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두영 2013년도 의원연구단체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안산 생태환경 멘토링 단체가 제출한 안산시 해양생태 환경변화 연구&정책제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철 대표의원님이 신병치료 중으로 해양안산 생태환경 멘토링 단체 참여 의원이신 윤미라 의원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윤미라 의원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의원 윤미라 의원입니다.

해양안산 생태환경 멘토링 의원연구단체 최종 보고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내용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 다음은 연구 활동 그 동안 해 왔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연안환경의 위기요인이 어떤 것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 주민 민원 및 현안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의원들의 정책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해양안산 생태환경 멘토링으로 연구주제는 안산시 해양생태 환경변화 연구 및 정책제언에 있습니다. 10명의 연구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연구책임자인 신성철 의원을 비롯해서 정진교, 윤미라, 이형근, 성준모, 함영미 의원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네 분을 모셔서 함께 연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연구기간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약 9개월여 동안 연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로 시화호와 대부도 개발 및 연안오염에 따른 생태환경 위협요인이 급증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갯벌연안 해양환경 보전과 체계적인 연안관리가 아주 시급하다는 그런 사항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목적을 대부도 주변 해양생태계 및 어장환경에 대한 현황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정했고요.

대부도가 안산시에 편입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자료가 없어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 도시의 경우에는 연안에 대해서 매년 5년마다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개발 및 연안오염에 따른 해양생태 현황 및 환경변화를 파악해보고 또 정책방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대부도 개발에 따른 주요 생태환경 위협요인을 파악해 보는 방법, 또 해양안산 생태환경보전 정책제안 및 지속적인 연구방안 마련에 그 방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중간보고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2013년 1월 연구단체 구성과 함께 연구과제 및 활동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고, 세 차례에 걸친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1, 2차 간담회는 2월 14일과 2월 22일에 이루어졌는데 사업채택 및 자료 분석을 하였고, 연구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또 현장답사 계획을 했고, 또 업무분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제1차 현장답사는 대부남동 행낭곡 어촌계 어장에서 해초류에 대한 답사를 나갔습니다. 김 채취선을 타고 나가서 현장을 돌아본 후에 김 가공시설 그리고 바지락 가공포장업체를 둘러보았고, 어촌계 어민들과 김 작황과 물량 등 어장관리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제2차 현장답사는 탄도 통발업과 유자망 조업현장을 나갔습니다. 치어방류 문제와 또 해양쓰레기 수거를 확인하였고, 또 연안어민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어업지원 및 연안오염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제3차 현장답사는 선감어촌체험마을 갯벌체험으로 나갔습니다. 어패류 채취현장을 둘러보고, 갯벌어장 생태계를 조사해 보고 또 어촌체험마을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는 걸로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중간보고회와 이후 활동 추진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6월에는 중간보고 자료 작성을 위해서 대부도 연안환경 현황자료 정리를 하였고, 또 정책 관련 주민의견 자료 수집과 정책간담회 및 워크숍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 정책 초안 마련을 위하여 중간보고 자료를 마련하여 7월 15일에 중간보고회를 통과하였습니다. 8, 9, 10월에는 정책워크숍 개최를 하여 연안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또 시 수산정책활동 점검을 해 봤고, 전문가의 자문을 들었습니다. 또 최종보고 평가의 계획 등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오늘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는 10월 28일에 이루어졌는데 최종 보고서 목록을 작성해보고 의원 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활동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답사활동 사진들입니다. 제일 위의 부분은 김을 말리는 작업을 하는 그곳에 갔는데 너무 어렵게 어렵게 김들을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곳은 TV에 방송되었던 청춘불패 촬영지 바로 앞입니다. 앞에서 김을 말리는 그곳을 방문하였고, 또 옆의 부분에 있는 것은 유자망어업 현장입니다. 유자망어업 현장은 사실 바닥을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물고기보다는 쓰레기가 더 많아서 심각성을 아주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선감어촌체험마을 포패류 현장 답사인데요. 사실 여기 보면 서 있는 분들은 지금 자루에 조개들을 바지락들을 많이 잡아서 지금 서 계시고요. 지금 밑에는 대표의원이신 신성철 의원이 낙지를 잡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낙지를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신성철 의원은 세 마리를 잡아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해 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재밌었는데요. 또 그 옆에는 탄도항 어선협의회 사무실에서 연안어업선주 및 어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이고요. 그 밑의 부분은 배 안에서 연구단체 의원들이 유자망에서 올라온 모든 고기라든지 아니면 쓰레기에 대해서 서로 대책 논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옆에 밑의 사진은 다 같이 간담회 후에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이거는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들입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유자망어선 통발어업 조업 현장 방문한 거고, 밑의 부분은 김 양식 채취현장에서 김 양식에 필요한 유기산 사용에 대해서 관계부서로부터 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브라보안산에서 내주셨는데요, 저희들 10월 28일에 있었던 중간워크숍에서 연구의원들이 정책제언을 했을 때의 그런 모습 사진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현장답사와 어민들과의 토론,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사 내용에 따른 대부도 연안환경의 위기 요인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대부도 인근 연안은 연안오염과 서식지 환경의 파괴 또 어족자원의 고갈과 어장환경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연안환경 오염개선과 어족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도 연안 및 어업환경의 주요 위기요인들에 대해서 아래에 다섯 가지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갯벌매립 등에 따른 어장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대부도 어업은 사실 생산량이 50%로 감소를 했습니다. 어획량 감소와 조개류의 급감은 연안갯벌 환경과 생태계 유지에 적신호를 나타내는데요.

