, 록페스티벌 거기에는 따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봉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세워지는 건 맞지만 항공전은 기 예산을 따로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털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지 않나요?

이 부분은 좀 뭔가 바뀌어야 될 그런 예산 산정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해외마케팅 민간인 여비가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여비를 지급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이 가장 주된 목적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의료관광 육성에도 행사 운영비해서 국내 마케팅 사업해 가지고 올해 8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관광의 국제화여비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료관광 국내 마케팅 사업 아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으셨는데 내년 2014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서 의료관광 사업을 위한 부서에서의 특화된 사업이랄까요, 원년은 그렇게 지나갔다치고 2년 차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그런 단계별로 점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 어쨌든 ’14년도에 좀 더 확충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차별화된 2년차의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숫자상으로 당초에 40여명 대에서 100여명대로 외국인 환자의 수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100여명의 환자의 수상대국은, 예를 들어서 국적은 어디이고 의료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은 다 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자료도 주셨으면 하고요.

○박은경위원 마케팅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서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안산사진공모전 3500만 원하고 도록 제작에 2천만 원 있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요.

램프 제가 요청했었잖아요? 2013년도 3회 추경 반납을 70만 원 해요.

3회 추경 342페이지 봐 보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최용신기념관의 재료비 해 가지고 34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김동규위원 거기 보면 18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램프를 55만 원씩 해서 두 번 교체해 가지고 기 110만 원 쓰고 70만 원을, 그렇죠?

○김동규위원 70만 원 감액 편성을 3회 추경에 하고서 ’14년도 올해는 똑같이 또 180만 원을 최용신기념관의 램프예요. 본예산서 785페이지 똑 같이 있습니다, 최용신기념관 재료비에 램프.

3회 추경에서는,

○김동규위원 2013년도에도 똑같이 램프 교체로 해 가지고 180만 원을 올리고 2014년도에도 올렸는데 3회 추경에서는 여러분이 180만 원 중에 110만 원만 쓰고 7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똑같이 180만 원을 올렸어요.

도저히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건 사업비도 아니고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고 똑같은 최용신기념관의 빔 프로젝트 램프에.

○김동규위원 아니, 아무리 살펴봐도 똑같아요, 똑같애. 똑같은 빔 프로젝트의 램프인데 분명히 두 번 교체하는데 180만 원으로 해 놓고 여러분 두 번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할 때 90만 원씩 교체한다해 가지고 55만 원씩 해 가지고 110만 원 쓰고 70만 원은 감액 편성을 3회 추경에 해 놓고 왜 또 2014년도에는 90만 원씩 2회 해 가지고 180만 원 올렸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180만 원을 2013년도에 편성할 수 있어요. 가격 변동이나 기타 이런 사유에 의해 가지고 더 가격이 내려 가지고 110만 원만 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2014년도에도 똑같이, 2014년도에도 그러면 55만 원짜리 쓰면 되잖아요, 2회 해 가지고 110만 원.

그런데 변동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 70만 원을 반납해 놓고 또 다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시느냐 그거예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으면 여기서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여쭤볼게요.

본예산서 794페이지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 지원하고 바로 그 옆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이 두 사업의 사업비가 2013년도에 비해서 60%를 감액 편성하셨어요.

사유가 도비 내시가 적게 돼서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60%의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이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500만 원에서 이번에는 200만 원만 지원하겠다 아니에요?

사연을 알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답하세요.

○김동규위원 아니, 답은 이미 나와 있고요. 여쭤 보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60%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감액은 우리 의지로 된 게 아니고 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매칭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김동규위원 사업량을 줄여서 하겠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국비 내시가 먼저 줄였습니까? 아니면 도비 내시가 먼저 줄은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지원 사업.

1억 17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 4700만 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김동규위원 1회 추경 때요?

○김동규위원 3회 추경 때 예산서 아무리 봐도 스스로 3회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이 안 나오죠. 어쩔 수 없죠. 줄은 만큼 그만큼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동규위원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0% 이상 줄여 가지고 도대체 이 사업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이어서 체육진흥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03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있어요, 2억 6500만 원.

