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813억 5,47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1%인 88억 5,2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96만원을 감액한 77억 4,90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195만 4천원을 증액한 222억 2,49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위원회 운영수당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2만원을 감액한 116억 5,2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4,729만원을 증액한 330억 1,5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변경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497만 6천원을 감액한 41억 7,0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도입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104만원을 감액한 14억 5,195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경기도 디자인전시회 미개최 및 경관사업의 미실시로 기정예산 대비 6,235만 8천원을 감액한 10억 8,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 총 예산은 45억원으로 전액시비이며 2013년 기정예산 17억 588만원 외 부족분 28억 195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은 7쪽,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중앙로에서 신길동 주거지역 및 신길온천역을 연결하는 도로체계를 입체화하여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사로 금년 6월 14일에 착수하였으며 마무리 사업비로 30억 7,4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외곽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공사로 총 23개 노선 중 13개 노선이 완료된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총 15개 노선중 8개 노선이 완료되고 4개 노선이 공사 중인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쪽,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교통량이 많고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의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사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마무리 사업비로 17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안산천 조명등 설치 및 보강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 사업발주처인 경기도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전구간 조명등 설치가 불가능 함에 따라 미설치 구간에 대한 조명등 설치비 확보로 안산천 조명등 설치 시기에 맞춰 공사하고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예산은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의 배정인원 조정에 따라 현 인원에 맞게 예산을 7,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300억 7,498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81%인 25억 4,772만 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금년대비 20억 2,333만원이 감액된 1억 8,133만3천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 1,750만원이 감액된 45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대비 38억 9,182만 5천원이 증액된 120억 438만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1억 8,275만 4천원을 감액한 5,0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3,392만 1천원이 증액된 11억 2,840만원을, 건설과는 도로미불용지 보상 등으로 금년대비 25억 5,797만 8천원이 감액된 65억 1,954만 8천원을, 재난안전과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4억 6,021만 9천원이 증액된 47억 88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도입 및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완료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축소되어 금년대비 6억 3,179만 8천원을 감액한 7억 5,20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4억 2,032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2,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56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2014년 본예산에 89억 3,948만원을 편성하였고, 9쪽,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65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35억원 외 2014년도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시책추진금 3억원이 배정되어 27억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관내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사용 중인 토지 중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고, 13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으로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도로계획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대부해솔길(구봉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구봉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우선적으로 보상비 20억원을 편성하습니다.

