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단원구,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단원구,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또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이형근위원 다정다감정책 경진대회 포상금 200만 원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형근위원 몇 명 정도 포상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사랑의지팡이사업 추진 있잖아요. 단원구 시의원들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계속 사업 하실 거죠?

○이형근위원 이번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3대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3대 정도 하면 몇 대 정도 노후 차량이 남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관용차량 1톤 화물 상임위에서 3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300만 원 삭감돼도 1톤 화물차는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직원 여름 근무복도 50%가 삭감됐더라고요.

○이형근위원 50% 삭감됐잖아요?

○이형근위원 50% 삭감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정 필요하시면 내년 1회 추경에 더 확보하시기 바라겠고요.

세무과장님, 461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체납 처분 공매 대행 위탁.

올해보다 내년이 한 10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2012년도에 40건, ’13년에 50건, ’14년도에 60건으로 매년 10건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늘어나겠네요?

○이형근위원 증가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이형근위원 903쪽 민간이전에 보면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이게 100%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600만 원에서 1380만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78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형근위원 시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양 구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있던데.

○이형근위원 906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있잖아요. 상록구는 늘었는데 단원구는 줄었어요.

○이형근위원 과대 내시예요?

○이형근위원 내년에 도비가 많이 줄어들죠?

○이형근위원 추경에요?

912쪽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있잖아요. 이것도 6740만 원이나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이형근위원 작년에 8291만 원이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줄여서 예산 올리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100세 축하금은 내년에는 없어요?

○이형근위원 왜 없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대상이 없어요?

○이형근위원 혹시 내년에 다른 지역에서 또 이주해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예상해서 나중에 불용 처리하더라도 잡아놨으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이형근위원 922쪽에 외식아카데미 교육 위탁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상록구청에서 했고 내년에는 단원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몇 번하는데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몇 번, 몇 회 하냐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되죠?

○이형근위원 지원은 무엇 무엇해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이형근위원 대부남동 섭수리길 교량 교체 및 농로포장 있잖아요, 1억 3천만 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세무과장님, 우편요금이 다 1%씩 삭감돼 가지고 왔는데 1%라 크게 지장은 없죠?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날씨가 추워지고 혹시 미끄러워서 교통 쪽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어요?

○김철진위원 본격적인 겨울철로 들어가고 또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해당 상임위의 과는 질문을 생략하고요. 상임위 아닌 쪽의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몇 분 정도가 구청과 동사무소에.

○김철진위원 총 61명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를 하시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예산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도 다른 지자체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김철진위원 과장님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예산 천만 원이냐는 얘기죠.

힐링하고 선진지 견학은 제목에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라면 힐링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또 선진지 견학은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지?

○김철진위원 본예산 들어올 정도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61명의 사회복지직이 근무하신다라면 또 많은 부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만 세워놓고 그때 가서 해 보자가 아니라 적정한 예산인지 또는 횟수를 늘려야 되는지 내용을 담아야 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1천만 원만 가지고도 가능한지를 체크가 되어야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맞추는 것보다는 계획에, 예산에다 사업 계획을 맞추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수립 방법이 되겠죠.

○김철진위원 이것 준비된 자료 한번 요청 드릴게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철진위원 다음에 주민복지국이 구청 예산의 90% 가까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몇 % 되나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산 집행 쪽으로 보면.

○김철진위원 그렇지만 또 한계가 독자 사업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이 3만 원씩 있는데 이게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출산율이 단원구 쪽에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907쪽입니다.

전년도에는 5억 4천 편성했다가 6억 7500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지로 출산 증가율을 반영한 어떤 계획입니까?

○김철진위원 세 자녀가 월 30명씩?

이것 세 자녀 출산장려금, 세 자녀 이상 자녀양육비잖아요.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세 자녀 이상 자녀양육비는 우리 시의 시책이잖아요. 특수한 시책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세 자녀가 태어나면 월 양육비를 3만 원씩 해서 만 5세까지 주나요? 계장님. 만 5세까지 주나요? 만 5세까지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증가분이 1억 7천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사실은 만 6세가 되면 대상자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다시 만 0세가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세 자녀가 매월 30명씩 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이면 그렇게 되면 한 350명 정도?

전체적으로 세 자녀 출산이 안산시 전체가 한 7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단원구는 이렇게 증가분을 반영한 것 같은데 상록구는 증가는 안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또 상록구가 상당히 높고요. 상록구는 8억 가까이 되고 단원구가 6억 7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 자체가 실제로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율이 또 늘어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해 보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출산율도 정확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이 목이 변경됐습니까?

예를 들면 양육비 지원에서 교육비 지원으로 목이 변경된 거예요? 한쪽은 증액을 하고 한쪽은 감액을 했거든요.

○김철진위원 목 변경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우유급식비 지원입니다.

현재 8,2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데 우유급식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까? 2014년도에 변동 없어요?

○김철진위원 작년도에 변동 있었나요? 어땠어요?

○김철진위원 380원으로 인상이 됐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기 인상분에 대해 반영이 된 거고 2014년도 단가는 380원, 예상 인원은 8,2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산 실제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이 감액하는 것은 단가는 그대로라면 어떤 겁니까? 보육시설 취원 아동 수가 감소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더 편성된 건가요?

○김철진위원 ’13년도에?

○김철진위원 그거는 판단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내부 판단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0세에서 2세까지 보육시설에 다녀야만 보육료 지원을 해 줬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취원 아동 수가 늘었죠.

○김철진위원 2013년도에는 0세에서 2세를 가정에서 양육하더라도 양육수당을,

○김철진위원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니까 또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김철진위원 결국 이런 것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보육 쪽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현장에서 아직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보육시설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집회를 한 번 했었고 또 예정돼 있는 내용이 있죠?

○김철진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일명 2013년 12월 16일 또 13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린이집이 준법 투쟁을 선언했잖아요.

○김철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은 구청에서는 어떤 준비가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건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기 때문에 집회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데 자칫하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현장에서는 조금, 아주 조금이 아니죠. 상당한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건 조금 추상적인데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만에 하나라도 한 15일 정도 가까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겠다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8시간만 운영을 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침에 일찍 맡겨야 되는 아이들, 일찍 맡겨야 되는 학부모 그 다음에 늦게 아이를 맞이해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한 겨울에.

그렇다면 지금처럼 지도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한다든가 또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거점별로라도 어떤 준비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정부에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표출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이 민원이 구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맡겨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이런 현상이다, 어떻게 대응해 줄래, 그렇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채널이 사실은 시설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학부모 중심으로는 어떤 것들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부모교육의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어떤 때는 동 단위별이든 지역별로든 거점별로든 어린이집이나 또 영유아 전담으로 하고 있는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현장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사전에 예측되는 상황들을 대비하는 또는 공감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거든요.

○김철진위원 구청장님,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부모들은 직장을 안 나갈 수가 없고 준법 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8시간만 운영한다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데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김철진위원 연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김철진위원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요, 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김철진위원 좀 전에 이형근 위원님이 외식아카데미 교육 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내용은 생략을 하는데요. 문제는 매년 15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일명 위탁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경쟁력을 확보한다든가 또 경영의 약간의 노하우를 배우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배우고 나서 사실은 예산의 효과라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경영을 잘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이런 위탁교육을 받은, 외식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해서 구청이 됐든 또 공공영역에서 다소 이용을 한다든가 또 참여를 한다든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761명이 전체적으로 물론 요식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몇 분 정도가 한다고 보면 되나요?

○김철진위원 100%예요?

저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외식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사실은 한편으로 봐서는 잘 경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한 차원에서 꼭 지도점검이 아니라 구청이든 과든 국이든지 간에 직접 연말인데 회식도 한 번 여기 가서 해 보고 음식평가도 해 보고 또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도 한 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철진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대표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뭐가 달라졌는지는 체크를 해 봐야 되죠.

매년 1500만 원씩 해서 7회 차요?

○김철진위원 7회 차면 대략 1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사후관리나 사후점검도 통해서 받은 분들에 대한 가치도 높이고 또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직에서도 서로 인정해서 참여해서 때에 따라서 회식도 이런 곳에서 하는,

○김철진위원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피드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경제교통과장님.

○김철진위원 1190쪽에 사법경찰관 근무복 30만 원 4명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예산이죠?

○김철진위원 그럼 이 사법경찰관은 정상적으로는 경찰서 소속인데,

○김철진위원 행정공무원이에요?

○김철진위원 주로 그럼 외근입니까?

○김철진위원 정확하게 그럼 이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근무복을 4명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예산하고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담배 도소매와 관련된 민원을 하나 접했는데요. 아마 내용 아실 겁니다. 계장님도 아마 접근을 했었는데, 현실을 듣고 나서 봐서는 정말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부동 한국마사회 7층, 8층, 9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9층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9층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장애인들이 추첨에 의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7·8층은 담배 도소매가 가능한데 마지막 9층에는 담배 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민원 접한 거 있나요?

○김철진위원 용도 문제는 사실은 마사회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또 못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죠?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알고는 계신데 현장 확인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 이걸 받아서 담배도소매가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다가 하다 보니까 과태료도 부과 받고 또 매출이 극소화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김철진위원 마지막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교통사업 특별회계죠?

○김철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수가 3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전보다는 1억 2천이 증액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단원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김철진위원 61개소요?

○김철진위원 이게 매년 보수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고, 처음에 구청장님이 오늘 눈이 오고 또 날씨가 추워서 특별히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이 시설보수는 3억 자체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상황을 점검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현재 3억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김철진위원 이 계획서는 한 번 받고요.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정말로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만큼 개선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섬세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 내의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 로보캅, 자안심 이런 단체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김철진위원 제출이 돼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못 열어본 모양인데요. 내용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 위원.

○박영근위원 박영근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청사가 설계 들어가서 언제 지을 수 있나요?

○박영근위원 완공 단계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박영근위원 아니, 구청을 완공하는데.

○박영근위원 2016년?

○박영근위원 한 2년 걸린다 이렇게 보겠네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난방비, 행정지원과장님.

○박영근위원 난방기구 800만 원 1대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박영근위원 가건물 별도의 건물에 있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왜 제가 구청장님한테 건물이 언제 지어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멀티형이 있고 스탠드형이 있고 이러거든요. 구청이 지어지면 모형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이건 별도로 사용을 하는 건가, 그 다음 구청이 지어졌을 때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맞는 건가 이런 차원에서, 이건 별도로 사용을 할 건가요?

○박영근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어제도 상록구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자동차가 32대가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해마다 사고가 안 나면 요율이 떨어지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떨어진다고 하면 비용이 9680만 원인 상태에서 떨어졌다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자동차 보험료는 떨어지면 그 보험료 떨어진 부분에 1700만 원 더 올린 부분하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한 15%, 20%를 더 올렸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구청에 교통정책과가 하나 늘었잖아요, 경제교통과.

