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의 예산안 등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고, 6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7일에는 공보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고, 10일에는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위원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질의한 후에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아침 일찍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질의 중에 혹시 잘 몰라서 맘 상하게 해드리는 일이 있어도 넓게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록수가구거리 문화축제하고 안산 패션타운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해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해마다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히.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그 전에는 1억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그게 한 1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보면 그전에는 시비 매칭이 많았습니다. 시비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경기도 예산을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는 사실은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늘어나서 한 7천만 원의 증액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안산시 패션타운 이쪽의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러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가구거리 문화축제와 패션타운 축제를 시행 지금 한 3년 정도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3년 동안의 매출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매출 현황을 보면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제를 하기 전후로 한 2주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시 대비해서 한 50% 이상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한 75%, 그 다음에 패션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70∼95% 정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증가가 된 것으로 보는데, 물론 매출 증대의 효과뿐만 아니라 매출 증대 효과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변의 상가를 또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식당을 가게 되거나 그러한 효과까지 보고, 또 이것이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홍보 효과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축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좋은 취지로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면 예산을 쓰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출연비에 대해서 보니까 연예인 출연비가 1,1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 축제는 사실은 문화축제라기보다는 이게 사람들을 모객을 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일반축제에는 예술성이라든가 주민참여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축제의 성격상은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 지역에 풀어서 그분들이 비용을 좀 쓰게끔 하는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명도가 좀 있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가수들을, 연예인을 이렇게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이 축제의 특성상 그렇게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가수 초청하는 이 비용은 1회 출연비용인가요, 하루? 아니면 하루에 오면 한 두세 곡 불러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뭐, 그렇죠. 오면 그렇게 하는데 또 좋은 분들은 유명세가 있으시지만 앵콜하면 많이 또 불러주시고 그러던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회 1일 출연에 이만큼의 비용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축제기간은 하루가 아닐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오는 개막식 날에만 초청가수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닙니다. 개막식에도 오고 중간, 중간에도 좀 띄게 해서 축제기간에는 항상 사람이 그쪽에 좀 많이 오시게끔,
○이경애위원 그래서 연예인 출연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건 받아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주민들의 평가를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구거리를 봤을 때는 한 이틀 정도를 했는데, 위원님들 분 중에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전에는 상록수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축제가 사실 있었는지 그러한 것도 시민들께서 눈으로 보시는 게 적어서 좀 적게 오시고, 그전에는 한 1,500명, 2천 명 정도 오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상록수운동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5천 명 이상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설문도 해 보면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물론 또 저쪽 패션타운 같은 경우에도 기간 내에 한 1만 8천 명 정도가 저희가 오셔서, 그 축제 때 이렇게 보면 그쪽 거리에 공연할 때 보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이 꽉 차는 효과가 아주 괜찮은 그런 축제였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행사를 하시든지 간에 일단 시민과 시민을 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돈을 투자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돈을 쓰면서 시민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니까 항상 행사 후에 시민들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다음 행사를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농산물폐기물 시설교체 및 탈취제분무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진숙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제 정부에서 쓰레기 저감 정책 발표하신 것 혹시 들으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정확한 내용은,
○이경애위원 어제 발표를 했어요. 저도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알았는데요.
2년 동안에 쓰레기를 20%를 줄이겠다는 의지예요, 정부의 의지는.
지금 보니까 3억 8,500의 굉장히 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를 바꾸는 예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있는 기계를 바꾸는 건데 현재 있는 기계 사용연한이 지금 다 된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게 처음 설치된 게 200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감량시설로 설치가 됐고, 2011년도에 부분교체가 일부 됐습니다. 압착 부분에요.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이 음식물을 모아서 파쇄를 하고 그 다음에 탈수를 해서 압착을 하는데, 2017년도에 압착하는 거랑 압착하는 과정으로 가는 스크루를 교체를 했고요.
이번에 부분 교체되는 부분은 초입 부분입니다. 모아서 스크루를 통해서, 컨베이어를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파쇄과정으로 가는 건데, 그 쓰레기양이 엄청 많고 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악취 발생, 그리고 그 스크루가 지금 하나로 돼 있어서 가동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앞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부분 교체인데 지금 금액이 3억 8,500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이 견적서를 보니까 설계비가 들어가 있어요.
부분 교체라 함은 이미 설치돼 있는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여기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똑같은 사양의, 똑같은 규격의 제품만 교체를 한다면 굳이 설계비가 필요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동탈취 집진장치나 반입 저장조, 그 다음에 전력동력 계기판 등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격도 더 확장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앞쪽 부분에 환기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기계장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설계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경애위원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2011년, 그 다음에 또 2018년까지 지금 사용을 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음식물쓰레기를 압축을 해서 만드는 그 과정인데, 양은 어떻게 되나요?
나날이 늘어나셨나요,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줄어들지는 않고요. 2013년 전에는 우리 시에서 처리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그때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3개 법인에서 이거 처리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감량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때는 쓰레기양이 많이 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월 135톤에 연 1,62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산에 가더라도 저희가 요새는 산에 가서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전에는 다 버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지고 오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도 야외활동을 가면 쓰레기를 다 담아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계를 시에서 이 비용을 처리하면서 지금 농수산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 노력,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 생각이 그렇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98년도에 건립 당시에는 이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야외로 반출해서 처리를 해 왔는데요.
2005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의무감량시설 설치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개설자가 그것을 설치하게 되고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경애위원 아, 법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쓰레기를 스스로 줄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상인협회에서 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쓰레기를 좀 더 감량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런 회의라든가 또 그런 어떤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회의는 월 1회, 저희가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중도매인협회 조합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정노력에 대한 것도 또 쓰레기 감량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면서 이게 감량이 안 된다면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일부 외부에서 몰래 와서 버리는 좀 얌체족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들에 대한 단속은 또 관리사무소에서 새벽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시에서 투자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센터에 다니시는 시민들의 반응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평가를 하시고 계세요.
환경이, 98년도에는 없었지만 2005년부터 우리 시가 이 큰 금액을 투자해서 음식물쓰레기 압축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냄새나고 다니는 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야채쓰레기들이 너부러져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서 시에서 상인들을 돕고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시민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가져오는 쓰레기도 거기에다 버린다는 그런 민원도 지금 있으신 것 알고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경비를 하거나 또는 순회 경비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런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사실은 계속되는 것보다도 일부에서 몇 건이 적발 돼가지고 그런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게 통용화된 것처럼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주 2회 단속, 심야단속도 하고 새벽에, 아침시간에 6시부터 8시까지 주 3회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시설이 설계는 90년대 초에 설계가 되었고, 개장은 98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준은, 거래물량은 6만 톤을 계획해서 기준으로 이게 계획된 시설인데, 지금 연 8만 톤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을 때는 9만 7천 톤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처음에는 거의 도매로 경매에 의해서 업소들만 이용하다가 이제 잔량도 판매를 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물류 동선과 소비자의 동선이 교체되면서 혼잡한 것도 있고요.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또 시설적인, 기본적으로 저장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농산물이 일찍 손상돼서 음식물쓰레기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지금 6만 톤을 계획했다가 지금 8만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시책에 맞춰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도 올라왔네요, 지금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이경애위원 주차구획 도색공사, 옥상 방수공사 그리고 트럭단위경매장, 우수홈통 보수공사,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이런 비용들이 쭉 올라왔어요.
이런 비용들을 보면 농수산물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그 다음에 불쾌함이 없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도록 하는 게 저희 시의 지금 자세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낮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돈쓰고 욕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이 돈이 제대로 적정하게 쓰이고, 관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농수산물센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준다, 생각하시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지금 시에서 해주시라는 것을 인지하시게끔 지속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면담과 그리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 시설을 관리‧보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특별히 관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스마트도서관 구입 및 설치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경고를 받았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상록수가구거리 문화축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구거리의 이런 축제를 준비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가수들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이진분위원 물론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2일 동안 하는 거죠, 하루, 이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보통 작년에는 2일을 했고요, 그 전에는 3일을 했고, 금년에는 또 3일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3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일로 잡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 것 지금 결산서류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 작년에는 2일로.
