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기구 조직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하고 일부 들었는데요. 제안사유나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 5월달에 안전행정부에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도시건설국이 안전도시국으로 가고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이 국 명칭을 제작하면서 부서의견은 전혀 없었습니까? 입법예고 이후에 내용은.

과장님 의견은 전혀 없었나요?

○김철진위원 결국은 행안부 지침에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건설국 개념에서 안전도시국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국의 명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안전을 강조해서 안전이 앞으로 나오고 도시건설국 개념의 도시국으로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 건축이나 건설이나 토지정보 같은 이러한 부서의 관점은 건설의 관점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중심이동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안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는데 지나치게 또 국 명칭에 안전중심의 경직된 느낌의 국 명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언뜻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안전건설도시국, 안전도시건설국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건설국이라는 명칭은 좀 고려해보지는 않았나요?

○김철진위원 약간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국정운영이나 기타 국가의 방향을 보면 이 안전이 엄청 경직되어 있는 개념으로 지금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지나칠 정도로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 저는 안전도시건설국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도시 자체를 안전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도시의 건설을 개념으로 한다라면 물론 명칭이 조금 국 명이 5개에서 7개로 글자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부담은 있는데 표현 자체는 안전도시건설국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한 번 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상의해 볼 과제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안전문제가 중요하면서도 국가운영이나 최근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지나친 경직, 어떤 박스 안에 가두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가 안전총괄과를 국 내의 서열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국 내에서 안전총괄과가 도시계획과 다음으로 재난안전과가 명칭이 바뀌면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관련되는 실질적인 서열 변경으로 인한 내부의 조직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좋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장님 만약에 의도나 내용이 크다라면 이 국의 선임과로 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고민은 훨씬 더 많이 했겠습니다만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선임과로는 못 넣는 이 한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과 배치가 큰 영향은 있지 않다.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명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임국의 선임과를 선호를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근평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 분장에서도 선임국 선임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국에서는 안전을 맨 앞에다 갖다 놨어요. 안전도시국 그런데 또 과 단위의 선임과는 안전을 두 번째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논리가 조금은 안 맞는 거죠. 중요하다고 해 놓고 국 명칭은 앞에다 놨는데 도시안전국이 아니라 안전도시국으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과 배치에서는 사실은 조금 고민한 내용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건데,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결국은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 명칭에서는 안전을 맨 앞에다 놓고 또 일종의 안전행정부의 방향이나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면서도 또 결국 이 국의 구조상으로 봐서는 7개 과가 있나요?

그런데 7개 과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과거에 우리가 명칭,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시건설이라는 특징적으로 봐서 기술직이 많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과 배치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을 과에서는 담았고, 국에서는 행안부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게 명칭을 바꾼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이 3명이 충원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에 2명이 추가되는 부분하고, 저희 지역적인 특성이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다는 것과 외국인거주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한 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총 3명, 총액인건비는 큰 지장은 없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조직개편 뿐만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의 특수성이라든가 외국인거주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교부세 부분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도 안전문제가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야말로 총괄과잖아요?

○김철진위원 우리가 명칭을 썼을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사고 중심의 업무에서 안전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높아지고, 그래서 안전총괄계가 신설되고, 재난관리계가 별도로 있고, 복구 지원, 안전점검, 민방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직개편 이후에 정말 중심이 돼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안산의 안전도시, 안심도시 안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향후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늘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안산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실제 내용보다도.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갖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명칭과 부서의 국 명칭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는 안전한 도시, 안심한 도시가 돼야 되지 이 명칭만 바꿨다고 해 가지고 무엇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부분들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죠, 우리 안산은?

○성준모위원 안산시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의 뜻이 뭐 같아요?

○성준모위원 그러겠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라는 표현까지도 쓰죠, 우리가?

