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소관, 감사관 소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을, 마지막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소관, 감사관 소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행정광고비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5천만원 증액해서 상정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봤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3년간 예산현황에 대해서 비교해서 여기 자료에도 주셨지만 올해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더 증액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단순 비교했을 때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교해야 될만한 그런 행정광고의 그런 내용이랄까 그런 사유들이 올해 발생했나요?

○박은경위원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광고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경영에 있어서도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단순한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는 접근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집행계획을 보시면 일간지 3개사 A, B, C등급으로 해 가지고서 3개사, 7개사, 2개사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언론사들은 기존에 이미 광고료를 지급했던 그런 언론사들이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지급했던 언론사에 추가적으로 나간다고요?

○박은경위원 다 여기에 있는 3개사, 7개, 전체적으로 12개 언론사가 다 똑 같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간지에 8개사.....

○박은경위원 그러면 광고내용을 보면 향후 내용 자체가 슬로건이나 시정방침에 대해서 광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획보도 추진해서 반달섬 프로젝트, 다문화 마을특구, 페달로, 민원콜, 안산9경,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쉽게 말하면 중점을 둘 게 페달로 사업과 반달섬, 다문화특구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때 우리가 반달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면서 투자유치를 해 오면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이것 반달섬 프로젝트 그 당시와 하반기에 광고내용이 달라질 부분이 뭐가 있나요? 진척된 사항들이.

○박은경위원 행정광고 쪽으로는 하지 않으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SNS 시민기자 취재활동비입니다.

지금 SNS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설명하신 데는 8명이었다가 그런데 10명으로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두 달 향후 11월,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운영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시민기자단의 혹시 명단 자체적으로 제출 받은 것 있나요?

○박은경위원 예, 주시고요. 그 기사를 85건을 아까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SNS를 그러면 기사를 올리는데 있어서 이 분들이 쉽게 말해서 SNS라는 게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팔로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올리는 그런 글을 보고서 팔로우들이 계속 접속함으로써 이게 파급효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보통 친구 맺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설정이라는 게 관계가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물론 이거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 지금 SNS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고 많은 소통의 창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소통이라든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내부 검토해 보셨나요?

왜냐 하면 그 8분의 이런 기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있을 거고 또 그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중첩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85건의 기사를 글을 게시를 했는데 그 글의 내용이 계속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보는 관점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점보다는 어느 하나의 사실 전달에 대해서 중첩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대해서 활용률이 높아졌다고 지금 검토하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냐고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접속수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그걸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사실,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례로 활용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요?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박은경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런 개인적으로 SNS 활동을 함으로써 부서의 그런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종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이 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그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그러지 못한 부서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업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이 SNS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부작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무시간에 또 이렇게 올리는 그 시간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인 접근 활용보다는 부서의 특성이라든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홍보의 중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특성화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들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기대치가 미비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요. 발송우편요금이 이번에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편으로 구독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서 그 증액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예전에도 좀 이게 문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 구독자에 대한 사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관실이요.

○박은경위원 자율적인 내부통제 교육교제 제작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사업의 명칭도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에요, 내부 통제라고 하니까.

○박은경위원 그 전에 무슨 프로그램 까는 것 있었죠? 우리 컴퓨터 화면에다가 프로그램 깔아 가지고서 사전 점검차원으로.

○박은경위원 좀 더 확대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걸 2천부를 작성하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은 몇 회 하시는 거예요? 집합교육 하신다고 그랬는데.

○박은경위원 사실 공직비리라는 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통제를 안 하거나 자기 자정작용이 없거나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오류에 대한 체크요?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교체인데.

○박은경위원 매뉴얼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깐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아직 보급은 안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미리 매뉴얼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기관리시스템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이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관리시스템은 이미 구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기관리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그걸 관리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출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을 사전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 조회 수수료가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매년 한 50만 원이면 되는 것을,

○박은경위원 잦은 인사이동과 또 승진에 대한 그런 내용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총무과장님.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개나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집 51쪽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교류 홍보해 가지고, 교류 협력해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전체적으로 600만 원 세우셨다가 43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된 사유는 뭔가요?

○박은경위원 3개 도시를 상대방 협력 사항인가요?

○박은경위원 어느 어느 도시죠? 춘천.

○박은경위원 해남?

○박은경위원 저번에 우리 안산시민의날 때 보니까 축하의 영상 메시지도 보내셨고 그러셨던데 그 쪽에서는, 그러면 저희 안산시는 이런 3개의 결연도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살갑게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홍보에 그런 일환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사업이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 52쪽에 보면 인적자원 관리 개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주택보조비요.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예산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출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리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보조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주택 보조비에 대한 부분들이 근거리로 인해서 사업비 발생하지, 쉽게 말하면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다뤘고 예결위에서 오늘부터 하는데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려 가지고.

공보관님, 브라보안산을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이형근위원 전에도 아마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주소로 예를 들어서 직위만 틀리게 해 가지고 두 번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전수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우편요금 발송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형근위원 계속해서 반송 오는 거나 이중으로 보내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면,

○이형근위원 감사관님.

○이형근위원 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상반기는 도시공사하고 했고 하반기에 산하기관 감사 담당자하고 시·구 사업소 주요 회계 담당자들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행하실 거예요?

○이형근위원 감사관 직원은 총 몇 명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워크숍에는 몇 명 정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아니요, 감사관 직원.

○이형근위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5월 24일, 25일이면,

○이형근위원 주말이에요?

○이형근위원 총무과장님, 51쪽에 공무원 등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있잖아요. 이게 1년에 30억 이상이 소요가 되네요?

○이형근위원 이번에도 1억 56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형근위원 정규 임용이 신규 채용 말이에요, 하반기에.

○이형근위원 12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겠네요?

○이형근위원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동호회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형근위원 우리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 있잖아요, 참가하는 것.

이게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시고 이렇게 2회 추경에 확보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경연대회 개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이형근위원 자율방범대 연수, 오전에는 연수하고 오후에는 체육대회 하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형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5%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연수도 5%, 통장협의회 5%.

○이형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이게 다 도비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비는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여비 기업인 통역 있잖아요. 그것 삭감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예산 쓰지도 않고.

○이형근위원 회계과장님.

○이형근위원 시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이형근위원 6천만 원 새로 이번에,

○이형근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삭감 안 됐어요?

○이형근위원 의회동하고 민원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있잖아요. 지금 민원동은 다 끝났죠?

○이형근위원 의회동은 다시 설계 들어갔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네?

○이형근위원 그리고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시설물 보수 있잖아요. 이게 1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도비로 많이 보수 안 했어요?

○이형근위원 아니, 이번에 생활대축전 경기하면서 하기 전에 많이 보수하던데.

○이형근위원 그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더 안 좋았어요?

○이형근위원 단원구청하고 보건소 신청사 건립 있잖아요. 17억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계비하고,

○이형근위원 설계비예요?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총 사업비가 456억 원이네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17억 2천만 원이나 들어간 거예요?

○이형근위원 2014년에 착공 예정이네요?

○이형근위원 5월 달에.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은 신청사로써 잘 돼 가고 있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단원구민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살았거든요. 어차피 건립하기로 했으면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후에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 했어요.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행정광고 전 위원님들이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총 예산이 2억 9천씩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2억 9천에서 3억 2천이면 한 3천만 원 올해 늘어난 부분이네요?

○박영근위원 인근 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3천만 원이 늘어날 정도 되면 보통 한 10%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명확한 분석 상에서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작년에 비해서 무조건 10%를 늘려버린다라는 명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 792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편으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제작비에서는 1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박영근위원 제작하는 부수는 줄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부수는 줄은 것이 아닌데 5%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입찰 차액?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편요금이 23%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추상적으로 지금 여기다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3% 정도의 우편요금 올렸다면 엄청난 부수가 지금 가야 한다는 건데.

○박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박영근위원 새마을문고 있죠?

○박영근위원 그게 1억 2,69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영근위원 예, 새마을문고 지원사업, 58페이지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차량은요?

○박영근위원 원래 한 대 있었어요?

○박영근위원 차량 한 대하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3대 운영하다가 한 대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나요?

○박영근위원 1억 2,69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1억 정도가 된다면 2,400만원을 가지고 마을문고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박영근위원 1억 2,690만원의 총 금액에서 인건비가 1억 정도, 2,690만원 정도가 운영비 내지 도서구입비.

○박영근위원 아니, 전체가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박영근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서 1천만원이 올라왔죠? 본예산에는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총 도서구입비가 2천만원입니까?

○박영근위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왜 지금 각 동마다의 1사 1도서관이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이동문고라는 것은 소외되어 있는 데에 이동문고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었는고 하니 대단위 아파트, 1,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책을 차라리 지원을 해 가지고 자체적인 소형문고를 형성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인건비가 1억씩 들어가면서 1억씩의 투자비를 책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또 따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있어요?

○박영근위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본오동에 한양아파트 지원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박영근위원 변압기 추가 설치 교체하는데 6,960만원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박영근위원 옥상에다가 큐비클로 짜서 넣는 변압기로 예산을 했다가.....

○박영근위원 지하에다가요?

○박영근위원 지하에다가 큐비클로 짜서 했다가.....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신경을 쓰셔야죠.

○박영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열 차단 필름을 해서 삭감됐죠? 기행에서.

○박영근위원 부곡동치는요?

○박영근위원 왜 그러면 한쪽은 삭감이 되고 한쪽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2,500만원을 올릴 때 단열 필름을 사용을 해서 효과에 얼마나 난다 라는 것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박영근위원 아니, 검증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건물에 대한 미관만 생각하고 유리를 많이 넣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열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전기요금이 엄청나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단열이라고 봐요.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전기를 줄일 수 있다면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그것을 느끼니까 미관보다도 지금 단열에 또 다시 신경 쓰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실수 한 번에 건물 전체가 몇 십 년 가고 하다 못해 100년을 가는 건물이 이런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영근위원 실험을 하면 부곡동 하나 여기 살아 있구만요.

○박영근위원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리라는 개념의 절연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원래는 비닐하우스에 비닐 하나를 씌우는데 2, 3도 차이가 나요. 거기 위에다 터널 하나를 또 씌우면 2, 3도 차이가 나요. 이중으로 한다 하면 기본 5, 6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필름은, 제가 이런 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하고는 이게 별개 문제이지만 왜 주장을 하느냐 하면 안산시가 미관만 하다 유리 전부 넣어 가지고 하다가 전기절약 할 방법, 대안 잡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삭감됐길래 제가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해 보고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2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 들어가면 가격 떨어집니다. 가격 떨어지면 1차적으로 적은 양 하나하나 해 보면서 그 해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서 전기절약이 연간 얼마의 절약이 됐는가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명확한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막 올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도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나와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제가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고 아침에 와서 보고는 이것 좀 실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공보관님, 우리 행정광고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주간지가 8개사를 지금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혹시 제외된 데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없어요?

○정승현위원 제외된 데 없고요?

○정승현위원 일간지는요?

○정승현위원 지역에 소재해 있는 일간지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예, 서부신문 거기도 행정광고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나가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광역 주간지로 해서요?