작년에는 2일로 잡혀있는데, 이 전시를 가구 전시해서 상인들이 얼마만큼 수익률을 올렸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평시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한 2주 정도를 매출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평시 대비해서 한 75%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75%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좀 홍보는 많이 됐다고 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저희가 세 번째 했고, 인원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고, 또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해서 이미지나 상록수 그쪽에 가구거리가 있다, 이 정도의 홍보는 어느 정도로 되어나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는 기업경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이진분위원 상록수의 가구거리도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데, 단원구 쪽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혹시 없으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지금 단원구 쪽에도 사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의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상록구를 하면 단원구 쪽도 신경을 쓰는데, 일례로 보면 지금 원곡동 다문화지역 상점가가 많은데 그쪽에 저희가 상인대학을 개최를 해서 그분들을 규합을 해서 그쪽을 좀 개선해 보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상인조직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그쪽 상인 분들도 모셔다놓고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하자, 그렇게 해서 다문화특구 원곡동 그쪽에 상인대학을 저희가 9월 달에, 금년 이번 달에 그쪽으로 개최를 해서 상인조직도 만들고 지원도 이렇게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지역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 쪽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이진분위원 선부동 쪽에도, 동명상가 있는 쪽에 그쪽에도, 물론 많이 활성화는 돼 있지만 빈 공간이 그래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부동 쪽에도 좀, 지금 로터리광장이 생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이진분위원 생기면 그쪽에도 한번 지역경제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유진숙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말씀하세요.
○박태순위원 우리 안산 시민들의 먹거리가 중요한데, 우리 또 어떻게 보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어렵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을 쭉 하셨는데 여기 질의답변 내용 보니까 쓰레기 발생 이유에 대해서 무단투기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들었는데, 이것 이상으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설치비, 감량기 그 이상으로 저온창고가 좀 확대가 돼야 지금 거기에서 과일, 수박, 구근류 이런 것들이 지게차로 그냥 팔레트로 막 버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너희들 왜 쓰레기를 이렇게 맨날 버리느냐?” 그 이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이런 시설도 함께 이후에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삭감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삭감 조정된 것이 충분히 상임위에서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겠지만, 그러면 2천만 원 삭감해도 이게 감량기 설치하는 데 별 문제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침에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만약에 이게 감액이 예결위까지도 같은 금액으로 확정된다면 아마도 일부, 이게 부분 교체이기 때문에 일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계할 때 전체 금액을 좀 축소해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제일 거기 문제는 악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악취제거 살포제는 정말 잘 선택했다고 봐요.
그런데 설계에서 삭감된 만큼 기계의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라고 하면, 정말 이게 충분히 사실은 이 정도 삭감을 해도 별 문제없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런 설명은 여기 질의답변 내용에 보면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게 설계, 그러니까 저희가 이대로 발주를 해서 이대로 들어왔을 때 어차피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비용을 감수를 하지 않거든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 당초 저희가 기초자료를 위한 견적서를 받았지만 이 금액에 맞춰서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박태순위원 감액 된 만큼 현재 설계된 것을 다시 한 번 설계에 반영을 하시겠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본오1동과 본오2동, 반월동에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저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삭감조서 내역도 일부가 자료가 있고요.
저는 조금 그전에 논의됐던 것 말고 추가적인 것 조금 몇 가지 질문 겸 요청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가구거리 축제하고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예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요, 그 논의과정 속에서 나온 작년도 아니면 재작년도 그 지출내역들도 위원님들 자료로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 저희가 의결은 되지는 않았지만 원안으로 가든 아니면 삭감 형태로 가든 상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예산이 줄면 서운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것에 맞춰서 예산도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담당부서에서도 그 관련해서 상인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신 것은 이전부터 해 오셨던 것 같아요. 행사 끝나고 나서 영수증의 어떤 문제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진행에 있어서 출연진들의 어떤 비용에 있어서 분담비율이라든가 이게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행사를 치르는 비용을 어떻게, 이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 부담도 있고요.
이 관련해서 어떤 안내 지침이나 그런 매뉴얼이 나간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이게 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관에서 어떠한,
○김태희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런 것보다도 시민 상인들 자체적으로 어떤 자체 의견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상인 부담 물론 20%가 있지만 80%는 도비하고 시비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게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면 더 좋겠지만 엄연히 시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요, 담당공무원들이 일일이 이거 말씀하기도 어렵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러한 지침을 아예 어디 큰 내용은 아니더라도 좀 지적된 내용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회계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라도 해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그것에 대한 준수를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공무원들 일일이 말씀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에 보면 추진실적이 건수별로 있기는 한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신청을 몇 건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지 그 퍼센트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께서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형태가 경기신용보증센터에서 어떻게 하냐하면, 일단은 오시면 상담을 먼저하고 되시는 분을 저희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 통계수치가 거기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통계수치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상담이 돼서 신청이 되는, 거기에는 100% 된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담을 해서 안 되시는 분들은 빼고,
○김태희위원 아예 그냥 뺀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되시는 분들만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신청건수로 잡히는 그런 게 있고, 상담건수까지는 통계치를 실무적으로도 그쪽에서 안 잡았다 이렇게,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그렇게 통상적으로 접수를 해 놓고 거기서 1차 서면에서 탈락을 시킨다거나 이런 절차에서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해당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대신에 좀 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점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부분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비용이 더 추가 필요하다면 증액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좀 더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더 좋고요. 의미가 있고요.
그걸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검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25분 정도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기간이 8월부터 12월이고 5개월 정도인데, 보니까 행안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으로 해서 됐는데,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 25명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2019년도에요?
○김태희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저희가 또 이 부분은 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25명은 새롭게 또 다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새롭게 한다기보다도 연계가 안 되면 새롭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모가 안 된다고 그러면.
○김태희위원 19년도에는 확실히 연장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사업은.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것만큼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 궁금해 하시는 여기 해당 단체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안내를 잘 해주시면 25명의, 이분들이 그대로 다 갈 수도 없겠지만, 갈 수도 있고.
그거 관련해서 안내가 적절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소장님 그쪽으로 옮기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7월 13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발령하시고 나서 그쪽 현안도 파악하시는 과정인 것 같고, 저는 담당자 분들이 해당부서나 해당 관계된 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든 제도든 이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서는 저는 당연하게 되게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충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다 듣는 게 다 아니라고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안산 말고 경기지역에 몇 군데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4곳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4곳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데도 가보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지금 제가 가본 데는 안양만 먼저 가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제 보니까 지역의 모 신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어떤 경쟁력 분야 관련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언론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니요, 못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나왔는데요, 시리즈로 그걸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에 엄청 더웠잖아요, 7월 달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김태희위원 농수산물에 가니까 배추나 이런 게 시들시들하다는 겁니다. 마트 가면 생생한데 냉장고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농수산물의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많이 뒤쳐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사업 자료가 올라온 것도 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물론 쓰레기 부분은 이게 노후화돼서 개선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경기지역의 다른 4곳도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고 있고, 좀 더 개선적인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상인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저희가 알려드리고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다니면서 쓰레기 좀 줄이세요, 줄이세요, 말하기보다는 그런 것도 함께 벤치마킹 하시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앞으로 이후에 행감도 있고 하겠지만, 이쪽에 어떤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이경애 간사님.
○이경애위원 아까 질문시간이 좀 짧아서 미처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담당 과장님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농수산물폐기물 지금 이 기계 때문에, 아까 제가 설계비가 왜 천만 원이 드냐고 여쭤봤더니 기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같은 종류의 기계로 수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같은 종류로 했을 때 지금 쓰레기, 당초에 이 시설이 설치된 것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됐을 때의 그 기술력하고 기계 장치랑 요새 새로 지금 저희가 대체하려고 하는 기계의 성능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스크루거든요. 스크루가 지금 하나짜리로는 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는 3시간 동안 처리됐던 게 6시간 오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악취가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를 2개짜리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루 밑에 보면 쓰레기를 집진하는 저장조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규격도 키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장조랑 스크루 위에 쓰레기가 쌓였을 때 지금은 그냥 처리하다 보니까 냄새가 더 발생을 하는데 그 위에 덮개를 덮을 거고,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거고요.
