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통합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근본적으로 2013년 말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기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기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 통합기금 관리 설치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별히 이의사항은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통합기금이 상당히 규모 면에서는 커졌는데 문제는 이자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통합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는데,

○김철진위원 이게 자료로, 검토자료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기금이 안정성을 담보로 하면서도 기금운용 수익의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2005년도에는 기금 금액으로 봐서는 5400억 정도였지만 2012년도에는 기금이 1800억 정도로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실제로 기금의 절대 규모 면에서는 4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이는데 반대로 이자수익은 62억인가요?

○김철진위원 이렇게 48억, 50억 가까이 됐었는데, 2005년도에. 12년도에는 62억 정도로 해서 절대금액은 1800억까지 올라가는데 이자수익은 그렇게 안 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묘한 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의 활용도가 금액이 많은 만큼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수익으로 기금을 활용한다라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1800억이 어떻게 지금 예치가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통합관리기금 1800억이 현재는 어떻게 예치가 되어 있어요? 기금 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김철진위원 알짜배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요청드려 볼게요. 현재 1800억의 기금 운용이 어떻게 예치되어 있는지 하고 물론 예치금액뿐만이 아니라 이율이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닙니까?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실제로 금리가 연도별로 추이를 보더라도 2009년도에는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85억 정도가 가까이 됐는데 2012년도에 64억으로 해서 2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것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

○김철진위원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향후도 이 기금의 기간연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지출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지 이런 숙제도 상당히 부서에서는 고민거리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금리하락은 저금리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일시적인 부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금리로 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현재는.

○김철진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로금리까지 얘기하는 정도가 된다라면 실제로 이 기금 1800억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아주 최소화 시켜야 되고 활용도가 지금 낮아지는 현상이 예측도 하면서 이 기금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거하고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세부적인 금리변동이나 추이를 감안하면서 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2013년도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우리 예산이 1조 4천억 정도까지 가잖아요? 4천억까지 가는 상태에서 기금이 2천억 가까이 된다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의 활용도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김철진 위원님께서 운용에 대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2009년도에 예탁금이 157억이고 2010년도에 예탁금이 1696억인데 이 이자수입은 어떻게 예탁금이 10배가 더 늘었는데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2009년도 금리가 몇 %였어요?

○성준모위원 그래도 이거는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사이에 약 천억원이 왜 갑자기 증액이 됐죠? 이게 어떤 사유가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아, 중소기업 자금이 여기에 합류가 됐다는 거죠, 천억 정도가?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기금은 말 그대로 이 기금을 이걸 적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에요? 각종 기금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금이 지금 몇 개가 합쳐졌죠, 여기에?

○성준모위원 13개 기금.

○성준모위원 지금 이 추세대로면 매년 얼마정도가 쓰고 남은 돈이 계속 누적되는데 한 10억 정도씩 이렇게 누적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기금 사용은 이자로만 매년 쓰고 원금은 통합돼서 누적되고.

여기서 천억 빼면, 중소기업 자금 천억을 빼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네요?

○성준모위원 그쪽은 별도로 중소기업 자금은 그건 빼고.

그러면 대개 지금 800억 정도가 가용기금이라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너무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금을 너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투입이 잘 안 되겠네요, 그쪽에?

○성준모위원 이자로만?

○성준모위원 아니 이자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기금을?

○성준모위원 도시정비기금 같은 걸 왜 이자로 써요? 도시정비기금.

○성준모위원 아니지.

과장님 원금 쓰는 기금이 몇 개 있어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성준모위원 4개 있죠?

○성준모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그 외에는 기금 이자로 쓰게 되어 있고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 대출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에 한 번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 적이 있죠?

○성준모위원 아, 전액 다,

○성준모위원 다 갚았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13년도는 여기 기재가 안 된 거네요?

○성준모위원 더 많이 차용한 적이 있을 텐데요.

국장님 꽤 많이 차용한 적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게 몇 년도죠?

○성준모위원 레이크타운 토지비로 다 이걸 충당했다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금고가 안산시 개청 이래 농협에서만 했죠?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지금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금리가 다른 은행은 알아본 적도 없죠?

○성준모위원 그래도 높아요, 농협이?

○성준모위원 1금융권에 다 해 봤는데도?

○성준모위원 시금고 담당은 어느 부서죠, 선정부서는?

○성준모위원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시 시금고가 한 개 이상이에요? 아니면 한 개로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선정 자격조건에나 조례에 한 곳만 지정하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법으로나.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농협만 계속 시금고가 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시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세밀히 살펴서 되겠지만 지금 타 지자체나 많은 광역이 여러 가지 변형과 변화를 주는데 우리시는 시금고의 선정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이 변화를 다른 걸 교체하자는 게 아니라 운영 형태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야 과장님이 말씀하는 농협이 가장 금리가 높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금고가 선정되고 다른 금융기관은 전혀 살펴만 볼뿐이지 그 변화 추세나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금리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복수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성준모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게 지금 시화MTV 안산부분 3.8㎢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추정이 돼요?

○성준모위원 연도별로 하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성준모위원 한 가지, 지금 3.8㎢ MTV 추가 공단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지방세는 얼마정도로 추정이 돼요? 지방세 부분, 이거는 재산세인데.

○성준모위원 일반적으로 공단지역과 상업지역을 나누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연구용역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공단 3.8㎢가 안산반월공단에 지금 추가로 지정되는데 안산시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건 지방세예요, 지방세.

○성준모위원 이 지방세 시세가 얼마정도가 연간 들어올 것인가가 예측이 돼야 우리시나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시민들한테 시화MTV공단이 2016년 이후로 가동이 돼 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지금 홍보도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정확한 근거는 잘 안 되겠지만 추계라도 한 번 만들어 보셔서 한 번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 참 활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에서.

○성준모위원 100% 분양 완료로 봐서,

○성준모위원 아니, 지방세가 가장 큰 게 주민소득세예요, 주민소득세.

○성준모위원 재산세 또 사업소세도 있지 않아요?

○성준모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주민소득세가 지금 일반회계 보니까 안산시 전체가 한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3.8㎢ MTV공간에서는 사실 지방세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예산과장님, 우리시가 동 조례 개정 이후 관리 중인 기금이 현재 8월말까지 183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게 35개라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다 어디 농협 겁니까?

○윤태천위원 시금고로 35개가 다 그리로 되어 있다고, 얼마나 되어 있는 거죠,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윤태천위원 905억 정도?

○윤태천위원 알짜배기?

○윤태천위원 1년짜리로 하는 겁니까? 3년짜리예요, 이거는 정기 예치금은?

