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세입 부분에서 937쪽을 좀 봐 주세요.

기타 세입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세입이 줄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올해 도시계획과에서 이행강제금 수입이라고 그럴까 이행강제금 과징금 거둔 액수는 어느 정도예요? 현재까지 보면.

○김정택위원 전년도 6억 5천은 나머지는 세정과에서 지금 과징금을 거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해 가지고 내년도에 세입을 1억 5천을 잡으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이게 매년 그렇게 세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린벨트 지역만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이 어떤 그런 건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속이 되어 가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 자체가 좀 소홀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지 단속만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물상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거의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 자체가 어쨌든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쪽에 강력한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수시로 단속을 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 정도는 막아야 된다, 지금 현재 정도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정택위원 물론 인력이라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보면 항공촬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항공촬영을 연 몇 번을 하죠? 그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국토해양부에서.

○김정택위원 거기서도 사실 위법사항에 대해서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김정택위원 사실 항공촬영을 통해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나가고 이런 파악을 또 하고 계시고.

○김정택위원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떤 것을 통해서 또 단속도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2012년, 13년도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과징금 납부실적이라고 그럴까, 과징금 징수현황 그거를 2개년치를 자료를 좀 주세요.

세정과 통해서 세정과에서 같이 그린벨트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같이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도 보조금에서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90%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김정택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전년도에 17억 7,800만원을 시도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지금 17억 6,300이 삭감이 됐어요. 1,50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김정택위원 예, 건설과.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7억 7,800만원에서 올해는 1,500만원 정도뿐이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17억 6,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전년도에 17억 7,800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7억 6,300만원이 삭감되고 1,500만원이 예산 잡혔어요, 예산서 938쪽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도 보조금 자체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비용은 이게 뭐예요?

세입에 목이 지금.....

○김정택위원 그러면 17억 7,800 자체가 건건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가 일부 나온 부분이고......

○김정택위원 그건 자료로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서 도비보조가 안 나온 건가요?

○김정택위원 전체 현황을 줘 보세요. 도비보조 사업별로 해 가지고 사업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김정택위원 세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부터 질의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지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어요.

지금 지난번에 2회 추경 하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사실은 개발과에서 추진하다가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에서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사업 전반에 걸쳐서 그쪽에서 이관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행정절차는 우리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시공사 자체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팔곡동 같은 경우도 향후에도 신문공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본인들이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부분이 지금 예산이 나왔는데 도시계획관리 거기는 다 지금 통과된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수립 중에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중앙심의위원회가 지금 끝났어요?

○김정택위원 이것 신문공고료는 1회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또 하나는 야외 수영장 건립사업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됐어요. 지난번에 어쨌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이 사업이 또 넘어온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설계용역 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1월 초에 설계용역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설계용역발주가 됐고 1월 초에 완료된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사실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 야외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담당부서하고도 실랑이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외수영장보다는 실내수영장 쪽으로 제가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야외수영장을 지금 담당과에서는 고집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설계가 지금 완료됐는데 사실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어쨌든 이게 내년도 완공이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 수립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했지만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면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 3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예산이 안 됐을 때, 그런 사항입니까?

○김정택위원 아니면 또 하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실내수영장 쪽으로 설계변경도 가능합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처음부터 야외수영장을 건립한다고 했으면 사실 상임위에서도 35억 예산을 편성 안 했을 거예요.

당시에 저희가 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갖고 집행부의 사실 안일한 그런 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투융자 심사를 할 때 당시에도 사실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국도비를 30억을 확보한다, 50% 정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때도 얘기했었고 또 해당 상임위 때도 사실 이 예산 체육진흥과에서 야외수영장 한다고 그랬을 때 전체 65억 정도의 그런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35억 자체도 승인 안 해 주었을 거예요. 이게 국도비 30억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 새누리당과 시장의 정책회의 때도 야외수영장 건립 사항에 대한 회의를 했었어요.

당시에도 30억 정도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안전도시국장이죠? 안전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난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에 대한 기부채납 식으로 야외수영장의 건립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12월말까지 이 야외수영장 건립에 착공이라도 안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는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느냐, 수자원공사에,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굳이 우리가 왜 야외수영장 건립을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까 저희들은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립 실내수영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 하나 정도, 또 신길수영장은 동네에서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가 시립으로 실내수영장이 이렇게 부족한데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다목적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 건립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지 않느냐,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부 여름 한 철 쓰고 또 나중에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야외수영장을 건립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야외수영장 자체가 건립을 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것 만약에 야외수영장 안 됐을 때는 혹시나 수자원공사에 이것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갑자기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닌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 예산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사실 의원들한테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와서는 ‘국도비가 어려워서 재정으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 공직자들을 믿고서 지금 예산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사실 지역 참여 예산제도 있고 지역회의 자체에서도 저도, 본인 지역구예요, 호수공원이.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도 제가 상당히 야외수영장 건립하는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단체별로 해 가지고 사실 이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회의 때도 사실 의견수렴을 좀 해 봤어요.

지금 우리 시가 사실 호수공원 내에 야외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이건 실내수영장을 하는 사람이 80% 이상이 왜 실내수영장을 하지 야외수영장을 하느냐 하는 쪽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내수영장으로 했을 때는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기금 국비를 확보 못하는 실정이면 차라리 실내수영장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을 확보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셨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운영했을 때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할 건데, 운영비나 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건립만 했지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고, 향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 그런 추계는 못해 보셨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야외수영장이든 실내수영장이든 건립해서 시민들이 사실 활용하면서 여름 한철에 사실 우리가 뚜렷한 야외수영장도 없는 실정에서 하면 좋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사업이냐, 국도비 확보냐, 사실 이게 100억의 수자원공사 기부채납 받았을 때 왜 공사를 못하고 이제 와서 재정으로 60억을 또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 전자가 없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논의가 돼서 우리도 시민이 원하고, 또 이런 마땅한 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시 전체 재정으로, 사실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무리하게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리하시죠.

○김정택위원 그럼 저는 질의 마치고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호수공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상임위에서 이렇게 건립과 관리비,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을 때 박영근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사실은 도시개발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얼마 전에 열렸는데, 거기서 호수공원 수영장과 관련한 전체 그림에 대한 심의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야외수영장 플러스 실내수영장, 그리고 전체에 대한 공원, 그 주변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걸 왜 상임위 위원들한테 그런 설명과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절차도 끝났고, 그리고 지금의 야외수영장의 건립에 관한 것들이 예산 반영만 되면 진행에 무리가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 것이 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도비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액을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상임위 건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영장 건립 건과 관련해서 찬반 이견이 다소 있었습니다. 하자, 또 내지는 좀 더 두고 보자 라는 그런 이견들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냐 하면 어쨌든 다소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체육진흥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자, 그렇게 위원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예결위로 올라가 보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확보의 부분이라면 내년 도비 확보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야외수영장은 추진을 해서 언제 저희가 완공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내년 6월에 완공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한 것은 실내수영장까지 포함해서는 언제 완공돼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실제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줬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성도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실내수영장의 필요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의 추진에 자꾸 딜레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잘 반영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니까 저도 많은 시민들한테 ‘그러면 수영장 안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아까 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그림, 거기 주변에 시민편의시설, 특히 체육시설, 수영장이 생긴다는 부분에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에 관한 과장님,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단원구청, 보건소 건축 규모 사업비는 45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4년에 예산은 지금 반영을 얼마를 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 준공 예정일은 2015년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89억이면 2015년의 예산은 이 나머지 456억 빼기 나머지면 얼마를 그럼 2015년에 반영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무리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그럼 추경에 얼마를 확보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이렇게 450억이 넘으면 계속비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청, 보건소 신청사 건립은 실제로 2015년을 앞두고서 예산에 대한 확보가 계속비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실제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서 이 단원구청사 건립에 관한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과는 굉장히 다른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300억이라면 지금 저희 2014년 본예산에 89억이면 내년 남은 추경에 얼마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200억이 추경에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안산시 재정으로.

○나정숙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재정적인 여건과 이런 걸 보시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예산과에다 주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재정이 일반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나정숙위원 보통 추경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보통 우리 추경예산 대체로 얼마예요?

많으면 500억이고 적으면 200억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원구청사 관련해서 내년에 추경에 예산은 전부 그러면 거기에 쏟아 붓습니까?

그러면 그게 추계가 뻔하게 다 나오는 거네요. 지금 이 계산이 2015년에 공사 준공이 예산반영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이 말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단원구청사 추진과 관련한 예산편성의 계획이 2014년에 89억으로 해서 이게 15년에 준공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멈추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 예산과 2015년 준공에 대비한 예산의 편성이 제가 봐도 재정적인 어려운 것 때문에 분명히 지연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에 합리적이지 않은 우려예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준공에 대한 계획을 계속비에 맞춰서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원구청사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부족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건축설계 공모해서 이 건축에 관련한 사업비가 나온 건가요?

○나정숙위원 456억이 건축설계 공모에서 결정된.....

○나정숙위원 이 금액에 대한 조정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변경은 있을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적인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청사에 대한 사업비를, 그리고 청사에 대한 거를 크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저는 그런 거를 또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상록구청 만들고서 호화청사라는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좀 하셔서 제가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삭감하고 줄이라는 기준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 향후 계획을 보면 계속비에 대한 부분이 내년 재정과 관련해서 현실성이 없다, 이러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속비와 관련해 현실성에 맞게 좀 꾸미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건설과장님, 3차 추경에 바다골재에 관련한 예산이 좀 있는데 2014년에도 바다골재채취 사업은 계속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골재채취 관련해서 저희 시의 세입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상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내년은?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은 계획은 있는 건데.....

○나정숙위원 기본경비만 세운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세입 잡을 때 이것에 대한 예측이.....

○나정숙위원 이건 내년에 예측 그 부분이 어렵다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3차 추경 같은 경우에 삭감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의 사업은 이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사 용역이 3억 1천만원, 이거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화정천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부실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런 민원제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안산천이나 화정천이나 사실은 대형 사업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의 아직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면서 사실은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한테는 많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지관리 공사 용역비 3억 1천만원, 이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용역비가 결정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 3개의 하천을 유지관리 공사를 같이 해요?

○나정숙위원 그럼 이 3억 1천만원은 부서에서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공사비에 대비해서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3억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시면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한, 이런 부분이 용역의 내용이 될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 사항의 용역의 내용이 비용에 대한 추계내용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화정천 2만톤, 안산천 3만톤이라는 게 이것도 그러면 누가 이거를 결정해요?

○나정숙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요. 이 부분이 모두 전액 시비로 3억 1천만원이라는 사안인데 이거를 같이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나정숙위원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생태하천을 또 유지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 시비로.....

○나정숙위원 네, 자세한 내용을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추경에 세입 예산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건설과요.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보상금.

○박은경위원 안산〜시흥 시경계 표지판 설치공사 분담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예정이 안 되어 있다가 추후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다 설치됐나요?