○이경애위원 오픈도어라는 금액이 그런가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제일 위에 있던 악취를 집진해서 외부로 보낼 수 있는 장치까지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넣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지금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용량을 더 늘리거나 최신 걸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수리를 하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고장도 사실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멈춥니다. 멈추고 거기에 따라서 벌써 올해만 해도 한 2400만 원 시설유지비가 투입이 됐는데도 그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스크루가 지금 3시간 했던 것을 6시간 걸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에 초기에는 그 스크루가 3시간 동안 처리가 됐었는데 같은 양이라면 이게 노후화가 되고 고장이 잦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2개로, 양도 늘었지만 2개로 하면 더 속도도 빠르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더 하신다는 거죠? 설치하신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이경애위원 그럼 그만큼 지금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아진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부터 자비 부담으로 하면서부터는 쓰레기 양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배출량이 월 135톤이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대체시설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지금 농수산물 이 쓰레기가 2005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됐는데, 그동안에 점점 쓰레기양이 줄어서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시에는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김태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다른 곳에 농수산물 운영하고 있는 4곳은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얼마큼의 양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 좀 조사해 주실 수 있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타 기관의 자료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곳에 그런 처리를 벤치마킹 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다른 곳은 어떻게 이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고, 이 기계가 어떤 기계가 들어갔고,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기계하고 비교해서 조사해 주셔서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위원님 그러면 사실은 저는 한 군데밖에 가지 않았지만, 제가 7월 13일 날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직원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 수도권 인근의 그 조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질의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민선6기 시장 때 상인대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민선7기 돼서도 상인대학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래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상인대학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각 과에서는 지속적인 그런 사업들은 시장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그걸 과에서 잘 정리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잠깐 시장의 뜻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과에서 시장님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잘 지속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떻게 보면 도매 역할도 하지만 소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후시간에는 도매가 이루어지는 시간 외에는 소매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도매시장을 가끔 방문해 보면 인건비 때문에 그런지 주차 안내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오후 되면 거의 소매잖아요, 도매보다는.
그런데 소매면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측에서 아니면 상인들 측에서든지 상품을, 여기는 농수산물동, 여기는 수산물동 물론 써졌지만 처음 찾는 시민들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정다감하게 안내, 시민들이 찾는 것에 대해서 도매·소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안내를 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아무도, 주차는 물론 주차장이 충분하지만 편한 데로 주차를 하고, 또 안내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매시장 상인들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사실은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제일 고민했던 게 주차문제랑 쓰레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내 부분은 입구에다가 저희가 새로 게시를 하자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시민이 많이 찾는 그런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소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도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본다고 했는데 좀 빠진 게 있는데요.
그 기계 설치에 대해서 기존 철거 및 신규설치가 지금 27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새 물건을 사면 설치비용은 받지 않고 무료로 철거를 해 주거나 하는데, 이 기계는 지금 철거비용도 들어가고, 또 설치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비용도 들어가고, 이게 지금 통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도 제가 직접적으로 기계를 설치한 적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일반적으로 소량의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에어컨 같은 경우도 요새는 설치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잠정적으로 소매가격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모르는 거고요.
이런 큰 규모의 대체할 때는 철거비용과 새로 설치비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경애위원 네.
27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금 기계비용도 철거하거나 설치하는데 지금 쓴다는 것이 조금 시민들께서 납득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계 자체도 지금 굉장히 비싸고 한데 다른 종류로 해서 설계비도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좀 심사숙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세부 입찰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간사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반려견놀이터 CCTV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반려견놀이터가 지금 시에서 최초로 만든 그런 놀이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10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저녁.
○이경애위원 저녁 7시까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두 분이 나와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기간제죠, 기간제.
○이경애위원 기간제 직원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두 분이요.
○이경애위원 10시부터 7시까지 지금 나와 계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지금 2,1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CCTV가 설치돼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몇 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는 없죠.
○이경애위원 전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1대도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전혀 CCTV가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언제 설치가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7월 7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7월 7일 날 개장했는데, 처음에 개장을 하시면서 CCTV를 설치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 당시에는 아마 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반려견놀이터만 설치하는 걸로만 해가지고, 사실 그것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다 세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CCTV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셔서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필요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신 거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이제 추경에 CCTV 설치비용을 올리신 사유가 반드시 있을 텐데 사고가 있었거나 또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것은 없었지만 사실은 그런 게 또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발생되면 시비를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것도 CCTV나 그런 게 있어야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또 반려견끼리 서로 그런 것들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기물이 파손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CCTV는 반드시 필요했는데 예산 때문에 설치를 못 했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은 CCTV의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지금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그동안에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그동안에 안전사고는 없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혹시 이 두 달 동안에 시민의 평가 같은 것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직 저희들이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것도 물론 지금 폭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좀 선선하고 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용객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용객은 7월 달에 마리 수로는 한 296마리, 사람 인원수로는 한 446명 정도 그렇게 됐고, 8월 22일 기준으로 해서는 한 143마리, 인원수는 한 223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되어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동물들이,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 자꾸 사람으로 치고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강아지들과 보호자들이 놀이터에 들어왔을 때에 보호자들한테 모든 그런 활동을 맡기시나요, 아니면 관리자 분들이 들어가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선은 보호자 분들이 들어가서 서로 반려견을 풀어놓고서 자기네들끼리 뛰어놀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견주가 책임 하에 하고, 그리고 틈틈이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순찰도 돌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먼저 질문하실 때 이진분 위원님께서 단원구에 이런 계획이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이 위치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으신 건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가까운 곳에 상록구 쪽에 이렇게 한 군데를 더 설치할 예정이 없느냐고 저도 좀 여쭙고 싶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지금 4개년을 해가지고 1년에 1개씩 해서 단원구 2개, 상록구 2개씩 해가지고 가까운 데, 물론 크게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다보면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그런 다툼, 민원도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호수공원에 그걸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민원 때문에 가다가다 보니까 저쪽으로 간 건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4개년으로 계획하셔서 1년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계셨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써 계획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제일 우리 안산시의 중심이나 호수공원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우리과만 한다고 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라 공원과에서, 사실은 이건 공원과에서 키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요, 공원과에서.
우리는 장소로는 주택가나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데에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하게 되면 공원에 하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원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지금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하시고 이러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설치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장소 협의만 공원과하고 지금 하시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현재는 지금 2019년도에는 호수공원에 할 예정인데 그것도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이경애위원 예산은 얼마큼 드나요, 1개소를 설치하는 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1개소하는 데 한 1억 내지 1억 5천,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 한 2억 정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토지는 안산 땅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설치비용만 1억에서 1억 5천 지금 잡으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월 관리운영비는 얼마나 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게 인건비가 두 사람 하니까 이것도 2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뭐 하고 하면 한 5, 6백 정도는, 정확한 데이터는 그것까지 하려면 한 600 내지 700 정도는 아마 들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600에서 700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익은요, 무료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무료입니다.
○이경애위원 완전히 무료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비를 시에서 전부다 지금 하고 계시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애견카페에서는 입장료가 보통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그리고 또 식사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반려인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기는 하지만 혹시 그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글쎄, 그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공기관인 시에서 그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아직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보호자들이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장소가 별도로 지금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은 그 안에는 반입을 못하고 그 바깥에 조그마한 정자 같은 것은 있는데 그런 데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설치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계가 저희들한테는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관에서 하는 정책이 시민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놔도 이용객이 많지 않거든요.
보호자 반려인들이 왜 1만 5천 원, 2만 5천 원, 3만 원을 내고도 애견카페를 가냐 하면 거기에 많은 충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하기 때문에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그런 부대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아우트라인을 그어놓으시면 결국은 유명무실하게 될 거예요.
반려인들의 의식은 반려인을 동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가서 놀고 거기서 먹고 이렇게 즐기기를 바라는데, 의식은.
관의 의식은 여기는 그냥 우리가 민간이 아니니까 여기 와서 잠깐만 놀다가 가는 걸로 하겠다, 하고 선을 그어놓으시면 시민들의 호응을 제대로 끌어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거기서 수익을 위해서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갈 거고요. 거기에는 또 도비, 시비가 다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설치 해가지고 인근에는 수원도 있고, 안양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시비나 도비가 다 투자되기 때문에 돈 받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을 또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민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한 가지만 보면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성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증진이나 어떻게 보면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수익사업을 하라고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민들이 돈을 내면서도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편리하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밥 먹을 데, 놀 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편의시설을 좀 더 보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대부영농상담소 기상관측 센서류 교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 센서류 교체는 정기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큼의 이 기계들을 교체하시는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대부영농상담소 기상관측 시설은 2010년도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최근 4월 달에 낙뢰가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온도라든가 데이터 송신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안 되는 것을 설치‧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고장이 안 나면 거의 고칠 필요가 없는데 대개 낙뢰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4월에 고장 난 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점검은요? 점검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하시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업체가 와서 점검을 해서 그것을 검사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고장이 난 게 지난 4월에 지금 파악이 되신 거네요? 점검을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4월에 고장 났는데 이것을 일부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의 온도편차가 좀 생기고 일부 데이터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4월에 고장이 나서 일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이 기상관측 센서류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계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점검 하실 때 꼭 자주 점검하셔가지고 고장 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죠.
