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외 2개과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및 출연기간을 연장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축소하여 도시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에 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안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출연기간을 2013년에서 2018년으로 하고, 출연금을 매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2에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부족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인 2020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본 사업 대상지가 금년 7월 15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는 지자체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산업입지심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산업입지심의회 회의소집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인, 선부동 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선부동 986번지 일원의 선부동 5구역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과 정비구역 지정 등의 재건축 사업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지난 2012년 12월 05일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주택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됨에 따라 기 지정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용 중 선부동 986번지 일원, 2만 3,504㎡ 규모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과 도로 및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시설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사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2만 7,647.6㎡ 결정과 공원 2,649.2㎡ 폐지, 총 연장 594.6m의 도로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외 2개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정비기금의 출연기간이 2013년으로 종료되나, 도시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에 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연장하고, 도시정비기금을 연간 10억원씩 50억원을 증가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기금은 낙후된 도심지에 주차장, 쌈지공원 및 경로당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의 효율성과 안산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근거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하여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산업입지의 공급계획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심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팔곡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번에도 나머지 잔액을 다 출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형편상 이번에는 10억밖에 계상을 못했고 하여튼 시 재정 여건상 봐서 최대한 조속히 확보가 되도록 3회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매년 30억씩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총 집행하고 잔액이 약 42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미 확보액이 이번에 추경 10억까지 포함해서 약 45억, 그 다음에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이 출연이 된다면 총 앞으로 한 130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매년 5년간 지금까지 추진해 왔듯이 여섯 일곱 필지 정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연간 한 26억 정도 지출할 계획으로 본다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방금 말씀드렸듯이 총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집행해 본 결과 연 평균 한 여섯 일곱 필지 정도 그렇게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 숫자로 봤을 때 연간 한 26억 정도가 집행이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되어서 10억씩만 확보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글쎄, 많은 금액을 주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30억으로 된 것은 너무 과잉이 된 것 같고 그래서 10억 정도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부족하다면 그 당시 또 다시 변경을 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일단 우리가 의회로 위원 위촉 추천 요구를 하면 그때 결정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거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회는 항상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 부득이한 사유가 정말로 발생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하고 위원회는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바로 팔곡산업단지를 저희들이 분양하기 위해 가지고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통과되면 올 하반기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번 추경에 같이 올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110만원 올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두 번 정도, 그래서 추가로 필요할 때 다시 또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추진위원회에서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4구역, 5구역, 6구역 그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4구역은 이미 해제가 됐고요. 이번에 5구역이 신청을 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6구역은 아직 자체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쪽에 먼저 4구역도 그렇고 이쪽의 여론이 지금은 단독주택에서 다가구로 되어 있어서 방이 여러 개니까 월수입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 500만원씩 수익이 나오는데 이거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3개씩, 4개씩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장래에도 그렇게 보장성이 없으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단독주택은 그냥 단독주택 짓고 살게 해야지 여기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안산시에는 10년 후, 15년 후에는 단독주택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아파트만 들어서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단독주택 지역은 이렇게 해제를 해서 만약에 노후됐다 그러면 본인들이 단독주택을 다시 짓고 재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선부동 쪽하고요. 그 다음에 일동,

○건축과장 김경환 고잔2동에는 단독주택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 다음에 일동하고 저쪽 팔곡동하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원곡동 2구역하고 1구역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선부동도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실제 저게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면,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 선부2동이죠. 선부2동에 1, 2, 3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2구역, 3구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2구역도 자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3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받고 사업승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처분까지 끝나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지 관리처분 그 상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정비계획 수립이 된 곳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보기에는 6구역도 또 사실 나름대로 6구역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면 4구역, 6구역을 묶여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는데 그러다가 4구역이 포기를 하고 나서 6구역도 그 이후에는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5구역이 해제가 되면 6구역도 자연히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또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해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일동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움직이다가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거기도 지금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그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 이후에는 제가 움직임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이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선부동 2구역, 3구역, 그 다음에 팔곡1구역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 다음에 진행됐던 데가 일동 1구역인데 일동 1구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도가 맞지 않아서 진행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총 기금 조성액이 274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74필지를 매입을 해서 지출액이 232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42억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나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관련은 제가 좀 내용 파악하기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나대지가 저희들이 매수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감정가가 나대지가 더 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받고자 하는 매도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런 건축비까지 일부가 감안이 되기 때문에 매도가하고 희망가하고 비슷해지는데 나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 저희들도 나대지를 구입을 하면 그게 또 가장 좋습니다, 실제 건축물을 저희들이 써먹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나대지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5억 전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5억 정도를 잡으면 7필지면 35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 봤을 때 약 여섯 필지에서 한 4억에서 5억 사이쯤 그 정도 봤을 때 지금 집행잔액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확보금액 다 하면 약 13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 하면 연간 한 26억, 7억 정도를 해 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평균 추진했던 숫자만큼 안정적으로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이건 협의매수가 되다 보니까 평균 한 100건 정도, 올해만 해도 지금까지 한 70건 정도를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 합의된 게 9필지가 올해는 매수를 한 건데 그만큼 현실 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에 괴리가 있어 가지고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나대지를 구입한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감정평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현실적으로 특별위원회라든지 어떤 자체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의적인 어떤 기구에서 조직이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법까지 초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건물 있는 것보다는 나대지가 좋은데 나대지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 있는 거를 샀을 때는 나대지 있는 것하고 다르게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모든 것을 매입을 하고 그럴 때는 규정에 의해서 사실 하거든요.