○박은경위원 마무리가 다 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1월 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요. 일반 부담금 보면 개발이익환수금이요. 상대적으로 많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억 전체가 아일랜드 골프장 개발이익금인가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보면요. 건축과장님,

○박은경위원 447쪽에 보면 건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러는데요. 우편요금 있죠? 등기요금이요. 80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200만원 삭감하시고 600만원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서에 보면 1,450만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1,45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된 사유와 산출근거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재건축은 우편은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내는 것 아니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본예산서에 그냥 1,450만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건 당’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좀 더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출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건설과도 비슷하거든요.

건설과장님,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에 수질정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이요. 조금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게 감액하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4월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 2, 3월 세 달이 빠진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질정화시설 약품비도 원래 당초에 1,400만원대 책정하셨다가 지금 이번에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질이 상대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도 맑았기 때문에 약품처리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면 2014년도에는 똑 같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안산천은 언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내년 2014년도에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사실 이런 약품처리비가 되도록이면 많이 들지 않는 게 긍정적이기는 한데 매년 이렇게 똑 같은 예산 세웠다가 추경 때 반납하고 그러니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을까 해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재난안전장님,

○박은경위원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박은경위원 안전총괄과?

○박은경위원 명칭이 어려운 것 같네요. 저도 얼른 입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재난재해 폐기물 처리비를 전액 삭감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계속 이런 부분은 세워 두셔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박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요. 당초보다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못 시키게 된 사유가 뭘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참여율도 저조했고 시간도 무리하게 잡으셨다는 얘기시죠? 예측하는 시간.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도 똑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5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 해서 똑 같이 500만원을 잡으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의 원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박은경위원 못 하게 된 사유가 정확히 뭔가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 나중에 내년에 보완할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응급처치라든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해 가지고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건데, 그리고 심폐소생기 그거를 저희들이 다 구비해 가지고 곳곳에 다중집합시설에 비치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심폐소생술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응급처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서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장비에 대한 보완으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뒷받침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한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더군다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다는 부분들은 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2014년도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459쪽에 보면 민방위가로기 게양 위탁사업이요. 이게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새마을협의회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게양사업들이 좀 저조했네요?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몇 회를 세우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계약을 당초 예산 세울 당시에는 6회였지만 실질적으로 4회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몇 회 세우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게 아닌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연초에 내려와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똑 같이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올해 본예산이요. 세입 부분입니다.

건설과장님, 공동구 관리비요.

조금 올해에 비해서 한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하시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상승될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편성한 거란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그대로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그대로 위탁만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부서에서요?

○박은경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요.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대행비 해 가지고 3,100만원을 잡으셨는데 어디에다 위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광고협회, 상록구는 동일애드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반대로요?

○박은경위원 동일 문제는 정리 아직 안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의 위탁대행비는 얼마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게시대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까지 정리 안 되고 계속 동일애드컴이 언제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상업용 게시대요?

○박은경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건설과장님,

○박은경위원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지금 5억을 편성하셨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게 그러면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10년 전이면 2004년에 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용역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용역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승인은 2015년도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06년도에 승인 받았던 그 용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 동안에 그러한 정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용역을 시작하셔 가지고 승인 받기까지 2006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006년도에 승인 받았던 그러한 용역의 결과에 근거해서 도로정비의 기본계획들을 적립해 오신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도로정비의 가장 기본의 근간을 이루면서 그런 자료가 됐던 건데 그 토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내년에 다시 정비에 대한 이런 용역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비교분석을 해 봐야만이 과업지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법적인 영역인 건가요, 의무사항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면 기 하셔야 되는 건데 이왕 하실 거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의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2004년도에 기본적인 토대를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정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우리 안산시의 현황이나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안산시의 도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장기미집행 도로요. 그 장기미집행 도로에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점 아닐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도로정비 많이 이번에 또 하잖아요? 하는 것 보면 대부분 토지보상비가 굉장히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퍼센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자원조달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 나가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커다란 밑그림을 그릴 때 대체적으로 10년 전에 했던 기본계획의 틀에 비춰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비율이랄까, 그런 프로테이지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좀 내부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만 좀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인 그런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가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셨을 거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물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구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의 변화, 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기본 뼈대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도로의 큰 틀은 있어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세심하게 따져서 반영이 될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부서만의 또 고민도 있으실 거고, 5억이라는 용역이, 그리고 또 이 용역 자체가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년 단위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기 하는 용역이니 좀 더 사전적인 그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용역이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06년도에 했던 그런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박은경위원 예,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

그래서 너무 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텀이 길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용역이니까 사전적인 그런 비전을 보면서 장기적인 검토까지 담아내는 용역이었으면 하는 말씀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설명은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이 내용대로 한다면 2009년에 수립됐던 변경계획을 연도가 도래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10년 단위가 의무적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건.....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여기 자료에 보면 19개로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중에 벌말천과 뻐꾹천은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거고.

○박은경위원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 소하천 관리의 시스템이 달라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하천의 노선도요?

○박은경위원 단지 이렇게 그냥 계획의 변경만 하기 위한 용역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수립하셔 가지고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하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단지 이 세 개의 하천에 대해서 변경하는 용역인데.....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세 개 하천에 대한 그런 부분만을 정비하는데 1억이나 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변경하고 지정하는 건데 1억 정도의 용역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건 어떻게 산출을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5억에 대한 산출 근거하고요. 아까 도로 기본계획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소하천 정비 관련해 가지고 변경용역에 대해서 산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신원남 국장님, 또 우리 각 부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961페이지,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 자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요, 961페이지.

○윤태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자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올해 안산시 장기미집행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1,400개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는 거죠? 잡혀 있고 보상은 안 나가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그런 내용 시설비가 집행부 본예산에서 안 올라오죠?

○윤태천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거 올해 장기미집행도로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올라왔습니까?

○윤태천위원 내년도.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관계없지만 이런 농촌 지역이나 양상동이나 동막골이나 이런 쪽에는 도로가 확정만 되어 있지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도이기 때문에 이미 도로는 되어 있지만 도로로 보상이 안 나갔고,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더라도 구멍을 파놓는다든가, 아니면 못 밟고 간다든가 돌아간다든가 이런 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집행도로를 빨리 시에서, 그 분들은 자기네들은 안산시민인데도 도로까지도 아직 소방도로나 이런 미집행도로를 안 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의가 많고 민원이 많은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런 걸 안 올려요? 큰 돈 올라가는 건 원래 추경보다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집을 짓더라도 분쟁이 많아 가지고 이미 도시기반시설은 관계없어요. 이런 농촌지역은 정말 외곽도로에는 서로 땅 가지고, 이미 도시도로는 되어 있지만 보상이나 도로로 확정이 안 되고 시에서 대책은 안 해 주기 때문에 이웃 간에 한 100명, 200명 살갑던 이웃 간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윤태천위원 추경에는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안산시의 미래를 그림 그리는 부서가 여기 다 계신 분들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제가 뭐 힘 있나요? 국장님이 잘해서 본예산에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아까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 100% 삭감 당했고, 우리가 이게 수자원에서 처음에 애초에 목록으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100억을 안산시로 줬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100억을 줬는데 현재 남은 게 얼마예요?

○윤태천위원 누가 쌈짓돈 100억을 썼어요? 이게 어디다 쓴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타하시는 게, 지금 목적대로 100억을 수자원에서 줬던 내용을 실내수영장에 100억을 썼으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없고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공약은 하고 약속은 했으니까 야외수영장만 한다, 위원님들은 사계절로 해야 된다, 주민들하고 이런 내용을 공청회 해본 적 있어요?

○윤태천위원 주민 의견수렴이 어떻게 나왔어요?

○윤태천위원 사계절용으로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게 내가 답변이 부족한 게 올림픽기념관의 하루 이용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윤태천위원 하루 이용이 몇 천 명이 이용을 해요.

더군다나 호수동 같은 데 이렇게 사계절용으로 하게 되면 그쪽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민들이 많이 쓸 것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실내하고 전체 사계절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처음에 지을 때 구도가 안 맞아요, 업종이.

하다 보면 또 부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 안 되었는데 원래 목적대로 실내수영장을 지으라고 해 가지고 100억을 준 거로 지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도 100억도 확보 안 된 걸 가지고 무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액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면 주는 대로 쓰지 왜 다른 데로 갖다 써 가지고 어렵게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지 않냐 이 얘기죠.

○윤태천위원 전체 짓는데 비용 얼마나 들어가요? 실내수영장하고 같이 하게 되면.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목적대로 했으면.....

○윤태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윤태천위원 아니, 내가 ‘국장님 답변하세요.’ 하면 하셔야지.

○윤태천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지, 이게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꼭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세워야 되는 건데 10%도 아니고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고민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숙제가.

네,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937페이지 이게 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그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게 반환을 해줘야 되겠네요?

○윤태천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받아갈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돼요?

○윤태천위원 30건?

○윤태천위원 30건에 5천만원이면 큰 금액이네요?

○윤태천위원 잘 돌려주세요, 또 다른 데다 쓰시지 말고.

○윤태천위원 건축과장님, 977페이지 여기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지원비가 1,500만원이 잡혔습니까?

이게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이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윤태천위원 여기 2박 3일 갔다고요?

○윤태천위원 그게 몇 분이나 가셨어요?

○윤태천위원 어린이 건축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이게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어린이 건축학교 이거는요? 인원모집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공모선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아는 데는 알고 모르는 데는 모를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 이렇게 같은 학생 입장에서는 불평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Y에다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윤태천위원 보조를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우수학생들 이런 쪽에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건축사 검사 대행료가 33만원인데요. 타 시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근 화성시 같은 경우는.

○윤태천위원 이 건수가 110건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건수가 매년 이렇게 110건씩 나오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나왔어요?

○윤태천위원 작년도보다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윤태천위원 98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대부도 해솔길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 예산이 올해 처음 잡은 거죠?

○윤태천위원 주민들하고 이런 공청회 같은 것 했습니까? 큰 예산이 반영되는데.

○윤태천위원 그래도 그쪽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어떻게 도로를 하겠다, 이런 진입로를 하겠다 그런 거를 사전에 공청회를 해야만이 나중에 하고 나서도 민원이 없지, 대부도 주민들도 원래 농촌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디에서 담당부서에서 협의하는 게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요. 주민들 의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건건천 생태하천 지금 복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1억 1,300만원이 도비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말씀하셨죠?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공사진행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이것 언제까지 완공이죠?

○윤태천위원 내년 6월이요? 겨울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겨울에도 계속 공사를 해요?

