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지막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어서 좀 추가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529쪽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예산들이 상임위에서 전체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안이 사실은 부서랑 의논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점검했으면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들로 결정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상정협의회 때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팔곡단지 사업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다 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 동안에 기간이 있었을 텐데요. 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심사숙고 하지 않으셨죠?

○나정숙위원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의견을 많이 주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것들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기에 도시공사하고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랑 사업의 차이가 많이 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사안에 대한 것이 저는 사전에 조금 더, 예를 들면 부서와 도시공사와 그 외 정책기획과 등등이 같이 논의해서 충분히 조금 더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나정숙위원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서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에 녹지를 공단 조성을 하는 건가요? 그 주변의 녹지에 대한 거를 변경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몇 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공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어떤 더 환경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나정숙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공성의 의미라면 실지로 도시공사가 하든 도시개발과가 하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역주민과 좀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지역 주민 안에서 여기에 지금 단지가 조성되면서 안산시 전체 거기 입구인데요. 해안도로 입구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어찌됐든 도시개발과도 같이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도시공사가 하더라도 도시개발과가 같이 행정업무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좀 단지가 커지면서 환경적인 피해나 이런 게 없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정은 언제 지금 여기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작년에 구성이 되어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운영지원은 1년에 얼마 예산으로 지원하세요?

○나정숙위원 지금 민간인 이전비로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세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단체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뽑으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육장 내에 흡연구역 장소 설치하신다는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장소를 만드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아일랜드 준공 관련한 감정평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일랜드 준공은 언제 지금 계획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안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저희가 지금 예측 가능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떨어집니까?

○나정숙위원 토지정보과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나정숙위원 개발부담분은 얼마 정도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사실 여기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다 얘기하겠지만 무조건 준공을 하는 게 상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이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것은 일단은 사항이 아니라서 안 올리셨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정숙위원 바다골재 염분 측정기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그래서 사용은 어디에서 사용하세요? 어느 사업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염분 측정기가 있었을 텐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시면 사용에 대한 부분이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주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나정숙위원 거기가 어디인데요?

○나정숙위원 인천에 하는 거를 저희가 가서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나요?

○나정숙위원 주로 지금 풍도 모래 채취 관련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이 측정기를 사지 않으시고 그 업체 거를 빌리셨나요?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견적을 주세요.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도로미불용지 보상 담당이 어디죠? 우리 건설과장님이시죠?

○윤태천위원 파워창 좀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영상화면)

여기 도로미불용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보니까 대부동, 또 건건천,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사사동 이런 데가 많이 현재 미불용지로 되어 있죠?

○윤태천위원 여기 내용은 지금 반월동에 장천초등학교 학교 정문입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담당부서에서는 9월 정도면 설계용역해서 업자를 선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보상으로 있고 지금도 아직도 진행이 한참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앞에는 이거는 지금 학교 앞의 도로이고 이 위에는 계단입니다. 대림아파트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창을 봐 주세요. 이게 계단 바로 위입니다. 계단 위에는 대림아파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는 이쪽으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단절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아래 도로, 위에도 도로인데 계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나 이렇게 되더라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진행상태가 계속 담당부서에서는 미뤄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예산은 여기가 20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담당부서에서는 창촌초등학교나 이쪽의 주민들, 대림아파트나 이쪽에서도 학교를 창촌초로 다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윤태천위원 미불용지, 23개 노선이니까.

○윤태천위원 네, 뒷부분.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기를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쪽의 민원인들하고 학교 담당부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9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그런 말씀만 하시지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태천위원 언제쯤 이게 나갈 계획입니까?

○윤태천위원 밑에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 내용도 같은 해안도로 지금 MTV 내용도 같이 질의를 해도 되죠?

이게 보시면 지금 농기계거든요.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안도로가 지금 주민들이 진정서를 206명 정도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잠깐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도로가 30년 전에 지하도로를 해 놓은 겁니다. 30년 전에 지하통로를 해 놓은 거는 농기계가 왕래하거나 이런 1톤 트럭이나 이런 모든 것 왕래하기 전에 30년 전에 통로박스를 만들어 놓은 게 높이하고 폭이 5m로 해 놨습니다. 5m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농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몇 번 이거를 건의해서 했는데도 이것 30년 전에도 5m로 했는데 새로 지하를 한다고 한 이 도로도 5m로 한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지하도 한 것도 5m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신세대 해 가지고 농기계도 대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폭이 한 3m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하통로가 보통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한 100m 가까이 되는데 중간에 만나고 그러면 이게 백이 안 돼요.

최소한 주민들이 5m 폭을 6m로 해 달라 그런 것 건의하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넣었는데 주민들이 이게 뭐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진정서를 넣었는데 트럭 같은 것 세차하고 집수정, 차 닦고 나가는 것 있죠? 그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짓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온 내용입니다.

현재 이것 지하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거짓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MTV 하신 분들은.

여기에 진정 들어오신 분들이 200명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것 아침에 가서 지하통로박스를 공사하고 온 건데 이것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농기계들이 대량으로 되어 가지고 왕래가 안 돼요, 5m로 하게 되면.

도로폭이 100m나 되는데 이것 중간에 만나 가지고 백 하라면 백이 돼요, 이런 기계가.

왕래할 수 있게끔, 30년 전에도 5m로 한 거를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폭을 넓혀야지 우리가 구 시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진정서를 넣었으면, 담당부서에 진정서 받았죠? 민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지금 지하박스 통로인데 통로폭도 이쪽의 반은 보상이 나가고 저 지하도를 뚫어도 저 앞에 미불용지 보상 안 한 사람들이 막으면 지하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 앞에만 지하도 해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거기도 보상이 다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강제로 하고 있고 이 앞부분도 지금 보상을 안 했지 지하도를 뚫어도 앞에 보상을 안 하고 현재 일반도로로 쓰고 있는 거를 보상을 안 해 주고 저 분들이 개인도로를 막으면 지하도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나가서 민원들하고 해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민원 들어오는 거를 그냥 저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주민들하고 제가 10번도 더 만나요.

이것 보시면 진정서 해 가지고 20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자원하고 안산시 건설과장님하고 양쪽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공사 안 한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아침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인드가 뭐예요. 주민들 더 듣고 더 뛰고 변화하는 시정이라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거기에 진정서 가지고 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수자원에 가서, 그만큼 농촌 주민들이 순진하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때가 안 묻은 거지.

○윤태천위원 제가 그걸 건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신호등처럼 진입로 상대방,

○윤태천위원 거리가 폭이, 거리 폭이 길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한 100m 가까이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100m 가까이 돼서 중간에서 만나게 되면 어떤 때는 못 보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차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는 반드시 지하통로 박스지만 꼭 농기계만 다니라는 법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차량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맨날 트랙터만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폭이 30년 전에도 5m로 했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 농기계는 대량으로 가고 차량도 커지는 입장인데 중간에서 만나게 되면 그게 서로 “네가 양보해, 내가 양보해” 하다 보면 싸움 나고 그런 게 민원이 생기는 거니까 사전에 공사할 때 방지해서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서 듣고 뭔가는 변화하는 게 있어야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울어야 젖 준다 그럴 게 아니라 울기 전에 공무원들이 가서 살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윤태천위원 잘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아침에 6시 반에 갔을 때 저기 공사현장 사진 찍어온 거고, 206명이 민원을 진정서를 넣었는데 그분들도 우리 박영근 위원도 계시지만 의원님들 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답니다.

○윤태천위원 이 합의점을 찾을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진정 들어온 건의내용을 가서 살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30년 전에도 폭이 5m인데 지금도, 그게 옛날에는 소형기계가 다니고 차량이 다녔을 때도 5m 폭인데 현재 앞으로 지금 시대가 이만큼 왔는데도 똑같이 5m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수자원에서 하기를 4m 폭의 도로를 원래 얘기했었습니다. 4m 폭으로 하고 1m는 사람이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터걸이를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폭이 더 좁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4m가 기존 것도 5m도 좁다고 그러는데 4m로 1m는 보행자로 한다고 해서 그거는, 보류한다고 그래서 건의해서 민원을 넣어서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1m 정도면 충분히 주민들의 건의내용을 들어주리라 믿고요. 한 번 담당부서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주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주어진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진정내용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의 마음을, 가슴을, 아픔을 가서 달래주고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자료집 507쪽에 반월저수지 배전선로 이설 고객부담 공사비 정산액이 있거든요.

어떤 성격인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먼저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서 공사하는 중에 그런 이설을 먼저 하고,

○박은경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전주 이설비를 주고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인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경우는 저희 시에서 저희 시가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원인자가 우리 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이 전주 이설에 대한 부분은?

○박은경위원 이게 먼저 어쨌든 간에 전주 설치가 먼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부담으로 하고,

○박은경위원 그 밑에 화정천, 안산청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 15억 7천만원이요.

○박은경위원 아, 돈은 이미 받은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 돈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투입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선 지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세출에 다 맞춰져 있겠지만, 이 15억 7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용도로, 예를 들면 생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썼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 전반적인 부분에 썼는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이 이 돈은 그러면 언제 이미 들어왔던 거죠?

○박은경위원 6월달이면 저희가 준공이 언제 났죠, 화정천이?