그러한 원인은 갯벌매립과 각종 개발로 인한 어류산란지와 서식지들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의 해결을 위해서는 갯벌훼손 방지와 연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생태계 모니터링과 또 서식지 복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수협 공판장이나 1일 물량 등을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때는 예전과 별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업선장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50% 이상 감소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반나절이 끝나면 어업활동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생산량의 감소로 줄어들어서 한나절 조업을 해도 그만큼의 양을 못 채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류비가 문제가 되어서 그만큼 2배 이상 체감하는 게 많기 때문에 50% 이상의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밑의 사진은 유자망으로 그물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사실 거기 한 군데에서 나온 게 그 옆에 있는 바구니 안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위기요인은 해조류 양식 등 연안자원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거죠. 해조류 양식으로 인한 인근해역의 오염문제로 김 활성 처리제인 유기산처리제의 과다사용에 따른 어장환경 악화로 인하여 김 양식장 및 주변어장의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 부유생물 및 미세 해조류 또 주변 어패류가 폐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에 관한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산 사용 근절과 김 활성 처리제인 유기산처리제의 적정사용에 대한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어장보호를 위해서는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처럼 김에서도 무산 김 생산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 사실 어민들은 무산 김 생산방식이 좋은 줄은 알지만 성장이 매우 느리고 또 생산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또 생산량에 대해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요인은 해사채취 및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연안어장의 파괴입니다.

풍도해역은 생물의 주 산란서식지로 안산 연안어장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사실 해사 채취로 해역 고유의 에너지 흐름과 먹이망 구조를 파괴시키고 탁조, 진동, 소음 등의 어족의 상실과 해양생물 산란장 파괴로 이어져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도는 연안어장을 중심으로 남서쪽에는 당진화력발전소 또 북서쪽으로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에워싸고 있어서 온배수 영향권 10km 범위 내에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온배수 문제는 심각한 연안오염을 일으킨다고 보고 자료에 보면 온배수 피해발생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향후에 또 당진이 9호기, 10호기가 완공이 될 거고, 또 영흥에는 5, 6, 7, 8호기가 또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된다면 어장은 사실상 소멸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모니터링 조사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업피해 및 생태계 영향에 대해서 대책이 아주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대책 및 지역 연안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대책은 해역 환경개선 및 연안어장 환경복원의 핵심입니다. 또 수중 폐어구와 육상 쓰레기는 산란장 서식지를 파괴하고 또 수산자원 감소 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 연안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연안 관리계획 수립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또 수거 처리에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연안관리 이용을 통한 지역발전에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밑에가 유자망 어업에서 나온 해양쓰레기들입니다. 사실 고기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리고 어린고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아주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현장 어민 주민 민원 및 현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차례에 걸친 현장답사시에 대부도 인근 어민들과 면담 및 토론을 통해서 김 양식의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또 포패업의 지속가능한 유지 또 어선조업 지원 및 수산자원 관리 문제 등의 주요 현안을 많이 제기들을 하셨습니다.