○윤태천위원 겨울에 월동에는 문제없는 거예요? 결로나 이렇게 해서 결빙에.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어제도 보고 그제도 가 봤지만 축대 쌓는 부분이라든가 돌을 쌓잖아요? 그러면 흙을 긁어내고 거기다 돌을 쌓게 되고 흙을 메우게 되면 결로 때문에 단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윤태천위원 겨울예요?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하자가 생기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겨울철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가다 보니까 보도블록도 지금도 아직 까는 데도 있던데, 그런 것 지금 다 땅을 아무리 다진다 하더라도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게 되면, 이게 겨울에 하는 것은 하자가 많아요. 될 수 있으면 관급이라든가 민간인들도 겨울공사를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윤태천위원 영하 10도, 20도 되어 가지고 공사해 봐 가지고 얼은 것 갖다 넣어봐야, 그렇다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나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뭐든지 공사비는 많이 나갔지만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보면 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올 때 떠내려가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40%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생태하천이 뭘 가지고 생태하천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을 걸러서 물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먼저 계장님 저하고 한번 현장에 가보셨나, 저하고 가셨죠?

○윤태천위원 하천공사 같이 가실 때 물이 어땠어요?

○윤태천위원 안 좋은 물 정도가 아니라 덩어리잖아요?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공사한 부분을 담당 계장님들하고 현장소장님하고 현장에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수질이 아주 진짜 그런 수질은 처음 봤어요. 완전히 물이 떡이 졌어요.

○윤태천위원 만약에 그게 물이, 생태하천으로 해서 돈이 약 80억 들어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80억씩 예산이 들어가서 생태하천을 해 놨는데 그런 물이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혹시 방안이 있으세요?

○윤태천위원 하천 밑으로 전부 주민들이 로드체킹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물이 이렇게 막 덩어리지고 곰팡이 나 가지고 물이 있을 때는 주민들 예산 80억 갖다 부은 부분이 하나마나다, 기존보다도 더 나쁘다 이럴 때는 안 한 것만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후 대책도 아마 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소장하고 가 봤는데 수질이 보통 나빠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대처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다 했는데 물이 그 상태로 됐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또 개선을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관리감독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 예산이 한 80억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왕 해서 잘 했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안 한 것만 못 하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팔곡동 지금,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과장님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팔곡동 해안도로 MTV 확장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게 언제까지 준공이죠?

○윤태천위원 2015년 몇 월이에요?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지하 통로박스 때문에, 본 위원도 아침에 6시면 불러서 나가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 그쪽에 지금 사실 지하도가 폭이 5m로 되어 있죠?

○윤태천위원 5m로 되어 있는데 보행자 도로를 1m로 해 가지고 4m, 1m로 해서 5m로 만들고 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6m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MTV 그쪽 관련부서에서는 5m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니까 4m로 해 가지고 1m로 보행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윤태천위원 턱 지금 가보면, 가 보셨어요?

○윤태천위원 가보시고 얘기하셔야지, 나는 거기 수 없이 가봐요.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시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시화MTV 주민들을 위해서는 가보니까 4m 폭에 1m를 보행자 도로로 철근을 쳐놓고 시멘트를 쳐놨어요, 일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은 저하고 가봤지만.....

○윤태천위원 과장님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현장소장한테 물어봤더니 ‘4m에 1m는 보행자 도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4m는 턱이 낮고 1m는 턱이 이렇게 높게 시멘트를 쳤어요.

○윤태천위원 안 가보시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제가 가봤는데 4m 폭으로 지대는 낮게 해 놨고 1m 폭은 보행자 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안전을 위한다고 턱을 1m를 뒀단 말이에요.

○윤태천위원 그 분들이 아직 도시공사에서 연락을 못 받았고 시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설계대로 했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본오동에 보면 30년, 40년 전에 지하통로박스를 해 놓은 게 5m 폭으로 해 놨습니다. 30년 전에도 5m로 해 놨는데 백년대계로 가는 데도 지금도 5m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30년, 40년 전에도 팔곡동에 지하통로를 박스 농로포장 하는 거를 5m로 했는데 지금도 5m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담당부서하고 저기하고 관련해서 민원을 다 넣었잖아요? 100 몇 명, 200 몇 명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검토해 본다고 해 가지고 아직 검토만 하지 답변이 아직까지 없다고요.

과장님도 답변 못 받으셨죠? 아직 수자원에서.

○윤태천위원 독촉을 하다 보면 이미 공사를 다 해 놓은 다음에 독촉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해서 그거를 주민들하고 저번에, 내가 알기로는 도건에서 담당부서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나가서도 그거를 과장님들한테 지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문서상으로 해서 검토하고 자료를 받을 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가서 저쪽 수자원하고 만나서 미팅을 해서 수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서 빨리 해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겠다.’ 해놓고 한쪽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철진 위원 한 분 남으셨고 추가질의 세 분 위원 지금 다 하실 건가요? 다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하기는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을 하고 할까요?

○나정숙위원 점심 먹고 해요.

○위원장 정승현 점심 먹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전반부에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에 선부1동 주민청사 건립공사 27억 예산이 올라왔죠? 과장님.

○김철진위원 예산상으로 봐서는 반영이 전체가 다 된 거죠?

○김철진위원 2차 추경과 3차 추경을 거쳐 가지고 45억 정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산 문제보다는 실제로 선부1동 주민센터가 건립되면서 우리 민선5기에 준공 완료됐던 공공청사, 특히 주민센터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설된 곳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얼마나 반영해서 실제로 선부1동 주민센터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고 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기본개념은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민간담회도 하셨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과정 계획하고, 그 다음에 주민간담회를 했죠? 과장님.

○김철진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 내용을 자료로 한번 요청할게요.

○김철진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2014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중간에 주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을 해서 실제로 이 센터 건립에 반영했는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입니다.

전반부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능하면 피하는데 몇 가지 확인할 사항 중에 하나가 단원구청하고 보건소 청사 건립 부분에 나정숙 위원님이 세부적인 질문을 사실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구청과 보건소가 필요하다, 예산이 이번에 89억이 올라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말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예산 456억을 2015년도까지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89억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지금 200억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과 본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추경 반영을 잠정적으로 상의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200억이 추경에 과연 확보가 될지 또 만약에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예산들은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예결 질의응답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쭉 4, 5일 동안 지켜보면서 부분적으로 집행부의 답변 내용 중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예산을 합쳐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오늘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당장 이 부분 200억 있죠, 기타 여러 가지 하면.

문제는 반영하려면 세입이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것 가능한 부분이에요?

○김철진위원 물론 단위 부서 입장에서 본다 라면 예산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크게 본다 라면 우려나 염려가 그런 거라는 거죠.

○김철진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인데 부서입장에서는 그렇게 견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전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예결위잖아요?

○김철진위원 예결위의 마지막날까지 오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정말로 1차 추경, 내년 3월 잠정적 예정인데, 그리고 하반기에 예정된 2차 추경, 과연 추경 재원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물론 이 부분은 결국은 예산과와 세정과가 고민할 문제죠, 사실은 크게는.

그런데 저희들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추경반영을 약속했는데 5일 동안 심의하면서 모아놓으면 제가 봐서는 1천억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물론 중간에 예산과 통과하는데 2,400억이 조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1천억 재원이 지금 나오겠어요?

지방세도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재원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2014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고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김철진위원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계가 몇 개예요?

○김철진위원 4개 계예요?

○김철진위원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예요? 도시계획과, 14년도.

○김철진위원 예, 예산서 961쪽 예산이죠?

○김철진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1억 8,100이에요?

○김철진위원 한 과에 4개 계가 있는데 예산이 1억 8천이에요.

○김철진위원 사업이 뭐 있어요?

○김철진위원 물론 그런 특수한 과의 다른 특성도 있는데 예산서 지금 두 쪽이잖아요? 961쪽하고 962쪽 해서 한 페이지하고 또 두 페이지도 안 되는 예산인데 참 아무리 봐도 계 단위별 업무의 비중도 있지만 또 적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물론 특성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는 4개인데 예산은 1억 8천, 이런 과 예산이 있나요?

○김철진위원 사실 일반회계 예산 1억 8천이라면 과 단위로 봐서는 최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과가 지금 100여 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1억 8천, 4개 계, 최소 규모이잖아요?

물론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사업은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저는 본예산서를 보면서는 과 단위의 예산이 이런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와, 물론 다른 도시개발과,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싶을 정도인 거죠, 예산의 범주만 본다 라면.

○김철진위원 그래서 한편 이해는 하면서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못할 뿐이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철진위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을 경우에는 내용으로 봐서는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이 페이지,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추경예산 자료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의 본예산이 1억 8천.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건 논쟁은 아닙니다마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과 단위의 업무를 개발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김철진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봐서는 한 과에 1억 8천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본다 라면 결국 비중 있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다음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 도시개발과.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서 기본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됐는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겠죠.

수공에서 100억을 언제 받았습니까?

○김철진위원 2009년도 몇 월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물론 늘 해당 상임위가 실제로 세입부서나 세출부서가 아닌 사업부서로 가면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다는 있는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 비중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100억이 언제 들어왔느냐, 결국은 2009년도라면 실제 2009년도에 예산 반영을 했는지, 예를 들어 세외수입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잡았는지, 2010년도에 잡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2009년도에 만약에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100억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실제로 세입은 잡고 세출은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세출이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원래 수공하고 협의한 것은 야외수영장 건립비용으로 100억을 받은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출 항목으로 가서는 야외수영장 명목으로 100억이 편성됐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됐겠죠.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면 민선4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결국은 민선5기 마지막 해에 가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주 묘한 입장이 되어 버렸잖아요?

100억원 가져다 쓴 것은 예를 들면 민선4기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 지출을 이루었고, 사업은 못했고, 결국은 받은 흔적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결국은 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재정 확보 차원에서 국도비로 확보하겠다 했는데 국도비도 수공에서 이 건립 비용으로 안산시가 100억을 갖다 썼는데 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행정의 난맥상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목적에 맞게끔 세외수입을 잡았으면 목적에 맞게끔 세출을 이루게끔 목을 편성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필요한 데는 단 게 곶감이라고 다 빼 먹고 나서 이제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숙원이 되어 버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국도비를 ‘확보 했니, 안 했니’ 부터 논쟁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정책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핵심은 체육진흥과에서 35억을 기 반영을 시켰잖아요?

○김철진위원 물론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5억을 편성할 적에 국도비를 30억 정도 확보하겠다 라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받침이 됐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안 됐다고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정책 결정의 문제가 하나 의회가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에서 지금 자꾸 주문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실외뿐만이 아닌 실내수영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이잖아요?

지금 계획상으로 봐서는 있다 라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그런 검토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김철진위원 그럼 독자적으로 실외수영장을 안 하고 실내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봐요, 비용 문제는.

○김철진위원 과장님,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들었고요. 하여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정책 방향이죠. 정책 방향에서 현재 1차 비용이 아니라 공사 진행하기 위한 35억, 65억 중에서 30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30억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기 반영을 안 했다 라면 모르지만 추경에 35억을 반영한 상태에서 나머지 35억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 자체로 본다 라면.

지금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사업 변경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가 묘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엉켜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저는 이 부분은 첫 번째 세외수입 100억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적에 검토 안 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인 거예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거든요.

