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록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 이형근 위원님 하실래요?

○이형근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형근위원 내년에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 있잖아요? 환경정비공사가 한 1천만원 줄었어요?

○이형근위원 왜 줄었어요?

○이형근위원 상록구는 지대가 몇 개 있죠?

○이형근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있잖아요? 단원구는 3대인데 상록구는 2대예요?

○이형근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보면 구 청사하고 또 동 청사 시설비용으로 3억 2,500이 올라왔어요.

지금 각 동에서 올린 것 말고 지금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거죠?

○이형근위원 338쪽.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인데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동 주민센터는 몇 년도에 준공했죠?

○이형근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사3동 사동복지회관 창호공사 있잖아요?

이 사동복지회관이 사3동 주민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세무과장님,

○이형근위원 상임위에서 10% 다 삭감된 거예요? 우편요금이.

○이형근위원 일괄 삭감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 비용 가지고도 충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또.

○이형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각 동별로 1,400만원씩 쾌적한 도시 만들기 내용 아세요?

○이형근위원 그게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500만원씩 행사운영비로 해서 체육, 문화, 공연, 경연 등 쓰기 위해서 500만원씩 주잖아요? 이 500만원 가지고 체육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동장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사3동에 한양대학로 띠 녹지 공간 꽃밭조성공사 이게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띠 녹지예요?

○이형근위원 유지관리를 동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1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형근위원 본오3동에 4층 다목적실 냉난방기 670만원 한 대 올라왔어요. 이게 4층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나중에 주세요.

○이형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이형근위원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행려자 피복비, 귀향여비, 응급진료비, 그 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 이게 배가 내년에 늘어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6건이 발생했어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배로 늘리셨구만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부족한 650만원 가지고 6건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이형근위원 874쪽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한 70%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1,880만원에서 380만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형근위원 주민복지과는 증액보다 삭감된 것이 많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있잖아요?

이것도 반납이 2013년 2회 추경인가요, 3회 추경인가요? 5,866만 7천원 반납하셨는데 또 1억 6,370만원 정도가 또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줄어들고 내년에도 줄어든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반납하고 2014년도에 또 감액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형근위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도 감액하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항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형근위원 893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연찬회 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이형근위원 30명이에요?

○이형근위원 연찬회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것 신규죠?

○이형근위원 감시원은 혜택은 없어요?

○이형근위원 급량비 같은 것도.....

○이형근위원 1일 4만원 수당?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래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준비 되셨나요?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행정지원과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청사 안내데스크 요원 근무복하고 구청 어린이집 운영 관리 위탁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청사 안내데스크 요원 근무복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청사 안내하신 분들 근무복을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아직 근무하시는 분이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미리 오시면 근무복을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청원이 오시면 근무복이 필요 없고 청원경찰이 아니시면 근무복이 필요 있고 이런 상황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구만요.

○김정택위원 구청 어린이집 위탁금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2,637만 9천원이 삭감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과에서는 삭감해도 된다고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도 4억 정도 위탁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위수탁을 주면서 매년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가요? 금액이 매년 틀린가요?

○김정택위원 시립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의 어떤 급여 차이라든가 수당 차이 이런 부분이 상이한가 봐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끔 맞추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위탁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예산을 위․수탁하면서 50%를 지원해 주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여기 시청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예산서 1141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3,690만원이고 내년도에 3,366만원이 더 추가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50% 이게 삭감이 됐었죠?

○김정택위원 올해인데 올해 그러면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검사 대행을 나갔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7월달까지 우리가 수수료는 건축사한테 지불을 했고 다 소진돼서 이후에는 건축사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같이 검사대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검사 대행비는 건축사들은 8월달부터는 안 준거네요?

○김정택위원 예산이 없어서?

○김정택위원 그거를 지불을 안 했는데도 건축사들이 검사대행을 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 건축사 대행 수수료 부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검사 대행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고, 이런 부실한 검사 대행이 있음으로써 위법건축물이 이렇게 양성화된 이유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 검사를 해서 위법건축물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건축 단계부터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측면에서 50%를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이거는 건축사 대행 수수료 다 소진됐다고 그 이후에는 건축사들한테 그냥 사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부실한 건축 대행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수임료도 안 받고서 하는데 오죽 검사대행을 잘 했겠습니까? 돈 받고도 부실하게 하는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의 요지를 보면, 내년에도 지금 현재처럼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내년 예산에도 삭감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그쪽 대행하는 건축사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건축대행이 부실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김정택위원 잘 알겠고요. 이 건축사 현장 수수료 지급하면서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들 지정해서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건축사들이 직접 검사 대행을 나가나요?

○김정택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장 대행을 직접 나가냐고요?

○김정택위원 그것 확인은 하고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우리 과에서 건축사들이 직접 현장 검사 대행을 하는 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직접 같이 나갑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물론 건축사들도 어쨌든 검사 대행을 맡기면 사실 책임 하에 책임 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건축사들이 이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런 위법건축물이 자꾸 양성화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것의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일이 건축사들이 못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행을 맡기면서 법적으로 건축사들이 검사 대행을 현장에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검사 대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도 우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이해하겠지만 그럼으로써 이게 사실 초창기에 위법건축물을 막을 수 있는 거를 못 막는 이런 실정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도 이 건축사들이 검사 대행을 하면서의 현장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민간위탁금에 보면 1145쪽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8천만원 있죠?

○김정택위원 이게 저희가 불법 행위 단속을 하는 것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노점상이죠?

○김정택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업체가 안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구에서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럼 단속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서 법적인,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용역회사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런 용역회사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당연히 사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약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서 피해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그냥 어디 용역업체에다 ‘이것 좀 단속해 달라, 이것 단속해 달라.’ 이렇게 과업만 주실 게 아니라 정확한 용역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하고 용역업체 간에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게끔, 또 불상사가 일어나서 피해를 봤을 때 그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용역업체 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 포장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포괄적으로 16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보통 도로포장은 땜질식 도로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그때그때 현장은 우리 상록구 전역의 도로에 대한 현장에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을 다니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도로굴착을 말씀하시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가스공사에서 MTV에 있는 화력발전소까지 가스선로 설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정택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가스선로가 해안로 쪽에서 미개통 도로로 해서 푸르지오 6, 7, 9차로 개통돼서 삼거리 쪽으로 나가는 걸로 다 설계가 됐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단원구에서는 굴착허가를 내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설계된 도로에 굴착허가를 내줬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3월달에 푸르지오에 개통이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 중지가 될 거다 해서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돼서 해안로 쪽으로 해서 사리삼거리 쪽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굴착허가는 언제 내줬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안로, 사리삼거리 지나서는 공원 쪽으로 해서 가스선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김정택위원 그 전에 11월달에 굴착허가를 내줬습니까?

○김정택위원 호수공원 그쪽으로 가스선로가 나간다고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사리사거리 쪽으로 해서 해안로 쪽으로 그냥 선로가 개설되고 있어요.

호수공원 쪽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으로는 공원에는 점용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 도로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굴착허가를 언제 내 줬느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것 다시 공원과에다 질의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도로 포장에 대한 예산을 보면, 어쨌든 16억 가지고 상록구 전역을 하기에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월달에 전수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파손된 그런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겨울철에 보면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도로 상태에 따라서 이게 사실 차량이라든가 이런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도 집중적으로 겨울철에 이것 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김정택위원 예, 그리고 제설 재료비에서 왜 전년도에는 제설비가 책정이 안 됐나요?

○김정택위원 시에서 사준 거를 올해는 구청에서 구입하는데 재난과에서는 이 정도 이 재료를 올해 해줬나요?

○김정택위원 올해 1,400톤은 소금으로 구입하고 염화칼슘 600톤을 구입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김정택위원 폭설이 아무리 내려도 염화칼슘이 부족하지는 않다?

○김정택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벌써 끝났나요?

○위원장 정승현 한참 지났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세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 보면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삭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과 본예산에 관련 대비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 이런 반납금은 동에서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나정숙위원 어쨌든 2013년에 사업에 대한 등등을 저희가 보고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도 주민복지과에서 자활과 관련한 사업들이 주요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그것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어찌되었든 예산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그 대상자한테 직접 주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제일 많이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서이죠.

○나정숙위원 구체적인 자활에 대한 구청에서의 사업은 그냥 본청이나 국도비 지급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노력이 본청과 같이 연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91쪽의 자료를 보시고, 지금 구청에서 진행하시는 배출과 관련한 배출단속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으신 거죠? 올해 2013년에 관련해서.

2012년, 13년과 관련해서 어떻게 단속과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단속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있었나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혹시 제출하실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보통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얼마 정도에 구입해서 사용하시죠?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는 몇 대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관련뿐만 아니라 측정하는 측정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에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지보수는 매년 50만원씩 들어가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배출가스와 관련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기가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이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거래 관련한 서류를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입하실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도시주택과장님,

○나정숙위원 이번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불법광고 예산을 많이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예산편성 하신 이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어떤 조치가 변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와 작년에 비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원복도 있어요. 단속하시는 분들 사실은 저희 공무원 분들이 아니시고 저희가 용역하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철거나 이런 것 볼 때 그냥 트럭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내려오셔서 하는데 거의 일반복 입고 하시는 거를 많이 봤는데 원복을 저희 시에서 지급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끼가 각 하나에 10만원씩인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기 조서에 몇 명이라고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랑 맞지 않잖아요?

조끼라고 말씀하시고 20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지금 조서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성해서 올리시죠?

○나정숙위원 가격 5만원이고 20명인데 조서에는 10만원에 12명이면 그냥 이 예산에 대한 사항만 맞춰서 올리시나요? 보통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나정숙위원 저희가 이번 2014년 예산편성 각 구청에 봤을 때 사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실제적인 그런 가격이나 명수나 이런 조서가 아니고요. 우선 예산을 맞춰 가지고 올리신 부분을 많이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가 더 들여다봐야 되고 이 부분에 삭감액이 더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별로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서는 제대로 꾸미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 이렇게 다 올리셨는데 실지로 상록수 거리거리에 보면 걸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인도에 이동광고물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할 때만 그렇고요. 실제적인 거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철거와 관련한 단속원비, 업무추진비, 정비소모품, 불법광고물 정비소모품비 이렇게 예산을 불법광고에 관련한 예산을 올리셨지만 이게 얼마나 시민들이 느끼기에 변화가 됐느냐 라는 거죠. 변화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과장님,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얼마 지금 예산 내년 편성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어떤 광고물, 이동광고물의 단속이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광고를 철거하는 부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제대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인도 쪽에서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선진 그런 사례를 보면 일반 공공의 인도에는 절대 개인의 사업장 광고물이 설치되지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 보면 이동광고물이 우후죽순,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그런 방치된 상태로 대형 이동광고물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또 앞에다가 시설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에 2013년에도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도 편성을 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광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 더 길게는 못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47쪽에 보시면요. 건설행정과장님.