○정승현위원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할 것은 하고, 그리고 또 언론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내용대로 별도로 다뤄가야지 어떤 제재 성격으로 언론사들 제외하거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 3만 5천부 발생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평균 입찰잔액이 보통 1,500만원 정도 지금 계속 남잖아요? 당초 예산편성 하면서.

○정승현위원 물론 그거는 규정상 전체 예산의 85%에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구독료 약간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신문 구독료.

구독료는 정확히 처음에 편성할 때 그 계획이 딱 나와 있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정승현위원 하여튼 가급적 예산편성 할 때, 물론 입찰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좀 최대한, 그러니까 매년 반복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리고 브라보안산 같은 경우 정기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보충을 일반 지금 가판 내지는 각 기관에 배부한 거를 수량을 줄여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계속 다중집합장소를 비롯해서 우리가 깔아놓는 부분이 또 줄어듦으로 인해서 또 그걸 계속 봐 왔던 사람들이.....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승현위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61명 추가인원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이 61명은 새로 늘어난 게 아니라 당초에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예상을 못했던 거네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세입에 공급횡령 유용 회수금 4억 2천이죠?

○정승현위원 이게 작년에 문제됐던 부분이죠?

○정승현위원 그게 전체 얼마죠?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4억 2,600 회수하면 이게 전액이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아까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얘기하셨는데 당초 예산액보다 감액해서 올라왔던 부분은 당초에 계단을 철거할 생각으로 철거비를 포함을 했던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계단철거는 않고 지금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공사 자체가 난공사가 되어 버리니까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지하층하고 바닥 부분이 지금 각종 여러 가지 관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이거를 마냥 미룰 수가 없잖아요?

○정승현위원 설계는 지금 우리가 당초 얘기해서 논의한대로 과업을 주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꼼꼼히 좀 살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정승현위원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지금 이게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약간 모순이 있다 라는 게 지금 규정을 보니까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에 따라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다 교체해야 되고 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LED 이거는 수명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반영구적이니 50년이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등이 비용이 많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비용 중에서 등을 제외한 갓이랄지 그런 것들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등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러 가지 LED 조명기구 회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반영구적이니 최하 50년이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우리도 장기적으로 보면 청사 신축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규정을 보면 어차피 이것을 장기적으로 다 교체해야 된다라면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청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차피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다 교체해야 된다라면 당초 신규 시설할 때 전체 다 교체하게끔 해야 되는데 신규로 설치할 때 30%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는 60%,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은 이 규정 자체가 저는 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규정이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단원구청 신청사 건립 설계비 올라왔는데 설계는 공모를 하나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과업은 일정부분 나갈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아까 소위 관 건물에 대한 단열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아까 박영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동안 도시 미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에 대한 경관이나 미관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또 그런 설계 그런 작품들이 선정이 되고 그랬는데 워낙 열 손실 내지는 또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추세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다시 또 회귀를 하는 것 같아요.

소위 그게 제가 알기로는 커튼홀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커튼홀 공법을 지금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런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회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원구청 또 보건소도 설계할 때 당초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뻔히 보이는 게 거의 대부분 이것도 아마 외벽이 다 유리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정승현위원 평생학습관 강의실 출입문 창 공사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출입문이 그냥 다 막혀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당초에 설계하고 배정할 때 강의실로 다 목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자체를, 출입문 자체를 전혀 가운데 창이 없게끔, 안 내부가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 버린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 필요성은 사실 공감은 하는데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당초에 강의실로 이게 지정이 됐으면 적어도 강의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별도로 또 추경을 세워서 출입문을 교체해야 되는가라는 아쉬움이죠.

사실 전체 예산 1100만 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 55만 원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이걸 반영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도서관 공사랄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폐착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나들광장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 프로그램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호응도가, 지금 현재 몇 개 강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정승현위원 보통 한번 강좌하면 그 강좌 기간이 어느 정도이죠?

○정승현위원 이게 계속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강좌는 사실 더 널리 알리고 좀 더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지역에서 많은 강좌에 관심이 있고 또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 이동 수단이랄지 또 여러 가지 공간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만 마련된다라면 우리가 찾아 가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는데 또 마냥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시범 운영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정말 주민 만족도랄지 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정말 좋고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널리 더 알리고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새마을회관 건립 있잖아요. 그것 지금 완공됐습니까?

○김정택위원 그게 예산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4억 갖고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시비 1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위치는 제가 알겠고, 거기 시설은 무엇 무엇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판매시설, 전시장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안은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어쨌든 새마을회관을 한다고 계획서가 왔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업 계획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은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다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별도로 인원이 배치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김정택위원 새마을지회나 민간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새마을지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성이죠?

○김정택위원 보통 저희가 인건비라 하면 사무국장 인건비,

○김정택위원 민간단체 같은 경우 사무국장하고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직원들의 관리감독은 지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보조금 식으로 지원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의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사무실 직원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보조금 정산은 언제 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보조금 주는 게 1억 얼마씩 이렇게 주는데요,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1억 4541만 5천 원이다 새마을지회 사업 1년에, 그러면 그 돈을 일괄적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을 줍니까?

○김정택위원 사업별로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 이것 질의 끝나고 자료 요청을 할 거고요.

사무국장,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성에 대해서 왜 시에 관리감독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무국장의 단체별로 다 똑같습니다. 어느 단체를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체의 사무국장들이 월권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무국장은 사무국 전체를 통괄하고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각 동의 어떤 단체 거기를 지원해 주고 또 협력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무국장의 역할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역할 외에 월권행위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민원을 몇 번 접했는데 우리 시가 사무국장, 직원 급여를 주면서 왜 사무국장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그런 민원을 분명히 접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다면 거기의 지회장이나 아니면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이나 직원은.

○김정택위원 추천을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한번이라도 지회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해 본 적 있어요?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김정택위원 최근 근래에 사무국장이 각 동의 협의회장을 사퇴를 해라 말라 이런 형태로 사무국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특정 동에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사퇴를 종용하고 이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산 급여를 안 주고 그냥 지회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무국장, 직원 급여는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런 부분 행정을 해야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만두라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 단체에다 항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 사유도 들어 봤고 그런데 어쨌든 지회하고 협조가 안 돼서 사퇴 종용한 것은 사실이다, 아니 사무국장이 그것도 지회장도 아닌 사무국장이 특정 동의 지회의 아니면 협의회에 협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사무국장이 사퇴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이런 관여가 안 되면 지회장이나 협의회장을 통해서 향후에 직원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새마을지회하고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 3개 단체보조금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간 지원하는,

○김정택위원 전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지원해 주는 연간 지원 금액 그 목을 다 해 가지고 인건비이면 인건비, 행사비면 행사비, 운영비면 운영비 세부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3개년 치 주세요, 3개년 치.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김정택위원 평생교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4945만 5천 원이 추가 편성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목은 제가 봤는데 PC 구입비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 25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소년시설 이쪽 PC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신규로 사는 거예요?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전체 노후돼서 25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청소년시설 6개소가 전체 7∼8년이 됐어요? PC가.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면 중고 PC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산 관리를.

○김정택위원 여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노후 PC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김정택위원 대부분 컴퓨터 PC 자체가 6∼7년 됐지만 양호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재활용 안 하고 폐기 처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 중고 PC 필요한 시설이 또 있을 거예요. 저도 요청을 받은 데가 있는데 대부분 공직자들이 쓰는 PC는 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재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PC 자체 폐기 처분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어쨌든 신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정보통신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 거기에 한번 교체되는 PC에 대해서 성능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시설에다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지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130억 정도가,

○김정택위원 예, 135억이죠.

지금 현재 10월인데 교육지원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안 된 건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한 달 전일 거예요. 도비가 내시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요.

○김정택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 자체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도에서 매칭 비율로 내시하기로 하고 우리가 시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 시비 135억이 세워져 있어요, 교육경비 예산이.

도에서는 필요한 사업부터 진행한다 그래서 순위 사업이 밀린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아직까지도 도비 매칭 비율대로 예산이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어디냐 하면 원곡중학교가 차단막 설치 공사로 해서 1억 얼마가 이번 교육경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매칭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시가 사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것이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 담당자한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원곡중학교 1순위 사업 자체 신청한 사업은 선정되고도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체로 다른 사업을 빨리 신청 받아서 해 줄 수는 없느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그게 도비가 매칭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가능한데 만약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한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아니 반납이 아니라 사업도 못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럼 그 학교에서는 그게 제 일순위로 필요했고 나머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올려 가지고 그게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는 그러면 그 학교는 막말로 아니, 안 되는 사업을 올려 가지고 시에서 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결정이 교부가 났는데 그게 도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못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취소되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종목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차광막 설치공사가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으로 3천만 원 미만 사업으로 2개를 신청한다든가 1개를 한다든가 그런 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하는?

○김정택위원 몇 개가 됐든?

○김정택위원 이것은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해 봤어요. 오늘 확인하고 올라오려다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담당 부서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도 매칭이 안 돼서 못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3천만 원 이하 사업을 학교 측에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김정택위원 예, 통화하셔 가지고.

○위원장 이민근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하셨지만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예산 자체가 보면 전년도보다 추경 예산에서, 전년도 2012년도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경에서 편성을 한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지금 2회 추경에 2천만 원이 이렇게 30% 이상 나는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자체가 어떤 본예산에 비해서 30%가 늘어난 이런 추경이 난 어디 있나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어쨌든 신청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런 많은 신청자들이 어떻게 늘어날까 의구심도 갖고, 또 하나는 동을 통해서 5개 단체 통해서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을 계도해서 구독신청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나는 5개 단체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5개 단체에 있는 계신 임원들은 대부분이 동정 소식을 많이 알고 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 달에 한번 씩 회의를 통해서 시 행정이나 이런 것을 다 지금 보고 사항으로 보고하고 있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5개 단체 임원들이 홍보지 구독을 많이 안 해서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도 내가 이것은 예산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질의를 안 드렸는데 동 마을신문 관련돼서도 상당한, 25개동에서 마을신문 발행하면서도 상당한 어려운 부분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정 소식지에 담아서 내용이 나갈 것을 지금 마을신문에 게재가 되어 가지고 더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정소식을 동정소식이 아닌 시정소식을 더 마을신문에 게재를 해 가지고 가가호호 이렇게 돌려서 시정홍보를 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더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2회 추경을 다루면서 우편발송료 2천만원씩 늘어나 가지고 많은 인원이 이렇게 시정홍보지를 신청을 했느냐, 이거는 왜 지금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더 강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한편으로는 이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답변은 제가 여러 위원님 통해서 들었고요. 질문하는 것을 과장님 답변 들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청 부분도 우편물 신청자를 어떻게 신청을 받는지, 물론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더 많은 시민들한테 시정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에서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 한편으로는 또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의회 홍보지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 홍보지도 사전에 선관위에 다 검증을 받아요.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여부가 되니까 이거는 빼달라 다 하는데 우리 시정홍보지는 그런 선관위의 사전 질의 안 받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향후에 선관위에서 이거 이거는 잘못된 그런 시장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거는 좀 자제해 달라 지금 이런 실정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게요. 시정홍보지도 사전에 앞으로 시정홍보지 발행되는 것,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선관위에 충분한 검토를 받은 후에 시정홍보지 게시할 의향은 있으세요?