상임위에서 논의하다가 쟁점이 있으니까 예결위에 던져놓았다, 이것밖에 아니거든요.

○김철진위원 해당 상임위가 심도 있게 해 주는 게 더 사실은 여러 가지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비용은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산의 과소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과 세입을 잡았을 경우에 이 사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와 그 다음에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가는 것, 1차 실외, 2차 실내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 검토를 다시 해서 한 번에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이런 고민의 깊이가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개장 목표만 맞춘다 라면 그거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단순한 것이 아니고, 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개장 일정 6월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김철진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장기적으로 안산시의 수영인프라나 레저인구를 감안해서 수영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1, 2년의 문제, 내년 6월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한다 라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안이거든요.

이 정도로 이건 예산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님, 명칭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위상이 격상되어 있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저희 기획행정위 상임위에서 논의한 거지만 조직개편에 이번에 국 명칭을 바꿀 적에도 안전도시국, 그리고 안전도시국을 대표하는 부서 중에 하나도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결국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의 중요도를 일종의 최우선으로 하겠다 라는 조직개편 상에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조직개편 문제와 부서 명칭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데 명칭은 이렇게 잘 정해져 가지고 처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이 질문할 적에도 안전총괄과장이고 또 안전총괄이 과거의 재난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인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안전총괄과다 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취지나 내용은 좋은데 예산서를 봐서는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과장님이 답변을 미리 하셔 버렸는데, 내용으로 봐서 4억 6천이 증액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인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한다든가 또는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별로 못 보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인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이런 부분들은 교육, 홍보나 사전 안내, 이런 것들이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구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크게는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부서가 안전 중심으로 개편이 됐고, 국도 개편이 됐고, 총괄과도 생겼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예산서는, 물론 9월달부터 작업을 해서 저희가 받은 것도 11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기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과정은.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의지를 언제 담을 거냐, 어떻게 담을 거냐가 숙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계가 더 생긴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결국은 안전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한다 라면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문제는 또 시기의 문제하고, 또 한 번 거르면 추경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저는 이것도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과장님, 질문할게요.

996쪽에 민방위 훈련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이 100만원, 회수는 2회로 해서 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상이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김철진위원 만에 하나를 위해서 혹시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실제로 최근에 이 피해에 대해서 사례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전혀 없었어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교통 통제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피해 주민이 생길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집행한 것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안전국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안전이 중요하다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 예산서에는 솔직히 그런 내용을 보기는 어려운,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시기적으로 국 개편이나 과 개편이 하반기 10월인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개편되면서 예산은 기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결국은 하반기에 마지막에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예산, 또 그런 것들을 안전을 중시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편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조금 예측은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봐서는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하셨고 이제 추가질의 시간인데 추가질의는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하시고, 또 오후에 일정이 2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정택 위원 하실래요?

○김정택위원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3쪽이요. 우리 도로 미불용지가 있잖아요?

내년에도 5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미불용지 보상하려면 전체 조사는 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해 주려면 총 얼마가 있어야 돼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상금액이 매년 자꾸 늘어나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분쟁이나 소송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거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사용료는 주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들어오는 거죠.

남의 사유지를 갖다가 시에서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도 안 주고, 보상도 안 하고, 매입도 안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분쟁이 되고 소송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200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쨌든 이런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빨리 매입을 하든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2009년도에 보상을 해 줬으면 사실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땅 매입가로 봤을 때.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사 및 용역 있잖아요?

내년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3억 1천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는 공사하고 위탁 용역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용역 같은 경우,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10년에 한 번씩이요?

○김정택위원 이런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변경수립 용역인데, 이거는 용역심의를 안 거치고도 이렇게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신길천 같은 경우도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변경수립 용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도 사실 소하천 정비용역이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되면서 새로이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랬을 때도 용역 심의를 안 거친다는 얘기이죠?

○김정택위원 그게 용역심의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조례를 봤는데, 이게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범위가 따로 정하여진 용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하천은 용역을 별도로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건 변경용역인데도 용역심의 대상이 아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저희가 예산서 998쪽에 보면 민방위에 대한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원들 방독면을 보급하는데 이게 민방위 대원들한테 개인지급을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확보하라는 거죠?

○김정택위원 저희가 전체 그러면 민방위 대원의 방독면 보급은 어느 정도, 지금 몇 %나 이루어졌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각 주민센터에 다 보관이 되어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언제까지 민방위 방독면을 100% 완료하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시점은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편성되고 거기에 맞춰서 방독면을 구입을 하면 된다?

○김정택위원 그건 그런데요. 어쨌든 이거는 몇 개 년도까지 전체 100% 방독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나중에 비상시가 생겼을 때 혹시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국도 어수선하고 혹시나 전쟁의 위협도 지금.....

○김정택위원 아니, 민방위 이 분들은 전시 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전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방독면 1인 1 착용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투입이 됩니까?

요즘 다 화생방 식으로 대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28% 정도뿐이 보급이 안 됐다 그러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 갖고 민방위 교육하시는 분들이, 방독면이 사실 28% 보급뿐이 안 됐을 때 교육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김정택위원 서로 간에 그냥 돌려서 이렇게 그냥 사용방법만 익히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런 수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네요?

○김정택위원 저는 빨리 이것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방독면 구입을 해 가지고 4만원씩 150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방독면이 구입하는데 한 개당 4만원뿐이 안 해요. 이것 직원용이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예산서에 화생방 방독면 구입해서 직원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직원용으로 해서 150개가 예산이 별도로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 계신 직원 분들?

○김정택위원 시청의 전체 우리 직원 분들 것?

○김정택위원 그것도 이번에 구입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몇 개 보급됐습니까?

○김정택위원 이것도 매년 이렇게 그냥 편성해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이것 민방위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 500만원인데 메가폰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저희 직원용 구입입니까?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방독면 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한 28% 정도 현재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장 구조진단 용역료가 있어요, 1,500만원이.

이게 월피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인가요?

○김정택위원 내진설계 용역료인데 이게 민방위교육장이 몇 년 됐어요?

○김정택위원 안전진단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는 데는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1001쪽, 구조안전진단 용역료 있잖아요? 1,500만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내신설계 어떤 용역을 하고.....

○김정택위원 이거는 어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1,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도시공사에서도 하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예산서 1014쪽 현수막게시대 시스템 운영비 해 가지고 있어요, 30만원씩.

이 시스템 운영비 사용목적이 뭐죠?

○김정택위원 관리운영비인데 이거는 관리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 업체가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업체에서 관리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관리가 됩니까?

○김정택위원 현재 우리 시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주는 부분도 아니네요? 전체 전국적인 그런 부분을 새올에서 관리하면서.....

○김정택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임단에서 어쨌든 배너 광고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한 허가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안산시가 저녁에 불법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육교나 이런 데 이런 교량이나 육교 같은 데도 우리 도시계획상임단에서 이거를 정식으로 승인이나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거는 육교에 현수막 게시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 전에는 현판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도 사실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해 줬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해 줬는데 앞으로는 육교나 교량 이런 데에 현수막은 허가를 안 해 주겠다, 승인 안 해 주겠다, 현판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육교에 걸린 현수막은 우리 담당부서의 허가 없이 거는 거네요? 지금 현재, 그렇죠?

○김정택위원 육교면 안산시 전역의 육교.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각 부서별로 보면 육교에다가 현수막을 게첨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이제는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오늘도 지나오면서 호수공원 내에 보면 현수막이 육교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상임단의 담당계장한테 한번 ‘앞으로 육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현판만 가능하고 현수막은 이제 안 됩니다. 승인이나 허가를 이렇게 해 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육교 밑에 현수막이 떨어지면서 안전사고도 났었다면서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안 해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육교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지금 공익적인 목적도 아닌데도 이렇게 게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도 거기 재단에 있는 육교에 지금 거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현수막 게시비가 1천만원이 넘어요, 연간 예산이.

그래서 ‘어디다가 이거를 허가를 맡고 겁니까?’ 그랬더니 허가 없이 건대요. 관례적으로 원래는 거기다 그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담당부서가 있고 허가부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공문으로 해서 정확히 협조공문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걸어야지 어떻게 이거를 불법으로 그냥 막 걸면서 시민의 세금 예산을 갖고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법으로 걸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제가 이번 예산 삭감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상임단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육교나 교량의 현수막은 승인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걸려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게시된 거를 구청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구청에서 단속하면서 전에는 왜 상임기획단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승인 하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그 공익적인 판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홍보하는 현수막도 공익적입니까? 단장님이 봤을 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안산 전역에 걸린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거의 불법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철에 어쨌든 합법적으로 이렇게 선관위에 등록된 현수막 이외에는 현재 안산시 전역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전체적으로 불법이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안산이 사실 우리 시에서도 불법을 계속 조장을 하니까 민간사업자들도 다 이렇게 게시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도시계획상임단과 양 구청 도시주택과 광고물계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에서 앞으로는 이 불법현수막이 안전전역에 이렇게 난립이 안 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으로써 이런 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상습지역이 또 있어요.

그리고 어느 업체가 상습적으로 거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비도 30만원씩 매달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정택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선부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의 진행이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선부1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 확보를 하면 그 이후에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공사 준공 예정일은 원래 당초에 언제.....

○나정숙위원 내년 12월에 이게 가능한가요?

○나정숙위원 내년 2월말에 공사 시작하면 10개월에 가능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 선부1동 주민센터는 2015년 상반기 정도로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연면적 변경이 좀 있었죠?

○나정숙위원 원래 2천㎡ 정도의.....

○나정숙위원 예, 그런 사항에서 특별하게 그거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게 한 20억 정도가 올라온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에 있어서 2015년 상반기로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게 조금 2014, 15년으로 잡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준공하시려고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건설과장님,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대부해솔길 같은 경우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40억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여기 총계를 잡으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20억 추경에 하신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상비나 공사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20억 확보 이후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신가요?

○나정숙위원 만약에 그러면 추경 확보가 안 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도로 공사는.

○나정숙위원 20억 갖고도 보상비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6년 말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6년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계속비로 나눠서 편성을 해도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대부해솔길 맨 처음에 계획 잡으실 때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실지로는 2016년 12월이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확보와,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까지 예산확보가 되면 되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지금 재정이 넉넉한 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20억도 지금 편성에 대한 거를 심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40억에 대한 확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추경까지 해서.

○나정숙위원 당연히 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실제로 2016년 말의 사업인데 2015년에 69억을 하셔 가지고 그럼 조기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겠네요.

○나정숙위원 그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건설과에서 저희 안산시 도로 인도 보도블록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부서 맞으신가요?

○나정숙위원 혹시 저희 안산시 관내 여러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거는.....

○나정숙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95쪽에 사회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 보급사업, 그거 1,000만원이죠?

○나정숙위원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정하시나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원래 재난안전과, 지금은 안전총괄과가 되었지만 성인지예산 편성하신 조서를 참고해 보시겠어요?