그러면 규정이라는 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데 그것을 해서 감정평가 나왔는데 이 여건이 나대지이기 때문에 건물 있는 거에 대한 철거비용을 플러스 시켜서 해 준다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좋지만 제3자가 봤을 적에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런데 제가 보면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기에는 조금.....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현재로써는 그러한 규정 외에 벗어나서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선부동의 2구역하고 3구역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처분에서 제일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 조합원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관리처분에서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채워주면.....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그게 아주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뉴타운 해 가지고 하려고 해서 굉장히 부동산 붐이 일었을 적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다 해제가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이 이 사람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차익을 노리기 위한 이러한 사항인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불투명하고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시세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런데 주택기금은 우리가 재건축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에.....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제외가 되면 법적으로 그거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과반수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각 과 과장들, 부시장님, 그런 분들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연직 빼고,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여명 내에서 구성을 하되 외부인을 5명 정도 위촉하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11만원씩 5명해서 110만원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인 위촉을 한 5명 내외에서 하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그리고 또 당연직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꼭 20명 정도는 지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10여명 내외 정도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2020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단독주택 지역을 배제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기본계획을 바꿔서 정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 매몰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매몰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데 그런 데는 매몰비용을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자체하고요. 이것 주택 재건축은 자체에서 시작을 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그래서 매몰비용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기도에서 그때 구두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아직 재건축에 대해서 매몰비용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요. 지원해 주려고 움직이는 시군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못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운영을 하지만 개최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서면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시장님한테 결재 받을 때는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결심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최를 하겠다고 하면 개최하는 거에 대한 결재.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요. 시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우리 위원회에 의원님이 들어가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요구를 할 때는 어느 상임위 소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금번 인사이동으로 도시건설국에서 9월 5일자로 환경교통국장으로 온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로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기금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2조에,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 4에,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조문 정비를 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기금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안산지역의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여 안산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경보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것이 이관일자는 금년 7월 1일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게 2009년도에 우리 기획예산과 기금담당 방침 법규가 선셋 법률에 의해서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5년 기간만 존치를 하고 또 5년 기간을 또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금년 말까지 5년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관리 조례 개정 등 제반 기간연장에 따라 가지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189억 8,745만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정정하겠습니다. 198억 7,406만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현재까지 204개 업체에 242억 3,506만원이 환경배출업체를 위해서 융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환경오염으로 굉장히 심한 그런 고통을 받았던 우리 안산시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악취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분의1 정도로 줄은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시화MTV 공단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거기에 또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가 되면 앞으로도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까지 기금을 존속하는 조례를 일단 개정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무이자는 아닙니다. 무이자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농협, 또 그 다음에 기업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 세 개 은행에다가 업무가 위탁이 되어 가지고 그 3개 은행에서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가장 저리로 융자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무이자는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는 은행에다가 그만큼 이자를.....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이자 개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세 군데입니다.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안산시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신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까지는 융자금 갚지 못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회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몫이 아니고 은행 몫이거든요, 업무 자체는, 채권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업무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7,406만원이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198억 7,406만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통장 잔고입니다. 통장에 현재 현액 기준으로 해서 기금이 있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융자액까지 포함하면 400억 정도, 거기다 242억 3,506만원을 더 하면 총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현액 기준이고요. 이거는 지금 242억 자체는 우리 기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 이것은 은행 돈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당초에 목표로 했던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기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여건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운용하는 198억 7,406만원으로 향후에 시화MTV에 입주할 기업들의 환경개선자금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조성될 팔곡공단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풍족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기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10년으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이거를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5년 만기가 금년도에 도래한 각종 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조례 규칙심의회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정책결정 자체가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모든 기금들에 대한 기간 연장을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산부서에서는 통합기금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 별로 기간이 들쭉날쭉 혼선이 있으면 기금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이 있기 때문에 통일되는 그런 기준안을 가지고 개정 조례안의 기초를 정책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5년 이후에도 개정 안 하니까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함영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과 관람시설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201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1990년도에 책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판매시설, 영화관, 예식장, 경마장과 같이 교통유발량이 높은 시설물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교통유발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의지를 위축하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동시에 상향 조정함에 따라 관련업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1990년도이후 소비자물가 2.4배, 1994년도이후 교통혼잡비용이 2.9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증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인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을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여 교통관련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시정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저희가 지역경제과 쪽에서 이런 대규모 점포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의견이 없다고 왔고요. 