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준호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해 정진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요. 정진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반갑습니다.

정진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 부풀리기식 투자유치 성과 홍보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은 지난 203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안산시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투자유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민선5기 3년 성과보고를 하면서 투자유치 사항에 대해 투자유치라는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유리한 부분만을 부각시켜 장밋빛 전망 일변도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소식지인 ‘브라보 안산’ 및 언론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11개 대기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해 1조 1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일자리 3만개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투자유치과는 한국몰렉스, 롯데 캐논 코리아 등 11개사를 투자유치했다고 하나 한국몰렉스는 1984년부터, 인터플렉스는 1994년부터 안산에 있었고, 유원전자에서 상호를 변경한 영풍전자는 1990년부터 안산에 있다가 2000년도에 이름만 달라진 업체입니다.

예전부터 안산에 있던 회사가 그 사세를 확대하여 증축하는 것을 마치 새로운 기업이 안산시에 투자하는 것으로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사실을 부풀려 왜곡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성공에 따른 직원채용공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사항들은 거의 없는 가운데, 일자리 3만개를 만들었다는 성과는 숫자상으로 허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시화 MTV 건설에 따른 기업체 입주는 이미 건설 계획 단계부터 당연시되어 왔던 것으로 이것까지 안산시의 기업유치성과로 과대포장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달섬 프로젝트의 경우 이행보증금 납부 후에도 실제 투자유치금액 실행률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실제 외화 도착금액은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날수도 있음에도 투자유치성과를 과대 홍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안산시 투자협약은 계획이 먼저 발표되고 그 이후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추진하여 한 번도 제대로 성사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안산시의 일련의 투자유치 성과 홍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함과 동시에 투자유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재정립하고 정치적으로 과장된 성과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시정에 나가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자료입니다.

기업현황 11개 시화MTV 내용 중에서 지금 보시는 중에서 우리 한국몰렉스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에 안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얘기했던 한국몰렉스 인원은 5,600명이 아닌 현재 6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천명이 허수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인원이 5,800명인데 기존에 1,2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풍전자는 3천명에서 지금 인원이 600에서 630명 근무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허수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아프게 저려옵니다.

방금 말씀했던 시정홍보지 ‘브라보안산’ 3만 5천부가 발생됐습니다.

시민의 세금인 홍보자료까지도 거짓으로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안 맞고요. 또한 요즘에 시행하고 있는 통장회의 시에도 대기업 우량기업 유치, 11개 회사 투자유치 1조 1천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 3만개 성과, 다 허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각 언론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은 고용은 하고 싶지만 공단에 가면 기계가 멈춰 있는 상태인데 11개 기업에 1조 1천억의 투자유치와 3만명의 고용 성과는 너무 허수에 불과할 뿐이고 시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제공할 뿐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감사 기간 중 5분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금 통장 데이트가 일부 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있더라면 빨리 중단시키고 하지 마라 하니까 지금도 행정감사는 따로 가고 이 홍보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선 이후에 투자유치과에서는 문제가 있더라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셔 가지고 올바른 시민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셨으나 윤태천 부의장님께서 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조)