○성준모위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런데 지금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명칭까지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 같이 들려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과정이?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충분히 그거는 이해는 되지만 지방정부의 조직 명칭까지 안전을 넣어서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3년 5월달에 안전행정부에서 보낸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보면,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전담기구의 명칭에는 안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이 얘기는 곧 지금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기에 지금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는 정도 선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저희 시에서는 따르면 될 것 같고요. 왜 국까지 안전을 넣어서 하는 것은 지금 76만 시민들 많은 분들이 지금 안산시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모든 지자체나 많은 지자체가 대개 도시건설국 하면 건설, 건축, 도로 기타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전도시국이라는 것에서는 우리 시 자체도 큰 의미도 없고 또 명칭 자체가 혼돈을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꼭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러한 명칭은 고유명사가 되는데 이 안전을 안전한 안산은 얘기가 되지만 안전도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에 이거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준모위원 그 인력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해서 또 국, 과 위치도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여유가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을 그대로 존치해도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국하고 과를 다 안전 명칭을 넣으라고 내려왔어요?

○성준모위원 지침이니까 우리시에 맞게끔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여기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성준모위원 아니 보조는 맞추지만 이 명칭 고유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녹아내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그건 집행부 안이고 의회 안은 또 의회 안이 결정이 되면 집행부는 집행하시면 되지.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이 얘기를 해야지 이거 의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될 걸 그걸 오래 걸리시나.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이 건으로 3명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이 이 조직 명칭 변경 건으로 안전행정부에서 3명을 증원시켜 준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것도 안 받아도 되죠?

○성준모위원 아니 조직 변경으로 해서, 왜냐하면 3명 증가분에 대한 세금이 또 예산이 투여되는 거 아닙니까? 급여가 나갈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성준모위원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 굳이 현재 우리 시에서 인력수급계획에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 3명 안 받아도 증원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작은 정부를 만들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803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인력이 150명이나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를 우리 직원들 연봉을 낮춰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셔야죠.

○성준모위원 왜요?

○성준모위원 아니 인천광역시는 동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적자재정이나 이렇게 해서 긴축도 하고 하는데 우리시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보고 느끼는 점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3명 늘려주면서 조직개편까지 명하고 지방정부가 따르는 이런 사실은 안 좋은 악습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 요구한 증원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 안 시켜 주고 지금 5월달 지침에 의거해서 안전이 중요하니까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 이렇게 전시행정 하면서 인원 3명 준다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굳이 지방정부가 우리시가 스스로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안전도시, 안심도시를 위해서 CCTV나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을 했던 우리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인데 굳이 안전행정부의 지침서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도시건설국을 쓰는 용어가 언제부터 썼어요?

○정진교위원 도시건설국 전에는 뭐였어요?

○정진교위원 명칭을 바꾸면 금방 사람이 익숙하게 따라오네요, 보니까?

○정진교위원 처음에 좀 부담스러운 거 뿐이지.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안전도시국이라는 걸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우리 쪽만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알아봤어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칭을 변경하는 게 도시건설국에서 안전도시국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과를 본다면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한다라면 저는 이 명칭 자체를 그냥 안전건설국이 나을 것 같아요. 이 목적은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는 기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라는 용어가 꼭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건설이라는 의미가 뭔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정진교위원 명칭 변경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 건설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계획을 잡는 거고,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건축을 짓기 위해서 도시건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도시가 안산시가 도시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과를 보면 다 일하는 부서인데 굳이 왜 안전도시국이에요? 안전건설과가 낫지. 건설도 안전하면 다 안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국으로 꼭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생각인데 이 과 밑에 국은 과장님 말대로 안전도시국으로 간다면 일하는 과는 다 일하는 과예요, 부서가. 건설, 계획, 도시상임기획단도 그렇고 다 일하는 부서인데 오히려 도시는 안산이 도시가 당연히 맞는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안전건설국이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 건설하고 있으니까.

○정진교위원 도로가 건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집 짓는 것도 건설이고.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진교위원 그렇죠. 우리 집행부의 판단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안을 제시해 봤자 그냥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안전도시국 가자니까 말을 안 붙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제안한다 해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붙여봤자 귀찮으니까 점수 안 줄 것 같으니까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국장님 잘 들었고요. 안전도시 표방은 각 지자체가 다 요하는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막을 쭉 보시면, 저 공단에도 가보실래요?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하자 그러면 그 회사는 노사화합이 잘 안 되는 회사예요. 불조심 강조기간에 소방서에서 주는 외에는 그 회사는 불난 회사고, 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산이 안전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모든 게 건설 쪽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굳이 안전도시는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전라도도 안전도시국이고 다 도시안전이에요. 기본 틀인데 제 얘기는 건설 목적인데 왜 건설국이 안 들어가고 안전도시국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 혼자 우길 사항도 아니고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조직체계로 조례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는 언제 반영될 계획이 있으신지?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4년도에요?