○윤태천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알짜배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통장으로 되어 있는 게?

○윤태천위원 아니 더 되죠. 이게 905억이라면서요, 아까 예치되어 있는 게.

전체 1800억 중에 나머지가,

○윤태천위원 정기예금이 905억이 아니라 1800억이다 이거죠?

○윤태천위원 그럼 나머지는 알짜배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알짜배기는 어디 금융으로 다,

○윤태천위원 농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작년도에는 이자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윤태천위원 올해는?

○윤태천위원 약.

○윤태천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은 이유는 금리가 많이 인하돼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태천위원 예상으로?

○윤태천위원 이것도 통장이 시금고 농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알짜배기하고 예치돼 있는 거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이거를?

○윤태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세정과장님, 시화MTV 조성면적이 총 얼마나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아니 MTV 조성면적은 전체가 98만이지 안산시 것이 380이고.

○윤태천위원 그렇죠.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380 정도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럼 분양이 몇 % 정도나 됐습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아직 분양할,

○윤태천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된 것은 조성이 다 안 돼서 분양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죠, 이게?

○윤태천위원 아, 조성은 되어 있는데 미분양이 되어 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기업체들이잖아요, 기업인들?

○윤태천위원 기업인들이 지금 경쟁률이 몇 대 1이나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미분양이 되는 이유는 기업인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미분양 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왜 그러는 건지?

○윤태천위원 블록별로?

○윤태천위원 지금 그쪽에 MTV에 기업인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조건이 있어도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이거 분양을 미분양돼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이거를 기업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간소화해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이지,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침에 옛날에는 반월공단에 저희들이 출근할 때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 화성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에 있는 기업인들이 대기업들이 조각조각 분양 해 가지고 100평, 50평씩 해 가지고 전부 큰 기업은 다 화성으로 가고 외부로 나가잖아요. 허가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 나오면서도 왜 안산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자꾸만 왜 다른 시로 나가게끔 하느냐 이거죠.

그걸 간소화해서 안산에서 기업하던 분이 안산에서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미분양까지 하면서도 까다롭게 하면서 다른 화성이나 타 지역으로 가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거예요?

○윤태천위원 상업지역?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그걸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신 내용이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시가 지금 이런 기업인들이 여기에 와서, 시화MTV에 와서 사업을 할 때 세금을 지금 5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야만 우리가 세수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까 공시지가가 얼마나 간다고 그랬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평당 한 180에서 190만원 정도?

○윤태천위원 190만원 정도 가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분양가가 얼마씩 받아요? 200만원씩 받았었나요?

○윤태천위원 200만원?

○윤태천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거래됩니까? 한 300, 400 가죠?

○윤태천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기업인들이 만일에 MTV 받으면 바로 돈을 벌고 들어가는 입장이네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걸 우리가 시화MTV 땅을 조성 받았을 때 몇 년간 확보를 해야지만 사고팔고 할 수 있는지, 거래가?

○윤태천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익을 얻고 이거 팔고 또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과장님 통합관리기금 마련의 원래 주목적이 뭐였나요, 지자체들이?

○나정숙위원 사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용도를 어디어디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는 그거에 맞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어떤 목적으로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혹시 지금 다른 지자체, 특히 광역 같은 데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금 이 기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낙후된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복지도 필요하지만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저희 통합기금 관리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에 이 통합관리의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나정숙위원 내용적으로 이 기금을 앞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의 장기계획은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통폐합하면서 실지로 활용도가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통폐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은 과장님 답변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저희 지금 거기에 관련한 보고서 용역보고 하고 있죠? 기금 통폐합과 관련한 용역.

○나정숙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보고를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통폐합 관련해서는 전문,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마련되고,

○나정숙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의 보완사항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만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어필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통합관리기금 위원이 몇 분인가요, 저희 안산시에?

○나정숙위원 14명 중에 외부 위원은,

○나정숙위원 7명인데 이분들이 다 기금과 관련한 전문위원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이 기금위원회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재산세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했습니다, 시화MTV.

받아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진짜 재산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정숙위원 사실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화MTV 개발할 때 사실 저희 안산시의 재산세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보탬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지로 추계를 해 보니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가 세입이 들어온 게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레이크타운도 사실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 같은 게 사실은 들어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추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사실 이 사안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후에 저희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 그런 세입과 관련해서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원래 조례에 의하면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 시점 2012년이에요, 2009년이에요?

○황효진위원 아, 일몰이 된다고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단서조항에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이었는데, 지금 바꾸시는 부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이 단서조항 없이 그냥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건지?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건들지 않고 이 기간만 이렇게 하신 거다 이 얘기이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황효진위원 지금 시금고 관련 해 가지고 윤태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농협 시금고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장한테 보고를,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기금을 언제부터, 2009년도부터 최초로 통합으로 운영했나요?

○성준모위원 지금 자료, 저기 자료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 나와서요.

지금 2006년부터 9년까지 이자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탁금이 157억인데 이자가 85억이 나와요, 어떻게. 어느 은행이 이렇게 많이 53%를 줘요. 사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기록이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2006년부터 정리를 해 봐야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저기도 한 번 같이 주세요. 쭉 사용금액,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48억 이자해서 이걸 다 썼는지, 그런데 이자가 48억이 나올 리가 없을 텐데요.

○성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3년 기금 사용이 60억대 정도로 안정이 됐으면 그 앞전에도 대개 이 정도 돈은 썼을 거 아닙니까, 기금 사용이?

○성준모위원 5, 60억은 지출이 됐을 텐데요.

그 사용내역하고 지금 이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죠?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그거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요. 우리가 13개 통합기금까지 14개를 운용하고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합기금 연장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부서가 아닌 문복 쪽에도 기금,

○김철진위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쪽이?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그 다음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식품기금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기금운용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장님?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저도 이 내용을 보다가 사실은 문복 쪽에 집중적으로 6건의 조례가 기간연장 건으로 기금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기간만 관리가 됐는데, 저희 해당 상임위 업무는 아닙니다만 의료급여기금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이 다른 쪽에서는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고 또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군데만 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답변보다는 전체적으로,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관이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보다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해당업무의 책임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는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게 2건이 있고, 사실 문복에서도 약간 논의가 된 거로는 알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요.

○김철진위원 대체적으로 국장님이나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봐서는, 기금 내용으로 봐서는 의료급여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용관이.

이건 향후에,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통합관리기금 조례 개정하고는 다른 사안입니다만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거 자체가 13개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큰 틀에서 통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별 기금들의 기금운용관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이거 암만 생각해도 이 자료의 신빙성이 점점 떨어져요. 지금 IMF가 종료된 시점은 약 2005년, 6년도예요. 그때가 아마 금리가 9%대, 8, 9%이고 그 이후로 2010년, 9년도는 리먼브러더스 파산해서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고, 그러면 100억대의 이율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100억대는.