○박영근위원 경제교통과가 늘면서 거기에 있는 차량이 특별회계로 뽑아지는 것이 일반회계로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반회계로 바뀌어서 금액이 170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차량 유지관리비 대당유지관리비를 높이는 비용에서 이 비용을 높게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어제 구청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구청장님, 반장 수당이요. 제가 똑같이 구청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단원구청하고 똑같이 주장하거든요.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반장 수당, 형식이에요.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각 과에서도 그렇고 어제 상록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명단만 올려놓고 비용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잡아야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전에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은 통장들 업무나 반장들 업무가 완전히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통장들밖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반상회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하는데 반장이 꼭 필요로, 형식만 갖추어서 명단만 올려놓고 이게 25개 동의 반장 수당을 하면 엄청난 돈이 돼요,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왜 이게 예산을 삭감하자느니 안 하자느니 이 차원이 아니라요, 내년부터는 시 차원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해요. 그냥 맥없는 돈 나가서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명단 올려놓고 지급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것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어차피 동장님이 안 나오셨죠?

고잔2동사무소가 이번에 준공이 났잖아요. 정화조 시설이 직수로 연결했잖아요.

건축과장님, 직수로 연결됐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고잔2동에 정화조 수거료 해서 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컴퓨터상에 올린대로 그냥 올린 거예요, 이 예산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정화조 직수로 연결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안 올려야 할 돈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엊그저께도 제가 하나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예산 편성하는데 그냥 신중성이 없어요.

몇 분 되지는 않지만 또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뭔고 하니 승강기 안전점검 대행료가 계속해서 구청, 다 상록구청도 얘기를 했고 본청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승강기 안전점검료가 다 틀려요. 1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있어요.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호수동 같은 경우 20만 원이에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어떤 데는 11만 원.

정말 공통적으로 이런 비용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승강기 검사료는 12만 원이면 적당해요. 줄 거 다 줘요. 그런데 어떤 데는 22만 원 또 보면, 대부도 같은 경우에 보면 1년에 정화조 수거가 한 번 있어요. 법적으로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동치를 보면 네 번을 올렸어요.

그게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거예요.

대부동치 보면 정화조 수거료 10만 원씩 4회, 이게 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1년에 한 번만 수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한번 올렸어요. 그런데 이건 4번 올렸어요, 40만 원.

금액은 적지만 사소하지만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에 깔아놓고 이게 없어졌는가, 새로 지어서 정화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모르고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각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킬게요.

호수동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점검료 22만 원입니다. 어디치는 11만 원, 12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12만 원으로 다 잘라줘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호수동에 합창단 있죠?

○박영근위원 우리 안산시에 동에 있는 합창단이 두 군데가 있죠? 반월동하고 여기하고.

○박영근위원 합창단 단복 구입하는데 1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박영근위원 그럼 반월동도 해 줬나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 정도해서 제가, 왜 그런 고니 더 깊이 있게 물어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정도해서 질문 하고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주민복지과장님, 이게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박영근위원 913페이지요.

어떤 제도가 바뀌었나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5만 원에서,

○박영근위원 12만 원으로?

○박영근위원 이게 환경개선 어린이집마다 그러는 거예요? 교사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이니까 교사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배 이상 올려준 부분이 국가적인 정책인가요, 안산시의 정책인가요?

○박영근위원 국가적으로 그 금액이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려라?

○박영근위원 어느 날 갑자기 봉급이라고 해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냥 엄청나게 올라버렸네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따질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생각이 그렇지 않느냐.

단원구에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박영근위원 난방비 지원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더 늘어난 데는 없죠?

○박영근위원 예, 경로당 운영 난방비 915페이지.

1억 17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난방비를 한 달에, 몇 개월 얼마 주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시 재정 부담이 돼서 시치가 올라가든 해서 전체치가 증감이 1억 1714만 원이 늘어났어요. 도비가 늘어났든 시비가 늘어났던 전체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난방비 40만 원씩 지급이죠? 5개월 동안.

○박영근위원 작년에 총 난방비 지급 금액 전체가 얼마예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추경에 반영을 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반영을 하셨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당초 예산 세워놓고 그게 부족하니까 추경에 계속 더 세웠죠? 증액해서.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박영근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난방비 보조 자체가 5만 원씩 더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한 플러스 부분이죠?

○박영근위원 답변이 그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임위 제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단원도시주택과, 1169페이지 면장갑 450원 10장 300속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것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10장 300속 이게 어떤 말입니까? 표현이 용어가.

○윤태천위원 10장짜리를,

○윤태천위원 이게 장갑이 어떤 거예요?

○윤태천위원 면장갑?

○윤태천위원 면장갑 코팅 안 되어 있는 거?

○윤태천위원 그런데 단가가 비싼 것 같네.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여기 장갑을 내가 한번 색색깔로 가져와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단가 써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170원, 이것 코팅된 거 170원, 이런 것도 21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공서에 납품 들어오는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내가 이걸 샘플을 가져와 봤더니 사실 생각보다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여기 단가를 써서 제가 받아본 거거든요.

사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해서 관공서 쪽 부서에서 싼 거다, 비싼 게 아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단가가 얼마냐 그랬더니 장갑에다 얼마 얼마 이렇게 써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기에 450원 올린 거 가지고 세 켤레는 사겠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구매할 때 싼 데로 해서 잘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세 배씩이나 비싼 것을 살 수 없잖아.

○윤태천위원 그냥 돈을 주는 게 나은 거지 그것은 아시다시피 세 곱이 더 비싸요, 세 곱이.

○윤태천위원 인정하시죠?

○윤태천위원 누가 보면 짜고 고스톱치는 것 같잖아요.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식목일 날 행사에 수목 구입비가 10만 원씩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몇 전 짜리고. 그 밑에 보면 있잖아요.

장갑 부분 그 밑에 보면 수목 구입비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지 100주, 100주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목 구입비 100주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 원씩 올라왔잖아요. 어떤 나무를 하려고 그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내년에도 이팝나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수목도 신청 안 하고, 몇 전짜리를 10만 원씩 해서 하는 거죠? 구입비가.

○윤태천위원 직경은요?

○윤태천위원 3센치짜리에 높이가,

○윤태천위원 1m 이상이 10만 원이면 비싼 거지 3센치에.

○윤태천위원 1m짜리면, 내가 1m83인데 내 키보다 작은 건데 어떻게 비싼 거죠. 내가 83인데 어떻게 1m짜리가 10만 원이면 비싼 거지 과장님.

○윤태천위원 여기에 목록을 세웠으면, 식목일 날 나무를 구입한다 그러면 어느 나무 해서 이렇게, 무슨 나무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게 나와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록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가로수 보식 수종 갱신해 가지고 60만 원씩 150주 9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나무 얘기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가로수 나무 보식은 고사한 나무를 바꿔서 이렇게 심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게 그루당 심어주고 60만 원입니까?

○윤태천위원 심어주고?

○윤태천위원 나무가 왜 고사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나무들이 죽는 게.

1년에 150주 고사한 나무들이 왜 죽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냥 죽는 거 갈아주는 겁니까?

9천만 원이면 나무 이식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몇 주 했었어요?

○윤태천위원 작년에?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

○윤태천위원 소나무 여기 보니까 도심지의 병충해 방제 해 가지고, 도심 속의 병충해 약제 구입으로 해 가지고 5만 원씩 올라온 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나무 주사용은, 1171페이지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 주셔야지 찾는데 5분 걸리고 답변 하는데 5분 걸리면 저도 질문을 못해요, 이게.

○윤태천위원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병균이 곤충이 안 죽는다, 벌레가 안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공단이나 도로변에 보면 나무 키가 크잖아요. 크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압기로 약을 살포하잖아요. 나무는 5m인데 약 올라가는 것은 2m밖에 안 올라가.

그것 보셨어요?

그러고 수목 약 주는 것을 발주만 줬지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밑에 차량이 있으면 안 주고 거기 그냥 건너가 버려, 농약이 떨어지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 분들이.

본 위원이 직접 봤고 사진도 찍어놨고, 나무는 10m 되는데 병충해 업자들이 약을 주고 가는 게 건성으로 주고 유압이 올라가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반밖에 키는 5m 되는데 2m에 뿌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벌레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비 한번 오면 씻기니까 도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열 번 줘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수관주사 하면 여기 병충해 이것을, 여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6300, 8400만 원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시민, 내년도에 안산시의 자립도도 43%밖에 안 되고 올해보다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병충해 방제 사업하는 것도 발주만 줄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반은 안 뿌리고 그냥 지나가고 나무는 큰데다 반도 약을 못 뿌리고 그냥 살짝 밑에만 휙 돌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병충해가 다섯 번, 여섯 번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자들 약 살충제 방제 사업하는 그 분들도 수목에 약 올라가는 것 몇 m까지 올라가는 장비부터 확인해야 돼요. 되게 내가 그걸 많이 보고 주민들이 병충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럼 가보면 쏘면 반밖에 못 올라가, 반밖에. 자기네들도 알아, 나무가 높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간다는 거. 본인들도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단원건설행정과.

○윤태천위원 시내나 일반 소방도로 다니다 보면 포토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맞다가 포토.

○윤태천위원 그것을 포토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민원이 들어오거나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죠?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포토홀 때문에 자동차가 가다보면 덜컹 해서 놀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홀 아스콘으로 때우는 거 보면 형식적으로 때우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강도가 있을 겁니다, 규정이 있고. 그런데 때우고 일주일만 가면 도로 들고 일어나 도로 이게.

그것 많이 얘기 못 들으셨어요?

○윤태천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아스콘 보수용으로 어마 어마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이왕 때울 때 그것 방법을 거기다 끈끈히 뿌리고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포토 메우는 방법이 건축법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뭐하고 덜컹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금방 또 떨어져서 민원인들 가보면, 얼마 전에 가서 민원 넣어서 그것 포토를 때웠는데 가보면 그 자리가 도로 들고 없어졌더라 이거야. 그러면 또 민원 넣으면 가서 또 때우고 행정이 1년 가더라도 그랬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스콘을 전체로 씌우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포토가 된 부분을 때울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공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임시로 갖다 때워버리고 휙 가고 한 달 있다 보면 도로 들고 일어나서 또 떨어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안 떨어지는지 건축법을 확실히 해야 되고요.

꼭 민원이 들어가면 그 구멍만 때우고 가지 그 뒤에 있는 것은 안 때우고 가더라고.

공무원하고 현장을 같이 나가서 카메라 찍어서 갔어요. 그러면 와서 민원 넣어서 ‘때웠습니다’ 그러면 가보면 때웠어, 그 뒤에 있는 것은 안 때우고 가 확인해 보니까.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윤태천위원 903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할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여기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네, 수급자 지원은 몇 분 지원을, 몇 명이나 돼요? 몇 분.

○윤태천위원 1,337명?

○윤태천위원 1,437명?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 현재 정부미 지원해 주는 거를 일반미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쌀로?

○윤태천위원 쌀로 해 가지고 1,437명을 매달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매달?

○윤태천위원 그러면 몇 킬로 정도 지원해 줍니까?

○윤태천위원 1인당 몇 킬로 정도.