거기에 사고손상 예방 프로그램, 2014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 얼마를 책정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이게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정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사업수혜자 부분에 보면 여성이 700명, 남성이 700명으로 하셨죠?

과장님, 그런데 거기 2013년에 보면 성과 목표는 500명이 되었어요, 성인지 예산서 177쪽.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이 예산에 대한 거를 여성과 남성의 어떤 수혜, 이 부분이 성과 목표가 500명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맞지 않다 라는 사항이죠.

사업수혜자는 700명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안전교육 500명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14년에는 또 2013년이나 14년이나 목표가 똑같아요.

○나정숙위원 성별영향평가의 사업이라는 내용의 어떤 목표치와 수혜 부분이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셔 놓고서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이 성인지예산인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죠.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건설국이 몇 개 재난안전과가 했는데, 제가 이 질문한 이유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저희 안산시의 총괄적인 안전정책을 기획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조직의 개편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손상의 예방 이런 거는 실제로 남녀평등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수혜가 확대될 수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 보면 1014쪽에 옥외광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도 하시고 옥외광고 홍보물 제작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실제로 저희 안산에 한참 간판정비사업을 하시다가 이제는 간판정비가 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나정숙위원 추진하려고 그러면 내년에 그 계획이 명확하게.....

○나정숙위원 그럼 기금에서 얼마 정도 내년에 예산이.....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추경 예산서에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보면, 예산서 427쪽입니다.

과도환지 관련해서 차액으로 세입을 당초에는 6억을 잡으셨잖아요? 그랬다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이라는 게 언제 치 체납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도 것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6억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예를 들면 몇 년 누적인지는 모르고요? 그게 어쨌든 해당 부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이 누적되다 보면 금액이 커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계속.....

○박은경위원 구획정리가 그러면 다 끝났나요? 그건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얼마를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삭감한 4억에 대해서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6억을 세우셨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징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4억을 감액하고 2억에 대한 부분만 지금 어쨌든 간에 수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1억만 세우셨다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3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셨냐는 이야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그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어쨌든 숨어 있는 3억이잖아요? 보류시켜놓은 3억인데, 내년에라도 예를 들어서 좀 더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1억은 들어올 거라고 지금 4억 부분에 대해서 1억만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3억도 어쨌든 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세수이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가버리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회계 상으로는 그게 쉽게 말하면 계속 징수에 대한 부분들이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서 상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2년도에는 얼마를 잡으셨던 거예요? 얼마 잡으셔 가지고 얼마 수입이 생겼던 거고 얼마 삭감하셨나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명확하게 보여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나중의 문제이고 계산서 상으로는 이러한 과도환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차액이 있고, 그 차액에 대해서 납부된 수입과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혹시 내부적으로 그러면 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원래 당초에 얼마 세우셨다가요? 실질적으로 납부된 거는.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4억 8천이 2014년도 예산서 상에는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암지구에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징수액이 있고 미납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 추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보고는 저희들이 총체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서 467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여기 보면 시 경계 관문도로 경관개선사업을 당초에는 5천만원을 잡으셨다가 사업을 안 하시게 된 건가요?

5천만원 삭감하신 사유가 어떻게 된 사유시죠?

○박은경위원 원래 아까 과장님 설명에 6개의 관문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였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찰된 사유가 뭔가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합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하신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 아니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사전점검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준비단계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설계 당초에서부터 부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입찰을 붙였는데 업체에서는 최대한 그런 예산의 적정성만 있거나 사업성이 있다면 분명히 이게 입찰이 이루어졌을 건데 유찰이 되는 데는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전반적인 총체적인 6개 관문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향후에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결정이 언제 내려지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이런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본예산서 978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요원 보상비 있죠?

○박은경위원 재난위험시설물이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제가 정확한 시설물에 대한 물량 추계가 어려워서요. 여기 보면 30만원씩 30명 3회 이렇게 했거든요. 이 30만원에 대한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시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 해당 건물 수, 물량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기준 잡아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30명이 3회, 그러면 이게 1일 하루 정도에 몇 개 정도 그런 시설물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에 어쨌든 재난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매년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그 대상 건물도 매년 똑같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했을 때 간단한 진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그런 게 검증이 필요한 건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산출 근거가 너무 막연해서요.

그리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판정이랄까, D급 판정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후에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통보해서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시정조치가 거의 대부분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올해도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시설물 이렇게 점검하셔 가지고 결과라든가 그 차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수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문으로 발송을 하셨을 거고, 조치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3,400만원이요.

이거 어떻게 유지보수 용역을 주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민방위 경보시스템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나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특별한 시스템, 기술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동,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인력이 직접 가 가지고서 현장에서 체크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달에 290만원인가요?

○박은경위원 몇 분의 인력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고액의 그런 시스템 용역비네요?

○박은경위원 이 업체 자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겠네요?

○박은경위원 와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15군데를 다 도는데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아시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민방위 시스템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거를 점검하는데 한 달에 15군데고 매월, 매주.

○박은경위원 와서 체크해 주는 건데 이렇게 용역비가 비싼 거예요?

○박은경위원 여기 용역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세요. 인력이 몇 명이 이렇게 팀이 되어 가지고서 어떤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기는 한데요. 민방위 교육 훈련사업이요. 이게 다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서 수당들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 수당을 지원할 때 단가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서를 어떻게 꾸며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인원 어떻게 세부적으로.....

○박은경위원 규정이 있네요? 지침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사는 일단은 우리는 시비만 지원해 주고 강사 선정이나 그런 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시에서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런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인력풀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수당 지원했을 때 강사에 대한 부분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박은경위원 예산서 100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요.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해 가지고 250원 해 가지고 4만건이 있거든요. 250원은 뭐예요?

○박은경위원 등기비가 250원인가요? 1,930만원 아닌가요? 일반우편이 300원인 걸로 알고 있고.

한번 그거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우편이 보통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 보면 350원이고요. 등기가 1,930원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MMS 전자고지서 서비스 발송 이게 멀티메일 MMS 그것 보내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장 문자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도 단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게요. 다른 부서하고 건수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타 부서에서는 180원에 단가를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기 건수가 이렇게 작은 건수는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요. 아직 좀 생소해요. 저도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희 집 주소를.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정비가 끝나고 올해도 몇 가지 이렇게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유지보수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새로운 도로명주소 그런 부분에 다 보완이 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로명주소 안내 전단 해 가지고서 전단지를 작성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신가 봐요?

○박은경위원 이것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제작하셔 가지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본예산서 1014쪽에 보면 도시 브랜드 홍보사업이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2,500만원 해서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요.

○박은경위원 이게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디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내역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단원구청사하고 보건소에 대한 지금 사업에 사업주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 자세한 설계 관련한 예산 대비 설계 내용에 대한 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승현 그게 자료가 가능한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청사에 대한 건립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도 부족한데 이 예산대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계획이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요. 어찌됐든 어떠한 규모로 지금 건물을 설계하고 진행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

○나정숙위원 네,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하실래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문종화 국장님, 각 부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윤태천위원 1027페이지요. 갈대습지공원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안 올라왔는데 이게 홈페이지 만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갈대습지의 평균 1년에 연간 입장객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윤태천위원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입장료를 지금 현재 얼마나 받을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일반인이나 어린이나 이렇게 단체별로.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갈대습지공원이 타 시군보다 어떻게 많이 괜찮은 편인가요? 그게 어때요?

○윤태천위원 거기에 어종이 몇 종이나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윤태천위원 천연기념물도 지금 많이 있죠? 새 같은 거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천연기념물이 많이 있는데 관리인원도 거기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에 여기 생태다리 조성공사비가 한 8억이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게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려고 8억의 예산이 올라왔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리가 무슨 나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근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생태니까 생태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피해, 이것도 환경정책과죠?

○윤태천위원 1034, 지금 석면피해가 지금 10가구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석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가구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1천여 가구인데 이게 슬레이트 석면을 철거하게 되면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실제 지붕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물론 있겠지만 보조비가 미약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러지, 가만 있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하다 못해 몇 대 몇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만 그 분들도 하지 전적으로 그냥 철거비만 이렇게 해 준다면 누구든지 안 하려고 그러죠.

○윤태천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이렇게 석면을 많이 철거해서 자부담하고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소행정과,

○윤태천위원 1042페이지, 여기에 환경미화원의 화합 행사라고 이렇게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소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어디서 이렇게 행사를 해 드리는 거죠?

○윤태천위원 환경미화원은 지금 이렇게 213명인데 이 분들이 매년 빠져 나간 상태라 신규로 뽑은 겁니까? 아니면 보충하기 위해서 신규로 매년 뽑은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 인원만 채우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빠져 나가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2012년도에 몇 명 채용했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15명 인원은 어떻게 해서 채용한 내용입니까? 이 분들이 전부 정년퇴직해서 빠져 나가는 15명 채용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2013년도에는?

○윤태천위원 작년에 퇴직한 사람들이 11명이 또 있었던 겁니까?

○윤태천위원 이 분들 신규 채용할 때 심사과정이 어떻게 누가 심사를 합니까?

○윤태천위원 나이제한은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서류, 두 번째는 체력, 세 번째는 적성검사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면접이라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윤태천위원 세 명?

○윤태천위원 세 명이 어떤 분입니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인사부서에서 누가 나오세요? 과장님, 계장님.

○윤태천위원 인사계장, 그 다음에.

○윤태천위원 외부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지금 현재 말이 많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또 이렇게 지금 사실 청소행정과에 정말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억울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게끔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면접을 해 주셔야만 불만이 없는 거지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면접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15명, 2013년도에 11명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여기 접수하는 분들은 보통 몇 분이나 접수합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일단은 취직을 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한 사람들이 서류, 체력, 인·적성 검사, 면접을 할 때 형식상이다, 이미 정해져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점이 없게끔 해서, 지금 11명 뽑는데 200명 가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취직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하려고 오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 형평성에 맞게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꼭 해 달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옆에 관용차량이 포터 1톤짜리죠?

○윤태천위원 이게 포터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1,866만원이면 이거 차량 포터 질 좋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포터, 내년도 예산도 자립도도 어렵고 예산도 적은데, 부족한데 꼭 이렇게 포터 화물차가 최고급으로 뽑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화물차는 거기 사양에 따라서 비싼 것이지 똑같아요. 1톤이라고 해서 1,000km 쓰는 것 똑같은 거지, 내부사양이 우드냐 뭐냐 해서, CD냐, 아니면 그런 사양에 따라서 틀린 거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만 최고급 사양으로 했을 때 가격이 이만큼 나가는 거고, 제가 이거 견적을 받아보고 조달청에서 받아봤는데 현재 이 가격은 최고급 사양이라고 하니까 이것보다 한 단계, 중급 정도, 상, 중, 하에서 중급만 하더라도 문제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없잖아요?