목이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는 얼마에요?

시장기, 체육협회장기, 연합회장기 말고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얼마에요?

그러면 제가 유소년청소년축구대회 말씀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그죠?

그러면 유소년축구대회는 이것도 우리가 개최 지원을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7천만 원 속에 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개최비로 돼 있으니까,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니까.

○김정택위원 민간행사보조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 말씀드릴게요.

시장기, 협회장기, 전국대회의장기 이렇게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시장기, 협회장기 빼고 전국대회하고 의장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의장기는 왜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국대회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행사보조금이 얼마에요?

○김정택위원 3천?

○김정택위원 그럼 1억 7천이 시장기, 협회장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엘리트 시장기대회가 얼마나 증액된 거죠?

전년도가 9천이었나요, 1억이었나요? 전년도가 얼마였죠?

이게 왜 2014년도에는 목을 나누질 않고 이렇게 둥글게 그냥 포함을 시켰나요? 매년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거를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시장기가 전년도에 얼마였죠?

○김정택위원 7500.

○김정택위원 그럼 3천만 원 인상된 거고, 협회장기가 얼마였죠?

○김정택위원 천만 원이 2014년도에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된 거네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2억을 해 놔 가지고 이게 도대체 시장기, 협회장기, 전국대회 출전비 도대체 얼마 얼마가 이렇게 계상됐는지.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2억 속에서 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함이 됐어요, 이 예산이.

그럼 시장기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지급되고 협회장기가 7천만 원이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전국대회를 안 했다 3천만 원의 비용이 있는데. 이거를 써도 돼요, 안 써야 돼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큰 문제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부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집행잔액이.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시장기, 협회장기는 부기를 똑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기에 모자라는 돈은 협회장기에 남으면 더 거기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되레 더 예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거를 나누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지하차도나 이런 데 체육시설물이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안산지역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이번에도 평택-시흥고속도로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3천만 원이에요.

여기 뭐 조성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고속도로나 이런 데 하부에, 지하차도나 이런 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천막이나 펜스나 이런 거 설치가 안 되죠?

○김정택위원 가능합니까?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은 도로공사에 이거 사용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 사용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차도의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 데는 우리가 어쨌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거에 어떤 불법적인 요인은 없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도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도 그런 공간 활용을 잘 하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직장경기부가 7개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6개인가요?

○김정택위원 올해 성적 자체가 매년 보면 선수들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이렇게 영입비도 있고 하는데 올해 성적 자체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런 국가대표 선수를 영입할 때 보통 펜싱이나 유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영입비를 줘요?

○김정택위원 그게 타 팀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선수들을 갖다가,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대표 정도면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영입을 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 텐데, 우리 시가 사실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김정택위원 이런 금액으로 어떻게 유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예를 들면 제가 왜 직장경기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씨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민속씨름대회하면 꼭 안산시청 팀이 4강권에 들어가서,

○김정택위원 한 번 정도는 우리 안산시청팀 선수가 태백장사도 있고 금강장사도 있고 백두장사도 있고 쭉 있지만 그래도 4체급 가운데 한두 개 체급에서는 4강권에 갔는데 근래에 성적 자체가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거의 예선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거의 본선 자체 8강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씨름선수도 어차피 육성을 하고 우리 직장경기부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좋은 선수로 해서 어떻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우리 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못하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직장경기부 자체 우리 담당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해서 어쨌든 할 것 같으면 돈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좋은 선수를 많이 유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뭐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안산문화재단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구분해 가지고 지출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돼 있고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다 충원이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책 개발 및 홍보 해 가지고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4억대를 편성하셨고요.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도 거의 증감률을 보면 150%에요.

결국에는 2014년도의 주력 사업이 2개 부문에 굉장히 중점이 모아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박은경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약간의 증감은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지금의 새로 이렇게 충원된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채용이 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개관 10주년을 기념해서 수입에 공연 수입도 한 8천만 원을 잡으셨는데 여기 뒤에 보면 자료집 꿈의오케스트라 사업 보조금 9천만 원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연 지원 사업 보조금.

