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약 654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자원순환과장 김왕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지금 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안산시하고 포천시하고 두 군데가 시범으로 하는데 예산이 1억 2,500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동에 설문을 해서 사업 대상지를 모집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된 데서 해가지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희망하는 상가들 조사해가지고 150개 정도 업소로 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올 초에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됐던 건데 제가 와서는 이미 다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였고, 배출표기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했는데 우리 안산시가 선정이 됐고 여기에 또 우리 시에서도 희망지를 선정을 해서 중앙동에 약 150개 업소를 선정을 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저희가 배출표기제를 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정도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이 시범사업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성상을 어떤 쓰레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 내가 쓰레기를 얼마만큼 버리는지 그런 거를 중점으로,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사실상 안 들어가야 될 이런 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내 업소에서 나온 쓰레기가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저희가 별도의 스티커를 바코드를 만들어서 업소별로 배분하면 그 업소에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배출할 때 자기 상호명을 거기다 붙여서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거해 갈 때 그 바코드를 인식을 해가지고 수거해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같이 정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이 사업은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휴게공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도시 홍수 등 재난예방, 또 건물보호,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의 생태 네트워크가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과정은 문화예술의 전당의 옥상에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인근에 화정천의 하천, 비오톱이라고 하는데 비오톱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서식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천의 비오톱과 예술의 전당의 뒤에 있는 원고잔공원과 산을 이용하는 산림 비오톱을 옥상녹화를 통해서 연결, 단절된 생태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적인 기능과 녹지축을 연결하고 주민들의 자연학습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기능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다년생으로 할 계획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50% 이번에 3억 예산이 되면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녹지과장 이정숙 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일부는 조사가 됐는데요, 그 세부적인 것은 더 조사를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원과장 이상관 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포함해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산이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총 예산이 3억 3천인데 그게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2억 3천을 먼저 세우고 1억이 플러스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억 3천 올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1억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단체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모든 능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거를 인정받은, 그러니까 허가된 업체에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에 의해서 모든 조건을 따져서 줄 예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도시의 생태축에 따라서는, 물론 이게 법적으로 규제를 두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이걸 참고로 해서 그야말로 보전되어야 될 생태축이 있다면 그쪽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또 변경하는데 있어서 큰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로써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법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법적으로 인구 30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지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활용도는 앞으로 각 시군이 이게 세워지면 어떤 법적 사항이 강화되고 그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배부 문제는, 이게 인터넷으로 저희가 갖고 있을 예정인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개인정보다라든가, 이게 전체를 전부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개인정보라든가 또 사유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거쳐서 일반주민들이 참고하거나 그런 사항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기법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제한을 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기술적 측면까지는 저희가 제한하는 선에서 용역회사,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어느 단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상임위 때도 이게 거론이 되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도 제출을 했고 과연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내부분석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앙컨트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 그게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개별 건물에도 되고 있지만 그걸 저희가 통합해서, 각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든가 이러면 빨간 그래프가 그려지고 얼마가 전 달에 비해서 초과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에 따른 방문도 해서 에너지진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에너지를 다음 달부터는 다운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건물들은 주로 공공건물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공공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녹지과장 이정숙 2개 마을은 예를 들어서 고잔동 대진빌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국민 디자인단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동동 영전마을은 경기도 넥스트 안전자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희망 마을 사업단 그 사업으로 이미 마을정원 사업이 추진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올해 2년차인데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기존에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 새로 다시 리모델링하고 주민들의 역량교육을 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경기도 6개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저희 마을이 안산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녹지과장 이정숙 경기도에서 한 거는 이미 시에서 기 마을 정원으로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 올해 리뉴얼, 다시 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재료비랑 주민역량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했던 겁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그거는 그쪽 마을에서는 희망마을 사업단이라고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들입니다. 2016년도에 이미 선정이 되어서 이미 조성이 됐던 마을에 대해서 올해 경기도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리뉴얼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녹지과장 이정숙 당초에는 처음에 마을정원을 작년에 했던 것도 저희 과에서 직접 고잔동 마을정원도 해 봤는데 주민의 역량이라든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 3, 4년 정도는 관에서 유지비용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경기도 차원에서도 결정이 되어서 아마 3, 4년까지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2개 마을은 이미 자체적으로 희망마을 사업으로 했던 것을 경기도에서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잔동 마을이 하나 되어 있고 또 올해는 4개 마을이 마을정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전체 5개 마을이 저희 과에서 직접 진행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같이 매칭으로 해서 3년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많지는 않고요, 가끔씩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바둑이나 장기 두는 거는 그냥 낮에 평상시에 두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겨울 내지는 봄에 비닐을 치고 그 안에서 추우니까 그런 행위할 때 미관에도 저해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화장실이 멀고 그러면 나무 사이에 볼일을 보는 그런 경우 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 또 운동 삼아 공원에 왔다가 그런 경관을 보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쾌하죠. 그러다 보면 또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그럴 때는 그때 즉시 공원관리원을 다시 현장에 보내가지고 못하게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글쎄요. 공원은 늘어나고 또 그런 반면에 정자, 평상 이런 부분들이 느는 반면에 또 어르신들도 많이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는 몇 차례 나가 확인도 하고 같이 공원관리요원하고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자원순환과장 김왕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이 공모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한 것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포천시가 공모에 당선이 된 거고, 저희는 중앙동발전협의회라는 데하고 사전에 협업을 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거기까지는 제가 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이 결정돼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아직 리뉴얼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재료비하고 시설비에 목이 2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수목이라든가 초화류를 구입해서 마을정원 꾸며놓은 것에 대한 초화류로 재료비로 쓸 예정이고요, 시설비로도 한 2천만 원이 있는데, 2개 마을에 1천만 원씩 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을정원사들이 있습니다.

