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이 수능고사 수학능력평가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일찍 끝나실 거니까 일찍 끝내시고 주변에 많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자가 또 본인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텐데 조례 준비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어떤 취지로 이 조례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느끼셨던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함영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가 박물관을 만드는데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함영미위원 이게 첫발을 떼면서 이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례 내용에 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문성을 띄기 위한 건데 보면 물론, 여기에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 조건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타 다른 박물관과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격입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디테일한 자격 조건, 디테일한 자문위원회 구성 요건을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자격 요건을 따로 심사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함영미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은 박물관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듣고 하지만 박물관이 아직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여러 업체들, 업체 큰 업체이고 작은 업체이고 업체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공단의 여러 기업체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도 애로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체 분들은 또 이 박물관이 본인들의 기업 활동에 이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과장님도 직접 아신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어서 이 박물관이 특정 업체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써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로서 이런 데 들어온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문위원회의 목적과 과연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거르는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 단추가 잘 끼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산업박물관의 모습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문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디딤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공단 기업체 부분, 여러 가지 기록물 전문가라든지 박물관에 관련된 여러 역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의심할 바가 없지만 공단 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박물관, 산업체의 이런 전문가 부분들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디테일한 세부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과장님.

기업체의 수라든지 아니면 안산 지역에서 공단을, 기업을 오래한 연도 수라든지 이런 조건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니면 또 매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이 들어가 버린다면 이것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훨씬 더 부서라든지 여타 다른 분들하고의 논의가 있어서 자격 요건이 들어가서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저는 진짜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영향력이 있고 또 이런 여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산업역사박물관 한 가지의 사업이 이 조례와 또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용역과, 용역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함영미위원 유물 조사 용역과 타당성 용역 그 다음에 조례.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이 여러 가지 디테일한 세부 사업으로 나눠져 가지고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사업이 잘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주 기름칠이 잘 돼서 잘 맞물려서 가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서 용역사와, 그러니까 두 가지 용역들 모두 마찬가지죠. 두 용역사 모두와 함께 이 조례까지 해서 조례 안에 있는 자문위원회와 같이 다 맞물려야 되는 사업이라서, 또한 앞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시공이 들어가면 이것들이 모두 다 같이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큰 설계 감독을 해야 되는 분이 과장님과 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밑그림을 가지고 가셔야 돼서 그것들이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또한 위치나 이것들에 대해서, 수혜자는 결국 시민이긴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공단 안에 있는 기업체 분들이 마치 자기들이 수혜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셔서 그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도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기업체 사장님들 만나보니까 산업박물관을 당신들을 위해서 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마치 자문위원회가 생기면 우리가 앞으로 생길 또 3차적인 문제, 4차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염려하셔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진짜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구성을 잘 하셔야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5조 위원의 임기를 보면 ‘박물관 건립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보통적으로 위원회는 2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 가지고 1회 연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건립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2년으로 한다든가, 2년으로 하면서 박물관 건립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을까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6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한다’ 그러한 문구가 없어요.

회의 소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구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하고.

○송두영위원 7조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에 출석을 못했을 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구도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송두영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서면심사가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 사실 서면심사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간혹 보면 집행부에서 서면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7조 회의를 회의 운영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조항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라든가 또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사 심의를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또 사실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복되게 하는 경우 또 안건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란을 또 피우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의해서 의사진행권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명시를 해 가지고 위원장이 퇴장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없냐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 설치가 8조 꼭 필요해요, 이것? 분과위원회.

○송두영위원 보통 분과위원회를 1분과, 2분과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것 보면 보통 현장에 위원들 15명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나 꼭 현장에 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분과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보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송두영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일 최대 11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또 우리 시 같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심의위원회 수당은 2시간 기본에 10만 원 그리고 1시간당 초과될 때마다 2만 5천 원씩, 그러니까 2시간 초과된다 하면 5만 원이죠. 그래서 기본 10만 원에 15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방정부는 보통 기본 8만 원이더라고요, 기본 8만 원.

○송두영위원 그럼 다르죠. 지방은 8만 원 정도 되네요, 8만 원 정도.

그러면 기본 2시간 8만 원에 1시간 초과될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딱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정해놓은 게 낫지 않아요?

○송두영위원 1시간 초과는 3만 원?