다만 저희가 볼 때 이게 부담금 같은 경우는 한 80%, 비율은 두 배가 증가가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그거는 저희의 추정된 의견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글쎄,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업소별로 업소 개개인별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특별히 그런 것 시에서 마련할 거는 없고요. 지금 광명 같은 데가 부담률하고 계수가 조정이 됐는데 그쪽도 지금까지는 큰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반발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721억 9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3%인 190억 9,9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300만원을 증액한 32억 5,976만 3천원을,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722만 9천원을 증액한 48억 9,222만 9천원을, 도시개발과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8,229만원을 증액한 190억 2,250만 5천원을,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9,239만 3천원을 증액한 116억 6,787만 2천원을, 건설과는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7,016만 1천원을 증액한 262억 6,8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경상경비 5%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3만 9천원을 감액한 43억 1,357만 7천원을, 토지정보과는 아일랜드 준공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725만 2천원을 감액한 15억 3,299만 1천원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경상경비 5%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35만원을 감액한 11억 5,2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2013년도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택 밀집지역내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부지 매입을 통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금년 출연금 30억원 중 미출연금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8쪽,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 총예산은 45억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2013년도 본예산 1억 7,753만원 외 부족분 15억 2,83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9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2013년 7월 개발제한구역해제이후 현재 산업단지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진행 중에 있으며, 팔곡동 산업단지와 본 사업에 수반되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에 대한 실제 공사 실시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각종 행정상 협의에 필요한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3억 5,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한 법정 적립기금으로 정비구역별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보조·융자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사항으로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상요구에 따른 보상 실시 및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12쪽,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관급자재 미계약분에 대한 시설비 13억원 및 보상비 1억원으로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중로2-87노선에 총사업비 65억원이 소요 예상되나 우선적으로 토지보상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 소로2-사사7호선 공사에 보상비 7억원, 시설비 3억원으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고, 15쪽, 대부동 서남부 도로 1단계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안산도시공사와 위수탁 체결한 사업으로써 당초 시설비 50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공사착공을 위해 시비 4억 9,950만원을 매칭하여 9억 9,9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6쪽,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보상대상지 26필지중 17필지에 대하여 25억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본 추경에 13억원을 편성하여 6필지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잔여 3필지에 대하여는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 동막골 및 원후마을 주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18쪽,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구봉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9쪽,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국비 19억원, 도비 1억 4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0억 5,196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준공은 내년 10월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87년도쯤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것 다른 동사무소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어차피 지금 행정절차는 나중에 누가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행정절차는 지금 다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공 예정을 내년 10월경을 착공 예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동안의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번에 다 반영을 하고 만약에 공사를 갖다가 그쪽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절차 다 이행한 이후에 넘겨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설계 용역은 어디서 하더라도 설계 용역은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해도 설계용역은 해야 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저번에도 보고 드렸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결재를 득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시공사로 준다는 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삭감이 되면 그만큼 또 기간이 늦춰지니까 나중에 공사를 누가 하더라도 이거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제가 와서 보니까 6월 29일날인가 아마 내부적인 방침을 받은 것 같아요. 받아서 우리 지역에 공업지역이 부족하니까 공업지역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보면 지방산업단지를 할 때는 조성원가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저희가 590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하면 600억 정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공사 쪽으로 넘긴다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이런 것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만큼 더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일단은 거기서는 아무래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이 다 융자에 대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 있지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도시공사와 또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다시 시장님한테 이거를 도시공사로 주겠다고 결재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좀 모양새가 안 좋고 그쪽에서 어차피 이사장님이 시장님이니까 이사장님을 설득을 하셔서 자기들이 그걸 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면 자기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의회를 핑계를 대는 것보다도 일단 이번에는 예산안은 확보를 해 가지고 절차는 이행하게끔 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저희가 이걸 빨리 추진을 해야,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시면 나중에 중간에 변경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중섭 네, 금년에 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50억을 먼저 본예산에 세워놨던 거고요. 지금 현재 실지로 보상 실시계획인가가 거의 날 단계이기 때문에 나는 단계에서 애초에 이 사업은 대행해서 하기로 과거에 이미 체결이 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이전사업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방침이 그렇게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넘길 수 있겠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일단 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 거기서 변경이 된 거에서는 그거에 따라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예산은 좀 세워주시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개설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처음으로 지금 개설을 하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기존은 사유지를 통해 가지고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현황도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많이 통과를 합니다마는 완전히 새로운 개설도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지금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아직 법적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현황도로로 봐 가지고.....