○성준모위원 그렇게 꼭 해서 우리 이번 회기에 주세요.

○위원장 김영철 그러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차 추경 행정국에 관련된 내용 국장님 통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과별로 다 정리되어 있는데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봐서는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2차 추경인데 감액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총무과장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훈련 부분이 예산 감액이 다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기적으로 봐서는 10월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몇 달이 남았는데 금년도 마무리 하려면.

이 교육훈련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6500 정도 포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삭감을 하거든요. 이 교육훈련 비용을 2차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근본 이유가 어떤 거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관점입니다만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기회가 있다라면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인력개발, 인적자원개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지침이나 방향을 떠나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을 세분화시켰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 2차 추경에는 5%의 삭감 감액 이런 안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데까지 지금 25만원도 감액한 데가 있고,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하반기에 국도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감한다라는 건 이해되는데, 저는 이 인력운영 인적자원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삭감하지 않았느냐, 초기 목표대로 계획대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용은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이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리 지자체의 공직의 인적자원개발을 뒷받침이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도 중요합니다만 운영체계도 제대로 된 효과 있는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57쪽인데요. 우리 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 이 사업 내용 좀 한 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이거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규사업 형태로 2차 추경에 들어간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자료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대부도 중심이라면 홍보동영상이나 PPT를 별도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돼요?

○김철진위원 기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안 되나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에서 안산시 홍보동영상을 보면 정말로 절반 이상이 대부도 중심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활용가치는 없이 별도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천만원입니다만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홍보를 한다고 할 적에 이 동영상 제작을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PPT나 별도로 해야 될 상황입니까?

○김철진위원 저도 이 내용을 계장님 자료를 지금 막 받았는데 향토자원 경영대회예요?

○김철진위원 여기 목록에 제가 궁금한 것이 목록에 경영대회로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지금 경연대회라면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특화되어 있는 향토자원이나 향토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중앙에서 같이 한 번 경연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평가도 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경영대회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철진위원 경연도 아니고 경영대회라고 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가장 중요한 메인타이틀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거든요. 정책박람회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인데 지금 언뜻 과장님 말씀은 어떤 향토자원에 대한 홍보경연, 홍보경진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가 돼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긴 정책박람회라고 그래서 물론 자원이 있어야 그 자원을 통해서 지자체가 어떻게 개발하고 또 효과를 증진시켰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준비과정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시가 중앙에 적절하게 홍보를 한다는 건 중요합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인지는 숙제입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시민 나들강좌 배달서비스요. 현재 7명 이상이 되면 평생학습을 신청하면 시민들에게 배달강좌 강좌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원래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현재 밑에 18개 동아리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운영효과나 또 실제 시행하고 나서 효과나 반응이.

○김철진위원 저도 지금 바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 나들강좌, 총무과 예산 삭감하는 거 얘기 했잖아요. 교육인적자원 개발에 삭감하는 부분들은 한 번은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강좌 같은 경우에는 나들강좌는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투리 형태마냥.

그런데 이쪽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좌는 6500만원씩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비교한다라면 시민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은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자투리 그냥 600, 600 이렇게 추경을 하고 있고, 공직사회에서는 편성해준 예산을 2차 추경에 6500만원을 삭감하는 너무 극단적인 비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자료로 하나 과장님 실제 운영되어 있는 나들강좌의 현황 있잖아요? 세부적인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김철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돼 가지고 계획적인 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이렇게 가야지 요구가 있으니까 1차 추경에, 요구가 또 생기니까 2차 추경에 이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2013년도에는 이런 강좌들은 근본적으로 전체 소요량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더라도 예상치를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1차에 반영을 한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야 교육효과도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총무과 예산 얘기 했습니다만 공무원 내에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들 시민 나들강좌 600만원씩 추경편성 들어가는 부분들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검증이나 또 전체적인 사항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단원구청 청사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17억 2천만원이 실시설계 비용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내년 5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학습관하고 부곡도서관 열차단 단열필름이 뭐예요?

○성준모위원 이거 필름을 2500만원 어치 유리에다가 필름을 입힌다는 거죠?

○성준모위원 현재 실내온도가 몇 도예요, 여름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단열필름을 입히면 몇 도까지 떨어진대요?

○성준모위원 이걸 어디서 실험해요?

○성준모위원 그 업체가 실험서를 갖다 준 거예요? 아니면 직접 실험을 해 봤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3, 4도가 떨어지면 전 청사를 다 하면 효과가 엄청 높겠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해 보고 해야지 왜 두 군데를 실험을 하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설계자의 작품성이 들어가서 한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 설계자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설계를 평생학습관은 공모설계예요? 아니면,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한 번 문의를 일단 해 보세요. 필름 입히는 것도 설계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썬팅이라는 건데 일명 자동차 썬팅하듯이, 그거 분명히 설계자의 동의여부가 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수도 없이 전면유리 청사에는 유리 면적을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이건 개선이 안 돼요. 몇 년째 지금 벌써 5대 때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5대 때 단원도서관, 어린이도서관들 그게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발 도서관 지을 때 유리로 하지 말라고 아마 과장님들, 국장님들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얘기 했는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단원어린이도서관은 필름 입혔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먼저 오래된 건물 먼저 이거를 해 줘야지, 부곡도서관은 몇 년도 준공됐어요, 완공?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성준모위원 평생학습관은요?

○성준모위원 평생학습관은 좀 더 써보고, 오래된 어린이도서관이 더 필요해요. 지금 단원어린이, 상록어린이가 더 필요한데 왜 거기를 먼저 시범 내지,

○성준모위원 그거는 로이처리가 됐으니까 좀 더 써보시고 더 급한 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제 철도 다 지났는데 뭘 2회 추경에다 해요.

○성준모위원 겨울에는 햇빛이 더 들어가야 돼요.

○성준모위원 거기다가 썬팅하면 더 춥지 햇빛이 투과율이 낮고,

○성준모위원 틈만 잘 막으면 열 안 빠져 나가요. 유리로는 빠지지는 않으니까.

유리는 열 차단이지 보온효과는 전혀 없어요. 유리가 무슨 온기가 유리로 빠져나가나요. 통으로 나가면 모를까 섀시 틈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는 해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산을 뭘 여기다가 예산을 필름값을 2500씩 투입을 해요. 한 2020년쯤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곡도서관도 조금 더 써보시고 문제가 더 발생되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여름에 따뜻하니 좋지 뭘, 아니 건축 이제 만 3년도 안 된 건물을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런 일반유리로 된 거는 햇빛차단 썬팅을 하면 돼요. 예산도 절감되고 아주 좋습니다. 단열필름값이 상당히 비싸요.

