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및 안산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11년 1월 수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회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변경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도시자연공원, 노적봉도시자연공원, 흥성도시자연공원, 원곡근린공원 변경 및 어울림공원 신설 사항입니다.

그 밖에 공원 변경 및 신설에 따른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녹지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앙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호(도시자연공원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5년 10월까지 현행 도시공원으로 변경 조치하여야 함으로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구역계 변경사항으로는 대상지 서측에 위치한 올림픽 수영장부지 경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에서 제척하여 체육시설 부지에 편입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노적봉공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중앙공원의 경우와 동일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호(도시자연공원의 경과조치)의 개정에 따라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구역계 변경사항으로는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부지를 청소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흥성공원입니다.

흥성공원 또한, 도시자연공원의 경과조치에 따라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변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구역계 변경사항으로는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공원지정전 건축물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원곡공원입니다.

원곡 근린공원은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입니다.

면적 변경사항으로는 원곡공원 재조성에 따라 연접도로 확장사업의 측량면적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울림공원입니다.

어울림공원은 2020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인 수인선 반지하화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을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상정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2008년 수립한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이후 관련법령의 정비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하여 21세기 서해안 발전축의 중심도시로서 안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으로서 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각 부문별 계획의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인구계획은 자연적인 인구증가와 사회적인 인구증가 요소를 분석하여 2008년 기 승인된 목표연도 인구인 93만인보다 약 1만 7천인이 증가된 94만 7천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외국인 인구증가, 신도시2단계 등 입주 완료된 사업, 화랑역세권 등 개발계획 수립 인구 등에 따른 인구지표를 재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예정용지 조정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여건변화에 따른 시가화용지 및 보전용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시정목표를 고려하고, 도시여건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여 상위계획인 2020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안산시 도시위상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도시의 미래상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수도권 서남부 중심도시로서 국내최대의 산업단지와 시화호 및 대부도 등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와 유수한 대학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등 우리시가 지닌 장점과 기회를 바탕으로 경제․문화․복지․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는 도시기본계획수립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회의견 청취 후 12월초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2월말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인, 안산도시관리계획 가스공급설비, 도시자연공원, 하수도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건은 시화MTV 부지 내 건설 중인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공급설비 중 차단밸브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산복합화력발전소의 주연료는 천연가스로 현재 운영 중인 반월G/S에서 배관을 분기하여 관경 660밀리미터, 연장 13킬로미터의 주배관을 매설하고 차단밸브를 신설하여 양질의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발전소에 공급할 예정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양측을 차단하고 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한 차단밸브를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배관연장의 8킬로마다 설치토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가스공급설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사동 오수펌프장 옆 부지에 가스공급설비인 차단밸브설치가 목적이며 계획면적은 1,154제곱미터입니다.

차단밸브 설치를 위해 사동공원 부지 및 하수도 부지를 일부 축소하여 가스공급설비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더불어 지형현황과 도시계획선이 서로 상이하여 오수펌프시설이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면적 120제곱미터를 조정하려 합니다.

사동공원의 면적은 112만 398제곱미터로 금회 제척면적 1,154제곱미터는 전체면적 대비 0.1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본 계획부지는 명혜학교와 약 300미터 이격해 있고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므로 가스 및 유류 생산시설이나 저장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나, 차단밸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설치가 가능함을 안산교육지원청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실시한 주민 공람 공고 시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어디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공원 5개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관리계획을 가기 위해서 공람공고 절차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의회의견 청취 대상이 아닌 부분은 지금 제외가 되고 의회 청취 대상인 5개소만 지금 청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기간이 넘으면 실효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효가 되면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이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때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기능이 상실한다기보다는 도시관리계획상에서 공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용도지역상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런 데에서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만 벗겨지는 거지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유원지다, 결정에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가 폐지된다 하면 그 당시에 보전녹지라든지 용도지역 상으로 가서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지금 공원 해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 용도지역 위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시설만 폐지되는 겁니다.