이건 어떤 내용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출 내역에 보면 공연 프로그램 중에 한문연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것으로 연계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5천만 원 지원 받아서 한문연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시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활동 보조금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게 되시는 건가요? 4400만 원 바로 앞에 있는 거요. 예산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또 우리동네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다 지원,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얼마인 거죠?

8760만 원인데 보면 거의 한 5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료집 16쪽 여기에 보면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해 가지고 876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에서 4400만 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 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4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부금 수입에서 협찬 수입해 가지고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증액이, 협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때 타월 얘기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올해 거리극축제라든지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토털 했을 때 그런 협찬 수입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잡으셨다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출에 있어서 내년 10주년 관련해 가지고 많은 행사들을 잡으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예, 12페이지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요. 공연도 있고요. 공연도 한 2억 2700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5천만 원까지 합치면.

○박은경위원 10주년 기념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10주년사 발간하는 게 있던데.

○박은경위원 10주년 기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토털 해 보면 비용이 꽤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공연이라든지 10년 발간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당 10주년 기념행사를 1500만 원이나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치러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전시도 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단원 전시도 하시죠?

○박은경위원 공연도 어쨌든 있어야 될 공연을 좀 더 10주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맥을 같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시는 전시대로 기념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10년사 발간도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10주년 기념행사도 이렇게 굉장히 보면 15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과다한 행사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걸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15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공연은 제가 기 저기하고 기념행사를 1500만 원 해서 13쪽에 보면 가운데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행사비를 잡아놓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10주년 기념공연과 어떻게 보면 하나 여기 연결해 가지고 접목시켜서 하실 거죠? 이벤트 식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 다 아는데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그 자체 하나의 행사에 1500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기념행사 독자적으로 이것 하나만?

○박은경위원 기념행사 안에 후원의 밤 경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요.

저번에 추경 때 사전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전체 삭감됐다가 다시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저번 추경에 얼마 올리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연간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5400만 원이면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몇 개월 그때, 저희가 10월이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고작해야 3개월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에 비하면,

○박은경위원 그때 그렇게 안 하셨죠. 그때 인건비 책정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답변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이 추경 예산에 세워졌으면 그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2014년도에 대한 본예산에도 분명히 올라왔어야 되는 게 순리인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순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내년 1·2월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서,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때 예산에 비해서 지금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것은 저희가 사업 개요를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추경에서 시작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좀 더 시기적으로만 뒤로 지연이 됐지 이 사업 그대로 가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추경 때 올렸던 내용과 달라진 게 있나요? 예산의 규모는 달라졌지만 그 당시는 인건비도 있었던 걸로 되어 있었는데.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제외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1명이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경 때 왜 1명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2명의 인건비를 잡으시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인력이 1명이고 2명이고가 투융자심사의 여부와는 무관한 문제였지 않나요?

전체적인 장기,

○박은경위원 계속비사업이었기 때문에, 10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장기적으로 1개년도, 2개년도 이렇게 사업을 가져오시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얘기가 나왔던 거지 인원이 1명이고 2명이고 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이 이 사업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있다면 추경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 돼서 본예산에 다시 올리시기로 했는데 왜 추경 때 올렸던 그 사업의 내용과 조금 달라졌는지?