○나정숙위원 내년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비로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2013년 연말에 지금 계속 보도블록 교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전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편성에 이 사안에 관해서 내년에만 계속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은 민원이 있을까요? 왜 연말만 되면 자꾸 보도블록 남은 예산으로 쓰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그 사안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거를 해서 과장님한테 보여드려도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쾌적한 도시 만들기 관련 도로 잡초 제거 있죠?

○나정숙위원 이번에 쾌적한 도시 만들기는 각 동별로 내년에 다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러면 규모와 면적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안이 서로 겹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20m 규정에 대한 구청에서 얼마만큼 하는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혹시 그리고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건지 여쭈어볼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수인선 공사하는 그 공원 도로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어떤 나무 정자가 있는데 겨울철에 비닐을 둘러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단속하세요?

○나정숙위원 시민공원과에서 합니까?

○나정숙위원 이상하게 상록 수인선 건설 그쪽의 공원에는 다 그렇게 비닐을 쳐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단속 안 하세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것 불법이죠?

○나정숙위원 보기뿐만 아니라 약간의 그런 사항은 불법이죠.

그것 담당과장님이세요?

○나정숙위원 단속하세요?

○나정숙위원 다른 정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방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심도 있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갖고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박은경위원 336쪽에 보면요. 이번에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연주복을 제작하시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 분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3년, 4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무대의상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고민이 그런 거예요. 시립합창단, 국악단, 그 다음에 양 구청에 어머니합창단, 또 시립 어머니합창단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다들 그런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4년 정도 됐으니까, 보통 이렇게 3년, 4년 주기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40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던 의상들도 활용을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 했으니까 이 세 벌을 다 활용한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다 이거는 그 분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40명이 정원, 현원도 40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시는 현원이 몇 분이시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체되는 그런 변수도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서 343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체계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무인발급기 15대 보유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16대에 대한 이게 업그레이드 비용인 건가요? 어떤 거죠?

○박은경위원 올해도 하셨죠?

○박은경위원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16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윈도우 운영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단원구도 이 예산이 있어요. 단원구도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14대가 있는 건데 똑 같은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해서 한 980만원대가 책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보면 무인발급기의 대수가 큰 차이가 아닌데 조금 소요예산이 차이가 나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6대 중에 3대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본체 구입비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13대는 업그레이드 비용이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여름 근무복이요. 쿨맥스라고 그러나요?

매년 직원들에게 해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여기는 6만원인데 단원구는 22명 해 가지고 12만원으로 책정됐어요.

○박은경위원 두 벌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지적조사를 들어가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청산금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 정도는 그러면 어느 필지 정도 되는 거에 대한 예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결과를 해 봐야만이 아는 건데.....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냥 예측해서 이 정도.....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좀 다른데, 신 과장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가 동마다 다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남으면 반납하기는 하는데 산정일수를 보면 동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사3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수가 25일로 되어 있고요. 월피동은 24일, 또 다른 동은 23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기준치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할 때 이왕이면 하나의 기준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월피동입니다.

월피동에 보면 동 사업 중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해 가지고 영동고속도로 교각 하부에다가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요.

예산서 414쪽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가 보셨나요? 제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여기 교각 하부가 지금 어떤 상태고 벽화를 그림으로써 어떻게 활용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거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2,000만원 올해도 세우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액상도포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여기 1,250개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유지관리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도로에 보면 전주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거기 노란색으로 약간 토돌토돌하게 입체적으로 해 가지고 광고물 부착 못하게끔 덧씌워져 있는 것 있잖아요? 도포 안 된 것 말고.

○박은경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한전에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어 가지고 돌출되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관리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서로 상호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노란색, 검정, 아까 말씀하신 한전에서 부착시켜 놓은 그런 것들이 훼손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너저분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한전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이 왜 관리가 안 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해당부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녹지관리기간제 정기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어디 가서 정기교육을 받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35만원 해서 22회는 강사료인가요?

○박은경위원 22회면 거의 월 2회 가까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은 교육을 하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성포 예술광장 관리사무소 제작설치비 3천만원이요.

○박은경위원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관리사무소에는 몇 분이 지금 상주하고 근무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심미적 기능이 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사무소가 임시적으로 몇 년 정도 여기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반영구적이기는 한데 문제는 어쨌든 신안산선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장기적으로도 검토하셔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리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예산서 1151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면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담장벽화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3천만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담장벽화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보통 이게 몇 년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여기 부곡동, 여기 정제초등학교에 담장벽화 사업은 언제 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담장벽화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주민들께서는.

그런데 이게 특히 페인트로 이루어지는 벽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색되고, 조금 훼손되다 보면 오히려 굉장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검토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요즈음 도기라고 그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정재초등학교는 3천만원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민원을 제기하신 지역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담장벽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항가울로길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담장설치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현대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현대아파트가 조금 지은 지 오래 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휀스는,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담장 외부에다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담장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리고 디자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게.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명휘원 울타리 설치공사가 또 1억 5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시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 사유가 배수로에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지금 원인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배수로 정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명휘원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안 했어요?

거기에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에 차량이 33대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내년에 한 대를 교체를 하나요?

○박영근위원 교체를 하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대수는 그대로 있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2,252만원이 늘었어요, 대수는 똑같은데.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가 안 나면 점차 해마다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난다 라는 것에 이해가 안 가는데, 사고가 안 나면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 그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영근위원 내막을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봐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제도 청사 회계과 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구청에 승강기가 3대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1대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승강기 점검수수료 자체가 구청에는 30만원, 다른 어디는 11만원, 3배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동 같은 경우에나 반월동 같은 경우는 11만원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30만원에 계약했어요.

○박영근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경영을 해 보니까 대당 얼마씩 이게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떤 데는 20만원, 어떤 데는 30만원, 어떤 데는 11만원, 그런데 지금 평균 단가가 11만원에서 12만원 선이 맞아요.

그것을 각 동이나 구청이나 이걸 좀 챙겨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박영근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서 300만원 잡았죠?

어디 공사를 하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각 동마다의 반장수당,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명단만 올려놓고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바로 잡아야 하지 않아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필요했고 반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행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가 됐잖아요?

실질적인 통장은 필요로 해요.

그런데 반장은 거의 없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용 자체는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형식만 갖추는 것은 과감하게 틀을 바꿔버려야 해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음침하게 숨어 있는 이런 예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예산 편성하기에도 편할 것이고, 집행하기에도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념을 해서 2014년도에 그런 개혁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2동에 승강기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사2동 거 보면 승강기 교육비 2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습관적으로 그냥 올려놓는 것 같아요. 379페이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해서 2만원이 올라왔는데 돈이야 별 거 아니지만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승강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올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위에서 셋째 줄, 있죠?

○박영근위원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2동에 승강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신중성이 없다 라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이건 잘라야겠죠?

○박영근위원 참, 돈 엄청난 금액도 아닌데 잘라야 되겠다는 것이 참.....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장애인 연금이 늘었죠?

○박영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금은 줄고, 그게 한 쪽은 늘고 한 쪽은 준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박영근위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지원, 한부모가족이 지금 몇 세대나 돼요?

○박영근위원 한 달에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많이 늘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2개소가 는다고 예상을 하면 한 군데에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요? 난방비가.

○박영근위원 방당 얼마씩?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냐 하면 110개소에서 내년에 2개소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억 440만원의 예산이 추가가 돼요. 증액이 돼요, 두 군데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주는 금액하고 내년에 주는 금액이 틀리다든가.

○박영근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해서.....

○박영근위원 그 비용이 뭔 비용이에요?

○박영근위원 운영비요?

○박영근위원 지금 운영비가 각 노인정마다의 한 달에 40만원씩인가 얼마씩인가 지원이 되잖아요?

○박영근위원 지원이 되고 5만원은 또 뭐예요? 운영비?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없었던 것을 내년에.....

○박영근위원 6,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10개소에 6,600만원이 운영비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2억 400에서 6,600 빼더라도 1억 한 4천 정도가 지금 업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두 개가 는다고 해서 한 군데에서 한 400만원씩 더 지급이 된다고 해도 800만원, 그래도 그렇게 이게 너무 많이.....

○박영근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해 가지고 5억 7,600이 올라왔잖아요?

○박영근위원 작년에 3억 7천이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차액이 2억 400이란 말이에요.

2억 400이라는 그 자체가 수치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러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만원씩이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110 군데 하면 6,600만원이 더 올라갔다고 봐요.

그래서 노인정 두 군데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플러스를 시킨다고 해도 1천만원이 안 돼요.

그러면 1억 3천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박영근위원 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치가 안 맞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제가 아무리 끼어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천만원, 2천만원이 차이 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머리 암산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 머리 속에서는 1억 3천이라는 돈이 차이가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박영근위원 위생과장님,

○박영근위원 893페이지 이게 지금 대형 농기계 부속작업기 공급, 대형 농기계 공급, 소형관정 지원 이 비용이 있는데 지금 작년의 같은 경우 소형관정 지원해서 몇 개나 지원을 했어요.

○박영근위원 없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20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고 농업 기계 공급에서도 지원을 했어요?

○박영근위원 뭘 했어요?

○박영근위원 30% 지원해 주나요?

○박영근위원 이 농기계 부속작업을 하면 수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농협이 있으면 본오동 저쪽 매송톨게이트 나가는 데 거기인가요?

○박영근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는 별로 수리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문만 열어 놓고.

그리고 지금 보면 농로포장 지금 팔곡동이나 장상동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이 구간이 삭감이 돼도 무방하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셔 버리면 당초에 이거를 신중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편성을 하셨어야지 편성하실 때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또 답변하시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아까 박영옥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회, 2회 추경 때 추가편성을 하셨나요?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이민근 위원 남았는데 지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김철진 위원님도 안 하셨구나, 윤태천 위원님도 안 하셨고, 어떻게 할까요?