우리 상업지역이라든지 또 주거지역이라든지 공공의 청사 용도로 결정해 놓은 부분을 공공의 청사가 벗겨지면 해제가 된다면 용도지역에 따라서 행위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이 청소년수련부지하고 공원하고 약간 법면 식으로 공원 내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공원 산책로 만들면 법면 부분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공원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놔두고 청소년수련부지는 그 끝 선으로 결정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어울림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관리계획상은 관계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어울림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인선 전철이 들어오면서 반지하화 하면서 위 상부공간을 복토된 부분을 기존에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로 하면 행위에 이용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완충녹지보다는 활용성이 가능한 공원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완충녹지는 지금 4호선 전철을 따라서 이쪽 본오동에서부터 원곡동까지 전철이 가는 그 지역을 해서 이런 녹지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을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완충녹지가 그 철로변으로 해서 쭉 지금 다 완충녹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답변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 이후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흥성공원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관리계획에서 시설이 결정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론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무래도 위치가 원곡동 그쪽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 지역 전체 중에서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공원을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시설률은 법적인 기준 사항입니다. 지금 20%에서 40%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변경을 하면서 어떤 시설률이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시설률이 정해져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반 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이 20%, 근린공원이 40%.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시설을 40%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40%이듯이 그 공원에서는 시설률이 40%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그마만큼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냥 자연공원처럼 수목만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근접해 사시는 주민들이라든지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률이 올라간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거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지만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질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1일 2회 관리 직원이 순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어떤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위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정상적인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이용했던 산길 형태에 가까운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시유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우리 시 구간 내에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기준은 8km마다 우리가 1, 2, 3안 안 비교할 때도 거기에 장단점 분석해서도 하는 부분이 있듯이 차단거리가 법적으로 8km 이내 차단밸브를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사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관련 인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공사는 총괄 공사는 제가 정확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내년 7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사 관리는 총괄관리를 시에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관로가 매설되는 공사구간이 도로 부분을 가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또 굴착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제가 공사 현장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념상 저희들이 관로 매설을 한다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관로매설을 할 때 관을 넣고 되메우기를 한 다음에 다짐을 주는데 도로에서는 다짐이 사실상 95% 이상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관로매설을 하면서 95% 이상 다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 가 포장을 해 가지고 그런 공사기간 중이라도 자연다짐이 되도록 유도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포장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개판식으로 보이실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준공 때 확인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산업도로변은 깨끗이 잘해 놨던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금 국공유지하고 사유지 지금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시소유고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국유지는 옛날 자연상태 물 흐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 바로 뒤쪽에서부터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일부분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우리 중앙공원 내 조성계획상 공원 내 도로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는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의 범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심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지역은 저희들 국토법상으로는 저희들 안산시는 전체가 다 도시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연 그러면 저 변두리에 있는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거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사실상 그런 외곽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에서 우리 국토법상 말하는 시가화용지, 개발된 시가화용지만 가지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 지금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상에서 잡고 있는 부분들을 했을 때 이번에 재수립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 대송단지 쪽에 문화습지공원화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아직 조성은 안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다음에 향후에 대송단지가 다 완료가 되면 공원으로 해서 될 부분이 이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면적으로 흡수를 시켰습니다.