면담과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현안사항들을 살펴보면 무산 김 정책에 대한 것, 또 유기산 공급을 확대해 달라는 것, 또 김 양식장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것 등이었고요. 또 수산자원 지원 어민 자부담 부담을 좀 낮춰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20%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이 어민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정부지원 자율공동체에서는 10%의 자부담 부담률을 안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바지락에 가무라기나 고막 등의 종패를 살포해줬으면 좋겠고, 또 쏙 퇴치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선감동 어촌체험마을에 쏙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쏙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쏙은 바지락과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바지락이 살기에는 쏙하고는 맞지 않는 생태계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쏙 퇴치대책 마련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류치어 어량을 확대 좀 해 달라, 또 어장조사에 따른 수종을 잘 선택을 해 주고, 또 광어잡이 어선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 바다쓰레기 수거 포대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고요. 또 그밖에 김 가공공장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김을 생산을 하더라도 지금 대부도 안에 있는 가공공장에서는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서산이나 광천 이런 곳으로 다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가공공장의 확대도 말씀을 하셨고, 또 농업인 공제보험처럼, 농업인 공제보험이 있는 것처럼 수산인도 안전공제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선에 대한 공제보험은 있는데 수산인, 그러니까 맨손어업을 하는 어업인들한테는 이런 안전공제보험이 아직 없다고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트랙터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노후 어선에 대한 엔진교체 지원도 좀 많이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다양하게 현안문제점을 많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단체 의원들이 제시한 해양안산 멘토링 정책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에 목적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적에 맞춰서 안산 대부도 해양생태계 현황조사 및 자원연구가 좀 정기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타 시는 5년마다 생태조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모두 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인근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태계의 현황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한 어업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안관리 및 수산업 발전 등을 위한 지자체 발전계획이 마련되고 수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연안환경 복원을 위해서는 생태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시와 지금 저희들이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또 환경단체 또 지역어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을 확대시켜서 개발과 보전 해양관광을 함께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양안산 생태환경 멘토링 의원연구단체의 안산시 해양생태 환경변화 연구 및 정책제언에 대한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윤미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설명이 세세하게 잘 하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윤미라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윤미라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미라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길 편안 안산드림 단체가 제출한 안산시 대형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대표의원님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를 주관해주신 송두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 편안 안산드림은 안산시 대형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의원으로는 김동수, 이민근, 이형근, 황효진 그리고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참여하셨고요. 외부전문가로는 교통기술사인 김태현 전문가와 그리고 보조로서 최운갑 선생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와 설문조사 그리고 실태조사, 벤치마킹, 중간보고, 간담회 개최, 현장답사 그리고 오늘 최종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절차로는 첫 번째가 관내에 대형주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 천 여명의 안산시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사례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맞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여덟 군데의 입지를 선정하는 결과물을 도출해냈습니다.

주차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4월 1일부터 한 달 간 실시를 하였고요. 밤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야간순찰을 하면서 기록과 함께 영상촬영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동별로 선부3동과 월피동에 밤샘 야간주차가 제일 많은 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전체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화물차 62%, 버스 21%, 건설기계 7% 등 기타 10% 해 가지고 역시 화물차와 버스가 밤샘 불법주차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5개 동의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천 여명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897명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밤샘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시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2%의 주민이 거의 매일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약 18%, 그리고 한 달에 3, 4번이 약 17%, 그리고 거의 없다는 주민들이 22%였는데요. 거의 없다는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나온 지역을 살펴보니까 주로 신도시 아파트 지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밤샘주차 때문에 가장 불편한 점이 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42%가 보행자의 교통보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장 우려스럽다. 그리고 불편하다.

두 번째,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소음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33%였습니다. 또한 소음과 매연발생이 약 12%를 말씀하셨고요. 기타 안산시의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약 7%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천 여명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결과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문조사에서 그렇다면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최우선적인 방안이 뭔가에 대한 주민들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관내의 대형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37%였고요.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 해 가지고 대형주차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35%를 차지했습니다. 그와 함께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현재의 현 실정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라, 그래서 해결을 해 주라, 하는 의견이 23%였습니다. 기타 의견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거주지 내에 대형차량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찬성이 61%, 반대가 39%였는데요. 이 프로테이지는 거주지라는 앞에 낱말이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거지에 가까운 거주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전제 하에 여쭤봤는데도 주민들의 약 60%가 대형차량 주거지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타 시 인근에 2개 도시를 견학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인천에 화물차 휴게소였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수원에 대황 교통 화물주차장이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공단 안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한 가지 특징이 인천시에서 SK에 민자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기타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님들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휴게소를 함께 설치를 했습니다.