16쪽,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고잔신도시 일원 도로하부에 설치된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9,41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도시하천인 건건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의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6억 7,700만원, 시비 2억 9,014만 3천원, 총 9억 6,7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안산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 관할 향토예비군 부대를 지원함으로써 안보 공감대를 조성하고, 민·관·군 유대강화를 통해 즉각적인 향토방위 태세 구축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기금 등 총 4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운용계획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4,289만 5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8억 8,642만 8천원이 감소한 36억 5,646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1,3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30억원의 예산으로 5필지의 부지매입비 및 주택철거 공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81억 8,306만 5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49억 6,107만 7천원이 증가한 231억 4,414만 2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55억 650만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4억 5,4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인 주공5단지 외 4개 단지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0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81억 2,993만 6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6억 6,268만 1천원이 증가한 187억 9,261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0억 5,935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4,292만 5천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4억 5,3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예방사업인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방재자재 구입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38억 9,285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824만 1천원, 옥외광고사업 중 시군 배분금 2,100만원이며, 기금 설치 후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2014년 기금사업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이 일정부문 적립되면 기금의 적립과 지출을 동시에 실시하되,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적립금의 일정비율(약30%) 내에서 지출을 실시할 계획이며,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및 옥외광고 정비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총 예산규모와 도시건설국 예산 규모의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은 2013년도 대비 7.81%인 25억 4,772만 3천원이 감소한 300억 7,4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5억 1,651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5,846만 1천원으로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1.78%인 20억 2,333만원이 감소한 1억 8,1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부터 5개년간 1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개발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7.97%인 38억 9,182만 5천원이 증가한 120억 4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구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원구청 및 단원보건소 건립과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30억원으로 예정된 공정 및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1%인 3,392만 1천원이 증가한 11억 2,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와 안산 어린이 건축학교 민간행사보조금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억원, 공동주택지원사업 7억 5,0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 등 사전․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8.18%인 25억 5,797만 8천이 감소한 65억 1,95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은 도로미불용지 보상 5억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재정비) 수립용역 5억원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억원으로 전년대비 도로개설 확장 사업비가 13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천관리 예산으로는 기성제 유지관리공사,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공동구, 제기천과 벌말천 개수공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 사업비로 24억 3,78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천만원이 감소하여 기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사업비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안전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0.83%인 4억 6,021만 9천원이 증가한 47억 88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2억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7,03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기금전출금 30억 5,935만 8천원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양질의 교육시설을 통하여 안산시 예비군의 편익증진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정보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5.66%인 6억 3,179만 8천원이 감소한 7억 5,20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1억 1,255만원, 도로기반 영상 공간정보 DB구축 5,000만원,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입 6,00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이며, 도로기반 영상 공간정보와 고해상도 수치정사영상을 통하여 현재 상황에 적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도로시설물 및 가로수 관리, 도로점용물 조사, 옥외광고물 조사 등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활용 방법 교육이 병행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5.43%인 4억 2,032만 8천원이 감소한 2억 2,20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비 2,000만원으로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54%인 1억 1,750만원이 감소한 45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5.87%인 11억 8,275만 4천원이 감소한 5,0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기금별 분석을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3년보다 4.16%인 2,784만원이 감소된 66억 5,646만 7천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20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5억 4,289만 5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3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2014년도 지출계획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3년보다 20.27%인 40억 6,973만원이 증가된 241억 4,414만 2천원이며, 조성내역은 기타회계 전입금 55억 650만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81억 8,306만 5천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45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2014년도 지출계획은 정비계획수립 10억원이며,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 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9년도에 재난 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99년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수입계획은 2013년보다 3.08%인 6억 7,697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5,935만 8천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81억 2,993만 6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324만 8천원과 보조금 10억 4,292만 5천원으로 총 예산액 226억 8,54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14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8억 9,2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고자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3년보다 76.48%인 4억 1,988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사업 수입 2,100만원, 전입금 2억원과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7억 2,963만 9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824만 1천원으로 총 기금 예산액은 9억 6,88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2014년도 지출계획은 별도로 없으며,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도비 3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국비나 또 추가적인 도비 확보를 노력을 했는데 지난 과거에 100억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그런 금액이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시책추진금으로 3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한참 지난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때 더 시급한 시정 비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글쎄요. 그런 부분 내용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계획은 62억이 시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100억을 그때 수자원에서는 야외수영장 건립 목적으로 100억을 우리 시로 제공을 했는데, 그 비용이 타 사업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부분이지 그걸 부당하게 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목적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하게 비용을 잡아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수영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착공을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골재채취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선박을 빌려 가지고 가는 건데 금년에 골재 허가를 나가고 실제로 나가 보니까 이 정도밖에 쓰지를 않더라, 그래서 현실에 맞췄는데, 다만 내년에 다시 골재채취 관련 임차료를 세운 거는, 저희들이 골재채취 추가로 더 내줄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정지 지정도 연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작년 실제로 사용한 비용만큼만 일단 한번 세워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골재 수요나 공급량이 있을지 그거는 다시 판단해 가지고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골재채취 허가 나간 실제로 쓴 비용만큼만 세워본 겁니다. 그게 금액이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더 줄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건설과장 윤중섭 네, 주차장은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진입로도 그 20억 중에서는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 발주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하다 보면 내년에는 보상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후년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주차장도 아마 계획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일부만 세운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전체 111억 정도.

○건설과장 윤중섭 111억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우선 착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우선 마련한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생태하천 유지관리 용역은, 용역이라고 쓴 표현은 저 밑에 수질정화시설, 안산천, 화정천 올리는 그게 위탁비용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유지관리에는 풀 깎기, 또 조경공사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 속에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안산천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원래는 내년 1월 3일이 준공 날짜인데 아마 도에서도 피치 못하게 배수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류 부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공은 좀 어렵고 우선 상류 부분, 구 도시 부분은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하류 부분은 좀 늦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 한 4, 5월까지는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2명하고 공공근로 4명하고 총 6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야간에는 저희들이 상주관리는 안 하고요. 보안등이나 어떤 고장신고 들어오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매일 그렇게 순찰 돌고 그러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그 3억 속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거 보면 보안등, 전기보수 이런 것도 한 2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비용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못 고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여름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하자보수를 일제조사 해 가지고 부서하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벽산에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죠. 그게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간 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와 가지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하고 있는 사진도 저희들한테 가끔씩 제출을 하고 지금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12월 20일까지입니다.