○윤태천위원 10kg에요, 20kg에요? 1인당 물어봤어요.

○윤태천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 요청했습니다.

몇 분하고 이렇게 나가서 한 달에 지원을 정부양곡 몇 킬로씩 해 주는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밑에 보면 행려자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원구에는 지금 현재 행려자가 몇 분이나 돼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아니, 행려자들 있잖아.

○윤태천위원 네, 단원구 몇 분이나 돼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통계 몇 분 가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이거 예산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사망자는,

○윤태천위원 1년에 12건 나왔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6건으로 나왔네.

올해 12건 나왔는데 6건으로 나왔으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12건 나왔으면 12건 평균적으로 예산,

○윤태천위원 추경에?

○윤태천위원 이쪽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요. 상록구에는 피복비를 5만 원씩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단원구에는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윤태천위원 잠바, 상록구에는 잠바를 준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록구에는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봐 봐요.

그런데 여기는 안 세웠는데 상록구에는 나중에 안산시민 똑같은 입장에서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 상록구, 단원구는 같은 안산시인데.

상록구에는 피복비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단원구는 이게 안 올라온 이유가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상록구 예산서 한 번 보시면 복지과 예산서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행려자가 뭡니까? 행려자는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어쨌든 1년간 이 정도의 행려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또 행벼자에 대한 피복비도 마찬가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하셔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그렇게 준비하시고 답변하셔야죠.

귀향여비가 됐든 장제비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이 발생하면 당초 예산 세워 놓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세워 주는 거고, 또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1년 내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이 행려자라는 게 본인 스스로 찾아와서 갈 곳 없고 먹을 거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옷 좀 달라, 차비 좀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발굴할 수도 있고, 또 반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윤태천위원 겨울철이기 때문에 행려자 같은 경우는,

○윤태천위원 아니 내 얘기는, 구청장님도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의사를 물어보는 게 상록구에서는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윤태천위원 아니,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단원구에서 안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같은 구에서 한 쪽은 올라오고 한 쪽은 안 올라온 이유를 모르니까 물어본 건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하실래요?

○이민근위원 어려운 때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외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정다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평가 기준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굉장히 좋은 표현이신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고민한 부분이 연장선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든 이런 형태, 양질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언어적인 그런 뜻은 정이 많고 느낌이 많다는 의미의,

○이민근위원 평가자에 대한 부분도 어떻습니까? 평가기준도 없이 평가....

○이민근위원 간부 공무원?

○이민근위원 어쨌든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민근위원 사랑의 지팡이에 관련된 거는 이 사업에 대한 발굴은 누가 한 겁니까?

○이민근위원 굉장히 모범사례일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감사함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숫자는 제한적이고.

○이민근위원 상록구요?

○이민근위원 권한 밖의 일일수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하는 공적인 영역의 일부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대개 보면 주차장 부지에 있다든지 공원 내에 있다든지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개선을 수없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내부적인 공간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한 쪽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본청 관계 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형태의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권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율방범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공공청사 외 공적인 영역의 청사를 지을 때 일부분을 할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임차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고민하고 생각만 할 뿐이지 실천되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서,

○이민근위원 정말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담으시면 성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야식비라든지 매월 정리를 하면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청구는 언제쯤 청구가 다 이루어지나요?

획일적으로 날짜 딱 정해져서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다 접수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빨리 해 달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A지대는 관리가 잘 돼서 3일이면 딱 청구 서류가 들어오는데 또 B지대는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업을 하면서 야간에 근무 서기 때문에 행정에서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5일 들어와서, 그러니까 A지대만 먼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5일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한 20일 정도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근무자들에 대한 부분은 다 정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이민근위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은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13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차량 연식이 ‘’13년도 걸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대마다 운영에 따른 회비라든지 자생적인 어떤 그런 돈이 있으면 플러스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 갖고 사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또 차량이 노후 된 걸 살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이민근위원 청장님, 이게 왜냐하면 2000년 식에 대한 부분을 노후가 됐다고 해서 ’13년도에 지원했는데 정작 2006년, 7년 식을 샀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 취지와는 굉장히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아니면 예산을,

○이민근위원 올려주든지.

○이민근위원 상록구 때는 제가 이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는 것 갖고도 전체를 교체해 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정작 차는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도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 데는 차량이 작아도 되지만 안산 같은 데는 도로가 잘 연결돼 있다 보니까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를 사잖아요.

이 부분은 총장님, 과장님,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이민근위원 예산의 지원을,

○이민근위원 세무과장님, 취득세 관련돼서는 징수 유예 결정을 했잖아요.

○이민근위원 작년 8월 달에 해서 2월 말까지 돼 있는데.

○이민근위원 징수 최종 결정권자는 단원구청장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징수유예 결정을 또 연장해 주는 건 한계가 있죠?

○이민근위원 없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민근위원 아카데미 교육과 관련돼서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지원자 경쟁률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이 매년 들어가잖아요.

○이민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친목회 성격이 아니라 본업, 사업, 경영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연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전보다 매출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형태의 모범 사례 이런 게 발굴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민근위원 과장님, 수탁기관은 어디죠?

○이민근위원 수탁기관을 매년 이렇게 선정을 다시 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매년 사업자 선정이라는 거는 투명성 제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한데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단원이든 상록이든 어쨌든 관내에 있는 양 구청이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번 사업자가 바뀐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양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프레젠테이션 잘해도 일단 수용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은 각각 틀리잖아요.

올해 만약에 사업자 수탁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민근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개소도 있을 테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도 있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A경로당에 관련된 인원 수, 남녀 구성 비율, 운영비도 차등하고 있잖아요. 인원수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도우미 제반 사항을 쭉 전체적으로 자료를,

○이민근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남으셨고 지금 시간은 12시 다 돼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 가지고 나서 또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점심시간을 갖고 나서 마칠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마치고 가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저는 그 이외 질문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을 보면 방치차 송치업무 자동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사업은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사전에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경제교통과의 주요한 업무 사업은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경제교통업무 추진비도 사실은 많이 반납하신 거죠? 3차 추경에.

○나정숙위원 교통업무 추진 3차 추경에요.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감액에 대한 부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좀 줄이셨어요?

○나정숙위원 경제교통과 내년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예산을 보면 그 부서가 어떠한 내년의 사업을 할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에서 아까 줄인 거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가 조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민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중점인가요?

○나정숙위원 교통안전시설물이요?

○나정숙위원 교통안전시설물은 단원구청에 몇 개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 건에 대한 예산은 올해 얼마죠?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출했어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상록구청에다가도 질문을 한 건데 각 구청별로 폐기물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과장님이 하셔야 되구나, 도시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청 1169쪽에 보시면 가로수 입목 폐기물을 10만 원에 60톤 5회 이렇게 하셨잖아요. 1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얼마요?

○나정숙위원 2013년은 몇 톤이나 폐기하셨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60톤으로 내년에 올리신 것은 왜 그렇죠?

○나정숙위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왜 그 이유는 뭐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가로수 입목 폐기물이었고요. 녹지대 폐기물 같은 경우 1171쪽에 보면 녹지대 폐기물 처리가 있죠? 거기는 20만 원에 50톤을 편성하셨어요.

이 녹지대 폐기물 20만 원은 어떤 근거와 기준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폐기물 사용료가 다른가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역을 주시나요? 어떻게 어디다 맡기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각 다르겠죠, 구청별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록구청은 25만 원을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원구청은 2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20만 원 50톤이라는 기준도 사실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겠네요, 그러면?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비도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떻게 그러면 산정을 하셔요?

○나정숙위원 어린이공원이나 녹지대 폐기물이나 비슷한 상황인데 왜 여기는 특별히 21만 6천 원으로 산정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실무자는 다르지만 과장님은 여기 도시주택과의 총 관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의 얼마든지 이 사안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00톤, 어린이공원이 단원구청에 몇 개 있어요?

○나정숙위원 56개소면 한 장소에 몇 톤의 폐기물 처리가 나오죠?

○나정숙위원 저는 폐기물 처리 쭉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섞여져 나오고 이러긴 하지만 이 예산 편성이 절약하고 그런 일괄적인,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들도 일괄적이지 않다, 이런 것이 예산의 어떤 철저한 낭비를 줄이고 예산 편성에 대한 절약 차원에 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 100톤은 상록구청과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나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혹시 사항은 아시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은 어저께 물어봤더니 78개소라는데 내년의 폐기물 처리를 1천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단원구청은 56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1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절약하면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3차 추경에 녹지대 잔디관리공사 1170쪽 보시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녹지대 잔디관리공사, 3차 추경에 이 사업 진행 안 하셨죠?

○나정숙위원 이것은 도시주택과인가보다, 도시주택과장님한테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이것 도시주택과 과장님의 조서 531쪽.

○나정숙위원 네, 녹지대 잔디관리공사.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수행을 안 하셨다고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측이 빗나간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들을 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반납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또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나정숙위원 예산이 지금 많이 남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서 녹지대의 잔리관리공사도 2014년도 3천만 원 했는데 똑같이 해서 반납한 다음에 다시 2013년에 책정을 하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은 20만 원, 어떤 것은 21만 6천 원, 어떤 것은 100톤, 어떤 것은 50톤, 이런 것들 명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시고서 나중에 지내보면 이 사안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답변이 궁색하시고요.

과장님, 녹지대 조경석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2억 8500만 원 이상 되는데 어떠한 부분인데 많은 예산들 중에 많아요, 다른 예산보다.

○나정숙위원 왜 과장님이 답변하다가 못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단원구청 쪽 신도시 쪽에 보면 사실 수자원공사가 도시를 계획하면서 인도가 좁은 곳이 많죠?

○나정숙위원 학생 1명이 지나가도 좁을 만큼 아침에,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조사는 됐나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 조사를 해서 좁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구청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청장님 혹시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작이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내년에 자기 사는 곳의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정보를 얻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구청의 어느 과가 이것을 담당하세요?

○나정숙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데,

○나정숙위원 시청 본청에서 그런 정책적인 걸 하는데 대민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청장님, 여기 있는 위원님 중에서도 자기 살고 있는 집의 주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였냐면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대민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가,

○나정숙위원 아니, 하는 거는 아는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그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옛날 거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옛날 거를 사용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가요?

범칙금이나 이런 거를 물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는,

○윤태천위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 내년 초반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도할 사항이 사실은 구청에 있어요.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이 사안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됐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계도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하지 않는 부분인가 하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여튼 지켜보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청장님께서 폐기물 처리나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 단원구청 같은 부서에서라도 조정할 수 있고 긴축할 수 있는 것들 하실 부분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옥외광고물 등 등기우편 있잖아요. 자료집 예산서 1167쪽입니다.

거기 단가를 보면 1,750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등기우편료가 대체적으로 1,930원으로 다 책정돼 있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이신지 아시나요?