중급에서 문제 있어요? 꼭 최고급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 에어컨 다 돼요. 냉난방 다 되고 CD 다 되고 다 됩니다. 사양에 따라서 틀린 거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윤태천위원 1044, 거기 뒤에 보니까 모형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했는데 이거 모형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40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가짜입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모형 감시카메라는 국민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보면 모형카메라 있던 거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국민을 희롱한다고 그래 가지고 감시카메라 가짜는 전부 철거하는 시대에 다시 이거를 가짜를 달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왕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진짜 고성능 카메라 40만 화소 이렇게 달아야지 모형 달아 가지고 이거 대당 10만원 할 바에, 이것 건전지 해 가지고 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주민들을 속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윤태천위원 이거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모형카메라 이동설치 이거는 안 먹혀듭니다.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전부 철거를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모형, 가짜, 짝퉁을, 짝퉁을 우리가 잡아내는 입장인데 짝퉁을 또 우리 시에서 단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윤태천위원 신중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봐서는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오해 삼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녹지과장님, 1056,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5천만원이.

○윤태천위원 그 밑에 쌈지공원 조성이 8천만원 3군데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다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쌈지공원 만드는데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비료가 1,500포씩이나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1057.

○윤태천위원 1061, 여기도 튤립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에 올라왔을 때 추경에 온 거 삭감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또 튤립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튤립에 여기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자꾸만 여기에 목을 맵니까?

튤립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튤립 값도 비싸고, 이게 2년만 되면 꽃도 잘 안 피고, 이게 죽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꽃을 튤립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태천위원 이게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본예산에 또 올리고, 받아갈 때까지 가만히 보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튤립 단가 한 개당 얼마입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는 1,000원도 올라오고 800원도 올라오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튤립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아니, 튤립 구입하면 한 군데에서 구입할 거 아니에요? 다 아는 데에서.

대개 보면 한 군데에서, 안산시에서 하게 되면 부서에서 따로 따로 구입해요?

어느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해서 몰아서 하면 쌀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튤립 가격이 거의 똑같은 튤립이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녹지과에서는 350원으로 올라왔다고 그랬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많이 올라온 거는 한 개당 1,000원, 그 다음에 800원, 그럼 나머지는 그거 다 누가 먹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월별로 투입을 하더라도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부서에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면 내년도 예산도 적고 그런데 부서에서 350원에서 1,000원이면 벌써 몇 개 차이입니까? 1개 가지고.

몇 십만 개씩 해 가지고 튤립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

10억 예산에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면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세요?

10억 가지고 할 것 과장님 말씀대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는 그런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튤립은 이게 해마다 심게 되면 튤립 2년 정도 되면 고사하는 게 많이 있죠? 꽃도 잘 안 피잖아요? 이게 얼마나 피어요? 2년 이상은 잘 안 피죠?

○윤태천위원 이거는 그러면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꽃을 안 피는 걸 보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 피는 거는 잘못된 거지.

그거는 꽃을 안 핀다는 것은 안 심는 것만 못한 거고, 과장님, 정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해마다 갑자기 튤립 예산이 많이 계속 점점 늘어나는 입장이고요.

이것 말고도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도 우리 시에 걸맞고 꽃이 오래갈 수 있고, 그런 꽃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꽃 피는 기간도 길지도 않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겨울에 캐서 갖다 놓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겨울에 그냥 놓아두면 양파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얼어서 죽잖아요. 그렇죠?

캐서 갖다 놓아서 이렇게 묻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내가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거의 고사하는 게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예산도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튤립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다른 꽃으로 대체할 이유가 없냐 이거죠.

지금 이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넣어 가지고 계속 왜 꽃을 이거 튤립을 위원님들이 삭감한 걸 계속 올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튤립이 예산이 10억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구청으로도 또 나눠서 올라오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관리 안 하고 한 번 씨 뿌려놓으면 계속 풀만 뽑아서 할 수 있는 좋은 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 보면 세외수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수입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 수입 중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수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8억 5,5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원가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단가도 많이 상승이 됐나요?

○김정택위원 별도 7억 5천 정도가 더 늘어났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비해서 그러면 판매수입 자체가 어쨌든 단가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난 게 아니고 별도.....

○김정택위원 단가 차이는 매년 다른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의 여열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겠네요? 이런 비용은.

○김정택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 보조금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억 8천 정도로 했는데 32만원뿐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럼 이건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은 전년도에도 한 32만원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설치 공사비가 1억 8천 정도가 공사비가 보조가 됐다?

○김정택위원 시민공원과요.

재산 임대수입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매점 임대료 같은 경우가 조금 줄었어요?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보통 매점 임대는 몇 년 주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매년 입찰로 합니까?

○김정택위원 입찰은 어떤 방식입니까? 최고가 입찰입니까?

○김정택위원 보통 매점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혹시나 단합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김정택위원 보통 우리가 시민공원과에서 판단하기에는 매점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재입찰을 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럼 입찰 볼 때 선입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당시 입찰 볼 때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최고가 입찰을 썼다가.....

○김정택위원 그런데 포기하는 입찰자 10% 정도의 그런 부분을 받으면 그런 게 수입에는 왜 없어요? 그런 거 예상을 안 하고 한 거예요?

13년도에 세입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김정택위원 여기에 그런 목이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계약금액에?

○김정택위원 이건 임대 금액이고?

세출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부터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시설비에 보면 고성능 불법투기 감시 CC카메라가 있잖아요? 이게 2회 추경에서 10대는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0대를 더 추가 설치하신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10대 설치 장소는 다 정해졌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게 이동식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이동식인데 실질적으로 안산의 원곡동 다문화 쪽에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10대 정도는 지금 그쪽 위주로 설치한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30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단가가 전년도에 500만원 단가가 됐습니까?

○김정택위원 이거는 조달 구입입니까?

○김정택위원 특허 받은 거로 구입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럼 보통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찰잔액도 있을 텐데.

○김정택위원 보통 그러면 30대라고 하면 한 3대 정도는 더 추가로 할 수 있겠네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 설치하게 되면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동하면서의 어떤 예산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 업체에서 이게 이동식으로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렇게 해서 계약은 안 됩니까?

설치도 그쪽에서 와서 해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설치비가 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동설치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이동설치비 자체가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용역 기관을 통해서 이거 용역을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위탁 용역을 해야 된다?

○김정택위원 이게 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정택위원 용역 심의 없이도 이건 매년 법적 사항이다?

○김정택위원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또 질의 드릴게요.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에 보면 매립장 사후관리조사 용역이 있어요. 2,200만원.

○김정택위원 이것도 법적 사항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런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법적 사항입니까?

○김정택위원 이건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건데.

○김정택위원 5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 조사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바다향기 테마파크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튤립축제 예산이 5천만원이 계상됐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튤립축제는 녹지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 튤립축제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때는 어디서 편성한 거죠?

○김정택위원 정책기획과하고 문화예술과?

○김정택위원 올해는 튤립축제를 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상하신 거네요?

○김정택위원 튤립축제는 내년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김정택위원 지금 이 시기에는 저희가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 축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김정택위원 그거는 별도로 안 하고?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튤립축제 하면서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라든가 또 인원이 이렇게 참여했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원래는 6월말까지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 유무가 남아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의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편성해서 예산집행 된 게 한 40억 정도가 돼요, 현재까지, 이번 본예산 하기 전까지.

그 40억 중에 보면 대부분 과별로 나눠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 전체 관리부서는 어디예요? 녹지과장님 아시나요?

○김정택위원 시민공원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디식재나 튤립식재를 해 놓고 관리를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은 따로 따로 해서 사업을 하면서 관리는 시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바다향기테마파크 전체를 공원으로 봤을 때는 간척지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민공원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관광과에서나 체육진흥과에서 또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잔디식재를 한다든가 락페스티벌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이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금 잔디 같은 경우는 보세요. 락페스티벌 하면서 비 오는데 해 가지고 잔디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관리 자체는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시민공원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왜 도대체 나는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왜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시민공원과에서 당시 예산안 4억 5천인가 5억 갖고 그냥 도비 좀 받아 가지고 진행하겠다 하면서 그 이후에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사업 자체가.

엄청난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땅도 아닌 데다가 2년 임대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투입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확실하지도 않는 이런 우리 시 소유도 아닌, 농진공 땅을 갖다가 그것도 간척지 땅을, 사용목적에도 나는 솔직히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시설물 다 조성해 놓고 이런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다 매점 갖다 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풍차 같은 것 조형물 갖다 세워놓고, 도대체 나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이것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하면서도 예산이 그때 당시에도 7억 얼마가 올라왔을 때 차라리 바다향기테마파크는 향후에, 정책기획과한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차후에 6월말에 계약이 종료되면, 아니면 차라리 우리 의회에다가 향후에 재계약이 확신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농진공에 공문이라도 받아서 재계약 연장 계약에 대한 확실성을 줘라, 그래야지 남의 땅에 2년 임대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을 하려고 그러느냐,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도 지금 보니까 바다향기테마파크 예산이 10억원이 지금 넘어요.

과장님 이렇게 조성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재계약 안 됐을 때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녹지과장이 책임지실 거예요? 시민공원과장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면 환경교통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의회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 의결기관이고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준 거예요.

나중에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의원들도 이거는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갖다가 세우고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진공에 재계약을 해 준다는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오시라고요.

자꾸 바다향기테마파크 예산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입하지 마시고.

저는 현재 지금 각 부서의 바다향기테마파크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짜 신중하게 예산승인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공원과도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세운 예산 시민공원과 1090쪽에 보면 4억 5천 정도가 계상됐는데 총 바다향기테마파크 9억 6,300만원이에요? 이게 전체 운영비하고 재료비, 관리비가.

전체 여기에 세운 예산만?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5억 394만 5천원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예산 또 세워 있어요.

교통정책과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지금 페달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쭉 보면 페달로 사업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무인자전거 시스템 구축사업비, 시스템 운영관리비, 여러 가지 사업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페달로 설치한 장소가 몇 군데예요?

○김정택위원 46개소죠?

○김정택위원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민원을 듣는 것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나온 것을 보면 현재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무인시스템 자전거 설치된 부분에서 상당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노상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죠? 40 몇 군데가.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에 보면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설치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겨울철이고 여름의 또 우기철에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바로 바로 이렇게 빌려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의자 시트라든가 이런 데 사실 보면 다 젖어 있고 눈 오고 그러면 그것 관리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김정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정거장을 늘리는 것도 상당히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자전거 설치장소를 보면 어쨌든 그게 방수시설이 된다고 하지만 눈 왔을 때 시트라든가 자전거가 다 눈에 쌓이고 하는데 어떻게 방수가 됩니까?

그게 자전거를 타면서 다 젖죠. 옷이 다 젖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거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카드를 놓고 해서 이렇게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비와 눈을 맞으면 아무래도 고장의 위험도 있고 안정성의 위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런 고민은 처음부터 설치하면서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페달로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지금 거의 몇 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거장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향후 관리 자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저희가 막대한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페달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전자기기 자체가 고장이 생기고, 지금이야 사실 신형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전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명이 늘어나고 사용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보관 자체의 어떤 중요성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50억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게 정거장을 만드는 비용이에요?