마을정원사 양성교육이라든가 주민들 주민 공동체 협력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이 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마을사업단에서 추진했던 거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한 건 아닙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미 2016년도에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리뉴얼 사업으로 이번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마을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주민들의 평가라기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마을마다 정원사 교육, 그다음에 커뮤니티 디자인 워크숍, 그다음에 정원여행, 마을축제 이런 테마를 가지고 리뉴얼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미 마을은 조성이 돼 있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협력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협력을 위한 어떤 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이 선정이 된 겁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따로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경기도에서 선정을 할 때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 답사, 현장 다 확인하고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리뉴얼 사업으로 경기도에 공모를 했을 때 시군에서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마을의 현장을 답사를 해서 실제로 이 마을이 잘 공동체 협력이 되고 있는지 이런 현장을 답사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게 아니라 희망마을사업단이라고 자치행정과 소관의 민간 희망마을사업단에서 이 마을이 구성이 2016년도에 됐던 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의 리뉴얼 사업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녹지과장 이정숙 하는 건 없고, 올해 4개 마을이 신규로 저희 과에서 지금 마을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연말에 마을정원이 조성이 되면 그 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리뉴얼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평상에.

그래서 정자 내지는 평상 같은 것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 요구가 들어올 때 주로 평상 쪽으로 검토를 안 하고요, 의자 식으로 된 것을 ‘ㅁ’자 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품 같은 것은 그게 마루 형태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또 제작과정에서 좌우지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상, 마루가 아닌 그냥 ‘ㅁ’자 식으로 된 의자 그런 것으로 많이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요.

○공원과장 이상관 이게 노후 돼가지고 위험요인이 있거나 했을 때는 철거를 하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공원 내에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좀 불량한 사람들이 술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또 철거하면 또 철거에 따른 다시 또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추가 재설치 요청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주택가 쪽에 기 설치돼 있는 정자나 평상 같은 것은 아무래도 주택가 쪽에 인접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한번 축산농가하고,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을 베어가지고 축산농가 내지는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운반업체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제고 지금 법적 기준 내에 있는 업체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량, 그 이하, 그러니까 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량업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조달등록의 제한이 조달물품은 좀 단순하고 조달우수제품은 단계에 검토과정, 여러 가지의 검토에 합격을 해야만 이것이,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조달제품은 단순한 제품이 누구나 쉽게 등록을 할 수 있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다 검수 들어갑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런 것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1일 날 그 똑같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 당시 조달청에서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다 수긍을 하고 안산시에서 제안한 게 그게 합당하다, 그래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다수공급의, 그러니까 주차 관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39개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것을 쓴 이유는요, 그 심사기준의 단가가 75점입니다, 75점.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할 수가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조달 우수로써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관제시스템을, 그 전자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세업자 여러 가지 검토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조달우수제품보다는, 조달우수제품과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2가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조달우수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수조달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가능성이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존 상금에서 2년 전부터 이렇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기존 상금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녹색제품이 죄송하지만, 경기도 평가항목인데요,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되는 평가순위가 꼴찌에 해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한 결과 현재도 지금 6, 7위권을 달리고 있고 이래서 이런 거는 저희 과만의 노력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인 동사무소라든가 여러 사업부서에서 우리 환경보전 측면에서 녹색제품을 많이 구매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노력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조금씩 높여줌으로 해서 저희가 더 높은 그런 실적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상향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존 금액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이게 선심성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선심성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약간 삭감된 부분이 일괄 삭감된 때가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경기도만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여러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유리벽이나 이런 데 부딪치면 저희가 전부 다 나가서 그것 다 부상 조류 치료하고 이런 업무들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차량이 쓰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한 대 있었는데 그 차가 2009년 식인데 너무 고장률이 높고 이게 논밭을 가리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엑티언이라고 뒤에 동물들을 싣는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달에 폐차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 차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증액은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증액이 된 건데요, 기존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감대책이 추진되어 오다가 가까운 최근에 수도권청이나 수도권에 협의를 해서 이게 자동차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만여개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 속에 건설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게차라든가 이런 장비들에 대한 추가지원이나 저감대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국가에서 일괄 수도권에 있는 시군에 내려 보내면서, 저희 시는 공단을 끼고 있어서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라든가 중장비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장 내에서 운영되더라도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국가에서 1,200만 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시에서 500만 원해서 지금 1,700만 원 대당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총 1,7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추경도 얼마 시기가 남지 않아서 지금 개인차로 어렵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써 시설물 정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있는 사업을 처음에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처음에 당초에 조사가 잘못됐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래서 반납됐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아니, 가능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자원순환과장 김왕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상가에다 지급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하고 또 공청회하고 이럴 때 드는 비용을 저희가 지출한 겁니다, 상가에 지급해 주는 거는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상가연합회하고 사전 협의하고 얼마 전에 공청회도 했는데 공청회할 때 사무실 사용료, 그 다음에 음료수 비용 이런 것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겁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호수공원하고 화랑유원지인데요, 화랑유원지의 갈대제거를 위한 사항입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먼저 한번 가격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한 1억 5천 정도,

○공원과장 이상관 그래서 올해 예산확보 되면 처음으로 갈대제거를 하는 거를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반영을 한 건데요,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그런데 그거를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인력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냥 단순 노무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다못해 공무직이라고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한 3천만 원 이상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시험을 한번 정확하게 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샛터공원의 사업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억 5천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일상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수변공원은 따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3,900은 반납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변공원에 1억 3,900을 신설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산을 3억 5천을 한꺼번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수변공원하고 샛터공원을 같이 설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로 분류를 하라고 하는 일상감사 때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샛터에서 남은 금액을 수변공원으로 다시 확보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페달로 이용자의 감소보다는 스테이션, 주차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운영 면에서 지금 그 동안 지켜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인건비,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더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스테이션이 없이 공단에 시범적으로 올해 하는데 스테이션이 없는 구역 내에서 타다 놓으면 그게 우리 핸드폰에 떠서 자전거가 어디 있고 타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 스테이션만 추가로 하고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스테이션이 없는 자전거 페달로로 S-페달로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전환을 지금 하려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역사는 달미역이나 초지역 새로 생긴 그쪽에는 어쩔 수 없이 페달로를 추가로 하는데 다른 지역은 많은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방식을 달리해서 확대를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은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법령이 9월 28일부로 도로교통법이 바뀝니다. 9월 28일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용이 행자부에서 오늘도 회의가 있지만 많은 지자체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의무적 이렇게 보급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우선 추진을 했는데 도난, 또 두 번째는 위생문제, 그러니까 누가 쓰고 갖다 놓은 거를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이용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법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전국의 지자체별 의견을 수렴하려고 오늘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추이를 보는데 하여튼 법률 쪽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서, 많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1,200개 정도, 1천만 원, 또 보관대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정도 해서 우선 역사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서 확대할 것인지, 또 축소를 할 것인지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염려가 되는 거는 위생문제가 되고 도난입니다. 많이 없어진다는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법률적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그렇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하여튼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대중교통과장 김상희입니다.