○김정택위원 점심 먹고 해요?

○박영근위원 먹고 합시다.

○위원장 정승현 먹고 할까요? 아니면 하고 나서 또 구청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울 것 같아서 아예 점심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마무리 하고 점심을 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질문 양이 얼마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죠.

○김철진위원 짧게 하고 식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민근위원 짧게 합시다.

○김철진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마무리 하고.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저 있어요. 점심 먹고 해요.

○위원장 정승현 추가질의는 나정숙 위원 말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분이 있는가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본청에 계시면 상관없는데 구청이기 때문에, 또 오셨다 가셨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영근위원 1시간 내로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어쨌든 조금 점심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점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관련된 예산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 지급시기가 며칠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월에 것에 대한 것을 익월 5일날 지급한다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11월달 것은 집행이 된 상태인가요?

○이민근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집행금액이 얼마죠?

○이민근위원 1억 9,400에서 1억 9,800이 나갔어요?

○이민근위원 1억 4,800?

○이민근위원 운영비 말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벗어나는데요. 지금 운영비 신청에 대한 부분은 45만 × 16개소 × 12달이면 8,640만원인데, 예산은 적은데 집행을 그렇게 많이 했다 라면, 총 몇 개소입니까?

○이민근위원 야식비 포함해서 1억 8,300인데 지금 집행된 게 1억 4,200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미 집행한 것은 두 달 치만 남은 거네요? 11월, 12월.

○이민근위원 왜 이렇게 늦죠? 할 거면 예산편성은 어쨌든 본예산에 포함이 되면 1월달에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2월까지 미루는 이유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피복비에 대한 부분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만 장비 구입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날짜에 대한 부분도 매월 말일이면 끝나잖아요?

각 지대마다 초소가 있는데 20일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이민근위원 예, 최소한 10일 이전에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공원이나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도권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우리가 청사나 아니면 공원 내에 우리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과장님이 관계부서랑, 어쨌든 이게 매번 지적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개선은 안 돼요, 고민한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계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근무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돈독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상록어머니합창단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지휘자는 어떤 분이죠? 어떤 신분이죠?

○이민근위원 단원 중에?

○이민근위원 우리 안산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이 되고 있는데.....

○이민근위원 그러면 겸직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시립합창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의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이민근위원 예술단 운영 조례에 보니까 겸직할 때는 수당에 대한 부분을 100의 85로 지급한다든지 제한요소가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급식비가 상급기관의 지침에 있어서 1,850원부터 2,250원이잖아요?

직장, 그 다음에 민간영역, 그 다음에 시립,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저희와 동일하게 어떤 지급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은 1,750원이고 그 다음에 시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50원.

○이민근위원 총무과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자하고 가계약 성격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에 97%는 인건비라는 거예요, 3%는 시간외 수당이고, 물론 가계약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라고 하면 급식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찬을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지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이민근위원 경로당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명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운영비, 난방비, 취사에 관련된 내용들 쭉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A부터 쭉 나열해서 넘버링하면 112개면 112개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가 다 있죠? 운영비도 차등 지원하죠?

○이민근위원 최고, 최저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구간 금액이 20만원 정도 차이지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로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 요청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로드맵이 있나요? 이게 112개를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노후도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사안이 발생된 후에 하는 부분이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노후도 이런 부분을 갖고 하는 것은 없는가요?

○이민근위원 예산의 크기가 크니까 전체적인 크기의 전체적인 수선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부분적인 작은 단위.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한 거는 신규 시설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이민근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청장님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련된 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취지는 무엇인지 아시죠?

○이민근위원 좋은 취지죠?

○이민근위원 주민 참여에 대한 보장, 투명성,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주민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부분을 충족하겠다고 운영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까 삭감 요구했죠? 부서에서.

○이민근위원 농로포장.

○이민근위원 이게 바람직한가요?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위원이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에 의한 사전적인 의미에서 검토된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맞죠?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사업보고 내용에 보면 각 동별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지역회의를 통해서.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이 고민 안 되나요?

지금 안산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예산편성을 부서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 3천억을 예산편성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최초에 그런 고민을 부서에서 했었다 라고 하면, 이게 근 1억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좀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주민참여 예산제 할 때 부서에 계셨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로드맵이 있잖아요?

지역회의에서 우리 동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장 중심 하에 우리 지역의 현안, 또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위원회에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분과위원회에서 또 검토하고 그거에 따른 최종적인 반영, 미반영, 조건부 승인, 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하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삭감, 이러한 총체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동안은 무엇을 하고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지적했다고 그래서 현장 가서 부서에서 삭감요구를 한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청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부서에서 고민하지 않나요? 현장 확인하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죄송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민근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1억 정도를 해당부서에서 요구해서 편성됐는데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삭감요구 한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예산은 그런 형태의 접근을 안 했으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형태의 사업을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과장님이 가보니까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부서에서 자발적인 삭감 요구한 것을 받아봤어요.

상록구청에 4건이 있어요. 4건인데 환경위생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현장에 가보신다고 하지만 예산편성 할 때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동안 이거에 대한 지역회의를 통해서 해당되는 민원인일 수도 있고 당사자 될 수 있고 동도 있을 것이고, 논의됐던 내용들이 다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해 준다는 전제 하에 고민하고 편성 요구하고 편성되고 의회에 상정이 되고, 지금에 와서 가보니까 이것 아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상실감이나 피해의식,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물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보니까 정말.

그런데 기대했던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굉장히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거와 관련돼서는 전후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청장님이 가 보셔서 현장을 보니까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도 주시고요.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는 청장님, 총체적으로 안산시 조직이 문제라고 표현하시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에 와서 그거는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미흡하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거는 예산에 대한 조정 삭감 내역이나 사업 내용이나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책자에도 어쨌든 사업보고 및 토론회도 하셨잖아요? 여기에도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손쉽게 그냥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됐다고 가보니까 삭감 요구한다?

저는 이 판단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후에 현장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청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이건 논의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확답도 하셨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이민근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 상실감,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정확히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시기적으로 좀 늦춰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이거 계수조정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873페이지에 보니까 행려자 피복비, 상록구 행려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행려자가 상록구에 몇 명이냐고요.

○윤태천위원 행려자가 상록구에 몇 명이냐 이거죠.

○윤태천위원 지금 그럼 몇 명이나 돼요?

○윤태천위원 아니죠. 여기 행려자 귀향여비가 30명 올라와 있잖아요? 2만원씩 해 가지고 30명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 7명이다, 이게 다 안 맞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럼 정확히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귀향여비가 2만원씩 30명 지급하는 게 어떻게 나온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됐는데요?

○윤태천위원 올해는 5건인데 내년도 예상한 게 30명 예상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는 5건인데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잡았다?

○윤태천위원 행려자 피복비를 5만원 잡으셨잖아요?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우리 상록구청에 이렇게 피복비가 올라온 거 보니까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점퍼, 그런 작업복이죠?

○윤태천위원 점퍼 사주는 거죠?

○윤태천위원 이게 상록구청에서는 5만원부터 10만원, 15만원, 20, 30만원 이렇게 피복비가 전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일정하게 해줄 수가 없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상록구에 있는 사람은 안산시민이 아닙니까?

누구는 5만원짜리 입고, 누구는 20만원짜리 주고, 30만원짜리 잡으면 같은 근무사원이면 내가 봐서도 나 같더라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윤태천위원 지금 작업복 메이커도 30만원 안 가요. 여기 예산서 보면 30만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윤태천위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부서에서 피복이 나가는 분들은 대개 보면 계약직이나 전부 정식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10만원, 10만원 동일하게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낫지 않냐, 누구는 30만원짜리, 누구는 5만원짜리 입고, 누구는 10만원짜리 입는 것보다 상록구청에서 일정하게 똑같은 옷을 해 주면 본 위원 입장에서 크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보니까 피복비가 30만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같은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 같으면 임시직이나 계약직 같으면 똑같은 동일하게 옷을 입혀서 차별을 두는 것보다는, 같은 우리 상록구 주민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윤태천위원 30만원짜리면 메이커예요. 겨울철 가서 하면 30만원 주면 우리네 옷도 오리털 파카도 살 수 있어요. 작업복이 30만원까지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5만원짜리 입고, 고민해 봐 주세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피복비가 100벌 올라온 데도 있어요. 그게 100벌이면 돈이 얼마인데요.

○윤태천위원 일정하게 똑같이 해 주면 평등이 되지 않냐 이거죠, 주민 입장에서.

동의하시죠, 청장님?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보육시설에 아이들 우유 지급 나가는 것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게 100%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유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윤태천위원 흰 우유로만 나갑니까?

○윤태천위원 그거 매년 본 위원이 지적을 왜 많이 했었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흰 우유를 잘 안 먹더라고요.

그것 혹시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안산시 자립도도 많이 낮은 입장인데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아이들한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보급해 주면 그걸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우유를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데 선택을 해서 무엇을 먹을 건지, 딸기, 초코, 흰 우유를 먹을 건지, 그걸 실태조사해서 어차피 무료로 주면 그렇게 조사해서 줘야 되는데 100% 흰 우유로 주다 보니까 안 먹고 버리는 우유가 많고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은 이것 가져다 마사지하는 분들도 있대요, 이것 안 먹어서.

그래서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조사를 해 보세요.

우유 안 먹는 사람 태반이래요.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우유가 남으면 안 먹는다고요. 이게 안 먹고 쌓이고 많이 있으니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주는 게 어떠냐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그것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윤태천위원 보육교사 개선비 이게 공립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나갑니까?

이게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나가요?

○윤태천위원 가정이나 민간은 얼마나 나갑니까?

○윤태천위원 어린이집 교사 개선비, 882페이지.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우리 상록구에 85세 이상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85세 이상 지급 수당비가 나왔는데.

○윤태천위원 85세 이상 지급수당이 3만원씩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장수수당이 한 133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매달 나가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매달 3만원씩?

○윤태천위원 매달 85세 이상은 장수수당금으로 3만원씩 나간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00세분들은 50만원씩 나가네요?

○윤태천위원 이거는 1년에 한 번?

○윤태천위원 상록구에 100세 이상 몇 분이나 되세요?

○윤태천위원 두 분이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나가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민근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냉난방비라든가 지급별로 목록별로 아까 자료 요청했죠?

○윤태천위원 거기에 나가는 거에 또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쌀은 어떤 걸로 나갑니까? 정부미로 나가요, 일반미로 나가요? 노인정에.

