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기중 위원회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산 관련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1,645억 9,81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42억 5,549만 4천원으로 1.00% 증가하여 총 규모는 1조 5,088억 5,36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6%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안산시 전반의 살림살이를 계획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9,178억 6,457만 3천원으로 올해보다 9.75%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84억 2,189만 6천원으로 2.68% 감소한 규모로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466억 3,884만 2천원으로 6.01%가 증가한 반면, 기타 특별회계가 517억 8,205만 4천원으로 30.02%가 감소하여, 2014년도 전체 예산은 1조 2,162억 8,646만 9천원으로 올해에 비해 8.12%가 감소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감소 주원인은, 지난해 일시적 세입으로 발생한 37블럭 토지매각대금 1,523억원과 시화MTV사업 시설부담금 1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15개 세부사업에 전체규모 2,033억 2,900만원으로 27.38%가 증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3개 기금에 총 1,876억 7,065만 5천원으로 수입계획은 2,061억 5,758만원이며, 예탁금 1,919억 1,516만 4천원을 제외한 142억 4,241만 6천원을 고유목적 사업과 융자금 등으로 지출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공통 안건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제207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장학금 지급대상 중 보람장학생 추천권자에 관할동장을 추가하여 소외되어 있는 우수인재 및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발굴․지원하고, 장학금 지급규모를 현실화하였으며 효율적인 장학금 운용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2013.6.5)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 기준 및 절차․재심사 등을 안행부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심사대상도 종전보다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포상과 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금번 제207회 정례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산시 근·현대 역사와 지난 35년간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안산스마트허브 역사를 연구하고 관련 유물 수집·보존 및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일원에 2017년 6월까지 사업비 250억, 연면적 4,50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및 행정처분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대상이 일부 환경관련법규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공개의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5년 동안 안산시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래로 실질적인 활동이 없어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공사 시 계량기 구경별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이번 20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2일간이 되겠고요. 주요안건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22일을 소화하면 연간 총 100일의 회기 중에서 97일을 소화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6차와 현장활동 1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이렇게 해서 회의가 진행되겠고요. 먼저 집회일은 11월 28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결정, 그 다음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기금운용계획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직후에는 예결특위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12월 10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질문은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먼저 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나중에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준비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요지서를 작성해서 12월 6일 오전 12시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시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 끝나고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마지막날인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조례안 등 의결을 하시고 총 22일간의 2차 정례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김철진 의원 외 총 15분이 발의하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뒤늦게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위원님들 전자회의시스템에는 미쳐 수용을 하지 못 했는데요. 3차 본회의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회의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2014년도 회의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은 6.4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년도의 의사일정과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의사일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로 예년보다 조금 앞서서 운영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검토 및 협의해야 될 사항 첫 번째로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이 미리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규나 선임 승인 시기는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서 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통상적으로는 5월 정도에 이렇게 결산검사를 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가 있는 해여 가지고 결산검사 위원님 선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미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2009년도부터 12년도 회계연도까지의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상반기 회의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선거가 있었던 해에 인근의 회의운영계획을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저희 안산시의회에서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19일간 이렇게 회기를 한번을 해서 안건과 또 추경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 이런 것을 다 처리를 하셨는데 인근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업무보고 받고, 그 다음에 또 추경예산안 심사하시고 또 마지막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적어도 한 3회 정도 이상을 이렇게 회기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1월달에 업무보고하고 그 다음에 3월경에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 또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 다음에 4월경에 조례 심사하는 것으로 100일 중에서 3회에 걸쳐서 한 22일 정도 상반기에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뒤에 의사일정을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8쪽 세 번째 1차 정례회 집회시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 10월 중에 1차 정례회 집회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매년 6월 21일날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는데요. 1차 정례회는 7대 원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세부적으로 일정이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2014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 그것을 참고로 해서 또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에 1차 정례회 집회 시기는 10월 10일부터 31일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연간 회의운영계획 작성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집회일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7대 의회에서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네 번째 2014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은 총 100일 중에서 97일간으로 해서 19쪽에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서 한 22일간을 상반기에 소화를 하고 7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7월 1일 이후로 약 75일간의 일정으로 해서 연간 97일간의 2014년도 회의운영계획안을 만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의견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반영이 되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의회운영계획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그리고 또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내년 행사나 또는 업무처리하는데 착오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