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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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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O 위원장(정승현) 인사

2. 간사 선출의 건

O 간사(이형근) 인사


(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정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저는 자천 하겠습니다.

제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속개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추천된 위원 간에 합의를 갖고자 했습니다마는 결국 협의를 보지 못하고, 따라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표결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행련 두 분 추천된 거요.

김철진위원 추천이 일단은 한 분은 추천을 받았고 한 분은 자천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딱 멈춰진 상태예요?

○전문위원 김행련 두 분이 추천이 되셨기 때문에 표결로 가는 게 맞는데 그걸 한 분이 철회를 하지 않으면 표결로 가는 거였는데 그때 정회를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천을 했고 우리 정승현 임시 위원장님은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락에 대한 부분 의사표명을 아직 안 하셨죠?

김철진위원 그리고 추천이 마무리 된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행련 “두 분이 추천이 됐다. 그러기 때문에 한 분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겠다.” 거기까지 하고.....

김철진위원 한 분 얘기 안 했고 묘한 상황이 되니까 정회하고 상의하자 그랬죠.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된 두 위원 간에 협의가 사실상 되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속개를 하게 됐습니다.

속개를 해서 결국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무기명투표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 추천에 대해서 수락의사를 지금 밝히셨다는 건가요? 당사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묻는 게 좀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두 분이 추천을 받은 상태에서 정회가 됐고 논의가 안 되어서 지금 표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두 분이 추천된 분이 어쨌든 투표하기 전에 본인의 어떤, 어쨌든 투표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의 추천되신 분들이, 후보자들이죠.

그러면 어쨌든 후보자로서의 입장표명을 하시고 그리고 투표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나정숙위원 저는 사실은 관례로 보면 이번에 민주당의 예결위원 중에서 위원장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두 분이 후보로 추천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사실 조율되기를 기대했는데 그 부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어서 저는 다른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그것이 가능한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이미 두 사람에 대한 추천, 자천해서 두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와서 또 다른 분을 추천을 하신다 라는 게 이게 적절한지 그거는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천에 대한 종결이나 이런 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이 마무리가 딱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저는 가능하면 한 번 더 그러면 정회를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논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정회를 한 이유는 두 사람이 타천, 자천으로 해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한 서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개를 해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투표를 진행하고자 이렇게 속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정숙 위원께서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시겠다는 의견을 지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철진위원 직접적인 회의장의 의견보다는 내용적으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이 상황 인식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라든가 입장이 아니라 이런 묘한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잠시 정회하면서 상황 점검을 한 번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그러면 그 뜻을 받아서 정회를 하되 지금 이 시간이후로는 지금 현재 계시는 8명이죠? 8명 위원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지금 물론 나정숙 위원님께서 또 다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결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민주당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자꾸 지금 정회하고 뭐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몇 시간입니까?

그 만큼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제안이 나와 가지고 또 정회를 해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김정택 위원님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딱 5분만 정회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바로 속개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인정 못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나가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정회하기 전에 한 분의 추천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표결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회하는 과정에서 세 명의 민주당 위원들끼리 논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 사안에서 한 명을 더 추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걸 수용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세 명 민주당 위원들끼리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사실 항상 교섭단체 간에 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것들을 조율해 왔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렇게 전례 없이 같이 교섭단체 간이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표결한 사항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 표결에 동의하지 않고요. 이 표결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 널리 새누리당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정말 죄송스럽고 합의의 정신, 소통의 정신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스러운 말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서 나정숙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덧붙이면, 물론 관례라고 하죠. 관례대로 교섭단체 내에서 위원장은 사실 정해서 전체 회의에서 동의를 받는 그런 식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속개하기 전에 사실 우리 민주당 위원들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고 또 그런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됐다 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실 이번 회의에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못 했어요. 못 하고 바로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그리고 또 회의를 속개해서 이미 위원장 후보를 자천, 타천으로 추천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별도로 그런 연후에 별도로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 교섭단체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위원장 선출은 부득이 하게 전체 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표결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혹여 심려를 끼쳐드렸다 라면 앞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 모두가 또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김정택위원 제가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후반기 들어 가지고 저희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쨌든 관례대로 전반기 때부터 관례대로 민주당이 한번 하고 새누리당 한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거를 정해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는 교섭단체 간에 어쨌든 조율 자체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형태의 예산결산위원회가 없었어요, 위원장 관련되어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어쨌든 특별위원장을 하는 차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후보 중에, 민주당 위원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위원장으로 해서 원만하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결과를 보면서 사실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당내에서도 위원장 갖고 이렇게 하는지 참 의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몇 차례 정회를 거쳐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율이 안 되고 또 다른 제안이 나오고 이런 형태의 예산결산위원회가 첫 발부터 이런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9명이 전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섭단체 간에 관례대로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저는 상당히 지금 불쾌스럽고 오늘 회의하는 부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 표결하는 부분도 또 한 위원님께서는 표결에 불참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표결하는 부분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양새로 하신다면 저 또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투표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김정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김정택위원 어쨌든 마무리 하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결산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위원장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원만하게 본예산을 또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의를 드린다면 지금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공정하게 투표로 결정해서, 또 후보자 두 명이 추천됐고 두 명이 지금 나왔으니까 후보자의 출마의 변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정확히 다 참여해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우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 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마지막까지 부탁한다 라면 6대 의회 본회의 마지막, 추경 내년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표결하는 방법은 아니었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면서도 만들지 못한 여러 가지 책임이 서로한테 다 있는 거고 또 단위별로 본다 라면 우리 민주당이 조금은 더 담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데 이게 과연 표결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이고 과거에도 있었다 라는 것을 떠나서 6대 의회 마지막에 예결위원장을 표결로 했다 라는 것은 조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어쨌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또 표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표결하자는 또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것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것 뭐 질질 끌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자,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기립으로 또는 거수로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님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는 표결 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그럼 한 분이신가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도 표결에 반대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그럼 두 분 반대 의견 나오셨고요. 세 분이요.

그리고 표결을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저도 표결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대3으로 표결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위원 간에 원만한 협의와 조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에 대한 방법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전적으로 조율과 협의에 의해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는 표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최후의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활동하는데 있어서 제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서 예결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그대로 진행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승현 그럼 표결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천하신 박은경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직을 고사하셨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마는 본 위원 1인이 후보자로 추천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6시31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추천해 주실 분.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간사 후보로 이형근 위원 한 분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형근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형근 위원이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로 선출되신 이형근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이형근) 인사

이형근위원 일단 고맙고요. 우리 위원장님 선출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모든 것이 매끄럽게 끝났으니까 앞으로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을 뒷받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위원장(정승현) 인사

○위원장 정승현 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말 예결 위원장 선출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속개했다 정회했다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쨌든 본 위원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또 이런 진통과 아픔이 있었던 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그렇게 해서 1조 3천억에 대한 달하는 2014년도 안산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께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 의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민주당 동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김정택 대표를 비롯한 윤태천 부의장님, 또 이형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정승현이형근김정택김철진나정숙박영근박은경윤태천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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