세탁실, 수면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식당까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주차장 안에 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 그리고 주유소까지 함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에 있음으로 화물 기사들이 차를 두고 집에서 왕복할 수 있도록 자가용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원에 대황 화물차 주차소 같은 경우는 화성하고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시설물은 없고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선을 그리고 그리고 경계를 표시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만차를 하고 있고 또한 주차를 하기 위한 수요가 대기했던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를 댔고요. 그리고 운영은 수원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군데의 타 시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역시 도심에서부터 원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주차장 자체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특히, 화물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익시설이 아닌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해 왔는데요. 두 사례를 보고 나서 적절한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원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 재정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적절한 그런 부지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저희 연구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한 기준으로는 5만 평 이상의 시유지 및 기타 공영 차고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지를 조사했는데 약 50개 부지가 1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1차로 선정된 부지 중에서 교통 여건, 입지 여건 그리고 민원 발생 가능성 그리고 조성 기간 및 조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2차 후보지를 8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8곳을 화면으로 보여 주시죠.

(영상화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부지입니다.

이 8개 부지를 방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차 가능 대수 그리고 소요되는 금액 그리고 교통 여건 등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8개를 선정을 해 놨는데요. 1번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가 90블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가 89블록에 현재 임시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그 뒤쪽에 지금 토사가 적재되어 있는데요. 그 뒤쪽의 그림이고요. 세 번째가 돔구장 부지 옆에 단원구청사 바로 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지는 공단 안에 있는 신길동에 있는 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부지가 현재 의료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지는 매송IC에서 나오는 화성시 경계가 되는 부지가 되겠고요. 일곱 번째가 건건동 군포IC 일원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선부동 서안산IC입니다.

기타 거기 보면 조성 규모 및 주차 가능 대수, 조성 대수는 여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군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몇 가지 사항에 상·하점을 둬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선부동 서안산IC 일원인데요. 교통 여건과 민원 발생 가능성, 조성 규모, 부지 활용 가능성 등을 상·중·하로 해 가지고 평점을 매겨 가지고 했는데요. 가장 좋은 2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건동 군포IC 일원이 16점, 차례 차례 해 가지고 89블록, 의료시설 부지 등등 이렇게 평점을 매기는 점수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점수를 가지고 실제로 공영 차고지를 그럼 조성을 했을 때에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는데요. 당장 단기적인 방안,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토지 용도는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의료시설 부지나 혹은 이미 차고지 조성 계획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타 주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 절차 미이행이나 혹은 사업자의 어떤 사업 진행의 지연 등으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5년 내지 10년 안에 부지 활용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지 선정을 임시적으로 해 가지고, 당장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단기적으로 저희가 뽑아본 게 첫 번째가 89블록의 임시체육시설 뒤편으로 있는 부지이고요.

두 번째가 신길동에 있는 근린공원, 지금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 공원 자체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당장 임시주차장 혹은 영구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저희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방안으로 안산시 화물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두 군데를 선정을 해 봤는데요. 이미 집행부에서도 두 군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를 더 하고 있고요. 일부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선부동에 있는 서안산IC 인근인데요. 저기는 기 민간사업자가 사업 검토를 했다가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철수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예산의 방법을 보면 국·도·시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안산IC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를 가지고 하면 원활하게 조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군포하고 인근하고 있는 저 지역입니다.

저쪽 같은 경우는 부지가 굉장히 넓고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차라리 저기 같은 경우는 민자 유치를 하면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상 저희들이 그래서 선정을 해 봤습니다.

기타 의료시설 부지나 이런 부지 같은 곳도 지금은 시에서는 의료시설 부지의 형태가 아닌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우리 시민들이 작은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8군데를 현장 답사를 일일이 다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임시 목적의 활용도보다는 시에서 여러 현안 중의 하나인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함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9블록을 비롯한 의료시설 부지나 이런 부분은 당장 시에서 결정을 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 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적절하게 1∼2년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시 재원만으로는 사실 할 수 없고요. 이미 상위법이나 기타 도 조례를 보면 국·도·시비를 가지고 약 90% 이상의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900억에 이르는 예산 규모인 저 군포IC 일원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이 적게는 약 10% 약 100억 정도만 들어가면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200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30%까지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지원책이 사실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면 30% 플러스 또 도비 또 시비로 하면 충분히 저희가 시 재정의 부담을 안지 않고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대형 화물트럭 및 버스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고찰을 해 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시에서 우리 도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위탁 경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설치서부터 해 가지고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부동에 있는 서안산IC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직접 경영을 하거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는 방안이 나오겠고요. 군포 인근에 있는 반월IC 부분 같은 경우는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운영을 하는 방안이 결론적으로는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 화면 하단에 나타났던 경상남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시나 혹은 화물차나 개인들이 만약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고자 했을 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택시 지원법 같은 것들이 택시회사나 화물차 소유주, 그러니까 일정 대수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6월에 국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 보면 상위법이나 조례가 새로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장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한다 하면 임시주차장으로 우리 안산시 관내에 약 4천 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부지 역시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모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도 우리 안산시비보다는 국도비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매칭을 하는 그런 지원 체계가 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설치, 진행을 한다 하면 3년에서 5년 안에 약 3천 대 이상 5천 대 까지 주차할 수 있는 대형 화물트럭이나 버스들을 위한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동규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는 와중에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하셨는데 타 시·도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타 시·도는 그러면 공영차고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김동규의원 수원 같은 경우는 시 재정 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놔 가지고 수원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사용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의원 네,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연간 계약을 해서 하나요?

