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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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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27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5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일 수요일에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의결을 뒤로 미루지 않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회사무국장 이태석입니다.

먼저,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설명에 앞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린 후, 이번 추경 예산안의 예산 규모,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19억 4398만 1천원으로, 9월 현재 69.2%인 13억 4602만 278원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의 이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19억 48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4%인 46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4쪽의 󰡔수화통역 수당』건으로 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소통을 유도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회의 수화통역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실 의자 구입』건으로 현재 각 상임위원회실 의자는 1995년 지금 청사로 이전시 구입한 것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의자 교체를 통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위원회 활동자료집 제작』건으로 현재 활동 중인 2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등 자료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특위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의회 홍보물 제작』건으로 각종 기관 방문시 활용하는 종이가방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12월 제작 후 현재 보유량이 없어 추가 제작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건으로 의회 1층 로비의 의정활동 동영상표출 브라운관이 노후되어 화질개선을 위해 수리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본회의장 방송용 카메라 구입』건으로 현재 본회의장의 인터넷 생방송용 카메라는 지난 2007년에 설치한 것으로 고화질 영상송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메라 2대를 교체하고, 청각장애인 수화방송을 위한 카메라 한 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18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관리사업』건입니다.

당초 지난 상반기에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가 예상되어 본예산에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 일부만을 계상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남은 기간의 유지보수비가 부족해 예산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 예산에서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경상경비 5%인 298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실의 의자 개인 의원들 의자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현재와 같이 위원장님 앉아계시고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의자를 말씀드립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의자 이 부분?

○의정계장 박은학 네.

박영근위원 이게 95년도에 설치됐다고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그 틀은 계속 유지보수를 해 나갔는데 아예 방석 자체가 대부분 많이 꺼져 있고, 그래서 나무에 걸치는 데가 혈액순환이 많이 안 되는 그런 편입니다.

박영근위원 국외여비에서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라고 했는데 의회의 자매도시예요, 우리 안산시의 자매도시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시에서 자매도시를 하거나 아니면 의회는 별도 없지만 시에서 자매도시 갈 때 우리 의장님 내지는 의원님들 소속 소관 같이 가실 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올해 2013년도에 1100 얼마 쓴 부분이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올해는 일본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때,

박영근위원 일본도 자매도시가 있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특별한 자매도시 개념으로 간 건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표기가 잘못됐나요? 자매결연의 도시가 있고 우호협력 도시가 있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포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목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의정계장 박은학 부기명이 조금 표현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그때도 사업예산은 거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장애용 리프트 있죠?

○의정계장 박은학 네.

박영근위원 저게 지금 작동이 돼요?

○의정계장 박은학 지금 매월 정기점검을 13만 2천만원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으며, 한 번씩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도 13만 2천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총괄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거는 올해 8월달에 해서 다음 8월 27일까지 사용기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또 정기점검을 별도 하고 유지관리를 또 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다달이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저걸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저도 왔지만 리프트 일반장애인이 사용하는 건 못 봤지만 점검 때는 꼭 배석해서 올라 타보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요. 이게 지금 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항이죠?

○의정계장 박은학 그거는 안전행정부하고 시에서 일괄 예산절감을 위해서 5%씩 주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여행경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 시책, 의정공통경비 해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일괄 강제 형태로 삭감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삭감해서,

○의정계장 박은학 내년 예산에는 삭감 없이 올리고, 또 위에서 변동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사항은 예견은 없지만 정상대로 올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사실은 필요하니까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물론 절약하는 취지는 맞지만 무조건 5% 삭감하라 했을 때 일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산을 풍부하게 여유있게 세웠으면 모르겠는데 사무관리비라든가 기본부터, 예산편성 자체부터 타이트하게 해서, 조금 방만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짠 데서 또 5%를 줄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때 질의를 했는데 저희 상임위도 이거 포함이 되는 거죠?

○의사계장 김두수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하다 보면 컴퓨터가 계속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고도화 추진을 했는데도.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의사계장 김두수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도화는 장비를 교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사용된 작년 연말에 교체된 PC가 집행부에서 사용하던 PC를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정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되는 PC는 서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파악되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해야 되는 PC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어요?

○의사계장 김두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애현상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심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그때그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 김영현 씨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PC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상임위 운영 회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추진 잘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전산시스템 그걸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근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의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의자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일단은 형태는 아무래도 그런 형태인데 한 번 몇 가지를 샘플을 가서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한 번 선을 보이고 거기서 고르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 41만원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의장님실에 의자구입 당시의 가격을 가지고 일단은 금액은 높지만 그걸로 해 놓고, 그 금액으로 해 놓고 전체 의자를 몇 가지 샘플링을 보고 거기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상식적으로 의자 하나에 41만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런데 당초에 이거 95년도 말에 구입했을 때도 한 20만원 내외로 했거든요. 19만 6천원 정도.