(윤태천의원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질문 네 분하고 일문일답 방식이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이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동수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이어서 정진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 시장님과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욕구가 고조되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장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약 1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연 평균 활동인원은 15만명이 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에서도 네 번째로 많은 자원봉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시군보다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와〜스타디움에서 일부 공간을 무상임대도 아닌 유상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센터사무실을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월례회의를 할 때나 명절 때 송편 빚기, 만두 빚기 봉사활동을 할 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 봤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따라서 안산시도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여 자원봉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자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센터 건립을 통하여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체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센터의 자율적 독립적 운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건립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화정천 관리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안산의 젖줄 역할을 하는 안산천과 화정천은 많은 물고기 떼들과 숭어 떼들이 뛰어 놀았고 보리, 유채, 튤립축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많은 예산이 투입 생태하천으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실이 드러났으며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악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생태하천이라서 그런지 지금 화정천변을 걷다보면 풀이 제 키보다 더 커서 풀밭을 걷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물놀이 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물놀이 시설에 수질관리와 안전에 대해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났다고 끝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게릴라성 폭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화정천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행여 커다란 풀까지 침수를 더 부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에 깔린 조명도 저번의 비로 진흙에 묻혀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연도 사람도 다 외면할 것이고 그 외면은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 새들이 날아오고 물고기 떼들이 춤을 추는, 그리고 아이들과 시민들의 휴식처로써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점검을 통한 하자보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공무인자전거 페달로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달로가 도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1만여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을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는 2만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나이제한 만 13세 이상이 있어 가족끼리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가족 하이킹 코스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갈대습지공원, 안산천이나 화정천 내에서만이라도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 자전거 확보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인용, 4인용 자전거 도입도 병행되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 이용객 증가와 스테이션 부족, 그리고 잦은 파손과 고장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인공공자전거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인공공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인공공자전거에 대해서도 적정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확장 및 시스템 운영시간확대, 고장 신속처리 및 자전거 공기 주입기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침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동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의 관광경쟁력을 제고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안산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대안인 관광산업육성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민선5기 시정의 핵심과제로 우리시는 녹색해양관광분야를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관광도시’를 선언하면서 2011년 관광과와 2012년 문화체육관광본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첫째, 안산시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천공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대상도시로서 대중국 유치전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시의 미래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부도와 연계한 도심 체류형 관광객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등 대부도 지역 관광시설에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불어 사리포구 지역인 별망성 주민들은 시화방조제가 생겨나면서 98년도에 완전히 사라진 사리포구에 대한 강한 향수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이 사리포구에 대하여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래 안산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인근 도시와는 차별되는 관광 상품이 필요하다고 볼 때, 현재 사동 대우7차아파트 옆 북측간석지를 개발 사리포구를 재현하고 영화촬영세트장, 관광유람선, 보트를 이용하여 대부도 일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개발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래 안산시의 관광비전은 무엇인지, 또 관광비전을 실현할 재원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은 76만 인구에 비해 대형마트가 8개, SSM 20개로 과다하게 입점되어 있고 대기업과 중소영세상인이 상생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SSM의 형태로 유통망을 확장하고 이제는 중소규모의 SSM으로 골목 안쪽까지 진출하여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며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세 중소상인의 염원에 따라 총 사업비 34억원을 들여 성곡동에 안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설치되어 영세슈퍼마켓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상록구 지역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반월동, 본오동 지역에 물류센터가 추가로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도 작년 한해 1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60개소 9억 8,900만원이 보증 지원되었으나, 인근 화성시에는 16억원, 시흥시에서는 11억원을 출연하여 지원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골목상권 보호 시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때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소송결과에 따라 현재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차 영업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서둘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하여 추가 입점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과 중소영세상인이 상생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계 3사는 끊임없는 탐욕으로 영세중소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상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준비한 페달로 운영의 건은 이미 질문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영철 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은경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먼저 상록수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1111번지에 2,865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갖춘 상록수체육관이 준공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사업안 규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5년 당초 사업안에는 면적 7624㎡, 사업비 99억 원의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2008년 3월엔 연면적 10,946㎡, 사업비 263억 원 규모로 확대 변경됐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154억 원의 추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2005년 최초 심사 당시에는 도의 투융자 심사대상에 맞추어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며, 시 소속 직장 운동부 5개 팀의 훈련장 확보와 신한에스버드 농구단의 경기장 활용 및 국내 주요 대회 유치를 위한 대규모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대규모 체육관과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대두하며 이 사업안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경기도 심사에서는 사업 면적을 다시 당초 규모인 7624㎡로 사업비는 186억 원의 규모로 축소하여 승인을 취한 후에 2년 뒤 2010년도엔 당초 면적에서 2259㎡를 추가한 9883㎡로, 사업비는 74억 원을 증액한 260억 원의 변경안을 승인받아서 오늘날의 상록수체육관이 건립되게 된 것입니다.