○위원장 이기환 먼저 하세요.
○박태순위원 피뢰침이 있어도 이렇게 낙뢰를 맞나 보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한 서너 번은 맞았습니다. 피뢰침이 있어도 내려쏘는 용량이 너무 세니까 일부 고장이 납니다, 자주.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여기서 관측된 게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이것이 전국 농촌진흥청 기관으로 데이터가 올라가서 거기서 각 시군의 데이터를 다 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빨리 고치셔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고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질문에 답변 보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 위치와 관련해서 이동 주민들, 일동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답변 보니까 현재 이것을 이후에 부지를 새로 검토하고 있으면 내년에는 건립하겠다, 그랬는데 부지와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저희들 시유지가 신길동에 그 부분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지분하고 계속 지금, 저번에 한번 갔다 왔고, 해서 그 사람 의사를 한번 타진해서, 그 분이 쉽게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농업기술지원과 하나 추가 문의 좀 드릴게요.
안산에 그러면 이런 기상관측 센서와 관련해서, 농업 관련해서 아까 농촌진흥청 소관 이게 몇 개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저희 안산 센터에 지금 1대가 있고요, 대부영농상담소에 1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지리적으로 여건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도 것은 옹진군부터 설치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고요.
안산에 있는 것은 최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면서 만든 사업이 되고요. 각 시군 센터에 하나에서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데이터들이 농촌진흥청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기상관측 관련해서는 자산이 농촌진흥청 거예요, 아니면 안산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우리 안산 겁니다.
거기에 국도비가 붙어서 사업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재산입니다, 그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반려견놀이터 아까 일동, 이동 주민 반대 때문에 지금 부지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동물복지센터요?
○이경애위원 예, 복지센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시유지에다 하시는 게 아니라 땅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시유지가 면적이 일정면적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 아직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계획인데 그것들은 조금 더 추이를,
○이경애위원 복지센터의 부지가 몇 평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 면적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은 사실은 넓으면 좋죠.
○이경애위원 이 복지센터의 설치 계획서 혹시 갖고 나오셨죠?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는 없고, 그 전에 맡아놓은 건 있는데 지금 새로 부지에 대한 것은,
○이경애위원 부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 센서류 교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 센서 자체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가격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도센서 같은 것은 약 66만 원, 습도센서 같은 경우는 198만 원, 또 백엽상 있지 않습니까, 하얗게 그 안에 놓는 것? 그것은 66만 원.
그 다음에 데이터로거라고 해서 전자장비에서 기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약 495만 원 이렇게 해서 약 82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전면 교체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전량은 아니고요. 거기에 일부, 예를 들어 여기에 또 강우량계도 있는데 강우량계는 고장이 안 나서 그것은 교체 안 하고 백엽상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온도나 습도센서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데이터로거, 대기 온도센서, 대기 습도센서, 차광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기계인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 안에 백엽상 안에 들어가는 기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 기계 전체비용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전체 기계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전체 비용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예전에 저희 센터에다 설치할 때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별도로 울타리시설하고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고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또 크다 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즉각, 즉각 교체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그전에 청소년수련관 뒤쪽에 강우량측정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는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농업용 기상을 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진분위원 정책과장님 여기 보니까 9월 달부터 고3 학생들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것은 국비가 확보가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국비가 확보 안 됐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진분위원 전액 시비인데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건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점점 무상급식을 늘린다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국비 이런 것을 안 받고 계속 시비로 무상급식을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원래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획행정위에서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원래 9월 달에 3학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 학생,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3학년 전 학생이죠.
○이진분위원 무슨 수급자 이런 거 대상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수급자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니고, 그 사람들 제외한 7,922명입니다, 3학년이.
그분들을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3학년 전부 시작 해가지고 2021년까지 1, 2, 3학년 전액,
○이진분위원 1, 2, 3학년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단계별로 시작해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원래는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교육청에서 45%, 우리가 41%, 그리고 경기도가 15% 해가지고 분담비율이 있는데,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지금 현재는 전액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지역에는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고등학교가 시작하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비나 이런 것 받을 예정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걸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나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분담비율에 대해서 무상교육 같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이 이렇게 분담비율을 좀 하자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무자나 그분들이 정책을 한 게 아니라 도지사분하고 교육청 교육감님하고 아마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산의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시의 자산이 그만큼 계속 이어나갈지 좀 염려스럽고요.
이것을 도비나 국비로 좀 충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기행에서 좀 나왔던 로컬푸드 대부도 설치하다가 안 됐던 그거 관련된 자료, 그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받지를 못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유,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 가져오셨습니까?
그거 한번 이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예.
○위원장 이기환 예,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연말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가보니까 지역정치인들에 대해서 막 원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 관련된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태순위원 그쪽에 평상시 때 잘 지원도 해 주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작년 연말 때 제가 김철민 의원님 보좌관 자격으로 거기를 갔더니 정말 원성이 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만큼 그분들이 대화의 통로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예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하고 소통 잘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어차피 충당이 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초·중학생까지는 국도비가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국비까지 힘들면 도비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라도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 점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이기환 그 다음에 이번에 비가 내렸는데 강우량은 앞으로 가을농사에 대해서 비가 안 내려도 충분합니까? 강우량은 어떻게 얼마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는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오는 비는 사실은 농작물 수확철에 들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반려견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 선거 때 다니다 보면 반려견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도 지킬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쁘게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반려견 카페를 설치해 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서 지금은 전하고 달리 1가구 거의 애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약속을 지키니 안 지키니 하면서 좀 설전을 했었는데요.
먼저 상록구에 애견카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4개년에 걸쳐서 양 구청에 2개씩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애견카페의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견만 갖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아까 시민들이 애견은 292마리인가 몇 마리라고 그랬었는데 시민들은 4백 몇 명 500명 가까이 방문을 같이 왔다고 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시민들의 쉼터가 있어야 돼요. 아니, 애견만 중요하고 거기 간 시민들은 어디 가서 있어요? 어디 가서 앉아 있고 어디서 쉽니까? 그리고 애견을 데리고 나가는데 도시락을 싸갑니까?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마련을 해야 만이 기능을 하는 거지 아니 애견 데리고 가면서 집에서 도시락 싸 갖고 나들이가지는 거의 않습니다. 애견 키우시는 분들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분이에요, 다. 생각이나 마음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서 거기, 예를 들어서 식사를 사먹을 수 있으면 사먹을 수 있고 커피도 충분히 사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복지차원에서 그런 카페 애견카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그런 시설들도 준비를 같이 해 주셔야지 애견카페만 해 놓으면 또 뒤따라서 요구가 빈번합니다.
어차피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애견시설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당연히 거기서, 애견 맡겨놓고 대화도 나누고 거기서 여유를 즐기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뒤따라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한 가지 더, 유기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기견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1년에 몇 마리 정도 유기견이 발생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작년 17년 기준해서 1624두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1년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지금 현재 유기견의 관리에 대해서 어디 장상동인가 거기서 관리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부곡동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분 옛날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업자가 바뀌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전에 하던 분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위원장님이 아시던 그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환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위원장 이기환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한 1억 6천정도,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유기견 포획에 따라서 그건 예산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산 세워진 건 연간 1억 6천이 세워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매년 똑같은 게 아니라 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건 현실은 아니겠지만 혹시 전에 보면 유기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강원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농업기술센터가 아무래도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도 많이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해 주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각 과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적은 인원에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늘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질문을 제가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유기견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서 한 번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이경애위원 제가 유기견 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부곡동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에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바자회를 해서 남은 수익금을 동물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해 드리느라고 통화를 해서 아이들이 가도 되겠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분께서 여기가 굉장히 열악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가 정말 민망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아시겠지만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거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가봤습니다.
○이경애위원 뜬장 안에 아이들이 들어 있잖아요, 애기들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마음 아파 가지고, 발바닥이나 이런 데가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뜬장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1억 6천에 대한 것들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겠지만, 전 예산은 받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가구 중에 1가구는 거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키우다가 버려지는 동물이 지금 벌써 1620마리나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쭤봤더니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킨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조사를 하면 입양되는 동물들보다는 안락사 시키는 동물들이 더 많을 거라 예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요.