그런데 이게 한 번 구입하면 자주 교체하는 것보다 장기간 10년, 15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보면 의자도 품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자 비용에 대한 것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현재는 조사된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또 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올렸을 때. 820만원으로 올렸을 때 이 예상액이 사실은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신 거라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의자 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이게 올리는 게 맞죠.

○의정계장 박은학 사전에 견적이라든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를 받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럴까 가구마다 좀 상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고급스럽고,

나정숙위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물품구입 할 때 거래내역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면서 저희가 체크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가를 의원들이 파악해서 하는 건데, 의회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41만원 정도의 의자 내역으로 통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런데 의자를 선정 해 놓고 그걸 사겠다 딱 못 박아놓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어느 특정업체를 딱 정해놓고 아니면 특정상표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의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안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정한다, 아니면 예산을 마련한다, 이런 거죠. 지금 41만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편입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현재 의장님 방에 원탁에 있는 게 그게 2010년도에 41만원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갖고, 의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계장님한테 이 가격이요. 가격을 대체로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있으신 건지? 41만원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실 위원님들 앉아계시는 의자가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의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가 기준은 2010년도에 의장실에 원탁으로 되어 있는 목재의자가 품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41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여러가지 형태의 의자지만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는 상임위원실에 위원님들이 앉는 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가져야 되지 않냐 해서 2010년도에 구입했던 그 단가 내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개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 숫자를 맞췄는데 거기서 조금씩 유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손을 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은 그렇게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41만원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정한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의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이 앉는 의자에 대해서는 좀 품격이 있어야 된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의자는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것이 한 19만원 정도 됩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19만 6천원.

나정숙위원 19만 6천원인데 갑자기 그러면 41만원짜리 의자를 사신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의장님실에 있는 원탁의 목재의자가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2010년도 구입했을 때 41만원 정도 단가에 구입했습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15년 전 얘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5년 전이라도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의자를 사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현재 이 정도 의자 수준은 25만원 정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25만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를 41만원으로 올리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최소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실에 있는 목재의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이 있으니까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비용 있잖아요? 소송비용이 기정에 500에서 25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지금 연간 5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소송비용은?

○의사계장 김두수 소송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매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해서 저희가 6대에 들어와서도 매년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3회 추경 되면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중에서 250만원만 삭감하게 된 것은 아까 의정계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행정부로부터 그런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경비의 일률적인 삭감 금액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소송 부분을 올해 남은 기간도 그렇고 없을 거 정도로 예상이 돼서, 그렇다고 또 전부다 깎아버리면 혹시 또 몰라서 그중의 일부인 반만 250만원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가 매년 50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데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행안부 지침에서 5% 삭감을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런 일반 예산안까지도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반납하라, 불용처리 하라는 건 좀,

○의사계장 김두수 그건 아닌데요. 행안부에서 삭감 대상으로 지정된 예산 과목 중에서 부득이 삭감하지 못할 그런 예산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부서별로 그런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다른 예산 과목에서 그런 부분을 약간 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김정택위원 이번 2회 추경에 그러면 부서별로 어쨌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사계장 김두수 예.

김정택위원 우리 의회 차원의 어떤 소송 건이 된 경우가 5대 때는 있었나요?

○의사계장 김두수 5대 때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있었어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김정택위원 6대 때는 한 건이 없었고, 올해도 한 건도 없고 그래서 250만원을 반납을 한다?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경비라든가 행정운영경비 이런 거 의회사무국에 이런 것도 지금 다 몇 %씩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한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 연구개발비 기타 자산취득비 그렇게,

김정택위원 일단은 예산 세워놓은 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5%를 삭감 불용처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법적 사항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압력을 많이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또 의회 건 집행부 각 사업부서에, 실·과·소 부서에 그만큼 5% 절감을 위해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나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이런 것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삭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별로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안 됐는데 왜 의회사무국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이런 부분에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5%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경상경비 5%에 대한 이런 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삭감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는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지난 9월 3일 전체 회의 때 한갑수 위원장님이나 집행부나 저나 강하게 조속 추진을 주문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행부 사업 시행부서에서 설계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복잡하고 해서 설계를 못하니 마니 하다가 결국은 진행을 하는데 9월말이면 거의 설계가 끝나서 10월에 입찰공고하고 사업추진.....