○송두영위원 그래서 11만 원으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문위원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단 상위 기관에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실 있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식 행위를 갖추기 위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박물관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라고 해 놓고 뒤에 첨부된 예산안 등등 요지에는 안산산업박물관이라고 해 놨어요. ‘역사’자를 빼고 안 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산업역사박물관이 맞습니까? 아니면 산업박물관이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일단 명칭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업이라고 하면 안산의 산업이 일단 우리가 산업이라는 고유명사만 보면 쉽게 1·2·3차 산업 해 가지고 1차 산업 농축수산물,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두 번째, 우리 안산은 국가산업단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도 산업단지도 있어요. 그죠?

○김동규위원 반월도금단지가 그렇고 정비단지가 그렇고 그리고 반월시화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이고, 산업이라는 것으로 정의하기에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물관이 어떤 부분을 안고 가는지에 이것은 너무 산업이라는 것으로 한 단어로 규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부분까지 자문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산업이라는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는 너무 광범위함으로 안산 실정에 맞는 그리고 또한 박물관에 어떤 범위까지 담을 것이냐, 국가산업단지만 담을 것이냐 아니면 도금단지나 정비단지, 그러니까 도에서 공단을 인가한 산업단지까지의 역사를 담을 것이냐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산업에 1·2·3차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을 또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인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4조3항1호에 보면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문구 그대로 보면 굉장히 이것도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박물관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박물관 건물을 짓는 건물 건축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박물관을 지어놓고 운영하는 운영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역사 유무에 대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15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이 250억이지 않습니까? 250억의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짓는데 들어갈 거예요.

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250억의 예를 들어서 80%가 건물 짓는데 들어간다 하면 거의 약 2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2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박물관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도 1명이 아니라 다양한 건축 전문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건물만 봐도 ‘아, 여기가 안산의 산업역사박물관이다, 박물관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질 수 있을 정도의 건축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돼요.

남양주에 가면 정약용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면 들어가는 즉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용산에 가보면 전쟁기념관이 있죠. 천안에 가면 유관순기념관 같은 데가 있고요.

등등등은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면서부터 ‘아, 여기는 어떤 박물관이구나’ 하는 것이 건축 모양새부터 해 가지고 바로 들어옵니다.

산업박물관 역시 건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에 전시하고 우리가 수장해야 되는 유물도 중요하지만 건축의 모양새 하나 가지고도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분야에 포괄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박물관 건축에 대한 전문가 또 박물관 관리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세워놓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건립을 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전에 투입될 게 아니라 이런 준비 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 하면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역사 유물에 대한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15명 이하로 했는데 왜 15명 이내로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어떤 그룹들이 모여 가지고 관련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인건비나 회의 소집 이런 부분이 들더라도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제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5명이 아니라 아예 배로 늘리든지 해 가지고 건축 전문가 그룹, 역사 유물 전문가 그룹 그리고 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가 그룹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한 4개월 전에 일본의 교토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기업가박물관을 가 본 적 있습니다, 코스 중에 하나여 가지고.

그 분들은 자기 기업을 일으킨 기업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기업의 운영주부터 해 가지고 그 기업의 역사까지 그리고 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까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다 해 놨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한쪽으로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역사도 중요하지만 산업역사를 안산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최용신기념관 있고 어촌민속박물관 있고 성호기념관 있고 그러죠?

○김동규위원 사실은 가보지 않고 처음 가본 사람들은 이게 뭐하는 곳인지 사실은 푯말을 보고서야 압니다.

역시 이게 건축 문제예요. 그죠?

최용신기념관 하면 한옥으로 그냥 지어놨어요. 그죠?

○김동규위원 성호기념관은 어떻습니까? 어촌민속박물관은 어떻고요.

기 안산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가슴 속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념관, 박물관들이.

그래서 차제에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은 정말로 누가 봐도 디자인이나 건축학적으로 ‘아, 이게 정말 안산의 산업역사박물관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띤 그런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저희가 말씀들 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칭에 대한 것은 이런 조례안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자문위원들이 구성되면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윤미라위원 또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함영미 위원 역시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1·2·3·4·5번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배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몇 명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안산시의회 의원도 1명이나 2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배분을 해서 나중에 분과위원회 설치를 할 때는 건축 분야, 유물 분야, 전시 분야로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배려를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배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왜 정해야 될 것 같으냐 하면 사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문 분야 이런 3개 건축·유물·전시 분과위원회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신다면 그 부분을 배려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미라위원 아무튼 위원회는 꼭 필요한 거고 내실 있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써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 위치는 선정이 됐잖아요?