본인들이 하자 우리가 통보한 것에 대해서 다 고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을 한 게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왔고 지금 그 계획서에 따라서 계속 지금 보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지 않습니다.

제방 법면에 초화류 식재 같은 거는 활착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 봄이나 그럴 때 하겠다고 그렇게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하자로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이건 그쪽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고, 문서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그래서 안 할 사항은 아니죠.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지금은 밤에도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순찰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런데 대부분 대대장들이 와 가지고 길어야 1년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대대장만큼 적극성을 띠고서 우리한테 요구한 예가 없고, 타 시군의 예를 봐서도 그런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 8년 전에 서울의 서초구하고 몇 개 구하고, 이쪽 의왕, 서너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비군 관련하면 국비에서 하지 왜 지방비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도 관심이 적었고, 또 그 사람들도 ‘잠시 사고 없이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대대장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같이 가보셨지만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아니, 예산은 서는 대로 바로 우리가 요구하면 전도를 해 주니까 거기에서 보수하는 것은 군부대에서 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해놓은 게 좀 올라갔고요. 홍보하고 교재 제작하는 비용 그것하고 강사료라든가 이게 조금씩, 조금씩 오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렇죠.

지금은 소송 진행 중이니까 소송이 판결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집행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까지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디자인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게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홍보예산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11월 11일날 접수를 했는데 6개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날 작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지금 기존 방향은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기본 컨셉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많이 작품이 접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건 행안부에서 직원 인원수 별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 수하고 직원수, 인원수를 감안을 해서 각 과별 평면을 계획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도 추가 이번에 올린 30억에 대해 가지고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했던 충분한 시책추진금을 받지를 못했고 3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부담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야외수영장 외 뿐만 아니고 실내 수영장도 같이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실내수영장 할 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내 수영장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여름에 애들 데리고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되어서 일단 먼저 실외수영장을 먼저 건축을 하고 이어서 바로 실내수영장도 같이 그 부지 내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면적은 실내수영장은 25m, 6레인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안 나온 게 유스풀장하고 물놀이장, 그 다음에 유압풀하고 그쪽 주차장 외에 이쪽으로 실내수영장 부지를 건립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으로서는 실내로 가기에는 규모 자체가 부지가 크고요. 지금 최소한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규모입니다, 25m 6레인이.

이 정도 저희들이 7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30억 정도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은 실외수영장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우리가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을 해서 지금 수영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용역을 두 가지로 검토한 겁니다.

실내로 하는 것이 실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요 공급이 우리 실내수영장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폭주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해 보니까 실내수영장 이쪽으로 6레인 넣으면 우리가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국민체육기금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투융자 심사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2차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이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안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우리가 추가로 검토를 해 본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준공은 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준공됐고 내부시설을 지금 비용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개관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거기는 사계절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실내 사계절 수영장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실외.....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실내는 저희들은 수영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 민간인 시설은 물놀이장입니다. 거기 물놀이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대학생들은 올해 같은 경우 2박 3일 합숙을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건축사 협회하고 해서 주제를 줍니다.

제목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중화장실을 설계를 해라, 그래 가지고 대학생들이 우리 안산 관내 한양대학교,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서울예대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우수작을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래서 작품이 우수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대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서 올해 두 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각 학교에서 두 팀씩 정도 참석을 하니까 한 8팀 정도.

○건축과장 김경환 어린이건축학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에 관한 기초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대부분 거기서 실제 조그마한 것 간단한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어린이 학교가 대개 보면 애들이 모여 가지고 모형도를 만들고 그래서 건축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같이 부모하고 참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에서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형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의 특색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예상단지가 40개소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이번 본예산에 7억 5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3,500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1천만원부터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평균하면 단지당 약 3천만원 정도.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끔 3천만원, 4천만원 그렇게 신청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은 하루에 2만톤, 안산천은 3만톤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용역을 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전기도 있고 또 산책로 만들어 놓으면 가로등, 보안등 그런 부분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전기요금이 1년에 한 1억원 정도 듭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시설이 양쪽으로 펌핑시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우리가 별도로 내고요. 시설물 위탁비만 따로.....