○성준모위원 그냥 아예 햇빛차단 썬팅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리가 페어글라스 아니에요? 16㎜나 32㎜로 되어 있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24㎜?

○윤태천위원 24㎜면 너무 얇네요.

○윤태천위원 요새 아파트 창호 같은 거 보면 진짜 굉장히 두꺼워 가지고 단열, 여기서 아무리 차가워도 안에까지 성에가 안 끼잖아요. 그만큼 유리가 얇으면 겨울에 단열효과가 전달하는 게 아무래도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 썬팅에다 유리 내부필름 붙인다고 그래서 이게 단열효과는 없어요. 근본적인 게 우리네가 집을 지을 때 보면 그 안에 단열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75㎜냐 100T냐 150T냐에 따라서 단열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냉동창고도 지을 때 보면 눈물이 흐르는 것은 100T가 있고 50T가 있고 75T가 있는데 T에 따라서 냉동열 나가는 게 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윤태천위원 이거 전체로 다 할 게 아니라 한 군데만 이렇게 테스트 해 보고 해야지 이거 썬팅지 해 가지고 하면,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윤태천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번 해 주세요. 너무 양쪽 다 할 게 아니라.

총무과장님, 1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공무원 신규 채용한 금여입니까?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 참가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죠?

○윤태천위원 성격이 무엇이죠? 어떤 성격에서 편성된 거죠?

○윤태천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기대효과는 있을까요?

○윤태천위원 대부도 어디에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위치가 대부도 어디를,

○윤태천위원 전체를?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2013년에 LED가 40% 설치하도록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총액의 6천만원이 집행됐는데 설치가 현재 우리 안산시 41%가 되어 있나요, 본청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올해 에너지비용이 얼마나 감소된다고 보세요?

○윤태천위원 근거 데이터가 있어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나와요,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설치는 본청하고 산하 기관에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본관만?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1천만원 계상된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이에요?

○윤태천위원 왜 거기가 망가졌어요?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여기 추진계획에 리모델링비가 내부 리모델링이 1억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국비 8천에 시비 3500.

○윤태천위원 이게 지상1층에 135㎡,

○윤태천위원 1층 창고, 그러면 135㎡면 0.3025로 하면 약 41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41평에 소요되는 게 평당 280만원 정도 되네요?

○윤태천위원 인테리어를 41평 하는데 평당 280만원씩 해 가지고 거기다 은도금을 합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지상 몇 층짜리인데요?

○윤태천위원 지상 2층인데 1층에다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280만원씩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보죠.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물론 리모델링하는 건 좋지만 평당 280만원씩 한다는 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뼈대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뼈대 있으면 평당 280만원이면 안산시 빌라 짓는데 평당 280만원이면 새로 지어요, 지금. 새로 건물 지어도 평당 280만원에 짓는데 리모델링에 280만원이면 너무 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견적을 어디서 받아보신 거예요?

○윤태천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국비나 시비나 시민의 세금은 똑같은 건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고 내부 부대시설 하는 것은 깔끔하게 해서 하면 좋지만 41평에 1억 1500에 국비는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아껴서 쓰면 좋은데 평당 280만원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오달 국장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자료를 물론 주지만 견적서 받아 오세요. 자료는 몇 업체에 이렇게 견적을 주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평당 28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뼈대 있는 상태에서 280만원이면 센 거죠.

○윤태천위원 여기에 지상 1층에 135㎡ 0.3025하면 40.8평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견적하고 그 견적서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적측량 중앙도서관, 여기 지적측량 수수료가 6천만원 잡혔잖아요?

○윤태천위원 아, 600만원. 이게 왜 지적측량 그전에 안 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 동안에는 그럼 이게 공부정리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백업시스템에 5500만원 계상되었죠?

○윤태천위원 우리시에 현재 백업시스템 하는 데가 없어요, 현재?

○윤태천위원 그럼 이게 추가로 보강하는 건가요, 이것은?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태천위원 그래서 꼭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총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운영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이 운영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복지포인트를 정말 그런 건강이나 원래의 취지에 맞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게 조사가 되어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게 직원분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까 해서 포인트를 조금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복지포인트, 저는 올해 복지포인트에 관해서는 어찌됐든 조금 더 확대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분들이 작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복지포인트로 건강진단비를요?

○나정숙위원 저희 의원들도 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복지포인트가 얼마만큼 잘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게 점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임금에 플러스 되는 하나의 그냥 임금 추가적인 그런 사항이지 복지포인트가 큰 의미가 뭐가 있을까? 정말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점검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내년에 이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이런 사항을 점검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좀 얘기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네, 다르죠. 다른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사실 오전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나정숙위원 그것이 의회사무국하고 잘 협의가 된 것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에 있어서 예정대로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 사안은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거 아시죠?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이 엘리베이터 건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여기 오시는데 장애인들이 대개 불편해하시는 부분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혹시 본청사 청소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입찰하고 있는데 실지로,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직접 합니까?

○나정숙위원 이번에 중앙도서관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본청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뭔가 차이가 있는지?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에 청소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입찰잔액이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예산결산 심의할 때 보면 청소용역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십사 하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러시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 보면 항상 남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이번에 야외흡연실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야외흡연실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콘테이너박스처럼 하는 그런 거요?

○나정숙위원 그게 천만원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물론 중앙도서관에 시민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예산이 계속 책정되면 다른 곳도 야외흡연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줄줄이 마련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시설인가,

○나정숙위원 저희 본청에는 얼마가 들었어요, 야외흡연실이?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천만원 정도 들었어요?

○정진교위원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산도서관 한옥어린이자료실 홍보리플렛 제작 올라왔는데요. 도서관에 이렇게 자료실에 대한 홍보리플렛을 만든 적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부 정도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연말까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시설에 컴퓨터를 지금 구입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컴퓨터가 올라온 게 몇 곳이 있어요. 새마을문고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컴퓨터 가격하고 좀 달라요. 이번에 자치행정과 컴퓨터 올라온 건 100만원이죠?