○건설과장 윤중섭 넓히는 게 아니라 주로 도시계획선이 그 도로를 활용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개설을 하게 되면 주로 그 도로가 확장되고 새로 포장이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화정천 2만톤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안산천은 아직 물을 못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당초 본예산 세울 때보다 달라졌는데 그 동안에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시설도 가동을 하고 분수도 가동을 하고.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안산천 수질정화시설인데 안산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천은 수질정화시설은 안산천에 물론 있죠. 천에 있는데 화정천도 올리고 다 같이 올리는 시설입니다. 펌프장 얘기하는 겁니다. 펌프장하고 가로등 요금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분수요금 각종 전기요금이 다 포함된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서남부도로요?

○건설과장 윤중섭 2016년까지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2단계는 향후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고 2017년 이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한 24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잡아 놨는데 그것은 사실 유동적입니다. 2016년에 가서.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확보를 못하고 20억만 우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10억원은 금년도에 3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 중에서 지금 12개는 끝냈고 11개를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64억원에서 지금 145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억이라 하지만 내년, 후년까지 해 가지고 총 109억원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지금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여 사업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 53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또 10억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금년에 다 못 했습니다.

그것은 투자계획 때 했던 건데 그 계획대로 다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상임기획단장이 행사가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양호를 구했는데 우리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3시부터 행사가 있어 가지고.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상임운영계장 강영철입니다.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네.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시 경계관문 경관개선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데콤단지 앞 육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육교의 보수와 또한 상징 육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회계과에서 입찰했는데 유찰 원인은 과업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하는 과업에 대한 범위가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실시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또 육교의 정밀검사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도 했고 설치에 따른 구조 검토보고서도 요구했고 또한 구조 검토보고서가 끝나게 되면 디자인 변경도 예상이 되고 또한 그런 과업이 모든 종합 엔지니어링이 해야 할 이런 업을 5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에서 과업지시서로 해서 유찰원인으로 나왔고요. 또한 유찰된 업체가 단독 입찰하는 업체는 디자인 전문업체 딱 하나만 있더라, 그래서 그 업체가 디자인만 했지 실시설계에서 시행하는 그 어려움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을 설계로써 진행할 수 없다 하는 유찰원인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원시 원인을 보더라도 5천만원 이상을 했는데요. 기초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작더라, 그래서 유찰원인 분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 디자인 설계하고 또한 실시설계하고 공동도급 분담 이행방식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의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반납이라든가 또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네, 그렇습니다.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예, 제가 임시회 되기 전에 현장하고 수원시 경관 42호 국도선 가서 실제 제가 경험해 보고 느껴봤는데 복사 25톤이라든가 그런 차가 좌우로 갈 때마다 육교 가운데는 좌우의 흔들림, 사람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경계하고 차별되게 수원은 육교를 설치해서 정말 경관 특성화 사업으로, 조경 녹지사업으로 중앙분대리까지 개선을 했는데 안산시는 그 육교에 대해서, 더구나 그 육교 위의 구조물 덧붙이는 그런 설계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네, 이거는 도저히 정말 더 어려운, 또한 더 나쁜 안전문제, 기타 사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시 진출입로 주요도로 경관사업 디자인이나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안산시가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있는데요.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네, 관문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런 거시적인 관점을 생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또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라든가 또 각 지역주민, 또 사업정책이라든가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 협의, 실시설계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기타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해 가지고 한번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안전문제가 된다면 그 비용 가지고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본예산을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88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우선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요. 과업이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 토목공사 식으로 하는 계약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실시설계를 같이 공동이행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야 할 사업인데 일반 사업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고 사전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과업에서 담아내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역사업인데 시설비로 세운 거죠.