○박은경위원 아, 작년 6월이요?

○박은경위원 그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 전에 이미 그러면 돈을 이건 받은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약속된 29억이었는데 어쨌든 14억은 작년에 이미 준공 전에 들어와서 사업비에 투입,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준공 후에 들어온 돈들은 그러면 이미 준공 전에 사업비에 포함돼서 이미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걸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물론 기관대 기관이니까 공신력은 있지만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어쨌든 간에 올 6월달에 15억이 들어왔는데 이미 준공 전이면 벌써 작년이죠?

그렇게 이미 다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화정천 공사와 맞물려서 그런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지금 어떻게 보면 화정천은 이미 준공이 됐지만 안산천은 지금 준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안산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화정천은 준공이 났고 안산천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안산천에 이런 예산을 갖다가 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랄까 예산의 흐름이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안산천하고 화정천에다 생태하천의 지원금액으로 예산이 들어오기로 이미 약속은 되어 있었지만,

○박은경위원 돈을 당겨서 쓴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온 시비, 쉽게 말하면 예산에 상식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15억은 이미 다 당겨서 썼다면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들어온 시점이 올해 6월인데 그러면 6월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이미 당겨서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화정천에다가?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쓰긴 썼겠지만 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맞춰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안 돼서요.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세수이기 때문에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약속 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는 돈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들어올 거라는 전제하에 이미 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안산천도 이미 준공이 마무리 돼 버린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안산천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도 자체를 그렇게 적절하게 예산이 들어올 때와 세입과 세출의 시점이 맞아가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예산을 씀에 있어서도.

제가 좀 그게 얼른 회계상의 그런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돼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받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 29억에서 29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예산이 없었던 돈이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속위의 그런 강력한 제안들이 받아져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14억과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15억 7천만원이 세수로 잡힌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쨌든 세입이 잡혀 있어요, 15억 7천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출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박은경위원 어떤 도로 세출,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는 건데 이 15억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이건 회계상에 제가 더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고 지출되는 부분들이 역순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박은경위원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회계상의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요. 이번에 신규로 추가적으로 쉽게 말하면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주신 자료에 보면 출장이 많다 보니까 신규로 이걸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보통 출장의 회수랄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월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외곽이라든지 도로상태가 불량한 데를 자꾸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출장이 잦아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비용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보험이라든지 유류대 같은 거 그런 거는 안 세우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왕복 70km 대부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추가적으로 언제 다음에 반영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300만원 안에 보험료라든가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개월치 정도를, 보험은 연간 계획일 것이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도로개설 사업이 많아요. 기존의 사업들도 있겠지만 얼른 보니까 이번 예산서에도 한 일곱 군데 정도 중에서 한 군데를 제외한, 그러니까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뺀 나머지 도로공사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새로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인데, 어쨌든 이 예산서를 보면 올해는,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잠시,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곳이 도로개설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관내에서.

○박은경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토지 보상비가.

○박은경위원 충분하시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안산천 수질정화시설 전기요금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전기시설들을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

○박은경위원 크게 안산천, 신길천,

○박은경위원 화정천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는 처음에 이렇게 확보를 많이 못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박은경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더 증액될 수도 있겠네요?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기이 어쨌든 이렇게 전기요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특히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정수시설에서 물을 정화시켜서, 정수시켜서 상수로 역류를 시켜 가지고 흘러보내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그 폭포수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자정작용을 하고 물을 맑게 하겠지만 주택가에서 들어오는 그런 오수 폐수로 인해서 중간에 다시 물이 오염되면서 주민들이 하류로 갈수록 쉽게 발을 담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상류에 기이 정화된 물들이 내려가는데 있어서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에 대해서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중간 부분에 분수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재난안전과장님, 수난인명구조장비 수선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도에 있는 보트가 쉽게 말하면 구조인명,

○박은경위원 장비인데 그런데 트럭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트럭에 전부 들어가는 예산인 건가요, 900만원이?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요. 건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이번에 50억이 출연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 조성액하고 미 조성액 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어쨌든 재산세 15%를 적립을 해서 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현재 지금 매년 보면 기금 자체가 15% 적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미 조성액이 150억 정도가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매년 기금으로 저희가 용도로 쓰고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고 있죠?

○김정택위원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예산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보통 기금 용도로 주로 하는 게 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보통 융자 같은 경우도 해 줬을 때 융자가 지금 나가 있는 게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없습니까?

○김정택위원 보조금이나 융자는 지금 현재 기금으로 나가 있는 거는 없고 그런 사업에 쓰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어쨌든 기금 자체가 여기 우리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 사실 기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시 재정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법에도 나와 있지만 징수된 재산세의 15%를 기금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금 부분에 대한 건축과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미 조성금액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2017년도까지의 기금 사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김정택위원 앞서 동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신다고 취지를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셨고.

○김정택위원 또 행정절차 GB구역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중앙심의 다 통과됐고.

○김정택위원 어쨌든 행정절차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로 이게 업무이관이 됐을 때 어쨌든 도시공사가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출연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필요성도 대두는 되지만 현재까지 일 자체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었고 향후에 어쨌든 분양을 했을 당시에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는 염려하는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사항에서 사실 저도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분양이라든가 이런 분양률을 높이려면 분양가가 좀 저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로 이관됐을 때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승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했을 때는 이익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거기 공사의 몇 %를 도시공사가 이익금으로 적립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이익을 안 남기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도시공사가 이 업무를 했을 때 몇 %의 이익금이 도시공사에, 그게 이자수입인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를 지었을 때 법적으로 부가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익금에 대한 몇 %를 도시공사에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것 잘 모르시나요?

○김정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등록 재산세 말고요. 개발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의 이익금이 몇 %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가 20만원 정도가 상승되면 상당한 높은 금액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번 예산도 올라왔지만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와 우리 담당부서 도시개발과에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추경까지 올렸을 때는 어떤 개발 부분은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담당부서에서 사실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하게 공영개발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네요?

○김정택위원 특별하게 지금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 추진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없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한 590억을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한 2, 3년 분양할 때까지 그 이자를 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발했을 때는 그런 부담금은 없습니까? 이 590억에 대한 것을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재정에 어쨌든 우리는 지방채나 은행권에 대출 안 받고도 우리 세외수입에서 일반 예산에서도 가능하다, 2, 3년 정도는 재정에 문제가 없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계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김정택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저희가 팔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의 어떤 분양 부분에서 2, 30만원의 분양가가 상승된다고 하면 물론 분양이 향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평당 20만원이면 상당한 높은 금액이 더 상승이 된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양 받는 자가 어쨌든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또 금액적으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면 분양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손실은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도 그 손실은 분양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분양가가 높아 가지고 분양이 만약에 안 됐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그 채무라는 거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김정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의원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공사는 우리 시가 공사를 주는 거를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도시공사의 역할입니다.

왜 시 공영개발만 꼭 이렇게 굳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이 개발사업 같은 경우를 찾아다니면서 이익 될 수 있는 개발이 뭔가를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것 사업을 찾아다녀야죠.

그냥 있는 것 주워 먹는 것 누구는 못 합니까?

인력이 놀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없으면 인력을 줄이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 이익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다녀야지 어떻게 공영개발만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냥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달라, 이 부분에서 저는 동의 못 합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장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 하면 저는 그쪽이 나는 바람직하다.

○김정택위원 다방면으로 어쨌든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이렇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의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 다시 또 변경을 한다는 것도 솔직히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아일랜드 준공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어쨌든 아일랜드 조성이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봤을 때 분담금 자체가 사실 발생하는 부분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에 아일랜드 공사할 때 우리 시가 개발분담금 자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금액이 책정을 제가 예상치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억 가까이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아일랜드 준공 공사할 때 그때 현장을 갔는데 개발분담금 해 가지고 거의 우리 시가 뭐 해 가지고 분담금 자체를 500억 정도 그렇게 많은 분담금이 생기는 건가, 이익금이 생기는 건가 그런 쪽에서 저도 상당히 우리 지방세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개발분담금 자체가 미 부과가 된다, 거기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고 토지 감정가가 공시지가가 상승이 안 되어서 분담금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임야를 갖다가 골프장으로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개발이익금이 안 생길 수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어쨌든 시행사가 공사비 자체는 산정한 총 공사비가 있겠고 우리 시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검토한 금액이 있겠는데요. 82%를 인정해 준다는 거는 법적으로 어떤 몇 %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와 있나요?