○나정숙위원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청소년시설에 컴퓨터 구입비는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다르죠? 회계과장님 물론 용량이나 컴퓨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똑같은 추경에 같은 행정국인데 컴퓨터 가격들이 다 달라요. 이거는 왜 그러는지 설명을,

○나정숙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뉴새마을 거기는 업무가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다른 거다?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시설이 25대나 돼요. 25대에 124만원인데 청소년시설에 25대가 그러면 어떻게 소요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도 사랑의 컴퓨터로 해서 교체하고 가능하면 보완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격적으로 3100만원 컴퓨터로, 이번에 평생교육과 예산이 추경에 가장 많은데 하여튼 많아요. 굉장히 후하게 예산 책정된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한 단열필름 같은 것도 보면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일과 학습 프로젝트는 이거는 정부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받은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업기간을 올해 말까지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두 달 안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자세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포인트 부여대상자 파악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부여를 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된 거예요, 이게?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한 달치 예산인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지금 1월달에 물론 108명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은 108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이 변동사항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합계 추산 금액이 1억여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부분은 정규임용과 관련된 내용이지 그밖에 초과지급 인원하고 출산, 결혼 축하포인트 이거는 기이 대상자 파악이 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1월 이후면 2014년 예산이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13년 1월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냐 이거죠.

○황효진위원 다시 질의내용을 정리하면 산출기초에 지금 출산, 결혼 축하포인트만 산출기초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과연 안산시에 2013년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출산하시고 결혼하셨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질의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청사 LED조명기구 교체공사 있잖아요. 회계과장님, 이거는 올해 2014년 교체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2013년에 이걸 세워서 추경에 세울만큼 이게 긴박해야 되나요?

○황효진위원 2013년까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제출해주시겠어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이제야 하반기에 내려온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잠시만요.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더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이 사무실 임대에 따른 건물임대료 및 보증금 지금 집행잔액이시잖아요?

○황효진위원 이거 왜 남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게 남았는지 내용 좀 제출해주실래요?

○황효진위원 아, 그러면 온전히 선부1동과 관련해서만 3개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잔액인 거예요?

○황효진위원 한 달 임대료가 얼마예요, 여기?

○황효진위원 한 달 임대료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7, 8, 9 세 달이면 2천만원이 넘게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이 나들강좌 관련해서 앞서 김철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범운영에 따른 기정액 쓰신 내역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다 강사료로만 나갔는데 강사료가 부족분이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강사료 외에는 다른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강좌가 나갔는지 그 내역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그 내용 의결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올리셨잖아요, 중앙도서관장님?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위원 이게 해마다 자료실 운영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황효진위원 자원봉사자 운영하시는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내용 있으시죠?

○황효진위원 그런 개략적인 설명 말고요. 이분들이 자원봉사 하시고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런 내용 있으시잖아요?

○황효진위원 4시간씩 하시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몇 개월 더 지금 필요하신 부분인가요?

○황효진위원 예산과 별개로 이 내용이 나와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 자원봉사자 분들은 자원봉사 포인트라고 하죠. 실적에 이게 반영이 안 되나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아까 리플렛 제작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겨울에 견학을 많이 하나요, 한옥어린이자료실?

○황효진위원 이때까지 홍보물 없이도,

○황효진위원 아, 있었어요?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야외흡연실이 지금 중앙도서관 말고 우리 민방위사업장 내에도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민방위사업장 내에는 800이 올라왔고, 중앙도서관은 천만원 올라왔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일단 불법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게 중앙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사업장 한다라면 앞으로 다른 시설에도 분명히 추가로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그런 걸 결정하시되 디자인을 차별화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구매할 것인지, 이게 나중에 보면 구청할 때는 700이 올라올 거고,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흡연실을 만든다면 크기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두세 명 핀다든가 5명 정도 피니까 오히려 중앙도서관보다 민방위사업장이 더 많을 거예요, 사람 수는.

○정진교위원 애들까지 포함 해 가지고요?

○정진교위원 애들만 1500명이에요?

○정진교위원 아니 학생들 포함합니까? 일반인 포함입니까?

○정진교위원 초등학생들까지 그것까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왕 각 시설장마다 금연시설이 확충됐고 흡연실을 한다라면 분명히 이게 각 사업장별로 설치 유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가격대비 디자인대비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불법이라고 할까봐 그 얘기가 겁나세요?

우리 관산도서관이요. 관산도서관에 화장실 변기 교체하는 거 그거 1식입니까?

○정진교위원 어디 몇 층에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가격이 싸요, 이렇게? 양변기가 8만원이에요?

○정진교위원 이건 뭐예요? 도서관에 화장실 변기 교체 보면 양변기가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16쪽에.

이게 관산도서관 화장실 변기 교체한다는데 총 950만원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양변기가 변기에 앉는 거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개당 8만원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가격이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양변기가 8만원 갈 수가 없어요. 중고면 몰라도 알뜰 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런데 왜 8만원 나왔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게 타 틀린 거예요, 금액이. 그죠?

○정진교위원 내가 족집게라니까요, 이런 거 보는 건.

그 다음에 같은 도서관 화장실인데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도서관에 청사 방수공사 있습니다. 이것도 화장실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내가 안 가봤지만 지하실에는 뭐뭐 시설되어 있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쪽은 물이 안 샙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봤을 때 관산도서관 청사의 방수공사라는 얘기는 지하실 화장실에 물이 새서 교체하는 의미가 있지만 화장실이 물 샌다면 다른 건물 다른 지하 어떤 룸 쪽도 새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검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수공사 하셔야지 방수공사를 부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화장실 벽에 물이 샌다면 다른 쪽도 물이 샐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보는 건 보는데 열 번 가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관산도서관 청사 지하 화장실에 빗물 누수가 발생하여 도서관 이용 시민의,” 이 내용은 맞는데 청사 지하 화장실 빗물 누수된다면 다른 쪽도 새지 않겠냐, 그러면 청사 화장실만 보수한다면 앞으로 지하에 방수에 대한 예산 안 올립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이해하겠죠?

○정진교위원 이것만 수리하면 앞으로 청사 지하 방수 안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거는 다시 파악을 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정진교위원 청사 방수가 다른 쪽 샌다면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예산 때 방수공사를 하면서 화장실 공사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 공사는 앞 쪽 화장실하고 같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950, 이것은 500 이렇게 보면 잘라서 수의계약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요. 똑같은 화장실 같다면 이왕 변기 교체할 때 한 업체가 다 하면 되는데 이 업체 줘 가지고 공사하고 이 사람 인건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묶어버리든지, 화장실 쪽이니까 같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우리 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 참가 아까 윤태천 위원이 얘기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제1회,

○정진교위원 이게 언제 계획 받았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참석하지 말죠.

○정진교위원 각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제 멋대로 할 바에는 앞으로 참석하지 마세요. 어떤 계획을 주고 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10월 11일날 본회의에 통과된다 해도, 통과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 과정을 어떻게 과장님 이런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천만원 문제가 아니라.

