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2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임용,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장기근속 8급 해소를 위한 기능직 7급 정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정원책정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특별휴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 및 난임 여성, 임신 중 여성공무원의 모성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등 여성복지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1년 2회,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선발하므로, 장학생의 자격 또한 선발 시기에 맞춰 선발 당시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정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조례안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만에 재 개정안이 상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조례안 제정 검토과정에서 형식적인 입법예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입법예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육환경변화에 맞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규칙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동 1640번지 일원이 토지등록 이후 행정운영동 미 지정 상태로, 사3동을 행정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규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에는 조례안 제정 검토과정에서 형식적인 입법예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입법예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 공유과정을 이행하는 등 조례안 제정 시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난 나흘간 임시회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준비, 귀성객들을 위한 편의, 응급구호, 환경정비 등 여러 가지 민생분야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또한 9월 4일 의원 전체 회의가 있고요. 9월 13일에는 중부권 의회 친선 체육대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 8일 마라톤 대회, 그리고 9월말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시 안의 큰일들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