○김정택위원 차액이 한 170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82% 정도가 인정이 됐다, 그런데 170억 정도의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사실 시행사가 보고한 공사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액이 한 170억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공사비 자체가 940억이 들어갔고 공시지가가 기준치에서 한 7만 1천이기 때문에 크게 개발이익금이 발생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는 봤을 때 170억에 대한 차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더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급기관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용역업체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용역업체란 말씀입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 따라서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또 감정평가를 저희가 하려고 9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9천만원의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사전 대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미리 세워놓는 예산이네요. 그쪽의 부담금을 우리가 얼마 징수했을 때 부당하다 해서 그러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해 가지고 자기네 했을 때 어차피 이거는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거는 아니니까, 감정평가를 위해서 그거를 평균치를 위해서 책정이 되는 거니까 미리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부담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걸 반납한 이유네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일랜드 관련되어서 저희가 공원묘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변경해 준 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토지정보과가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묘지했을 때 공시지가 얼마였는데 체육시설이면 공시지가 그런 게 상당히 늘어나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에서도 일인시위 하시는 분도 어떤 아일랜드에 대한 우리 안산시 특혜가 아니냐는 그런 이의제기를 하면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원래 저도 그때 당시에 해당 상임위였지만 어쨌든 묘지를 갖다가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아일랜드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묘지는 아무래도 쓸 용도가 묘지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어쨌든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갖춰지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만약에 묘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했을 때 공시지가 늘어나면서 어떤 개발부담금 자체도 혹시 발생이 되는가, 지금 부담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용도변경까지만 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정과에서 할 부분이네요, 책정하는 부분은?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불용지 보상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존경하는 윤태천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분들을 빨리 저희가 보상을 해 줘 가지고 민원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가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그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김정택위원 향후에 9억 정도만 하게 되면 다 된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 미불용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법적소송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죠?

○김정택위원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우리가 패소하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을 하면서 재정을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거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전반기 때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시가 예산을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예산상에 어떤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진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 이런 거는 빠른 시일 안에 예산 확보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하는 게 우리시도 도움이 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13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됐는데, 정확히 이게 어느 지역이죠, 도시계획도로가?

○김정택위원 옛날 충전소 있고 중앙교회 있고 그쪽 넘어가는 도로, 도일시장으로 넘어가는 도로?

○김정택위원 거기를 갖다가 거기, 이게 13억이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다 포함돼서 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이게 몇 km 정도 구간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거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까?

○김정택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김정택위원 아, 55억이요?

○김정택위원 저도 사실 그쪽 지역을 가다보니까 거기가 인도하고 주거지역하고 완전히 맞물려 가지고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우리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그냥 현황도로였죠, 그때 당시에?

○김정택위원 그때 건축물이 생긴 건데 현재까지도 멸실이 안 되고 되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정택위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보면 그 집 때문에 도로 자체가 개설이 되더라도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불량이라든가 그런 식의 개설이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또 자전거도로까지 하면 3.5m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집 때문에 그게 가다가 끊기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 도로개설 사업을 하시려면 그 집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서,

○김정택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걸,

○김정택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과장님, 예산은 사실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됐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간판정비나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경관이나 이런 간판이나 이런 걸 감당하시잖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왜 우리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업무협의가 솔직히 우리 기획단에서 할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과장님하고 상의가 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 1회 추경에 사동 정비단지 간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그걸 갖다가 간판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정책과에서 왜 거기 담당부서에서 하느냐, 어쨌든 거리미관이나 도시미관 이런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임단에서 업무 이관해서 간판정비, 거기 대형간판을 지중간판을 세워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어떤 부서별로의 업무협약에 대해서 제가 예산은 관계없지만 마지막으로 단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경관계획이라든가 도시미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간판이 특히나 그런 걸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뭐 하면 설치를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하는데 그게 또 합법적으로 설치장소면 본 위원이 또 인정을 해요. 합법도 아닌 불법을 저지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설치를 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에 있는 간판이나 지금 지주형으로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상호를 알리는 공공성 있는 게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세워 있는 지주형 간판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표지판 이런 거.

○김정택위원 이런 거 단속은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지금 하나요?

○김정택위원 도로에 있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안내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위원 그거를 일제점검을 한 번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 안산시에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도시가 사실 미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저분한 도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시가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요즘에 도로용 간판하면서 안내표지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색체나 미관이나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표지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색체를 살리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간판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정택위원 불법으로 있는 지금 거리에 너저분하게 있는 이런 간판들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쪽의 어떤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하여튼 우리가 도시미관이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측면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안산의 이미지를 흐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단장님?

○김정택위원 법적인 사항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 뭘 법적으로 따지세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이번에 선부1동 주민센터 설립공사 예산이 15억이 증액됐잖아요?

○김철진위원 물론 기정액에 1억 7천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가 현재 진행과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기간은 금년 말, 현재 이전을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입주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래에 몇 년 동안 동사무소 신축해서 입주하고 나서 보면 활용도라든가 공간배치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죠?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실제로 외관도 중요하지만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몇 번 했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의견수렴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을 텐데요 별도로 설명보다는 반영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한 번 확인 좀 할 수 있도록이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래서 기업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굉장히 목적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물론 계획도 잡혀 있지만.

문제는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안산에 기여, 그 지역경제에 어떻게 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역적으로 접근성을 본다면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군포, 수원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화성, 안산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안산 도시 진입로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안산에 진입할 적에 안산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공단배후도시다라는 관점으로 알고 있는데 초입부터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자칫하다 보면 안산은 공단에 둘러싸인 도시 형태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서 590억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단지 그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유치를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과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안산 도시 이미지나 도시 초입에 어떤 이미지를 줄지를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목적이나 내용 계획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안산이 공단배후도시라는 것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이미지에서 안산에 들어오는 초입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건 목적은 맞지만 정말 잘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칫하면 전방위로 산업단지에 쌓여 있는 형태가 돼서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성 이후에 결국은 입주업체라든가 또 건축이라든가 공장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김철진위원 그렇게 개발이 된다는 게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거기가 일반산업단지로 개발됐을 경우에 안산이 전방위로 그런 이미지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물론 그 이미지가 좋고 나쁘고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공단배후도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이건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여러 번 질문을 해서 사실은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아일랜드 준공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수수료 9천만원을 삭감한다는 이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일랜드골프장이 준공예정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볼 적에는 골프장이 생기면서 분명히 개발이익금이 날 것이다라는 관점도 봤어요.

그러면 개발이익금이 나면 이걸 용역을 통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한다는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를 당연히 할 것이고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상황까지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9천만원 예산에 편성 해 가지고 결국은 감정을 다시 한 다음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겠다는 이중적인 장치의 안전장치잖아요, 이 예산 자체의 특성상.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야,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편성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세를 확보하겠다. 굉장히 욕심은 좋은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대표적인 헛발질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개발했으니까 이득금 생길 것이다. 부과를 시키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 감정평가 9천만원을 편성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자 이렇게 이중적으로 가상적인 시나리오 가정 하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과나 이런 건 그만두고 예산을 반납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부분적인 설명은 과장님 됐기 때문에 이해도 되지만 이게 상식인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는 설명 내용 중에서도 숙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핵심은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개발이익이 발생 안 됐다는데 시행사 아일랜드 시행 자체의 공사비는 예를 들면 940억을 들였다라고 내역을 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용역업체에서는 어떻게 940억이 아니라 770억밖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용역을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사는 940억을 나는 들였다 공사비, 그런데 용역한 업체는 비용 환산해 보니까 770억밖에 안 들어갔다 이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는 논리예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나는 1억 주고 집을 지었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 너는 8천만원밖에 안 들어간 집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부과를 못 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은 아까 과장님 했는데 법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초기에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아일랜드는 분명히 개발이익금이 발생된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를 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부과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그럴 적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니까 예산을 9천만원을 편성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런 상식에서 어긋나는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아일랜드 시행 공사비용이 940억을 들여서 나는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용역은 무슨 940억이냐 770억밖에 안 들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수수료 9천만원 세워놓은 것도 완전히 헛발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져요. 누구의 잘못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 보면 나인홀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240억이 들어갔다는데 이건 2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고, 80억이 덜 들어갔다는 것이고, 18홀도 620억이 들어갔는데 620억 산정 용역결과죠. 시행사는 830억 들어갔는데 용역은 620억 들어갔다고 한단 말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능한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만 판정한다라는 건데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건 상식적으로 부과하고,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개발이익금이 생기고, 그런데 1차 부과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다시 부과하려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 용역결과 내용은 저는 참 이런 일들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해명하고 규명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굉장한 숙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싶은 거죠. 저는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건 맞는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또 법리나 기타 이런 과정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반납하는 과정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제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좀 이해는 덜 돼요.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0조, 이 10조가 지가산정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마찬가지 부과 개시 시점에 대한 예예요. 그 밑에 골프장 건설에 대한 높은 공사비 해 가지고 개발이익환수 법률 11조, 11조는 이 개발비용의 산정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의 12조 5항도 개발비용 산정 그밖에 어떤 경비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법률적으로 요리저리 다 빼고 난 다음에 용역하고 나서는 이득이 없었다,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행정이나 법률을 떠나서 좀 상식은 아닌데, 이건 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죠.

마무리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민방위교육장에 800만원 흡연장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장소나 또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세입 부분에서 509쪽에 보면 무인공공자전거 사용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3억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지금 회원 가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은경위원 대부분 연 회원, 월 회원, 1일 회원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회원 가입의 유형이 어떤 형태가 제일 많나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1일 회원이 많네요?

○박은경위원 연 회원 같은 경우 대부분 가입할 때 회비 지급이 카드와 교통카드로 그렇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현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또는 그 카드로도 대납이 가능하겠죠. 교통카드도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회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예를 들면 탈퇴하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3억을 잡으신 것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3억을 잡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포상금이요. 우수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는데 구매 기준이랄까 포상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부서를 이렇게 9개소를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절대 평가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런 녹색제품이라든지 그런 정부 합동 표준 평가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우수한 편인가요? 적극적이고.