동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부곡동에 지금 이런 센터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이게 민간한테 지금 위탁을 하셨지만 이 유기견 보호센터를 혹시 시에서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래서 지금 애초에는, 물론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동에 한국도시가스공사 그 앞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신길동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물복지센터를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요.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보호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니까 보호하거나 위탁하거나 분양한다는 것은 기관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영하고 동물들을 보호하고 위탁하고 분양한다는 뜻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이경애위원 직영 예정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앞으로 새로 지을 거요.
○이경애위원 네, 새로 지을 것들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하시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주에서 그런 사건 난 거 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동물을 냉동고에 넣어서 그냥 사망을 하거나 그런 사건들, 저는 그렇습니다. 동물한테 잔인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잔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저번에 폭염 이후 본오뜰 그때 가뭄대책 시장님 현장 나가시고 그럴 때 보니까 우리시가 앞으로 반월천이 물론 이번에 펌프가 고장났다 이러기는 하던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쪽 하천이 동하천이나 반월천이 다 말라서, 그런데 화성 농민들은 저습지 쪽에서 물을 빼서 임시방편으로 물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작 본오뜰은 물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반월저수지 물을 펌핑해서 쓰던데, 우리 미 개방지역 습지 여기는 물이 굉장히 수량이 많더라고 보니까 깊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 본오뜰하고는 또 가깝고.
그래서 이후에 아마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의견인데요.
어쨌든 이런 폭염이라는 게 날로 갈수록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갈대습지 상류 미 개방지역 가면 그 습지가 굉장히 물이 수량이 많으니까, 또 본오뜰하고 가까우니까 그것을 이후에 활용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많음)
졸리실 것 같아서 안 졸리게 해 드리려고 질문합니다.
우리 최경호 과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반갑고요. 밖으로 막 다니시다가 도서관에 계시려니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입 및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상록수역하고 고잔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상록수역에 하루에 왕래하는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파악하셨어요, 상록수역하고 고잔역하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저희 데이터는 2만 9천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5만에서 6만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잔역은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고잔역은 1만 2700명으로 지금 저희가,
○이경애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중에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해 놓으면 책을 대여하고 갖다 놓고 하는 인원이 몇 %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미반납도서가 얼마큼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아니, 대여하고 갖다 놓고 하는 이용자가 몇 %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저희가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주변에는 정왕역이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올해.
그리고 2011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이 됐는데 범계역 같은 경우가 아마 가장 오래 2011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범계역을 예로 들면 저희 유동인구수하고, 이용하는 인구수하고 엇비슷할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대출이 월 평균 900건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900건 정도?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이경애위원 월 평균이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이경애위원 그럼 이용률 대비해서 이만큼 지금 예상하신 거예요, 저희도?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상록수역하고 고잔역도?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고잔역이 아니라 그것은 좀, 저희가 고잔역하고 중앙역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중앙역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자도 많고 그리고 도서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상록수역하고 중앙역에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잔역은 안 하고 중앙역으로 지금 바꾸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이경애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범사업을 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실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그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1년부터 추진해 왔고, 경기도에 27개소가 설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치가 되게 되면 아마 35개 정도가 설치가 될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 확대여부는 주변에 도서관 여부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택들이 지금 들어서는 것을 봐서 그것은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검토 예정이시고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스마트도서관에 지금 보유할 수 있는 책의 권수가 몇 권쯤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600권입니다.
○이경애위원 한 도서관당?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600권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처음에 600권을 구비하시지만 책을 대여하거나 그 다음에 아직 회수하지 못하거나 할 때 이 도서관이 비지 않도록 계속 책을 채워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네.
○이경애위원 그 관리운영비를 월 얼마를 잡으시고 계세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그렇게 별도로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책을 신간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 위주로 배치를 할 건데 그랬을 경우 월 100권 정도, 1개소입니다. 1개소에 100권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가 2개 설치했을 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연간 4천만 원에 책을 바꿔주고 하는 비용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새로운 도서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한다는 얘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연간 4천만 원을 가지고 실제로 가득 채우면 600권이지만 대출이 나가고 이랬을 때 비지 않도록 채워주고 하는 비용을 연 4천만 원으로 본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2개소에 41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연 4천만 원, 그럼 2천만 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월 한 170, 180만 원 정도를 잡으면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그 비용은 도서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서비용으로만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거 일반운영비는 임대료, 통신료, 전기사용료 이런 것은 연간 한 5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관리는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이거나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직접 하실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직접 저희 직원이 나가셔서 책 바꿔주고 기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실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이경애위원 하루에 2만 9천 명, 5만에서 6만 명이 지금 유동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1만 2700명의 유동인구가 있는데 600권 갖고 충당이 되실 거라고 예상을 혹시 하시는지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앞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5개소, 경기도 다른 데 그 운영 사례 5개소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월별로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의외로 사실상은 범계역 같은 경우 월 900권 정도라고 본다면 하루에 한 30권 정도가 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권으로 비치를 해 놓게 되면 그래도 소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충분하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한두 가지만 알고 계신가 묻고 싶어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는 얘기죠.
○이경애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신데요. 책을 실제로 읽는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책도 읽고 만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저 또래의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기계에서 책을 대출하는 것들은 분명히 어른들은 잘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질까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 한 데는 범계역이지만 우리 이 사업을 갖고 시범사업을 해 보셔서 좋으면 확대하실 거고, 그리고 또 효과가 없으면 전면 재검토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1년도에 한 군데가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27개까지.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그러니까 만약에 좋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예산 투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의식적으로 책을 많이 이렇게 가깝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정왕역 가서 해 보니까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새로 출발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열의를 갖고 시작하셨으니까 활성화가 돼서 과장님 계획대로 우리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어린이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네, 감골도서관장 김종철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옥상바닥 콘크리트 들뜬 부분 바탕처리 작업이거든요. 이 상록어린이도서관이 몇 년 됐죠?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2007년 11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년차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1년차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처음에 옥상을 하실 때 방수공사는 하신 거죠?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었고요. 4층 옥상에 보면 함석 쪽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밑 부분을 저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또 목재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석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나면 이게 부식이 되고, 거기에서 부식이 되다 보니까 빗물이 나무쪽으로 떨어져서 이게 안쪽으로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집중호우 때 임시방편적으로 조금 예산을 들여서 임시적으로는 했는데 전체적인 방수가 필요하다, 내년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경애위원 보통 건물의 방수나 페인트 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따로 명확한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보통 5년 정도면 한 번씩 이걸 해 줘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요즘 이 햇빛이 워낙 강하고 뜨거워지는 날이 많다 보니까 우레탄 방수를 하게 되면 이게 일어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이경애위원 11년 만에 처음으로 방수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저희가 2012년도에 한 번 부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방수공사는 지금 7년에 개관해서 12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 18년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해 줄 수 있는 기간에 맞추신 거네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석수역세권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기부채납을 받은 땅에 건립을 하시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선부동 1161번지에,
○이경애위원 예, 선부동 달미역 앞에.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예, 그 달미역 앞에 지금 주식회사 이레일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건물 자체를?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직영만 하면 되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예, 관산도서관에서 10월말에 준공이 나면 직영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자료대출 및 서비스 이런 것들 운영하실 텐데 사업예산 이게 지금 시설비예요, 말하자면?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여기에 시설비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가장 기본적으로 서가가 설치되고 도서구입이 되고 거기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5억 7천이 시설을 하고,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다 포함입니다.
○이경애위원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인 거죠, 모두 다?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2억 신청을 했고요. 가구 인테리어 비용이 2억 4900, 그 다음에 문화행사에 400, 그 다음에 도서관리 장비 구입하는 데에 7600, 기타 운영비 해가지고 저희가 5억 6946만 9천 원을 올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연 운영비는 얼마로 잡고 계셔요? 지금 사서 1명, 공무직 2명, 자원봉사 3명, 청소용역 1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 운영비를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요?
아직 못 뽑아보셨어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예, 저희가 지금 10월에 개관 예정이라 12월 것까지만 뽑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네.
그러면 연 운영비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위탁할 게 아니라 직영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석수역세권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개관식 할 때 여기 행사 운영하시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개관은 12월 달에 개관을 하고 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아파트나 주택가나 약간 좀 분리돼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그래서 같이 통합하는 의미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관하고 나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하고 어떠한 이벤트적인 행사를 한번 해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개관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거든요? 좋다고 보고요.
이 도서관이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한 150m에서 200m 정도 내려와야 되고요. 주택가하고는 벽면이 붙어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아파트를 지은 회사에서,
○이진분위원 회사에서,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주식회사 이레일에서 8억 9,200을 들여 가지고, 건축비를 들여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선부2동 그쪽이 지금 굉장히 낙후됐는데 주민들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조금 활력소가 이렇게 생기는데 또 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 기대감이 조금 큰 것 같더라고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그런데 선부2동 쪽에는 기존에 석수골 작은도서관이 있었고요.