○김정택위원 그거를 제가 공보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도 의회소식지 나갈 때 사전에 선관위의.....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김정택위원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정소식지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선관위나 이런 데 감시할 기관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그런 거는 사전에 그러면 선관위에 시정홍보지에 대해서 사전검열을 받으라고요. 나간 후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받지 마시고.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의회 홍보지 나갈 때 사실 몇 건에 대해서 커트가 되어 가지고 삭제한 경우가 있어요, 이번 홍보지 자체에도.

왜냐 하면 지금 시기가 사실 내년 지방선거 있고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서 이런 게 다 하나의 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논의를 하셔야 된다니까 의결 전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철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정보통신과장님.

홈페이지 지금 개편됐죠?

○김철진위원 어제 하고 그제 이틀 동안 중단을 했다가 오늘부터 개통이 된 거죠?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거든요. 그죠?

○김철진위원 저도 오늘 보면서 좀 새롭다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완전히 개편이 완료가 된 겁니까? 보완사항이 좀 있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두고 봐야 되는 사항이겠죠? 홈페이지 불만사항도 접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개통되는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해 보는데 아직은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는 조금 궁금한 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 안내라든가 종합 민원, 특히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어디든지 시정안내라든가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빠져 나오려면 맨 위에 있는 안산시 로고하고 안산시만 클릭하면 다시 앞으로 빠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그런데 하나가 그렇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열린시장으로 들어가면 열린시장이 이리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빠져 나가지를 않아요, 안산시를 아무리 클릭해도.

바로 앞에 시청 클릭하면 빠져 나올 수는 있는데.

○김철진위원 이거는 일부뿐만이 아니라 조금 관점을.....

○김철진위원 이거는 오류는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오류는 아니고 사실은 열린시장은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 부분이죠. 열린시장실 이리 들어가도 바로 시장실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빠져 나오려면 메인에서 빠져 나오는데 이게 안 빠져 나와서 이쪽 시청 우측에 있는 사이트로 별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정안내로 가서 다시 이리 빨간 것으로 가도 열린시장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많게 있고 쉽게 접근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메인 화면으로 안산시로 빠져 나오려면 여기로 이리만 가야 빠져 나오거든요, 안산시청으로만.

그런데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안산시 현황으로 들어가더라도 다시 메인으로 오면 다시 메인으로 빠지잖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김철진위원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언뜻 보다 보니까 잠깐 들여다보니까 다른 데는 바로 메인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유독 그 부분만 빠지지 않게 되어 있고 별도로 찾아가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홈페이지 개편되고 나서 과장님 말씀처럼 한 일주일까지는 전체적인 사항들은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온라인상으로 또 하나의 시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관점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중앙도서관장님, 야외흡연실이 1천만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구청에 신고해서 경량 철골구조 허가 맡아서 설치하실 거예요?

○이형근위원 서류를 다 했다고요?

○이형근위원 가설 시설물을 설치할 거죠?

○이형근위원 왜냐 하면 지금 재난안전과에도 800만원 부스로 설치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이형근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55만원씩 3대 올라왔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다 틀린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지금 청소년시설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40만 6,200원이에요.

○이형근위원 다르다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 평생교육과도 자료 좀 주세요.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지났거든요.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얼마 안 될 테니까 1, 2분이면 다 그냥.....

○위원장 이민근 그렇지만 오전에 끝나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해 주시죠.

○정승현위원 하고 오전에 끝낼 거죠?

○위원장 이민근 예.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보면 시유재산 건축물 보존등기 수수료요. 42건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적으로 점검이 안 됐었던 거예요? 실태조사가.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박은경위원 청소년쉼터 관리비요. 3개월치를 책정하셨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2개소로 되어 있길래요.

○박은경위원 호수를 2개요?

○박은경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백업시스템 도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양을 지금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부분인가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시스템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백업 자체를 아예 분리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시정소식지 지금 우리가 매월 발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각종 법률위반이나 특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발행을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그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 업적 내지는 시정홍보 목적에만 두고 지금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선거법 내지는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소관, 감사관 소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중식시간 후 2시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박은경위원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회의는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사항이시죠?

○박은경위원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성립전 예산이요. 시책추진보전금.

○박은경위원 이것 5억에 대해서 사업은 어디서 직접 수행하셨나요?

○박은경위원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해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대부분 잔디밭 조성에 주로 예산이 다 투입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느 부서든 간에 사업을 수행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과에서 사실 저번에, 이게 도비가 1차 추경 후에 쉽게 말하면 내시가 되어 가지고서 성립 전 예산이 됐지만 관광과에서요. 추경 때 사업을 편성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처음에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조금 예산을 줄여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사업의 범주 안에 있어서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이 따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과에 따로 잡혀 있고요. 체육진흥과에도 따로 잡혀 있고 예산이 좀 쪼개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그 당시 저희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 문복에서 이루어지는 상임위에서요.

시기가 일정이 쉽게 말하면 잡혀 있고 시기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시기와 행사를 치러야 될 날짜 간에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무부서는 관광과임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나눠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저는 기 하나의 그런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정책기획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5억에서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쪼개지는 게 어떻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산이 몇 개 부서로 나눠져 있죠?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소송 승소 사례금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지급금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승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송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사기진작 그렇게 해 가지고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생기는 거고 승소한 것은 당연히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소송들이 생긴 거죠?

○박은경위원 소송의 이런 부분은 향후 미연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업무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 포상금이요. 균형 잡힌 우수부서 포상해 가지고 1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서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원래 균형 잡힌 이런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에 연초에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지침을 기준으로 하신 것은 아닌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독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필요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최우수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독려 차원에서, 그러면 몇 개 부서 정도 포상을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25개 부서요?

○박은경위원 차등 지급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렇게요?

○박은경위원 투자유치과장님.

○박은경위원 이것 종합병원 관련해서요. 예산은 조금 반납하셨는데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요. 종합병원 유치 관계자 설명회와 간담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종합병원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다시 리플릿을 작성을 해 가지고서 대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언제쯤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홍보하셔 가지고 설명했을 때는 부정적인 게 부지에 대한 문제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지 협소라든지 토지가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부지가 협소한 부분은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이미 어떻게 조정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은 한계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검토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종합병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조건이네요?

○박은경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인 대책을 제시하신다 하니까요,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책기획과장님.

○이형근위원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입 있잖아요. 13대 해 가지고 50만 원씩 올라왔는데요. 이게 노트북 소프트웨어하고 PC 소프트웨어하고 가격이 틀려요?

○이형근위원 노트북 소프트웨어하고,

○이형근위원 가격이 외국인주민센터는 55만 원씩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는 40만 6,200원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다른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거기 달라고 그랬으니까 비교 한번 해 보게요.

○이형근위원 예산과장님.

○이형근위원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가 2억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CCTV 모니터요원은 추가로 더 뽑았어요?

○이형근위원 언제쯤 뽑을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럼 예산 반영은요?

○이형근위원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이 11억 7270만 7천 원이죠? 자산이요.

○이형근위원 예산 총칙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형근위원 17페이지에 영업외수익 있잖아요, 2천만 원. 이게 이자수익이죠?

○이형근위원 그러면요?

○이형근위원 장려금이에요?

○이형근위원 도시공사가 청소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제초 있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용역 잔액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은 또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

○이형근위원 자연 증가분도 많이 오른 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보면 비상임고문 자문료 300만 원, 스노우타이어 금액 480만 원 그 다음에 동력비가 2590만 원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하모니콜이 총 15대 중에서 추가로 5대 더 증차가 됐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15대는 스노우타이어 다 구매했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다 구매했었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5대 증차 분에 대해서 스노우타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겨울철에 꼭 필요한, 그것도 장애인들을 태우고 다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다시 겨울철에 쓰고 또 보관했다가 다시 내년 겨울철에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형근위원 용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꼭 필요하시죠?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이형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길 편안 안산드림이라는 연구모임 아시죠?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

○이형근위원 대안으로 종합병원 지금 농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주말농장으로. 그걸 화물공영주차장으로 안산시에 요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형근위원 임시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그건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거든요, 공영화물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이형근위원 그러세요?

○이형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형근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돼서 3억이 되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10월까지 1억 5천만 원 가지고 74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이형근위원 6월까지예요?

○이형근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 입장을.

○이형근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신경 써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하시는 게 낫지 비대위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이형근위원 선감동 그물 행위 방조제 배수시설 설치 제방 보강 공사 있잖아요. 이게 전에도 문제점이 없었어요?

○이형근위원 예.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2회 추경에 4천만 원 올라와 가지고.

○이형근위원 이게 광특 예산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안 나와 있어요? 광특 예산이라고.

○이형근위원 보면 생명산업과도 재료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5만 원만,

○이형근위원 없어요?

○이형근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1억 6천만 원. 이번 추경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형근위원 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시비 2318만 3천 원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죠?

○이형근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이형근위원 139쪽에 경로당 등 전기요금 절감 태양광 설치 사업 있잖아요. 시·도비로 해서 4454만 2천 원이 올라왔어요. 몇 군데 사업하시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40개소네요?

○이형근위원 20개소는 끝나고 앞으로 4454만 2천 원 가지고 4군데를 더 하신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2억 6천만 원 가지고 20개소 하셨다면서요.

○이형근위원 5개소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겠네요, 잔액까지 포함하면.

○이형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형근위원 154쪽에 태블릿PC 구입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12대 840만 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에듀팜 조성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자체적으로 답사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예산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당초 세입 보면 재정보증금이요. 당초 기정대비 58억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정승현위원 이건 우리 재정보증금이지 별도 사업 예산 전체 다 한번 따져 보면 예산과에서 그것 추계는 안 해 보셨죠? 이번에 도에서 당초 사업 예산 세워놨다가 도비가 줄거나 아니면 삭감되거나,

○정승현위원 이것 어쨌든 도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입 이거는 MS오피스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별도 프로그램 얘기한 거죠?

○정승현위원 이것 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 PC는 다 일괄 프로그램을.....

○정승현위원 그래서 한계가 차 가지고 구입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화상회의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급적 이렇게 페이퍼가 없이 회의를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게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저희들 난감하게 하는 건지.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정승현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당초 정부 권장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요청사업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면 지금 우리 안산에 축산농가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한 300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시범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면 지금 기존 축산농가에 현대화 사업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몇 농가 정도가 지금 대상입니까?

○정승현위원 선정이 됐어요?

○정승현위원 선정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이게 내용 보면 급수, 전기 등, 그리고 또 축사시설 문제, 그리고 또 축산 사료 배합기랄지 소독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계속 지금.....

○정승현위원 그리고 각 축사에 지금 환풍기라고 하나요?

○정승현위원 얼마 정도.

○정승현위원 3천만원이면 한 30개 되나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연차적인가요?

○정승현위원 개당 단가가 한 100만원 정도 지금 한다고 그러셨나요?