○김정택위원 이러면 세부적으로 지금 종목별로 쭉 있는데 자전거 구입비는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김정택위원 6억 5천이요?

○김정택위원 50억 중에 6억 5천?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당 이것 몇 대를 구입할 예정이에요? 단가는 지금 다 견적을 받으셨나요?

○김정택위원 현재 지금 우리 자전거 구입비가 대당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자전거가 단가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한 대당 60만원이요?

○김정택위원 이게 구입하고서 거기에 또 추가로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했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지금 다 포함해서 60만원에 대당 단가로 구입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대당 6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금액인 것 같은데 구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달입찰을 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조달 입찰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줬을 것 아닙니까? 이런 형태의 자전거를 저희가 입찰하겠다, 거기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가 당시에 몇 군데였어요?

○김정택위원 세 군데가 있고 이게 어쨌든 최저가 입찰인가요? 아니면 평균가 입찰인가요?

○김정택위원 최저가 입찰이요?

○김정택위원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면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이 자전거를, 물론 4륜이나 이렇게 주문했지 않습니까? 주문을 해 가지고 이 금액에 입찰을 봐라, 얼마를 할 건지 니네들이 단가를 써내라 기본적인 단가는 책정을 해 주셨나요?

○김정택위원 저는 지금 다른 거는 나중에 또 질의 드릴 테지만 자전거 구입에 별도로 지금 입찰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포괄적으로 보신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구입만을 갖고서 입찰 본 거는 아니고 전체 구축사업에 대한 그 비용을 갖고 전체 입찰 보신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60만원씩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된 거죠.

이런 자전거를 갖다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메이커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삼천리가 자전거 같은 경우 요즘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정업체를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삼천리나 자전거 업체가 메이커사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데 이런 자전거를 갖다놓고 단가가 얼마냐고 했을 때 과연 저게 60만원이 나올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에 구입하는 구축사업 할 때 60만원을 또 예상을 하셨잖아요?

별도로 이거를 분리 발주할 수는 없나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메이커사에 자전거만 그 시스템에 맞게끔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문을 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구축사업을 하시는 이런 업체들도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나 자전거나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단가가 딱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니까 이게 막 자전거가 고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차라리 저희가 이런 구축사업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자전거만 별도로 그러면 여기 시스템에 맞게끔 자전거를 주문제작하는 거예요.

이 자전거 구입을 보통 몇 대나 할 겁니까?

상당히 많은 구입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지났는데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시민공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반달공원 조성사업이 추경 3차에 올라왔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반달공원이 원래 당초 계획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언제 조정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당초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원래 반달공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2011년에 결정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당초에 반달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계속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나정숙위원 82억에서 그러면 90억으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도비 확보에 대한 거를 올해 그 도비에 대한 확보에서 시 재정을 좀 줄이면서 이 공사를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당초의 계획보다도 계속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변경하면서 증액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이 사전에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측이 어려웠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시민공원과에서 공원에 대한 계획을 쭉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공원조성의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고 기본적인 안산공원조성계획 용역도 지금 내년 예산에 계획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공원기본계획 만든 지가 얼마나 됐나요?

○나정숙위원 저희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는 다른 거예요?

○나정숙위원 다른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091쪽에 새마을 공원이요. 이 새마을 공원을 얼마 전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때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의 의견을 내셨어요. 거기 장소가 공원으로 적절한 것인가, 사실 거기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주변에 축사가 많아서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하지 않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래서 조건부 의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과장님도 아시죠?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하신 말씀이 일단 공원과 관련한 계획과 관련해서 그냥 심의를 해 주면 이거를 빠르게 공원을 만들지 않고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천천히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민의견 반영 전에 지금 예산을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서 진행해도 늦지는 않죠?

그렇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반달공원을 여쭤본 이유가 당초에 예산 대비 토지보상비가 변경이 좀 됐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급한 예산이 아니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나중에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급하지 않은 이런 공원들은 천천히 만드셔도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사실 안산시에 공원이 많아서 좋아요. 우리 시민들도 녹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좋은데, 문제는 그 공원에 시민들의 활용도예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수렴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갈대습지공원에 관련한 건데요.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저희 시에 분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정숙위원 공유수면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입장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원이 됐을 때 입장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다시 한 번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 저희 안산시로 넘어가면서, 권한이 저희 안산시로 넘어왔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갈대습지공원에 관련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입안하고 계획할 것인지가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습지보호구역으로 아직 안 받으셨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이 습지가 천연으로, 자생으로 조성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인공으로 습지가 조성이 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위탁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수자원에서 작년에 받으셨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관계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법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인계인수 이후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이 공유수면이냐, 아니면 도시공원이냐,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생태다리 조성이나 사업비에 입장료에 대한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습지보호구역이 언제 지정을 받아요?

○나정숙위원 습지보호구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언제쯤인가요?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 예산에 대한 생태다리 조성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입장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습지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거기서 지금 답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이 장소를 어떠한 명목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상태는 공유수면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에 건축에 대한 거를 어떤 부분에서 허가 받으셨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정을 안 받은 상태에서 생태다리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 저희 의결하기 전에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자원에서 저희가 넘겨받고서 벌써 시간이 1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들 왜 정리 안 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저희가 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일단 저희한테 의결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타당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버그린21 출연금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이 사안은 에버그린 대표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년 예산 대비해서.....

○나정숙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부분 지금 설명하시는 거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1억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내년 사업과 관련하여.....

○나정숙위원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때 왜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하셨어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가로수 기본계획용역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가로수 기본계획용역은 어떻게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몇 년마다요?

○나정숙위원 10년만에 한번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시가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보면 길마다 조금씩 다른 나무가 심겨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어떨 때는 나무가 멀쩡한데 다 뽑히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고사되는데도 그냥 방치되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세요? 1,000만원 예산이 잡히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학교 숲 조성공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1개 학교에 관해서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학교 숲에 관련한 예산들이 계속 줄고 다른 예산들의 반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고요. 아이들이 학교 숲과 관련해서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5분만 더 하세요.

○나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시민공원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사실은 수인선 상부공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인선은 철도공사에서 많이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는 원래 저희 시비로 진행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철도공단에서 지원이 됐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68억이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게 나왔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용역대로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 자료에 주신대로 보면 수인선 상부 공원조성 연차별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건 왜 그런 거죠? 저희 시비로 하는 건데.

○나정숙위원 사실 시민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철도공단에서 어찌되었든 사업이니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그럼 수용이 안 된 거네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형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3차 추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이요.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님, 쉽게 말하면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1억 2천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추경 세입예산서 419쪽 상단부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범사업이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70개 해 가지고 5대5의 매칭비율로 하려다가 도의회에서 3대7로 매칭비율을 줄이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기 30개만 하셨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난해 수준이라는 것은 70개 아니나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그 대상에 선정되어 있던 40개 정도의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를 대체하셨어요?

왜냐 하면 내년에 해도 어쨌든 10개 정도는 부족한 거잖아요? 수량으로 봤을 때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아쉬운 게, 물론 예산의 문제나 한계는 있겠지만 도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아까 반달공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5억 보조해 주기로 했다가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결정에 따라 시의 정책들도 굉장히 그냥 들쭉날쭉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환경정책과의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데 큰 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과요.

○박은경위원 기 앞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420쪽에 보면 매점 관련해 가지고요. 호수공원 카페 및 매점계약 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입찰에 응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임소재가 그 분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시비 세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은 세수라고 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420쪽의 중간쯤에 보면 호수공원도 그렇고 화랑유원지 매점 1층 계약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환수, 그 위에 보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사용에 따른 변상금 등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귀책사유가 그 분한테 있네요? 이거는 분명하게.

○박은경위원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요?

카페 1,800만원 정도 입찰보증금 환수액이 두 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계약을 입찰에 응했다가.....

○박은경위원 두 건 다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여기도 도비보조와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로 지원이요.

도비가 증액된 만큼 시비를 증액해서 사업을 하신 거죠? 이번 추경에.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택시카드수수료 이거는.....

○박은경위원 아니, 세출 예산서 499쪽에 보면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당초에 기정액이 6,600이었다가 이번에 도비가 4천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시비도 똑 같이 4천만원 대를 증액을 해서 8천만원이 늘었잖아요? 이게 감액이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매칭비율 똑 같이 편성해서 사업이 늘려진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1억 7,100만원을 전액 감소해 버렸기 때문에 시비를 그대로 다시 1억 7,100만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신 거고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아까도 똑 같은 취지의 얘기인데요. 도비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택시카드결제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늘리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사업 자체가 사업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도비보조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감액된 만큼 시비가 늘어나서 증액 편성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이런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시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지만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없었던 부분의 사업이 증액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아서요. 정말로 이런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시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인데요.

교통정책과장님, 427쪽에 보면 부담금 해 가지고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2억 정도를 세우셨어요. 그랬다가 4억대 정도를 감액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책정을 하시게 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다시 제가 보니까 10억대를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죠.

○박은경위원 네,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10억대를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급지 조정에 따라서 주차요금에 변동이 있어서 당초 12억을 예상했지만 4억대가 수입이 감액이 됐다, 그래서 8억으로 확정을 지으셨는데 다시 올해 본예산에는 10억을 세우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줄이기는 줄였는데 지금 3차 추경에 8억으로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8억 7천만원대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시 또 10억대로 증액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원인이 뭐가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조금 일부 상향 조정이 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줄이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8억대가 최종적으로 2013년도에 수탁부담금에 대한 정산인 거잖아요?

그게 수탁부담금이 그렇게 자꾸 변동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정기간 동안.

그러면 2014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올라왔는지,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에 대한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 10억 정도로 편성하게 된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바로 오면 주정차 위반 견인료 수입입니다.

1억 5천을 잡으셨다가 한 7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민간위탁 사항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하셨는데 도시공사로 이전이 되면서 사전 예고라든지 계도로 인해서 이런 견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준 건데요. 물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준법정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주차에 대한 부분을 지켜내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인 거죠.

그런데 물론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사전 예고라든가 충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교통질서가 더 난립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14년도에는 얼마 정도 책정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대폭 줄였네요?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 사전적으로 계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조금 더 방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견인업무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런 강약에 대한 부분들은 완급조절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그런 교통흐름이랄까요? 교통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수확대 부분으로는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노적봉폭포 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이요.

시민공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안전진단 용역 왜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나요?

○박은경위원 몇 년 됐는데요.