○박은경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 만들기요. 어떠한 사업을 하려다가 아예 포기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단체 자체에서 사업을 사정상 포기했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습지공원 해설사 용역이요.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결과는 나왔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한 분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간이수질측정장비는 지금 이게 대체 구입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 장비가 2008년에 구입한 건데 보통 이 장비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8년에 산 게 아무래도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새로 대체해서 구입하신다는 예산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청소용역사업이요. 지금 많이 예산이 감액해서 변경됐거든요.

지금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원래 예산을 세우셨을 당시에는 청소용역에 대한 예산으로 2억 700만원을 세우셨다가 청소용역은 아예 그러니까 청소는 쉽게 말해서 안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대신 아까 말씀하신 휴지라든지 그러한 화장실의 소모품들을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원의 방법을 조금 바꾸셨는데 그러면 화장실의 청결도라든가 그런 청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서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청소인력이 있는 건물에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원활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화장실을 개방하는 소유주 측에서의 그런 의지들이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작년에 비해서 40개 정도가 늘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개방화장실에 대한 뭔가 표시랄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완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좀 약간 급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특히 저희가 최근에 화정천 같은 경우 주민들이 화정천을 산책하시다가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표시판도 다 세우기는 했는데 그러한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향후 좀 더 개방화장실을 확대하실 건가요? 그런 요구들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제가 하천에 설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산책로 인근의 공공건물이라든지,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천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충해 달라는 요구들은 없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기 폐차 업무대행비용이 있거든요. 좀 더 대상이 늘었나요?

○박은경위원 그 디젤차는 보통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박은경위원 조기 폐차의 기준이라는 게 어느 시점을 조기 폐차라고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폐차 연도에 비해서 좀 더 앞당겨서 그 폐차연수는 안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치에서 적절치 못한 그런 여건이랄까요? 상태였을 때 폐차를 하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이번에 10대를 보조해 주는데 아직 이거는 보조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충전 인프라요. 이것 설치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전기 충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일 건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나 제한적인 그런 거는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충전 인프라를 향후 73개 중에 급속충전 인프라는 충전 시설은 공공기관에 중심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완속 충전시설은 해당하는 업체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처음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요. 당초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된 사유시죠?

○박은경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이것 편성을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기준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이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건가요? 사업량이.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김철진위원 원곡동에 청정지킴이 형태 CCTV 2대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김철진위원 그 사업이 지금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원곡동 다문화광장이죠. 광장 그 가로등 옆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걸 어떤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접근하면 동작을 해 가지고 녹음된 음성으로 음성을 알려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 투척할 적에 사전에 지금 예방하는 건데요.

○김철진위원 실제로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2대 가지고도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초기에는 한 17건 정도 하다가 9건, 4건 줄다가 최근에는 단속실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좀 전에 설명에도 나온 것처럼 그곳에는 안 버리는데 그곳을 피해서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이게 화면으로도 직접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리 때문에 모니터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투척하러 왔다가 이렇게 들고 다시 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우선은 과장님 1차적으로 2대 시범운영 했는데 실제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검증됐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이번 추경에 10대죠?

○김철진위원 10대에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위치가 대체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다문화특구 안에 원곡동이나 선부동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 대상지역이 지금 명기가 되나요, 몇 군데가?

○김철진위원 그리고 나면 올해 추경에 10대, 내년에도 지금 요지에 보면 30대 정도를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원곡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투척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개선된다면 벌써 개선이 됐겠죠.

사실은 이런 시스템과 또 계도, 계몽, 홍보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안내,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과제 중에, 다문화특구 과제 중에서 또 한 가지 과제가 쓰레기 투척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과 더불어서 심야단속도 하고 있고 새벽단속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김철진위원 예. 다각도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나 중국어로 안내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러시아계 또는 고려인계, 고려인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재외동포 중심 중에서 중국동포인들하고 고려인들이 상당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 다음에 바다향기테마파크 튤립정원 조성이요.

○김철진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또 일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금년도에도 테마파크에 튤립축제도 했고 그 다음에 KBS 노래자랑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세요? 튤립을 꼭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년 심어야 되나요?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튤립이 그렇게 오래가는 화초류는 아니잖아요? 관리상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는.

○김철진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연인원으로 몇 명 정도가 지금 관광객 또는 내방객이 있었나요? 2012년도나 2013년도의 추이가 좀 나오나요?

○김철진위원 연간으로는 안 하나요? 이게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관광중심으로 놓고 보면 관광객이라든가 기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고, 또 공원 관점으로 본다라면 다른 관점에서 인원추계가 또 가능할 텐데요.

○김철진위원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일단은 금년도 튤립축제는 했잖아요. 단편적으로 본다라면 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하고 나서 하절기가 됐든 동절기가 됐든 계절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금년 전반기 6월말이면 6월말까지 왔다간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서가 좀 공유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조성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오게끔 만들게끔 하고 와서 또 보고 즐기고 먹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인원 변동이라든가 내방객 추이는 상당히 중요한 수치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바다향기테마파크가 늘 의회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선5기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된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여기서 사용권한이 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장기적인 이런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라면 실제로는 대부도 또 구체적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든가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튤립 심는데 몇 억 들어가고 잔디 심는데 몇 억 들어가고 와이파이존 꾸미는데 5천 들어가고 이렇게 할 사안이냐는 숙제가 좀 남아요.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여건 하에서 부서별로는 열심히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5년 또는 10년 뒤에 어떤 변화의 정점에서 과연 안산에서 대부도에서 어떤 명소로 자리할까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안산이 홍보됐다 이런 관점도 하나의 목표는 되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이, 대송단지 지역이 향후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과연 어떤 모습이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투여가 돼야만,

○김철진위원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김철진위원 올해도 똑같이 튤립 심고 내년에도 튤립 심고 겨울에 가면 벌판이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개인택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요.

이창우 과장님, 이건 부분적으로 택시하고 그 다음에 버스하고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물론 기록장치라는 거 자체가 보존이 되기도 하고 확인도 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효과가 있어요?

○김철진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택시가 2016대 중에서 도비 요청을 했는데 일부만 내시가 됐다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부족분 60여대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 들어가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편성 하더라도 개인택시 2016대가 모두 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가 설치되는 건 아니네요?

○김철진위원 그럼 몇 대 정도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더라도 1956대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60대만큼은,

○김철진위원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 예산이?

○김철진위원 그렇더라도 이건 조금 문제죠.

○김철진위원 아니 지금 60대는 내년에 설치를 하는데 결국은 올해 말까지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합비든 개인이든 간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아직은 이 예산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내년 본예산에 그걸 환급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건 받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확인이 되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설치된 거를 예산으로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추경에 편성된 비용이면 우리 안산시 개인택시 2016대가 다 되느냐 했는데 다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60대만큼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숙제가 남는 거고, 60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금년 안에 금년 말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설치하고 나중에 보조해주는 이런 형태의 고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절차적으로 가능한 지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그건 이해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선 설치하고 후 지원되는 게 그렇게 융통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자체가.

그건 같이 한 번 고민 해보자고요.

○김철진위원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법률적인 것 때문에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으로써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을 고민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 소장님, 저희 안산 관내에 CCTV 확충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된 내용을 떠나서 화랑초등학교 앞에 교통신호감지기인가요? CCTV 설치 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11월말이면 설치 완료가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가능하면 일정을 당겨보세요. 12월달 되면 겨울방학 들어가는데 겨울방학 전에,

○김철진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중금속 오염 측정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대기 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저희 2011년, 2012년, 2013년 대비해서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현황 어떻게 지금 측정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죠?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이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측정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나정숙위원 어떻습니까, 12년, 13년 변화 추이는? 과장님 보고 받고 있는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대기 물어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대기오염에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측정망 교체라든가 등등.

그런데 안산시 공단지역의 오염도 현황을 제가 받았을 때 이 결과가 2011년 대비 12년은 많이 오염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대기장비 어떤 예산 얼마 올라갔습니까?

○나정숙위원 장비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비를 통해서 측정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금속 오염 수치가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파악도 못 하고 계신 거죠?

○나정숙위원 파악하고 계신가요? 못 하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장비를 시설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비가 많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기 안에 중금속 오염이 높으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소스나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이죠. 안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따로 이 중금속 오염 측정 7개 운영에 대한 2011년, 2012년, 13년도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 따로 오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른 질문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일단 보고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시설만 예산만 해서 편성해서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있는 대기오염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 대책을 좀 해 주시죠.

다음 시민공원과장님 사진 올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에서 호수공원 관리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번에 시민공원과에서는 호수공원 관리에 관한 예산을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 호수공원의 화장실입니다.