○박은경위원 잘못 책정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보면 재료비나 공공운영비, 여러 위원님들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단가 산정에 있어서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예를 들면 양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자 날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수 계산에 23일, 24일, 25일 또 26일까지 있어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물론, 작은 차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납세고지서 창봉투 있잖아요. 그게 본청 세정과에서는 35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양 구청에서는 50원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경제교통과나 건설행정과에서 TRS, TRS가 무전기죠?

그런데 이게 사용료가 4만 원, 5만 원, 6만 원 다 가격 산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마대 있잖아요. 마대도 50원, 100원, 모든 단가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일원화 돼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도 비교 분석하기도 좋고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되물어보는 그런 질의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단원구청에서 도시주택과나 건설행정과나 경제교통과나 이렇게 예산을 보면 세부적으로 일수에 대해서 예산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도 간혹 이렇게 몇 군데 보면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퉁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편요금 같은 경우 몇 번 정도 보내지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원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미리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하단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있잖아요.

이거 계속 해 오던 사업이신데 이렇게 시트지를 부착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박은경위원 토털 몇 개소인데요? 몇 군데 정도.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시트지인가요, 아니면 도포라고 그러나요? 어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뭐랄까요.

○박은경위원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서 보면 전신주 있잖아요, 전주. 전주에도 한전에서 붙인 거 있잖아요, 노란색하고 검정색 배색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훼손돼 가지고 미관상도 보기 싫지만 이렇게 자칫하면 아이들이 지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한전의 관리책임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서 한전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미관상 도시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음 그 뒤페이지에 바로 보면 녹지관리 기간제 교육 해 가지고 이게 상록구에서 똑같이 22회 해서 35만 원, 강사비를 세우신 거죠?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2회면 거의 월 2회 정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강사 교육비가 책정이 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교육의 필요성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그동안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게 특히 녹지관리에 관해서 안전이나 보건교육인데 어떤 부분에서 주로 이렇게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저는 교육 횟수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는,

○박은경위원 혹시 이거 교육이수에 대한 그런 시간의 의무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거를 다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가지치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한 1억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한 필요성이 어떤 부분에서 대두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가지치기도 제가 봤을 때는 질병에 대한 예방은 아닐 것 같고 하여간에 관리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돼서 세우셨다고 하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수종을 갱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라성로나 아까 우리 앞서 녹지대 조경수 설치공사 이게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건의사항들이잖아요.

거기에 다 현장 가셔서 확인하신 겁니까?

○박은경위원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거기 뒤에 또 1170페이지 보면 녹지대 풀 식재지 관리공사 2억으로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는 예산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혹시 상임위에 제출돼 있나요? 2억에 대한 세부 예산이.

○박은경위원 그게 있었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요.

○박은경위원 보니까 여기 잔디 식재지도 나와 있고 한데 풀 식재지는 이렇게 퉁으로 전체 그냥,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조경석에 대해서도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시설부대비가 한 5억 정도 예산서상으로 보면 증액이 돼 있는데 조경석 설치에 관련된 공사비가 증액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현장 가셔서 보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으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녹지대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조경석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좀,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경석이 설치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녹지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박은경위원 사실 녹지대의 풀 관리도 안 되는 민원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경석까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85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완충녹지 밑에 비탈면 안정화사업 실시설계, 산책로 조성, 전기, 조경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한 군데 지역인가요?

○박은경위원 협궤열차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게 두 가지가 조경하고 전기,

○박은경위원 거기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이 우리 단원구에 56개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대부분 바닥의 재질이 모래 아니면 탄성소재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모래로 돼 있는 곳은 몇 군데.

○박은경위원 몇 군데 있죠? 모래가 몇 군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모래가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모래 소독이라든지 모래의 교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얼마 세우신 거죠? 3천만 원 이건가요, 어떤 거죠? 바닥 모래 및 놀이기구 해 가지고 바닥시설 정비공사료는 3천만 원 있는 거고.

○박은경위원 이게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인가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바닥의 놀이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보면 탄성소재보다 모래가 더 좋다는 것도 이해는 하시면서 그런 청결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뜻한 탄성소재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 어린이놀이터가, 요즘은 다시 또 모래놀이터를 적극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유지관리들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큰 관리비가 들지 않는다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17군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놀이터가 17군데밖에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17개고.

○박은경위원 그럼 나머지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56개소라고 그러셨는데 17개 군데가 모래로 돼 있고,

○박은경위원 모래 플러스 탄성, 나머지는,

○박은경위원 모래만 해서 24군데, 탄성은?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56이요.

○박은경위원 연 2회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소독도 하고, 교체는 몇 년마다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그런 것 소독도 할 때는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건 아니지만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장님이 와서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 소독이 이루어지면 미리 알려준다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언제 이렇게 소독을 했구나 또는 하는 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생각할 때 이런 게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하고 잠재의식 속에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요즘은 워낙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에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민원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작지만 이런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174쪽에 보면 이번에 대부도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하시려나 봐요. 건축행정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5100만 원 정도 중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사무관리비가 3600만 원 증액된 것 중에 대부도 현장 확인 차량 임차료를 따로 새로 이번에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선박비도 600만 원 세우셨고요.

대부도 이동민원실 직원 여비도 여기 보면 다섯 분이 20일이면 거의 매일 상주하다시피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동민원실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더 증액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2400 똑같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축행정, 대부도에 관련해서 일부 계가 다 가 있는데 그만큼의 민원도 많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력이 대부도의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가 계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박은경위원 갔다가 금방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만큼의 다섯 분이 건축 관련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수요가 많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그렇다면 그 외에 대부동을 제외한 단원구 전반적인 건축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양을 능가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우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15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 몇 건 정도 우편물이 발송됐는지 저희가 알면 더 이해가 쉽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요.

○박은경위원 예산서 1181쪽에 보면 대부도 도로포장 보수해 가지고 이번에 시설 및 부대비가 4억 9천 정도, 5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대부도 쪽에 5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대부도 도로, 농로 굉장히 대부도는 공사 중이에요, 모든 게 공사 중.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이번에 예산이 한꺼번에 잡힌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시화방조제 쪽이 굉장히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박은경위원 그냥 지금의 상태로 다시 재포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포장 중에.

○박은경위원 통행량이 많은 만큼 도로 훼손율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박은경위원 시화방조제 도로가 언제 조성이 됐던 거죠?

○박은경위원 얼마 만에 이걸 다시 공사를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전반적인 공사는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부분적으로만 이루어,

○박은경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전반적인 공사를....

○박은경위원 심한 구간만?

○박은경위원 구간의 몇 분의,

○박은경위원 6킬로 중에,

○박은경위원 한 3킬로요?

○박은경위원 도로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도 이번에 13억이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량 그런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량 유지라는 게 공사는 본청 건설과에서 하고요. 차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하자 관련해 가지고 책임 소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건설행정과 실무자 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또 예산 절감에 있어서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책임을 진 걸로 해 가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 우리 시가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서 준공을 마치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업무 이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게 사전적인 점검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 과장님께서도 신길지구 잔디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수를 받으려다가, 올 연말에 받을 예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잔디공사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은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지는 거고 결국은 시민에게 직결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 소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애써 주신 직원 분들께 감사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점검도 미리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런 칭찬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83쪽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료비에 보면 건설행정과장님, 가로등·보안등 이것 다 있잖아요, 램프.

그런데 가격이 다 달라요.

제가 페이지를 굳이 얘기하자면 예산서 상록구청의 1148쪽입니다.

가격이 싸고 비싸고가 문제 아니거든요.

1148쪽에 보면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에 쉽게 얘기하면 예산 거기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다들 똑같은 와트예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양 구청 다 일원화해 가지고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저렴한 단가도 있고 좀 더 비싼 단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 동장님들이 안 와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고잔1동에서는 마을신문을 제작해 가지고 약간 배부하기 위한 가판대 제작비를 올리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대체 고잔1동에서는 몇 부 정도를 발행해 가지고 어떻게 배부하시는 건지 그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아니면 처음 시도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선부2동 같은 경우가 마을신문 운영비 올리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동마다 마을신문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박은경위원 이런 소식지가 굉장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긍정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부하는 방법이 통장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행정의 서비스 때문에도 하실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이래저래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혹시 동별로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으로 민원이랄까 목소리들 모아보신 적 있으신 건가요?

물론, 이게 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이루어진 신문들인데 결국에는 보여 지는 거라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이 동에서 약간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에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운영비인데 자동차세 8만 원에 7대예요. 자료집 1195쪽인데 상록구청에는 똑같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요. 자동차세가 3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1대 당 8만 원을 여기는 산정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상록구의 부서에서는 30만 원씩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은 보험료라든가 굉장히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유독 자동차세만 달라요.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구는 7대가 다 똑같이 비슷한 연식이라는 얘기고 상록구도 5대가 전부 30만 원 정도 세금을 낼 정도로 연식이 동시에 다 똑같나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단가 산정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일원화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요구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한 3분의1일은 편성 자체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쨌든 간에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금방 우리 박은경 위원님 칭찬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하신만큼 칭찬을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옛날과는 달리 여러분 예산 편성하면서 흥청망청 쓰려고 예산 편성하고 무조건 일단 예산을 많이 편성 받고 보자라는 그런 지금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소 시스템상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랬던 부분들이 생각지 않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내지는 정부 정책상 부득이하게 예산이 결국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또 부족하게 편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편성 과정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지적 받지 않을 부분들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편성 과정에서부터 또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청장님, 각종 수수료, 대행료 또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어떤 것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또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똑같은 재료이고 똑같은 자산이고 또 똑같은 수수료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일선 또 각 부서에서는 별도로 입찰을 하든 발주를 하든 구매를 하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금액이 상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양 구청 마찬가지 편성목이 똑같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청 틀리고 단원구청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고민을 하셔서 혹여 공동 발주 내지 공동 구매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개별 구매하는 것보다 단가가 더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 구청이 같은 동일 편성목에 있어서는 상호 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최소 차이 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 폐기물 관련 말씀하셨는데 폐기물도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다 단가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단가가 틀리느냐라고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또 설명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충분히 다 이해하고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별 편성 내지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대로 하고 또 공동구매해서 공동 발주하고 공동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자료는 하여튼 저희들이 계수 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래야지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78쪽에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해 가지고 6600만 원,

○이형근위원 공모 선정돼 가지고, 매칭사업이에요?

○이형근위원 3300만 원씩이요?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지역문화 활성화 워크숍 개최해 가지고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계획은 다 돼 있죠?

○이형근위원 계획 짠 것 자료 주세요.

○이형근위원 잿머리성황제 상임위에서 500만 원 삭감됐어요.

○이형근위원 500만 원 삭감됐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잖아요.

○이형근위원 780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있잖아요. 올해는 20만 원해서 21명인데 내년에는 30만 원해서 20명이에요. 근무복이 갑자기 1년 사이에 10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동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명목을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20명이잖아요.

○이형근위원 이게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봉급제로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시간당 받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이형근위원 하루에 4만 원이에요, 1시간에 4만 원이에요?

○이형근위원 민속박물관은 5만 원?

○이형근위원 교통비를 지급해 줘야 되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까지 자료 한 번,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올 7월까지 뽑아주세요.