분명 타당성 용역을 거쳐 장기적 비전으로 계획되어지는 사업안들이 일관성 없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수요 예측 등 사전 점검의 미비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상록수체육관 건립의 취지에 부합한 운용의 묘를 계획할 때입니다.

향후 이러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록수체육관의 준공 시점에 이르러 프로구단의 유치 경쟁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 연고지 협약을 맺고 있는 신한에스버드 농구단 외에도 프로배구 제7구단인 러시앤캐쉬 배구단 등 연고 협약 제안 관련한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앤캐쉬 배구단이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엘리트 체육 지원금, 어머니 배구단 후원금 및 장학금 지원, 경기장 전용 사용료와 입장료 수입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의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는 당연히 인기 프로구단 유치는 의미가 있겠지만 먼저 신한에스버드 농구단과의 상록수체육관 활용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프로구단 추가 연고 협약에 대한 그간의 진척 상황에 대해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에스버드 여자프로농구단은 2004년 7월 30일 시와 연고 협약을 맺은 이후 7회 우승과 2회 준우승이라는 뛰어난 기록을 세우며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함양에 일조해 왔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12일 171회 임시회 중 에스버드 농구단 관련한 시정 질문 답변에서 집행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의 이미지 함양에 기여한 에스버드 농구단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연고지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를 약속하였으며, 농구 전용 체육관 건립과 상록수체육관의 경기장 사용 등에 대하여도 신한은행 구단 관계자와 협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 지원에 대한 검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신한은행 구단 관계자와의 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신한에스버드 농구단측도 상록수체육관으로의 전용구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구단 측과 상록수체육관 사용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한에스버드 농구단과의 협의 이후에 러시앤캐쉬든 또 다른 프로구단이든 연고 협약이 진행되어지는 게 순리입니다.

와동 실내체육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와동과 선부동 지역에 문화예술 공간 확보의 목적으로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립 취지가 무색하게도 준공 이전에 이미 시에서는 2004년 7월 신한에스버드 농구단과 연고 협약을 맺고 전용구장으로써의 코트 유지관리를 위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와동 지역주민들은 시의 브랜드 가치 함양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시민적 합의를 믿고 2004년부터 이후 지금까지 9년간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공공체육시설 건립 요구 수렴을 운운했던 체육관 건립 당시의 취지를 기억하신다면 신한에스버드 농구단이 전용 중인 와동 실내체육관을 이젠 주민들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와동 주민들에게 시장님, 명쾌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 주차장 시설 야간 개방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민들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학교 주차장 시설 야간 개방 사업을 2012년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본오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2012년 11월부터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고 있는데 그 간의 운영 실적과 보완점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오초등학교를 필두로 하여 선부중, 와동중, 부곡중, 본오중도 이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 초 선부중과 와동중의 경우 학교장이 바뀌면서 사업 참여 의사를 철회하였고, 또한 우리 시의 실무 부서의 인사이동과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들 학교의 참여 의사가 모아지기까지는 경기도와 안산교육지원청, 학부모가 함께했던 과정들이 순탄치 만은 않았기에 두 학교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학교 시설 개방에 있어서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학교 측의 공감대를 얻어야만 이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대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있는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 부지 매입에 투입되는 도시정비기금은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기금 존속 기한이 2013년 올해 말로 끝나는데 이 기금 운용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존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운용 계획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사회복지 인력 미충원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패널티 부과 대상인 B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우리시를 포함한 83곳이 복지 인력 충원율 80%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이 패널티를 받게 되면 해당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은 복지 분야 포상에서 배제되며, 특히, B·C 등급의 경우 복지서비스 바우처 예산 삭감 등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고, 총액인건비제 신규 채용 운용 제한의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효율적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운용 계획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 방안과 실행 계획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후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가 증가하였고, 복지수혜자는 157.6%가 는데 비해 복지 공무원 증원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급증하는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산업도시, 다문화도시, 복지 수혜대상자 최대 도시 등 우리 시만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의 진단 및 복지 전달 체계 수립 용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 실행 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민선5기 4년차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환경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 중에 보충 질문 있습니까?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보충 질문하시겠다는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상록수체육관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재차 선 것은 좀 더 명확히 향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 2005년 투자 심사 시에도 확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상록수체육관에 대한 에스버드 농구단과의 연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17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에스버드 농구단과의 상록수체육관에 대한 협의 사실도 분명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보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변화나 움직임이 없다가 2013년도 1월 8일 에스버드 농구단 단장의 구두 요청만 있었을 뿐이고 공식적인 협의 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건 직무태만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에스버드뿐만이 아니고 러시앤캐쉬 연고 유치의 그런 설들이 난무한 상태에서 에스버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없이 그런 제안들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의 업무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8월 1일 이후에 상록수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주요 경기 유치라든지 대관에 대한 연간 계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에스버드가 먼저 전제되지 않고서는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7월 12일입니다.