○김동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차량이 차고지 면적 대비해서 몇 % 정도 이렇게 수요가 되죠?

○김동규의원 이미 100% 만차가 됐고요.

○김정택위원 만차?

○김동규의원 예, 그리고 이미 대기 수요까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고지 증명, 계약을 해서 차고지 들어가는데 차량이 대부분 밤샘 주차 없이 그리로 다 들어갑니까? 화물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김동규의원 거기에 만차가 될 뿐만 아니라 다 대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 면수가 300대다 그러면 그 이상의 차고지 증명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요도 꽉 차가지고 차고지 증명과 함께 실제적으로 주차를 하려고 하는 수요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수익이 얼마 정도냐 하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것은 자기네들의 경영상의 그런 어떤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는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까지 저희가.....

○김정택위원 어쨌든 화물 차고지를 설치함으로써 주거지역의 불법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보통 보면 수원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 차고지 증명을 해 놓고 그 차고지를 이용 안 하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차고지 증명을 해 놓고 여기 안 들어가고 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거의 밤샘 차고, 차고지에 그 차가 과연 몇 %나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나요?

○김동규의원 사실 수원시나 인천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차고지가 현재 등록된 차량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100% 밤샘 주차를 하더라도 여전히 도심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차고지를 설치했으니까 강력하게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연구 조사에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별로 25개 동의 불법 주차 현황 조사를 잘 하셨는데 공단지역에도 상당한 불법 주차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 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화물차보다는 시내버스가 공단 내 불법 주차를 거의, 어느 지역이냐 하면 5주구운동장에서 쭉 나가면 어느 회사죠, 거기에는 거의 버스가 상당히 많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지나다 보면 거기가 차고지인지 도로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오동의 정비단지 쪽에도, 요즘은 좀 개선이 됐더라고요, 거기도 상당히 불법 주차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버스도 그렇지만 시내버스도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김동규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 내에서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조성해야만이 증차나 또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버스에 대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4군데 있는데요. 이미 4군데 소진이 다 돼 가지고 사실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버스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습니다. 허가가 도시계획상 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버스 증차는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특히, 공단에 대한 공단 내에, 거의 주차장이죠, 저희들이 가보면.

그런데 사실 공단에 우리가 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사실 지금까지 보여 왔고요. 다행히 산입법이나 등등이 통과가 되고 해 가지고 특히, 이번에 국비가 약 100억에서 300억까지 공단에 여러 환경 분할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에 내려올 것이고 익히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 계획과 상관없이 공단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차제에 사실은 여러 가지 교통 여건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공단 내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빠진 것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단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어쨌든 공영차고지에 대한 조사를 후보지 지역을 갖다가 조사를 잘 하셨는데 요약을 해서 보면 2차 후보지가 8군데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것 같아요.

○김동규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몇 군데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이 부지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하고는 협의를 해 보셨나요?