○윤태천위원 안전총괄과로 과명을 변경하면서 안전 총괄로 해서 신설되는 정원이 지금 현재 3명입니까?

○윤태천위원 안전행정 지침을 보면 인구가 50만 이상일 경우 2명으로 보고, 특수안전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 명으로 보잖아요?

○윤태천위원 3명으로 보는데 별도 공무원의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이런 거 혹시 또.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3명을 증원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시죠?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조례 시기가 2013년도 12월 12일 인사로 되어 있는데 인사는 언제 할 예정이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12월 12일자로 그대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시에 행정기구 조직 개편시에 인사 기능이라든가 외국인주민센터 국 이동을 검토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계획은 혹시.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조례의 개정사항이 안전행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면, 안전행정부는 우선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을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능한 정부고, 세 번째는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 구현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침을 보면 안전사회라는 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성숙한 지방자치에 대한 구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일단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저희 안산시의 그런 안전의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부분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안행부의 지침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렇게 굳이 안전이라는 용어를 써서 조직개편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총괄을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여기 안행부의 업무보고 2013년에 보면 안전이라는 거를 생활안전, 재난안전, 정보보호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자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하면서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자치력,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활하면서의 불편함이 없는 것을 보장 받아야 되는 건데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지방자치제가 자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시청에 갔는데 국이 바뀌고 과가 바뀌고 어떤 행정체계가 바뀌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개편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안전한 것이지 명칭을 안전으로 바꿨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게 안전합니까? 실지로 우리 한국사회에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그게 안전한 국가입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건데 이렇게 행정조직 체계의 안전만 붙이면 그것이 편안하고 안정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정말 우스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름을 다 안전으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국도 안전행정국으로 바꿉니다. 총무과도 안전행정과로 바꿉니다. 앞에다 다 안전을 붙여요.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정말로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만들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이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지침을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이게 안전입니까?

과장님, 성숙한 자치라는 것을 구현하는 안행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하실 말이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산의 이런 재난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기비전과 그것들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상부기관에서 안전이라는 명칭을 써라, 그래서 쓴다, 그것의 안전의 담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일괄적인 어떤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안행부에 대한 2013년 업무보고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정부가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아무 문제제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침을 내리는 이런 방식은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게 ‘아, 맞아, 도시건설국보다는 안전도시국이 맞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입법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주민자치센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안산의 주민자치력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 예산,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런 수렴을 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명칭을 안전으로 많이 바꾸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저는 저희 안산시가 사실은 시장님만 바뀌면 행정국 명칭이 바뀝니다. 박주원 시장님 있을 때는 웬 영어를 그렇게 많이 써 가지고 헷갈리게 하더니만, 또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니까 또 계속 국 이름도 바뀌어서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구청이나 민원실에 가면 어느 부서에 가서 뭘 떼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 좋지요. 그러면 정말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행정조직이 지방조직에다 안전이라는 명칭을 써서 우습게 어떤 데는 안전행정국, 안전기획조정실 이제 모두 앞에다가 안전을 써야지만 그게 잘 되는 중앙조직이 되고 지방조직이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절차 요식행위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이런 방식은 안전하지도 않고 굉장히 불통이고요, 일방적이고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치?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퇴행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안산시 행정기구 조직에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각 1동에 1도서관이 생기는데 그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한데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새롭게, 예전에는 지식정보사업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거부터 먼저 하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더 질문하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국이 굉장히 주요한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어 가지고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중심에 두겠다 하신다면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안전이 필요한 거고, 삶의 질에서도 안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공직사회에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저희 국 중에 가장 상임 국장님이신데 정부기관에 강력하게 저희 자치,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율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으면 하고요.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 안산에 지금 통계 중에 생활안전이나 재난안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재난의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범죄부터 시작 해 가지고 교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것에 맞게 행정기구의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직개편 전에 어떠한 통계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셔서 개편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결하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간사님.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기에 시행규칙도 개정을 하시잖아요?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황효진위원 이렇게 되면 일부 사무를 추가해서 관리정책, 그러니까 안전관리정책 총괄과 재난 등 각종 재난대응 총괄이라는, 그러니까 총괄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보강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밑에 보면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사항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까?