그러면 8월 1일 이후에 상록수체육관의 전체적인 운영의 틀 속에서 에스버드 농구단 그리고 향후 러시앤캐쉬 배구단이 연고 협약을 맺는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의 틀은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일정상으로 2개의 구단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8월 이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와동체육관 관련하여서 에스버드 측에서 시의 공식적인 어떠한 협의도 없이 리모델링 운운하면서 검토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에스버드와 우리 안산시는 기관 대 기관으로 공식적인 협의를 맺었습니다. 연고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시면서 시장님께서 법률 자문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동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적극 수렴하셔서 이젠 주민들에게 체육관을 돌려주십시오.

그러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정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8월 1일 이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o김철민시장 공무원석에서 - 나중에 서면으로 할랍니다.)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은경 의원 보충질문 서면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준호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서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 후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194회 임시회와 198회 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기대했던 청계천과 같은 모습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하천 교각의 모습을 보면 70년대 교각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허름하여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 벽분수나 LED 조명을 활용한 미관 개선 사업 등이 요구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도 고려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실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사 지연과 부실 공사로 주민 불편이 만성화된 가운데 최근에는 하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폐수의 하천 유입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물놀이장 등의 친수공간을 조성했어야 함에도 위치 선정을 잘못한 것과 하천 시설물의 부실 시공이 악취 발생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어렵게 조성된 생태하천이 주민이 외면하는 전시성 하천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수질 정화를 포함하여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곡동 다문화거리의 안산9경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원곡동 다문화거리의 현재 모습이 안산의 가볼만한 곳 안산9경에 선정되어 적극적으로 홍보할 만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색이 ‘문화’라는 컨셉으로 조성된 거리임에도 현재 문화시설과 공간은 부족한 상태에서 상가들만 밀집하여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올해 연초 공중파 TV에 “국경없는 다문화 성매매 지역”으로 보도되었던 사항이며, 그 이후 자정 노력에도 실추된 이미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 다문화거리를 방문하기 전에 시민들의 반응은 원곡동 얘기하면 살인, 폭행, 불법이 판치는 곳, 쓰레기 불법 투기, 치안이 무섭다 이런 사항이 주로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다문화거리입니다.

또한, 다음 홈페이지 네이버를 보면 안산을 방문했을 때 너무 멋진 거리입니다. 막상 와 봤다 가면 타 시·군 단체들 원망의 소리를 우리 안산시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그 효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안산9경에 포함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원곡동 다문화거리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투입 사항과 향후 이미지 개선을 비롯한 환경정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록수의 무상 공급 확대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정수된 수돗물을 PET병에 넣은 상록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치원·학교 등의 자체 행사에는 상록수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부 학교에는 지원을 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공익성이 있는 행사 위주로 상록수를 공급하는 원칙에는 동감하지만 학교 행사의 경우 공익성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수돗물 홍보 효과가 큰 만큼 생산 설비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먼저 문종화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정진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괜찮으시면 의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 일문일답의 시정질문을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입니다.

박영근 의원님과 김철민 시장님께서는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 및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안산에 민자게시대가 있고 시 게시대가 있죠?