○정진교위원 참여하는 건 좋죠. 행안부에서 했더라면 최소 1회 추경 정도에 예산 올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줘야지 9월달에 줘 가지고 우리 따라오라는 얘기는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리고 2회 추경에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10월 11일날 본회의 통과 안 돼도 이렇게 해 봤자 일정이 도저히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을.

그러면 다른 걸 지급하고 준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요, 예산 자체가?

○정진교위원 이렇게 급히 올리는 사업은 참석 안 해도 괜찮아요. 행안부에서도 미리 이렇게 지자체에 전달할 때도 어떤 계획을 줘야지,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산 1회 추경에 잡으셔야죠.

○정진교위원 9월달이면 참석하지 말아야죠, 아예. 이렇게 급히 올린 예산은 하지 마세요. 행안부에서 애초에 계획 자체를 잘못했잖아요.

○정진교위원 미리 사전에 해야지 자기네 멋대로 해 가지고 우리 계획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1회고 5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1회 같으면 2013년도 사전계획을 짜야죠, 행안부에서.

늦더라도 1회 추경에 올려야지 2회 추경까지 올리는 건 안 맞잖아요.

○정진교위원 우리 회계과요. 우리 청사 LED 교체율이 우리가 2014년 50% 하라는데 이게 진짜 효율이 있어요, 효과가?

○정진교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LED업체도 만나봤고 친구도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LED를 교체했을 때 몇 %의 효율이 있다는 걸 아직 파악 못했대요, 걔들 얘기가.

○정진교위원 해 보니까 좋아요. 나도 알아요, 좋은 거는.

○정진교위원 그런데 전기업체들도 LED 교체 해 놓고 효율 자체를 자기들도 파악 못한대요.

○정진교위원 우리 LED공사 언제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처음 시작한 날짜가 몇 년도예요?

○정진교위원 지금 뒤에 계장님 확인 안 됩니까? 우리 LED가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였어요?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우리 청사 LED 업체의 계약내용하고 현황 좀 줘보세요.

○정진교위원 계약업체, 그 다음에 계약업체 받아 가지고 이중 업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구간은 어디인지 내용을 좀 줘보세요.

○정진교위원 이 LED 자체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고민스러워요.

○정진교위원 수치가 안 나온대요, 효과 자체를. 얘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LED 처음 시초했을 때 업체부터 시작 해 가지고 어디부터 작업했는지 내용 좀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상록구청이고 단원구청 가봤을 때 화장실에 늘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자동센서 설치 해 가지고 전기절약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데 있습니까? 동사무소 포함 해 가지고 확인된 거 있어요?

○정진교위원 저번 예산 때 충분히 얘기 했는데요. 2013년도 본예산 때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 드렸는데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진교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안 된 데는 13년 예산 때 우선적으로 배정하셔야죠.

그런데 화장실은 늘 불이 켜져 있어요, 보면.

○정진교위원 이왕 과장님께서 LED 교체가 기본적으로 전기절약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눈 보호되는 거라면 다른 절약도 해 줘야죠. 그런데 여기의 비용보다 스위치 센서 설치하는 비용은 5, 6만원밖에 안 갑니다. 길면 8만원인데 그런 건 몇 개 설치해도 사람 들어갈 때 불이 켜지고 없으면 꺼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우선 빨리 돼야죠. 그걸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청 위주로 먼저 가다보니까 동사무소는 늘 배제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걸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를 맡아보면서 전기 많이 나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도 전기 나오는데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운동하고 나 가지고 열 데운다고 해 가지고 2, 3천만원 나와 가지고 혼난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배치 해 주게끔 부탁드릴게요.

○정진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전종옥 과장님, 아까 필름 몇 페이지에 있죠?

○정진교위원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정진교위원 두 군데죠?

○정진교위원 이걸 다른 시·군에서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열 차단하는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 행정하면서 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4년 바뀌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진교위원 시범이었다면 애초에 한 개를 잡으셔야죠,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이 자체로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드려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단지 다른 시·군에 했으니까 전화 해 보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해 보고 느끼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또 우리 유리건물이 많습니다, 사실은. 확대해야 돼요.

그러면 애초에 샘플링 할 때 몇 개 업체를 불러 가지고 열 차단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데이터 뽑고, 우리가 실행했을 때 더 파악하셔 가지고 회계과에서 통보해 주시고 우리도 확대하셔야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의중은 좋은데, 예산을 정해야 되는데 평생학습관하고 부곡을 한다면 이게 5천만원입니다, 200만원도 아니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반 정도 해 본다든가 해 보고 확대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5대 때 우리가 가장 유명했던 황토십리길 아시죠, 상록구?

○정진교위원 몇 천 명 모여 가지고 쇼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 반대했어요. 황토길 반대할 때. 청장님하고 저하고 다투었어요, 하지 말자고.

전철이 곧 생기는데 굳이 해야 됩니까?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황토십리길 없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때 구청장님 엄청 홍보했죠. 전에 시장도 마찬가지고. 상록구청 십리길 해 놓고 단원구청 십리길은 못 만들게 했죠. 우리 안산시 다 좋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다 펑크였어요. 저는 알죠.

엊그제 신문에서 보다 보니까 십리길 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없는 주민들 동원 해 가지고 선물 나눠주고 걷기대회랑 했잖아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 얘기 했어요. 만들면 안 된다고.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고민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한 번 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평생학습관하고 부곡을 본다면 어디가 더 우선으로 하고 싶어요? 낙후된 데가 어디 쪽입니까?

○정진교위원 두 군데에서 한 군데 한다면 어디가 먼저 선을 줘야 됩니까?

아니 이왕 이게 검증을 했더라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지자체에 전화만 확인하고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행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했을 때 어느 게 우선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진교위원 평생학습관이 늦게 지었잖아요, 상록구청 앞에 있는 거.

○정진교위원 애초에 그 건물을 잘못 지었죠, 우리가 그러면.

○윤태천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관 지은 지 몇 년 됐는데요.

○정진교위원 부곡동을 한 천만원 들여서 입구만 해 보세요, 약간만.

○정진교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검증 안 돼 있는데 어떻게 5천만원 들여서 하려고 그럽니까?

○정진교위원 데이터 검증이 안 됐는데 효과가 됩니까? 우리가 상을 받으려도 어떤 사진을 찍어놓고 업무내용을 줘야지만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보건소가 했더라면 그 효과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 의결할 때까지.

○정진교위원 보건소가 열효율이 얼마에서 이거 붙이고 나서 얼마 좋았다든가, 아니면 그 필름 말고 다른 필름을 했을 때 더 좋다든가 이런 안을 주셔야지.