○황효진위원 그 인력보강이 3명 충원되는 부분하고 이게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황효진위원 전혀 다른 사항인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황효진위원 규칙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황효진위원 여기 지침에 보면 인력보강은 최소화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기능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래도 T/F팀 식으로 구성이 돼서 어느 정도 그게 태크스포스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명한테 꼭 집중을 해서 책임전가가 돼야 되는 그런 형식이 꼭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했던 게 그렇게 바꿀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했던 기능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무원 증가에 대해서 실은 조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감원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도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인력보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네요.

아까 말씀하신 시·군별로 공무원이, 그러니까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황효진위원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증원되는 내용이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의 경우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국 명칭을 바꾸고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서 인력이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인구수가 비슷한 10개 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자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황효진위원 모두 2명씩이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안산시만 3명인가요?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황효진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안산만 3명이고 다른 시·군은 2명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타 시·군에 대한 자료 이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요.

○황효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행정,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우리 이 명칭 변경됐을 때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서류도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잘 들었고요.

우선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국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시달되면서 실제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허가 취득한 사람들한테 일종의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거죠, 과장님?

○김철진위원 그래서 6%를 3%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형평 문제라든가 상위법령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있다든가 논란의 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 공유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저는 본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를 취득하는 분들 또 시민들한테 상위법령에 명기된 대로 이자율을 조정해서 감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하지 않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농수산물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공유재산인데 상당히 아주 전후 과정은 떠나서 좀 떠 있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식자재마트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허가를 승인해 줬는데 일종의 계약금도 아니고 총 낙찰가의 10%를 넣은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이 지금 안 들어와서 1차, 2차, 3차까지 납부독촉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고, 또 청문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운영도 안 되고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 조례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또 허가 받은 사람, 허가 취득을 한 사람은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공유재산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우리시에는 일정한 세외수입이 확보가 되고 또 그러한 공간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아주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태가 됐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이 방법을 고민하세요? 조례도 조례입니다만, 우리가 또 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현실을 놓고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철진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장님도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수준이고 저희도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가 이러저러해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 못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물론 이 담당부서는 농수산물도매센터이긴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공유재산 관련되어 있는 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현실점검이라든가 향후 대안 이런 것들은 부서의 문제뿐만이 아닌 공유재산 전체의 문제로 체계적인 점검이나 관리 또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이자율 변동은 지금 현재 국유재산은 금리변동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검토보고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감소는 실질적으로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이율조정 6%에서 3%로 조정을 하더라도 금액이 적다는 겁니까? 이거 과장님 어떤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74건이요?

○김철진위원 실제로 이자율 조정을 하더라도 이 건수나 금액면으로 봐서는 세외수입이 감소한다든가 영향이 있지는 않다는 미세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요.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실제로 이 조성원가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 말 이후에는 조성원가 적용이 안 되죠?

○김철진위원 5%가 가산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 시점이 지금 금년 12월 말이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년에 매입한다라면 실제로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될 이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김철진위원 물론 제가 신길동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여러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아직도 공공시설이나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오히려 부담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택지개발 이후에 지금 그 필지가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예를 들면 그 부지마저도 우리가 사용목적에 맞게 확보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담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금액적인 부담도 있지만 장소 문제가 필지가 없는 거죠.

○김철진위원 꼭 해야 되겠죠?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용에 지금 분할납부시 연 6%에서 연 3%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2조와 81조를 보니까 이 3%로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 시행령에는 2% 이상 6% 이하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주민부담 완화를 하면 지금 아까 대부료가 74건에 얼마라고요?

○성준모위원 변상금은요?

○성준모위원 2건 분할납부 하면서 이율 3%, 2% 해도 금액으로는 미미한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거를 2%로 변경해도 되죠?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아니 주민부담 완화라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나 2%나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세외수입으로는 미미한 차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최하의 이율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준모위원 2.78?

○성준모위원 안 되는 사유가?