지금 설계까지 완료해서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마무리하고 9월중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택시쉼터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휴식공간과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수원시는 이게 4개나 있고요, 또 도에서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도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근 시 경기도 내에 거의 다 건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근의 화성시나 시흥시도 같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저희가 택시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는 계속 행정지도하고 단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매년 민원 접수되고 이런 걸로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저희 대중교통과로 접수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요즘 또 차내에 이런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면 CCTV나 이런 것을 또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것은 쉼터고요, 그분들이 와서 휴식공간과 소통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쉼터고요, 별도로 1년에 대중교통 법적으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강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1년에 1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저희 시가 이게 또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하고 저희는 장소 제공만 하는데 금년에 올림픽기념관에서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더욱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앞으로 좀 검토해서, 저희 운수업체 5개소하고 또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런 안전교육이랄지 또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향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녹지에너지과장입니다.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안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8.4% 정도 됩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것은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도가 면적이 넓은데 그동안 대부도에 계신 분들은 비싼 가격의 LPG를 쓰시고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넣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배관사업은 시하고 도비를 해서 깔아드리고, 그다음에 위성기지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땅을 98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98억 그 땅 안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위성기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재생 쪽의 에너지, 말씀하신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연료전지, 거기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스마트팜, 또 홍보관 이런 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총계해서 그래서 한 36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일부분의 70억 쪽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도시개발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0대50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이 부분 토지 매입이 올해 4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는 지금 한 70% 정도가 가상계좌에 입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LPG가 도시가스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비싸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당장의 대부도 주민 한 8천 명 정도 되시는데 향후 2030년 정도 되면 한 5만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도 많이 건축이 되고 있고,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래서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두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31개 시군에 보통 전기자동차 배정이 한 20대에서 30대 정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갔는데, 저희가 받아온 게 190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경기도에서 다른 데에 지금 2대, 3대 정도씩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안산시에 한 10대 정도만 반납을 해 주면 다른 부족한 시군에 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가 부득이 10대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종이 km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70km 정도 운행하던 전기차가 지금 400km를 육박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예산을 결론적으로는 연말에 가서도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사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지금 니로라든가 새로 생산되는 차들은 그쪽으로 전부 다 시민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접수를 하시면 아마 내년 5월, 6월 돼야, 그것도 약속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지금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이러면서 저희한테 접수됐던 것도 전부 반납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안산시에 충전소 급속충전기가 12대 설치돼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관망도를 보고 대부도입구라든지 이런 주요장소에, 우리 시청 마당에도 지금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만, 12대 정도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각 아파트별로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급속충전기는 아니지만 지하주차장에도 아파트관리소하고 협의만 된다면 잭이 전부 다 전체 기둥마다 설치가 돼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충전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기존도 가능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한테 신청만 해 주시면 저희가 영업 직원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많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나서 관리소장들을 초대해서 우리 시에서 MOU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정만 해 주시면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가서 전부 그 전기 배선 뽑아서 어느 기둥이든 꽂으면 자기한테 그 카드가 있어서 저한테, 관리소하고 관계없이 그 전기충전요금이 저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차 종류가 최초에 나온 삼성자동차, 그러니까 60km 정도 가는 차가 이게 지금 잭이 다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다 다르지는 않고요. 삼성에서 나온 차가 달라가지고 그 잭이 지금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옥상녹화를 할 때 옥상녹화는 녹지과에서 해 주지만 관리는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부서나 건축주가 하는 걸로 저희들은 협약을 맺고 옥상녹화를 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된다 라는 민원과 또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고민이 많은 부분이 사실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지만 부서에서 업무가 다르고 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과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녹지과장 이정숙 현재 시화 MTV는,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시화MTV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서,

○녹지과장 이정숙 예, 저희 시에서 인수가 된 상태입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일정 부분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이번에 시화MTV가 저희 시로 편입되면서 단원구하고 녹지과하고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에 저희들이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공원과장 이상관 네,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유원지의 갈대 깎는 거는,

○공원과장 이상관 현재 다른 큰 그림 그린 것은 없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분포도가 갈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연꽃입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공원과장 이상관 아니,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장비로 갈대하고 연도 분포면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준설 관련돼가지고는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한 4억인가를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공원과장 이상관 저는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공원과장 이상관 네.

○공원과장 이상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초제거 선을 임차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10월 중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그런 작업들을 겨울에만 국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었는데요, 그게 수초제거 선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연꽃 분포지역이나 갈대 분포지역을 진짜 그 호수가 일정 면적이 보일 수 있게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지금 공단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시스템업체 선정해서 지금 스테이션 이미지, 지역마다 조금씩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시기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작년도 대비해서 제가 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녹지과장 이정숙 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은행나무.

○녹지과장 이정숙 예.

○녹지과장 이정숙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일단 조례에 수종을 갱신하려면 고사목이라든가 수형이 불량하다든가 또 재난으로 폐사됐다든가 이런 것만 수종 갱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가로수가 한 8만 1천 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한 30%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은행나무를 수형도 좋고 하는 것을 그런 가로수 열매 때문에 수종 갱신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민원도 많고 그 관리는 사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시청에서 하지만 가로수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저희 시에서 좀 고민거리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용역을 줘서 그 기간 동안 열매를 수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가로수 유지관리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1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2016년도에 한번 했고요, 이것은 조례와도 무관하게 화학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성이, 지난번 행사를 말씀드리면, 행사라기보다는 그런 훈련을 말씀드리면 19개 기관, 그리고 약 500여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테크노파크 소형 실험실에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를 위주로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지만 화학안전 군부대도 참여를 하고 여러 국가에서도 참여를 해서 많은 효과와 그리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천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고 실비 측면은 한 400만 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4월에 내려왔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녹지과장 이정숙 서로 사전 다 협의가 된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옥상녹화를 그 동안 해 온 것들을 보면 우리가 조성을 해 주면 사후관리는 건물주나 관리인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저희들이 조성을 해 드리는데,

○녹지과장 이정숙 상시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이미 돈이 다 내려왔고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현장실사 나와서 예술의 전당 관계자와 다 협의를 했고,

○녹지과장 이정숙 예.