○김동규의원 사실은 집행부로부터 토지 사용 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서류를 일체 받아 가지고 조사를 했었죠. 그와는 별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적 현실적인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8군데 선정된 곳 중에 2군데는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분류한 게 반월동하고 선부동 쪽이 되겠고요. 나머지 6군데 중에 실제적으로 한 4군데는 임시주차장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정책만 수립한다 하면 당장 내년서부터라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89블록과 90블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사업자와의 송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만 제외한다면 거의 약 2천 대에 가까운 주차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토지가 닦여져 있기 때문에 예산 조금만 투입하면 아주 훌륭하게 임시주차장으로 변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책적으로 약간 저희들이 그런 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당장 순위에서는 좀 뒤로 밀렸고요. 하지만 89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접 현장 답사를 해 본 결과 밑에 이미 바닥에 콘크리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줄만 긋고 출입구만 만들고 CCTV 몇 대 설치하고 인력만 파견한다 하면 당장 한 수 개월 내에 임시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전반기에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밤샘 차고지 단속을 하면서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 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화물차는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이원화돼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 실적도 보면 어쨌든 과태료 부과도 20만 원, 3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갖고도 해결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또 단속 인원도 그렇고 또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통계도 보니까 단속 건수를 보면 불법 차는 이렇게 많은데 단속 건수는 미비하게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단속도 이원화시킨 걸 일원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시가 사실 밤샘 주차 단속하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습지역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 또 어쨌든 단속이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상습지역 같은 경우 교통 체증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CC 카메라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습지역에 대한 교통 체증, 출퇴근 시 상습지역 같은 경우도 다 파악을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체에서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책에 어쨌든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의원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공식적으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데는 거기 화물차량을 공식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아닙니다. 안산시에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견인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화물차 소유주들을 저희가 한 동에 5명씩 저희가 꼭 넣기를 바랐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답변이 저희를 참으로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 자체도 고가이지만 화물이 실려 있는 것도 고가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확보를 해 주라. 어디든지 좋다 안산시 관내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량 도난이나 화물도난이 관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바로 그 옆에다가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딱지를 저희가 부착을 하잖아요. 30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요즘 화물차에 대한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30만원씩 한 번씩 해 놓으면 그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래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 명분이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러한 과태료나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만들어 놓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지금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집행부하고 논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공영차고지를 장·단기적으로 조성을 함으로써 차제에 어떤 그런 시민들에게 지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아니라 명분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택위원 궁극적으로는 그게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차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차고지증명을 해서, 관내에도 사실 차고지증명서 떼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에다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화물차도 다 차고지증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등록을 하면서.

그러면 본인의 차고지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차고지라는 게 전국적으로 또 이게 안산, 이게 거의 전국면허잖아요? 이 화물 같은 경우도.

○김동규의원 예.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 차고지증명을 해 놓고 안산에 거주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또 차고지에다가 차량을 주차를 해 놓고 이렇게 집으로 이동하고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김동규의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한 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연구조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규의원 정말 우리 김정택 의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편안 안산드림 우리 연구단체 김동규 대표의원님 그 동안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고, 정책으로 이렇게 채택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 실태조사에 관해서 세세히 이렇게 통계를 내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화물차가 불법주차 중에 62%가 화물차고 버스가 21%, 건설기계가 10%, 기타 10% 이렇게 불법주차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화물차에 있어서도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관내의 화물차인가, 아니면 관외의 화물차인가, 이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래야 만이 사실 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어떤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버스도 이것이 노선버스인지, 노선버스가 불법주차를 할 리는 없겠지만, 또 버스도 학원버스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조사기간도 좀 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는데, 이걸 조사기간을 계절별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가 그랬으면 좀 더 자세한 그런 통계자료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동규의원 사실은 아시다시피 연구단체의 연구기간이 사실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비용이나 실태조사를 한 비용들이 사실은 전부 거의 무료로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다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은 가득했습니다만 시간적인 부분 또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좀 미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던 것은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2010년에 약 40만대 정도의 차량이 사실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연간 약 12% 정도의 아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자가용 수요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못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차제에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 연구목적을 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만 설문조사 하는 과정이나 또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정말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의원님들은 아마 이후에 함께 연계해서 의정활동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말씀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지역의 어떤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 스스로 이 부분은 꼭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해결을 하자, 또 좋은 정책을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의정활동 중에 피드백을 꼭 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 저희가 의정활동과 연계 해 가지고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물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동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마지막으로 My Green City 안산+10 Ⅱ 단체가 제출한 안산시 도심생태축과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대표의원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저희 연구모임 이름은 My Green City 안산+10 Ⅱ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제목은 안산시 도심생태축과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는 작년에 이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저희 안산시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도시에 대한 어떤 관찰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연구라고 하면 인구나 면적 그리고 생산력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도시를 이해하는데 이 살아 있는 도시라는 것은 도시의 물리적 조건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도시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로 런던에서는 건축학에 대한 부분으로 그 건축학이 만들어질 때 시민들의 갈등 그리고 통제, 교환, 권력, 시간 등 그 10가지 주제에 관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시민이 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정책에 대한 연구를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삼아서 저희 안산에 10가지의 여러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산은 계획도시로써 80년대에 근대화에 대한 우리 열망이 담겨져 있는 도시입니다.

안산은 다문화도시이고 녹색도시이고 친환경 에너지도시인데 이러한 도시 안에 도시의 녹지공간에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떠한 삶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2년차 녹색공간, 안산의 녹색공간에 대한 연구범위로 연구를 했고요.