만약 그 면적을 제외한다면 지금 기존면적 대비한다면 약 여기에서 말하는 15.7이 아니고 지금 11.8㎡ 정도 됩니다. 약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대송단지 예정되어 있는 습지를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다면 15.7로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률 할 때는 교육청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인구지표에 따라서 인구기준에 따라서 그런 비례적인 시설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구조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잡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권역별, 어떤 지역별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어떤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배치를 한다든지 또 시행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본계획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크게 지표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실제적인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적인 배분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2020년도까지 어떤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반영하기가 어렵지만 가능하지만 그런 취지의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 부분이 기존에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지역인데 기본계획 과정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 쯤에 그 지역주민들, 특히 대림아파트 쪽에서 반대를 하셔 가지고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을 못 시키고 지금까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또 지금까지 과정에서 부분 부분이나마 개발론에 대해서 자꾸 원하시는 분들 그쪽에서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전체에 대한 어떤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이렇게까지는 못 했지만 그쪽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통장님이나 대림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는 복합적인 발전 차원에서 그걸 반영을 해 보자, 꼭 지금 반영했다고 해서 그게 개발한다고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다음에 개발하든 안 하든 어떤 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근본적으로 계획이 수정이 안 되고 가능하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미래상이 그 시기가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런데 다만 이렇게,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다른 논리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시대가 바뀌고 도시여건이 바뀌고 또 법령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도로 변경사항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약 5천에서 6천 정도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당초에 올림픽기념관이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수영장 확장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하여튼 좀 공원에 배치가 된 걸로 지금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일부가 공원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원주차장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 내에 들어간 거지 실제적으로 수영장이나 올림픽기념관에 사용하는 주 용도의 부지로 사용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분류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지금까지 판례라든지 관습상 이런 걸 봤을 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각종 도로에 원칙상으로는 하나지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게 꼭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도로뿐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사고처리라든지 거기에 준하는 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임의라는 것은 어떤 법 이외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 부분은 법 이외의 사항으로 만든 게 아니고 도로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안 했다 하더라도 공원인 도시계획시설 내에 합법적으로 조성계획을 해서 도로를 공원 내 도로로 조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것은 임의로 만든 도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공사용 도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시화방조제에 있는 도로는 지금 실제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편하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공사구역 내에 한정된 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면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라고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공사용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완충녹지는 실제적으로 어떤 완충녹지 기능상 어떤 위해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생활공간을 차단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주거생활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배치된 녹지가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충녹지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시설인데 공원으로 바뀐다면 공원의 여러 가지 성격상에도 근접해서, 공원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배치하는데 아주 장점이 있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완충녹지보다는 공원으로 바꿔서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을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25는 제가 알기로는 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국토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은 202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25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안산비전이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법정계획은 아니고 행정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법 관련된 어떤 도시계획 쪽에서는 지금 2008년도에 수립했던 2020 기본계획을 그 동안에 도시여건 변화 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금 재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흥성공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흥성공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기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 정도 면적을 포함해서 지금 주택을 매수를 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역은 제척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공원 조정 기준에서도 그런 어떤 불가피하게 그런 마을이 일부 들어갔다든지 기존 주거지역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어떤 공원으로 부지가 효용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반영을 시켰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주택만 최소화로 구역계를 조정을 해서 최소화로 그쪽만 배척을 하고 말씀하신 그쪽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성준모 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정비예정구역인 42개 단지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도 지원해 주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첫째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첫째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상이 한 42개 단지가 되는데 우리 12억 6천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7억 5천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본예산에서.

그렇게 되면 7억 5천 정도면 내년에 한 25개 단지가 지원대상이 되는데 올해에도 맨 처음에 6억을 세우고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추가로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또 사실 어려운 게 또 뭐냐 하면 이게 100% 확보가 되면 참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여를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을 하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에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해마다 지원을 다 못 해 주는데 이 대상을 늘릴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제일 문제고 그 이후에 다른 그런 것들은 별 것은 아닌데 좌우지간에 일단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지원해 줘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준모 의원님하고 뭔가 좀 의견이 다른데 당초에는 이 주택 조례에는 정비예정구역은 안전점검만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안전점검만 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성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정비구역이에요. 정비구역은 안전점검만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정구역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예정구역은 일반지역하고 똑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020에 들어가 있는 연립주택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정구역도 일반단지처럼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하고 성준모 의원님하고 착오가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선부동 한 군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옛날 선부동 종합시장 있는 데 그 쪽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안전진단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예정구역은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정비예정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 게 예정구역이고요. 거기서 진행을 해서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을 진행을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데가 정비구역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많죠. 특히 2020에서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네.

○건축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이게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인력 문제인데요. 지금은 개소수가 1년에 몇 군데 안 되어서 혼자 직원이 다른 업무 봐 가면서 하는데 이게 자꾸 주민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원만 해 주는 거죠. 실제 사업장의 품질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네, 정산만 해서 그게 적정하게 집행이 됐느냐 그것만 우리가 따지는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나와서 감독을 안 하느냐, 부실공사다 이런 게 많아서 엄청난 항의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제가 자꾸 내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품질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출장을 나가서 공사하는 데를 자주 들려서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게 진짜 제대로 콘크리트나 이런 게 타설이 되는지, 적정하게 되는지 이거를 꼭 감독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일 양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도 자꾸 많아지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응을 하려니까 사실 인력수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첫 번째는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좋은 취지인데 예산확보가.....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도 올해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잘 끝났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에 우리가 12억 6천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7억 5천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보통 평균 3천만원 정도.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내년에 한 25개 단지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든지 또 추경에 한번 추가로 더 확보는 해 봐야죠.

○건축과장 김경환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020이 13년도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2012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네, 올해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대상이 이형근 위원님이.....

○건축과장 김경환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예정구역에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010년은 제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2020은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수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형근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민원이 많았어요, 포함시켜 달라고.