○녹지과장 이정숙 기존에 해 왔던 오래된 공공시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장 이정숙 예.

○녹지과장 이정숙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녹지과장 이정숙 현재 그렇게 같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기쁨어린이집은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관리계획이 지금 지하는 주차장, 위에는 공원 그러다 보니까 중복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도시과에서 재정비가 9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완료되면 우선 기쁨어린이집은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 그 다음에 본오동의 신선어린이집은 그게 진행이 되면 9월달에 통과가 되면 바로 10월 중에 설계에 들어가려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중복 결정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못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오픈 식으로 열어놔야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공사하면 어린이공원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파낸 다음에 슬라브를 얹힌 다음에 거기에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거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래서 오픈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회사택시가 한 500여대 되고요, 개인택시가 한 2천여대 해서 2,600대 정도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고잔역 옆 초지동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거기 한쪽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상록구는 내년에 저희가 도비 받아서 한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한 개소만 정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관리는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시에서 택시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드려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수원시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전액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금년에 이게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버스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노선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국비 50%하고 시비 50% 해서 하고요, 아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아마 이게 정부에서 버스뿐만 아니라 공원이랄지 공공시설도 같이 금년도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하모니콜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정책 방침에 법정 대수가 200%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산시가 총 64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자수가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금 아주 극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하모니콜 차량을 5대 추가로 구입을 해서 대기자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비가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사업비가 주차면당 3,500, 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되겠지만 한 3,500 이상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비 가지고는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데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으로 올해 세워놔야 되거든요.

지금 4억은 기쁨어린이공원은 사실 12월 중에 설계 마무리되어서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동절기가 지나서 삽질은 3월달에 할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올해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작년 전세버스, 화물차에서 고속도로 이용할 때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전장비 장착을 하는데 앞차하고 추돌방지시스템 하고 그 다음에 차로를 이탈했을 때 경고음을 울려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아마 화물자동차도 있고요, 뒤에 택시도 있는데 부기만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50만 원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나머지는 설치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한 1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당초 계획을 2016년도에 건립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당초 금액이 적게 했고 현재는 설계완료를 해서 금액산정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됐고 또 설계과정에서 택시운수 종사자 분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건물을 좀 더 크게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16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아마 금년도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휴게실하고 샤워실, 그 다음에 수면실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사무실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문제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 시에서는 먼저 생각한 면은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의견이고요.

그런데 다수 공급자의 규정은 최저가가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개 업체만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5억 이상이면 우리나라의 다수 공급 성능 인증제품을 다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39개 업체입니다. 39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어떻고 정말 인근 사례도 보면 1년 지나면 그 회사가 또 없어집니다. 또 통합이 되고 바뀝니다.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한 거고 조달우수제품이라는 거는 통합관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제품 면에서도 조달청에서 많은 심사기준을 거쳐서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운영 면을 먼저 더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주택가 주변에 정자나 평상 설치한 게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소지가 있다 라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주민들, 아니면 동사무소에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그러면 철거할 계획이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률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존치한다면 존치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도 하시고 교통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많은 불편이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31일날도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많은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시민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기간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겠다, 대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하는 것은 준공한 뒤에 경찰서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공사기간 내에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9월 10일이 지금 준공인데, 부득이 공기를 연장하고 또 지금 노상주차장을 유료화로 또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의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주차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전선도 추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를 적정기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소각업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번에 증액이 돼서 총 설계비, 감리비까지 해서 4억 1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 대부도 복합체육센터는 인구 비례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 토취장을 해서 주민들 복지차원으로 172억 원을 저희한테 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를 보태서 하는 건데, 인구 비례해서 한다 라면 인구가 8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큰 걸 지으시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대부도 주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진 건데요, 어차피 우리가 수영장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해야 국내대회나 국제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렇죠.

안산은 지금 올림픽기념관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 가지고는 국제대회 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동에다가 아예 하면서 규모를 키워가지고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 비례는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172억 가지고는 그 규모를 할 수 없고요, 172억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넣고, 그다음에 시비 94억은 거기에 우리가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시비 94억을 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66억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것은 대부도지역 주민하고는 했고요, 시가지 주민들 하고는 별도로 한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 안산시 관내는 권역별로 해서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거는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맞는데요, 지금 1.5% 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착공하고 현장의 가설울타리랑 자재 준비하고 터파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건축과장 변성욱입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건축과장 변성욱 주로 이게 15년 이상 된 건물 11층에서 15층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다 상업지역에 해당됩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건축과장 변성욱 예,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던 건축물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제3종에 다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싹 해서, 50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서 C등급 이하가 나오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앞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예,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예.

○건축과장 변성욱 예.

○건축과장 변성욱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안전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 의뢰해 보니까 이 금액 정도가 나온다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입찰을 봐서 그런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할 겁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건축과장 변성욱 이거 조사를 해서 C등급 이하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주인한테 저희들이 알려줄 거예요. 알려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더 안전적인 전문조사를 하고 계속 관리하라고 그런 뜻으로 용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일단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게 일단은 목적이니까요.

○건축과장 변성욱 강제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예,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 있는 모든 건물, 공원 건물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건축과장 변성욱 네.

○건축과장 변성욱 네, 맞습니다.

그것은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아마 고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예.

○건축과장 변성욱 거기서 크게 심하다 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변성욱 아니, 이것은 일단 제3종이 대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건물은 많은데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50개소고 다른 건물도 다른 부서에서 계속 하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똑같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예.

○건축과장 변성욱 네, 있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거기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공사 중에 안산동에 수도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배수지를 그 위에다 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돈을 수도과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시골길은 있었죠.