○정승현위원 50%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50%는 자부담이네요?

○정승현위원 자부담이 50%씩 돼요?

○정승현위원 우리 농기센터 소장님, 이게 당시 초에 농기센터에서도 이 부분 좀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얼마였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센터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소 좀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명산업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자부담이 50%라면 굉장히 축산농가가 부담을 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정승현위원 그런데 일부 축산농가들은 자부담이 한 2, 30%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 국장님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권장되어서 확대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승현위원 무조건 보조금을 올려라 그게 답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예산과장님도 이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그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정승현위원 네,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님, 우리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사업물량이 지금 늘어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아까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미 20개는 한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승현위원 아니, 20개 기존에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

○정승현위원 이것 하게 되면 어쨌든 전기료를 자체 생산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서로 조정이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왜 이 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배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반납이 됐거나 못했던 거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하모니콜에 대한 스노우타이어 부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여기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게 삭감이 된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비 상임 고문 자문료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공사에 도움이 될만한 분을 인선해서 월 100만원씩 주고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자문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삭감이 되어서, 이 비 상임 고문 자문, 그러니까 이 비 상임 고문 제도를 두려고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사장님 말씀은 이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와 협의를 했고 현재 위촉을 한 상태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어쨌든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 상임고문을 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이미 지금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 왔고 또 도시공사에서는 자문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이민근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박영근위원 우리가 지금 소송 업무 효율적 추진해 가지고 지금 35건의 승소 사례를 해서 승소금액에 대해서 4천만원을 더 예산을 잡았잖아요?

○박영근위원 패소한 부분도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승소를 하면 승소에 대한 배상요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그거는 세입으로 잡아지는 겁니까? 배상요구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패소한 경우에 물어주는 경우도 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네요, 승소한 부분에.

패소한 부분은 돈을 물어주는 확률이 크고 승소한 부분의 수입을.....

○박영근위원 일반 민간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이렇게까지 따질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박영근위원 태양열관 지금 노인정에 설치하는 것이 몇 ㎾예요?

○박영근위원 3㎾ 짜리가 국비지원 없어요?

○박영근위원 전혀 없어요?

○박영근위원 일반주택도 없어요?

○박영근위원 그냥 노인정은 없고.....

○박영근위원 전기료를 경감시킨다 하면 충전기가 없잖아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한전으로 역류를 시켜 가지고 다시 쓴 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서 전기요금이 나오죠?

○박영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전한테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정산해서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박영근위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까 3, 4백.....

○박영근위원 지자제가 350만원입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지자제는요?

○박영근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저희 시골집에 가니까 이 3㎾ 짜리 하나 설치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간대요. 1,200만원에서 반절인 600만원을 국가가 보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제가 200만원을 보조를 해서 400만원이면 한다는데 하루에 전기생산량이 보통 3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30㎾면 한 달이면 3×4=12 하면 1,200㎾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영근위원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4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지는 지자제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예산과장님, 도 예산이 삭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삭감해서.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 말고 단독사업이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보조금 주는 것?

○박영근위원 그러면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또 사업이 병행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줄어들어서.

○박영근위원 안산시는 그래도 재정이 좀 괜찮은데 다른 시는 문제가 있겠네요?

○박영근위원 제가 바다향기테마파크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다향기테마파크가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박영근위원 내년 6월까지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억 이상 투입이 됐어요.

○박영근위원 그 30억이 투자가 된 부분에 공원과, 녹지과, 관광과, 건설과, 다 분산시켰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딱 담당하는 부서만 쳐다보면 이것 별 것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산시가 미래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판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부서 과마다의 투입된 부분이 자기 것만 하고 말아요.

녹지과 하라면 잔디 심고 뭣하고 이것만 하고 공원과 하면 꽃하고 뭣하고 말고 건설과 도로 내고 말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성북구청인가 구청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바다향기테마파크 하나에 사업이 형성이 되면 전체 부서가 협의를 해요.

그러면 거기 지금 농진공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부분부터 구체적인 것부터 이게 성공할 때까지의 개념을 전부 협의를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과를 보면 자기 과에 대한 충성은 다 해요. 공조가 안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 좀 잔소리 같지만 해 볼게요.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튤립 구근 공사가 10억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바다향기테마파크에 2억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양 구청에 1억 5천, 2억 5천 해서 4억이 들어갔어요. 30블록에 3억 5천이 들어갔어요. 전부 합쳐 보니까 도대체 내년에 튤립이 안산에 뭔 일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짠 건가, 정말 정책적으로 예산과에서도 그런 것을 다 내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중에 30블록치에 대한, 37블록 앞에 있는 수자원공사 땅 휀스 쳐놓은 거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3억 5천을 잘랐어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각 부서에서 공조하고 했으면 한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영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시사용허가를 언제 맡은 거예요? 이게. 시화 간척지 관련돼서.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언제 몇 년도에?

○김정택위원 ’14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에요?

○김정택위원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나 농진공에다가 면적 사용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할 당시의 면적은 어느 정도였어요?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는?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 제출한 공문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용허가 같은 경우는 간척지 개발법에 의해서 3년 이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3년 이내에 하게 돼 있죠? 계약이 사용 허가 자체는.

계약 조건을 보면,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9조2항에 보면 3년 이내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재계약 할 수 있는 거고.

○김정택위원 1년 단위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4년 6월 지나면 1년씩 또 재계약 임시사용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계약서 체결은 안 되고 그냥 임시사용허가로 끝냈습니까?

○김정택위원 계약서 체결 안한 이유는 뭐예요?

○김정택위원 공문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귀 시에서 요청하신 임시사용기간에 대하여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2항에 의거 사업 추진 여건 등 감안 2년으로 협의, 협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게 협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별도로 계약은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협의,

○김정택위원 한국농어촌공사 화훼사업단에서 보낸,

○김정택위원 이게 농진공에서 우리, 경기도도 농진공하고 협의한 부분이고 우리 시도 농진공하고 계약하는 부분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이것 소유주가 누구예요?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농진공입니까? 농어촌진흥공사예요?

○김정택위원 도지사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하고의 어떤 공문을 통해서 그냥 주고받은 겁니까?

○김정택위원 이것 화훼사업단도 공문이 왔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온 공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문서 보니까 문서번호가 제가 갖고 있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2012년 2월 10일 날 생명산업과로 보낸 임시사용 계획 승인 통보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쭉 보면 승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협의한 부분이 여기 협의 내용과 이행 요청에 관하여 조건 사항으로 명시하는, 조건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까?

○김정택위원 여기 문서에는 제3항을 보면 ‘간척지 사업 시행자와 협의 시 의견 제출된 붙임 협의 내용 그리고 이행 요청 사항에 대하여 조건 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 사항이라든가 이행 요청 이런 사항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 앞서서 박영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이렇게 한 목적이, 당초의 목적은 처음에 공문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한 그런 부분을 갖고 가다가 이게 사업이 상당히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로 해 가지고 처음에 당초의 계획은 시범영농 및 갈대로드 조성안 해 가지고 처음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거기에 갈대습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조력발전소 연계돼 가지고 그쪽 관광단지로 조성해 보자 하는 측면 그리고 그쪽을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서 갈대길을 만들어보자, 단순한 그런 목적을 갖고서 했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액을 보면 9억 8천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해서 10억 미만으로 사업을 구상했어요.

그렇게 당초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액을 빼고 보면 거의 40억, 한 39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까지 포함해서 시비, 한 10억 제하면 한 29억이 시비로다, 시 재정으로만 투입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만에 거의 한 39억이 투입이 됐어요, 2년 만에.

그런데 당초에는 10억 미만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갖다가 포함 안 시키고 그냥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 미만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과별로 예산을 분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분히 난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아무리 시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진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지만 2년 만에 40억을 투입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없이 그냥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김정택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 재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해 가지고 이렇게 관광 개발 자체를 2년 만에 40억씩 투입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단지 임시사용허가를 2년 맡은 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도 아니고 2년의 임시사용허가를 맡은 걸 갖고서 2년 만에 그것도 아무런 행정절차 그런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연차 계획에 세워놓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김정택위원 제가 예산 집행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 예산이 내가 낭비되고 뭐하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박영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껏 사업하면서 이렇게 다 쪼개기로 해 가지고 난 이런 사업 처음 봤어요.

이러니까 사후 관리 자체도 자기 과에서 한 것만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후 관리 자체도 문제점이 대두됐지만,

○김정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성립전 예산 부분도 그래요. 물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국도비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이게 진짜 시급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겁니까? 5억은.

○김정택위원 어떤 거에 시급했어요?

○김정택위원 록페스티벌 하기 전에 잔디 식재 안 했어요? 여기 록페스티벌 하기 전에 녹지과에서 잔디 식재 다 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다 하고, 아니, 관광과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했고, 시민공원과에서도 했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공원과나 튤립 식재나 잔디 공사나 이런 것 시설물 유지 공사나 다 그 전에 시민공원과, 녹지과에서 다 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업이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2013년도 초에 잔디 식재를 하고 다 했으면 수목 관리비, 잔디 식재, 유지 관리를 했으면 왜 관광과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왜 정책기획과에서는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관광과에다 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에다 넘겨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시민공원과에서 처음부터 연초부터 이걸 했었는데 왜 여기 했던 사업 과에는 안 주고 왜 관광과로 줬냐고요?

이건 단지 제가 봤을 때도 사업 자체를 처음 당초에는 어쨌든 관광단지로써 화훼단지나 여러 가지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게 어쨌든 예산 자체가 불과 2년 만에 40억이 투입되면서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할 부분인데 경기도 화훼사업단, 경기도 농진공에서는 내년 6월에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시가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재계약 부분.

○김정택위원 규정에 있는데, 규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농진공에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그 주변 일대에, 이게 간척지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주변 일대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

○김정택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행정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행정대집행 하죠? 용도에 안 맞는 시설물이나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김정택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 이게 용도가 우리 시는 용도 개발을 뭘로 한 거예요? 공원이에요? 뭐예요, 이것? 이게 뭐예요? 공원으로 개발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간척지 사용허가 내 줬지만 향후에 어쨌든 다른 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 용도에 안 맞는 사용을 한다 그래서 다른 농진공에서는 계약이라든가 불법이라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아니 잠깐만이요.

그러면 9조2항을 보고 재계약에 자신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9조2항을 보고. 맞죠? 9조2항을 보고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9조2항에 2년 후에 계약일로부터 계약 기간 1년 단위로 한다. 거기에 다만, 연구·시험 등을 위한 공공 인지 사용의 경우 대상 작물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이건 사실 임시사용이에요. 저희가 임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상 작물의 연구기간, 이게 튤립이나 잔디나 시설물이라는 게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겁니까? 우리가.

○김정택위원 3항에,

○김정택위원 협조해야 한다죠?

○김정택위원 재계약해야 한다는 아니죠?

협조는 하는데 용도에 안 맞고 어떤 형평성 부분에 제기됐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김정택위원 그게 확실히 법률적으로 재계약해야 된다는 겁니까? 협조해야 된다가.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김정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재계약도 염려스럽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 자체를 갖다가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후 관리의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향후 2회 추경에 세운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동료 위원들 지적하지 않습니까?

