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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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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이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철 합의를 봤습니다.

잠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잠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는 안행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직의 이름을 “안전”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사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사전 조율해서 일단 다수의 의견에 동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러한 사안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저는 지방자치가 이건 불통의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돼서는 이 행정의 조직개편의 용어라든가 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줘야지만 성숙한 자치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사안이 똑같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행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기행의 우리 조례가.

그런데 행정국장이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이런 의결의 결정에 대해서 주요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회는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너무나 이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유감의 뜻을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례처럼 재산관리부서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였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총무과장이규환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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