○나정숙위원 호수공원 관리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시민공원과에서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줄 알고 도시공사에다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여기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답변 안 하셨는데요, 시민공원과 사실은 예결위에 오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여기 다녀가시는데 청소가 제가 갈 때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쓰레기가.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호수공원관리사무소 온풍기 구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렇게 외부로 쓰레기를 치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왜 그것은 대책에 대한 예산이나 해결방안 모색을 안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어떤 게 더 우선인가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더 우선 아닐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시민공원과 예산 봤을 때 호수공원관리사무소 온풍기 구입, 호수공원 수목류 월동공사 천만원 그러시면서 왜, 제가 몇 번 다니면서 이 부분이 왜 시정이 안 될까 하고 이제야 예결위에 와서 10월달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셔서 올리셨겠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뭔지, 공원에, 이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정숙위원 문짝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물도 잘 안 나와요. 그게 방치된 지가 벌써 1년이 넘는데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서 이제서야 말씀드린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암봉도 시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수암봉에 대한 부분 통화했죠?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제가 통화한 이후에 어떠한 대책 강구하시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화장실뿐만 아니라 거기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암봉에 산행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이 파였어요. 지금 사진도 있습니다. 이 사진 안 올렸는데요. 굉장히 심하게 파여 있고, 그리고 헬기장 올라가는데 쇠로 된 기둥은 다 드러나 있어요. 그 사실 아시죠?

○나정숙위원 위험하죠. 그 끈을 잡으면 그게 쓰러질 지금 상황인데요.

○나정숙위원 언제 하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조금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사진 올려볼까요?

○나정숙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올라가다 잘못하면 아이들이나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넘어지면 돌이나 자갈에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요. 지금 수암봉의 주차장부터 제2 약수터까지 올라가는 그거는 다 땅이 헤쳐져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 조금 안전사고가 날 부분이니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셨으니까 저희 안산에 여기 보면 산림자원화에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은 삭감이 되고 어떤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정책 숲가꾸기는 3,9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숲가꾸기와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왜 1억이 편성이 이번에 됐고, 그 다음에 반환액에는 왜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180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암봉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더 보고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녹지과 초화류 구입이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1억 5,750만원이나 전체 삭감됐는데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다 튤립인가요? 초화류 구입 1억 5,700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한지 꽃밭조성도 이것도 다 튤립인가요?

○나정숙위원 여기 초화류 1억 5,700도 튤립이고 공한지 꽃밭 조성도 튤립이 대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대앞역 교통광장 조성에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592쪽.

○나정숙위원 이 한대역에 특별하게 여기에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거는 어떤 사항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항은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왜 한양대역에 이 부분에 그렇게 특별하게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지금 1억 5,800이면 이거에 대한 공사비는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통 다른 역이나 이런 데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20억 이상으로 들어가서 하신 적이 최근 3년간에 어떤 사업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판단이 잘 안섭니다. 한대앞역에 굉장히 이렇게 휴게공간으로 필요하다 라는 게 잘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저희 안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여기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 이후에 당연하게 또 이거를 추진할 것 같고요. 올해 11월에 용역 착수하셔서 하신다는데 좀 다른 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하는지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윤태천위원 지금 도심 공한지 꽃 정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튤립 정원 조성사업 이게 다년생인가요?

○윤태천위원 이게 다년생 꽃을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튤립 같은 경우는 꽃이 보게 되면 한 보름 정도 피죠?

○윤태천위원 보름 정도 피고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것은 고급 꽃입니다, 열대 쪽이라.

하다 못해 이걸 겨울에 보온을 안 해 주거나 캐지 않으면 다 썩어서 버리는 실정이에요.

그게 한 개 당 얼마씩 주고 삽니까?

○윤태천위원 올해 몇 개나 심었어요?

○윤태천위원 안 캐고 그냥 그대로 놔뒀던 겁니까? 캤죠?

○윤태천위원 캐고 봄에 또 심어야 되고.....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겨울 지내려면 또 캐내야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캐서 관리를 해야지 캐지 않으면 얼어서 썩어서 버려야 되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 종이라는 게 튤립이 꽃도 예쁘지만 줄 맞춰서 심고 사후관리비, 다른 코스모스 같은 것은 한번 뿌려 놓으면 사계절 나는 것 아닙니까? 씨 떨어져서, 그렇죠?

○윤태천위원 행사일정을 바꾸고 그런 것도 있지만 과장님, 튤립 자체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꽃 종입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한번 심어놓고 가을에 캐서 또 심어서 겨울에 관리를 또 잘 해야 되잖아요?

썩어서 버리는 것도 이게 많이 있다고요.

또 하나하나 줄 맞춰서 심는 이런 관리비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동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게 경제도 어렵고, 물론 대부도 테마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기 내년에 계약기간 4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서 올라온 게 보면 한쪽에서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전부 이게 부서별로 나누었습니다.

녹지과는 녹지과, 아니면 시민공원과는 시민공원과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이거를 관리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위원님들이,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서를 나눠서 왔기 때문에 그걸 전체 금액을 따지면 상당하다는 거고 또한 이렇게 이런 고급 종 같은 경우는 캤다가 심었다가 도로 보관을 해서 얼지 않게끔 이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더 좋은 코스모스, 해바라기도 있고 좋은 것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이거는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얼면 버려요, 양파처럼, 그렇죠?

이런 게 또 추위에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또 다 캐서 보온해야 되니까.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겨울철에 그만큼 양파처럼 생겼기 때문에, 꽃 모양 자체가, 그죠? 추위에 얼면 다 버립니다. 관리 보관 잘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꽃 종을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시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쪽에다 이렇게 거금을 들이는 것도, 내년 4월입니까? 만기가 6월입니까?

○윤태천위원 6월 30일까지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재계약 한다는 확실한 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풍자라든가 여러 개를 많이 지원하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 주인하고 소유주하고 우리는 위의 사용권만 있는 거지 막말로 윤 과장님 땅에다가 내가 사용권 해 가지고 거기다가 풍차 같은 것 건물 짓고 그러면 땅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들면 이동이 가능하다?

○윤태천위원 들어서 이동 그거요. U바라고 그러죠. U바로 해 가지고 지은 건데 들면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것도 재생해서 못 써요. 한번 실제 들어서 옮겨 봐요. 그게 가능한가, 이동성으로.

하여튼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윤태천위원 지금 각골로 산책로에 개선사업비 설계 용역비가 이게 어떤 내용이죠? 2천만원이.

586페이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설계가 다 됐습니까?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식물원 정수기 임차료 이건 얼마 세워진 거예요? 540만원이에요?

○윤태천위원 정수기가 몇 대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윤태천위원 15대 정도예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반월동 반달공원 있잖아요?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계약하고 착공을 현재 지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겨울 월동되면 또 못 들어가잖아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10월말일까지는 공사할 수 있다?

○윤태천위원 12월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 4일날 업자 선정하게 되면 이게 그 분들도 준비하는 과정이 그러면 또 한 달 갈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반달공원에 예산을 세운 지가 지금 저희들이 세운 게 한 4년차 되어 갑니다. 맞죠?

○윤태천위원 행정절차 이행이 되더라도 이게 4년씩이나 걸려요? 예산을 박영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산을 해서 시민공원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 전에 20억 세워지고, 그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이때까지 뭐하고 이자 놀이 한 것도 아니고 빨리 진행이 그렇게 안 됩니까?

○윤태천위원 제가 시민공원과 담당부서에서 보고 받기를 몇 월이다 몇 월이다 해도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행정절차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도의 승인 언제 받은 거예요?

○윤태천위원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끔 해서, 안산시에서 공원이 한 군데도 없는 데는 반월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에서 이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도비가 이거 얼마 지원, 도비가 7억이에요?

○윤태천위원 시비가 얼마죠, 이게?

○윤태천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13억 들여서 지은 주차장이죠?

○윤태천위원 주차장은 아마 굉장히 잘 지어 가지고 깔끔하고 튼튼하게 잘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급수가, 주차장 급수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죠?

○윤태천위원 1급은 시간당 얼마나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1급이 얼마냐고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급은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주차장을 할 때 1급하고 2급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1급하고 2급하고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윤태천위원 여기는 현재 상업용지로 되어 있지만 외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용지로 되어 있죠, 여기가?

○윤태천위원 상업용지지만 외곽인데 현재 그쪽에 주차장 근처에 여기 보면 앞에 도로에는 차가 댈 데가 없어요. 도로변 옆에는 진짜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양쪽 차 라인에 편도 2차선 라인에는 차가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꽉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만 여기 주차요금이 1급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주민들이 주차를 안 대고 주차장을 이렇게 잘 지어 놓고도 차 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위원장 이민근 과장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민근 상업용지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앞에 주차단속도 안 되거니와 또 여기가 지금 현재로는 옛날에 공원으로 되어 있었죠, 이 용지가? 그죠? 공원으로 되어 있던 걸 용도변경해서 주차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공원에 모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주차용도로 바꿨는데, 과장님이나 생각에는 여기를 1급에서 2급으로 바꿔서 현재 주민들한테 이걸 환원사업의 차원에서 내려줄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각골로 그쪽의 상가운영위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저 주차면이 전체 몇 면이죠, 하루에 댈 수 있는 게?

○윤태천위원 2개 해서 79면이요?

○윤태천위원 79면인데 내가 통계를 보니까 5대, 6대 하루에.