무슨 튤립 식재하는데 1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는, 2회 추경에 그렇게 시급성이 요합니까? 테마 대부,

○김정택위원 제가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김정택위원 지금 한 군데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여러 사업 계획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40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계획 없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에다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이걸 했었으면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걸 하든가 아니면 관광 목적으로 하든가 했으면 한 과에서 모든 그런 집행을 하면서 사후 관리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농진공에서.

만약에 내년 6월에 재계약이 안 돼서 진짜 이걸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옷 벗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지금 노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돼요. 2년 만에 40억, 2회 추경에도 50억 가까이 총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것.

재계약 만약에 안 되면 김창모 과장님 옷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장이 최종적인 책임져야 되겠지만.

책임질 겁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하면서 어쨌든 예산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성립전으로 썼고.

○위원장 이민근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도시공사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100억이죠?

○김정택위원 레이크타운 출자금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25억 6천,

○김정택위원 이게 출자한 일정이 시기가 언제예요?

○김정택위원 레이크타운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임원이 몇 명이에요?

○김정택위원 대표 포함해서 4인입니까?

○김정택위원 거기 레이크타운주식회사 출자한 회사들이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가 25억 6천만 원을 레이크타운주식회사에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분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김정택위원 24.9%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최대 주주입니까?

○김정택위원 47.4%.

모든 레이크타운주식회사가 실제로 대우 레이크타운 건설하는 아파트 시행사죠?

○김정택위원 시공사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대우건설, 우리 시도 그러면 시공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시공사예요, 시행사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시공사인데 우리가 레이크타운주식회사의 출자 법인인 시행사예요, 시공사예요?

○김정택위원 시행자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행과 시공을 나눴을 때 우리 도시공사는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PFV의 우리 시행사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4.9%가 시공의 출자 법인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시행 쪽에 들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임원이 이사가 4명이라고, 예산 관련된 부분이에요, 출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대표 포함해서 4인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시장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이 추천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이사장은 시장이잖아요? 도시공사 이사장이 시장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안산시장은 뭘로 들어갑니까? 명칭이 상호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사장 위에 이사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도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옛날 관리공단 할 때 공단 이사장 할 때는,

○김정택위원 그때는 시장이 이사장이었어요?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사이트를 보면 김철민 시장이 이사장으로 나오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최 정 사장이 이사진을 추천했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택위원 대표이사, 본부장.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몇 분 추천했습니까?

○김정택위원 대표이사, 관리본부장?

○김정택위원 그 두 분을 추천하신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최대 주주인 대우건설은 임원 추천을 안 하나요?

○김정택위원 사업본부장을 추천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관련돼서 이사진이 모든 결정을 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실 말이 많이 나온 부분에서 예산은 관계없지만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계약금 대출 관련돼서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이사진이 선정한 거죠?

○김정택위원 대우 컨소시엄에서 분양을 맡아서 했다?

○김정택위원 그럼 대우 컨소시엄에서, 대우 컨소시엄이라는 분양 회사입니까? 이건 별도로.

○김정택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모든 자료는 제가 추가로 요청을 할게요, 거기 관련된 거는.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 되어서 보면 아까 자문료 말씀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자문료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자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있죠?

○김정택위원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자문하는 사람이 누가입니까? 지금 채용했다는데 누구예요?

○김정택위원 이용수 본부장이 그 전에 도시공사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김정택위원 그 분이 언제 퇴직하셨죠?

○김정택위원 금년 1월이요?

○김정택위원 임기가 끝나서 그만 둔 건가요?

○김정택위원 임기가 끝나면 재계약이 안 되나요?

○김정택위원 연임은 할 수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연임을 안 한 거네요?

○김정택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신 거네요?

○김정택위원 안 한 이유가 뭐죠?

○김정택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그거예요. 이런 훌륭한 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이런 훌륭한 분 이런 분을 왜 1년만 계약하고 왜 연임을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별도로 이 본부장을 왜 자문위원으로 해 가지고 자문료를 줘 가면서까지 자문위원으로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면 연임을 해 주셨어야지, 왜 별도로 자문료까지 줘 가면서 왜 예산낭비를 해요?

○김정택위원 사장님, 조직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문료 자체가, 나는 특별히 법률 자문이나 이런 자문 쪽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도시공사 임직원 중에서 법률적으로 할 분이 없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둔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고문변호사를 둬요. 자문료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건 사업에 관련되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자문료를 주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용수 본부장이 위촉되신 분이 법률자문 하는 거예요? 이것 사업 자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업본부팀에 본부장을 비롯해서, 지금 최정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과 직원, 임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자문까지 해 가면서, 사업에 대해서 자문까지 하면서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문을 꼭 받아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법률자문을 받는 거는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쨌든 이런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모르는 부분이 많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 이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도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 채용된 본부장도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본부장 저기 오셨네요.

본부장도 있는데 본부장은 이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이용수 본부장이 할 때는 사업 자체가 많은 사업을 알기 때문에 자문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본부장한테는 자문이 필요한 겁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공사 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장이라 하면 진짜,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그 전에 있던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사업 자체에 어떤 전문지식이 없고 한다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하셔 가지고 배우셔야죠. 지금 거의 1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존에 있던 사업본부장한테 그런 자문을 얻기 위해서, 사장님이 능력이 떨어지신다는 것, 저는 그렇게 뿐이 안 들려요.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어디예요? 뭐예요? 개인사업입니까? 이것 개인사업이에요?

○위원장 이민근 김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안산시가 출자하는 회사예요. 공기업이에요. 개인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문료 300만원은 어디서 나갑니까? 이것 시민의 혈세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최정 사장님 급여는 어디서 나갑니까?

○김정택위원 자문을 굳이 왜 자문을 둬 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하고 이사가 다 결정하면 그냥 예산 줘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위원장 이민근 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질의는 특별히 안 드리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말농장도 확대하고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도 축제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에듀팜조성 시범사업으로 학교에 한 두 군데 정도를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보다는 아쉬운 부분 때문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좀 전에 위원님들 바다향기테마파크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저희 도시 한복판에 화랑유원지 바로 옆에 글로벌 다문화센터 옆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이 현재 이렇게 상당히 방치되어 있어요.

초기에 2011년도에는 이 앞에 있는 글로벌 다문화센터 신축 때문에 이 부분에까지 영향이 있어서 사실은 특별히 다른 것들은 안 했었고요.

2010년도, 2009년도에는 여기에 튤립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3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시공사 나와 계십니다마는 화랑유원지나 기타 공원 내 수초제거작업 때문에 여름에도 지금 여기가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 제가 잠깐 나오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하절기도 그렇고.

도심 한복판에 있고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물론 이곳에 전년도에는 구청 이전계획을 검토하다 말았고 또 금년도에는 현재 내년도 예정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부지이기는 한데 어저께 평생교육과 통해서도 이 부지가 쉽게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 이런 좋은 공간이 있고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바다향기테마파크에 튤립을 심어서 시민들이 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에 부분적인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하절기에는 수초작업도 안 되고 넘어가면서 지역 단지 내 주민들이 모기가 덤벼들고 해충이 온다 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부서 검토를 좀 해서 주말농장으로 좀 활용했으면 하는 계획을 좀 가져보는데요. 주말농장이나 기타 아니면 꽃을 파종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3년째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고 내년에도 여기에 어떤 것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된다든가 건립될 계획은 묘연하거든요. 사실은 한복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갑자기 드린 질문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여름철에도 민원이 좀 있었고 또 도시공사 통해서 하절기에 화랑유원지 주변으로 해서 수초작업을 했는데 이곳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김철진위원 그리고 인력하고 예산 문제가 되겠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인력이나 예산 때문에 이걸 안 한다 라면 이렇게 방치한다 라면 더 큰 손실이고 더 큰 낭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으로 해 보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할 곳은 아니다 라는 거죠.

○김철진위원 사실은 차를 타고 가는 이동거리도 아니고 바로 내려오면 단지 내 아파트하고 밀접되어 있고 선부동이나 와동이나 초지동 이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3년씩, 4년씩 이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인력 문제 따지고 예산 문제 따지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박은경위원 아까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145쪽에 거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를 가지고서 학자금이라든지 민간보조로 변경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그 이전에 이런 학자금 융자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미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도로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아는데 이거를 이왕이면 기 학자금,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년 초에 이런 부분을 지급해 주면 좀 더 원활한 그런 운영이 아닌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설투자로 쓰여지게 될 예산이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서 변경을 하시게 된 계기란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학자금에 대한 부분은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로 간 부분은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도에 경로당이 다 해서 몇 개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19개인데 한 5천만원이면 한 300만원꼴인가요? 평균적으로.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사전 점검은 다 안 되어 있고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요. 경영지원부에 보면 기타 영업외 비용 해 가지고요.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게 됐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다 부서마다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카드사용자가 점점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매립장 반입수수료요. 거기도 꽤 많이 3,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어떤 사유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혼합 재활용품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한 3천톤 정도가 늘었다는 건데 혼합 재활용품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안 됐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아니면 그 자체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30% 정도가 쓰레기 불량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활용의 불량률이 높아졌다는 게 저도 놀라운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활에서 점점 더 이런 분리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계몽도 되고 그래서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양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늘었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쓰레기 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으신 건가요? 30% 이상이라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당장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잠깐 정회 했다가 하시죠.

○위원장 이민근 다음 일정을 4시 반에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허락이 되면.....

○김정택위원 지금 한 시간 더 해야 돼요.

○위원장 이민근 예?

○김정택위원 한 시간 더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이민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택 위원님 말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모니콜이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총 몇 대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의 15대는,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차량수리비로 올라왔는데 차량수리비가 스노우타이어 구매라고 말씀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스노우타이어 구매가 480만원이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수리비는 별도로 또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15대가 하모니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15대는 스노우타이어 다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구매 다 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차량수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외장도 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하모니콜 15대는 겨울철 대비해서 스노우타이어가 다 확보가 됐고 지금 11월달에 증차되는 부분에 대한 5대의 스노우타이어 비용이 480만원이다 이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1,365만원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 하모니콜 구입할 당시에 보통 보면, 물론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겨울철에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안산시에 있는 공기업 차량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이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실제로 스노우타이어보다는 체인을 다 구비해 가지고 체인을 다 감고 다녀야 돼요. 스노우타이어 갖고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체인을 다 장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스노우타이어를 겨울철에만 바꾸고 또 겨울철 지나면 다시 원 상태의 타이어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 차량 구입할 때 당시에 메이커사에서 스노우타이어를 요구하면 그것 해 주나요? 그런 것 확인해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메이커사에다 주문할 때, 어차피 이거는 특장차이기 때문에 주문생산이거든요. 주문할 때 스노우타이어 같은 경우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해 주는 그런 거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5대는 분명히 스노우타이어가 구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수리비가 올라왔으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XG그랜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매각 결정을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매각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매각을 하셨네요.