○이진분위원 선부3동 쪽에, 그쪽에.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선부2동쪽에, 그래서 이번에는 달미역사 앞에는 선부3동이에요.
○이진분위원 예, 선부3동.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그래서 별도로 지어서 직영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책 구입비, 비품 이런 구입비 내역이네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이진분위원 지금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삭감될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사실은 삭감이 돼서도 운영은 하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보통 지금 최근에 작은도서관이 한 4개 정도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례했을 때 저희가 가장 적게 최소비용으로 지금 개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10명이 이용하든 20명이 이용하든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초기 단계에 이게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가에 들어가는 책들은 있었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혹시 주택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길 염려는 안 해 보셨어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보통 주택가랑 아파트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되면 선부2동이나 선부3동이나 와동이나 이쪽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어떤 문화행사도 많이 하겠지만 그 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선부2동, 3동 또 와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반상회나 이럴 때도 홍보를 하고 또 회의를 할 때도 홍보를 해서 12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회의 같은 것을 그쪽으로 유치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아파트 경우에는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아파트 경우는.
그런데 그 반면에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산이 돼 있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이진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택 부분으로 인해서 홍보 좀 많이 힘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 장기주차장 확보방안에 따른 여기 제안서에 올라온 건데, 여기에 보면 답변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관산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 하셨는데,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제가 8월 28일인가 안산서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께 저희가 권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이 한 60면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더 이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소방도로 진입할 때 초입하고 끝에만 빼고 나머지도 주차를 할 수 있게 오픈했고요.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안산서초등학교가 가장 인접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진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서초등학교가 맞는데 여기 보면 관산초등학교로 돼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안산서초등학교예요.
○이진분위원 아, 서초등학교.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바로 저희가 벽이 붙어있거든요, 담장이.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산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검토하겠음.’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안산서초등학교예요.
○이진분위원 아, 서초등학교하고 협의가 되신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그래서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공문을 또 보내면 그 주차면수가 한 2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가 관산초등학교가 아니라 서초등학교?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안산서초등학교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행에서 관산도서관 지금 말씀하신 석수역세권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질의응답 받았었는데요.
질의응답 받은 것 중에서, 삭감액 중에서 저희 보면 선부역세권 도서관 개관에서 전자복사기 2대 구입에 1대에 440만 원씩 해서 880만 원 삭감을 어제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다시 한 번 저희 기행 분들이 다시 협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2대 중에서 1대 분은, 조정액을 지금 880만 원으로 다 삭감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2대 중에 1대 440만 원은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80만 원 2개 다 삭감이 아니라 440만 원 1대만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계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경애위원 네, 한 번만.
○위원장 이기환 잠깐만 김태희 위원님 하시고,
○이경애위원 아, 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의 냉난방기기 지원 작은도서관이 11개소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김태희위원 그쪽 관련해서 그러면 신규가 들어가면 11개 기존 것들은 완전히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설치가 돼서 보완기능까지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추가로 더 하는 것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만 있고 하나가 없었잖아요?
그런 데는 작은 벽걸이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또 노후된 것들은 교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현황도 저희가 현황 내용에다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적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기행 할 때,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지는 않지만요.
장난감 도서관 쪽에 있는 회원하고 활용 관련해서 좀 더 어떻게 방안들이 있으실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일단은 저희가 어제도, 네이버카페는 가입이 다 되더라고요.
가입이 되는데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또 직장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가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 완화가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됐는데, 회원가입에 대한 부분도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얘기 돼가지고 가능하면 증원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도 다시 한 번 들어가 보고요.
그거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좀 챙겨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애님.
○이경애위원 아니, 비품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됐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이기환 우리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석수역 도서관 명칭이 뭔가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저희가 3개 동사무소에 설문조사를 의뢰 해가지고요, 지금 여론이 달미역사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달미도서관으로 지금 거의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용어가 보면 석수역세권 그러니까 부동산업자들이 쓰는 용어를,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그건 가칭이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되겠느냐,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용어 선택과 관련돼서는 가능한 한 적어도 공직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여기에 보면 공공이용 보청기가 이게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보청기 그러면 알겠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그래도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처음 도서관을 개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개관을 하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태순위원 아니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있으면 꼭 좋죠.
○박태순위원 저는 불편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학교가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 70억을 쓰더라고, 화장실 이런 통로들을 바꾸느라고.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보청기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 이런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구입하겠다는 것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일단 저희 도서관에는 지금 다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다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사실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최소비용이라는데 여기에 그렇게 돼서 운영에 문제가 없냐고 지금 여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챙기시기는 했다 하더라도 또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의회가 이게 깎는 게 대수가 아니라 필요하면 예산들을 세워주는 게 또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려달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우리 이경애 간사님 먼저 하시죠.
○이경애위원 석수역세권 도서관 때문에 아마 새로 개관하는 거라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다음에 올릴 때는 달미도서관 괄호 열고 ‘가칭’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그걸 삭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물품을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어제 제가 점검하면서 우산꽂이에 30만 원, 비닐 3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 우산꽂이, 어떤 우산꽂이를 원하시기에 지금 30만 원씩이나 된 건지?
관장님, 여기를 봐주세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이경애위원 어떤, 이겁니까?
(물품홍보 용지를 가리키며)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왼쪽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거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30만 원짜리 비닐 씌워서 들어가는 우산꽂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서관을 들어갈 때 비닐에다 우산을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자기 자리에?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왜냐하면 그 인력이 최소인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산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모든 도서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현재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비닐 구입만 해도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운영비를 안 따져보셨지만 이제 운영비가 나오면 이 비닐 구입을 매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런데 이런 종류의 우산꽂이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2만 5천 원, 이것은 5만 3천 원 그래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비닐을 사용하는 그런 비용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게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우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관에서 운영하시는 도서관이니만큼 이제 이것을 사놓으면 정말 매년 비닐 값 그 다음에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고요.
그 대신 정말 단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보청기는 꼭 구입을 해 놓으셨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제가 상임위라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건데,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삭감한다는 식으로, 아무 검토 없이 삭감한다는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 “왜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 설명을 없이 “그냥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걸 말씀하면 되죠.
위생상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그 보청기를 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봤다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생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삭감만 했다고 하면 여기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 예결위에 들어 오셔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듣기도 좋고, 그냥 무작정 삭감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또 보청기에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라요,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해야 될, 그런 어르신도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확대경이라든가 아니면 보청기, 휠체어, 정부에서 권장하는 네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청기도 하나의 품목이었는데 비용 대비, 또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생,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 봐요, 그 상품이요.
그래서 처음에 해서 올린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다시 확인을 해 보셨더니 그 제품보다는 아닌 것 같다, 위생의 문제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품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그와 관련해서는 본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도서관 관련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분을 좀 줄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렇게 품목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 보청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는 사실 석수역도서관으로 돼 있는데, 원래 역사 자체가 석수역으로 해서 개발되다 보니까 계속 석수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2회 추경 예산 책자를 만들 때는 한 2개월 전에, 2, 3개월 전에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역사가 거기 가 보면 ‘달미역’이라고 표기가 다 돼 있고 ‘석수’자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석수역이 없고, 석수역이 없는데 석수역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것을 미리 사전에 이게 책자에 ‘석수는 달미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해줄 필요가 있었고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위원장 이기환 저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 박태순 위원께서 역 명칭이 달미역이냐, 석수역이냐 해서 그건 관장님께서 답변 잘하셨고, 달미역이기 때문에 사실 선부2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구역이 지금 2천 세대 들어오는 게 전부 선부3동이고, 선부3동에 위치한 달미도서관이기 때문에, 선부3동에 그동안 도서관이 없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없는데 마침 기부채납을 해서 건립이 됐는데, 아무튼 새롭게 처음 출발하는 도서관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관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에서 관장님이 “이것은 약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 나온 건 아마 삭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도서관들로 출발을 해오면서 새로운 추경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더 따져보고 해야 되겠지만 신설은 다른 도서관과 비교해서 갖출 건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것을 지금 신청하신 거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렇죠?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위원장 이기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더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 다음에 보청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자전거 헬멧도 마찬가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위생관계, 그런 관계를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휠체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확대경, 돋보기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다중이 사용한다면 위생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청기 관계는 물건이 작고 하기 때문에 소독 관계에 대해서까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관산도서관장 정순미 네.