○정진교위원 무조건 예산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주기는 주되 진짜 효과가 있으면 드려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내가 일찍 테이프 커팅하고 온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작년에 내가 기억난다니까요.

그러면 부곡만 샘플로 해 보세요. 과장님 결정 못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오늘 질문 많이 받으시죠?

○김철진위원 사업이 부분적으로 관산도서관이 93년도죠?

○김철진위원 93년도 준공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사방수라든가 화장실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거 본예산에 원래 반영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2차 추경에 하다못해 관산도서관의 청사방수라든가 화장실,

○김철진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올라오고 측량수수료까지 올라오잖아요?

○김철진위원 저는 관산도서관이 저희 지역구 내에 있어서 여러 번 둘러보고 또 내용도 점검을 해 보면서, 물론 오래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서는 도서관 청사 석면조사 예산이 있어요, 200만원.

○김철진위원 법에 의해서 석면안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하고 나서 만약에, 현재 석면 지도비용이라든가 의심물질 분석비용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에 의해서 어떤 조치나 시정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쪽에 이 내용을 보면 오래된 건물이고 과거에 이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조사 이후에 이런 것들이 목적은 민원인의 건강피해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조사만 해 가지고 예방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라든가 천정 같은 경우에 이상이 있다라면 석면이 검출이 된다라면 이거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사업은 어떤 거 가지고 해요, 그러면?

○김철진위원 그래서 결국 석면안전조사를 하는데 하고 나서 이후에 전혀 조사만 해서, 이 조사만 해 가지고 민원인의 건강권 피해가 예방이 된다라면 맨날 조사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또 예산수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원곡동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한옥어린이자료교실 홍보리플렛 제작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가봐도 그렇고 아이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도서관보다는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일명 전국에서 최초라는 얘기로 해서 여러 차례 홍보나 내용전달이 됐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서 관산도서관에 아쉬운 부분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느낌이라든가 한옥도서관으로서의 가치는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외부환경이에요, 진입로 문제하고.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예산하고 별개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외부환경에서 안산서초등학교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환경도 이러한 담장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한옥하고 관련되어 있는 느낌이 나오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거든요.

○김철진위원 안에서 결국 홍보팜플렛 200만원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진입하는 데부터 특화되어 있는, 안이 특화되어 있는 도서관이잖아요, 한옥 형태로?

○김철진위원 그럼 이게 외부환경도 좀 가미할 수 있으면 가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 주문 드리고 싶고요.

○김철진위원 그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료열람실 2층 올라가면 일명 노트북이나 컴퓨터 활용하는 공간하고 앞 하고 지금 손을 봐야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상으로 봐서 도서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적한데 문제는 도서관 진입하는 데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김철진위원 환경 가서는 그렇지만. 그리고 이 안에 한옥도서관으로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또 바깥쪽에서는 전혀 이런 느낌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홍보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해서 이걸 봐야만 이 관산도서관에는, 물론 지역 내에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한옥도서관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 외부환경만, 차라리 저는 리플렛보다도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외부환경을 이런 쪽으로 조성해서 특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균 과장님, 전혀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77쪽인데요, 저희 예산서.

행정운영 경비에서 예산절감 효율화에서 예산이 감액되는데요, 1200만원이.

○김철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여비 부분이긴 한데.

○김철진위원 이거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5% 감액내용 나오다가 유독 민원여권과만 이 한 파트에서 그냥 총 예산 2800 중에서 1200을 감해 버리거든요.

○김철진위원 초기 예산 계획 세울 때부터 과다 추계한 건 아니고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윤태천 위원님이 다문화커뮤니티센터 공사 세부적으로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왜 갑자기 편성됐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목적입니까? 특구 내에 내·외국인간에 다문화 이해증진, 공감대 형성,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는 주요 기능이 국가별 공동체 모임 교류장소, 간담회, 회의, 내국인 주민간의 소통, 특구방문 외국인간의 다문화 교육장소, 이거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안에서 다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김철진위원 저는 조금 답답한데요. 물론 구 원곡본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련에 이루어지는 기능들이 1층에는 주택경로당이 경로당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2층에 일부는 모두도서관이 또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또 일부는 다문화홍보학습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들어와서는 뒤쪽에 있는 창고 쪽에,

○김철진위원 방치되어 있는 곳을 일종의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또 한다는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원곡본동 구 동사무소를 놓고 2년 동안 공사를 하는 거예요, 층별로. 행정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국비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여건을 반영 해 가지고 구 본동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것을 초기에는 다 여론조사도 하고 의견도 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회계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시의 공유재산 아니에요? 공공청사.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2년 내내 공사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도서 관이 공사한다고 공사 몇 개월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홍보학습관 한다고 공사하고, 주택경로당 만든다고 또 공사하고, 또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뒤쪽에 다문화커뮤니티센터 또 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활용도를 감안 해 가지고 같이 리모델링을 하든 목적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지 2년 동안 2층으로, 1층으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뒤측으로 공사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대적인 행정의 소모라든가 아니면 비용의 문제 그리고 주변의 주차장이라든가 이용객의 문제 이런 거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단순하게 비용이 비싸다 이런 걸 떠나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죠. 부서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구 청사 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1층과 2층에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와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끔 공사를 가능하다라면 단축도 하고 집중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공사하면 2년 내내 원곡 구 동사무소를 놓고 계속 공사만 하는 겁니다. 목적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지만.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련의 행정이 좀 포괄적인 부분들을 감안하고 좀 계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책자에 69쪽에 강의실 출입문 창 공사 이 건은 어디 어떻게 공사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게 사실 실제 공사할 때 처음부터 할 때 이거를 미리 했었으면 이렇게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낭비죠.

○나정숙위원 20개면 그러면 강의실이 20개예요?

○나정숙위원 10개인데 두 군데를,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꼭 그렇게 안 해도 별 그렇게 크게 강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누가 감독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 예산은 참 모호하네요, 진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지.

○나정숙위원 이건 정말 시민들한테 혼날 예산인 것 같고요.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시비로 추가가 됐죠?

○나정숙위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이번에 조금 추가 지원비가 올라온 거죠?

○나정숙위원 이 사항은 관리비입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밀교실에 앰프 지금 여기서 청소년 상담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앰프가 이게 지금 진행하면서 꼭 필요하신 건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82쪽에 정보통신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정보통신망 특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통신망 구축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가 실지로 저희 안산시 땅이 아닌 부분인데 통신망 까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셨는데 실제 하신 것에 비해서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이 예산의 변동이 사실 예측됐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실지로 저희가 5천만원을 기정에 했었는데 집행하시면서 조금 줄었어요, 한 천만원 정도.