○박은경위원 이러한 시설물들이요. 이제 2004년이면 지금 10년차 되어 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정도밖에 내구연수가 그런가요? 그 정도밖에 시설유지가 안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이렇게 시설물을 공사를 할 때 그런 좀 더 강화된 그런 구조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시죠? 추계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얼마가 들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때 30억 들었던 구조물이 10년만에 다시 3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게 꾸준히 그 동안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전혀 보완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박은경위원 예, 안전진단 하는데 진단결과에 따라 D급 이하가 나와야지 다시 정비를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1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몇 개월 정도 공기가 소요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의 구조하고는 큰 차이 없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정비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한 판정이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31억을 들여서, 그거는 몇 년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의 시설물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도 분명히 사전적으로 검토 철저히 하셨을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박은경위원 그것 미비했던 것을 지금에서 밝혀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그런 강도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재질이랄까 그런 혼잡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다 점검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당연히 폭포라는 것은 물이 흘러야 되는 거고.

○박은경위원 수압에 대한 부분들을 다 물의 낙차에 의해서 수압에 대한 부분들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냉각 그런 부분들은 다 사전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나요?

왜냐 하면 외부에 다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30억 짜리가 벌써 10년 정도밖에 안 되고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아쉽고요.

또 당초에 준공시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다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혹시라도 여기서 진단 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양호하게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서요. 환경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1022쪽에 보면 이것 공공운영비인데요. 우편요금이 만만치 않아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해 가지고 9천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산출근거가 세부적이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ICLEI 국제회의 관련해서요. 회의도 참석을 하겠다는 예산도 있고 매년 이렇게 참석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제회의의 참석비용은, 국제회의 이번에 어디서 하나요?

○박은경위원 거기 갖다 오실 거고 그 다음에 회의 포럼을 개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에 대한 개최에 대해서 세부 자료 내셨나요? 상임위에서.

3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의를 개최하실 건지 사전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이요. 1억 5천이요.

○박은경위원 올해 처음 하셨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계속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죠? 몇 년간 이 사업이 지원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년이라는 것은 14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 복지마을 조성사업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랄까요?

와선마을 협의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의 진행을 바람직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비,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취지를 살려주실 수는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오래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 사업의 내용을 다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복지마을로써 제일 중요한 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복지적인 그런 접근에서 시작됐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게 내년에는 담보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민의 영역에서는 그런 구심점이 없으면 쉽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인력풀이 필요한 건데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의지로 몇몇 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는 기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공원조성계획용역이요. 2억 8천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까지 이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결정이 실효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한 번도 그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7개에 대한 부분이 실효가 된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7개의 공원은 10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2007년 이전에 이게 계획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57개 공원은 10년 단위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사업개요 보면 안산시 도시공원 273개소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사업의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57개는 273개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조성이 된 게 273개에서 57개를 빼면 한 216개인가요? 그거는 조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은경위원 57개는 결정을 하고 30개는 계획 조성을 해야 된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구분해 가지고 미 조성 공원의 공원조성계획수립 52개는 이건 또 별개인가요?

왜냐하면 57개는 273개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면적도.....

○박은경위원 57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5개소 별도 발주 이거는 그러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 언제쯤 어떤 식으로 발주하시나요?

○박은경위원 5천만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5천만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별도 발주를 하고, 2억 3천에 대해서만 공원조성계획.....

○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5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얼른 그 5개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다 하셨고, 지금 김철진 위원님 안 하셨고, 한 가지 하실 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예, 추가질의 있어요. 정회했다가 하시죠.

○이형근위원 정회했다 해요.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

○김철진위원 길게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그린21 본부장님,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인건비 보수 책정 부분인데, 물론 개별적인 사업이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보수 책정 기준은 어떻게 삼는 거예요? 일종의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적용하나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굳이 질의라기보다는 정립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예산서 1쪽에 보면 기말수당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기말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뒤에 공직자 분들 다 계십니다마는 현재 기말수당 보수규정 책정되어 가지고 받고 계시나요?

국장님, 과장님 혹시 받고 계시나요? 기말수당.

통장으로 들어가서 잘 확인들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김철진위원 예, 세워져 있는데 우선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공직 내에서 기말수당 제도가 있느냐는 거죠.

○김철진위원 예, 안 받죠?

○김철진위원 박강호 본부장님 이게 지금 공무원.....

○김철진위원 예산 삭감으로써가 아니라 보수규정 책정 자체가 일종의 2006년도부터 각종 수당들로 복잡하게 짜여진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가 기본급 중심으로 투명하고 간결하게 개편되면서 기말수당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버그린21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들, 에버그린, 청소년수련관, 도시공사, 문화재단, 이런 데들이 지금 예산편성 기준 상에서 본다 라면 이런 제도를 준용하지 않고, 지금 에버그린도 기말수당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은 기말수당과 또 운영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또 이런 수당제도가 도입이 안 되어 있고, 이처럼 이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버그린이 이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감액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맞게끔 보수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에버그린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또 예결위에서 이런 규정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도 수당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제반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규정들을 준용해서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는 수당제도가 있고, 어디는 기말수당만 있고, 어디는 기말수당과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은 기말수당과 운영수당이 있기 때문에 다소 높아요.

또 청소년수련관은 수당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또 낮아요.

또 에버그린은 지금 기말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확인했지만 지금 공직 내에서 없어졌다 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그리고 일관성 있는 예산 기준과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들, 산하기관들에 대한 수당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주문 사항으로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주문 사항에 달아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근 의원님.

○이형근위원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안산 상록 녹색어머니회하고 단원 녹색어머니회 100만원 증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자기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거 부담금이 왜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 부담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부담금을 얼마씩 내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리던데.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대중교통과장님, 상록․단원 모범 운전자회하고 선진교통문화협의회하고 여기도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형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녹색어머니회 단원구하고 상록구 회장들이 다 부담을 하더라고요, 회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일찍 자녀들을 위해서 추운데도, 또 더운데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형근위원 조례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또 금액이 더 다운이 되었어요, 보조금은 늘어났는데.

○이형근위원 아니, 2012년하고 13년하고.

○이형근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대중교통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버스, 택시, 화물.

○김정택위원 320억 정도 돼요.

○김정택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유가보조금도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예산편성은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에는 0원이고, 320억이 올해 시비로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럼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 목을 편성을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국도비 자체 표시가 없어요?

○김정택위원 울산시라고 하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에는 특별회계 쪽으로 지원이 됐다가, 지금 이게 일반회계 수입예산에 잡혀 있나요?

○김정택위원 전년도하고 금액은 같은 겁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특별회계에 보면 버스 차고지 설치 임차료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건 차고지를 버스 차고지라고 하면 대중교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일 텐데, 이게 어디 회사 버스 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각 회사별로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경원여객, 태화운수 다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거 버스 차고지까지 임차하고 설치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 버스 차고지가 어떤 거예요?

대중교통이에요, 아니면 관광버스예요?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세버스 차고지를 설치를 하면 이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차고지 증명을 해서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역사 주변에 버스 차고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는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서 사용료를 주고 쓰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역 부분도 새로 신규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차고지라 하면 도시 중심에 버스 차고지를 설치함으로써의 어떤 공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현재 예를 들어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 장소도 아니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어쨌든 조성을 본인들이 해서 사용료를 본인들이 받고 그 부지가 차고지로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라고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조성을 해서 본인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우리 시가 이거를 설치공사까지 굳이 해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나대지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 관광버스가 몇 대 정도나 수요가 될까요?

○김정택위원 60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60대 물량이면 도심 속에서 지금 불법주차하고 있는 관광버스가 다 해소가 됩니까? 지금 관광버스뿐만이 아니라 화물차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연구용역에서 나온 의견 자체는 지금 부지면적이 상당히 큰,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는 부지 90블록이나 지금 의료시설부지 이런 쪽에 대형화를 해서 차고지를 화물차와 전세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60대 갖고 버스만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버스차고지에 월 9만원씩 주차요금을 내면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 한한 전세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에 전세버스가 있지만 보통 지금 전체적으로 버스 차고지가 다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외곽에 지금 다 있는 실정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버스도 개인적인 차량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회사 명의로 해서 30대든 50대든 지금 단체로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관광회사가 버스가 50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자 자체가 차고지 증명을 안산에나 화성에나 대부도나 화성 쪽에 차고지가 많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차들이 차고지에 못 넣고 지금 현재 시내로 들어오는 입장이에요. 차고지는 별도로 있으면서 또 임대를 얻는 거죠. 얼마씩 또 사용료를 내고 또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김정택위원 대다수가 그래요, 전세버스가.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이것 60대를 했을 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에 등록을 했어요, 버스를.

그리고 차고지 증명은 타 시도에서 차고지 증명을 떼어왔어요, 등록할 때.

이랬을 경우에 이게 화물차 같은 경우는 대당 개인용달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단체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김정택위원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는 개별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전국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떼 와서 등록은 안산시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전세버스는 거의 법인이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을 하더라도 거의 차고지가 있는 쪽으로 해서 같이 하는데 그런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 법인 소속되어 있는 차량을 다 해 준다는 얘기면 이것 갖고는.....

○김정택위원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이쪽으로 오고 싶죠.

제가 봤을 때도 상습 불법주차하는 지역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 시만이라도 집중단속을 하라는 게 우리가 야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화물차 따로 전세버스 따로 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단속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 상습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없어요.

지금 도시공사, 동료 위원님도 견인 단속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지만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불법차량을 견인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실정이.

○김정택위원 그럼으로써 어떤 화물이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를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런 거를 해소를 한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각자 여기를 이용하려고 엄청나게 할 거예요.

○김정택위원 여기가 지금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완충녹지로.

○김정택위원 철도부지는 맞는데 완충녹지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지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녹지지대를 훼손하면서 또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U-정보센터 질의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저희 지금 ITS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6억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업체, 이것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서.

○김정택위원 이게 용역비 세운 거예요?

○김정택위원 용역비 세우는데 어떻게 5,250만원 × 12월 이렇게 하나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관리용역이요. 5,250만원 × 12월, 6억 3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운영비.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ITS 같은 경우도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완료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이 용역 자체는 그러면 전체 시설물에 대한 용역인가요?

○김정택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용역비가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가 U-city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 지금 CCTV 방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1단계 설치된 게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죠? 화질도 안 좋고.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예산 자체가 1단계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원금 다 상환이 됐나요?

○김정택위원 2020년까지예요?

○김정택위원 1단계가?

○김정택위원 2021년까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총 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에 원금과 이자는 매년 얼마 정도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3단계 사업도 또 추가로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에서 504대로 했는데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또 하시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거를 교체하는데 그것도 민자사업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건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KT 14억은 민투방식으로 또 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예치금이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17억 중에 14억을 지금 KT에서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20억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504대는 제가 볼 때는 2020년이면 아직도 6, 7년 정도가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504대 교체가 되어야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앞으로 할 때는 저희 재정으로 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투 방식으로, 또 BTL 방식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현재 504대 중에 거의 다 화소 자체가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건데 다 교체가 끝났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단계는 업체가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SKT고 1단계는 KT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정부지급금도 있죠?

○김정택위원 정부지급금은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통 분기별로 전·후반기 해 가지고 2회 지급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3억인가요?

○김정택위원 정부 지급금으로 지금 하는 거를 BTL 회사에 우리가 플러스해서 주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BTL 방식으로 하는데 매년 52억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