○위원장 이기환 특히 저는 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산시가 발전하려면 교육이 1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시장님 시정목표에 보면 교육은 빠져 있어요.
물론 그동안 교육을 갈고 닦아놔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정목표에 가면 ‘교육’ 자는 ‘교’ 자도 없습니다.
그런 것 등등이 좀 아쉬움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은 젊음의 도시였고, 생산의 도시였고, 소비의 도시였고 여러 가지 시장이 4, 5, 6, 7대까지 쭉 시장님들의 시정목표를 보면 다 달라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잠깐 당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당이 쭉 운영을 하다가 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목표 슬로건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같은 당에서 쭉 안산시를 이끌어오고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한다라면 그렇게 꾸준히 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장님 바뀔 때마다 슬로건이 바뀌고 많게는 억대가 넘는 예산이 출발점에서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게 아쉽고, 정말 저는 우리 안산이 교육의 도시에서 살아나야만 안산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시장님 슬로건대로 한다라면 노후에 와서 편안히 즐기는 그런 도시, 생산성이 줄어드는 그런 도시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2, 30년 되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담당팀장, 계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안산이 발전하려면 문화보다는 교육이 먼저 앞서야 돼요, 교육.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해양의 도시,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렇게 일컬었었는데 민선 5기에서는 교육의 도시가 있었어요. 6기, 7기에는 사라졌습니다.
이것 등등을 우리 과에서 안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먼저 시장님께 보고 잘 드려서 우리 안산 교육은 이렇게 나가야, 물론 교육지청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그래도 그걸 앞장서서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안산 청소년들이 10만이 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교육청에서 못하는, 우리 안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해 주셔야 돼요.
청소년 학습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왜 아깝습니까?
그거 한 1억만 하면 안산시 청소년들 학습경진대회 열어서 학습능력을 키우고 우리 인재양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산시청에 지금 플랜카드 걸린 게 뭡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딴 선수들 몇 명 붙여 놨잖아요.
이것은 이런 것처럼 우리 안산의 교육이 살아야 해요.
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다 유능하신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제가 예산과 다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 노력하셔서 교육 때문에 안산을 떠나는 우리 시민들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기환 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물론 시정방침에는 교육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마는 민선 7기 시장님 주요공약사항에 한 네 가지의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안산형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나 초등학교 미래의 교육 도입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 4건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육의 도시, 무척 중요하다고 저희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관산도서관의 달미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개관하는 그런 도서관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물론 절감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희가 삭감조서에는 한 2천만 원을 삭감조서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한 4,9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삭감을 시켰고요, 전자복사기는 440만 원 해서 했는데, 사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다가 보면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보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신 사항인데, 사실 연말공연 같은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산이 단돈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1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1천만 원, 1억이란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한 2천만 원에 대해서 삭감조서 냈습니다만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좀 더 살릴 부분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저는 위원회 소속이라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은 후에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금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으로 해가지고 기정액 600에서 지금 400만 원 증액한 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이 몇 개국 정도 되어 있죠? 몇 개국입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입니다.
6월말 현재 102개국 8만 3150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주민협의회를 운영한다는데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시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임시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정액 대비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전에는 참석수당만 있어서 어디 벤치마킹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갈 수가 없어서 그런 예산을 약 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해서 외국인주민협의회하고 민간협의체에서 성남시에 있는 국제협력단이나 외국인주민협의회가 전부 외국인 각 나라별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안산시 소개하는 대부도 투어나, 안산시 투어나 다도체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보면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자금이 지금 국비로 해서 1억 8천만 원이 내려와서 책정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자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시비도 동일하게 1억 8천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이고요.
국비 먼저 이렇게 계상한 이유는 그게 건물증축 분인데 건물증축에 앞서서 설계비를 먼저 집행하려고 내려온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부 3층에 옥외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공간부족에 따라서 건물로 이렇게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혹시 그 건물을 증축하는데 주차장은 문제는 안 되나요, 주차장 시설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3층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고 행안부에서 주도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하고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대기 장소로, 야외 대기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곳이.
그래서 특별하게 그 증축 분으로 인한 주차수요나 그런 것은 구비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문화여성청소년 긴급의료지원 사업으로 기정액이 없었는데 지금 450만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강광주위원 거기도 지금 보면 외국인주민 고국방문지원이 원래 천만 원에서 지금 700만 원으로 3명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이 된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016년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전국 평가의 결과에서 중앙부처 여성가족부에서 점차적으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런 자궁경부 예방백신 접종을 현재 고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혹시 그 병원에서 이상소견이 발생된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비가 지원되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그럼 이것을 돌려 가지고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두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년에도 그 정도의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다문화여성청소년이 자궁경부 예방백신접종 관련했는데 이상소견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나타나면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작년엔가 다문화여성청소년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고려대에서 저희 안산지역 로타리에서 근로보조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억 정도 해가지고 한 200분 정도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강광주위원 그 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닙니다. 올해에도 사업으로 100분이 있는데 검사를 했는데 이상소견이 나타나면 또 다른 추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의료비, 응급의료비가 되겠습니다. 혹시 나타날지도 모를 응급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소견이 나타날.
○강광주위원 혹시 모를 응급의료비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집행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집행 안 하실 수도 있겠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게 저희가 기존에 따로 갖고 있는 긴급의료비도 1500만 원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전부 예비비 성격이어서 어떤 때는 모자라서 예산을 좀 더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으로 예산을 세워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치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평균치로 하고 필요하다면 혹시 또 마무리 추경이 있으면 그때라도 더 보완하든가, 남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남으면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다문화 특성사업 중에서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과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강광주위원 이것이 원래 기정액 대비 한 34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로 인한 증액분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총액을 변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됐던 것보다 국비로 증액이 됐으면 그 증액된 부분은 어느 내용, 제일 처음에 예상된 금액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강광주위원 어느 부분에 더 편중해서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게 사실은 사용처가 정해진 증액이고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서 만 3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저희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그런 대상인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도 마찬가지로 통역하는 분들의 출장비 같은 것 부족분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의 인건비 명목이시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본오1·2동, 반월동에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이게 추경사업에서 제목만 있어 가지고 제가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요. 각목명세서에 나오는, 451페이지에 나오는 다문화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그 대상이라든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위원회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주민협의회하고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존에는 회의 참석수당만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타 시에 있는 국제협력단이나 행복예절관이나 이런 데를 가서 단합도 도모하고,
○김태희위원 한 몇 분 정도 가시는 겁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각 민간협의체와 주민협의회가 각각 20명 정원으로 있는데 한 세 차례에 나누어서 성남시에 있는 국제협력단과 안산시의 행복예절관 그리고 대부도 문화체험 이렇게 세 차례 갈 계획이고, 각각 150만 원, 6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고국방문 지원사업이 원래 천만 원 됐다가 이번에 오히려 300만 원 삭감의 형태가 됐고, 각목명세서에서는 각목명세서에서는 100만 원씩 해서 7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고국방문 사업이 잘 안 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인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근로자, 결혼이주자 이렇게 나누어서 했고요. 하기만 하면 이게 시혜성 사업이어서 인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중앙부처에서 점차적으로 좀 축소 권고를 받은 바 있고요. 이게 예산보다는 무슨 성금이나 이런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는 측면에서 축소 조정을 받았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고향방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여기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긴급의료비로 일부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외국인 현황이라고 한 8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여기 난민이라고 해서 1450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태희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난민지위가 되신 분들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신청자 포함이고요.