해설사 언제부터,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전에부터 운영됐으니까.

○이형근위원 3만 5천원이었는데,

○이형근위원 그러면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뽑아 주세요.

○이형근위원 786쪽에 최용신 학술대회 개최가 있는데 올해 최용신기념관 교육문화제도 했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교육문화제가 내년에는 없는 거예요? 예산이.

○이형근위원 학술대회하고 똑같은,

○이형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작년에 2천만 원인데 교육문화제는 3220만 원 돈이에요.

○이형근위원 네.

○이형근위원 똑같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교육문화제 해 가지고 3226만 5천원,

○이형근위원 그럼 상록수문화제 최용신음악회로 대체한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789쪽에 개량해금하고 현악기 받침대 신규로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받침대 13대는요?

○이형근위원 신규로요?

○이형근위원 종이행사 문화축제 있잖아요. 천만 원이 감액돼 갖고 내년에는 올라왔어요.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아니, 2013년도에는 3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천만 원이,

○이형근위원 별망성예술제도 3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이형근위원 이것도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했었어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13년도에는 얼마,

○이형근위원 1억 천 확보했는데 5천만 원을 더 증액시켰어요.

○이형근위원 그럼 3천만 원 삭감돼도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겠네요?

○이형근위원 그럼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우수전통민속놀이 보존사업 있잖아요. 60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형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왔어요.

○이형근위원 798쪽이요.

○이형근위원 같아요?

○이형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이형근위원 804페이지요. 전국청소년축구대회 개최 있잖아요, 아이리그.

○이형근위원 여기도 2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그 금액으로 충분히 3천만 원 가지고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3도3시 생활체육동호인 출정 지원 이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형근위원 삭감시킨 거하고 또 내년 예산도 안 올라왔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럼 아예 없어진 거네요?

○이형근위원 810페이지에 생활체육관 등 체육시설 전기공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LED 등 기구로 교체를 하면 램프는 그게 잘 나가지 않잖아요.

○이형근위원 안전기가 아마 수시로 나간 것 같은데.

○이형근위원 안전기 설치는 밑에다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실내테니스장 실시설계용역 전액이 삭감됐어요.

○이형근위원 프로구단 지원 총액이 6억 3328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813페이지요.

○이형근위원 그리고요.

○이형근위원 창단을 하게 되면 지원비가, 지원금이 나오죠?

○이형근위원 유소년,

○이형근위원 관광과장님.

○이형근위원 관광과는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걷고 싶은 길 조성 5천만 원, 캐라반 구매 5500만 원.

○이형근위원 행사운영비에 국내외 관광마케팅 운영 있잖아요, 6천만 원. 45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6천만 원이 됐는데,

○이형근위원 820페이지인데.

○이형근위원 행사운영비를 너무 많이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글로벌이벤트 참가자 급식비 있잖아요, 500만 원 2회.

○이형근위원 작년에는 항공전의 급양비가 얼마였어요?

○이형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이형근위원 825쪽에 선박수선유지비하고 유류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형근위원 830페이지요.

어촌관광시설 개선사업 12억 5천하고 부대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석면 건축물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있잖아요, 공사 4천만 원.

이게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래요?

○이형근위원 문화재단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단도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세무회계 기장수수료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광고비 있잖아요, 전철역 광고. 이게 3600만 원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이형근위원 아니요, 올해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이형근위원 전년 같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광고비를 확정한 거 아니고 통합으로 했구만요?

○이형근위원 매체 광고비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아니, 하늘다리 말고 주간지, 일간지 광고 말이에요.

○이형근위원 8140만 원.

○이형근위원 문화공동체 형성사업 영상미디어사업 있잖아요.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올렸네요?

○이형근위원 위원회 수당을 보면, 자문료에 보면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이형근위원 1회 하는데 1500만 원이에요?

○이형근위원 25쪽에 잔디깎기 2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조경 유지 보수.

○이형근위원 그것 자료로 주세요, 저 시간 다 됐으니까.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이형근 위원님이 앞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부 다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산문화 포럼 비용이 700만 원 있고, 바로 또 하단에 지역문화 활성화 워크숍 개최가 1회에 1천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두 가지 다 개괄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문화 포럼은 어떻게 개최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이게 예년에도 했었나요?

○김철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김철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의 방향성이나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실 포럼 1회 개최해서 무엇이 상당히 변화가 있다라면,

○김철진위원 여기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횟수로 3회예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점검하는 건데요.

예산 계획이 횟수가 3회면 1회당 보통 한 200, 300 정도의 예산이니까 적절한데 1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포럼을 700만 원씩 들여가서 해서 뭘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궁금한 거죠.

사실은 지속성이 있지 않으면 연계도 되지 않고 또 그 가치가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설명에 한 3회 정도 연속성을 담보한다라면 예산의 범위가 700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보지만 1회에 700만 원 들어간다는 포럼은 상당히 지양점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답을 하셨습니다만, 지역문화 활성화 워크숍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표면적으로 봐서는 워크숍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자칫 하다 보면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한번 정도 행사하는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김철진위원 저는 이런 예산 같으면 1천만 원 1회가 아니라 500만 원 2회 편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얼마나 접근이 될까요?

우리 예산 규모나 천만 원에 문화예술 단체가 다 함께 모여서,

○김철진위원 70명이 1회 모여 가지고 1천만 원이면 1인당 얼마씩입니까? 이런 워크숍이 가능해요?

차라리 횟수를 전반기, 후반기 정도라도 해야지요.

70명이 모여 가지고 천만 원 가지고 워크숍 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1인당 얼마 나옵니까? 꼭 비용만 가지고 환산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사업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내용이 아니라,

○김철진위원 일상적인 개념인데 어느 단체가 70명 모여 가지고 얼마나 내용을, 이것 일주일 할 거 아니잖아요?

○김철진위원 1박하겠죠. 당일 날 천만 원 썼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내용을 더 담았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 계획 자체에서 천만 원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 활성화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전환해서 방향을 잡자는 거죠, 한번 모여서 천만 원 쓰고 1박2일 워크숍 했다라는 것보다는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천만 원 예산 적은 거 아닙니다.

모여서 소통하는 거 천만 원 들어갔다면 웃어요. 내용 담아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지 워크숍 했으면, 천만 원 들어갔으면요. 소통하는데 천만 원 70명이 썼다하면 웃지요.

개념 정립을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잿머리성황제 15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본예산에 1천만 원 편성됐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었나요?

○김철진위원 추경에 5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별도로.

○김철진위원 그래서 합산해서 1500 가지고 2013년도에 잿머리성황제를 한 거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매년 이런 형태였나요? 어땠어요?

본예산 반영이 안 되고 추경 추경해서 갔었어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500이 삭감됐는데 혹시 어떤 사유였어요?

○김철진위원 말없이 그냥 삭감했어요?

○김철진위원 자료만 요청하고 그냥 삭감했어요?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분 있으니까 증액분 삭감했나요?

문화복지위원님들 왜 갑자기 바빠지셨어요?

저는 물론, 잿머리성황제 특성도 알고 내용도 아는데요. 사실은 2013년도 예산 점검하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1500이 들어갔는데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 1000, 추경에 500이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도 없이 이렇게 삭감됐다고 했는데 말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김철진위원 이건 내용 자체로 봐서가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과정들, 저는 예산 심의 2014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한 9% 가까이, 천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 비용, 여기 해당 문화관광본부 쪽은 아닙니다만 예산과에 보니까 세정과에서는 세입을 맥시멈으로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예산에 지방세 수입을 170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고 점검을 하고 세정과에 미팅을 하니까 결국은 그거였어요.

통상적으로 수입은 보수적으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즉, 올라온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이 추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도 저희가 500에서 600 예산 편성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세입이 지방세로 잡았는데 그것까지 막 당겨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냐 하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세입 자체가 없으니까.

세출 쪽에서는 어떻게 맞췄냐 하면 예비비를 170억 삭감했어요.

예비비 기준이 예산의 1% 그 조건만 맞췄거든요.

결국은 맞춰야 되니까, 다른 예산 삭감을 못하니까 예비비에서 150억을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 100억만 남겨놓고 이렇게 전체를 맞췄거든요.

그렇다라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부 항목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세입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본예산 심의할 적에 조금 더 세밀하게 가야 되고 조금 더 정교하게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점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 1500 가지고 행사를 했다라는 건데 본예산에만 천만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500이 그냥 삭감됐다, 이건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의회도 부담스럽지만 집행부도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죠.

전체적인 세입이 1차 추경, 2차 추경이 2014년도에 2013년도처럼 500, 600억이 안 됩니다. 세입 자체가 줄고 국도비 내시가 자꾸 줄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숙제인데 의회가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답답하죠.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은 이형근 위원님이 쭉 질문을 하셨고요. 문화재단 중에서 상임위 자료를 제가 받고 나서 자료상의 아쉬움이 아니라 과정상의 아쉬움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핵심 공직자분들이 와 계신데 최종적으로 2급 직원 채용하는 과정이 시장님 결재가 12월 3일 날 났어요.

○김철진위원 12월 3일 날 났는데 이러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채용 점수나 합격자의 결정 과정은 다 봤어요, 자료를.

제 상임위 아니었습니다만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특별히 참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지만 모 동장님이 이리 가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분이 언제 퇴임했습니까? 8월 31일 날 퇴임했어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예, 8월 31일 날.

날짜 제가 총무과에서 받았는데요, 8월 31일 날 퇴임했는데 저희 8월 마지막 주가 의회 회기였습니다, 4일짜리 회기.

그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문자를 받았어요. “명예 퇴임합니다. 예당으로 갑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잠정적으로 어떤 내부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채용 합격자 결정 내용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는 자료가. 점수가 나와 있고 여기에 90몇 점이 나왔다, 이런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퇴임하기 전에 문자로 의원들한테 “저 명예퇴직하고 어디 갑니다” 문자를 돌리는 이런 현상에서.

이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무슨 내용을 담보하겠습니까? 형식이지.

중앙이나 지방에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산하기관 낙하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절차도 공정해야 되지만,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과정도 공정해야 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떠나서 아쉬운 거죠.

과정도 없는데 진행도 안 됐는데 시장 결재 12월 3일 날 났는데 그런 문자를, 가능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진위원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 몇 명이 그 문자를 보고요, 이야기까지 나눈 적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상식도 아니잖아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가야죠. 그리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이나 결과는 공정해야 되겠고요. 결과만 서류상으로 오픈돼 가지고 안 되죠.

예산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김철진위원 경기안산항공전이요. 늘 항공전 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제가 기행에 있기 전에 전반기에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을 적에도 항공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경기도가 항공전과 뭡니까, 격년제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왜 우리가 왜 안산시가, 이걸 독자적으로 안산시가 주최가 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안이 나왔죠?

○김철진위원 그럼 안산시가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행사 시스템이 변하는 게 뭐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주최·주관 문제라든가 후원 문제에서 변동되는 게.