김정택위원 그 사업비가 혹시 줄어들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전체 예산액은 삭감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동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의회동을 하는데 한 2억 5천 드는데 사업예산 대비 사업비 보면 지난번 보고 받을 때는 일부 많이 줄었었는데 이번 설계 나오면 어느 정도 될지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왜 예산을 1억 5천이나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죠?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의정계장 박은학 지금 전체 총액 6억에서 민원동 공사 끝나고 여기 의회동 한 2억 5천 하고 나도 아마 그 정도 남을 거라고 지금 설계.....

김정택위원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직 설계 중이고, 그러면 대략 공사 입찰 금액이 나왔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지금 지난번에 설계를 대략적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위치변동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남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민원동은 다 설치된 거고 의회동이 설계 중에 있고 민원동과 의회동이 한 6억 정도 됐는데 공사를 해 보니까 어쨌든 한 4억 5천이면 된다 해서 회계과에서는 1억 5천 삭감을 한 거네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회동 설치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네요? 예산 부분에서는.

○의정계장 박은학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회계과 예산이 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로 1억 5천이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이 와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의정계장 박은학 당초에 회계과에서 예산 6억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관련해 가지고 이게 500만원 정도 불용처리하시는 거잖아요? 왜 당초에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연간 소식지 발생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예산은 3,630만원 잡았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86.745에 입찰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입찰잔액이에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의회소식지 입찰할 때 연간 제작에 대한 입찰인가요? 아니면 입찰할 때 건건이 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홍보계장 조봉제 건건이 아니고요. 1년 동안 하는 거를 한꺼번에 입찰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예전에 입찰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홍보계장 조봉제 작년 같은 경우 3,300 정도 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3,300이 넘었었어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올해는 3,100만원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업체가 바뀐 거예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바뀌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를 받으셨는데 의자 관련해 가지고 실은 계장님 이게 본예산에 나름 세워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개보수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20개나 되는 의자를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나는데요. 지금 의자 교체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게 1회 추경 때부터 있었는데요. 1회 추경 때는 극히 이렇게.....

황효진위원 그게 부서져서 있었던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위원님도 앉아 보시면.....

황효진위원 저는 별로 불편한 것 모르겠는데.

○의정계장 박은학 의자가 푹 꺼져 있고 위원님은 뭐랄까 앉은 형태가.....

황효진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조금 제가 불편했던 부분이 의장님실에 있는 의자를 꼭 맞춰야 된다 그런 접근보다는, 왜냐 하면 의장님실은 어쨌든 의회 대표 성격으로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나름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그럴 때는 외향을 조금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장시간을 했을 때에 과연 그런 외향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원목 의자의 성격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은 의회운영위에 올라오기 전에, 왜냐 하면 이게 기 3개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원총회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반 내용을 들어서 수렴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1만에 대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꼭 이게 되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많이 의문스러워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저희가 처음에,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앉고 계신 그 의자가 95년도에 구입한 부분인데 지금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상태가 양호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 의자를 계속 점검을 해서 앉혀 드렸는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가를 산출했을 때 저희가 기준을 의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의자가 있는데 저희가 기준은 의회 의원님들 어떤 품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지 구입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국장님 말씀 아까하고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든 안 반영이 되든 저는 접근이 적어도 공히 다른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이거는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의원의 품격이 과연 의자로 측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들고 실은 기능적인 면에서 예를 들면 스프링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이 의자보다는 속기사님들 의자에 대해서도 조금 저런 의자는 장시간 더 사용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은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의장님실에 있는 그런 원목 의자가 어떻게 보면 주민 분들이 왔을 때도 실은 의원들의 품격이 가구로써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저는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의정계장 박은학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조달청 사이트 보면 의자가격도 이것도 준수하고 더 예를 들어서 몇 만원 짜리도, 5만원 짜리도 있고 6만원 짜리도 있고 크게는 100만원 이상도 가고 하는데.....

황효진위원 그럼요. 그것은 맞죠. 당연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개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수 산출 부분이 따져 보면 3개 상임위원회 위원들 의자만 딱 고려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전문위원님 앉은 의자는 고려가 안 된 거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거는 2014년도에 일괄적으로 전체 구매하려고 2014년도 예산에.....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13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논의되어야 될 상황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의정 방송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본회의장 방송용 카메라 구입하시는 것 있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황효진위원 이거는 방송용 카메라가 없었던 건가요?