지금 현재 시골길 형태로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상수도도 묻고, 하수도도 묻고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을 법에 맞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 이것은 지금 보상은 일부가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 그건 금년도부터 좀 공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수도관 공사하는 것 때문에 서로 협의를 보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 정도 공정에 도로의 선형 형태의 폐기물 정리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하수도관과 상수도관, 가스관 그런 것까지 협의를,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이 부분은, 16억에 대한 것은 그 후에 별도로 안산동 배수지를 짓기 위한 수도과에서 16억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지금 도로 개설하면서 동시에 거기다 묻을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 5년 전부터 민원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금년도에 우리가 당초 이거 시비로 전부 예산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에 맞는 금액만 예산에 편성 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건설과장 윤순동 예, 전체 21억이 사업인데 금년도에 10억 정도 소요되면 금년도 사업을 보상관계에서부터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할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게 1만 평이라도 건물 짓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그다음에 축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게 공원부지라 아시겠지만 일반지역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건폐율,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지를 다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부지가 많이 남는 게 맞습니다.

활용용도 외에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우리 공원법에 따라서 그것을 잔여 필지로 나눠서 운영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렇죠. 건폐율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건물을 많이 못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내에서 50% 미만으로 해야 되고 건폐율은 15%밖에 안 되니까 일반적인 테니스장, 축구장, 주차장 이런 용도로 하고 공원 일부는 녹지로 만들어놓은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대한 금액은 이 도로표지판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삭감하는 조서고요, 지금 선부역 지명에 대한 표시는 금년도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길천, 제기천, 신길2천, 원곡천 주변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려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 예, 4개 하천입니다. 원곡천, 신길2천, 제기천, 신길천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소관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주택과다 보니까 사실은 전화도 많이 왔는데요, 그게 소관업무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실은 그 부분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사전에 서로 대화했지만 아직 안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협의가 된 바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거나 규모에 대한 것을 아직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로, 무슨 로, 무슨 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지명과 위치표시를 하느냐고 했는데 지금 무슨 로, 무슨 로로 해서 이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소지를 안산시 무슨 로 그렇지 않고 무슨 로, 몇 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표지판도 전부 하려면 그 수량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해서 바꾸고 있는데 그걸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설물 변경 때문에 문안수정을 해야 될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선부역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그 외의 대형차량이라든가 중장비가 도로표지판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잡으면 그 사람한테 그걸 다시 시공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새로운 로로 표시되는 그것에 대한 거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위치를 별안간에 바꾸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도 거기가 무슨 로라는 걸 인식 못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다 바꿔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서서히 중앙로 큰 도로에서부터 도로표지판을 바뀌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전부는 안 바꿨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일부 여기 앞에는 바꿨습니다. 농협 사거리 있는 데 바꿨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시청으로 들어오는 쪽으로는 바꿨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슨 위치 그런 거는 지금 표기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로, 몇 로, 몇 로가 생겼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인산업도로라든가 국도47호선, 대부도 시도 1, 2, 3호선, 옛날부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습니다.

지금 현재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강제로 빼앗겼다, 그래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지금 우리가 소송하는 건이 한 1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승소했을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지금 현재 우리 앞마당에 들어가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토지를 클릭해 보면 거기에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차출되어 있는 거를 전부 뽑아봐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거의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진될 것 같았습니다.

올해도 5억을 집행했는데 금년도 예상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거기는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서 공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인산업도로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차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게 당초에도 원곡1동이었는데 원곡1동 시절에도 동사무소하고 바로 옆에 노인정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래됐고 새로 짓는데 민방위교육장까지 다 드러내고 새로 짓는데 부지가 다른 데로 도저히 옮길 데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지으면서 경로당도 같이 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거는 당초에 노인정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인근 부지에 재건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할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 지으면서 한쪽에 경로당을 지어서 같이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파출소가 이전했으면 여유 부지가 있었을 텐데 파출소는 그대로 남는 바람에 두고 지금 공사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추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택지가 있다 라면 별도로 노인정을 지어서 나가는 게 맞는데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지만 인근 지역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가능한데 일반매매하고 우리가 사는 매매하고는 감정평가 때문에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해서 지금 공사 중이니까 나중에 동사무소가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 그러면 그 확보된 주거지역 내에다가 노인정을 지어서 이전하는 게 맞고요, 현재로써는 계획은 가지만 공사하는 기간 내에 내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정을 짓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주택 속에 들어가서 복판에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안산동은 지금 수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지금 라성연립이라고 해서 월피동에 소재되어 있는 두 군데 9개동이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80년대 중후반에 이렇게 주로 지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15년 이상 되는 연립과 아파트에 대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80년 후반기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저희가 2030에 저희가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까지는 하고 내년에 2030기본계획에 되면 이 부분도 2030에 재건축으로 이렇게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사실 옛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올해 1월달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인 것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결국은 이 법을 다루고 또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많은 과가 있습니다. 건축과도 전에 이렇게 했고 주택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관련 시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과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의 일부가 저희 주택과가 해당되고요, 주택과는 연립과 아파트, 그러면서 15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15층 이하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 과가 사실은 98개 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재건축에도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니까 주택과에서는 두 군데 9개 동이 이번 법이 바뀌면서 C등급 이하의 시설물로써 정해지면 3종 시설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관리자나 소유자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전체적인 총괄감독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우산리에 대한 동네 안의 도로는 소로 3- 선부14, 15호선은 634m 동네 안의 도로는 공사를 지금 완료를 해서 차량 통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석수골 아파트단지로 나오는 동네에서 나오는, 서해안 고속도로 통과 밑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도로는 개설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도로에서 그 도로를 먼저 하고 그 안의 도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를 제가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 지역개발 특별회계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나오는 데가 지금 현재 공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그 고속도로를 들어가서 그 안의 동네만 공사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석수골 있는 데까지 큰 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을 지금 석수골 개발하는 데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거의 완료됐다고 봐집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문제는 이게 누가 먼저 설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요구가 될 문제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얘기한 그 동네에 대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을 지역주민들이 환경과라든가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게 넘는다면 저희 시에서 도로공사한테 방음벽 설치요구를 해야겠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현재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하천이 지금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가, 그 기능을 못 하는가 그것 결정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었던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오늘도 오전에 안산역 뒤편 해가지고 철길 건너가는 부분에 지금도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부터 저 공단 밑까지 나무 심는 것 그것도 발주를 해가지고 전부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신길천 신길아파트 주민이 한 달 전에 가서 그걸 하니까 ‘저것 꽃피면 봐야 되는데 왜 자르느냐’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걸 하면서 일하신 분한테 ‘그래도 예쁜 거는 몇 개 씩 그래도 남겨놓고 잘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거는 요령껏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거는 답변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도로라는 거는 사람이 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맞는 거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포장해 주게 되면, 어제도 대부에서 소하천 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천에 대한 도로지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다니는 도로로 인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하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도로를 포장해 준다면 많이 훼손과 환경오염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포장해 주는 거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실질상으로 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거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포장을 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오늘도 신길천 그 문제 때문에 신길온천역 뒤에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 봤는데 소파부터 진짜 버리는 거를 많이 갖다 버렸더라고요. 좀 그런 게 차라리 포장이 안 됐으면 차로 못 싣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변에 있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 외 농로 부분에 대한 거는 농지부서에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포장을 하도록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현재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된 것을 도시과에서 변경 결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시유지가 6필지, 국유지가 1필지, 사유지가 8필지 정도 되는데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20억 이상 공사 건축물만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할 뿐이고 계획은 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다 협의가 되어서 우리한테 공사해 달라고 넘어온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진행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을 그 부서에 저희는 전달하겠다는 거지 저희가 책임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노인장애인과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동사무소는 회계과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는 금액만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는 부서입니다, 넘어온 걸 가지고.