○나정숙위원 미리 이 사항에 대한 예측을 하실 수는 없었나요? 통신망 구축이 보통 한 천만원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미리 예측 가능하실 것 같은데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항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사 있을 때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서관 질문 많이 했는데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님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한 필요성 계속 말씀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안산시가 도서구입비에 대한 게 다른 경기도 지자체보다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서구입비 중심으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고잔2동은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작은도서관이 있었죠?

○나정숙위원 그때 도비를 확보해서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도비 받은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구축 해 가지고 그 도비 확보한 그 도서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중앙도서관에서,

○나정숙위원 확인하셔서요, 여기 보니까 고잔2동 이번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삭감하셨는데 이게 장기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작은도서관들이요. 필요하다고 우선 만들어 놨다가 이후에 여러 가지 줄이시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조금 관장님 검토해 주시고, 관장님 이번에 상호대차 용역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잔액인데 2천만원이나 줄었어요? 50%가 줄은 거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원래는 48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정도가 줄은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상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어려웠어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질문 과정에서 흡연실 관련돼서는 2014년도 예산 때 그 규격이라든가 디자인 정도 수량을 파악하시고,

○정진교위원 공동구매 한다라면 가격은 다운될 것 같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전기절약을 LED도 중요하지만 아까 센서 설치도 우리 시청만이 아닌,

○정진교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종옥 과장님, 단열필름이 컬러가 어떤 겁니까? 검정색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밖에 못 보죠?

○정진교위원 유리에 썬팅을 붙여버리면 안에서 밖에 못 보잖아요.

○정진교위원 아, 밖에서 안에 안 보이고 안에는 잘 보이고, 자동차 썬팅 유리를 보면 됩니까?

○정진교위원 안에서는 밖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름에 열을 차단했을 때 안의 내부온도는 시원할 수 있지만 우리 겨울 되면 또 반대로 열을 안으로 유입시켜야 돼요, 차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추우면 창가로 모이는 거고, 빈 난로 켜놔도 난로가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고민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정진교위원 그러면 입증자료 좀 줘보세요. 입증자료를 주시고, 다시 검토하고,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2012년도에 개장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역대 선배 의원님들도 유리로 짓는 건물 때문에 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도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애초에 이거는 그 당시 전의 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거고, 선배 의원도 충분히 한 얘기고 계속 이렇게 개선 안 되고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고 동사무소 짓고 나면 곧바로 또 옆에 붙여 가지고 또 3천만원 붙이고 또 춥다고 커튼 붙이고 이게 늘 악순환 됐고, 6개월 지나면 또 방수 물이 새 가지고 또 공사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안산시 행정입니다.

전문이 없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 30년 생활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눈 감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 악순환 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가장 이슈 됐다는 게 이번에 외국인다문화센터도 건물 또 6개월 만에 물이 막 새고 타일 박살나고, 이게 안산시 현 주소랍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요즘에 아까 얘기했지만 섀시 같은 경우에도 유리창 두께 높이지 않습니까? 베란다 트면서 섀시가 3㎜에서 5㎜늘리고 5㎜에서 7㎜로 늘리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무조건 썬팅 붙일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시간 나면 보건소 내일 가볼게요. 가 가지고 보건소의 내용도 보고 검토해 볼게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 돈이 5천만원 자체가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5천만원 갖고 샘플링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서관 자체는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오늘 고생 많이 했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쪽, 17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거 견적을 받았습니까?

○정진교위원 몇 개 받았어요?

○정진교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왕 받았다니까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운반을 한 번 보실래요? 양쪽 비교해 보세요. 금액이 똑같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A, B, C 같으면 분명히 210만원이라면 200이라든지 230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220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한 업체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애초에 이걸 묶어버렸으면 이 폐기물 업체도 220 자체가 110만원 줄어들 수 있는 것을 2개 나누고 공사일정도 보시면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이에요. 오른쪽도 똑같아요.

그러면 공사일정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한꺼번에 공사하시면 이게 폐기물 운반이라든가 기타 잡비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공사 나누어 줘버리면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걸 합해 버리면 반 잘라도 다 할 수 있겠죠, 내용 보니까.

○정진교위원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비교하셔 가지고 2개 같이 공사를 묶으시면 공사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날짜 똑같고 금액은 또 220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안 맞아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그냥 한 번에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다문화커뮤니티센터 공간에 국비 확보 8천이 어떤 형태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김철진위원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커뮤니티센터 공사를 리모델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일종의 쪽방 창고 형태인데,

○김철진위원 이걸 지금 안전진단부터 한 다음에,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여기 지금 자체로 봐서는 현재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준 자료에는.

○김철진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 여기는 결국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 한 대, 비디오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캐비넷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거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직원 상주가 한 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직원 책상도 하나 있는데.

○김철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다문화홍보학습관도 그 인력도 지금 계약기간이 완료가 돼 가고 있지 않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다문화홍보학습관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실 위치도 지금, 물론 거기 있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글로벌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직원들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변형을 줘서 뭔가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가치가 있는지, 내용으로 봐서는 좋습니다만 한편으로 봐서는 그 공간이 이게 이렇게 활용가치가 있을지가 전 숙제예요.

○김철진위원 하여튼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커뮤니티센터 위치가 어디예요?

○성준모위원 중대본부 쓰던 거요?

○성준모위원 몇 평 한 30평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내·외국인간 다문화 이해증진 및 공감대, 카페테리아 그냥 커피숍 같은 거 그런 공간이에요?

○성준모위원 별로 이거, 내국인들 거기 누가 가겠어요?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내·외국인간 다문화 이해증진이라고 했는데.

○성준모위원 한 번 가보고 해야 되는데 별로 그 건물에다 또 뭘 한다는 거는 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러한 거 어디 가서 이렇게 공모를 잘 해 와서 따 와요?

○성준모위원 기존의 내국인과 공동체 형성하는데 하지 어디 가서 이렇게, 좌우지간 잘 하세요 진짜로.

이런 거 발굴 별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발굴 가서 따 와 가지고, 이거 하면 매년 또 인건비, 분명히 그렇게 공간만 제공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방치되고 별로 영양가 없을 텐데요.

○성준모위원 관리하면 또 인건비 들어가고 유지보수비 들어가고 다 해야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홍보관은 별도 아니에요? 홍보관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성준모위원 직영이에요, 홍보관이?

○성준모위원 위탁 준 게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이렇게 정리 좀 할 수 있도록 하죠.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추경 심의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 강조하신 내용들을 시정에 잘 반영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