○김정택위원 선정이 됐고 부지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다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어쨌든 조례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어떤 국비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비 요청을 하신 상태인데 사업비 자체가 250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 재정이 약 2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부분 비중이 많이, 시 재정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28억, 21억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이게 협의가 다 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국가나 도 재정 상황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도비 자체도 이번 우리 추경을 해 봤지만 많은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도비 내시가 안 돼 가지고 못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비율 자체를 상당한 비율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거의 시 재정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박물관 사업이 돼 버리니까 우리 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나 도비 자체가 사실 확보 자체도, 지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비 자체가 확보된다고 하면서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시비로다 다 사업을 100% 재정사업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5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거의 한 50억 정도는 국도비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물론, 그런 취지라든가 설명은 잘 하시겠지만 이런 국도비 확보에도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산업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안산뿐만 아니라 타 시·군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산업박물관이 건립된 시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대부분 국가산단 쪽에 있는 쪽이 산업박물관 건립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울산공단 안에 산업박물관 자체는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사실 소유자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허브공단의 어제와 오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담고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유물이라든가 이런 유물 전시라든가 다양한 그런 부대적인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스마트허브공단이 35년 역사가 된 공단 내 기업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근로자들의 역할이나 기업인들의 역할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셨는데 이 분들의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산업박물관 건립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죠?

○김정택위원 물론, 기업인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한 취지를 보면 기업인들하고 협조 체계가 안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떤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기업인들하고의 협조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박물관도 사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인들하고 어떤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 통해서 얘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동감을 해요, 기업인들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유물 같은 경우를 확보하려면 어쨌든 기업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박물관 해 놓고 유물 협조 안 해 가지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박물관 기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기업인들의 어떤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향후에도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무리한 요구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기업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컨벤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실제적으로 공단에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 제대로 된 호텔이나 회의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차라리 그러면 박물관 자체 건립을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겠죠.

그것은 거기를 갖다가 본인들이 어떤 기득권을 주장해서 거기 입점해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유물 수집과 관련해서 유물 조사 용역은 언제 나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2014년 연말쯤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만 전시물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게 나와야만이 어떻게 보면 전시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데 여기 계획대로 하면 착공이 2015년 3월입니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기간 안에 용역이 나오고 나서 2014년 11월쯤에 결과가 나오고 한 4개월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 유물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건립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굉장히 많이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서 담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들이 하게 될 기능들을 보면 건립 타당성이라든지 유물 수집·제작·보존·연구 등,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업체들과 산업 현장에서 유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조사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의 활동 기능이 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제 하에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건립 직전까지 유물에 대한 조사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다섯 번째 거기에 대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구체적일 수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회 구성에 저도 압니다.

밑에 바로 보면 4조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3항의4호, 5호는 어쨌든 간에 3·4·5는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그런 역할들이지만 특히, 1번, 2번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라든지 기관·단체의 임직원 굉장히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사, 산업사, 기록사 이런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역할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된다고 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타당성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고 기능을 봤을 때, 그 다음 5번에 대한 그런 유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숙제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너무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요. 위원에 대한 임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물 조사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임기는 여기 조례에서 관련된 부분이지만 유물 조사가 먼저 전제돼 가지고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박물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역사박물관으로 갈 건지 테마로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물에 대한 확보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 구성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시게 될 역할 기능은 어느 분야입니까? 당장.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런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거의 나왔잖아요.

○박은경위원 기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박물관 건립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런 역할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그런 자격 요건이라든지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저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어쨌든 간에 기한에 대해서는, 임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완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전국에 312곳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박물관이.

그런데 68곳 같은 경우 하루 1일 사용자가 50명 미만이래요, 68곳이.

제가 위원님들 의중을 종합해 보면 안산의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의의는 같다 생각하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자원도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유물이라든가 거기 인적 자원들이 형성 안됐는데 결국 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너무 단시일 내에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단체장 치적 쌓기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시민이 바라고 우리 상임위원들이 염려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조례 심의 과정에서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 단체장의 치적 쌓기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정말로 진지하게 이걸 갖다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어업지도선 FRP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강선 합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김동규위원 장점이 뭡니까? FRP하고 강 플러스 알루미늄.