○건설과장 윤중섭 네, 관리하고.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여러 가지 통신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은 두 하천뿐만이 아니라 신길천도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건건천도 생태하천을 만들면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또 들어갈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데 타 시군도 생태하천 만들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부탁을 했었죠.

○건설과장 윤중섭 집행잔액이 도청에서 9억 5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넣다 보니까 11억이 나온 거죠, 설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1억 5천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래서 생태하천에 자기네들은 도 입장에서는 가로등, 보안등을 저류조에다가는 못 해 주겠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했죠. 어차피 생태하천이지만 요새 보안등 하는 게 다 대세이기 때문에, 또 기존의 우리 화정천도 보안등을 했는데 안전상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상류에서 나뭇가지라든가 크게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관철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원래 1월 3일인데요. 그런데 1월 3일이 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내년 4월경으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공사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닌데 또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자기네 돈 버는 것일 텐데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 여건이 좀 안 맞았던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한 명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회의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비상사태 때 연락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것은 간사라고 부르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회원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서류 만들고 그게 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와〜스타디움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월 6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월 6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낮에만 하고 주 3일만 나오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대부분 방재단장이 뽑아 가지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단장은 김태권 씨라고 있어요, 임기가 3년.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죠. 방재단원 전체가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와서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사무실 임대료가 250만원 들어 있고요. 기타 공과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방재활동하다가 다치면 또 피해보상도 해 줘야 되니까 우선 운영비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또 깎인 상태라서 추경에 한번 반영을 더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 재원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지금 재난안전과 전체 예산을 보면 4억 2천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출금 3억 1천만원이 늘어난 거고 예비군 지원금이 1억 5천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경비에서는 전부 줄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금 우리 회원이 300명 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5, 60명이고 조금 활동한다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이름만 걸어놨다고 봐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걸 우리가 임의로 정리하기는 뭐하고 또 안 하던 사람도 ‘그만두지’ 그러면 ‘나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20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무래도 건축 부분이 빠지니까 조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상지는 저희들이 양 상록하고 단원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협회라든지 또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홍보를 해서 중개 의뢰물권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접근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동사무소에서도 주변에서 어떤 매물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가끔은 의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부동산 매매 관련이기 때문에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한 부분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며칠 전에도 양 구의 부동산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요청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당초에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요.

사실은 목적이 경기도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 자체에서 수립이 안 됐고요. 그래서 방법이 옥외광고물 기금 있잖아요? 당초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도비확보가 안 되면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내년도 옥외광고물 기금이 연말대비 9억 2천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한 4, 50%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려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변경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거든요. 그 후에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아무튼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 당초 요구 예산 금액에서 전년도 대비 가장 차이나는 게 20억인데요.

일반회계 전출금이 이번에 본예산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예산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도 일상경비, 비품 그런 부분에서 좀 빠졌고요.

거의 저희들 요구한 사항은 다 반영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은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는 많이 했습니다.

당초 요구한 게 한 500억 되는데 지금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는 유관기관 공간 정보 시스템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1,000만원 세우고 추경에 한 4,000만원 세워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정비사업 올렸던 게 삭감된 것밖에는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총 160억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다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안산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줄어든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추경예산 세입에 418페이지 맨 위를 보면 당초에 2억 7,100만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1억 4,300이 깎이고 1억 2,800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삭감이 된 건 아니고.

○건설과장 윤중섭 16억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내시된 게 더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시비만으로 충당을 하는 사항이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35억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 우선 설계비로.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특히 건설과 사업예산이 기존의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항상 본예산에는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거에 우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추경에 건설 예산으로 많이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말천하고, 또 제기천 그쪽 지역에 원후마을, 동막골, 새마을 진입도로 이런 것도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서둘러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것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완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2015년도까지 한 20억 정도만 금년 말고도 추가로 더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사실은 예년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사동이나 건건동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급한 대로 우선 도로 개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그 밑으로 해 가지고 11억, 그 다음에 도비 잔액으로 9억 5천하고 우리가 1억 5천 대 가지고 하기로 하고 실무자끼리는 결정이 났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런데 자기 자체적으로 결정 과정에서 밑에 들어가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로 한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위를 설계를 했더니.....