○박은경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던 거 아닌가요? 왜 1명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2명을 올리셨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본부장님,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전체 총괄해서 10억에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용이 크지는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추경 때 반영이 돼서 했느냐, 지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늦어진 부분 어쨌든 간에 그 절차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더 점검하고 가기 위한 절차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작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이 인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반영이 됐어야 옳은 건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강사를, 여기 인력에 대한 부분을 1명으로 해 가지고 10개월 동안 강사를 채용해서 하시겠다고 일부 변경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력으로서도 충분히 1년 동안 이렇게 5400만 원이면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왜 추경에서는 7500만 원의 그런 예산을 올렸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단기 기간 단기간에, 몇 개월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미디어 문화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이 되어 있고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 문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점치고 계신 건가요?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2010년도쯤에 미디어센터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영상미디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려다가 잠시 그냥 잠잠해지다가 이게 다시 나온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다는 얘기예요? 신중하게.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이것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시민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시민단체 얘기를 꺼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참고할 수는 있겠죠.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의 문화 역량이라든지 기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은 될 수 있겠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광고에 대해서만 확인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14쪽하고 연 이어서 매체 광고가 잡혀 있는데 버스 광고 있고 월간지 광고 있고요. 아파트 광고가 있습니다. 20만 원씩 12회 해 가지고 아파트 광고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파트를 선정해서, 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의 광고비를 주고 12달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호수마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가장 적합한 대상 아파트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호수마을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박은경위원 2,100여 세대?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광고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도심이 아닌 다른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의 그런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면 다양하게 격월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한번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대형마트 광고가 나와 있어요. 대형마트 여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미 문화적으로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런 분들이 가시는 곳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장점도 있겠지만 조금 문화에 대해 소외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박탈이라면 표현이 그렇지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홍보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출범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1년 다 돼 가네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세에 맞는 시 단위 보면 문화재단을 출범하고 정착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 타 시도 비교했을 때.

○김정택위원 재단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돼 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재단이 정착이 되려면 그래도 한 2∼3년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첫해 재단 출범하고 내년 2년째 맞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재단의 2014년도 수입이나 지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 자체가 보면 거의 수입 부분에서는 우리 시 출연금이라든가 기타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한 상승 비율만 상당히 높고 사업 부분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올해보다.

첫해보다 내년에는 더 어쨌든 자체 수입 부분에서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고, 사실 내년도에 더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돼야 되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예당의 업무와 재단의 업무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예당은 대관 업무 위주였지만 문화재단은 사업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수입 구조를 내야 되는 그런 구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7.9%, 전시사업 자체가 어떻게 첫해보다 다음 해 2년차가 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지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기부금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어떤 공연의 협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대표자님도 계시지만 외부적으로 사실 이것도 재단의 어떤 후원이라든가 협찬이 상당히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이제 이런 구조면 안 돼요. 자생력을 가져야지 재단이 이렇게 자꾸 보조금에 의존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을 피력하고요.

지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도 말씀하셨어요. 인건비도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재단 출범하면서 정원은 이제 다 채운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정원이 채워졌고, 그러면 6명의 채용 인원이 2급이 언제 채용됐어요? 2급은.

○김정택위원 그랬어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몇 분이 지원하셨어요?

○김정택위원 10명인데 최종 심사는 몇 배수로 했나요?

○김정택위원 3배수요?

○김정택위원 심사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이상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또 채용한 거 아니에요? 환산 점수 방식으로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3배수로 해서 5명이 심사를 하셨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심사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김정택위원 2급이라 하면 상당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채용이 되셔야 되는데.

○김정택위원 두루두루 어떤 분야에서 최고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분이?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채용할 당시에 심사위원,

○김정택위원 그런 이력이 어느 정도의 이력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이번에 2급 관련돼서 채용한 신청자 명단하고요. 거기에는 쭉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력서가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최종 3배수 추천해 가지고 5명 심사위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정택위원 심사위원 점수하고 나온 채점 점수, 채점 방식 그런 걸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월금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8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월금 이게 매년 동일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근사치를 이렇게 맞춰 갖고 오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광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홍보적인 역할이.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재단을 알리고 기획 행사 공연에 대한 거를 알리고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안산시 전역의 현수막 광고 같은 경우 어쨌든 재단에서는 불가분의 관계도 있겠지만 허가가 난 지역 게시대에 게시를 하는 게 맞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육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528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육교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게시한다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또 문화예술과는 도시계획상임단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이 돼서 허가가 됐을 때 게시를 하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업체에 주는 건 아는데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 아니면 배너에 했을 때 허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수막 광고는 공익성을 띤 광고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어요. 무작정 업체한테 맡겨서 업체가 게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 그랬을 때는 담당부서 과에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무슨 현수막을 어떻게 붙이겠다고 공문을 도시계획상임단에 줘서 도시계획상임단에서 그게 허가가 돼야 그리고 현수막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게시하는 거는,

○김정택위원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실래요?