○김동규위원 대신에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네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 FRP는 5명인데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안은 7명이고, 그죠?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톤수가 당연히 10톤이 늘어나니까 그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풍도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조성이 되면.

사무실하고 회의실 이런 거 어촌체험종합센터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송두영위원 근무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송두영위원 국비로 보조가 돼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 15억 중에 시비가 14%인데 이게 시비는 일반회계 예산이죠?

○송두영위원 이걸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것 협의는 해 봤어요? 그러면.

○송두영위원 그리고 어업지도선 이건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송두영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 30억 중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송두영위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구입 사업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송두영위원 일반회계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게 2011년도 당시에 그렇게 세웠다가,

○송두영위원 아, ’11년 당시에.

○박은경위원 예, 그게 포함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굳이 30명씩이나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러한 어업지도선이 필요해요?

○송두영위원 접안시설도 만드는 거예요? 접안시설.

○송두영위원 이게 구입비가 30억이에요? 사업비가.

○송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선박 건조 구입비가 25억이고 접안시설은 5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한다는데 접안시설 부분은 사실 성격상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예, 접안시설.

○송두영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이렇게 사업비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경기217호의 승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승무원은.

○송두영위원 경기217호 어업지도선.

○송두영위원 예, 어업지도선.

○송두영위원 13명이요?

○송두영위원 승무원이 몇 명이에요? 승무원.

○송두영위원 그런데 30톤짜리로 이렇게 새로 사면 승무원 5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송두영위원 경기217호는 18톤이고 신규 대체선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30톤인데 승무원 5명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송두영위원 경기217호의 재질은 이것이 강선입니까?

○송두영위원 이건 연간 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연간 관리비가.

○송두영위원 그러면 신규 대체선은 30톤급 FRP로 한다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관리비가 예상돼요?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 승무원들의 재교육 그런 것 필요 없어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3개소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체육진흥과 행사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그런 부서인데 사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안산시가 발전이 되려면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균형.

한 쪽만 이게 발전이 되고 한 쪽은 발전이 안 되고 그러면 같은 또 안산시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은 안산시에 정주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시의원들 나름대로의 역량과 그런 거에 의해서 규모라든가 시기 면에서 먼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러는데요. 권역별 체육관 건립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안산시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데가 이동지역이에요, 이동. 사실 이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동 지역은 지금까지, 이동 주민들이 그래요. 이동 출신의 시의원이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전부 다 일동이나 성포동 쪽에 시의원이 나오고 이래서 그 쪽은 사실 개발이 더디고 너무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가 봐도 그래요.

이동에는 변변한 시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 부족하고 또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가 없고, 시의 변변한 공공건물 하나 없고 물론, 누구나 있는 주민센터는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동에 이번에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지만 이동에도 구룡체육관이 있고, 구룡체육관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저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해서, 2010년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랬는데 오래된, 노후화된 그런 구룡체육관을, 또 그 옆에 운동장 부지도 넓은 게 있고 또 이동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전체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 25개 동이 골고루 발전이 되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경기217호요. 이건 어업지도선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당시 2011년도에 어업지도선을 대체해서 건조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내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접안시설도 하겠다 해 가지고 총 포함해서 30억 공사를, 그때 예산을 세우셨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됐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게 다시 너무 노후화돼서 건조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올리신 건데, 그렇다면 217호의 주 기능은 어업지도선이었는데 새로 다기능 행정선으로 건조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이게 다기능 행정선이 기존에 경기217호가 했던 어업지도에 있어서의 기동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능가할 수 있나요? 효율성에 있어서.