○김철진위원 진행은 누가 합니까? 주관은.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된 내용을 점검하는 건데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항공전이 안산이 주도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라든가 경기도가 항공전 예산이 아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1억을 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내용의 변화가 사실은 경기관광공사라는 곳은 이 행사를 그동안에는 5회까지, 4회까지인가요?

○김철진위원 5회까지 주관을 했잖아요. 주관을 했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나 안산시는 동등한 입장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단독으로 주최를 했을 경우에 경기도의 입장과 안산시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냐의 문제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경기도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행사 대행하는데 결국은 무슨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렇게 가면 예산 22억 너무 큰 예산 아니에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경기도와 격년제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격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안산시가 단독으로 주관하면서 경기도가 시책추진비로 11억을 보전한다, 이게 행사가 뭐가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해 왔던 패턴 상에서,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에 안산을 집어넣는데 2년 걸렸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항공전을 경기안산항공전으로 바꾸는데 2년 걸려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삭감 주장하면서 명칭을 넣어서 갔었던 부분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독 주최한다고 그러면 경기 빼면 문제가 됩니까?

○김철진위원 경기 빼도 시책추진금을 줄까요? 숙제는 많죠.

○김철진위원 사실은 항공전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본질적으로 주최, 후원, 주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행사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 7억을 편성했을 경우에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와 안산시민을 위한 것과 내용을 훨씬 더 담을 수 있다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추진보전금 11억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형식만 이렇게 갖춰놓고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도가 주도하는 것처럼 비쳐지면 또 다른 숙제가 생기는 거죠.

○김철진위원 한 번 이건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겠지만 예결위에서도 같이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2년도 11월 26일 날 조례 제정이 됐거든요.

○김철진위원 그 이후에,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의료관광 활성화가 얼마나 어떻게 진척이 됐나요?

○김철진위원 네, 많이 늘었네요.

○김철진위원 삼천 사백,

○김철진위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원은 ’12년에 45명 정도 됐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450명, 인원은 수치상으로 봐서는 무려 한 3,400명이 넘게 늘었는데 금액은 3억에서 6억이면 별로 안 늘었네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나름대로 마케팅이나 또 홍보를 통해 가지고 수요자는 늘었는데 또 일반적인 수요자가 늘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의료 쪽에는.

○김철진위원 2013년도에도 의료관광과 관련돼 있는 국제회의시장 박람회 참가나 이런 행사가 있었죠?

○김철진위원 4번이요?

○김철진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특히 해외 쪽에.

○김철진위원 의료관광 형태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사람을 모셔 온다는 것은 그건 전혀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준비가 잘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안산의 의료관광을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의료관광센터,

○김철진위원 민간영역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박람회도 참가하고 홍보설명회도 다녀왔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실적은 45명에서 인원으로 본다면 3천명이 넘게 늘었다는 부분이고요.

○김철진위원 횟수는 해외에도 한 4번 정도 다녀오셨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어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관광이 붙으면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목도 의료관광 국제화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잘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여비라든가 이렇게 남아줘야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생각에서 “관광” 하면 여유롭고 즐기고 이런 개념인데 이건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즉 지원 조례가 공표되고 나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다녀오는 관광여비가 아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여비라는 것들이 적극적인 제명부터, 각론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돼야 되고 결과도 그렇게 나와야 되지만 목적만 보고 제명만 보더라도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이 담아지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설령 목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사업 요지라든가 이런 거 설명할 적에는 그런 의지를 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77페이지요.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200만 원 잡아 놓은 거 있죠?

○박영근위원 이거 뭘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200만 원 잡아놨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럼 물품 구입도 해야 이게 폐기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이 딱 물어보니까 거의 샅샅이 뒤져버린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그러는데요. 성호기념관의 승강기 유지비 월 20만 원 잡았죠? 782페이지.

○박영근위원 비싸요. 12만 원 잡으면 됩니다.

다른 구청이나 동사무소 다 그렇게 잡았는데 왜 20만 원 잡았습니까?

그건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봐요. 아마 12만 원 잡아도 후회 없을 겁니다.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조정을 해 주시고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1억 500만 원 잡은 거 있죠?

○박영근위원 이게 구입이 되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래도 양이 많네요. 기존에 있는 운영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갖춰졌을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구입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박영근위원 최용신학술대회 행사가 2천만 원, 최용신음악회 3천만 원, 행사가 같은 행사죠? 같은 날.

○박영근위원 같은 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따로 따로 일어나요?

○박영근위원 작품전시회도 있고 뭐도 하던데 작년에는.

○박영근위원 최용신음악회.

○박영근위원 여기에서 작년에도 3천만 원 잡았었나요?

○박영근위원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했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 비용이 어디에서 잡혔다고요?

○박영근위원 최용신기념관 자체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박영근위원 소유권이 교회도 있죠?

○박영근위원 그 소유권은요?

○박영근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교회는 따로 돼 있고 기념관 따로 돼 있고.

○박영근위원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하나의 뭉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 예산이 왜 들어가야 하느냐고 판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가 해서.

단원미술관 있죠?

○박영근위원 뭘 짓는데 4억을 여기에 투입합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실을 건립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는 고니 기본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원미술관의 그 부지를 수자원공사한테 기부 받았죠?

○박영근위원 건물도 기부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철거비 15억인가로 그걸로 마감 짓는다고 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해마다 건물이 늘어나요.

그럼 처음에 약속 자체하고가 완전히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때그때 예산만 피해 가자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솔직하니 “단원미술관을 옮기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정말 이거 수자원공사에서 철거비용으로 15억 주는 그 비용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향후에도 더 써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놈만 쓸 겁니다.” 하고 확답을 딱 지어 놓고는 해마다 건물비용이 이렇게 편성이 돼요. 지어야겠죠. 꼭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이게 꼭 그 순간순간만을 모면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의회를 이게 속인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정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편성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안산을 위해서는 단원미술관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수자원에서 15억 준 거 이거에서 한 30억 더 보태야 됩니다.” 톡 까놓고 얘기를 해 버렸어야 하는데 계속 그래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산에 바다향기테마파크 우리한테 처음에 할 때 “얼마 들어갑니다.” 하고 그냥 수십억 들어가버렸어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막 그냥 퍼 부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산 아니, 처음부터 솔직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려야 하는 건데 그냥 그 순간에 그 방향을 잡으니까, 단원미술관도 제가 딱 선뜻 생각나는 것이 그래요. 이거 뭔가가 잘못됐어요. 시작과 끝에 말에 대한 뱉음과 책임이 없어요.

그걸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깎아야 해요 삭감시켜야 해요. 그게 맞잖아요, 약속이니까.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보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해요. 답답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아까 여기에서 큰 그림의, 단원전시관을 옮기는 부분에서는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십억의 그림의 큰 마인드는 변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 해마다 이렇게 짜깁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모양새가 잘못 나온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1차 사업 끝나고 이것까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렇게 그리셨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박영근위원 797페이지요.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이게 뭐예요? 그 밑에 청문당 토지 매입,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한 번.

○박영근위원 대부광산이면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박영근위원 탄도항 근처 옆에 있는 조금 까놓은 데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산을 밀어가지고 중간에 보니까,

○박영근위원 예.

그쪽에 퇴적암층 매입, 매입의 목적이 뭐예요?

○박영근위원 유적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공룡알?

○박영근위원 흔적이 나와서?

○박영근위원 그 땅을 몇 평이나 매입을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네.

왜 그런고 하니,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입을 해서 이 유적물을 보호하는데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운영을 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매입이 돼야 한다는 얘기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관광 부분에 어떻게 이용을 해야 안산시의 관광 사업이 이게 하나의 테마적인 부분이 된다, 이것까지 같이 그려야만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오직, 제가 잔소리마냥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그렇거든요. 이 큰 그림 속에서 산의 정상까지를 쳐다보면서 경영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100m 지점까지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의원이면서도 잘 모르니까, 저희 상임위 아니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이쪽 부곡동 가면 또 무슨 관광해서 하는데 그것도 땅 매입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안산시가 어떻게 그 땅을 매입해 갖고 어떻게 관광과에서 유용하게 안산시의 관광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님.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야외수영장이거든요,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전혀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이 그 부분의 내막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야외수영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박영근위원 그 100억이 명확하게 안산시 수자원공사 목의 지원금의 100억이죠?

○박영근위원 100억이 명확하게 왔죠? 2009년도 12월 달에.

○박영근위원 그 돈 어디다 썼습니까?

○박영근위원 일반 예산 세입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쪼개서 썼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

○박영근위원 빌려준 거네요?

○박영근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쓰라는 목적이 수영장을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목적성을 가지고 틀림없이 목이 있는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데 써버렸다, 수자원에서 생각할 때는 목적성에 100억이 틀림없이 야외수영장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영근위원 수자원공사 감사원 감사에 걸린 거예요, 안산시 감사원 감사에 걸린 거예요? 지적이 된 게.

○박영근위원 어디 감사를 할 때요?

○박영근위원 국토해양부 감사를 할 때 수자원의 예산을 떠들다가,

○박영근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는 안산시한테 그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뭐라고 공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뭔 얘기라도 왔을 거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재가 없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박영근위원 제재가 없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한테 야외수영장 목으로 100억을 줬구만요.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전용을 했을 뿐이지.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단 그 돈이 갔는데 다시 목을 세우려면 다시 채워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100억이 그대로 야외수영장을 지어야 하는 목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 재정이 아니네요? 100% 수자원공사 지원금이네?

○박영근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고니 지금 같이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개발 공사만 하기 때문에 전혀 내막을 몰라요.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다가 이 돈이 어떻게 됐는가 내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켰어요.

명확한 진의를 파악해 가지고 예결위에 와서 이 부분을 다시 따진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예산이 얼마 섰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도시환경으로 나머지 2차 금액 30억을 넘긴 이유는 또 뭐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임위에 있으면 그 상임위에서 금액을 완전히 책정을 다한 다음에 공사를 넘겨줘야 맞는 거예요.

예산 1차는 문화복지에서 책정을 하고 2차는 도시환경에서 하고, 이게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사의 부서가 저희 도시개발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부분을 잡으려면 명확하게 문화복지 거기에서 잡아 가지고 넘겨줬어야죠. 돈이 확보가 된 다음에 공사 부분을 넘겨줬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박영근위원 지금 진행 35억을 받아서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박영근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영근위원 3억 500 정도가 책정이 됐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80% 됐다하면 이 공사는 설계비 날리기 이전에 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형성되나요?

○박영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35억을 해 가지고 설계를 내 가지고 공사를 하면 뼈대 세워놓고 중단시켜야 해요,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6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5억 통과했어요. 30억 삭감시켰어요.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예산을 그걸 물어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추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뭣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 설득을 시켰어야 해요.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체가 저희 도시개발과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 예산 모릅니다. 답이 그래요. 그러면 100% 삭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일단 삭감을 시키고 제가 예결위에 가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투융자심사하면서 조건이 있었지요? 다 드러내야 해요. 이 공사를 하든 안하든 다 드러내야만이 일이 되느냐 마느냐 하거든요.