○윤태천위원 자료로 해서 전부 목록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경로당 물품지원 신규가 상록구에 두 군데.....

○윤태천위원 본오동하고 사사동?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고사 및 훼손 가로수가 보면 150주 내년에 올라와 있네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갱신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몇 개 있는데 고사되는 게 대개 보면 보도블록 교체 시, 그 다음에 그 옆에 경계석 새로 하거나 보도 깔 때 보면 장비로 그분들이 잘해야 되는데 뿌리를 그냥 여름이고 가을이고 간에,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을 안 주게 되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뿌리를 강제로 그냥 뜯어서 내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석을 씌우다 보고 보도를 하다 보면 나무뿌리를 큰 거를 강제로 잘라내다 보니까 고사 나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게 여러 컷이 있어요.

내가 가서 보고 지적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식을 한다고 하더니 결론은 이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록구청에서는 이런 거를 고사 나무를 할 게 아니라 보도블록 경계석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고사된 거는 거기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하고 간 거는 자기들이 경계석만 깔지 보도 깔고 나무 죽는 거를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사되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관리 감독을 조금만 잘하면 한 그루당 60만원인데 60만원이면 이게 큰 돈이잖아요? 그럼 세수가 덜 나가지 않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하여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여름에 살충제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보면 나무로 약을 주다 보면 이렇게 쭉 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차가 있는데 뚝 떼어서 나가고, 그냥 한 번 지나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동료 위원인 김정택 위원하고도 나하고도 여러 번 봤는데 쭉 치고 지나가다가 벌레가 많은데도 차가 밑에 있으니까 안 주고 쭉 지나가서 쭉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약을 주나마나 라고요. 살포 이런 것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 물론 발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그 분들이 얼마만큼 잘해서 하느냐에 관리가 잘 살아나는 거지 대개 보면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거는 농약이 안 묻은 거예요. 살충제가 안 묻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밑에 차가 있으니까 뿌리고 가다 차에 묻으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50m씩 쭉 지나가고 사진 찍고.

그런 식으로 발주만 주지 사후관리가 안 돼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수간주사 약도 한 5만원 가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굉장히 보면 주민들이 가로수 밑에 차량을 많이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약을 살포해야 될 부분을 건성 지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유압이 세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까지밖에 못 올라가면서 그냥 끊기고 지나가는 것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 왜 일시적으로 다 합니까?

벌레들이 여기 뿌리면 여기 안 뿌린 데로 옮겨갑니다, 금방 알고.

그런데 나무 같은 것, 안산시 나무 가로수 얼마나 큽니까?

쏘는 양은 나무 꼭대기 못 올라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보면 물량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수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쏘는 것 내가 매번 보고 그러면 반도 못 올라가요. 그걸 그냥 뿌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벌레들이 반만 묻어서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 과장님도 느끼시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아니, 수간주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대개 보면 살포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고 동료 의원들 점심 먹으면서도 많이 봤지만, 약을 뿌리려면 그 분들이 관리감독을, 예산을 거기에다 많이 주고 가로수를 살피게 관리 차원에서는 나무는 2m인데 용량은 1m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면 그게 뭐 관리가 되는 겁니까?

관리 차원에서 확실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튤립 가격이 여기에 보면 1,000원씩 올라왔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800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작년에 삭감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작년에 부서별로 올해 상록구청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800원 올라오고 어느 부서는,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 1,000원 올라왔거든요, 개당.

1,000원 올라왔는데 가격도 물론 틀리거니와 튤립은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과장님.

꽃 피는 게 몇 개월이에요? 한 2주 핍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튤립 같은 경우는, 꽃도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캐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사후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격도 비싼 거를 왜 이렇게 튤립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작년도에 3차 추경에도 튤립 올라와서 많이 삭감 당했었잖아요?

이게 튤립 같은 경우는 따뜻한 지방에서나 맞는 거고 튤립은 생명력도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지나면 꽃도 안 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꽃도 보고 많이 보지만, 사후 관리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오래 갈 수 있는 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싼 꽃으로만 해 가지고, 이거는 2년 되면 버려야 돼요. 이것 수정이 안 됩니다, 꽃도 안 피고.

○윤태천위원 전문가들이 비싼 관리비 들어가고, 이게 또 고사도 많이 됩니다. 죽는 게 많아요.

○윤태천위원 이게 2년만 꽃 피면 꽃도 안 피어요. 보통 겨울에 양파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또 잘 얼어서 썩고.

○윤태천위원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튤립, 예산 많이 되는 것, 작년에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은데 관리비, 꽃 비용이 덜 들어가고 오래 가고, 관리하기 좋은 꽃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내용보다는 구청장님이나 뒤에 동장님들, 과장님들 계신데 예산 심의하면서 해당부서이기도 합니다만 아쉬운 것 몇 가지만 점검할게요.

첫 번째는 이민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직장 어린이집, 구청하고 그 다음에 시청 어린이집의 급식비 문제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급식단가가 민간 영역에서는 1,750원이고 시립은 2,000원,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2,250원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의회나 집행부가 관점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청 어린이집 2,250원이 높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해 가지고 맞추자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급식비라는 부분의 특성상으로 봐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통해서 성장발달을 유도해야 된다는 의미로 본다 라면 낮은 급식비를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겠죠. 조정해 가지고 맞춘다는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의회 상임위에서도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감액을 중심으로써가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부분과, 특히 그 예산의 특징, 영유아의 급식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안을 찾아야죠.

조정해서 올라가고 있는 금액을 낮춰서 맞추겠다 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의회나 시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우리 시책 복지예산이 일반회계에 44% 가까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4천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에서 정말로 국도비 매칭 아니고 순수 시비로 100%에서 매칭하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영유아 아동에 대한 우유급식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내용 자체가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우유급식 예산 자체가 흰 우유죠. 흰 우유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낙농업을 좀 발전시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완제품 아닙니까? 완벽한 제품이기 때문에 흰 우유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먹기는 좋지만 멸균으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입안이나 방향을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에 점검된 내용입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난번에 토론회 할 적에 제가 좌장을 보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인데 상당한 사업이 지역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이나 또 그 이면에 있는 절차나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보이는 부분을 지역주민에 의해서 지역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행정에 진행되고 있는 별도 사항이 있다든가 또 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걸러줘야 되죠.

주민참여예산제 2013년도에는 일부 반영률이 50% 가까이 됐지만 14년도에는 제가 참여하면서 토론회 좌장을 보면서 30% 가까이밖에 안 됐어요.

그럼 반영할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산과의 예산 2,400억 정도 부서별로 올라온 것 잘렸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올라온 의회까지 온 예산을 담당과장님 답변 들으면 뭔가 지금 정말로 준비 없이, 이런 답변이거든요.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부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에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잖아요?

현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영유아 보육료에 무상보육을 하겠다 라는 공약을 했지만 그래서 현재 50%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만 올려서 60% 반영하겠다 해서 각 지자체마다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와 또 단체장들이 집회도 하고 있잖아요? 항의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 보면 그러한 현실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의 숙제가 뭡니까?

도가 매칭했던 보육료 예산이 과거에 8대2, 우리가 2, 3 부담했던 것이 거꾸로 지금 우리가 80%, 70% 부담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시비부담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안들을 잘 점검해서 예산편성 과정, 여기까지 올라온 예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담아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우려와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산상의 문제로써의 보육대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용은 다 공론화되어 있고 언론보도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가장 현실화 될 부분 중에 하나는 12월 중순 넘어가면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실제로 맞벌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야 되고 시간연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숙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이고 경기도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시민들은 또 하나의 불만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온다 라면 결국 우리 시나 구청에다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의 어떤 대비나 준비는 어쩔 수 없이 또 현장에서 해야 되는, 시에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거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 아쉬운 부분도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산 이외의 현장에 보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자녀들이 눈 오고 추운 겨울철에 정말 맡길 데가 없어서 헤매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가져서 우려 겸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굳이 원치 않고요.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다 하시고 추가질의 아까 나정숙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죠?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많이 지나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에 이번에 폐기물 처리비가 몇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위반건축물 폐기물 처리비, 위반건축물 폐기물 처리비는 20만원에 10톤에 2회를 편성하셨잖아요? 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점은 위반건축물 폐기물 처리비는 1톤당 2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지대의 폐기물 처리는 1톤당 25만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처리용역을 한군 데다가 주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녹지대 폐기물은 양이 많잖아요?

○나정숙위원 양이 많으면 그 만큼의 저희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비용에 가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위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톤이라고 하면 녹지대의 폐기물은 100톤이 넘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 단가가 더 비싸요?

○나정숙위원 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 타당하게 알 수 있게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알려주시고요. 이것 말고도 가로수 전정에 관한 폐기에 지금 1억 8,500이 올라왔어요. 가로수 전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몇 톤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폐기물에 관련한 비용은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가로수의 폐기물 비용은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1톤의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가로수는.

○나정숙위원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자료만 가지고 폐기물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서나 이런 것만 갖고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충 두루뭉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요. 시간이 자꾸 가서 이걸 조목조목 따지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몇 개 폐기물 처리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78개소에 폐기물 처리를 얼마로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 곳당 폐기물이 얼마나 양이 나오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1톤당 얼마에 가격을 정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쓰레기봉투 비용으로 또 재료비를 책정하시잖아요? 1,600만원.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랑 두 개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 시설비 부대비로 올리신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아까 쓰레기나 쥐똥나무 이런 나무전정은 아까 가로수와 관련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나정숙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게 상록수 도시주택과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게 겹치거나 이중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톤은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2012년, 13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상록 도시주택과 폐기물 관련한 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료로 요구할 거는요. 이번에 녹지관리 기간제 정규교육 새로 예산편성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22회 잡히셨죠?

○나정숙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실 수 있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녹지시설관리원 산업시찰하시죠?

○나정숙위원 어떤 곳을 가시는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몇 명이 가셔서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다 나와 있죠?