그러면 거기 관리인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태니까 각골로나 그쪽 주민들한테 의견을 경청해서 주민들한테 이걸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연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2급으로 해서 이렇게 급수를 내려줄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도비나 시비를 어렵게 해서 이렇게 주차타워를 잘 지어놓은 것을 도로변에는 주차가 댈 수 없도록 차가 많이 대놓고 잘 지어놓고 우리 안산시에서 차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이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도 빨리 해서 검토기간이 너무 길어도 못 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신다고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빨리 판단해서 시민한테 할 수 있는, 2급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 의사를 한 번 듣고 싶네요.

○윤태천위원 빠른 시일 안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3년 동안 71대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구입을 하는데 이거 메이커가 뭡니까, 차종이?

○김정택위원 그게 다 경차죠?

○김정택위원 이 차량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2천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3500에서 4천?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2천만원이 정부지원으로 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나머지 1500 정도는 자부담이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관공서나 민간사업자 우선으로 해 가지고 하고 개인도 가능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정부 취지는 뭐냐하면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 사회복지나 비영리법인 공공서비스 사업자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보급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관공서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물론 환경오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우리가 시범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시범단계에 있으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충전소, 전기충전소 부분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사실 충전소가 극한데다 보니까 이걸 타고 전기자동차 타고 어디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초기에는.

○김정택위원 향후에 보급이 많이 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하면 이런 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우리가 사실 관공서 위주로 해서, 여기도 보니까 구입대상이 관공서 쪽에 어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관공서 쪽에 우리가 경차 구입을 많이 해요. 부서별로 업무용 차량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업무용 차량을.

○김정택위원 그 업무용 차량에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기자동차를 관에서 구입하는 그런 게 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나 또 취지에 맞는 그런, 또 충전소가 시청에 설치가 된다면 차라리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장거리 이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다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업무용 차량으로 대체를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을 그렇게 지금 초기에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홍보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청자 선정도 10월달에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청자가 과연 예를 들어서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업체라든가 이런 걸 우선순위로 계도해서 구입하게끔 유도하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이거 필요 없다고 하면 강제성을 띨 수는 없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올해 10대를 보급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0대가 보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이거 사전에 조사는 해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장기적인 플랜은 제가 알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당장 추경에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2억이 예산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저는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이 수요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고, 또 이게 어쨌든 10대가 불과 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동안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없을 때, 지금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75%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25% 그냥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 업체선정은 10월달에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신청을 10월달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우선 보급이 이런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우선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기업체를 접촉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신청하는 회사 자체가 물론 10대 자체를 갖다가 비율을 어떻게 둘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민간사업자나 아니면 기업체나 이렇게 봤을 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비율 자체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있고, 또한 우리 관공서에서도 경차 구입을 많이 해서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데 이 전기자동차를 갖다 시범적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이거 시범사업으로 신청할 당시에도 관공서 몇 대, 민간사업자 몇 대 이게 딱 정해진 대수가 있네요?

○김정택위원 그럼 관공서 쪽에도 어쨌든 일정부분 우리가 신청한 만큼은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김정택위원 향후에 내년도에도 어쨌든 늘어날 텐데 이거 매칭비율은 이대로 그대로 됩니까, 내년도에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총액기준으로?

○김정택위원 구매기준으로 했을 때?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5쪽에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나라꽃 무궁화 축제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시행 안 된 이유가 뭐였죠?

○김정택위원 어쨌든 무궁화연대가 7회째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올해가 7회째인데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이 돼서 호수공원에 어쨌든 우리나라 꽃 무궁화라는 그런 나라꽃에 대한 상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면서 다채로운 무궁화꽃을 보여주는 이런 행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단체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런 행사가 취소가 되고, 이런 형태가 사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보조금을 주면서 매년 보면 이런 단체와의 어떤 이런 유대관계라든가 소통관계가, 사전에 또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아무런 어떤 것이 없었어요. 축제가 취소되거나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게 어쨌든 이 단체간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예산을 세워놓고 물론 무궁화연대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지만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같이 참여 해 가지고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보조금을 줬을 때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체크 해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무슨 행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수변공원에 휴게시설 확충공사 감리비가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난번 1회 추경에 휴게시설로 해서 1억 5천을 휴게소 설치한다고 예산이 시민공원과에서 올라온 게 있었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감리비는 책정이 안 됐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1회 추경에 2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2억에는 감리비 포함한 금액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리비라는 건 별도로 총액의 몇 %를 0.25%인가요?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2.26%. 그러면 그때 당시에 2억 중에 2억은 사업비이고 또 감리가 별도로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어떻게 2억에 감리비가 포함돼 가지고 감리비 책정이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웠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설득력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 이거 수변공원은 제 지역구라 너무 잘 아는데요. 제가 이거 휴게소 설치하는 거 극구 반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는 그 지역에 어쨌든, 이거를 휴게소를 설치하려면 그 지역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대부분의 수변공원은 그 지역 푸르지오 6, 7, 9차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쪽에서는 이 휴게소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 단체나 부녀회나 동대표나 이런 쪽에서.

왜 그러냐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머무를 수 있는 공원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수변공원, 어떻게 보면 산책 쪽의 가까운 공원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물이라든가 이런 음료 때문에 이거를 휴게소를 설치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점이죠. 매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휴게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매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1회 추경에 목을 보면 매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매점을 거기다가 굳이 설치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 내에 매점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조깅이라든가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인데, 또 그 주변에 상인들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매점이 설치되면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쓰레기투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라도 반대의사를 많이 표명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살아서 지금 왔는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설계 중에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또 이게 감리비 자체가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시민공원과에,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죠? 당시에도 제가 충분하게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 지역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여기에 매점이 설치됐을 때의 장단점,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 가지고 이것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사업을.

그렇게 제가 주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하다못해 동 주민센터 회의 때 이런 매점 설치한다는 의견 자체가 전혀 안 나왔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접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매점을 설치한다.

이거 매점은 또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호수공원이나 노적봉공원이나 이런 화랑유원지 공원 이런 데는 사실 유동인구가 주말이든 평일이든 유동인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머무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수변공원 자체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휴게소 설치해 놓고 과연 인건비나 나올까도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일대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또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민의 공감을 못 얻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감리비 자체에 어쨌든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감리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감리비 만약에 감리비 예산편성상 지금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데, 2회 추경 올라온 부분에서 삭감이 됐을 때 책임감리가 안 됐을 때는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직원이 하는 거예요? 감리비가 없어도 직원이 그냥 책임감리 하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직원이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책임감리 둬 가지고 300만원씩 예산 줄 필요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진행하되 직원이 할 수 있다, 감리비가 삭감돼도. 그 얘기죠?

교통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은 업무추진비 부분에만 올라왔는데 제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오아파트 구간에 대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주민들 자체 민원 부분에 이격거리 자체에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가 소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당초에 수인선 전철 구간으로 이격거리를 확보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설계할 때 당시에는 어쨌든 곡선 노선이 되기 때문에 옛날 수인선하고 지금 철도는 사실 km수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설계 자체가 이루어졌는데 철도시설공단이야 당연히 설계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어떤 이런 거를 처음 노선대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 시가 물론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요청이 된 거예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사중지가 됐는데 그 구간이 어떤 해결이 되어야지만 또 공사재개가 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개통 날짜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마냥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철도시설공단에 설계변경 하는 공사비 자체를 그쪽에서 부담해 달라, 거기는 당신네들이 필요해서 한 거니까 우리 수인선 반지하 구간, 전체 구간 하는 것 우리 부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하면 안산시가 다 40 몇 억을 대라, 이런 상황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마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는데요. 조속하게 어쨌든 철도시설공단에 계속적으로 요구하셔 가지고 공사비 자체가 어쨌든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갖고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 진행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대중교통과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지금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올 한해 설치가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30만원은 시 지원금으로 30만원이고 70만원은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정택위원 70만원 자부담.

○김정택위원 10만원이 자부담입니까? 30만원이 지원금이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도비 자체가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한 60대 정도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나는 국도비가 30만원이 지원되어서 나는 달았어, 그런데 60명은 국도비가 지원 안 되어서 못 달았는데 나는 왜 돈 안 주고 왜 과태료 부과하느냐, 12월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느냐, 이렇게 이의제기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개인택시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협의가 된 부분이고?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는 개인부담을 해서 미리 먼저 개인이 자부담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때 주겠다 해 가지고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정택위원 그렇죠. 협회에서 그 지원이 안 된 60명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아니면 협회에서 조합 지원금으로 하든 아니면 개인이 부담을 먼저 이렇게 설득을 하든 그쪽에서 할 일이지 우리 시가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정책과장님 질문 많이 받으시는데요. 저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91쪽이요.

지금 이 자전거도로 정비는 무인 자전거, 공공 자전거 운영과 관련해서 보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에 대한 게 사실은 20개소가 더 확보되기 위한 예산편성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안산에 자전거도로가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저희 안산에 자전거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기본적인 안산에 자전거도로가 기본적으로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나정숙위원 저도 자전거도로가 잘 구축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문제는 무인공공자전거랑 대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시민들이 무인공공자전거를 잘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확충하기를 바라는데요. 그거에 대비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치가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방향의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편성 2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손이나 문제 있는 도로만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의 질문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저희 안산시가 이 자전거도로를 만든 지 몇 년 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저도 2010년에 자전거 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쭉 한번 모니터링 해 봤는데 문제는 인도하고의 연결성,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게 이게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만든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효율성 있게 사용되지 못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중앙의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가 장거리 자전거도로의 예산을 4천억원 투입해서 낭비했다 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안산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자전거도로 정비하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좀 예산낭비하지 않는 방법에 있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무인공공자전거 지금 20개소를 구축하신다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무인공공자전거를 어떻게 구축하실 생각이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겨울철에 무인공공자전거 운영이 가능합니까?