○상임운영계장 강영철 협상에 대한 게 그 과업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과업을 원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업체만 계약하고 실시설계 엔지니어링은 다 빠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런 결론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수자원공사 지원금은 MTV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도시의 수질환경개선 그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기존에 수공에서 만들어 놓고 간 도시의 수질정화를 위해 가지고 자연형 하천 하는데 비용부담을 해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시화 지속위에서 29억 9,400만원, 총 약 30억이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14억 2,400만원이 들어오고 금년 6월에 15억 7천만원 해서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돈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건 아니고 우리 화정천하고 안산천 자연형 하천 만드는데 그 비용을 부담을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죠. 이거는 세입으로 들어왔고 우리 화정천은 이미 시비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계획대로 하면 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또 재정여건을 봐서 조금씩 차질이 생깁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도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마련을 못하고 또 실지로 지금 원후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세워봐야 다시 또 실지로 사용을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끔 잘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 다음 연도도 있기 때문에 실지로.....

○건설과장 윤중섭 맞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준공을 2016년 10월경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2016년.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준공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2013년 1월 22일날 준공 났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1월 22일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올해는 그런 배수로 문제라든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거의 완벽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차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최종보고회 끝났는데 협의회 구성하면서 원래 심포지엄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기를 일실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워크숍을 이달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협의회를 지난 7월달에 구성하는 바람에 시기가 좀 늦은 것 같고 조례는 2월달에 선포되고 그래 가지고 좀 시기를 늦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시청 흡연 장소가.....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 안에다 하면 냄새가 나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 안에다 해 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공공시설은 다 금연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다가.....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옥상은 있기는 있는데 옥상까지 올라가기가, 지금 2층에서 강의를 받고 있고요. 3층이 사무실이고 그 위에 옥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번거롭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시청에도 해 놨길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한번 그걸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작은 시설이니까 큰 의미를 못 뒀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게 작년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민방위 대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공초를 아무 데나 막 버리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간접적으로 금연 운동도 펼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게 2011년도에 골프장 인접해 있는 묘지공원의 일부를 체육시설로 합산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일랜드에 특혜를 줬다 그런 주장인데 그런 부분들은 감사원 감사도 1년씩이나 충분히 받아서 검증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대체도로 같은 경우도 원하는 대로 전면 포장까지 다 실시해 주기로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거부를 하고 있으면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면에는 실제적으로 골프장 안쪽 뒤쪽의 바다 쪽에 있는 주택을 건축물을 매입을 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포상 관계는 또 관여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해결하기가 좀 지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런데 아일랜드 측에서도 그 주택을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만 협의가 되면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삼성이 아니고 SK입니다. 그래서 SK 승소를 했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은 당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다툼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업무이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은 없고요. 일단 한 30억 정도를 요구를.....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 추가로 도비를.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35억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어렵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만약에 이게 국도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청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위원님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 말면 더 흉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에서도 특별교부세로 보조금하고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아마 30억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0억하고 우리 시비 35억해서 65억에 공사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계속 보면 도의 재정이 안 좋으니까 시의 보조금이나 이런 게 자꾸 삭감이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65억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국비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국비 10억, 도비를 20억을 받으려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던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체육기금 그쪽하고 지금 도비하고 양쪽을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요. 안 되면 나중에는 시비를 들여야 되는데 위원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사하다가 중단한다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용역 중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해서 거의 완공 보려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시에서 하는 일인데 협조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때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속기록까지 봤는데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35억을 세워 준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했는데 속기록 내에는 그 내용은 없고 실내 수영장을 지어야지, 사계절 이용할 수 있게, 왜 물놀이장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국도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35억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없었고요. 수영장 형태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지금 짓는 거는 조그마한 소규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활성화 되면 거기다 실내 수영장을 하려면 한 100억 이상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하천과장 만나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약 10억 도에서 가로등을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가로등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경기도 하천과장이 직접 다녀갔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곧 할 겁니다. 공문은 나갔습니다. 공문은 저희들이 띄어져 있고 공문 보낸 데에 대한 사진은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언제 하겠다고 답변은 없었는데 회사에서 회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하자기간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하자 생기는 것은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우리가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낸 거는 10월 중이라도 들어와서 고치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것 신길2천입니다. 원곡역 밑에, 원곡역 있는 데 그 부분인데 공사는 다 됐는데 공사 부분에 사유지가 조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토지사용은 승낙을 받아서 먼저 공사를 하고 보상은 지금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공사는 다 완료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전혀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신길천요?

○건설과장 윤중섭 신길2천은 그 밑의 부분은 2004년도, 5년도에 먼저 한번 했던 데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