○건설과장 윤중섭 22억이 나온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또 다시 ‘그러면 가로등 부분에 대한 안산에서 다 가져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밑에 하더라도 아무 문제없고 지금 우리가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이상 유지관리를 하는데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성남에 탄천 같은 데도 다 밑에 들어 있는데 무슨 문제이냐.’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가로등 하면 우리가 처음에 한다고도 계속 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할 테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계해서 넘겨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이랬는데 본인들이 계속 고집을 피웠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위에다가 하는 거는 전선관 뭍을 자리도 마땅치가 않고, 수목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공사하기도 힘들고 또 세워놓고 나서 수목 때문에 조도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밑에다가 하게 된 건데, 조금 더 도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계속 하여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금 현재까지 28% 확보했습니다. 우리 목표량이 5만 4천개인데.....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원래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에서 구입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1만 5,3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에 맞춰서 시비를 세워서 하고 국도비는 또 최전방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후방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산이 매년 조금씩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28%고 내년에 하면 30% 조금 상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5년인데 그게 다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상태가 양호한 것은 다시 몇 년까지 쓰도록 검사필을 해 주고 못 쓰는 것들은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아까 예산을 많이 못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과에서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아우르다 보니까 그 예산을 더 안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섰느냐 안 섰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맞춰주고 추경에 예산 세웠으면 또 추경에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 주는 거고 또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방독면에 한해서 얘기를 하면 ‘국도비 안 해 주는데 시비로 다 세운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국도비를 안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잘릴 우려가 99.9%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글쎄 못 한다기보다 이게 양이 많아도 사실 또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로 염려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동별로 지금도 창고에 어디 있을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인 민방위대원들한테 개인별로 나눠주면 그대로 또 어떻게 분실될 우려가 많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지금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한 1,300명 되는데요. 한 7, 80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지난번에 그래서 양 구청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양 구청 쪽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이 지금 한 군데로 서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1,300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6, 700명 되니까 천상 문화예술의 전당을 써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도로명주소는 다 부여가 됐고, 왜 그러냐 하면 변경되는 것, 신설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내년에도 위원회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가까운 동에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에 스티커 붙여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사항은 벽면 게시판이라고 지금 차량용 도로명판인데 보행자용해서 건물 담벼락에다가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신설이 좀 덜 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작업 차원에서 예산 세워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거의 다 됐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유지보수 차원이고 다가구 이런 부분에서 상세 건물번호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건물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보상비가 올라 가지고 거기에 맞춘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설계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거는 보상을 지금 한 60% 이상 됐기 때문에 12월 중에 공사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만약에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주로 신문공고료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또 지방입지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수당 지급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실시설계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비용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것 하고 나면 저희들이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요. 올 1월초에 납품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속기록을 봤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30억원 국도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주민들이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논란이 주로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 30억을 확보하는 문제보다는 사계절 이용하도록 조금 계획을 변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상임위에서 얘기가 많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 받은 게 연도별 계획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일단 물놀이장부터 먼저 하고 실내수영장을 이어서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30억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게 되면 사업의 추진이 어렵겠지만 지금 35억 확보를 해서 용역비까지 다 수립해서 지금 낼 모레 납품되는데 지금 사업비 때문에 그걸 삭감하시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100억이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우리 시를 위해서 쓴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 꼭 거기, 시기적으로 도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썼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돈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는 좀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왕이면 이번에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 30억을 이번에 세워주셔야 되는데 안 세워 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한대로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되고 그래서 내년 여름 되면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예산이 도비가 안 된다 그래서 삭감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하여튼 당초의 계획하고 조금 차질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부러 그거를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도의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도 매칭비가 안 되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노력을 안 했다면 당연히 위원님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한 것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전체적인 경기도 재원이 안 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을 갖다가 그러니까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공사하다가 또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부터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널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또 차후에 실내수영장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교부세 한 30억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강사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하는데 너무 횟수가 많아서 올해도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강사료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강사료가 평균적으로 35만원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보통 전체적으로 평균 강사료가 35만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사실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 편성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소통위원회에서 아파트 단지에 분쟁이 많으니까 다니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게끔 하겠다 해서 올해 3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집행한 게 2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28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3차 추경에서도 삭감되는 게 누락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를 저희들이 소통위원회 가서 박혜선 위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겠다고 했으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왜 안 했느냐,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나 소통위원회에서 가서 교육을 시키나 그거는 같은 내용이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신문공고료는 올해 인정프린스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도로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 공고를 하려고 세워놨던 거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필요가 없어서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저희들이 총 이번에 한 1,200만원 정도 삭감을 시키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 성격이 외부에서 민원인이나 아니면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 내의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와야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위원회 운영 횟수가 줄어든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올해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내년 2월 26일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상황 봐 가지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 늘릴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보안등 설치가 도에서.....