○나정숙위원 봐서가 아니라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겨울철에 대비해서는 이 자전거구축시스템이 분명히 수요가 시민들이 사용이 줄어들 텐데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홈피나 봤더니 가장 이런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을 잘 한다는 서울시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무인공공자전거를 운영하지 않나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예산편성 지금 올리시는 것 보면 연말 저희 겨울철에 구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걸 추경에 굳이 안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서 같이 해도 무리 없는 거겠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겨울철에 이것 운영에 대한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면밀히 검토하셨다 라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시설만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이번 겨울에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축소를 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경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가 시민공원과장님 관리인가요?

○김철진위원 화랑유원지 관리를 어디까지 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예산심의 하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고 또 구청 예산심의하면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여기가 지금 어디 같아요? 화랑유원지 글로벌다문화센터 뒤편.....

○김철진위원 이게 한 여름 지나고 나서 이게 지난주 수요일날 사진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실은 관리상에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이 앞에 2015년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으로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고 또 나대지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김철진위원 몇 년 째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이곳에 해충이나 모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제초작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관리 관할이 안 되더라고요.

○김철진위원 예산 문제보다도 관리 영역 안에서, 왜냐 하면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에 점검을 했었거든요.

화랑유원지 주변에 잡초 제거, 풀 제거 작업비용 1,200만원인가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시켜 놓고 반납하니까 여기는 일종의 공원으로 보기도 그렇고 유원지라고 해도 그렇고 어정쩡하니 관리가 안 된다는데 문제는 이곳이 사실은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 곳인데 2년 전에는 글로벌다문화센터 신축 때문에 좀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구청과도 상의를 일부 했었고 또 농업기술센터와도 상의를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놔둬 가지고 이쪽에서 작업한 것이 나와서 그냥 어지럽게 되어 있고 1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장님도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에 주말농장이 됐든 아니면 우리 바다향기테마파크나 이쪽의 철도 옆에 구청에서 화초류, 또 튤립 식재작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 또는 야간에 보면 또 여기가 지하 주차장이 없는 단지이기 때문에 차량이 도로에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청에서도 고민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공원과, 그리고 환경교통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지 당장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우선은 이런 상태로 1년을 방치한다는 것 자체는 바다향기테마파크 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인접해 있는 지역의 나대지를 활용하고 관리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김철진위원 예.

○위원장 이민근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녹지과장님.

○박은경위원 양묘장 수목 등 구입비 해 가지고서 4천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묘를 좀 더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필요성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원래 이렇게 나무를 구입하면 어떻게 보면 고사에 대한 책임기간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겨울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한 겨울 나고 내년 봄에 심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발육상태가.

대부분 겨울에는 멈추잖아요? 나무들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많은 수요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수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목에 대한 수종 선정.

○박은경위원 이번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스트로브잣나무 외 5종은 주로 어떤 수종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생, 토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적절하게 검토해 가지고서 쉽게 말해서 식재를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25명 이번에 보니까 보수가 쉽게 말하면 1억 2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왜 지금 몇 개월 안 놔두고 갑자기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몇 명이었다가 이렇게 몇 명을 늘린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5명 늘리게 된 시점이 언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5명이 추가적으로 증원이 된 게 5월 시점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비가 있거든요.

이걸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하나요?

○박은경위원 국비 지원이긴 한데 왜 그러면 대상은 20명인 거죠? 저희가 25명,

○박은경위원 처음에 그러면 본예산 때 5명이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0명으로 추가된 건 언제예요, 또?

○박은경위원 1회 추경 때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5월달에 15명을 추가적으로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저희가 4월에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예산 때는 5명이었다가 추경 때 5명 증원해서 10명 그리고 5월경에 다시 정부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박은경위원 이만큼의 인원이 증원되면 그만큼 사업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증원된 인원에 비해서 사업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랄까요 그거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정책의 그런 취지로 증원이 된,

○박은경위원 그만큼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일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산림에 대한 그런 관리들은 훨씬 더 용이하고 수월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꼼꼼하게 5명에서 어쨌든 간에 25명 거의 2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랄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눈에 띠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몇 년째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좀 용이한 그런 작업들이랄까 녹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어쨌든 동료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금 정거장이 몇 군데인 거죠, 전체적으로?

○박은경위원 20개 추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잔액을 가지고 한 10군데 또 할 거고, 기존에 처음에 5월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76개소인 거죠?

○박은경위원 76개소고, 자전거는 몇 대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 해 가지고 더 많이 확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기존에 어쨌든 46개소가 설치가 되면서 자전거들이 그만큼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들이 자전거들이 어쨌든 간에 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뭐랄까 굉장히 안전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아까 회원도 8만 7천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만큼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효율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실 것이고, 어쨌든 사후적인 대책을 위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 사고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데이터는 이미 우리 부서에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소외돼서 처음에 5월달에 시행을 할 때 그 46개소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설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은데 많은 만큼 고민도 깊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특히 구도심 쪽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거장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런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나정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겨울철에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랬을 때 도로 상태가 굉장히 열악할 건데 그 상태에서 이런 공공자전거를 계속 운영을 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런 사고의 위험성을 어떻게 고민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자전거 정거장에 가림막이랄까요,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없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수라든가 또 이렇게 태양광에 그런 열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눈비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당장 이용하는 데서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올 겨울이 사실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더군다나 그런 이용에 대한 부분들과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게 확충돼 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본예산에 자전거도로 구축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하나에 연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용 과장님하고 박영조 과장님,문종화 국장님 함께 들어주세요.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본오2동 주차타워 관련돼서는 그러한 형태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에서 몇 안 되는 시유지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도비가 확보 안 됐으면 주차타워 만들 위치는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주민의 염원에 의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었는데 이용차량이 5대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대한 예산과 시가 가지고 있던 시 자산에 대한 결과적으로 가치적인 측면에서 3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설물이 이용자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국도비 24억 받아서 상록수 환승주차장 철골조로 지었잖아요? 3층에 501면에 대한 주차면이 있었는데 경관이나 이용자가 적다라고 해서 멸실했잖아요. 철거하고 평면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쨌든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평탄화시키고 했던 전례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시설물로 만들었으면 이용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세요. 물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이용자 요금적인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변공원 휴게시설과 관련돼서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행정절차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물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물론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손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과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셔서 과연 그게 필요한지,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기부채납 성격으로 공룡알을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물론 시 재정사업은 아니었지만 그 막대한 20억 정도 예산 들여서 설치된 내용들이 그냥 고물값으로 철거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때 의회가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 당시에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얼마나 잘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물론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한다손 치더라도 정말 고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위원장 이민근 심각한 내용 같으니까 꼭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연간 총 생산량은 늘었거든요.

그런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감소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도 1인에게 있어서의 21.5리터면 좀 큰 차이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한 사람에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1리터면 우리가 20리터짜리 통 있잖아요. 그거 하나인데 한 사람에게 20리터면 우리 안산시민 전체로 하면 굉장히 많은 급수량이 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미미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얼른 산술적으로 봤을 때 연간 총생산량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다 미미하든 많은 차이든 간에 급수량이라든가 생산량이 다 늘었는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줄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제가 얼른,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미 없는 거를 뭐 하러 잡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증감상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얼른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시네요.

○박은경위원 네, 일단 제가 쉽게 납득은 안 됐지만 나중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용역을 다 마치신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 다음에 정밀점검 용역,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정밀점검 용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육안으로요?

○박은경위원 그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5년 주기로 하는 용역이고, 그 다음에 정밀점검 용역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용역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정밀점검 용역에는 방금 말씀하신 10년마다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빠지는 건가요, 점검대상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년 이상에 대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하고, 그 다음에 정밀점검 용역 2년마다 하는 것에서 똑같은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배제되느냐는 얘기예요, 대상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2년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거기에서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시설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은 왜 전체 이걸 안 하고 이번에 삭감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수도정비 계획에 이미 병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뺐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도정비 계획은 몇 년에 하셨다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거기 수립했는데 왜 본예산에 이걸 다시 또 세우셨어요? 12년에 이미 그런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하셨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시기가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1차 추경 때 이거 반납하셨어도 됐던 그런 예산이네요, 결국?

○박은경위원 환경부 승인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나 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기이 했던 계획수립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폐수 배출시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건 이거는 어떤 운영비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부과되지 않았던, 부담하지 않았던 건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게.....

○박은경위원 차액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어쨌든 부담하게 되면 또 언제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폐수발생 늘어나는 원인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 한번 했었고 2013년도에 한번 했으면 거의 17년인가요? 17년만에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런 폐수배출에 대한 물량 폭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특정 무슨 물질이요?

○박은경위원 특정 수질 유기물질이요?