○김정택위원 당시에는 내구연한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년에 10만km 그게 되어야지 법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차량 사고 시 50%인가 70% 이상이 반파가 됐을 때 그때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XG그랜저는 내구연한이 5년에 10만km가 지나지 않아서 이거는 법적으로 매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당시에 부임하는 최정 사장은, 기존의 XG가 사장이 타고 다니던 차였어요.

그런데 부임할 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렌트카를 빌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임대료가 100 얼마씩 이렇게 해서 2년 계약인가, 3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피러스인가 그 차량이죠?

○김정택위원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 XG그랜저가 도시공사 사장이 전용으로 쓰는 관용 대용으로 쓰는 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날 때까지는 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는 분명히 법에도 나와 있어요. 물품관리법인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내구연한이 안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그것. 그런데 그것 팔았다는 것은 또 법을 어긴 겁니다, 그것은.

○김정택위원 아닙니다. 2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말고 관리본부장님 누구 오셨나요?

차량물품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관련 규정 법 있죠? 당시의, 사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리거든요.

○김정택위원 예,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로, 구체적으로 차량 수리비가 스노우타이어 빼놓고 절수설비라고 했는데 절수설비는 뭐예요?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절수설비가 뭐예요?

기타 시설관리에서 절수설비 차량 수리비 136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절수설비는 뭐고 얼마고 차량 수리비 얼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수설비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김정택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준 자료예요. 8쪽에 보면 주요 사업 현황해서 저희한테 줬잖아요, 기획경제국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몇 군데 그것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몇 군데 시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수리비도 400, 그러면 절수설비 금액이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1천만 원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차량 수리비는 그러면 365만 원이에요?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이것 예산 자체도 명확하게 그걸 모릅니까?

○김정택위원 여기 기타 시설 관리해 가지고 주지 않았습니까? 기타 주요 경비해 가지고.

제가 이것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이것 정책기획과에서 준 거예요, 자료.

○김정택위원 이것 예산서 상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동차하고, 절수설비에 대해서 어디 있는 거예요? 예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차량 수리비가 그러면 55만 원씩 5대 해서 275만 원이네요. 그리고 스노우타이어가 480만 원이고, 그래서 총 755만 원이네요. 예?

○김정택위원 차량 정비 수리라는 게 이게 증차 분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증차 분인데 처음에 차량이 출고될 당시에 레핑 열 차단, 경정비 이게 신차인데 장착을 안 하고 그냥 사제로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 정비.

○김정택위원 열 차단이라는 건 뭔데 차량 어디에 열 차단.

○김정택위원 아니, 선팅 하는 게 유리에 열 차단이 그게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차 구입한 것은 다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메이커회사에서 나오고 이후에 그렇게 정비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체험관 강사료 398만 8천 원이네요?

○김정택위원 강사료가 왜 늘어났어요?

○김정택위원 채용 비리로 해서 퇴직이 됐다?

○김정택위원 어떤 강사가 채용 비리로, 누가 채용을 한 거예요? 강사는.

○김정택위원 정규직인데 채용 비리가 돼서 채용 비리로 사퇴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연루됐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연루된 직원이 교통안전체험관에 근무를 했었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체험관에 비리로 채용된 공무원이 거기 교통안전체험관에 근무했었냐고요.

○김정택위원 했었는데 비리로 해 가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임이 된 거예요? 해임이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교통안전체험관에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직원이 몇 명이에요?

○김정택위원 업무직이 2명이고 거기에 강사도 있지 않습니까?

강사는 별도로 강사비를 주고 고용하나요?

○김정택위원 강사가 없어서 이번에 채용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게 3개월분이에요?

○김정택위원 이게 3개월분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럼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그냥 업무만 보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강사로 이렇게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강사는 아직 채용이 안 되고,

○김정택위원 채용 공고를 했나요?

○김정택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채용 공고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 계상한 거예요? 130만 원 정도 계상한 겁니까? 이게 월.

이게 기간제예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정규직원이에요? 정규직이에요, 뭐예요?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죠?

○김정택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언제 생긴 거죠?

○김정택위원 작년부터 한 거죠?

○김정택위원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 총 몇 명이에요?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김정택위원 전년도 77명이고 올해 2명 늘어나서 79명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난번 며칠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열었었죠?

○김정택위원 그때 주요 사업 내용은 보셨어요?

○김정택위원 그게 동에서 순위 사업 올라온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저기하는 자리였습니까?

○김정택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 예산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의아스러웠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회의에서 나온 그 안건은 우리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한 우리 안산시 사업, 전체 그 사업에 대해서 과별로다, 의회는 상임위인데 거기는 분과별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그것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민참여 지역 회의하는데 동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참여 심의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적정성이나 또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줄 알았는데, 소규모 사업들이죠.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행정을 갖고서 그것을 참여예산에서 논의가 되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근데 동에서 선정된 사업이 아니고, 동에서 선정된 사업은 내가 다 알아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계획, 중장기 같은 사업, 내가 예를 들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동에서 선정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미집행도로, 도로 개설사업 몇 백억씩 되는 거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해야 될 논의할 그런 행정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4개 동 지역회의를 다 참여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 1순위 사업, 2순위 사업 딱 그걸 다 알아요.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가, 그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항가울산의 에어기, 먼지털이 에어기를 2천만 원이 드니까 설치해 달라 또 어느 동에서는 화초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걸 해라, 순위 사업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가 아니고, 그런 건 다 빠져 있어요. 동에서 나온 그런 지역회의에서 나온 예산은 다 빠져 있고 전체 안산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그것을 회의를 하던데요 뭘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분들이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 그리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중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연차년도에 했던 사업들 이 사람들이 압니까? 그게 어떻게 주제가 되어야 됩니까?

과장님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지역참여예산 위원들이 이런 포괄적으로 안산시 행정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그런 예산안,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심의하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여기서 다룰까 난 그게 참 의문스러웠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그러시면 지난번 지역참여예산제 했던 책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것 보면 진짜 과장님 답변이 동에서 올라온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전체 안산 시 행정의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는 이런 예산, 이런 행정에 대해서 되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 거야.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것은 자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게 동 지역 회의에서 나온 예산이냐 아니면 우리 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예산이냐 확인이 될 겁니다, 그것은.

○김정택위원 정책기획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소송 승소사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송비용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소송비용.

그래서 본예산을 보니까 소송 위임비용도 있고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도 있고, 소송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례금이라는 건 승소했을 때 어떤 사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우리가 기정에 1억에서 4천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1억 4천만 원인데, 소송사례금 자체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처음 당초에는.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억이라는 비용이 왜 없죠? 소송 승소사례금이라는 게 없죠, 왜?

소송비용, 소송 위임비용, 공무원 사건 소송비용, 전자도서관 정보이용 이런 예산뿐이 없네요?

○김정택위원 아, 승소사례금 25건 해서 여기 있네요.

이게 400만 원이면, 1건 당 400만 원이 정해진 금액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가 어쨌든 소송을 하면서 승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늘어났는데 사건 자체가, 저희가 행감 때 소송 중인 건하고 소송이 완료된 건에 대한 자료를 부서별로 요청을 했는데 그 소송 관련돼서는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어느 건에 어떤 소송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결과 이런 부분을.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승소한 사례, 1억 4천만 원이 추경에 되면 1억 4천만 원에 대한 건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건이.

그것 기행에서 자료 요청 안 하셨죠?

○김정택위원 건건이 어느 소송에 어느 과의 무슨 저기에 그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내역이.

○김정택위원 그것 자료를 금액까지 해서 현재 집행된 것 그리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 진행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건 승소이고요. 우리 시가 2012년도, ’13년도 현재까지 그동안 소송 관련된 민사냐 형사냐 이런 부분 다 민·형사 다,

○김정택위원 작년 1월부터 올 현재까지 그리고 승소사례금도 분야별로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4천만 원, 1억에 대해서 건건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정택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다른 과 두 건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는데 별도로 그것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토지 이용 계획 관련된 용역 진행되고 있죠?

○위원장 이민근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내년 본예산에도 부서에서 고민해서 올릴 걸로 보는데 과연 이게 시 소유 땅이 아니잖습니까. 내 땅이 아닌 대상지에 그러한 사업을 펼친 후에 결과물에 대한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행부가 가지고 고민은 대송단지 큰 단지가 개발되면서 기득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이라고 해도 같이 공유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안산에서 대형사업들 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과물이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 행정력 손실, 낭비 여러 가지 요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공동의 책임이잖아요, 공동의 책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나 박영근 위원님 또 이형근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오늘 회의 진행에 있어서 받았던 스트레스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의 장으로서는 무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또 그런 부분이 의회 의원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생각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더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그리고 노력과 더불어서 정말 그 부분이 향후에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야, 그것 연장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집행부는 될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가변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고 고스란히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에는 시에서, 도에서 받는 예산 이외에 시 자주 재원 성격의 시 예산 투자한 책임 막대한 예산, 그런 것에 대한 염려예요. 그 부분은 명확히 진단하셔야 돼요.

예산과장님도 더불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의회에서 내년 예산 편성도 함께 고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당부예요, 당부. 이것 막대한 예산.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기행 상임위 소관은 상위임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문화복지하고 도시환경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책자 470쪽에 상록구 주민복지과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무연고 사망에 관한 발생 원인은 주로 어떤 사항에서 일어나죠?

○나정숙위원 저희 그러면 안산시에 이렇게 무연고와 관련한 사망자에 대한 조사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에 데이터가.

○나정숙위원 저는 저희 안산에 노숙자 관련한 시설에서 사실은 연고 없는 분들이 그냥 방치되다가 무연고 사망자로 된 사항이 있다 라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노숙자 대책과 관련해서 무연고 사망에 대한 어떤 조사나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어떤 연계선상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집행이 들쑥날쑥, 아니면 그냥 계획 없이 될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타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죠?

○나정숙위원 이게 사항이 요즘에 경제가 더 안 좋으면서 사실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또 예산을 마련할 수도 없고 또 이거를 마련 안 하자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전체 저희 시비에서 지금 지출이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가족을 찾는데 조금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관련해서 이거를 또 병원 측에서 어떤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물론 불법이고 무단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예가 있으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로 그 동안 몇 년, 한 3, 4년 동안에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한 지출 내역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면 473쪽에 영세아 전용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가 본데요. 이거는 추경에 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면 주로 가정보육시설에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요즘에는 그런데 출산율이 저조해서 아기 출산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떻게 영세아 전용시설의 운영비는 추가로 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제가 문화복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번에 추경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대체로 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조금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 양육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장애수당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조금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연말에 보면 결산서를 보면 복지와 관련한 게 나머지 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그 국도비 내시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어서 추가로 했다가 나중에 쓰지 않아서 남았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번 결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저 경제사회위원회 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볼 거는 저희 안산에 8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나정숙위원 131명 분에 매달 얼마씩 드리나요?

○나정숙위원 3만원씩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안이 좀 추가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나정숙위원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나정숙위원 지금의 이런 복지예산은 국도비 내시와 관련해서 좀 남기도 하고 또 모자라기도 해서 그런 사항을 추경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상록구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나요? 발생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좀 추경에 올라오셨는데 문제는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열심히 이 불법광고에 대한 부분 단속하신다고 하지만 좀 심하다 라는 정도로 세워놓는 것 있죠, 인도에 막 세워놓은 것.