○나정숙위원 이 내용도 저희가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아쉬워서 이상 마치는데요. 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의 편성 부분에 있어서 질문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말씀을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김철진 위원님이나 또 나정숙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의 의결하고 지금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께서 무작정 예산을 삭감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진짜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호 이해부족으로 또 답변 부족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복지수요계층들의 어떤 대상자들의 권리마저도 사실 침해하면서 오히려 예산들이 삭감이 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또 하향 평균화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더러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이런 일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인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뿐만 아니라 오늘 박영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사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지부수 하는데 있어서 각종 대행료, 수수료, 또 자산취득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같이 놓고 연찬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자산취득도 그렇고 각종 대행수수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 다르고 보건소 다르고 또 구청 소관인 각 동사무소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취득 목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도 마찬가지, 물론 규모에 따라서, 또 유지보수 성격에 따라서 관리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같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이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톤당 단가나 또 얼마든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제출이나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되고 또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1시간이 넘게 지금 점심시간을 미루고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질의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세부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일괄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거를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그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수정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행 위원들은 좀 늦나요?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실래요?

박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박은경위원 예산서 240페이지 보면 ‘예산 성과금’ 해 가지고 포상금 3천만원 잡혀 있어요.

올해도 어쨌든 성과금 지급하셨죠?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하실 건데, 여기 포상금 성과 거기에 대한 지표가 뭔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무조건 그 성과에 따라서는 다들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다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런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셨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내역을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2013년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셨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여기 보면 이행실적평가 심사수당도 있고, 또 242쪽에 보면 자체적으로 출자 법인에 대해서 평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요. 이행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심사수당 지급하고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박은경위원 CEO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CEO 평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CEO라는 것은 이 공사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를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일련의, 물론 그게 모두 CEO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련의 이런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전 CEO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항상 이 시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모든 거를 다루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CEO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성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떠나기까지는 모든 책임을 저는 CEO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의 그런 모든 행정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는 시장님이 지시듯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2014년도에는 이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의 일련의 사태들이 전부.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있었던 그 평가내역서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42쪽에 지금 ‘출자법인평가’ 해 가지고서 포상금도 있고요. 이 포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출자법인에게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때 포상금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디서 받았나요?

○박은경위원 청소년수련관이요?

○박은경위원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런 평가들이 내부적으로 있듯이.....

○박은경위원 외부 평가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주요 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 포상’이 있습니다. 950만원이요.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좀 더 늘리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떤 사유로 늘리시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390만원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가 쉽게 말하면 560만원 가지고 이 평가에 있어서 지급을 못한 부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은경위원 늘인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사기 독려 차원에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평가에서도 물론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가 있겠죠?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을 가장 높이 사나요?

○박은경위원 올해 지급한 것 포상금 내역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님,

○박은경위원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이요. 이거 매년 해 오셨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 인증서의 효력이 뭐가 있나요?

물론 무엇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인증서가 있음으로써 그 분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다거나,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납세 인증서를 발급받은 그 분들은 보면 개인이나 회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비율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서열이란 게 서열의 기준이 뭐냐고요? 납세액인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구간별로 둬서 그 구간에서, 또 그 서열 순위로 납세자를 선별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48명을 하셨다?

○박은경위원 좀 더 확대해 보시려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는 이게 삭감이 됐던데 세외수입 체납차량 합동영치 시스템 구축이요.

설명서에서도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언제 이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설명서에서 확인절차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추경예요?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만 조금 늦춰서 조정을 하시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50쪽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직원 연찬회 여기 120명이 방금 말씀하신 징수 직원들에 대한 연찬회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연찬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당일로 해서 세법에 대한 그런 수강도 하고 그렇게 빠듯한 일정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좀 더 여유롭게 1박 2일 정도로 일정을 잡아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얼마에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행사 운영비에 대한 2013년도 집행 내역이 있으실 거고요. 2014년도 새로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작은 거기는 한데, 252쪽에 보면 ‘세금 체납관리’ 해 가지고 창봉투 제작이 있어요.

창봉투라는 게 투명하게 일부분 보이는 봉투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는 35원에 했는데 오늘 상록구청에서 보면 단가가 50원으로 했더라고요.

봉투가 다른 건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나중에 단원구 하면서도 다시 확인을 해 볼 것이기는 한데 똑같은 그런 규격의 봉투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용역비도 그렇고 그런 기준 단가들이 똑같이 갈 수도 있는데도 보면 부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본청이라든가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괄되게 정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과장님은 단원구청에 계셨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는 얼마였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요.

○박은경위원 ‘R&D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해 가지고 올해도 1억을 편성하셨죠? 보상금이요.

○박은경위원 5천만원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5천을 늘리신 건가요? 보조금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럼 얼마 정도 지급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도 계속 약간의 예비성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실적이 좀 있을 걸로 기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밑에 초기비용 보조금 있잖아요?

거기도 올해는 지급 안 하셨나요? 2천만원.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성과를 저희들이 너무 성급히 바란다는 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외자유치 전문기관 투자설명회 공동참가 2회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거 어디에다 보조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올해는 다녀오셨나요?

○박은경위원 어디 다녀오셨나요?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몇 분이나 같이 가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미국으로 그러면 비용이 얼마였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2천 세우셨다가 잔액은 그대로 반납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무슨 성과가 있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 뒤에 보면 국내외 투자자 초청 설명회 4천만원이요. 5천만원 세우셨다가 내년에는 1,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2013년도에 이거 투자자 초청 설명회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투자자 초청 설명회는 방금 말씀하신 일본 쿠메, 거기하고 관련된 거고 우리가 앞전에 설명하셨던 미국을 방문한 거하고는 좀 더.....

○박은경위원 왔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성격이 다르잖아요?

○박은경위원 일본 쿠메 쪽에서 온 투자자와 미국에서 온 투자자는 제가 봤을 때에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개최됐던 투자 초청 설명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동산 쪽으로 갔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국을 방문한 거는, 코트라하고 같이 갔을 때는 그런 성격은 아니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코트라에서도 그런 성격으로 가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미국 투자자에 대한 관심들은 어땠나요? 몇 분이나 오셨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본에는 왜 방문을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같은 경우에서 왜 이 비용에서 일본 가시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떤 비용으로 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일본 쪽에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그냥 국내외 여비로 가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오히려 여기 외자유치 전문기관에 투자 설명회 성격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향성이 달라진 건지 싶어 가지고요.

하여간에 이번에 4천만원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던 투자자 초청 설명회에 대해서도 세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디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일본하고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투자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반달섬과 관련해서 우리 안산이 그 외의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전략은 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대부도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동90블록 강제집행 비용 있습니다, 1천만원.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죠? 정리가 되셨나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그 분들은 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리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것 자칫하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공공의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강제집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요구조건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실 수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까지 유예기간을 두실 거예요? 강제집행비는 일단 세워놓고.

○박은경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기 어쨌든 저희들이 많이 기다려 왔고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났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물리적 충돌 없이요. 또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풀어가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230쪽에 우리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2천만원이 계상됐어요.

민선6기 마지막에 접어들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하반기요?

○김정택위원 이것 용역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안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심의대상이 안 돼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회에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심의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되고 의결이 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용역심의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못 받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죠?

○김정택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소통위원회가 총 30명이네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분과별로 있습니까? 6개 분과별로.

○김정택위원 소통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과 관이 어쨌든 관의 주축이나 역할을 소통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갈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그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소통위원회가 민과 관을 되레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위원회에서 사실 시민을 상대로, 소통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소통위원회에서 민과 관을 중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소통하라는 측면에서 소통위원회 아니에요?

그런데 소통위원회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시민들한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김정택위원 처음 들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단적인 예로 소통위원회에서 시민과의 그런 대화를 하는데, 집단민원 건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위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건물주 모임에서 소통위원회 분과죠. 어느 분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분과장인가 하는 분이 주차장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주차장 조례를 갖다가 소통위원회 위원장이 그 분들한테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시에서 구도시에 한해서 0.5대로 주차장법을 완화해 주겠다, 그렇게 그 분들한테 약속을 했대요.

그게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약속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 얘기는 분명히 제가 그쪽 분들하고 소통위원회도 확인했고 그래서 제가 해당상임위에 물어봤더니 상임위에는 전혀 보고가 없었고 소통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신도시 1단계에 있는 분들은 신도시 2단계만 주차장법을 완화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신도시 1단계에 계시는 구 주택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의회에도 찾아오고 ‘소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하면 전체를 갖다가 해야지 왜 신도시 2단계 지역만 하느냐’,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소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그 약속한 것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 가지고 1층을 필로티로 했을 때 개정을 해 주겠다, 소통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그것 확인까지 다 했고요. 거기서 저희 집단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찾아와 가지고 거기 소통위원회 직접 재차 확인까지 했어요.

소통위원회가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런 약속을 합니까?

소통위원장은 누구예요? 거기에 위원장은 누구예요?

○김정택위원 소통위원장은 시장이 소통위원장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과위원장이 약속을 했대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과 위원장이.

그러면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장입니까?

○김정택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분명히 그것은 확인을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렇게까지도 구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분과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있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업무추진비 450만원인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여기는 많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232쪽.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소통위원회 관련되어 가지고 소통위원회 위원들 현황하고 분과위원회를 여섯 개 분과에 12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김정택위원 분과위원회를 분과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여섯 개 분과가 매달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분과위원회 회의록 있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소통위원회 회의자료를 올해도 제작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그 회의자료 제작한 것 자료, 그리고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를 6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몇 번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한 것, 개최날짜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서 토론회 했는지, 토론자는 누구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올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것도 주시고요. 현장소통간담회를 했다는데 그 간담회 한 날짜와 내용,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의결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그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진의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대행비는 이따 도시공사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김정택위원 우리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229억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70억? 도비도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나머지는 시비네요?

○김정택위원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총 229억 중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44억?

○김정택위원 그러면 44억 중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4년도 예산에 광특 보조로 7억 2,500만원이 계상됐네요?

○김정택위원 이것 빼고 지금 6억 정도가 국도비 확보된 거고?

○김정택위원 그 나머지는 시비가 확보된 상태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비나 시비 확보된 44억 중에 사용한 거는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3억 2,300?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3회 추경에 불용처리했나요?

○김정택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사실 거기 지역 상인들하고 상당히 지금 협의가 어려운 지금 측면에 있잖아요? 거기 상가번영회가 있고 또 거기 비대위가 있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디하고 이걸 통로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번영회나 비대위 쪽에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이, 거의 중단된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도 우리가 전년도부터 해서 4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거의 사업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지금까지도 그쪽 상인회 쪽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요구조건이 수용이 안 되면 공사 못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 그러면 이것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 다 100% 수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방침대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질질 끌 게 아닌데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산 관련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 승인된 예산과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올라온 8억 6천 정도의 예산이 내년도에 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진행대로 하면 다 이 예산이 사용이 될 텐데 지금 내년도, 이게 몇 개년 계획 사업이죠?

