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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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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시간까지, 지금 새벽 3시 반입니다마는 이 시간까지 저희 9명 위원들께서 건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령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면 또 스스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이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의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1억 4,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00억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2억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1,608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714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20억 2,199만원 2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21억 2,700만 1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8억 5,63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0억 1,247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청과 구청 및 사업소 등 다수 부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수수료, 대행료,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단가산출 내역이 각기 상이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편성 목에 대해서는 부서간 사전협의 등을 통해 조정하고 예산총괄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로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과, 시청 어린이집 및 상록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시간 외 근무 인정 시간을 조정하기 바라며, 평생학습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와 신규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과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전국대회 규모와 안산시 위상에 맞게 다수 출전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찰청 축구단 관련해서는 이후 선수 선발에 있어서 MOU체결 시 기본 조건을 충족한 선수 중 지역출신 선수를 일정 부분 선발할 것과 엘리트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또한 TF팀 구성 시 전문성 위주로 팀을 구성할 것을 주문 드리며, 단원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수시 변경되고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대상자 전원에 대한 교육비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한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승현이형근김정택김철진나정숙
박영근박은경윤태천이민근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김행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최선준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예산과장박미라
환경정책과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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