그런데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저는 기본적인 것만 답변하는 거지 이거를 노인정을 따로 더 짓겠다는 저희는 확답을 못 드립니다.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미 동사무소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짓겠다고 결정이 된 거를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는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러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사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중인데,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니까 그 부서에다, 땅을 주택지를 사서 노인정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전달을 해서 주거지역 내에 200필지, 300필지 중에 만약에 빈 땅은 없고 기존 건물 2층짜리 누가 팔겠다 그러면 그걸 시가 사서 노인정을 지으면 나중에 동사무소 입주할 때에는 노인정이 안 들어가고 바로 그리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그 해당 과에다가 저희는 그걸 전달을 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검토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전달을 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원곡1동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은 별도의 출입문으로 해서 별도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칸이 터져서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구역을 다 해놨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1, 2층 엘리베이터 놔서 노인정은 그렇게 쓰고요, 동사무소 별도로 들어가서 4층까지 들어가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인정하고 과거에 그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 썼던 동이 25개 중에 그 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 하에 우리가 도면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진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물론 좋으신 질문입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역 속에 가서 노인정이 들어가는 게 좋지, 노인정까지 일부러 걸어오시는 것보다는 거기 200필지, 300필지 그 안에 있는 주택단지 내에 만약에 가운데에 땅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걸 시가 사서 거기 가운데에 지어주는 게 노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제일 좋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도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사실은 법정기금으로써 안정적인 기금으로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전년도 재산세분의 도시 지역분의 10%를 이렇게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48억을 요구한 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의 예산의 어떤 여러 가지 목적성이나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이번 그 중에 20억만 이렇게 됐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100% 법정기금으로써 조성을 이렇게 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계속 이렇게 조성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보면 격년제나 한 3년에 1번 정도는 기금 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사실은 지적을 받죠. 받고 또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담당부서한테 공문도 보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교감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적립돼 있는 기금 자체가 한 240억이 사실은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개의 재건축단지가 저희가 계획되고 10개 단지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240억 정도는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금이라는 부분은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해서, 또 여타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바로 소화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한 전액적인 그것을 사실을 요구한 바 있지만 현실적인,