투융자심사 할 때 조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박영근위원 실내수영장.

○박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6억 7천이요, 700? 6억 700은, 6억 7천?

○박영근위원 6억 7천은 가져올 수 있다?

○박영근위원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박영근위원 그 6억 7천 이외에 3억을 협의 중에 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총 9억 7천은 가져올 수 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건 다 지금 속기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건 명확하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없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속기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책임 소재예요. 그리고 명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집행부가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주장을 하니까 의원들이 말이죠,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느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글쎄요, 아까 그 말씀도 속기록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모르죠, 실지 표현은 안 했는가 몰라도.

○박영근위원 그랬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내가, 어차피 다른 것은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 문제이고 예결위에 와서 이것을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31억에 대해서 실내수영장을 구성한다는데, 국비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박영근위원 시기가 언제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2015년?

○박영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외수영장을 짓는다면 준공 시점이 언제예요?

○박영근위원 준공?

○박영근위원 착공이 아니라 준공?

○박영근위원 내년 7월이요?

○박영근위원 그러고 나서 내후년 3월 정도 되면 그 예산이 와서 실내수영장,

○박영근위원 실내수영장 공사비가 31억 정도 된다면 시에서는 얼마나 더 필요로 해요?

○박영근위원 아니 아니요. 실내수영장을 따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국비 31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더 보태면 가능하냐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국비 가져온 걸로 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결론은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100억을 가져와 가지고 65억을 책정하는데 9억 정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50몇 억의 돈을 쓰고 그래도 수자원에서 주는 돈이 한 40몇 억이 남네요? 그건 전용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판단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장님 불러 가지고, 제가 예산 다루면서 민원적인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림픽수영장 있죠? 올림픽수영장 천장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 알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대책 안 세우세요?

하루에 4천 명씩인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사용을 한다는데 위에서 이런 철 쇳덩어리가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난 성수대교 생각난다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시정 질의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언론에 타면 괜히 인원들 내일부터 다 안 나와요. 안산시 큰 웃음거리 됩니다.

예산 어떤 방법이든 하든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을 중단을 시키든, 어제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보수보강 계획 다 세워서 예산 편성해 놓고 있지 않나요? 수영장.

○위원장 정승현 투융자심사 다 하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상황이 위급하다라고 판단되면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판단하셔서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고요.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관 안전진단 받았어요? 지금 현재.

아니, 쇳덩어리가 떨어질 정도면 맞으면 돌아가시지. 그것 가서 보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일단 집행부가 가서 일단 오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가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잖아요. 가서 끝나고라도 확인해 보셔 가지고,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요.

○윤태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77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안산시 문화대상 상패가 그냥 3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내용 상패가 300만 원이 가는 건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윤태천위원 몇 개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6개이면 하나에 50만 원짜리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안산시 문화상패 제작해 가지고 6 곱하기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그냥 상패 해 가지고 300만 원하니까 저도 놀래잖아요. 하나로 딱 올렸어요.

그러면 상패 한 50만 원짜리 하면 문화대상이라 비싼 걸로 해 드리는 겁니까? 내용이.

50만 원짜리 상패 같으면 이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윤태천위원 은쟁반으로?

○윤태천위원 요새 은값 비싸잖아요. 좀 내렸어요?

○윤태천위원 꼭 은쟁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역대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은쟁반으로 했어요?

○윤태천위원 요새 고유가시대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생애 처음이라?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78페이지 보니까 지역문화 워크숍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없던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올해 없고 내년에 처음 천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워크숍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창작센터?

○윤태천위원 그러면 당일치기예요, 1박2일이에요?

○윤태천위원 하루 자는 걸로 1박2일?

○윤태천위원 몇 분이 자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70명?

○윤태천위원 70분?

○윤태천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잡는 거야.

○윤태천위원 14만 원이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성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윤태천위원 담당 부서 과장님, 국장님도 가세요?

○윤태천위원 가셔요? 1박2일 워크숍.

○윤태천위원 교육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팔곡동 당산제가 올해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18회?

○윤태천위원 역사가 어느 정도나 된 겁니까? 그게 당산제가.

○윤태천위원 그런데 당산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옷이 물론, 이런 데는 오래됨으로써 좋지만 이게 모든 옷이나 신발 같은 게 과장님 그날 보셨지만 저도 입으라 해서 입었는데 2개를 걸쳐서 입었거든요. 이게 신발도 옛날에 된 거라 이걸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780페이지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이 어떤 옷이라 이게 30만 원씩이면 굉장히 비싼 옷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이 어떤 옷인데 30만 원씩 가죠?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한복 옷차림입니까? 해설사 옷이.

○윤태천위원 개량한복이에요?

○윤태천위원 문화해설사 근무복 20명이요?

○윤태천위원 20분?

○윤태천위원 한 벌씩 주는 거예요, 여벌로 주세요?

○윤태천위원 한 벌씩이요?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단원미술제 올해 몇 회죠?

○윤태천위원 15회?

○윤태천위원 예산이 이게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습니까?

○윤태천위원 감액됐습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왜 감액됐죠?

○윤태천위원 이게 단원미술제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몇 월 달에 행사했죠?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 김홍도 화백의 원본 그림이 안산시에도 있죠?

○윤태천위원 그게 경매로 저희 안산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원본 얼마 주고 하나 샀죠?

○윤태천위원 샀지.

○윤태천위원 3억 2천에?

○윤태천위원 그럼 그것 3억 2천에 된 것은 역사 몇 년도나 된 겁니까? 김홍도 게.

○윤태천위원 250년이요?

○윤태천위원 전성기 시대에 그린 거라 비싸네.

○윤태천위원 보관은 잘 되고 있죠?

○윤태천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지 짝퉁 갖다 놓고 또 누가 그거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 잘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782페이지 청소대행 용역비 3600만 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월 300만 원씩은 어디 하는데 월 300만 원이에요?

○윤태천위원 전체?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 청소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청소용역, 이게 몇 분들이 와서 해요?

○윤태천위원 한 분이 하는데 월 300만 원씩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와서 청소하고 하루에 10만 원씩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300만 원이면 한 달에 3600만 원이네.

○윤태천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윤태천위원 입찰이요?

○윤태천위원 비싼 것 같으니 깎아 보세요.

○윤태천위원 796페이지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관리 치료비가 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이 어떤 내용인데 치료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올해 있었던 내용이에요? 내년에 있을 것이다,

○윤태천위원 매년?

○윤태천위원 매년 있던 거예요?

○윤태천위원 매년 해마다 그런 게 안전사고 난 게 있습니까? 문화재 동물들이.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없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남은 건 어떻게 도로 반납하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

○윤태천위원 안산시 체육회 운영 계획서가 있죠? 예산 올라왔죠? 이번에 체육진흥과.

○윤태천위원 안산시 체육회장이 누구에요?

○윤태천위원 시장님이 맡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이사회가 한 50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걸 자료로 한 번 주실 수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가맹단체는 몇 군데나 돼요?

○윤태천위원 29개?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31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31개 단체일 거예요.

○윤태천위원 맞죠?

○윤태천위원 학교운동부는요?

○윤태천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 번 줘 보실래요, 전체로 해서.

○윤태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임부회장님이 한 분 계신 분 명예퇴직 하셨어요? 상임부회장님.

○윤태천위원 겸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태천위원 겸직이에요?

○윤태천위원 명예직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몇 분이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장은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윤태천위원 민간인?

○윤태천위원 이분들 채용할 때 그러면 이거는 누가 뽑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상임부회장님이?

○윤태천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뽑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들이?

○윤태천위원 사무국장이나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 급여가 다 있죠?

○윤태천위원 팀장은 몇 명이에요?

○윤태천위원 4명이 아니라 3명일 거예요, 3명. 3명이고,

○윤태천위원 직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윤태천위원 그럼 이 모든 거는 이분들 급여는 안산시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사회에서 걷어서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이사 분들이. 기대효과를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윤태천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엘리트라든가 우수선발 지도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부서별로 회장단이.

○윤태천위원 예산 이번에 얼마 선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아니, 거기 우리 체육회 운영 계획에 올라온 거 사업비가 340만 원?

○윤태천위원 3억 4천만 원이죠?

○윤태천위원 거기도 굉장히 많이 예산서가 들어가네요.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썼어요.

○윤태천위원 작년보다 4천만 원 정도 더 상승된 거네?

○윤태천위원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나, 지금 정부나 안산시 자립도도 줄어가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현상 유지 안 하고 이렇게 예산 많이.....

○윤태천위원 증가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산환경마라톤대회, 작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됐었잖아요. 매칭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혀 안 올라오고 이게 시비로만 1억 5천 된 겁니까?

○윤태천위원 돈만 많이 가진다고 되나.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이거 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시비만 늘려 가지고 하면, 돈만 많이 줬다고 하는 게, 전국 이렇게 마라톤대회 마니아들 보면, 전국 지방단체 보면 우리 시만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 많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확인해 보면.

○윤태천위원 그래도 해마다 우리가 마라톤대회 해 가지고, 내년에 몇 회죠?

○윤태천위원 4회고 그러면 도비 4회 동안에 한 번도 안 받은 적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도비를, 시비를 증액시킬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는 유능하신 안상철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매칭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1회 추경에 1억 예산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도비나 받을 생각을.....

○윤태천위원 안 되면 되게끔 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골체육관 예산서 보니까 여기 이번에 안 올라왔네.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먼저 담당부서에서는 11월 말에 설계를 이미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내년,

○윤태천위원 그럼 18억이 들어왔으면 나머지 6억 7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이거를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본 예산서를 보니까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설계를 빨리 해서, 너무 예산만 확보해 놓고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돈 늘지 않아요. 시장님 마인드가 뭔데요. 한 번 얘기해 봐. 어떠 어떤 건지 한 번. 더 듣고 더 뛰고 변화하는 시정 아닙니까?

주민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810페이지 체육 자재 구입하고 충진재 구입비 올라왔잖아요. 이거 두 가지 내용을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이 충진재는 어디에 뿌릴 예정입니까?

○윤태천위원 풍경.

○윤태천위원 풍진재도 보니까 종류가 여러 재가 있던데, 그렇죠?

○윤태천위원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충진재가 어떤 거예요?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또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예술과장님, 단원미술관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죠?

○이민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제시를 하고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회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립국악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근거는 예술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거기에 보면 겸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겸직.

○이민근위원 겸직 대상자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예, 겸직 승인자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술단원 중에.

○이민근위원 겸직이 승인된 자는 수당....

○이민근위원 지휘자?

○이민근위원 그 다음 양 구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분도 겸직이 승인된 자로 봐야 되나요?

○이민근위원 어머니합창단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반월동?

○이민근위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죠?

○이민근위원 있죠?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에 대한 지원 근거가 겸직이 승인된 자는 100분의 85로 지급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 상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지급되는 내용을 첨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기금에 관련돼서는 존속기간이 5년인가요?