○박은경위원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만큼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어업지도를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 횟수와 그 다음에 행정의 그런 주민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풍도나 육도에 갔을 때 운행 횟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한번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접안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1년 당시에는 접안시설을 포함했었거든요. 부장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 하시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다른 배로 갈아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작은 배라는 게 218호인가요? 뭐가 갈아 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배에 건조된 비용이 32억이고, 접안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안 세우셔도 된다는 말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의 217호는 25억 원이 건조 비용이었고 부장교 갖추는데 있어서 5억 정도 그렇게 해서 30억을 세우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저는 아쉬운 게 어업지도선이냐 아니면 다기능의 행정선이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그 동안에 경기217호가 해 왔던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 어쨌든 간에 풍도와 육도로 가는 여객선 노선이 생긴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비하면 섬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더 많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건조를 하겠다고도 보여 지는데 지금 풍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217호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풍도에 들어가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어업지도가 더 주 기능을 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217호가 노후돼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건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능에 대해서 수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 대한 그런 편의 서비스 차원에서의 그걸 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의 기능,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재질을 FRP로 하느냐 알루미늄으로 하느냐 강철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기능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으신가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있잖아요. 추진 사항을 쭉 보니까 2009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됐었던 사업이네요?

○김정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고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도 끝났죠?

○김정택위원 어쨌든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되면 물론, 권역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체육관을 하나씩 다 해 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선부동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2009년도에 시장 연두 방문 때 이게 건의가 돼서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이 안 됐다가 새로 다시 추진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석수골운동장이 적합지로 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석수골운동장을 보면 이 쪽 지역이 원래 교통이 상당히 정체되는 지역 아니에요? 지역으로 봤을 때.

출퇴근 시나 평상시에 보면,

○김정택위원 거기가 삼거리 앞이잖아요, 주유소 있는 삼거리 앞에.

○김정택위원 거기 총 부지 면적이, 거기가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풋샬장?

○김정택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는데 축구장이 거기에 있나?

○김정택위원 풋샬장이죠, 축구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건립 부지 보면 부지 자체 전체적으로 한 3분의2가 다목적체육관 부지로 포함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4분의1 정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관과 수영장이 있는데 규모로 봐서 주차장 같은 경우가 50대 정도뿐이 계획이 없어요, 지하 주차장 그것도.

주차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김정택위원 기존에 주차장이 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차이가 있어요. 사업비가 한 6억 5천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김정택위원 거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국도비 부분 확보가 문제예요.

2014년도 광특회계 예산 신청을 ’13년도 5월에 했다고 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김정택위원 기재부에 가 있는 거지 어쨌든 협의 자체는 서류 상 신청이 된 상태이고 우리가 광특 보조 했을 때 어떤 비율을 봤을 때 한 41억 정도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산 계획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광특 신청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건데 이게 사실 국도비 같은 경우가 30% 매칭 비율이 있겠지만 매칭 비율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는 시비로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체육관이든 단적으로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세웠다가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건 또 시 재정사업으로 100%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재정에 상당한 악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예산 자체가 물론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나중에 가면 사실, 지금 체육관이 몇 군데입니까?

각골체육관 건립 사업 있죠. 다목적 여기 석수골 하게 되면 있죠.

○김정택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업비 부분에서 국도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50% 정도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다 전체적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국도비 확보에 전력 투구하셔야 되겠지만 국가나 도나 사실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신중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영장까지도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수영장 건립을 하는데 이게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짓게 되면 물론, 거기에 있는 동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이런 수영장이나 체육관 같은 게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한다든가 경기도 규모의 대회를 할 때.

이런 것도 사실 그때 대회 때 이용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동호인들만 쓸 수 있는, 지역주민들만 쓸 수 있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런 쪽의 규모로 하기보다는 할 때 제대로 규모를 갖춰 가지고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다른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풀 레인 25레인 이렇게 설치한다,

○김정택위원 25m 6레인.

그러면 그런 것은 동호인 대회 같은 것 할 수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대회 자체 할 때는 물론, 그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라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는 대회 자체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영장이나 체육관을 건립할 때는 어쨌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을 해야지 나중에라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김정택위원 요즘에는 수영 동호인들도 사실 25m보다 50m 레인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통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된 거죠?

○김정택위원 어쨌든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50% 국도비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이번 건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문제라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풍도어촌체험마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이 8월에 끝나고 체험마을 조성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도비가 9천만 원 인거죠?

○윤미라위원 9억 원이요?

○윤미라위원 도비는 그러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잘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국도비가 거의 다이고 저희 시비가 14%밖에 안 되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선에 대해서 사실 어업지도선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다기능으로 어민들하고 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행정선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업지도선에서 바뀌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취득 건이라서 별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