○주택과장 김헌태 예산과에다 저희가,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여기는 사실은 흔히 재건축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재건축의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단지 당 한 10억 정도 버금가는 금액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설계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게 전체 우리가 투융자 사업비 총액 받은 것은 21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당초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 부분을 제외시키고요, 시비 2억, 특별교부세,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8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는 당초에 예산을 10억이 성립이 되어 있었고요,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니까 시 예산을 8억을 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당초에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시는 분, 지정 당시부터 저희 안산시는 76년도에 지정돼서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세대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연 1회씩 지원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기간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고요, 매 5년마다 검토를 해서 수정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08년도에 되어서 지금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수립돼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변동요인이 있을 때에는 수정 반영을 하고요, 또 긴급하게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해서 기본계획을 선행해야 될 경우에는 일부 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니, 17년도에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개별분야에서는 그런 것을 기초로 계획을 연계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인구 용역은 지금 기획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지금 발주를 진행 중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발주는 돼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난달에 해가지고 지금 서류를 접수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은 2년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것은 다세대, 다가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행자가 도로명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건데, 이게 국비가 800만 원입니다. 시비 800으로 해서 1,600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제는 거의 차량용은 거의 다 돼 있는데, 보행자용으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1년에 1번씩 평가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얼마만큼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행정을 얼마만큼 잘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우수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형식으로 800만 원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개별로 지급은 아니고요, 우선 40%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60%는 해당 담당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 국내외여행을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편성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택과장 김헌태 없습니다. 이게 조례도 아직 저희가 제정된 바가 없고요, 논의가 됐고 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었죠. 한 5년 전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이 조합에서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용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항은 현재 시점에서 저희 시에서 개입이 돼서 나름대로 조합과 비조합원의 어떤 윈윈적인 그런 게임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조례 개정이랄까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잘못 언급이 되면 한 쪽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시에 그런 공과에 대한 부분을 논할 때는 굉장히 또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비조합원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어떤 유불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개입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수년간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변함없이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게 증가한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사업을 하면 총 금액을 예산부서에서 줘야 되는데요, 시 재정상 한꺼번에 못 주고 본예산 때 주고 추경 때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우리가 금년에 이게 준공이기 때문에 마지막 공사비를 나눠준 것을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43억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143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연도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 줄 만큼만 본예산에 주고, 또 추경에 주고, 추경에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 금액을 다 주는데, 여기에 표시는 기정액 대신 증가분 이런 식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가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우리가 2013년도부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진회색으로 해가지고 도시 색을 다 맞춰가고 있었거든요. 다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그것을 시설물 명으로 현수막 게시대로 할 예정이었지만 시장님 선거에 새로운 7기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먼저 시장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정게시물을, 그러니까 시정 구호 슬로건을 넣는 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시정 슬로건을 넣었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진회색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색을 그렇게 넣었었는데, 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시범적으로 한 3개소에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 색으로 했더니 시민들의 반응은 그때는 아시는 분만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했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그 색깔로 다 시공을 했더니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시민들 정서에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요, 다시 흰색으로 시공하게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5,600 들어갔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뒤에는 3,400 들어갔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건 조달품목에 의해가지고 그렇게밖에 산출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 업체보고, 저희가 어떤 예산잔액이 있거든요.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시민들 반응이 이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국장님까지 결재 맡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화를 최종적으로 받는 게 일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공이 다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연찬회가 있어가지고 내려가셨는데 저희가 접수했던 시점은 다 끝난 거고 제가 밀고 나갔던 거는 아닙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안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은 저희가 공정률이 6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7월말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7월말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국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에 29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 자체는 경기도에서 도비 중단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29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시비로 전환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 일환으로 사용계획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받을 국비가 98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28일날 20억을 올해 추가로 받아서 올해 65억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0억을 저희가 8월 28일날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를 20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여액이 7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확보될 국비 자체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올해는 일단은 시비 29억 4천만 원하고 국비 20억 확보된 사업비로 저희가 활성탄 구입하고 오존 제작 및 설치를 관급자재로 지금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 35억 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올해 국비 내시되는 형태를 봐서 내년도 9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에 9월 정도에 저희가 사업을 재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는 저희가 오존 설비를 해야 되는데 오존 설비 제작 및 설치 기간이 거의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되어야지 다른 후속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니, 안산정수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닙니다. 안산정수장에도 오존 설비가 들어가고요, 연성도 오존 설비가 들어갑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렇죠. 지금 현재 신규로 저희가 연성정수장은 공정이 8% 정도 됐고요, 안산정수장 같은 거는 한 61% 계획공정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30일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중지되어 상태고 공사재개는 내년도 8, 9월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가 고도처리를 하는 오존 설비 제작 및 설치기간이 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어야만 모든 후속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내년도 재개 일자를 잡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2020년 한 4, 5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당초는 저희가 계획은 2020년 12월 정도인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반납입니다. 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정수과장 한명애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도색공사 하더라도 계속 2, 3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타일로 하니까 아마 잘 공사는 끝난 것 같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마 타일 공법이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마무리 잘 끝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블록시스템 시트지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것 1,700만 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블록시스템 유지관리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것 지금 입찰차액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게 용역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기초 내용대로 사업비 자체를 책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입찰차액이 낙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시트지로, 블록시스템의 제어판을 시트지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광고물도 부착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발주하는 단계에서 시트지보다는 도색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색으로 하면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정수과장 한명애 예, 예산 대비대 대부분이 입찰이거든요. 그러면 입찰잔액입니다.

보통 83에서 87%의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만 방수공사, 경비실 옥상 및 관리동에 대해서 방수공사만 1천만 원을,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자꾸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수공사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 선부동 배수지 자재에 150명 규모의 자재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안에 저희 수도 자재 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공사 시에 거기서 물건을 출고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지게차를 임차해서 쓰거든요. 번거롭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게차를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게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배수지 위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당초에 초지연립1단지하고 3단지, 그 다음에 초지연립 상가 여기에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배수관이 한 80mm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배수관 자체가.

그쪽 지역의 용수사용량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 300mm하고 200mm로 저희가 배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억 2,700만 원이 전체 다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성곡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수탁공사비를 과거에는 시민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우리 시에 위탁사업비를 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배수관을 묻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었는데 그게 민원에 의해서 건축주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런 민원에 의해서 환경부하고 얘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하수도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수설비는 민원인이 직접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또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하게끔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탁공사비로 하려고 하던 부분을 반납하고 직접 민원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취락지역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취락지역은 산재되어 있는데 안산시 전체에 다 산재는 되어 있거든요, 취락지역 자체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10세대 이상은 저희가 수도관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수도관을 신설을 하고 1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량이 많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시에서도 하는데 대부분 그런 데는 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드문드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부락들이 한두 세대, 또는 3세대, 5세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세대들은 어렵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당초에 6억을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게 9천만 원인데요, 그래서 총 6억 9천만 원 정도인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진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수관에 신설되는 부분들 급수불편 해소사업으로 한 10건 정도 했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급수불편 해소사업 총 16건 정도 이 정도를 급수불편사업으로 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정확하게 급수불편 해소사업은 저희가 급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사업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딱히 몇 세대에 대한 혜택을 본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 지역에 급수민원이 많이 생기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불편사업을 투입을 해서 그쪽 지역에 급수민원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의 다 해소를 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에, 그것도 급수불편 민원사항에 들어갑니다.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게 이설조치를 원하는 이런 쪽도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급수불편사항으로 해서 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올해년도에 급수불편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도비 자체가 경기도 지특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8년 5월 4일날 저희한테도 매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특 예산에 대해서는 생활계정에 대해서는 도비가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도비는 지방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29억 4,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에서 시비로 이번 추경에 전환했던 내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수도 맨홀정비사업은 우리 관내의 각 도로에 깔려 있는 맨홀이거든요. 맨홀뚜껑이 노후되어서 불량이거나 아니면 깨져서 파손됐거나 이런 부분을 즉각즉각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반기 중에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95% 정도 다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새로운 물량이 발생되면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가 한 2만 5천개 정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금년도 수준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맨홀이 차도 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 차량이라든지 또 반복적인 하중에 의해서 많이 파손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 바로 조치를 안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결과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수도권매립지가 인천 쪽에 있습니다. 인천 쪽 거기에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이라든지 준설토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다 갖다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매립장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쓰레기처리량에 비례해서 배분을 합니다, 총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배분량에 의해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공사금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전체 6개 구간 중에 2개는 됐고요, 지금 4개 잔여구간이 남았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4개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촉구 지시를 했습니다.