○김태희위원 신청자 포함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난민 인정자는 제 기억으로는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난민 인정자가 한 4%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1450명만,
○김태희위원 이런 난민이나 이런 것들은 개념에 있어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난민 신청자 포함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것은 이후에 표기를, 원래 난민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인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난민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이 돼야 할, 자료상으로라도.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지원과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인데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몇 개국 정도의 지원 언어를 하시죠, 여기서의 사업 중에?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달발 지원은 그 해당 국가 언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엄마가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도 같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중언어 가족관계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엄마나라 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코치를 해 주는 사업이 별도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지도자가 가서 양쪽 국가를 어떻게 같이 조화롭게 아이한테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코칭을 하는 사업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중언어 관련해서는 몇 개국의 언어를 하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저희 한국 분 선생님께서 그런 가정에 나가서 어느 국가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다른 나라일 경우에 그 가정에 가서 그 엄마 모국언어를 같이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는 부분이 전에는 시혜적 개념이 많이 있었다가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문화 그분들의 인력자원들을 활용해서 다문화 여기 보면 여러 센터들도 있던데요. 그렇게 같이 자원봉사를 하시든 아니면 정식으로 그런 담당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의 어떤 사업이나 현재 이런 분들이 좀 계신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 내에 외국인상담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외국 분들이 그 나라 출신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다문화이해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국인들에게 그 다문화의 문화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직접 그 해당 나라에서 오신 분들께서 저희 학교나 경로당 이런 데에 가셔 가지고 그 나라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인데요. 안산하모니 소식지 관련해서, 거기가 보니까 예산액이 6940만 원 정도 되고, 저희 시의회에 보면 분기별로 4회 설치되는데 시의회에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저도 못 봤다가 눈에 보였는데요. 이게 3만 8400부 정도를 하신다는데 이게 배부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배부를?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우선은 저희 브라보안산처럼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께는 우편으로 배송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안산에 그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많은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필요한 부수를 또 보내드리고, 또 저희 본부에 비치해 놓고 방문하시는 외국인 분들께서 하나씩 가져가서 활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다문화지원본부 증축에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등록외국인들도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이런 것 없죠? 이건 특별하게 건물증축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지금 사용하는 것 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특별히 교부받는 것이고요.
저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서 보통교부세 중에서 보정수요에서 얼마씩 이렇게 외국인 인구수에 대해서 보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 보정,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보정수요, 그러니까 내국인이면 1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는 못하고 장애인수라든가 노령자가 많다든가 이런 수에서 보정수요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성남센터라고 그러는데 거기 김해성 목사 그쪽이 운영하는 지원센터인가요? 성남으로부터 함께 센터에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성남....
○박태순위원 방문?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견학을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태순위원 견학?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태순위원 여기 김해성 목사님하고는 관계를 갖는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혀.
○박태순위원 외국인상담센터 민간영역인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김해성 목사님은 예전에는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 어떤 단체의 김해성 목사님을 말씀하시는지요?
○박태순위원 그분은 성남에 있고 지금 구로동 쪽에 있었는데, 안산에는 박천응 목사가 있었고, 우리 박천응 목사님하고 관계를 갖는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무슨 말씀에서 드렸냐 하면, 정말 우리 다문화사업 관련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전국 지자체 중에 안산이 가장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현지인들이 상담도 잘 해주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전에 보면 박천응 목사나 이런 분들을 왜 거론했냐 하면, 그분들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의 한 대상자인데 이걸 연계보다는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해봤던 겁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로서는 저희가 못하는 것은 박천응 목사님이 하시고요. 또 거기서 못하는 지금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문제라든가 지방비에서 특별히 국비나 도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상호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박천응 목사님한테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데가 전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렇게 나눠져서 아무래도 저희가 무슨 미등록으로 구분되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못하는데 민간단체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협조를 받고 있고, 또 박천응 목사님이 여기 외국인주민 관련해서도 그분이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이렇게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박천응 목사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그런 경험 나름 노하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가서 한 정책 중의 하나가 외국인관련 기관단체들이 한 18개 정도가 있는데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조항을 만들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환경문제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범죄문제라든지 또 관광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러한 다문화정책을 총괄 포괄하는 12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18개 기관이 협약식을 체결하고 2개월에 한 번씩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참여한 기관들끼리 내용을 공유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한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다문화특구 내에서 상인조직이 조금 약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인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조직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특구 자체 내에 그런 관광협의체를 조성해서 다문화특구에 관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제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연합회 형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요, 그 18개 단체하고 그 다음에 12가지 조항인가요? 그 현황하고 자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우리 안산이 6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자리를 2만 여명의 다문화인구가 이렇게 채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에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다문화인구를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치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출입국관리 문제, 고용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데 다문화시민 분들이 복도에서 기다리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 줄어가는 인구를 채워주는 데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라도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건축협의가 1월 달에 이루어지네요?
1월 달에 이루어지고 준공이 내년 10월에 되어 있는데 기간을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외국인주민협의체 운영하는 그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증축공사의 세부내역 이것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 여성청소년 긴급의료사업 자궁경부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세부자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에 계시는 직원 분들 너무 좁은 공간에서 고생하시는 거 우리가 견학하면서 보고 느꼈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출입국관리소 있잖아요?
출입국관리소 거기는 계속 거기 운영을 하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게 공식명칭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고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형이라고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두고 있는데 출입국사무소하고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와가지고 원스톱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런 취지로 작년 12월 달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가 너무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진분위원 협소한데 거기 대책에 미리, 이런 증축을 미리미리 옆의 공간에 증축하기로, 여기 증축 말고 또 하나 건축을 설계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하셔가지고 출입국관리소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견학을 갔을 때 다문화의상이나 전시실 거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그쪽을 관광명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으시나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문화체험관은 우리 다문화특구 내에 유일한 관광명소로 육성할만한 그런 아주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라서 우리가 청사가 증축될 경우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내년도 예산안에 다문화국제센터나 아니면 글로벌다문화센터 등 여러 가지 명칭은 있지만 다문화행정 복합공간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행정수요를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행정업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어 되겠다, 그런 데에 지금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네 군데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대상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구 원곡본동사무소라든지 그리고 현 우리 다문화본부 청사 옆에 거기 공개광장 아니면 옆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도 필로티로 올려가지고 3개 층을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타당성과 기본적인 설계를 검증을 하고, 그리고 군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부서 간의 이해득실이 좀 대립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개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핸들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공감대를 얻고, 그런 공감대 하에서 다문화업무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협소한 점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상담소를 하는데, 정작 저희 직원들 사무실은 너무 협소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이 지금 20 몇 분 중에서 세 번 정도로 가신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다문화분들이 많은 데 가보면 항시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워크숍 가는 데 그런 데도 한번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다문화가 지금 102개국인데 워크숍 세 번 가는데 400만 원밖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02개국 협회에서 한 사람씩만 받아도 102명이잖아요? 다 참여는 않겠지만 그런데 또 3회에 걸쳐서 가는데 4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잠깐 다문화 쪽이기 때문에, 제가 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맡았었는데 제가 마지막이 돼서 그만 두면서 제가 거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상당히 거기도 그쪽 원곡동, 백운동 지역에는 다문화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보면 다 내국인 한국인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자국인들만 돼 있습니다, 학생 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데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다문화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한 사람씩이라도 추천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다문화 인구는 많아지는데 거기 학교에서도 대변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지금 보건 문제 같은 경우는 로터리랑 지금 협의 해가지고 사업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 같은 데서도 로터리랑 협의해서 하다 보면 글로벌 보조금 사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쪽에서 한번 로터리협의회랑 충분히 협의하면 아마 교육 쪽에서도 계속 연중 글로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인데, 이게 항상 다문화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사업을, 시책을 할 때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공단 안에 이주노동자들이 정말 많은, 물론 좋게 보면 허드렛일이고, 우리 내국인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어떻게 최저임금 들어오면서 공단 안이 다 체계가 무너져버렸어요.
정말 무너져가지고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돼서 최고의 수혜자는 외국인이에요. 이주노동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안산의 우리 기업체에서 노동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이러한 그 이상으로 우리 한국문화에 대해서 정말 여기서 잠깐 와서 돈 벌고 가는 것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세심하게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역할 하는 부분이 단순히 돈만 벌고 가는,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박태순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 하신 바에 조금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문화나 한국 현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좀 더 필요하겠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좀 가까운 대학에다가 그런 이주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해가지고 공단하고 기업체들과 협조를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적인 그런 교육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주노동자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다문화지원본부를 상대로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는 참고하시고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이기환이경애강광주김동수 |
| 김태희박태순이진분 |
| ○출석전문위원 | |
| 이경영 박근호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김흥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응로 |
| 평생학습원장 | 여환규 |
| 다문화지원본부장 | 임흥선 |
| 정책기획과장 | 김종수 |
| 예산법무과장 | 전덕주 |
| 세정과장 | 양태호 |
| 마이스산업과장 | 이규석 |
| 지역경제과장 | 정규상 |
| 일자리정책과장 | 김기서 |
| 농업정책과장 | 김기석 |
| 농업기술지원과장 | 이진교 |
| 평생학습과장 | 김창섭 |
| 교육청소년과장 | 박양복 |
| 중앙도서관장 | 최경호 |
| 감골도서관장 | 김종철 |
| 관산도서관장 | 정순미 |
| 다문화정책과장 | 임병권 |
| 다문화지원과장 | 김선미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유진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