○건설과장 윤중섭 생태탐방로요?

○건설과장 윤중섭 거기에는 가로등 계획이 없습니다. 다리 밑에만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흙길은 그냥 제 생각에는 생태탐방로 자체가 포장도 자연 흙으로 되어 있고 해 가지고 굳이 전기시설물 같은 거를 안 넣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되면 사업비도 또 새로 들어가야 될 텐데, 저녁에 어두울 때는 굳이 이쪽 산책로를 이용해도 충분히 수요가 될 것 같고요.

낮에는 다니고 다리 밑 같은 데는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밝혀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이쪽에 자전거하고 보도 겸용도로는 잘 되어 있죠, 가로등 해 가지고.

그 맞은편에.....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아직 거기에 가로등 넣을 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건설과장 윤중섭 검토는 해 보겠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건설과장 윤중섭 매년 3억 정도씩 세워 가지고 문안 변경이라든가 노후 표지판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도비가 1,5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는 2억 8,500만원 해서 3억 세웠습니다.

예년에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모든 표지판 비용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부대비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그 주변이고요. 해솔길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보상을 주면 감정가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설계비는 이미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설계착수 발주 의뢰해놨고, 내년에 보상을 줘 가지고 후년에 공사를 할 건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때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반대는 아니고요.

그 도로가 기존에 현황도로를 놓아두고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뚫리게 되면 기존 현황도로로 해 가지고 구봉도 일부 상업지역, 상가지역이 손님들이 안 오지 않겠느냐, 바로 그 길로 가니까, 그래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자기네 집 쪽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존에 노선이 정해져 있는 해솔길 진입로 이거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있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아직 개최는 안 했고 금년에 처음 만드는 겁니다. 금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두 번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10명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위원들 중에서 외부인들, 수당을 안 받는 위원들도 계시니까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장비를 수시로 빌려 가지고 밑에 바닥 준설토라든가 또 어떤 제방 응급복구 이런 데 사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늘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산서 말고 다른 추진계획서입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이 유인물에 있는 2억 5천은 예산서이고 다음 페이지 986페이지에 ‘기성제 유지관리 공사’ 공사에 일괄 포함해 가지고 시켰습니다. 이 2억 5천은 그 속에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2억 5천은 공사로 나갈 거고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별도 공사로 발주를 할 사항이고 장비 임차는 우리가 수시로 장비를 빌려 가지고 쓰려고 해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올해도 위탁했는데 금년에는 4월부터 위탁을 줬었죠. 4월부터 위탁을 주고 내년에는 1년 전체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6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이 유지관리비 3억 속에 1억원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잡아놓은 건데 금년에는 1월부터 연간 다 써야 되고, 또 추가로 안산천도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탁관리 인원도 늘어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부분적으로 토구에서 나오는 거는 오접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건 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수질정화시설에서 들어오는 유입수를 보면 보통 BOD 기준으로 해 가지고 8ppm 들어오면 정화해 가지고 3ppm으로 내보내는 건데 지금 들어오는 유입수 자체가 우리가 애초에 목표로 올리려고 했던 수질, 들어오는 수질 자체가 그게 벌써 맑아질 정도로 깨끗해져 있습니다.