○나정숙위원 현수막 아니고 이렇게 애드벌룬처럼 큰 건데 막 앞에다 놓고 그런 광고물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인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좀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실지로 시민들의 체감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실 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시민들은.

○나정숙위원 어디가 가장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어서 집중 단속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통과시키면 좀 달라지는 게 눈에 띌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저 하나, 녹지대 출입정원 조성사업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위치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요. 혹시 이것 자료로 제출하신 적 있나요? 거기 위치하고 그 다음에 튤립 한송이당 얼마에 대한 부분 이런 것 자세한 내역 제출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자세한 제출, 위치하고요. 경비 소요에 대한 자세한 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도 해당 상임위를 제외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김철진위원 5세 누리과정이요. 전체적으로 누리과정뿐만이 아니라 보육예산이 구청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김철진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상록구에 정원이 1만 4,538명이라고 하는데 현원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전체의 정원이 한 1만 4천명 정도 되는데 정원 충족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철진위원 78% 정도예요?

○김철진위원 아직도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작년에는 또 취원률이 좀 높았었잖아요? 양육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양육수당을 주면서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도 1만 6,800명 정도가 했기 때문에 또 보육시설은 정원충족이 좀 덜 된 사례, 80% 좀 넘었던 것 같은데 78% 정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5세 누리과정 예산이, 물론 내용을 보면 도비입니다마는 36억 정도가 증가돼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도비로 36억이 증액되는데 이 예산 가지면 금년도에 누리과정이나 보육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문제 없나요?

○김철진위원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김철진위원 예측컨대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이 예산 36억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김철진위원 과장님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감액 추경이 들어와 있는데 추경도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언론에 늘 보도되는 것처럼 보육대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시는 그나마도 조금 덜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육에 지급해야 될 예산이 만약에 지급이 안 된다 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육대란을 예측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보육료도 그렇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것은 가정 양육수당도 지금 예산확보가 됩니까?

○김철진위원 문제없어요?

○김철진위원 시 집행부에서는 이쪽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보육계에서는.

○김철진위원 도비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직접 이번 예산하고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육료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28%고 시비가 12%로 되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20% 증액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지방정부는 하고 있고 중앙은 10%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상당히 큰 변화인데 이렇게 변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협상이나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나요?

현재 12%에서 만약에 국비가 10%를 더 보육료 지원을 하겠다 해서 국비가 60%가 됐을 경우에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이 12%에서 어떻게 됩니까?

○김철진위원 아직은 경기도나 아니면.....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가족여성과나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도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잖아요? 10%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집행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보육료의 지방정부 부담비율을 10%로 가느냐 20%로 가느냐의 문제는 결국 보육의 공공성, 또 국가가 취학전 아동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봐서는 저는 20% 당연히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이 상당히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보육아동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도 그렇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좀 깊게 대응도 잘 하고, 물론 우리만 대응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체 지방정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고민이 좀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비보상 400만원이 추경 편성되는데요. 이 교육 어떤 교육 내용에 어떤 보상 비용이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교육비용이에요? 실제로 실비보상 비용 400만원이.

○김철진위원 횟수는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김철진위원 전체 원장님들 다 해당되나요?

○김철진위원 357명 인원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어린이집 중에서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 쪽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정부지원금액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회계관리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일이 되어 버렸잖아요?

○김철진위원 정산 과정도 그렇고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또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정부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보육 중심으로 아동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또 교육 받아야죠, 정산해야죠, 지도점검 받아야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푸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비용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육료 그 다음에 어린이집 문제는 서로 어려워하는 업무가 된 것 같아요.

시설에서는 시설 나름대로 어렵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나름대로 어렵고 또 실제로 시청에서 구청에서 담당하는 분들은 담당하는 대로 또 어렵고 상당히 기피 업무가 된 이런 형태가 됐는데, 중요하고 예산도 크면서 서로 피하는 업무가 돼 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다 물론, 중앙의 정부 정책이 보육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육 정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또 감 잡기도 어렵고 연중에도 막 수시로 변하고 있잖아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도 영유아보육료가 예를 들면 도비에서 직접 안 내려오고 경기교육청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아니에요? 직접 들어오나요?

○김철진위원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누리과정은 그렇죠.

○김철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 금액은 적습니다만 추경에 일부 올라와 있는데 실제 몇 명이 어떤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죠?

○김철진위원 1명을요?

○김철진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김철진위원 분야가 추가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300개가 늘었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1명을 더 충원하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실비 보상하면 얼마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참여한 날 감안해 가지고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내식당 방역 수수료요. 청사 방역을 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 한 8번 정도 청사 방역은 했지만 구내식당만 특별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그 전에는 전체적인 청사 방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구내식당만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 특별한 그런 방역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진즉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뒤늦게 예산을 세우신 계기가 되네요?

필터 교환도 마찬가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이것은 편성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집기 비품 수리비, 벌써 이렇게 수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나요? 8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식판 구입비인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 정도 구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80만 원이면.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자 보수랄까요, 그런 A/S 기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기는 소모품인 거 아는데 그런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A/S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랬어요?

○박은경위원 냉난방기요.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용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오히려 물론, 투자비는 들겠지만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박은경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신 거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이게 80평형짜리이면 이렇게 800만 원 정도인가요? 600인가요? 600.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요점 불법광고물이 점점 많아져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장비 소모품은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유시죠?

○박은경위원 많은 비용을 어떻게 보면 절감한 그런 효과이긴 한데,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의 주 재질이랄까,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에 있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자체에 이런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업체는.

○박은경위원 그리고 튤립 정원 조성이요.

자재 구입과 함께 조성 사업에서 토털 1억 5천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세우셨는데 그 위치가 한대역 앞하고 성포예술광장이에요. 3천 평방미터, 1천 평방미터 굉장히 특히, 한대역 앞은 넓은 부지 거의 1천 평에 가까운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어쨌든 부지 정리는 8천만 원이고요. 재료비가 7천만 원인데 튤립이 물론, 피어있을 때는 예뻐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꽃임에는 분명한데 그 꽃이 피어있는 개화 시기랄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한 달 정도 꽃이 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봄에 싹이 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한 여름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튤립은 꽃이 저버리면 푸른 잎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키가 큰 식물도 아니고요.

그랬을 때 튤립 말고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화훼에 대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튤립 구근이라는 게 원래 다년생 식물이긴 한데 그게 이렇게 그 다음에도 꽃을 피우는 게 쉽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튤립이 군락을 이루고 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치는 있지만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다면 차라리 아까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들 담으셨다고 하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연산홍이랄까 그런 나무들을 심고 일부 이런 부분은 좀 더 적은 범위 내에서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록구 뿐만이 아니고 단원구에서도 이런 똑같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도 튤립으로 그런 부분을 자리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튤립으로만 갈 게 아니라 충분히 다른 그런 꽃들로도 가치는 담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나무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조금 더 방법을 바꾸셨으면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한대역 앞 같은 경우는 1천 평이고 성포예술광장도 거의 3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성포예술광장이야 좁은 범위라지만 한대역 앞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접성이 많이 뛰어나나요?

○박은경위원 여기 광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죠?

○박은경위원 예, 분수며 뭐며 제가 얼른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자산취득비 중에 보면 주정차 단속 데이터 보관 서버가 있어요. 이게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용량 한계 초과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보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존 기간이 있죠?

○박은경위원 계속 백업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용량이 돼서 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박은경위원 주정차 단속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용량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가늠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용량 한계에 대한 신규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형근위원 자율방범대 순찰차와 블랙박스 있잖아요. 이게 12월 31일까지 의무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요즘 보니까 택시, 버스, 화물트럭 블랙박스 이렇게 다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동 주민센터 주차장 개선 공사 있잖아요. 보니까 나중에 자료 온 것이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정 공사비가 6424만 원이에요. 그런데 2천만 원 삭감됐는데, 한 400만 원 정도가 부족 하는데 공사를 하게 된다면 한 1600 정도만 삭감해도 되겠네요? 8000 다 안 세우고.

○이형근위원 아니요. 바로 방금 가져온 여기 자료에 있어요. 추정 공사비가 6420만 원이에요.

○이형근위원 그것 답변만 해 주세요. 총 공사금액 해 가지고 6424만 원 올라왔다니까요.

○이형근위원 총 공사금액 해 가지고 6424만 원이 올라온 건데,

○이형근위원 2천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예산 편성,

○이형근위원 잘 하시면 642만 원 정도는 예결위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과장님, 천만 원 정도 더 살려 달라 이거예요?

○이형근위원 차량선박비 있잖아요, 162쪽에.

단원구도 2240만 원 증액됐는데 상록구도 2170만 원이 증액됐어요. 차량선박비요.

유류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이형근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줘요, 시간도 없는데.

○이형근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8월달까지.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사2동이요. 분소로 해 가지고 361만원이 올라왔어요. 분소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본오아파트요.

○이형근위원 본오1동에 노트북이 한 대 12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98만원 올라왔던데.

○이형근위원 성포동에 새마을 물품 보관창고 컨테이너 구입 300만원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컨테이너 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동사무소 주변에. 211쪽이에요.

○이형근위원 예.

○이형근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비 해 가지고 원장 1억 2,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페이지 수는 없고 페이지 수가 같이 해 가지고 이것 온 거라 여기 안에는 없어요. 여기는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비 보상만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 페이지 6페이지인데.

○위원장 이민근 474페이지랍니다.

○이형근위원 예, 1억 2,500이잖아요?

○이형근위원 원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1회 추경 때 한 거예요?

○이형근위원 475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있잖아요? 2,890만원, 왜 갑자기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형근위원 신규로요?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안 하셨는데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박영옥 과장님 계속 질문 받으셨는데, 473쪽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국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당초에 지금 국비 50%, 시도비 25%씩 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온 사유는 대상이 지금 늘어서 그런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잘못 계상한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한 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삭감 요청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5세 누리과정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만 5세 해당되는데 지금 3세까지 확대되어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앞에 해산장제급여, 그리고 장애수당,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이 부분들이 지금 도비, 국비가 지금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연말까지 추계했었을 때 이 정도는 남겠다 해서 삭감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국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온 건지요?

○정승현위원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정승현위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금 편성했던 도비 내시가 지금 상당히 줄어서 다시 재 내시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 주민복지과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어려움이랄지 집행의 어려움은 없나요?

○정승현위원 현재는 없고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냉난방기 슬립형이에요, 매립형이에요? 구내식당.

슬립형이 세우는 거고 스탠드형이고.

○박영근위원 매립형은.....

○박영근위원 하나로요?

○박영근위원 하나로 그게 다 커버가 되나요?