○이민근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죠? 운영의 주체는,

○이민근위원 재단에서?

○이민근위원 시에서 내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후에는 재단에서 운영겠네요?

○이민근위원 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는 건가요? 워낙에 많은 사업들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지원 현황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이민근위원 아까 실외수영장에 대해서는 박영근 위원님이 쭉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실내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 예산의 크기는 한 6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시비 부담이 9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이민근위원 9억 정도.

○이민근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전체 그 60억 중에?

○이민근위원 어쨌든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잘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민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줬던 개발에 관련된 신도시2단계에 관련된 걸 100억을 줬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100억은 사실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사 지적도 있었지만 꼭 수영장이다 라는 부분을 담보해야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괄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야외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담지 않았을 때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어쨌든 국토해양부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100억에 대한 목적사업이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적인 요건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않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잖아요, 여러 형태의.

○이민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체육회나 생활체육.

○이민근위원 거기에도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자료 한 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근위원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에 대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지금은 어쨌든 고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 시장에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폐쇄적으로 기존에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맞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900만 원짜리인가요?

○이민근위원 용역의 한계는 있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도시공사에다 다 맡기는 상황이잖아요?

○이민근위원 민간 영역에 맡기지는 않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맹단체라든지 체육시설물에 따른 고유 영역의 성격의 전문가들이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분까지 담아서 용역 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어쨌든 도시공사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아닌 제3의 영역에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것은 고민 안 하시나요? 도시공사가 답은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닐 텐데.

○이민근위원 축구단에 관련된 내용 있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하고의 상황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 당시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고요. 이번에는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또한 이게 일화축구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장기간 노력을 했잖아요. 일화축구단에 대한 정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축구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한목소리인가요?

○이민근위원 현 상태에서는 성남일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담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구연합회에 그런 부분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민근위원 서명이 능사인가요?

○이민근위원 우리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자고요.

○이민근위원 한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도 우리는 크게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서명 만 명, 2만 명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총 사업비, 총 운영에 따른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경찰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특수성에 대한 부분은,

○이민근위원 가칭?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논란이 없었는데 차수변경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의결하게 된 내용의 중심은 경찰청축구단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것 축구단 아주 피로감이 있습니다. 한 4번 4개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안산에 와∼스타디움이라는 국제 규격의 큰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1178억이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지금의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는 3천억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5천 억 이상 되는 시설물인데 과연 누구의 시설물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외부적인 어떤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형태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김철민 시장의 것도 아니고 이민근의 것도 아니고 선출직에 대한 고민보다도 모두의 가치거든요.

안산시민이 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지,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게 누구의 공인 양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모두의 공이에요, 모두의. 안산시민 모두, 안산시 공무원, 그 중에 담당 부서가 있고 그 중에 담당 상임위가 있는 거고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사이드적인 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과장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축구인들에 대한 염원이기도 하지만 이건 안산시민의 어떤 측면에 대한 노력의 가치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축구 관계자 말씀하시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성은 인정하지만 이게 잘 되면 그 분들의 노력이고 안 되면 누구의 탓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잘 정리하셔요, 잘.

○이민근위원 이게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모두의 노력이 부족했던 거고 잘 되면 모두가 협력해서 되는 그런 형태의 내부적인 표출이 이루어져야지만 향후에도 논란의 중심에 안서요.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3차 추경에 안산소나타비에 대한 부분 반납액이 있죠?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참고했는데 이 사안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의 반납이.

지금 분쟁 조정 중이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저희 안산시가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조건에 대한 부분 등등을 해서 문제가 없는 듯 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여기 철거한 용역회사는 그러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나정숙위원 12월 중순이요?

○나정숙위원 철거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예측한 톤수와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철거 철근의 그것은 틀린 것은 맞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쪽의 용역회사는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라는 건 과장님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이 예측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데 3차 추경에서 반납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하게 자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면 과장님 책임지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그러면 사업에 대한 용역회사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저희 안산시가 약간 대내외적으로 부끄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처에 대한 것은 안 갖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단원미술관 3단계 건립공사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단원미술관 1단계 할 때 투융자심사 위원이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땅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었던 거죠?

○나정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를 주신지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예, 맨 처음 1단계가 15억이잖아요. 그런데 투융자심사 할 때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그 사항 아시고 계세요?

맨 처음에 그때가 2011년인가요? 투융자심사 한 게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그때 투융자심사의 결정 거기 혹시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조건부 의결이었습니다.

조건부 의결은 어떤 거냐하면, ‘15억 이상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조건 의결이었습니다.

원래는 단원미술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정숙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비가 오면 누수가 나고 전시할 때 여러 가지의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침 수자원공사 저쪽에 있던 장소를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다 하겠다, 그것도 리모델링으로 하겠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감안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2단계, 3단계를 진행하면서 총 얼마를 들였죠?

○나정숙위원 43억?

○나정숙위원 만약에 투융자심사 때 이 정도의 예산을 들였다고 한다면 그때 회의의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심의를 받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변한 내용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나정숙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단원미술관 내년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의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진 이후에 이걸 편성해도 괜찮겠습니까?

○나정숙위원 2012년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얼마로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건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두 번 받으셨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투융자심사 받을 때 18억으로 받으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4년 예산 올라오면서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3단계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2012년 7월에 투융자심사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한 걸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이 단원미술관을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지금은 새롭게 건물을 다시 준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융자를 받은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자꾸 진행하면서 원래 당초의 계획보다도 자꾸 변합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43억, 거의 50억 정도 이상이면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맨 처음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셨다가 점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거기다가 국도비까지 받았다 해서 또 추가하고, 그러면 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여러 가지의 예산 낭비가 없었을 텐데요.

○나정숙위원 네, 위치 변경도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여성비전센터 그 장소에 있을 때도 미술가들의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면 그 장소만 옮겨주면 미술가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거기서 정말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만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확장하겠다라고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저는 지금 투융자심사를 단지 했던 의원인데 이 정도 아는데 담당 과장님이면 이 사안에 대한 변화 과정을, 추이 이것을 체크하시면서 일하셔야 잖아요.

그런 부분의 아쉬움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냥 뚝딱 뚝딱 몇 억씩 올리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사업의 원래 취지와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의 혜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희 안산시 격에 맞게 미술관도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의 기관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그냥 깜짝으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덧붙이고, 그 부분은 일반 집안 살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큰 구찌에서는 계획을 하시면서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의 이 사업에 대한 유감이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사실 이번에 상임위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 사실 예결위에서 이 부분 판단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가 약간 난감한 게 많이, 여기 보면 예당의 목의 거의 대부분이 조금씩 다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신 건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재단을 운영하려면 기본 홍보비는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 이게 전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고요.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이것 예산이 증액됐는데 제가 사실은 올해 계속 매년 여기 거리극 축제에 참가를 하는데요. 2013년보다 ’14년의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올해 평가는 기존 작년 대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졌다 등등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특성화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건데 이렇게 올리셨는지, 이것은 담당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하시죠.

이거는 이렇게 증액된 거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저희가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혹시 상임위에서 35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사항 어떤 사항인지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자료로 국제거리극 축제 지금 말씀하신 증액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 내용인지 예산에 대한 편성을 주실 수 있으시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고요. 안 하신 것 중에 818쪽에 관광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비가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홍보관 운영비 부스 임차하고 홍보관 운영하고는 또 다릅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에서도 홍보관을 록페스티발이나 경기안산항공전할 때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보통 한 번 홍보관 할 때 얼마를 잡으신지 아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규모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국제박람회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홍보관 크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나정숙위원 아니, 여기 홍보관 운영에 한 홍보관 당 3900만 원 잡으셨는데 일반 저희 안산시에서 하는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 혹시 저희가 비교 분석할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나정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자료 페이지에 대부관광안내소 운영 8600만 원을 책정하셨죠?

○나정숙위원 대부관광안내소는 3차 추경에도 올리셨죠? 3차 추경 삭감액으로 올리셨던 거 있는데, 관광안내소와는 다른 가요?

○나정숙위원 여기는 어디다가 위탁을 주시는지 정해졌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홍보관 시설 공사나 관광홍보관 다 이것도,

○나정숙위원 홍보관의 시설 공사비도 사실은 2200만 원이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것도 저희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관광홍보관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이런 거 8개월로 하신 거는 아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8개월로 작성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건 누가 운영을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 70회에 7만 원으로 잡았는데 단체관광객에 안내하는 사람들을 스토리텔러라고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70회 나가는 거의 강사비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체관광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거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스토리텔러 부분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체관광객 유치하는 데서 안내하시는 분들인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한테 20만 원도 주고 스토리텔러들의 지원비도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관된 이 예산이잖아요.

○나정숙위원 별개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5천만 원이나 이렇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나정숙위원 다른 시·군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나정숙위원 다른 시·군의 조사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나요?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나정숙위원 한 김에 관광과 과장님, 풍도 홍보 동영상이요.

○나정숙위원 풍도 홍보 동영상은 해서 누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활용 계획도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오토캠핑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오토캠핑장이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든가 또 거기에 시설부대비까지도 이번 내년 예산에 올리신 거는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삭감해도 별 큰 문제는 없겠군요.

○나정숙위원 캐라반 구매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주말마다 꽉꽉 차요? 사용하시는 이용객이.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이용객 대비 저희가 수입을 대비하면 아직은 적자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있는데요.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 하실 게 있나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마무리를 해야 돼서 체육진흥과 마저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나정숙위원 저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해양아카데미를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으로 운영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아니, 널리 알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효과, 효과를 말씀하세요, 이 사안의 체육진흥과에서 특별히 하셨던 효과가 뭔지.

올해는 못 받으셨죠? 국도비를.

○나정숙위원 네, 내년에는.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아직은 정한 내년,

○나정숙위원 어떠한 사항에 효과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료를 주셔서 보충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실내테니스장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나정숙위원 이게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나정숙위원 그거를 받고서 진행하시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의 예산중 특별회계 부분이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지원비가 있고요. 천만 원 있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도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비 1억 6천만 원 들어왔죠?

○나정숙위원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른 사항,

○나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자원에 대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잖아요.

○나정숙위원 수자원의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회계, 그런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가 수산자원 조성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정숙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패류 종패 살포 예산이 특별회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사실 이 패류, 갯벌에 종패를 뿌리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갯벌에 종패를 뿌려서 실제로 소득이 큰 조개를 걷어서 수익이 된다라는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셨겠죠?

○나정숙위원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아, 이렇게 많이 조개에 대한 번식이 가능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2011년, ’12, ’13년, 이걸 알 수 있어요? 그거 수확한 내용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2억 5800이면 굉장히 많은 증액이에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다른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하나만 더 마무리 하면서 질문할 게 체육진흥과장님, 앞에서 프로축구단 창단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예산 2014년에 이렇게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또 더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그 사안 아까 설명을 하시니까 지원금도 있고 이후에 프로축구 관련하신 그런 데서 주신다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안을 저희가 자료로 보면서 이후에 그럼 안산시 세비로 얼마를 저희가 매년 지출하면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