수질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토구 이런 부분에서.....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은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확인해 가지고 오접 있는 부분은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잡을 거고, 하여튼 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하는데 최소한 20cm, 우리 설계할 때 깊이가 한 20cm는 항상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관로 펌프용량도 부족하겠지만 관로 용량도 부족합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18명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1명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정원이 17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번 인사에 직원 1명이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올해도 단독 경보용 감지기 125개하고 소화기 360개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게 군대 계급별로 기본급이 틀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고참이 많은 데는 조금 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건 구청하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 가지고 우리보다 더 싸게 구입하는 데 있으면, 그렇게 싸면 아무래도 질이 안 좋겠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다음 로드뷰하고 네이버 거리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치좌표까지 독취를 해 가지고 도로시설물이나 점용물 조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이런 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사업부서에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좋으면 웹기반시설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로드뷰나 거리뷰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거는 매년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매년 1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해서 저희가 앞마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불법행위 조사할 때 매년 이런 항측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공무원이 행정행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50cm 급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cm 미만 급이기 때문에, 이게 12.5cm 급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는 아직 제공하기가 좀 저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공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작년에 우리가 노랑부리백로로 시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1차적으로 홍보한 건데요. 전단지에 USB라든가 이런 일부 홍보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추가로 그런 걸 해보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렇죠. 작년에는 일단 초창기이다 보니까 예산을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추가로 전단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보 책자, 그 다음에 또 최근 USB도 각 실과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또 홍보물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보려고 올린 겁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시설물은 저희가 작년에는 시설물 보수를 주로 했고요. 올해는 그냥 통상적으로 유지, 청소비는 한 500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작년에 저희가 시 경계 관문 42호선 국도, 수원에서 안산 쪽으로 오는 경계 관문인데요. 그쪽에, 잠시만요.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5천만원 1차적으로 용역비를 공모형태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다 유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최근에 각 시군별로 한 때는 어떤 그런 경계관문이 유행처럼 하다 보니까 타 시군도 그렇게 무작위로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실지로 저희가 예산 우리가 5천만원 내에서 설계에 대한 공모비를 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 다시 입찰형태로 공사를 주기로 한 건데요. 설계 단계에서 유찰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육교를 관리하는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에 협의했던 공문을 또 검토를 해 보니까 그쪽 의견도 사실은 기존의 육교 위에다 어떤 시설물을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적이나 이런 것에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개선사업을 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유찰도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그 인근에 보시면 수원시가 우리 안산시하고 똑 같이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수원시가 육교를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게 수원시 쪽에서는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육교하고 관문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육교가 필요 없다 해서 철거를 했고요. 저희 시도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는 저희가 디자인직 2명이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계약직하고 일반 직원이 디자인직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유찰이 된 이 시점에서는 아마 최근에 서서울입구 쪽에도 그쪽에도 개선사업이나 어떤 관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안산시 전역을 놓고 관문이나 형태를 한번 1차적으로 전문직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인근 시라든가 유사한 벤치마킹을 해서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필요한 어떤 컨셉이라든가 디자인 형태를 먼저 우리가 기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기준 아래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서 공모로 갈 건지 그런 방법을 밟아서 가는 게, 왜냐 하면 구조물 같은 경우에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사실은 그게 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례가 됐을 때는 그게 또 철거라든가 막대한 피해가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를 할 거면 좀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그 육교 위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덧대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나중에 관리권을 안 받겠다, 설치는 니네가 해 놓고 나중에 사고 발생하면 우리한테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권도 안 받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 과연 거기다 덧대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조사를 좀 우리 전문직들을 활용해서 거기뿐만 아니고 서서울이라든가 저쪽 시화 넘어가는 데 우리 관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래서 이게 용역으로 갈 때는 또 용역 1천만원 이상은 용역심사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예산수립을 하려면.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에 상반기에 1/4분기에는 용역심사위원회를 올려놓고요. 그 안에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통한 용역 전 단계,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역은 아니지만 안산시 전역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서 기본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건 정식으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광고협회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상업용은 내년 4월이고요. 내년 4월 15일입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는 게요.

그리고 민간게시대는 8월 30일날로 종료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당초에 10월달에 위수탁계약 해지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원심 결정 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원심 사유가 원심 판결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판결 결정이 우리가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승소되면 그 판결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오는 거고요. 패소하면 내년 8월 30일로 끝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