○김정택위원 15년도까지?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김정택위원 더 예산이 필요한 거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도 더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네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이 예산이 자꾸 사용하지 못하고 잠겨 있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내년에도 사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또 이월되는 이런 사항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시 입장과 상인회 입장을 빨리 절충안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생명산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예산서 275쪽에 보면 본오동 건조장 정비공사가 있어요, 시설부대비에서.

○김정택위원 1천만원이 계상됐어요. 지금 건조장 주변이 사실 열악한 부분이 저희도 갔다 오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거기 건조장이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또 우범지대로 되어 있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어쨌든 건조장 주변에 어떤 휀스 식으로 해 가지고 차단을 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 그러시고요. 농기계 수리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판장하고 농기계수리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한 50% 있고 우리 시 지원금이 50% 정도가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 매년 지원이 안 되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기계 같은 경우 지원센터는, 지금 농민들이 거기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내년도에만 국한되어서 합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이거는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고 농기계 수리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있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승마체험교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요, 278쪽에 보면.

우리가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김정택위원 팔곡동 한 군데서 체험교실 운영을 하나요?

○김정택위원 이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상대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상대입니까?

○김정택위원 이게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10회 정도를 하는데 10회에 한 140명 정도가 하네요?

그러면 우리 시가 3만원 지원하면 자부담 6만원 해서 그러면 9만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24만원은 보조해 주고 6만원만 자부담이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면 각 학교별로 배분해서 하나요?

이거 승마체험교실 참여하려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수초가 올해 12개 반이 참여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군데 팔곡동에서만 운영을 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승마체험교실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거의 다 팔곡동의 승마교실 그쪽에서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정택위원 있지만 그쪽은 학생들이 거리상, 동선상 못 가고 여기만 참여한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승마체험교실 운영하는 것도 승마장에서는 업주 같은 경우는 사실 권장하려고 하고 유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이 좀 있지 않아요?

돈이 안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냥 우리 시가 부탁을 하니까 하는 실정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에 거기 승마체험 하는 거는 뭐예요?

승마체험하는 체험교실이 있던데, 학생들이 하는 거.

○김정택위원 학생들이 거기 승마체험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하는 데인가 궁금했는데 구청에 알아봐야겠네요?

○김정택위원 더 질의할게요.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90블록 같은 경우 강제집행이 우리가 현재 챔프카 하면서 사업주들, 이게 지금 무단 점용한 사무실 강제집행 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거기에 사무실 두고 있는 가설 건축물인가요?

○김정택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챔프카 관련돼서 GS컨소시엄 자체가 챔프카 관련 회사에 몇 % 정도로 보상을 해 있는 상태이죠? 지금 몇 %는 되어 있죠?

총 채권 금액의 얼마 정도 지불했나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상해 줄 게 얼마 정도 되죠?

○김정택위원 67억 중에 33% 정도?

○김정택위원 그럼 나머지 이거는 어쨌든 90블록 개발공사가 GS컨소시엄에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채권 부분에서는 GS컨소시엄이 이건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90블록이 GS컨소시엄에서 어쨌든 설계비용을 요구하고 우리 시가 이거는 설계변경 요구대로 안 된다는 그런 공문도 보냈고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도 끝나고 나면 정리 수순으로 될 건데 이 나머지 채권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11월 30일부로 법원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강제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챔프카 시행하는 업체하고는 사실 소송을 통해서 원상복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승소를 한 거네요?

○김정택위원 이 보상액 상관없이?

○김정택위원 그래서 한 3, 4월달 정도에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쪽에는 통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원곡초 복합화 사업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추진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원곡초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이 동문회 측이나 이런 측에서는 어쨌든 복합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원곡초등학교 학교장이 어쨌든 미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요구사항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도 어쨌든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사업비 자체를 봤을 때, 투자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나 노후화된 학교라든가 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의 이걸 통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갖다가 이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의 어떤 행정적이나 경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담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사업 자체가?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안했던 부분인데,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이나 학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원곡초등학교도 학교장이 사실 계속적으로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안산교육지원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재 역할만 되면 잘 풀릴 것도 같은데 그쪽 교육청 자체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쉬었다 하시죠?

○김정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해요?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가 하실래요?

박영근 위원 하실래요?

예, 박영근 위원님 하세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박영근위원 안산․광명․시흥 범죄지원센터 지원금 이게 뭐예요?

○박영근위원 그럼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박영근위원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는 비용만 지불을 한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자체는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모르겠네요?

○박영근위원 그 밑에 보면 변호사비 있죠? 소송 변호사비.

전체적인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예산 한 5억이 잡혔네요? 4억 9천 얼마.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박영근위원 승소율이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제가 지금 좀 여쭤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냐 하면 승소율이 80%이면 당연히 받아야하나 승소에 재판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반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없어요?

○박영근위원 그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거둬들이는 비용이 올해는 얼마나 됐었어요?

○박영근위원 대충, 왜 그런고 하니 안산시가 소송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하니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승소가 80%가 있다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데, 거기에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잘잘못의 판단을 판사한테 결론을 내서 받아들이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박영근위원 투자유치과요.

90블록을 보면 본 위원도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화랑 역세권, 90블록이 해결되어야만 안산시가 바로 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이렇게 엮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임 시장님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내팽개쳐두면 안산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계속 전임, 전임 하다 보면 계속 사건은 누적되고 해결점을 못 찾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들어와서 시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업적을 남기지 말고 과거에 널브러진 것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되세요.” 이런 표현을 내가 쓴 소리를 했어요.

이것도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챔프카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디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박영근위원 안산시하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다가 89블록, 90블록을 하면서 그것을 덮어서 GS컨소시엄한테 넘긴 것이죠?

○박영근위원 하여간 어느 정도 시점적인 부분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계획이 딱 서면 그때부터는 앞만 보고 밀어부쳐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점이 찾아지는 거예요.

지금 화랑역세권도 똑같습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경영은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시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재역할 비대위 있고, 번영위 있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되면 시에서 방향이 설정되고 그래도 밀어부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경영을 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이리 흥청, 저리 흥청, 이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90블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해결점을 찾아야만, 저희가 그 돈이 계약서를 보니까 6천 몇 백억인데 그 돈이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억대 거지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는 쓸데없는 돈이 명예로만 등기상에만 올라 있는 그런 것이에요.

유용하게 내 재산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할, 풀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각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하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지금 농민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박영근위원 농민들 어려운데 다른 시에 비해서 안산시가 보조가 많은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하면.

○박영근위원 예, 다른 시는 내가 안 떠들어 봤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글쎄요. 요즘 FTA 형성돼서 농수산물 값해서 보조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포도 이것을 보니까 농사짓는 전체 비용을 안산시가 대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박스에서부터 농약에서부터 판매에서부터 모든 것을 안산시가 대행하는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박스지원 3억 5천, 포도재배 농약지원 8천만원, 봉지지원 2억 8,200, 이 정도 들어가면 농사 다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도에서 포도 생산해서 총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거기에서 이득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전체 지원하는 것이 7억 1,200이에요.

그러면 농사지어서 7억 1,200이 남을 수 있는 건가, 농사를 다 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게 농민들이 쳐다봤을 때는 좀 그렇지만 안산시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영근위원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의 원인, 판매 이 부분을 보면 옛날에는 농협에서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매를 하면 벼 가격이 20만원에 사 가지고 정부가 5만원의 손해를 보고 15만원의 쌀로 팝니다. 그게 농협의 수매 제도였는데 그 자체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농사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그런 평균을 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어느 특정 품목에다 대고 너무 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여튼 이것은 그냥 한마디 한 소리고요.

그 밑에 보면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있죠?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900만원.

○박영근위원 반월농협에서 샀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직판장에서 생산한 양을 바로 거기에서 팔게끔 한다?

○박영근위원 몽골텐트 쳐 가지고?

○박영근위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박영근위원 3개소면 이것 누가 팔아요?

○박영근위원 농협에서 판매자가?

생산자가 직접.....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농협에서 써야죠.

농협은 농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농민이 여기에서 수수료 먹고 하면 수익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가 지어주고 농협은 판매에 대한 수수료 먹고, 수수료가 안산시한테 들어온다면 이해가 가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하고 농기계수리센터 짓죠?

○박영근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면서 안산시가 지어주고 수입 관계는 부속까지 안산시가 다 대줘요.

그리고 수입은 농협에서 챙긴다는 이야기예요.

○박영근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에서 농기계 부속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요. 저희가 오전에 다뤘어요.

○박영근위원 농협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죠.

그런데 농협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돈 장사하는 농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지원해서 돈 버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투자를 해 준다, 정말 진정하게 농민을 위한 길을 방향을 세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할 때 어떤 부분이 직접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예산이 서야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역할을 농협이 못하고 돈벌이만 신경을 쓰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LED 교체사업이 있죠?

○박영근위원 1년에 몇 군데씩 합니까?

○박영근위원 1억을 가지고 14개 아파트단지에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2억을 가지고요?

○박영근위원 2억을 가지고 14개 아파트면.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런 규제는 2,500만원어치만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몇 %의 자비가 필요로 해서 2,500만원.....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베란다 태양열관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8천만원 선 것은.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걸 걸면 전기가 생산되나요?

○박영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150W 짜리가 생산이 되면 발전기가 있든가 한전에다 꽂아서 역류를 시키든가 어떤 작업이.....

○박영근위원 한 달에 그 가정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발전되는 양에 대해서.

○박영근위원 투입비에 비해서 엄청 나네요?

○박영근위원 그러나 환경적인 부분으로 보니까 지금 많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비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출자예정금액 100억에서 최종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박영근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사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취득세가 내야 하느니 부과해야 하느니 감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적인 부분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세 감면 조례에 보면.

○박영근위원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그랬었죠?

○박영근위원 1년 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산시 도시공사가 주장을 하다가 면제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부득이 한 사정, 잠깐만요.

연계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연속이 되면 된다 이런 해석도 되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이 걸려 있죠?

○박영근위원 소송이 걸려 있는데 어디하고 걸려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실질적인 것은 단원구청인데 실질적인 것은 도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오늘인가 어제인가 재판이 있었죠?