작년에는 녹색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안산시민 참여에 대한 녹색공간의 실태조사를 하였고, 시민의 참여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해서 해외사례와 안산시의 공원 시민참여형으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김동수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 그리고 전준호 의장님, 박은경 의원님과 황효진 의원님 저와 함께 같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쁘신 중에서도 연구하시는 의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는 풀뿌리환경센터 사무국장 남윤영 국장과 좋은마을만들기 사무국장 이현선 국장이 함께 했으며, 외부전문가로는 한국수자원연구원 김호준 박사,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양광식 교수, 그리고 한국환경생태연구소 김달호 연구원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목차에 대한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론이고요.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 세 번째는 안산시의 녹지현황, 그리고 국내 및 해외사례에 대한 부분과 안산시 도심생태축의 구상 방안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안산이 녹지율 1등 도시로써 화랑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와 주변의 녹지에 대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기에는 녹지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실지로 시민들이 이런 녹지 안에서의 다양한 자연체험과 녹지에 대한 체험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했을 때는 사실은 도로나 여러 가지 철도나 이런 것들이 차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로 녹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배경은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연구목적은 저희 안산시가 보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적인 안산시, 지속가능한 안산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둬서 도시의 생태축과 도시공원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구방법은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 그리고 안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도심녹지축과 도시공원에 대한 현장조사, 안산에 있는 현장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전문가 강의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관련된 부서와의 간담회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외국 및 타 도시 사례 조사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천전략을 통한 담당부서와의 거버넌스도 마련했습니다.

연구기간은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했고요. 참여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는 매달 한 번씩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로드맵을 구성한 것은 2월이고요. 그 이후에 3월에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고요. 그 이후에 안산 숲길 그리고 수변공원, 화랑유원지 등을 현장답사 해서 저희 안산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현장답사를 갔던 부분의 그룹스터디와 워크숍 그리고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료수집을 통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담당부서, 예를 들면 녹지과 그리고 환경정책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같은 3개 과가 함께 하는 그러한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9월달에도 워크숍 개최를 해서 워크숍은 두 번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광식 교수, 김호준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첫 번째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제적인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론적인 바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같이 간담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는 시흥이 완충녹지를 잘 만들어서 그 완충녹지의 띠를 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을 잘 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같이 가셨습니다. 저기 노란 옷 입으신 분이 김동수 의원님이시고요, 거기에 친환경운동연합의 실무자가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저희 의회에서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용어상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용어상으로는, 학술용어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생태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태네트워크의 개념은 원래 유럽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은 기존의 개별적인 서식처로써의 녹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생물종과 서식처들이 보전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생태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네트워크의 개념은 지역적인 맥락에서 모든 서식처와 생물종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상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태네트워크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보행공간의 연결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린웨이를 사용해서 서식처의 연결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배경에 저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컬러로 되어 있는 그림이 사실은 그런 생태네트워크를 말하는 어떤 하나의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심에 거점이 있고요,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거점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완충지역과 그리고 생태적인 리더, 코리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생태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네트워크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사실 분류가 있습니다. 광역생태네트워크가 있고요, 도시생태네트워크가 있고요, 지역생태네트워크라는 계획을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건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송산그린시티가 광역생태네트워크로써 지금 다양하게 대형 포유류나 맹금류나 철새 등의 서식공간을 확대해서 자연이 풍부한 지역으로 생물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를 시도하는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축으로써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해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에서 녹지생태축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가 고민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지라고 하면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협의의 개념으로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연결녹지라고 할 수 있고요. 광의의 크게 개념으로써는 공원녹지, 공원녹지 안에서도 유원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도시공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텃밭 같은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광의의 개념에서의 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녹지를 어떻게 저희가 활용하고 공간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시민들이 녹지를 체감하는 지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도시에서 산업단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산업단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악취와 대기오염의 확산방지를 막기 위해서 완충녹지로써 상수리나무나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효과를 본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른 쪽에는 철길이 있는데 그 철길에서 이런 철도가 지나갈 때 철로변에 폭 20 내지 30m 정도의 완충녹지를 신설해서 비산먼지와 소음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례를 저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심림이라는 의미의 정의로써 저희가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거기에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법률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 안에서의 방풍과 방음과 생산림으로써의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원의 녹지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를 예를 보면 이 그림은 일본 요코하마 코우호쿠라는 그린 매트리스의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는 띠를 이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녹지축을 잘 만들어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런 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안산도 조금 더 보다 구체적인 녹지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저희 의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녹지 현황을 보면, 안산은 전국 대도시별 공원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전국 평균 7.4㎡보다 조금 낮은 7.1㎡의 그런 공원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의 과천과 성남에 이어서 1인당 공원면적이 3위에 해당하는 공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으로는 7개, 그리고 근린공원으로는 59개, 어린이공원은 161개, 그 다음에 소공원 18개, 묘지공원 2개 그래서 총 24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도 미조성인 상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된 것은 한 78%고요, 미조성 집행이 된 건 22%로써 앞으로 미집행된 면적 중에 완충녹지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 안산의 환경보전계획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부분에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그린 사진인데요. 컬러가 잘 안 보이는데 띠로 되어 있는 것이 완충녹지 그림입니다. 진한 것은 경관녹지인데 저희 안산의 녹지현황이 완충녹지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현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이고요. 울산이 굉장히 도시공원의 현황이 가장 띠가 높습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중간에 있는 게 울산입니다.