○성준모위원 아니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무슨 취지에 어긋나요? 주민부담을 더 완화시켜 줘서 이 민원인들한테는 그나마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 개정 효과가 빛이 나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 3%로 하는 거 우리시는 2%로 하면 이 민원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 시 세외수입에는 미미한 변화만 있을 텐데요. 100만원을 3% 하면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성준모위원 이 금리는 왔다갔다 변동일 텐데 평균 2.78이 지금은 2.78이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변동금리일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래서 3% 결정한 것이다?

○성준모위원 지금까지는 이 분할납부시에 이율은 없었죠, 연체료는? 계속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50만원 초과는 3월 이내에 2회 분납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냥?

○성준모위원 대부료 같은 거는 이자를 붙이지 않았었잖아요?

○성준모위원 현행 조례에는 없는데요.

○성준모위원 아, 시행령에는 있었고, 그걸 여기다 표기만 안 했을 뿐이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2% 이상 6% 이하를 우리가 3%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

○성준모위원 금액은 미미하다고 하셨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김철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신길 국민임대주택 부지 내의 공공용지 매입, 지금 거기 그런 걸 우리 회계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안에 주차장 부지 혹시 우리시에서 매입하고자 했던 사항 알고 계세요?

○성준모위원 2008, 9년도에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공영주차장 예산 회계과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부결이 돼서 지금 그 주차장 부지를 LH가 민간한테 분양을 해서 주차빌딩을 지었어요.

지금 현지 가서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이제 없어요, 그 신길택지지구 내에. 이마트 옆인데요.

○성준모위원 이 부지는 그 사거리 옆이에요.

○성준모위원 교회 옆인데 아까 그런 선례가 있어서 우리시가 그런 공영주차장 부지는 나오면 그런 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바로 그걸 손을 놓는 바람에 LH가 민간에다가 분양을 해서 지금 민간이 주차타워를 짓고 1층에는 근생 지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용지나 기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일시적인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이 건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굳이 공공용지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매입을 안 하고 이제 임박해서, 연체료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용 조성원가의 5% 그게 지금 들어갈 거 같으니까 매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네, 잘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실기는 이마트 뒤쪽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못하는 바람에 거기가 지금 엄청난 혼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거 있으면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그걸 금방 철회 해 가지고 매입을 포기하니까 LH가 민간에다가 급매를 해 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제33조에 보시면 우리 현행하고 개정안 보면 50만원 초과에 3월 이내에 2회 분납, 옆에 보면 100만원 초과 때 연 3%의 이자를 붙여 3개월 이내에 4회 분납이잖아요, 분납 자체를. 개정하는 분납을.

분납을 이렇게 4회, 3회, 4회 이렇게 금액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납을 길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진교위원 시행령에요?

○정진교위원 시행령에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용을? 시행령에서 분납 자체를 횟수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진교위원 네. 4회 분납 자체를 이렇게, 지금 우리 50만원에 2회 분납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으로 가면서 4회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줄일 수 있어요?

○정진교위원 맥시멈만 4회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윤태천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식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36조에 있잖아요? 매각대금 분할상환이 3%에서 6% 이자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윤태천위원 고정으로?

○윤태천위원 더 이상 내려가더라도 고정금리로 이렇게 2%, 3%대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이자율을 비교하면 어때요?

○윤태천위원 그럼 타 시·군도 이렇게 변동금리로 안 하고 지금 고정금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고정금리로 해야 된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자율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시에서의 입장이 재정수입의 변화는 어때요?

○윤태천위원 그래요?

○윤태천위원 이번 조례안과 상관없는데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의 매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어떻게 공고 나갔어요?

○윤태천위원 10% 체감해서 파는 걸로?

○윤태천위원 전체 다?

○윤태천위원 의회에서 그거 먼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니까 2개 매입 필지 중 한 개는 동주민센터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길동의 행정동은 원곡본동이네요?

○윤태천위원 2013년 9월말 현재 외국인을 포함하면 외국인이 몇 만 명이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주민은요? 원주민은 그러면 약 3만 2천명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3만 2천명에 불과하면 안전행정부에는 분할 동으로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부지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걸 향후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다른 용도로?