○박영근위원 어제 그 상황판단은 판사의 개념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다른 지자제의 공사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박영근위원 아니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일비재하죠?

○박영근위원 거의 가 그러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해석적인 차이에 의해서 지금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재판 중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조금 더 질문을 해야 할 부분이 안산의 도시공사의 출자자금이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100억이에요?

○박영근위원 100억이면 운영이 가능해요?

○박영근위원 제가 도시공사 개발사업부의 직원들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지금 어차피 100억이라는 돈의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큰 1군 기업에서 상무, 전무, 어디 감리단장 하던 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박영근위원 그 분들을 채용을 해 놓고 일을 안 주고 있어요. 자금이 없어요.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한고 하니 도시공사가 처음에 발족이 되면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세 번 이상의 현금출자를 해 줘요.

○박영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자기 아파트 팔아서 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몇 천만원 되는 봉급을 그냥 출자한 금액만 다 까먹으면 문 닫으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어요.

사업을 하게 하고 명확하게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단속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야지 안산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경기도 내에 984억이라는 다른 지자제의 출자금액이 있는데 안산시는 100억 만들어 놓고 저 멀리에 있는 회사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없애 버려야죠. 사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가야 한다면 없애야 해요.

○박영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출자를 해야 해요.

○박영근위원 제가 왜 그러는고 하니 100억 출자를 하고 난 이후에 37블록을 현물출자를 했어요.

저 같으면 그런 경영을 했어요.

1,540억 매각대금 중에서 300억 남겨놓고 나머지 회수해요.

그래 놓고 상황 봐서 다시 회수를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방향이 그렇게 잡혔어야 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9월말일까지 100% 회수, 이거는 서자 취급하는 것이죠.

안산시 100% 투자회사를 가지고 안산시가 서자 취급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 버려야죠.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취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출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영근위원 출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안산도시공사가 이 37블록을 팔았을 때의 단 돈 1원도 남은 것이 없어요.

100% 땅값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이라는 것은 일단 출자 내지는 잘못된 판결에 의하면 그 비용으로 줘야 해요. 그래야 경영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는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아버려야 해요.

○박영근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세게 얘기했나요?

○박영근위원 국장님, 만약에 판결 자체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그때 나왔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하루에 400만원씩의 가산금이 붙는답니다.

○박영근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방비대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니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고 대비성 없이 싹둑 잘라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일은 내가 그냥 오늘 업무 끝나면 가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산시의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 뜻이에요. 도시공사가 잘못을 했느니 우리 과가 잘못 했니 행정국이 잘못했니 이런 것을 떠나서 틀림없이 미래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차후에 안산시에 지금 과태료 가산금이 20 몇 억이 붙었다고 하면 한 달만 지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세입 있지 않습니까? 세입을 너무 공격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가요? 174억인데요.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그런 세출에 대한 부분을 크기를 예비비하고 세입이랑 이렇게 조정해서 잡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예비비는 지금 전년대비 몇 % 잡았습니까?

○이민근위원 2013년도?

○이민근위원 1% 이상이면 가능하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세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전년대비 174억이 늘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 재원에 한계가 있지는 않나요?

○이민근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어쨌든 목표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로 대신 받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이민근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간부공무원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이민근위원 대상자가 벤치마킹에 대한 모습은 아는데 6급 이상인가요? 5급 이상인가요?

○이민근위원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몇 번 했습니까?

○이민근위원 대상지는 각각 벤치마킹 성격인가요, 아니면 관내에서도 한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워크숍을 통해서 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질을 높이겠다는 측면의 내용도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각 워크숍을 하고 나면 피드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담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예산과장님,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의 크기가 워낙 컸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민근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삭감 요구하는 건들이 있어요. 그것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에 따른 2,400억 정도를 어쨌든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넘버링에서 편성을 못해 줬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에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것은 있을 수 있죠. 시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구청과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록구청의 환경위생과,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삭감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

유일하게 환경위생과가 있는데요.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역회의를 통해서, 또 본청의 예산심의와 관련되어서 다 하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그 사업이 부적격하다, 해당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예산의 크기가 1억이나 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무책임한 관리자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재발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지역회의 할 때 그 부서에 있었냐고 하니까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근위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본인이 브리핑도 하고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안 되어서 이 사업은 맞지 않다 라고 삭감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역에서 느끼는 지역주민들은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절차상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반영됐다 라고 하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거에 따른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숙원 성격이었는데 3개 사업을 싹둑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별도로 주문을 해 놨지만 향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핸들링 할 때 이런 형태의 사안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민근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서죠?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주 바뀌는 부서, 그 어려움의 중심에는 시민시장이 있죠?

○이민근위원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우리 제도적인 장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예전에 한 점포만 소유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다점포 소유에 대한 부분이 근거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점포 대비 조합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민근위원 상인수가 차이가 있죠?

○이민근위원 총 점포는 몇 개 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1인이 다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그래도 꽤 높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갈등이라는 부분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잖아요?

○이민근위원 좁혀지지 않는 부분의 중심에는 다점포 소유자의 입김이 센 건가요?

○이민근위원 모든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 합니까?

○이민근위원 2009년도예요?

○이민근위원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2009년도 게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일 동안 영업을 하지 아니 하면 점포를 비워야 되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2009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민근위원 지금은 13년도잖아요? 그러면 아예 진행형인데 그러면 결과 도출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시에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갈등이라는 부분을 소화해내고 좁혀야 되는데 무작정 이 사업을 계속 연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최종 목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조속히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민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이민근위원 LED 관련돼서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대상이 지하주차장이잖아요? 지하주차장은 결국에는 등수가 많기 때문에 효과성을 굉장히 담아낼 수 있는 대상지라고 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은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하는 건 없나요?

○이민근위원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자부담이 50%이죠?

○이민근위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2억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2억이면 사업개요에 보면 시비 50, 자부담 50인데요. 상한선이 2,500만원이면 80곳 정도 하겠다는 건가요?

8×2=6, 8×5=40, 2억인데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의 크기를 2억의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50% 정도의 기준을 갖고 상한선은 2,500.....

○이민근위원 8개 정도.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돼서요.

아까 최정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박미라 과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집행부는.

○이민근위원 어쨌든 안타까움인데요.

책임의 크기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부분의 논란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어쨌든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가 주장을 해서 일시금을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의회도 사실은 그 이후에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시금에 대한 요구는 의회가 했기 때문에 의회도 어쨌든 일정의 책임이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은 하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어쨌든 조금 더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협력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의 장을 열어놓는 거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전에 어쨌든 아까 최정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월달에 유예결정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출자금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유예결정 받은 거지 않습니까, 2월 달까지?

그러면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은 8월달에 진행됐다고 보는데 그 당시 의회에 보고했는지.

○이민근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의회는 21명의 공동체적인 성격이에요.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고 간사가 있는 거지 위원장이 모든 의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대개 어떤 때 보면 이런 실수들을 하시더라고요.

보고하는 정도에 따라서 위원장한테만 보고하고 일반 위원들은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위원장이 그런 거를 전문위원과 해서 스프레이 뿌리듯 잘 전달되면 좋은데 일반 위원들은 몰라요.

사실은 집행부나 우리 도시공사, 산하기관이 그런 자세를 취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되도록이면 중요도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전체 의원들, 최소한 해당 상임위 모든 구성원은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친분 있다, 가깝다, 또는 거리감이 있다,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그러시면 당장은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해내면 나중에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해당 상임위에 말씀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괘씸죄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다 라고 보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게 만약에 출자가 안 되면, 도시공사 아까 네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인 출자금이 다 조직의 모든 잣대는 아닙니다.

왜 안산도시공사가 출자금이 100억밖에 안 되는지 사실은 최정 사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때로는 반성도 하셔야 됩니다. 왜 집행부와 공유 못합니까?

왜 이번에 어쨌든 취득세 관련돼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전에는 못합니까?

출자금이 정말 이렇게 필요했다 라면 공기업으로서의 부채비율 때문에 사업의 전개에 한계가 있잖아요? 있죠, 틀림없이, 대행 사업에 관련된 것도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에 조직이 하나가 돼서 집행부 설득하고 의회 관련돼서도 생각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셨겠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에 딱 터지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의 입장도 있고 도시공사의 입장도 있고 저희 의원들의 입장도 있는데 신뢰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사실 도시공사의 평가는 예전에 관리공단에 대한 주요평가 때문에 좋은 평가받았던 것 아닙니까? 이전까지, 공사에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좋은 인적자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적자원에 대한 뭐 해봤습니까? 실천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의회도 믿고 좀 더 공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왔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단절시키고 새로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230쪽에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해 가지고 2,200만원 올라 왔어요.

이거 공보관해서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또 공보관에서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어떤 동영상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치적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겠네요?

○이형근위원 계획이지만 홍보 동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연계 선상에서 하셨잖아요?

○이형근위원 2013년도 것은 업적을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 사업이 다 안 끝났을 때는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242쪽에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 개최가 1,500만원이에요.

해당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어디 가서 워크숍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몇 명 갔어요?

○이형근위원 1박 2일이에요?

○이형근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실래요?

○이형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63쪽에 권역별 상권 활성화 상가축제 있잖아요? 올해도 2천만원이었어요?

○이형근위원 몇 군데 축제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이형근위원 그럼 내년에도 두 군데겠네요?

○이형근위원 한 군데에 가면 1,000만원씩인데.

○이형근위원 상가 축제 이것 말고 또 다른 지원하는 건 없어요?

○이형근위원 거기는 1년에 세 군데씩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보통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되겠네요?

○이형근위원 264쪽에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관리, 이것 1,500만원이 신규 사업이에요?

○이형근위원 추경에 얼마 세우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물가모니터 요원 워크숍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요원들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이형근위원 이것도 1박 2일이에요?

○이형근위원 실비보상은요?

○이형근위원 3천만원에서요?

○이형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워크숍 내용하고 명단 좀 자료로 주세요.

○이형근위원 없죠?

○이형근위원 이것 신규로 된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매년 하실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하고 또 김정택 위원이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걸 추진을 빨리 진행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더 하기가 힘들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정대로 했으면 임시 시장을 지어 가지고 지금 이주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지금 진행된 것이 없잖아요?

○이형근위원 내년에는 진행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 특별법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것 언제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형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이형근위원 298쪽에 시화조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세입에는 안 잡혀 있어요.

○이형근위원 시화조력발전소.