그래서 안산의 지금 도시공원 현황을 보면 이렇게 지금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보면 도시자연공원이 많고 근린공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안산의 주요한 생태공원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갈대습지공원과 그리고 화랑유원지를 들 수 있겠죠. 이곳은 조금 더 다양한 식물이나 생태계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아까 말한 대표적인 공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도시의 생태활성화 도시공원의 중심축을 만들어서 주변부를 조금 더 녹지화 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앙역 앞 주변에 있는 금개구리 사진인데요. 이 금개구리가 있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의원들이 안산역에서 한양대 전철역까지 완충녹지를 중심으로 해서 걸어봤는데 그 공원이 물론 철로변이지만 굉장히 숲이 조금만 더 추가로 되면 안산숲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덕로 안산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공원이 실질적으로 63·64공원으로 계획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조금 더 보다 안산숲으로 저희가 마련한다면 이것이 점점 확대돼서 안산 전체가 도심 우거진 숲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생태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여기를 파편화되어 있는 녹지들을 계속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보다 대거점이나 소거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천까지 연결해서 도시를 띠를 이루는 그런 생태네트워크를 잘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의 그린웨이 시스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점과 그 옆에 횡을, 종과 횡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태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이런 연구를 통한 저희의 그러면 제안은 무엇이냐, 완충녹지 기능을 보다 보완해서 여기에 띠를 지금 만들고 있는 안산역과 한양대 전철역 주변 특히,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철도변 있죠, 수인선 철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녹지축을 만든다면 길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완충녹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 거기를 덧붙여서 저희 안산천과 화랑천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63·64공원을 숲으로 조성한다면 저희 안산이 연결고리에 있는 도시생태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원녹지과와 저희가 함께 논의해서 여기에 대한 이후에 장기적인 예산 마련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우리 안산에 이렇게 생태축으로 만들어지려면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사실 알았습니다.

분절된 부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 시민참여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 공단에 완충녹지를 연결해서 그린브릿지를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가 그런 재정적인 것들을 지원했지만 우리 안산도 그린브릿지를 건설해서 단절된 녹지를 연결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환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흥의 모습인데요. 시흥은 완충녹지 그린브릿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도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녹지축을 연결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생태계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옥구공원 그린브릿지이고요. 그 이외 사례, 다른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산은 이렇게 도로 사이사이에 분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절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숲의 기능을.

그런 것 숲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전체 연결하려면 예산 문제가 있다면 어떤 지역을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광덕대로를 가로지르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에코브릿지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예산 많이 들이지 않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연구를 저희가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요.

안산의 도심생태축을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완충녹지 중심으로 기역자가 되고 그리고 안산천, 화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맨 오른쪽의 그림을 통해서 생태축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띠를 이루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거점 거점에 다양한 공원이나 습지나 또 생태계 서식지들이 살아난다면 저희 안산은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녹색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나 그런 검토를 했는데요. 많은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고 저희가 작년에 연구한 바대로 주민참여형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조금만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클러스터 운동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언론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의원님들이 같이 열심히 하신 내용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다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나정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단체의 연구 활동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표 작성)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한 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해양안산 생태환경 멘토링 단체는 심사위원 6명 중 60점 이상 6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 편안 안산드림 단체는 심사위원 6명 중 60점 이상 6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My Green City 안산+10 Ⅱ 단체는 심사위원 6명 중 60점 이상 6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최종 심사를 통과한 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로 의원 연구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20일에는 제2차 정례회 대비 합동워크숍과 병행하여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구 활동비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대표의원께 연구 활동이 종료되는 11월 말까지 정산서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