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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6회 제2차 본회의(2013.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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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8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10.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1.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12.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3.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4.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5.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6.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외 20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수의원외 20인 발의)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4.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5.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6.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사항에 따른 현장 방문 활동 사항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1. 7일 신길동 1620번지 광장 주변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기 중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 행복주택특별위원회에서 11. 5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외 20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수의원외 20인 발의)

(10시4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원입니다.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4일 김동수 의원 외 20인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3년 10월 17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상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규칙안 제2조(구성)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고, 제3조(임기)를 삭제하여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기능)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의장이 회부한 안건의 심사 기능을 포함하는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두영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운영 방침을 반영하여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국·과의 명칭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조직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방침을 반영한 안전 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승인된 정원 3명을 증원하고,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3년 12월 12일부터 공무원 직종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및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분할 납부 이자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례처럼 재산관리 부서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였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총괄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고잔동 37블럭에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소공원 내에 미래형 특화된 전문 도서관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문화교실 및 최신 전문 지식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고 원고잔도서관 등 신규 4개소와 누락된 안산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등 3개소 추가 등재에 따른 도서관 명칭 및 위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여러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박물관 건립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기구인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자문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한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갑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4.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5.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6.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까지 현행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 건을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흥성공원의 제척 부지 중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공원 부지에서 제척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인접 지역인 국유지는 공원 부지로 존치하여 주변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련 법령의 정비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지역 내·외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건을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경부 고시에 의해 건설 계획에 있는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 양질의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긴급 상황 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내용의 반영 및 기존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을 입안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곡연립1단지는 복원연립이 제척되어 부정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재건축 지연으로 인한 지역의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조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내용의 반영 및 기존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을 입안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내용의 반영 및 기존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을 입안 제안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내용의 반영 및 기존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을 입안 제안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한 공동주택의 도시 미관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위원 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곡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초지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초지연립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황효진 의원입니다.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처분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신길국민임대주택 부지 내 공공용지 매입안은 신길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 완료 및 신길온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원곡동 및 초지동 지역의 연립단지 재건축 등으로 급속한 주민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분동 및 복지수요 증가 등 행정수요에 대비 동 주민센터 건립부지와 다목적 복지관 건립 등에 필요한 공공용지 두 필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황효진 간사님,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박은경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계획안은 지난 10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다기능 행정선 건조 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2년 4월 건조된 어업지도선이 노후되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다기능 행정선으로 대체 취득하려는 것으로, 최근 풍도 등 인근 도서지역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점과 보건소의 이동진료 기능 보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안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음에도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선부생활권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의 건립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는 물론 체육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풍도 어촌체험 마을 ‘어촌체험 종합센터’ 건립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체험마을을 위한 어촌체험종합센터를 건립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맞추어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도시인에게는 해양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지는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은경 간사님,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효진 간사님과 박은경 간사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 각 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박은호 선생님이 인솔하신 느티울행복한학교 학생 다섯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장체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아인 분들을 위해서 수화 통역을 수화 통역사 분이 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 4일간 조례안, 그리고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 의회에 검찰로부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는 우선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의정활동과 의회활동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맑고 투명한 의회활동,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 모습에 더욱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전준호윤태천정진교정승현성준모
김동규이민근김동수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김철진박은경한갑수
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윤미라
○청가의원
신성철
○출석공무원
부시장박정오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최선준
도시건설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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