공사를 빨리 예정 공정대로 착공도 하고 또 그다음에 공정이 늦어질 때는 변경 예정공정을 갖고 와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법 업체하고 조율을 통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촉구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 지침안에 따라서 저희도 당초 공고안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국토부 지침을 수용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 아무래도 내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향후에도 아마 현재와 같은 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천㎜, 2천㎡ 자체는 도심지 내에 비 굴착 공법으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방안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두 가지 상태인데 지금 현재대로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공법을 갖고 저희가 관급형태로 해가지고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조달청으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매설돼 있는 것은 한 80㎜ 정도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입주 계획 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입주 전에 200부터 300㎜까지 배수관을 확장을 해서 공급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압부족으로 인해서 원곡초교 인근 계신 분들이 상당히 급수난을 많이 겪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부 쪽에 가압을 하면서 저희가 3.5km 이상 가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계획인구에 맞춰서 그쪽의 당초에 건축 시 때 계획 급수량을 받아서 저희가 확장공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0 내지 20년 정도 계획 급수량을 잡기 때문에 향후에 물 부족 형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얘기하셔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지금도 고압제트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가 하수관에 찌꺼기가 쌓인다든지 막힌 부분을 준설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막힌 데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점검도 해요. 저희가 준설원들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자기 담당구역을 순찰을 해서 막힌 부분 청소해야 될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용어가 나온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이 시작이 됐고요, 주로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다음에 모바일에 관련된 첨단정보산업 등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본 사업이 계속 성장을 하면 말씀하신대로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강소특수 지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라고 해서 공장들을 자동화시킨, 진행형 공장으로 만듦으로 해가지고 본사업도 어떻게 보면 자동화되는 바람에 사람 인력이 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동양피스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각종 공정과정을 줄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업이 지금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인원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낙후되거나 아니면 지금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2차 산업을 좀 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군이 끌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인력들이 또 수급이 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안산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산업단지를 거주용 산업단지,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로 가면서, 또 한쪽 측면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통해서 산단의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포팅 역할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고급인력들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사항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교육인력에 대한 양성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맞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래서 바로 이 사업 자체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쪽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 공단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조해서, 이런 경우에는 한양대학교가 로봇학과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이 로봇과 관련된 생산하는 제품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건 아닙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업도 물론 한양대학교가 따서 저희가 4년 동안 2억을, 매년 5천만 원씩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도 이건 과기정통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선정이 됐는데요, 본 사업은 저희 시가 지정이 되면서 한양대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주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각종 우리 청소년들 교육관계,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이런 부분도 함께 넣어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사실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래서 나름대로 항상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인데 예산 부서에서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율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삭감됐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그 부분은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기존에는 도에서 대기수질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6년 3월 1일자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대기수질을 경기도에서 4·5종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시는 4·5종, 대기, 수질, 그리고 폐기물, 악취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저희 안산시에서 하고 있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가져가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대기수질을 따로 하고 악취라든가 폐기물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나마 그래도 통합을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 통합관리가 조금은 되고 있고요, 민간 환경감시단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도에서도 민간 환경감시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도 사실 민간 환경감시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 환경감시단은 절대로 사업장 안을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별도로 사업장에 못 들어가게 저희가 교육합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어렵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다음에 기관 회의가 있을 때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위원님 부수적으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반월산단 같은 경우는 관리권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권이 있던 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시화단지하고 MTV지역은 양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일부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도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에도 건의가 돼 있어서 관리권을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건의가 돼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단속 건도 아마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사업은 사실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올 초에 경기도 산하에 경기과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대회가 있어서 본 대회 참석을 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산단에 대한 관리권을 관리계획을 국토부에서 산단 개발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권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갖고 있고요, 이원화돼 있고 도나 우리 시가 전혀 이 관리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시가 아닌 도까지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원화시켜 주면 저희가 산단을 운영하는데 충분하게, 기존의 지금 국토부가 갖고 있으면서 특수지역으로 묶여있는 거나, 아니면 각종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규제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도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 일부가 그렇게 이관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내서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을 받은 경우인데 이미 성립 전으로 갔다 온 내용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큰 삼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시설물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런데 사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것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관내에 있는 대학 중에 조건은 지자체가 참여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보통 한 60% 정도까지는 되어야만 지자체의 관심도 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특별하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자체가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가점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런 공모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이거는 지자체가 참여,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두 개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기본 조건은 아니고요, 가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업까지 같이 해서, 제안이 먼저 저희들한테 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가점 부분이 학교 측에서는 저희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사업에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 시가 저희 시민들한테 좀 더 보조금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챙겨 보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가 부언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에서 제안이 왔을 때 그 내용을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강소특구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특화 사업으로 해서 전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독일하고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육성을 하면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역에서 그 사업 내 특화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두 가지 사업을 다 넣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거기는 새로 도로가 신설되는 구간이 되면서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 업체, 근로자나 대표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11개 정도 소요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참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상반기 때 150개 업체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했고요, 하반기 때는 111개 업체 선정해서 261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토탈 올해 대출 규모가 1천억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1년, 2년, 3년 세 종류가 있는데요, 1년, 2년은 그냥 바로 일시 상환이고요, 3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사업하는 업체랑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연구를 했었는데 2차 검토에 들어갔는데 이게 공공하수도 구역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게 8개소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측정하는 항목들이 PH에다가 전기 전도, 수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 중금속을 같이 플러스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사실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접기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 끝에 제가 과장으로 와서 이것 결론을 그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자료를 활용하기가 참, 저희가 보통은 지도단속을 나가면 업소에서 나오는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걸 검사기관에 넘겨서 그 검사기관에서 시료 채취 결과 나온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공하수 구간에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에요. 해안도로 있는 쪽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공단 해안도로 쪽 사동 대우6단지에서 쭉 가다 보면 고가 있잖아요. 고가를 타고 올라가면 좌측으로 가는 쪽으로 넘어가서, 그 바깥쪽에 해안도로가 또 있어요, 그 도로 위의 한 블록 뒤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거기 앞 도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공단 내의 업무는 산업지원본부 자체가 생길 때 그 업무분장이 공단 내 업무는 산업지원본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부 업무분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가로등뿐만 아니고 도로, 인도 포장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5천만 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