○이형근위원 내년에 편성하기로 했어요?

○이형근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초지동 종합병원 시설 부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내년에 시책추진비도 지금 하나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그래도 내년에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안 세웠어요?

○이형근위원 너무 대학 큰 병원만 유치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지금 길편안 안산드림에서 거기다가 임시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지금 단원구는 의료부지, 상록구는 89블록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형근위원 311쪽에 후계농업경영인 7개 시 체육대회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이것 해마다 한 체육대회예요?

○이형근위원 안산에서 내년에 7개 시 체육대회를 한다고요?

○이형근위원 315쪽에 상담용 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2,600만원.

○이형근위원 이게 차종은 뭐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차 내년에 관용차 5대를 하게 되는데 이것 LPG 아반떼로 하는 것보다 그게 안 좋아요, 전기차로.

○이형근위원 충전시설까지 다 해 주는데.

○이형근위원 대체는 아니죠?

○이형근위원 신규.

○이형근위원 소장님께서 주말농장 때문에 매일 고생하시는데 지금 주말농장 운영 시설비 있잖아요? 317쪽에.

지금 보니까 318페이지에도 주말농장 운영 시설비 2개소 해 가지고 600만원.

○이형근위원 317쪽에는 올해 300만원씩 2개소해서 6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이 줄어들잖아요?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원 질문은 다 한 번씩 하셨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잠깐 쉬웠다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시 반이니까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누가 먼저 하실래요?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동안 이렇게 사업이 미진했던 이유가 교육청 쪽에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지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좀 과도한 교육청 측의 그런 요구 때문에 사실 잘 진척이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수용하시겠다는 의지신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 학교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박은경위원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다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당초에 BTL로 334억원을 잡으셨잖아요? 이거는 리모델링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세우신 사업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비 회수기간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를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좀 협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견학을 하겠다 하고 홍보물 및 설명회 자료 제작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채우셔서 홍보물 제작하실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설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회를 열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협상도 다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접근하실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 자료 제작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동문회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만 가장 최종적인 책임은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과 우리 시에서 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보다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물론 공익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겠죠. 그게 먼저 나와야만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견학을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복합화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가 실질적으로 어디 가까운 데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쉬운 접근은 아닌데, 그리고 지금 사업에 추후에 추진계획들을 보면 아직도 협약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지금은 그냥 승진사례 견학하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15년, 16년, 16년에 가서 공사착공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확정이 되고 MOU체결 자체도 2015년 7월을 잡고 있으면 너무 어떻게 보면 요원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접근하다가는 그냥 처음에 굉장히 거품만 끼다가 나중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취지 자체는 제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264쪽 지역경제과장님,

○박은경위원 상가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의 업소들이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소요되시죠?

○박은경위원 관리는 직접 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꾸준하게.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개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꾸준히 컨텐츠라든가 그런 부분을 넣지 않고 관리가 안 되면 그냥 활용이 안 되고 무늬만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그런 업소 측의 의지랄까요? 적극성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셔서 하시려는 거예요? 업소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굉장히 이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테마거리 마케팅 비용 지원해 가지고서 3회 했는데, 1천만원씩이요.

○박은경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인데 어디어디 해 주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때 이 3개의 특화거리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어떤 성과물을 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그런 점검 없이 내년에도 그냥 막연하게 1천만원씩 세 군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이런 지역적인 패션타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1번지는 여기 고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게 너무 신도시 방향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러는데 지역적으로 조금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물론 테마거리에 특화거리의 특성도 있겠지만 좀 고루 이런 부분들이 분산되어서 그 지역의 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사업으로 갔으면 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진지한 그런 사업전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없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착한가격 업소 홍보 및 관리 1,500만원도 앞서 질문은 있었는데요.

착한가격 업소의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게 착한 업소라고 저희들이 규정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봤을 때 소규모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그런 상품을 제공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대부분 착한가격 업소라는 게 여러 업소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음식업소가 치중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방식으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약간 정비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블로그를 제작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이에요. 이런 관리가 누군가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사장될 수밖에 없는 블로그일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도 그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주의 정확한 의지나 역량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지금 블로그가 기 있나요?

○박은경위원 뭘로 치면 되죠?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자료집 274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 이게 포도축제가 격년제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세우신 거죠? 2천만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인가요? 장소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포도농가의 입장에서는 대부도가 주가 되고 있죠? 생산자들이.

○박은경위원 물론 화정동에도 일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대부 포도농가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부포도축제가 대부도의 그런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그런 수요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 하면 대부포도축제를 저희들이 개최하는 이유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직 세부적인 내역이 없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세부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비적 성격의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몇 회 정도, 그리고 임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천막이나 어쨌든, 직거래 장터를 하면.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상하시는 거지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협의해 봐야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행사에 쓰여지는 비용은 렌탈 비용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몇 회 정도?

○박은경위원 1박 2일이나 3일이요?

○박은경위원 그 정도의 렌탈 비용이 이렇게 비싼가요?

○박은경위원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쉽습니다.

한번 여기에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공동구판장 및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이요. 지금 이게 몇 평 규모로, 아까 200평이라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로컬푸드를 생산자와 쉽게 말하면 구매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 구판장에 몇 가구 정도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요.

그러면 이게 접근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주차장 면수는 몇 대 정도 나오는 데인가요? 이런 게 용이하게 갖춰져야만이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세부계획은 알고 계시는지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하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는 없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몇 명이 지금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인력 운영이 계획되어 있죠?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식생활 개선 및 현장체험학습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세우셨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행사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인가요?

○박은경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요.

베스트 주유소 선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에다가 이전해 주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냥 그러면 이거는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해 주는 그건 많이 봤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격을 쉽게 말하면 조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비용인건가요?

가격대비 주유소별로 해서 매달 한 번씩 그걸 고시하나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격인하에 대한 부분은 쉽게 개선이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 몇 년째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두 번째이고 그러면 내년이 세 번째인가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여러 사업들이 동별로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선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예산을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해당 동에 사전적으로 공문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5km 반경 내에서 제외된 동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동에 공문을 보냈을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이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사업에 따라 약간씩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준이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면 일회성 사업도 있고 성격들이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규제도 없이 일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반영이 다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뚝 떨어진 그런 사업인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공유되고 공감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사전적으로 얼마만큼 기간을 가지고 지역에서 고민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인지를,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정 대표님, 저희한테 주신 2014년도 예산서 있죠?

그것 좀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이요.

제가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를 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추정 재무 상태표를 보니까 자산하고 부채비율, 자본비율이 있어요.

물론 자본보다 부채비율이 좀 양호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유동부채가 어떤 내용이죠?

유동부채의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정택위원 예, 미지급금을 보니까 지금 미지급금에 비용하고 미지급금이 있어요. 총 2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 어디다가 줄 돈을 미지급을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연말 가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죠?

○김정택위원 정산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안산시에 반납할 돈이 6,348만원이죠?

○김정택위원 추정치입니까? 이게 지금 재무제표가 회계사 통해서 나온 겁니까?

○김정택위원 추정치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반환금은 얼마 정도 됐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은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가정산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13억 정도가 됐고 올해 추정치가 6,300이면 12억이 넘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재무제표상에 그러면 정산반환금은 더 플러스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채비율이 상당히 지금 양호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유동부채를 보니까 정산반환금 자체가 1억이 넘지가 않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추정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이 정리가 된 연말쯤에 되어야지 확실한 정산 반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매년 보면 자본과 부채비율을 봤을 때 현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김정택위원 그런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실 출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 쓰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총칙에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체육사업, 교통사업, 쭉 여러 가지 시설관리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감소 요인이 뭐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과 지금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별도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김정택위원 올해는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치면 체육시설사업 운영수입이 보통 7억 4,800 정도 돼요, 전년도에.

그리고 전년도도 나눠진 게 아니라 전년도 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 운영수입하고 공유재산 임대수입하고 같이 지금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올해도 나눠져 있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안 맞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져도 지금 거의 2억 3천 정도가 지금 예산이 수입으로 덜 잡힌 거예요, 그렇게 따지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우리 도시공사에 감사실이 있죠?

○김정택위원 감사실에 감사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정택위원 실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까?

○김정택위원 감사 주 업무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사실 우리 시에 감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 업무를 도시공사에 전체적으로 감사업무를 보는 거죠?

○김정택위원 감사선출은 도시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감사가 선출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에서 파견되신 분도 감사업무를 보는 거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도 감사업무를 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5명 중에 당연직 감사와 시 감사실에서 파견 나오신 분과 또 도시공사 직원.....

○김정택위원 제가 도시공사에 감사가 5명 있다면서요?

○김정택위원 5명에 대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직원, 감사실이 감사를 보는 거죠. 감사 업무 보는 감사가 몇 명이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다?

○김정택위원 직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다섯 명이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

○김정택위원 거기에 두 분은 예산과장하고 시 감사실에서 파견된 사람.

○김정택위원 이사회의 감사가 있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 감사가 있죠?

○김정택위원 그 분은 한 명이에요? 제가 총 몇 명이냐를 묻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반 직원이고 이사회의 감사는.....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감사 부분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물어봤지 이사실의 감사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 감사가 몇 명이냐는 거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감사실에서 사실 보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사업무를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도 하시는 것 같고, 청렴도 조사 분석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어디 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이것 하는 겁니까? 감사업무를 하는데 용역까지 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이라고 하면 감사용역하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하신다는데 매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했던 한 2개년도 치를 청렴도 조사 용역하신 그 자료 있죠? 그거는 제출을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를 보면 이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이사회 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김정택위원 평균적으로 이사회는 몇 시간 정도 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이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회의 수당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시공사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20만원씩 이렇게 책정한 것.

○김정택위원 알았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사회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4명 해서 7회 이렇게 책정을 한 분이 있어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2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최고 의결기관이고 그거는 어디 기업체나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20만원씩 이렇게, 보통 최정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사회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다 받습니다, 이사회 한 시간부터 해서.

지금 20만원씩 했는데 따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과에서는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외부 인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시간으로 계산하면 8만원 정도 돼요, 거의 회의수당 자체가.

8만원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버되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책정이 분명히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공기업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공기업에서도 이렇게 회의수당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시간당 얼마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표는 기준표대로 이거를 하셨겠지만.....

○김정택위원 이사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물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우리 도시공사 내부 정관이나 아니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사회비도 책정이 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사회 회의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게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