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를 근거하여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해 안산시의회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위원선정 및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한 사례가 있으며, 2013년 10월 17일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안산시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전체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회내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 제7조(특별위원회) 제4항 및 제5항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구성하도록 적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상시운영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해석에 따라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상충될 우려가 있어 안산시의회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구했으며, 지방자치법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 별도의 조항에 의해 상시운영이 가능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간 의회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앞서 보고 드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 제2조(구성)에서 현행 필요시 일시적으로 임기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고, 제3조(임기)를 삭제하여 상시운영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기능)에서 안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의장이 회부한 안건의 심사기능을 포함하는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는 조문의 오기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예, 전문위원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부산진구에서 2006년도 조례 당시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을 하도록 하고 운영을 원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우선 박사님께서 지금 성남시가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 조례 개정한 적이 있고 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광역,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든가 규칙은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기간만 2년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상시 운영하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우선 박사님께서는 성남시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자문을 해 주신 바 있으며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 구성되면 윤리특별위원장에 대한 또 예우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의원들이 몇 분 안 계시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상시 구성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일부 지금 광역시 같은 단위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상임위원회처럼 구성되어서 윤리특별위원장 이하 다른 위원님들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기초 지자체에서는 상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별도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따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는데요. 안산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위주로 상임위원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별로 추천한 위원님들로 해 가지고 구성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상임위 간사님들이 들어오신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이 교섭단체로 정해져 있던 운영 규정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방향도 좀 이해는 할 것 같은데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만든다고 해서 약간 정치적인 이런 방향으로 결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 아무래도 의회운영위원회 자체 기능이 교섭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조례나 이런 것에 늘 딱 이렇게 못 박아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네, 규칙은 내부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처럼 개정해서 운영을, 사실 윤리특위 사안이 이렇게, 저희도 22년 의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시행착오나 이런 거를 또 그때 가서 규칙이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