○홍보계장 조봉제 지금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 거죠?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이번에 수화용 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고화질이어야만 되어 가지고요. 그 수화용 카메라에 맞추다 보니까 같은 화질로 312만 화소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거고요. 현재 있는 장비는 130만 화소로 CCTV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해서 동영상 표출하는 데도 좀 화질이 어둡고 그래서 수화용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같은 화질로 같은 화면에 나가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것 수화용으로 기 지금 카메라로 촬영한 것 있으시죠?

○홍보계장 조봉제 수화용은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수화는 카메라 촬영 안 하셨어요? 그냥 생방만 나간 거예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의사계장 김두수 지금 수화 통역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별도의 카메라가 없으면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와서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수화 통역하고 있는 거는 방송에 카메라가 별도로 잡아주지 않으면 따로 방송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화 통역을 하기 위한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카메라가 수화 통역을 위한 카메라하고 이렇게 화질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다른 카메라를.....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말인즉슨 지금 수화 방송용 카메라 541만 7천원 이것 때문에 방송용 카메라까지 교체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같은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화질이 같아야 되고 또 기존 카메라가 CCTV 용으로 설치된 거라서.....

황효진위원 왜 CCTV 용으로 설치를 하신 거예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때 당시에 아날로그.....

황효진위원 몇 년에 구입하신 거죠?

○홍보계장 조봉제 2007년도 구입했습니다.

황효진위원 2007년도가 어떻게 아날로그입니까?

○홍보계장 조봉제 그런데 그때 당시에 130만 화소뿐이 안 되어 가지고 구입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312만 화소로.....

황효진위원 2007년에 구입한 게 몇 만 화소라고 하셨어요?

○홍보계장 조봉제 130만 화소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300만 화소로요?

○홍보계장 조봉제 아니, 2007년도에는 130만 화소였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게 300만 화소라는 얘기시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황효진위원 이게 그러면 수화 방송용 카메라 맞추지 않으면 이게 카메라 방송이 안 돼요?

○홍보계장 조봉제 방송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방송은 되는데 생방송을 하면서 수화용 카메라로 찍은 거를 같이 보내는 상태.....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같이 내보낼 수가 없냐고요?

○홍보계장 조봉제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황효진위원 내보낼 수는 있죠?

○홍보계장 조봉제 그런데 화질에 좀 차이가 나고.....

황효진위원 본회의장에서 화질이 무슨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네,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송두영 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이 웹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시정할 필요에 대한 사항 시정이 됐나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것하고 그때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1차는 2월 의원 전체회의 때하고 2차는 6월 의원 전체회의 때 시연회 시 했는데요. 김철진 의원님이나 기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PC 또는 스마트폰 상에서의 모바일 웹 홈페이지 주소명기 하는 것 이것도 완료를 했고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이것 지금 모바일 웹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보고 다 체크를 한번 해 보셨어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들어는 가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들어가서 저희 지금 의원 활동에 대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 체크가 되셨어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수정해 달라는 사항 좀 수정이 됐는데 이것 하나를 보면 일단은 하나만 봐도 의원광장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의원님들 스마트폰 전화번호가 좀 바뀌셨어요. 011이나 016에서 010으로 거의 다 바뀌었는데 김동규 의원님 016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010으로 됐는데 저도 010으로 바뀐 지 한참 됐는데 011로 되어 있고 김동수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번 딱 넘어가면 그 전화번호 또 바뀐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의원들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열리려면 한참 기다려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의회 자료실, 저희 의회가 특위 구성해서 활동한 사항들이 많은데 왜 특위 활동 자료집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죠?

○홍보계장 조봉제 그것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적해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웹 홈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하시면 그 외 뭐가 있는지 좀 찾아서 보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이 500만원 삭감은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것 남았어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당초 예산은 그 정도 들 거라고 예산 수립했는데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좀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싼 데로 계약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다 책정하신 거는 아니에요?

○홍보계장 조봉제 과다 책정한 거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적정하게 예산 책정하시고 적정하게 여기 웹 홈페이지 구축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으로 해야 더 좋을지에 대한 그게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만 구축하시면 뭐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2,500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실지 계약을 하면서 입찰 과정에서 1,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웹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각 의원님들한테 새로운 웹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운영 관리상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내용을 어떤 걸 담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점검을 우선 하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앞두고 있는데요. 의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구축도 그렇고 좀 다른 집행부서에서 보기에 의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 가면서 예산을 책정한다 그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을 다음 본예산 때는 저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조금 철저하게 점검하시면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중요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상임위원회 의자 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나정숙박영근한갑수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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