○윤태천위원 이게 몇 ㎡나 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400평?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행정부에는 못 미치는 인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일단 동 부지로 매입을 해 놨다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태천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대부분 하셨고요. 저는 일단 제33조에 대부료에 대한 납기의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변상금에 관련해서 이 변상금이라는 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사항이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러한 변상금까지도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니 변상금이라는 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면서 하는 것이 법적인 부분에는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0만원 초과부터 300만원 초과까지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잖아요. 이 퍼센테이지나 횟수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만원 초과에 3% 이자 붙여 가지고 1년에 4회 이내에 분납하는 거나 300만원 초과해서 3%에서 3년에 12회 이내에 분납하는 거나 같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1, 2, 3항에 관련한 것들이 따로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할 필요가 있는 거냐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분할납부까지는 좋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00만원 초과나 300만원 초과나 적용에 대한 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이것도 상부지침에 관련해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현행은 50만원 초과부터 했던 것을 개정안은 100만원 초과부터 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300만원 초과한 사람이나 100만원 초과한 사람이나 실제적으로 1년에 4회 분납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나정숙위원 4회 이내라서?

○나정숙위원 딱 4회로 분납이 아니라?

○나정숙위원 그리고 300만원도 12회 이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나정숙위원 탄력적인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상금도 하신 거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부료 납기에서 보면 여기도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하는 걸로 개정을 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한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어떤 게 대표적인 거예요?

○나정숙위원 교회요?

○나정숙위원 한 몇 평 정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안산동 어디예요?

○나정숙위원 이 변상금 관련해서 그 내역을 저희가 대표적인 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신길국민임대주택 부지 임대 공공용지의 매입에 관한 것은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기존의 지금 땅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존의 신길역 국민임대 부지를 실지로는,

○나정숙위원 달라요?

○나정숙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매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건립이나 복지관 같은 것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일반분양에 대한 것들 미연에 막으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자 이런 사항이라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예를 들면 여기가 어느 정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주민들도 있고 사실 이 용지도 필요한 사항이 되니까 사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가 저쪽에 LH공사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늦게 천천히, 예를 들면 올해 아니고 하면 이자율이나 이런 게 실지로는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더 이익인가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센터는 장기계획으로 인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장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료 분할납부랑 변상금 분할납부,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런 주요 개정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에 대한 부분은 3%, 그러니까 2%에서 6% 사이에 있지만 시중금리가 2.75%이기 때문에 3%로 잡았다는 얘기까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분합납부의 경우에 있어서 3개월은 2회 분납이고, 6개월은 3회 분납이고 이렇게 분납을 횟수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기간에 따라서?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횟수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게 기획재정부 그게 있는 건지?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분납의 경우 연 2회 분납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3개월의 경우에는 2회 분납까지 가능하고 6개월의 경우에는 3회 분납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 건지?

○황효진위원 이자처럼 예를 들면 이자도 3%로 못 박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납의 횟수도 가장 많이 분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거기로 이렇게 일관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황효진위원 공무원 분들도 실무적으로 했을 때 조금 더 그거 하시지 않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걸 3개월에 2회 분납이니까 모두 2회 분납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9개월이든 맥시멈이 4회 분납까지 가능하면 4회 분납으로 못 박아두고, 그 안에 2회로 할 수도 있고 3회로 할 수도 있는 이런 탄력적인 운영은 얼마든지 공무원 분이 가능한데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범위가 조금 넓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

○황효진위원 그걸 차등을 둬야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 부분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그걸 한 부,

○황효진위원 그걸 봐도 다,

○황효진위원 그 시행령에 아예 분납횟수에 대해서도 2회, 3회, 4회 이렇게 못 박아 있다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경우에 1항에서는 10년 이내가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줄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100분의 6이 100분의 3으로 줄고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아까 시중금리가 2.75라고 하셔서 3%로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분의 2로 줄어든 부분은 그 부분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황효진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황효진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대부료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 내용인 거지 여기 3개월은 2회 분납하고 6개월은 3회 분납하고 9개월은 4회 분납하라, 이런 내용이 있지는 않잖아요.

어디 시행령에 어느 내용에 지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거 저희가 심의 의결하기 전에 한 번 제출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 범위를 지침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조례 내용에 이렇게 명시한 것처럼 시행령에 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과장님? 그렇죠?