그래서 일부 단지는 사실은 안 되는데, 대진빌라 이런 데는 그 단지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옆의 문화빌라라든가 그런 데 포함을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왜 지금 여기가 전부다 연립단지 아닙니까? 특히 이쪽 우리 시청 뒤쪽으로요.

그런데 전부 다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중간에 막말로 흔히 말해서 이빨 빠지듯이 그냥 이렇게 중간 중간에 빠지면 이거는 도시계획상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범위를 구역을 넓히자, 그래 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면 나중에 안전진단에서도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많이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0은 좌우지간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요구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조사한 노후도도 맞아들어 갖고 그래서 수립이 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기본계획은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규정상에는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좀 더,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좀 더 뭔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사사동의 황제연립이 거기가 사실 지금 현재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옆에 단독주택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황제아파트만 해서는 부지면적이 적고 세대수도 적고 해서 거기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거기서 몇 번 요구는 있었습니다, 제외시켜 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서 서류를 가져오면 검토해서 우리가 제외시켜 준다고 그렇게 상담한 적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규정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즉각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0호가 사업승인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는 30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호수를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준모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건축과장 김경환 예, 우리 안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꼭 호수를 안 해도 사업승인이 주택법에서 몇 호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사업승인 받은 걸로 하면 호수는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사업승인 받은 거는 대상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단독주택도 20호 이상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지금, 도정법이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지금 아직 그거에 의해서 완공된 사례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3, 4, 빨리 서두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지금 2020에서 올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중앙주공5단지, 6단지는 바로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정비계획 수립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만 이렇게 동의를 잘 해 주신다면 3, 4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내년이면 정비계획 다 수립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포함되어서 내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굉장히 빠른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건 주민들이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10년 그 이상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성준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50세대 주상복합 한 군데, 그 다음에 사사동하고 예술인아파트 이런 데를 포함시키는 방법은 이쪽에 개정안 말미에 보면 다만 단서조항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비예정구역’은 하면, 성준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3개 정비예정구역은 거기서 정비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개 단지가 늘어나는 거지 만약에 정비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그렇게 먼저처럼 문구를 넣어놓는다면 주상복합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 연도별 지원내역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처음 사업시작이 2006년도인데 그거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 다음에 또 신청하면.....

○건축과장 김경환 예, 계속 그렇게 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건축과외 1개과에서 상정한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 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및 안산시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 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 상단지는 2006년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판정을 받았으며,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6월과 12월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된 지역으로서, 2013년 5월 재건축 조합에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국공유지(도로, 공원)를 매입하여 기반시설 조성방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반시설은 유상매입 대상이 아니고 대체 후 무상 귀속되는 강행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요청하여 2013년 8월 보완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처리결과 소공원의 문화공원 변경에 대하여는 ‘문화공원은 단지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되 인접 단지와 연속성을 가지고 명품화 된 문화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 제안된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 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 상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은 상위계획인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밀도계획에 따라 적용용적률 230%, 추가용적률 20%를 적용한 용적률 250%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이는 최대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화랑로변 소공원은 향후 주민활용의 측면과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용적률 상향을 위하여 원곡연립1, 3단지, 초지연립1단지는 남측의 기존 녹지대와 연계한 소공원을 추가 계획하였고, 초지연립상단지는 동측과 서측 가로변에 소공원을 추가 계획하였으며, 원곡연립1, 3단지의 어린이공원은 원곡초등학교 및 주변 어린이들의 시설이용을 고려하여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초지연립상단지의 공공청사부지에 대하여는 매각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계과의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 경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안산시 자연재난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안 제8조에,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재해발생 지역의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과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 건축과외 1개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해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 이상 기후로 전국적인 침수 피해와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원곡연립2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 2010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도 2010으로 가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2010하고 2020에서 차이는 연립 5개 단지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연립 5개 단지는 그때 종 상향을 요구를 해서, 2종 상향이죠. 2종 상향을 요구를 해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 3%에 용적률 이렇게 해서 세대수 115%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서 연립 5개 단지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10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 면적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100% 다 내놔야 돼요. 국공유지 기반시설은 그대로 다 내놔야 됩니다, 그 면적 그대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문화공원에 대해서요. 거기서는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문화공원이 우리 건축과하고 재건축 조합 측에서 구상하는 것은 거기에 시민시장도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많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번 인사동이나 홍대 앞처럼 멋있게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구상을 갖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는데 시민공원과에서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나무 안 심고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것 뭐 노점상 들어오라는 것밖에 더 되는 거냐, 나중에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됐었는데 먼저 그래도 시장님이 한번 저희 건축과하고 시민공원과하고 시장님실에서 한번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문화공원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부는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우리 기본계획에 화랑로를 주변으로 해서 도로에서 10m를 맨 처음에 가로공원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소공원이죠. 소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10m를 문화공원으로 하면서 그쪽 화랑로 변으로 아마 상가가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일종의 소공원 개념은 그렇죠. 일종의 그런 완충녹지라고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2010에는 소형 분양주택하고 그런 인센티브 규정이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20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어디 2개 단지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고잔연립1구역은 2010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2020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같은 규정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똑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인센티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형 분양주택이라든지 그게 2010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2020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10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같이 제척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복원연립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깊게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주장하는 의견도 국장님실에서 다 불러다놓고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이게 돈에 관련된 사항이라.....