○김정택위원 아니, 육교 현수막이든 시의 배너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 전역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문화재단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별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서 행사를 한다, 공익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고 대회를 유치한다 이랬을 때 육교나 이런 데는 정식으로 담당부서, 도시계획상임단이 허가 부서에요. 정식 요청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거기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게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당 앞에 육교 현수막 이거 절대 현수막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임단에서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육교 현수막은 절대 게첨을 못하게끔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신 뭐냐 하면 간판 식으로 된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육교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예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교각이나 육교에 설치한 부분이 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그 현수막이 떨어져 갖고 차량 사고도 나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육교에는 현수막 게시를 못해요.

○김정택위원 도시계획상임단에서 허가를 또 안 내줄 거예요, 담당부서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단지, 간판 식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담당부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육교라든가 아니면 배너나 이런 현수막 배치할 때, 게시할 때는 분명히 담당 문화예술과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직접 도시계획상임단에 협조 공문을 해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게시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득한 후에 게시를 해야 돼요.

○김정택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김정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콘서트다 뭐다 하면, 예당에서 콘서트를 해요. 안산 전 지역에 불법으로 엄청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구청에서는 이런 업체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단은 우리 관에서 출연한 기관 아닙니까? 이런 데서 불법을 자행하면 이거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단부터 솔선수범해서 정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런 현수막도 게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정택위원 축제에 관련돼서는 우리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고요.

예산서 21쪽에 보면 조금 제가 이해 안 가는 예산이 있어서 그래요. 자문료라고 있어요. 자문료가 이렇게 보니까 운영위원장이 1500만 원, 상임위원장이 3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아니, 단원미술제,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단원미술제 행사를 하는데, 운영위원장을 1년간 위촉을 하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목이 뭐예요? 인건비성이에요? 아니면 이게 자문료라는 게,

○김정택위원 이게 수당이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김정택위원 아니, 보상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단일사업에 필요해서 이런 운영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두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단원미술제 이것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단원미술제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심사를 하고 운영위원들 이렇게 선출을 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위원 수당이.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운영위원들이나 심사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운영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을 별도로 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단원미술제의 총 예산에 이런 자문료라든가 수당이 다 포함됐는데 이건 별도로 목을 다 나누셨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럼 운영위원이 총 20명입니까?

○김정택위원 단원미술제에 대한 부분의 운영위원이 20명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 심사하고, 심사위원들은 또 별도로 있어요? 운영위에서 말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런 단원미술제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방안이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걸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원미술제하면서 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과연 운영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자문역할이라면 운영위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단지, 나는,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김정택위원 이거는 제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런 목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는 자체 규정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에서 예를 들어서 이 비용 자체가 자문료 성격이고 수당 성격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는 검토를 해 볼게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운영위원들 현황하고요. 그리고 심사를 한다는데, 15명이 4회를 거쳐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하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자문료로 돼 있는 금액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인적 사항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럼 잠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8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라위원 수입 예산서요.

수입 예산서는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하고 또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보조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사실 목적사업에 있는 문화사업이나 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감했어요, 사실. 그렇죠?

조금씩 180, 600이지만 문화사업이나 전시사업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수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수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출 예산 보겠습니다.

지출 예산서에 보면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중에서도 기본경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및 홍보비에 있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홍보비도 많이 증액이 됐고 정책개발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정책개발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걸 어떻게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정책이 개발되는지 또 전당 개관 10주년 맞이 기념사업을 하면서 어떤 정책이 개발될까 또 지역문화 네트워크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는 했으니까 이거는 정책 개발이 될 수는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개발이, 사실은 홍보비하고 정책개발비가 4억 정도가 되는데요.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책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것인지.

○윤미라위원 그럼 2008년도에 1회 실시를 하셨고요.

○윤미라위원 이번에 하면 한 몇 년 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