○황효진위원 타 시·군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저희가 이 시행령 내용만 보고서는 이게 왜 분할납부가 이런 식으로 필요한지,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렇다고는 하셨지만 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한 번 살펴보고 싶으니까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수암교회 변상금 관련해서는 그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유가 어떤 거예요?

○황효진위원 수암교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상금이 부과가 된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그 건물이 시 재산인가요?

○황효진위원 지금 수암교회가 쓰고 건물이요?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 번 검토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도서관 관리운영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보면, 저희 안산시에도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부분에 저희 공공의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인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이 속속들이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도서관장이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외에 또 성포도서관, 관산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어린이도서관 이런 부분의 도서관이 허브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성포나 관산이나 상록어린이도서관이나 단원어린이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그 지역의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협력체계의 중요성인 거죠, 사실은.

저희가 상호대차를 하는 이유도 모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에 대한 공유를 지역에 편차가 없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차원인데,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해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오전에 행정조직 개편 때 제가 국장님한테 저희 안산시의 도서관 관련한 행정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조례안에 기존에 저희가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분관,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각각 도서관의 역할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의 협조라든가 상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 역할을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례안에 이런 문구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에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 이걸 전부다 하시기에는 업무적인 내용이 대개 많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예전에 우리 지식정보사업소에서 하던 역할을 이제는 행정국에서 하셔야 되는데 행정국에서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를 질문 드린 거예요.

거기에 과장님의 답변은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을 못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민원을 들었는데 지금 각 도서관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희 가을이 되니까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교육하는 강사진들 풀이 있어요, 각 도서관에.

그런데 그 도서관 강사진들의 강사비 한 시간당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혹시 계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대상의 교육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책에 대한 내용을 한다든가 논술이라든가 등등 문화 관련해서 이런,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정도의 교육내용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에.

그런데 거기서 교육하는 강사들의 강사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자원봉사급 정도 수준도 안 된다 이러한 민원이 있어요.

이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정하게 강사들이 자기들의 자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 안산의 도서관이 활성화된다면 실지로는 강사들의 역할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정숙위원 각각 양 도서관의 강사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강사비를 받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적정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37블록 전문도서관 건립이 되는데 특별한 것은 어쨌든 기부채납에 관련한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혹시 여기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서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들은 없나요?

○나정숙위원 간담회는 언제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혹시 그 간담회 때 어떤 분이 참석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 있어요?

○나정숙위원 제가 어제 대우1차 주민들 간담회를 거기 아파트에 가서 했는데 실지로는 다른 의견들도 좀 있어요. 도서관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이 왜 안 만들어지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주민 그런 공청회나 그거를 소수만 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주요시설 내용을 보니까 3층까지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걸 기부채납 받은 이후에 저희가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보다 훨씬 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건 얼마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5억 대고 그 이후에는 또 관리운영까지도 저희가,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37블록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건인데요. 앞에 나정숙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일종의 전문화된 도서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이런 거 외에 특별히 전문화된 도서관으로 간다라는 계획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물론 건축비가 한 45억 잡고 집기나 제경비가 5억으로 봤는데도 추가비용이 시비 부담이 들어가서 집기 세팅이 되려면 한 5억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과장님 의견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공간배치 문제에 대해서 나정숙 위원님도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물론 하나의 의견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약간의 주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물론 이 공간 자체가 청소년들 중심으로 이용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청소년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전무한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있으면 주변이 시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이라는 생각을 갖죠. 청소년들이 활동적이고 소리도 내고 또 움직이고 해야지 어떻게 너무 조용하다라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일단은 특화되어 있는 전문도서관이다. 예를 들면 영어중심이 됐든 미디어중심이 됐든 이런 형태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초기 시장님 방침이나 지침 받을 때하고 층별 사용 용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김철진위원 완전 2층과 3층이 지금 어느 정도 반대로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김철진위원 2층과 3층이요?

○김철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초기에 건립 검토했던 시장님 방침을 받았던 내용은 3층이 현재는 2층으로 내려오는 걸로 많이 정리되어 있고, 또 2층으로 잡았던 디지털도서관이 3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그램 비용을 받는 게 있나요, 혹시?