○박영근위원 지금 다른 것 아니고 일동의 주차장 그림을 보니까 지금 아스콘으로 설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옆의 주차장 부지는 잔디블록조로 되어 있고 또 여기는 소형 블록 압축블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주차장 하는 데는 또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 좀 언바란스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공사비용이야 이유는 따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도면 딱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래요, 언바란스가 나지 않느냐,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설계할 때, 지금 보면 세 종류란 말이에요. 딱 가서 설치를 해 놓고 딱 느끼는 것이 그래요. 우측은 잔디블록, 안쪽은 고압블록, 앞쪽 주차장은 아스콘, 뭔가가 언바란스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설계에 반영 좀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통장들 분통해 가지고 늘었죠?

○박영근위원 상록구에 몇 분이나 늘었습니까?

○박영근위원 꽤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 동마다 지금 통장들 예산이 지금 일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올라간 거죠?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나정숙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있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것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 상록구청의 주민복지과에서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3억 8,100만원 증가됐다 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 중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한부모 지원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정하셨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들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라는 어떤 목적에 맞는지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일괄적으로 그냥 단원구청, 상록구청에서 의논하셔서 그냥 이렇게 이 사업으로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더 분석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남녀가 어떻게 이걸 수혜가 되는가, 그래서 만약에 여성에 대한 부분이 수혜가 더 되어야 한다면 2011년부터 13년까지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그냥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빈손해소, 똑 같아요. 이게 성평등 기대효과가 똑 같은 건 이거는 부실하고 형식적인 예산서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억 8천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예산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 드리면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서에 관련한 것들을 여성가족과나 기획예산과하고 조금 같이 함께 논의하셔서 충실한 예산서가 되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원곡2동 청사 창호공사 있죠?

○박영근위원 창호공사가 처음으로 일부분만 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2층만요?

○박영근위원 그것 모자이크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짜깁기 형식으로 지금 새로운 것하고 헌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기에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박영근위원 선부3동에 청사배관공사가 이게 난방공사예요?

○박영근위원 난방이면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때 가지고 지금 난방을.....

○박영근위원 전체 청사 자체를 난방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가스로 쓰는 거예요, 기름으로 쓰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지금 다른 청사 이렇게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난방을 자체 난방을 많이 쓰는데 거기는 배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 대회의실 무선 마이크 구입 지금 상임위에서 87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300만원 가지고 어느 것을 구입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입을 못 하면.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형근위원 여기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084만 5천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이형근위원 이 우편요금 없어도 고지서 보낼 수 있어요?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대부도 관용차량 원래 차량은 무슨 차로 빼려고 했어요? 3,650만원.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형근위원 지금 490쪽에 근무환경개선비라 해 가지고 원장 지금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것 교사하고 원장하고 겸직하신 분들이에요?

○이형근위원 아니요, 근무환경개선비 말이에요, 490쪽인데.

○이형근위원 1회 추경에 안 올리시고 2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상록구는 1회 추경에 다 올렸던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방금 이형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편요금이요.

어쨌든 8월 1일자로 인상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증액해서 반영해 가지고 세우신 거잖아요?

물론 상록구청에서 세우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비교했을 때요. 보면 재산세 부과도 있고 시세 부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라는 것은 일정기관에 부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편물을 발송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재산세 고지서 발송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비용 없이도 올 연내에는 이렇게 고지서 부과 우편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결손처리를 하셔 버렸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결손처리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결손처리를 많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기 부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장님.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불법 시설물 철거용역 이건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기존에는 원래 선감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계획하셨는데,

○박은경위원 제가 이것 공원에 있는 그 시설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 철거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드나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박은경위원 이번에 단원구의 도로들 아스콘이라든가 그렇게 긴급복구 일부 거의 하지 않으셨나요? 얼마 전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긴급 보수용 아스콘도 그렇고 도로포장 보수,

○박은경위원 기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특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포털 같은 게 많아서 도로가 많이 훼손 돼 가지고 최근에 우기 끝나고 나서 복구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많은 부분을.

그래서 저도 달라진 걸 느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더 많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인 건가요? 도로 포장도 마찬가지고요?

○박은경위원 도로 포장 보수 부분은 이미 잠정적으로 이렇게 기초 자료 조사 되어 있나요? 어디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요.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불법행위 단속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시적 그때 단속 기간에만 가능하고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대상 지역이 늘어난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그런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사실은 단속을 하면 하는 대로 민원을 받고요. 단속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받아서 굉장히 이게 동전의 어떻게 보면 양면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난제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용역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641쪽 보면 튤립 구근 구입이요. 중앙역 뒤편 신도시 방향에다, 방면에다 이 꽃을 어쨌든 심겠다고 증액을 하신 건데 상록구청에서도 한대역 앞에 관련돼 가지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개화 시기라든지 개화 기간 또 그리고 튤립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군락을 지어가지고 피었을 때 굉장히 보기 좋고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때가 지나고 나면 튤립의 줄기라든가 입이 그렇게 관상용으로 보기 좋은 모습도 아닐 것이고 좀 더 계속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그 곳을 뭔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식물에 대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구근을 다시 캤다가 보관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관상용으로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화 시기라든가 4월, 5월, 6월 지나고 나면 튤립의 의미가 굉장히 무색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또 다른 게 들어가야지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더 장기적인 우리 어떻게 보면 도심의 생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식생에 대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선택할 것도 저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구근 사서 피우고 나서 일시적으로 캐내고 다시 추가, 일부는 또 거기에서 살아남겠지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다시 구근을 사서 또 거기에다가 심어야 되고 이런 계속 비효율적인 그런 예산들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다가 식생에 적합한 식물들을 식재함으로써 숲도 가꾸고 또 일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상용 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넓은 면적을 튤립으로 다 커버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도심에서 가까운 데도 그런 꽃들이 조성되는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장기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경제교통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기 예산과는 무관할 수 있는데 도시정비기금으로 주택가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조성하시잖아요, 주차장으로.

거기에는 장애인 주차에 대한 부분은 배려가 안 되나요?

○박은경위원 관리하시잖아요.

주차장 관리 어디 부서에서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조성 후의 이야기입니다.

조성 후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장애인 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애인 표지가 있는데 일반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당신이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 밀집지역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주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때 저희가 행감 때 상대적으로 단원구에서 장애인 주차에 위반된 그런 어떻게 보면 범칙금이랄까요, 그런 과태료 부과가 더 많은 것은 저희도 자료를 봐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에 부딪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기 만들어진 장애인시설이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특히, 다가구 밀집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세심하게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이 주거하는 그런 지역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 파악되지 않나요? 과장님 그게 어렵나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김철진위원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를 증액하잖아요. 1억 5천 정도인데요.

○김철진위원 487쪽입니다, 하단에. 맨 하단이거든요.

예산을 증액하는데 기 반영이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이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김철진위원 본예산 반영이 안 돼서 감액을 했다가,

○김철진위원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는 우리 시 일종의 시책이잖아요.

○김철진위원 시책인데 다른 지자체들 벤치마킹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김철진위원 현재 단원구가 셋째 아 연 출산 인원수가 몇 명, 한 350명, 360명 정도 되나요?

○김철진위원 지원되는 아동 수는 전체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잖아요, 셋째 자녀 이상.

그런데 매년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아동수가 대략 얼마 정도 혹시 되나요?

○김철진위원 대략 한 340∼50명, 360명 정도.

○김철진위원 그렇게 크게 증가는 안 되죠?

○김철진위원 예산 반영을 정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안 들어가고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우유급식비 이건 증액이 아니라 감액인데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보육시설 정원 아동수가 적어서 예산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가정양육수당 지급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요. 처음에 추계 자체가 보육정책 때문에 예산을 인원 추계 했다가 실지로 가정양육수당 0세에서 2세 지급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덜 들어가서 예산이 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실제로 우유를 먹지 않은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1억 2천씩 감액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철진위원 비용 추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누리과정 성립전으로 29억 예산이 들어왔는데 좀 전에 상록구청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보육료 중에서도 누리과정 지원 금액이 일종의 보육 대란을 예측하면서 예산이 편성 안 됐다가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29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 맨 마지막에는 좀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김철진위원 대략 얼마 정도나, 어느 정도나 부족한 거예요? 이런 추이로 반영이 된다하더라도.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29억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김철진위원 단원구는 괜찮아요?

○김철진위원 부족하지 않으면 다행인데요. 지자체마다 또 보육 비율 때문에 중앙 정부하고도 실제로 지금 승강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영상화면)

다음에 좀 전에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수인선 철로변 튤립테마 조성 사업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수인선 철로변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구청장님도 고민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화랑유원지 다문화글로벌센터 바로 앞부분이잖아요.

청장님!

○김철진위원 여러 군데에서 튤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장소 또한 물론, 튤립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곳이고 또 화랑유원지 내에서는 약간 사각지대로 빠져서 글로벌다문화센터 뒤편으로 그 다음에 저수지 호수 뒤편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런 식으로.

○김철진위원 하절기에도 제가 한번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했었고, 어저께 도시공사에 화랑유원지 수초 제거 작업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관리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 부지에 전년도에는 구청 예정 부지도 검토가 됐었고 또 최근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내년 당장 시행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데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그렇게 용이한 곳에 이렇게 그냥 3년씩 방치한다는 것 자체는 극단적으로 주민들이 하절기에는 해충이나 모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 본다든가 주변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기는 시내 한 복판이고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구청장님 수인선 철로변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어떤 복안이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이 사진이 사실은 오늘 아침 사진인데 이런 상태거든요. 이렇게 한 3년이 방치됐다는 것 자체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에도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시가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안이 분명히 강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함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유재산 불법 시설물 철거 용역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뭐죠?

○나정숙위원 그 전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없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것도 사실은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로수는 직접 저희 무기계약직들이 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사실 저희 안산에 이런 가로수가 많은데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 비교하면 죄송한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역부터 가로수 점점점 해 가지고 굉장히 일단은 경관적으로도 다르게 딱 민선5기 시장이 바뀌니까 가로수부터 확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 단원구, 시청도 있고 굉장히 대표적인 관청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요즘에 가로수를 치시더라고요. 요즘 가을철이라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미리 확보를 하셨다가 가로수를 쳤으면 하는.....

○나정숙위원 구청장님이 내실 있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어디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마지막 하나, 되게 준비한 것 많았는데 청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줄이고 본예산 때 얼마나 잘 하실지 기대해 보고요.

주민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우유급식비 사실은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8,600명의 아동인데 9,200명으로 예측할 수가 있을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 차이가 나도 이거는 1, 200명이 아닌데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예측이 안 된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록구청 질문할 때도 이런 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어떤 거는 추경에 되고 어떤 거는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정하게 해서 낭비가 없었으면 합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예산은 아닌데요. 25시 광장 주차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사진을 하나 찍기는 했는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담당하시는 과장님 답변 주세요.

25시 광장이 저녁에 호수공원에서 시청 쪽으로 가면서 주차가 한 라인만 한 게 아니라요. 이중, 삼중으로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곳 혹시 아시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에서 시청으로 가면서 쫙 신호를 받으면서 쭉 갈 때 거기에 LG전자도 있고 쭉 있잖아요?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한 것 아시나요?

○나정숙위원 아시는데 단속 안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거기 사이사이로 또 차가 나와요. 아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삼중으로 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들이 계속 가면서 차들이 오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특히 저녁 시간에 그 부분 다시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