○건축과장 김경환 돈을 많이 달라는 얘기죠, 보상을.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거기도 안 좋고 또 고잔연립 조합 측에서도 거기 복원연립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이거를 빼놓고 했을 때하고 여기다 상가 지어 가지고 분양했을 때하고 그거를 차액을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저쪽 요구를 들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유도도 해 보고 또 복원연립 측에다가는 이것만 딱 빠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도시계획이 도로 주거지역 1종으로 환원이 되면 여기 4층밖에 못 짓는다, 나중에 여기서 이 좋은 땅 다 해서 나중에 쓸모가 없어진다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20세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공원이 아까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거기 도면에 나와 있지만 그것 복원연립에서 딱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나중에 그렇죠. 그렇게 차단이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가격 차이 때문에 안 되니까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조합 쪽에서는 사업시기가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도 안 되니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거기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잘 해결되겠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표면적으로 아직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보통 한 35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아무래도 스카이라인의 높낮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평균 층수를 딱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뭔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서 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대강 이렇게 층수 산정을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18층에서 한 20층 정도 되겠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게 문화공원을 하면 나중에 거기를 수원 같은 데 보면 차 없는 거리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쪽 삼일로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일정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공원과에서는 그거를 소공원 하나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소공원 해 봤자 어차피 나무 또 그 사람들이 상가 짓고 그러면 또 다 훼손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바에는 문화공간으로 해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다른 것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광장 개념으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네.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옛날에 점포.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불법이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 도로변이 안산시가 태동이 되면서 처음 된 동이기 때문에 연립주택 지어 놓고 준공된 다음에 다 털어 가지고 상가로 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집행을 한번 했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도로가 어차피 상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연립주택 1층을 사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저는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1천 세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아마 우리 주택 관련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교통영향평가에서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우리 기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만 이게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지껏 안산시 지역은 그렇게 선포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재난이 최소한 105억 이상이 났을 때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지만 그렇게 큰 재난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거는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타 시군의 예를 참고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2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해마다 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구성하면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열릴까 말까 하는데 자주 또 위촉하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3년으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7단지 상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도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도 어린이집이 제척됐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가운데 이렇게 제척을 시켜 놨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 도로에 붙여서 이렇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제척을 해 놨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상가 분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물론 경제적인 돈 문제도 있겠지만 양쪽에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서 저희들이 가도 꼭 불신을 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가 보상이 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공원하고 아파트 부지 사이에 물론 담장이나 그런 거는 설치를 하지는 않지만 나무나 수목으로 해서 경계는 구분이 될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문화공원하고 도로하고 사이예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거는 보면 우리가 재료로 해서 보도블록이나 타일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 같은 데 보면 3m, 4m 셋백시키면 경계를 해서 이렇게 하지 담장을 치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경계를 해서 담장을 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인도폭이 약 3m 내지 4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가로공원 폭이 한 10m 되기 때문에 총 하면 보도하고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14, 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거리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서 문화공원을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경환 어차피 만약에 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노점상들은 들어와야 됩니다.

왜, 아니, 어디를 가도 외국에 가도요. 어디를 가도 유명한 거리는 다 그래서 그거를 노점상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도권 안에서 거기서 해 가지고 영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전기하고 수도도 공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지금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물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결하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공급을 해 줘 가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구상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합 측에서는 그런 구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가서 먹을 게 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우리 과장님은 하나의 예를 든 거고 근본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돼야 거기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데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거라든가.....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걸 평면화 하면 거기서는 공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