○박은경위원 유해물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런 물질들이 배출되면 그 때에 따라 허가하면서 이렇게 부담금을 지우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런 유해물질이 배출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냥 없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냥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그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시는 거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연성정수장 착수정 구내배관 분리공사 등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삭감된 것은 왜 그런가요?

○박은경위원 이 예산이 성립될 당시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에 대한 그런 분리공사만 계산을 하셨는데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요구하는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들을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에스파워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성곡배수지 유입 유량계 구매설치라든지 그 밑에 쭉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착수정 구내배관 분리공사 안에 별도로 이런 원인들이 노후되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편성하신 거란 얘기죠?

○박은경위원 하수과 세입 사항에 있어서요. 자료집에 보면 50쪽입니다. 보전재원입니다.

2012년 수용가 미수금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납부하지 않았던 거기에 대해서 미수금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게 걷어 들일 것을 예상하고 세우신 건가요? 어떤 내용이시죠? 이미 받아들인 건가요? 납부를 한 건가요, 아니면 납부해야 될 부분으로 세우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사용.....

○박은경위원 이제사?

○박은경위원 원래 이렇게 늦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4억 3,800만원은 체납징수금을 세입으로 잡으신 건데 2010년도에 미수금은 원래 3억을 세우셨다가 결국은 1만 8천원인가요?

○박은경위원 이것만 수금을 하시고 나머지는 결손처리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손처리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11년도 것도 미수금이 꽤 있겠네요? 그거는 아직 결손처리 할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2011년도 미수금이 세입으로 잡힌 것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여기에 안 잡힌 건가요?

○박은경위원 전년도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결국에는 2011년도에 미수금 결손처리 된 부분들이 또 나오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점점 이렇게 미수금 결손처리 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박은경위원 결손처리 하는데 보통 몇 년까지 이렇게 체납 정리하다가 처리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요. 이번에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수량이 더 늘어서요?

○박은경위원 수량이 더 는다는 거는.....

○박은경위원 예, 공단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이렇게 물 사용량이 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 가동률이 더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8억 3천 정도 잡으셨는데 올해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부분들이 1억 정도가 이렇게 많이 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300만원 올리신 거죠?

○나정숙위원 30억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비 조서에 보면 추경에 지금 정수장 확장에 대한 게 계획이 있는 건가요? 33쪽에.

○나정숙위원 2013년 여기.....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원래 얼마 들어가 있던 거죠?

○나정숙위원 이거에 맞춰서 올리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안산시는 고도정수처리 해서 지금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직 이 고도정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아직은 이것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수돗물이 지금 보면 수자원에서는 페트병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고 계시는데 저희 상록수 물로 해서도 좀 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물맛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 주민들한테 혹시 설문이나 이런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어떻습니까? 이 물맛의 차이는.

○나정숙위원 그때 어떤 조사가 나왔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물론 거기에 물이 통과되는 관에 따라서 물맛이 좀 다르겠지만 저희 안산시는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관 노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를 말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만족도.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질이 좋아지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도과장님의 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낙후된 관에 대한 보강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 안산시 시내는 거의 이렇게 수도설치에 관련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데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시설이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도는 수도에 대한 거에서 몇 %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부도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가 농촌지역인데 안산시에 편입되면서 농촌의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설비는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이 주민들 편의에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지로 그렇잖아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반시설로 상하수도, 교통 도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음수, 마시는 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대책, 계획 이런 거를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대부도에 관련해서 상하수도에 관련해서는 어떤 그거는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몇 %의 상하수도가 설비가 되어 있고 이후에.....

○나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몇 %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는 모르세요?

○나정숙위원 그것도 조사가 안 되어 있군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이후에 저한테 대부도 상하수도 관련해서 조사한 거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맨홀수선비가 올라왔는데요. 53쪽에 보시면, 하수과장님.

○나정숙위원 맨홀 수선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어떤 이유는 뭘까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상록수 150개, 단원구 180개, 스마트허브 120개가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상록구 지역 150면 몇 %나 이렇게 됩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수선비가 72만원이면 원래 그러면 교체비는 하나에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교체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뚜껑 하나에 72만원이에요?

○나정숙위원 뚜껑만 40만원하고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빗물처리 관련해서 사업하시나요?

○나정숙위원 네, 비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건 안 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빗물처리분담금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럼 분담금만 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차량 구입하시나요?

○나정숙위원 주로 이 차량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차량구입가는 전체 얼마를 책정하신 거조?

○나정숙위원 아마 반납금 내신 것 같기도 한데, 특별회계 56쪽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를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얼마짜리 차를 구입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4천만원 넘는 차량이라는 거는 어떤 차량이죠?

○나정숙위원 거기에 구입하시고 남은 예산이라고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네,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여기 보니까 태양열 판매수입 이게 삭감했는데 왜 삭감한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단가를 그러면 잘못한 겁니까?

○윤태천위원 단가가 얼마인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얼마나 차액 된 거예요?

○윤태천위원 이렇게 9442만 9천원까지 감액돼서 이렇게 예산을 잘못해서 올려요?

○윤태천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 국장님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한 이유가,

○윤태천위원 예산서 올라오면 이렇게 다시 한 번 점검 확인 안 하나요, 부서에서는 원래?

○윤태천위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윤태천위원 누가 보면 잘못하면 또 가지고 가는 줄 알아요. 잘 해야 돼요, 이거.

○윤태천위원 다음에는 착오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위원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처음으로 발언권을 주네요.

지금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실 의자 820만원 운영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지금 보니까 41만원씩 해서 20개 820만원인데 지금 20개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의자도 보수해야 쓰지 그냥 그대로 집행부 앉으라고 할 그런 의자가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 옆으로 해서 전문위원 의자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의원들 위주로 20개만,

○이형근위원 수화통역수당 있잖아요? 지금 10만원 안건의결 해 가지고 2회에 2시간 40만원, 시정질문 30만원, 이거 예산에 2회 정례회 때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현재 205회 임시회 수화통역,

○이형근위원 2차 정례회 수당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편성 하시고,

○이형근위원 특별위원회 활동 자료집 제작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300만원만 있으면 다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우리 의정계장님, 의자는 꼭 필요하신 지금 사업비죠?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수화통역도 시작하고 또 방송용으로 카메라도 새로 구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간 후에 혹시라도 농아인협회를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그런 호응도랄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체크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2차 정례회 때부터 송출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상임위원회 의자 관련해서 3층에 있는 이런 사무용 의자가 전체적으로 다 몇 개입니까, 집계 한 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번 추경에 계획을 세우실 때 20개 교체하고 내년 본예산에 53개요?

○박은경위원 33개?

○박은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그렇게 그 정도에 내년 만약에 본예산까지 확보가 돼 가지고 교체를 했을 때 저희 의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같이 이렇게 의회를 꾸려나가야 되는 사무국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개수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개당 41만원인가요?

○박은경위원 41만원을 잡으셨는데, 예를 들면 굳이 이렇게 41만원이 아니고 좀 더 저렴하게 적정한 걸로 해서 개수를 늘려서 구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41만원을 책정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등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고가의 의자인 거죠?

○박은경위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함께 꾸려가는 부분들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이번에 20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왜 이번에 이렇게 올리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쇼핑백이 거의 2011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소진돼 가기 때문에 대자 750개, 소자 600개를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리모트컨트롤이요. 자산취득비 중에서요.

이거는 어떤 기능인 거죠?

○박은경위원 카메라를요?

○박은경위원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원격으로 컨트롤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카메라들이 다 이렇게 리모트컨트롤로 가능한 그런 카메라 기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3대의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2대는 130만 화소였던 것을,

○박은경위원 그래서 300만 화소로 교체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수화방송용 카메라도 그렇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 고화질 카메라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장비라는 얘기시죠?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의회소식지 제작 있잖아요. 520만원이나 이렇게 반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이게 잔액이에요?

○나정숙위원 잠깐만 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의회운영위 상임위 때는 A, B, C등급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럼 A, B, C등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누가 이거를 기준,

○나정숙위원 어떤 의자에 대한 전문성으로 급을 하신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그냥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응접실, 그러니까 여기 저희 휴게실에 거기 새로 의자를 구입하셨잖아요. 이렇게 저희 테이블하고,

○나정숙위원 그때 대회의실에서도 사용을 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의자에 대한 사용을 플러스 시켜서 이번 의자 사용에 대한 걸 조사하신 건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휴게실의 의자는 다르고, 또 대회의실에서 새로 구입하신 거는 또 따로 해서 조사 지금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회의실에서는 44개를 조사 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저기 있는 휴게실에 있는 의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같이 연동해서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안 하신 거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올린 예산 있죠, 의자 예산? 그 예산은 그럼 몇 개를 지금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얼마에 몇 개로?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이 예산 그냥 다해서 41만원짜리로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 얘기가 너무나 비싸다, 이런 얘기 있으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조사를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일단 예산을 세운 다음에 조사를 하신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41만원짜리는 지금 의장님 방에 있는 거 41만원이고,

○나정숙위원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의자는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나정숙위원 아니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의정계장님께서 41만원짜리는 의장님실에 있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에 하자는 거는 나라장터에 얼마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의정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의정계장님은 그때 의장님실에 있는 게 41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원탁에 있는 의자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