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은경 의원님과 김철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은경 의원님과 김철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6개월 동안 정부 재정이 부족해서 또 세금이 제대로 걷히질 못해서 또 정부 재정 운영의 부족함으로 벌써 일시차입 한도액이 67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되지만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수십조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잘 참고삼아서 우리 시 재정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추경 예산 그리고 곧 있을 내년 살림살이 2014년도 예산 편성에 많은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의원 송두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0월 1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정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고잔지구지정대책특별위원장 성준모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준모입니다.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 7월 15일 구성되어 2013년 9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 14일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안건으로 심의하여 동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인 서민 주거안정의 대책 일환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수도권 7개의 시범지구를 지난 5월 20일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시 고잔역 일원도 계획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주민 의견수렴과 전면 재검토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 고잔지구 내 행복주택이 건립될 경우 완충녹지 훼손과 도시 미관 저해 등 도시전체가 당초의 계획도시 구상과 맞지 않게 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47개 단지 재건축 사업 중복으로 인한 주택보급과잉, 상가 공실률 심화, 학교용지 확보 불가에 따른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등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 확산으로 지역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하여 2만 6천여세대의 철회요청 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행복주택 추진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역주민의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주택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와 지역주민의 입장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행복주택 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관계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뒤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2013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3년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성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회운영위원장 송두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제안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9월중 의원 전체회의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안을 동의발의 하였으며, 지난 9월 16일 제20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동 안건에 대한 위원간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진행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두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안은 총칙,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위반 시 조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6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8조에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의원 행동강령의 세부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들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관련한 사항 및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와 세부 목록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송두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께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주민자치, 생활정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오히려 지방분권, 그리고 특별히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오히려 과거보다 퇴행하는 거꾸로 가는 여러 요구와 주문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문사항이 반영된 것이 행동강령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원 윤리강령을 만들고 우리 안산시의회 스스로 업무추진비 공개기준을 벌써 10여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의회 스스로가 보다 더 당당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워서 시민들의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한 달 간 많은 고민 속에서 행동강령을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중앙의 요구가 무리하고 또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정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의회의 노력들을 헤아려 주셔서 많은 기대와 성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조례 또한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의회 공통경비 1억 500여만원, 기관업무추진비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1년간 씁니다만, 늘 우리가 연초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저희들이 스스로 더 투명하게 쓰겠다고, 또 올바른 곳에 잘 쓰겠다고 다짐하면서 마련하였습니다.

헛되지 않게, 세금 낭비되지 않게 잘 쓰도록 우리 의회 스스로부터 먼저 앞장서는 모습으로 헤아려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우리들의 다짐과 결의가 지속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도 하겠습니다.

많은 준비와 고민 속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하여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잘 진행되고 예산안과 조례안이 잘 심사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력과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