○김철진위원 무료로 하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강사료는 그러니까 수익자가 부담하는 건 없는 거죠?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은 100% 열람실을 이용하든 자료를 이용하든 무료로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저도 지금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의 하나가, 물론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건 전제하지만 초기 계획 자체로 봐서는 이게 일종의 레벨테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도 어린이 영어교육도 있고 이래요.

그렇다라면 이게 일종의 근본적인 무료 개념이 아닌 비용을 징수하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도서관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왜 해야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우리가 한글도서관이면 어린이도서관 가면 책을 너는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만 아니까 너는 받침 있는 글자는 모르니까 이래 가지고 책을 권하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어전문이라 특색은 있지만.

○김철진위원 제가 이런 시스템을 너무 잘 이해가 빨라요. 감각적으로도 빠르고 현장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나 제안사업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명 영어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령에 맞추든 레벨에 맞추든 테스트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권장하는 도서나 또는 권장하는 영어학습서의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자칫하면 그 프로그램 비용도 이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아닌 시험지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 그걸 테스트 한다는 것 자체는 요즘 미디어시대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테스트 해 가지고 레벨을 출력해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현재 7살 아이다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이다 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레벨에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하는 건데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글 받아쓰기 가지고 되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저는 당연히 프로그램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랬을 경우에 테스트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익이나 토플을 시험 보면 시험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10만원씩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려면 자칫하다 보면 그런 비용 징수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벨테스트에 대한 프로그램과 비용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칫하다 보면 학습의 기준이 돼 가지고 그냥 도서만 알아서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또 하나의 어떤 교육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미리 다른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비용을 받는 것이 있느냐고 점검했던 것이 그런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위치도 37블록 고잔동, 초지동인가요? 신도시 쪽에 방향이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일명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영어학습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이쪽은 상당히 예의주시하더라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비용 징수 문제는 똑같은 형태로 일반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김철진위원 이게 다 사실은 바깥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레벨테스트하고 스토리텔링하고 키즈룸 다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실제로 이용객들을 창출하고 또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 자체는 근본적으로 100%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자칫 비용 징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이 매칭 돼 가지고 서로 충돌이 난다든가 하는 일들은 사전에 점검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건은 사실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물론 아직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가, 지원센터 문제가 2016년도 1월 1일 이후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과제 중의 하나가 작은도서관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 또 실제로 지원센터는 향후에 예측되어 있다는 것, 이래서 조금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만 그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여기 조례에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서는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건 조례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사실은 1동 1도서관 우리 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즉, 건물의 시설개념에서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독서진흥이나 도서활성화, 도서동아리 이런 쪽이 실제로 건물 중심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강화돼야만 책 읽는 마을이 되든 책 읽는 시가 되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고민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외형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현재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도서관의 활성화,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문제, 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문도서관을 만든 문제, 외형적인 성장은 민선5기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화시키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물론 드는데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그게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민이 연간 또는 월간 책을 도대체 얼마나 읽는지, 또는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노적봉에서 책 문화 축제를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런 것들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좀 다가가서 독서진흥, 독서토론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독서토론대회에 참석을 한 번 해 봤어요. 오전에도 비가 오는데 공간이 독서 강당은 있지만 밑에 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 동아리방 같은 게 없으니까 결국은 몽골텐트를 쳐 가지고 예선전을 치르더라고요. 밑에 위에 이렇게 로비에 해 가지고.

그렇게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승전 할 때 예선전 치를 적에도 제가 초등부의 독서토론 장면을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중등부도 한 15분 정도를 보고 마지막에 오후에는 결승전 하는 토론회를 초등부는 말미에 중등부, 고등부를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책에 대한 관심이 많고 토론문화가 발달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느꼈었거든요. 아주 잘하고 논리가 있고 또 반박도 그렇고 근거도 아주 잘 대더라고요. 물론 일종의 쉬운 말로 선수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화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교육들이 가치를 담아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대규모의 열람실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토론방 문화라든가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배치가 저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37블록의 도서관 문제도 물론 부분적으로 공간을 보면 열람실도 있고 또 동아리방도 있고 그 다음에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열람실에서 혼자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그룹별로 토론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조를 감안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검토해주세요, 좀 여러 가지로.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