○박영근의원 민자게시대의 정의가 뭡니까?

○박영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민자게시대라는 개념은 끝났습니다.

왜 끝나는고 하니 2003년도 계약서를 보면 설치를 하고 준공을 끝낸 이후에 20일 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산시 게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빼기 위해서 5년간 계약을 줬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박영근의원 처음에 5년 주고 또 5년간 재연장 했었습니다.

○박영근의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18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생각하는데 문제가 크다, 해지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통보만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통보만 하고 쉽게 얘기를 해서 걸리면 장난이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식의 이런 시 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18가지의 하나하나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이겠습니다.

1번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2011년도 11월에 민자게시대의 적발사항이 1,150건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9조 독점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번에 7일 이내 게첨을 하게 되어 있는 사실인데 2주 동안 게첨을 해 가지고 인지대를 한번밖에 내지 않은 사실 1,150건이 안산시에서 발견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박영근의원 그런데 시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걸리면 장난이고 안 걸리면 그냥 지나간다, 이런 논리로 한다 하면 이걸 인지대만 356만 이것만 내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를 문다든가 어떠한 제재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의원 이게 첫 번째 위배사항입니다.

시 행정부가 집행부가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했다는 것, 봐 주기 했다는 것, 두 번째 띄워주세요.

민자게시대가 처음에 공사비로 해서 저희 정산서에 나온 금액이 동일애드컴에서 제출한 자료가 1억 2,400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 계약서에 법무법인 동명에서 공증을 서 가지고 제출한 계약서가 6,500입니다.

이 사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영근의원 이게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했다는 것은 1심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외의 금액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6,500만원의 금액을 회수를 못 했기 때문에 5년을 더 연장을 해 준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더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박영근의원 다른 부분은 영수증, 문방구 영수증 제출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업체한테 공사비를 맡기면 그 외로 들어가는 것은 본 의원도 그런 업을 해 봤기 때문에 10% 이내에서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6,500, 한 배 정도의 금액이 그냥 문방구 영수증으로 첨부가 됐다는 것 그것은 인정이 안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이고, 5번 띄워주세요.

인터넷 접수 위반입니다.

인터넷 접수 위반은 지금 동일애드컴에서 방문접수를 하는 것이 95%입니다.

인터넷 접수가 5%에 불과해요. 그 5% 중에서 동일애드컴 스스로가 고잔초등학교, 동일애드컴 컴퓨터로 인해서 고잔초등학교 주문을 자기가 스스로 해요.

그걸 인터넷 접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문을 받아서 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잠깐 열어 가지고 그걸 마감을 하기 때문에 동일애드컴 자체가 고잔초등학교, 정동진, 국제표면처리, 스스로가 컴퓨터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 부분을 다 빼고, 다음 6번 한번 보세요.

형광펜으로 한 부분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걸 빼면 거의 방문해서 접수를 받는 것이고 방문해서 접수를 받는 것과 인터넷 접수를 받는 것의 차이는 뭐냐, 방문해서 접수를 받으면 현수막을 동일애드컴에서 제작할 수가 있어요. 제작을 할 수 있으면 기본 원가 1만원 들어가는데 3만원, 4만원 받아요. 이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9번 띄워주세요.

시 게시대, 일명 시 게시대에 대해서는 계약서 4조 1항에 보면 화해조서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 게시대는 화해조서가 지금 화면에 띄워진 것처럼 시 게시대는 화해조서를 넣었어요.

일명 민자게시대라는 계약서에도 4조 1항에 화해조서에 공증을 해서 제출을 해라, 이게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영근의원 화해조서라는 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해조서라는 것은 공증을 하는 순간에 1심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시 게시대에 2항을 보면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피 신청인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조치, 시정명령 계약해지 등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1심 판결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억압에 의해서, 공무원은 지금 이 부분 계약서에 작성을 해 놓고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박영근의원 요구는 해 봤다고 담당부서에서 그럽니까?

○박영근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원형변경입니다.

13번 띄워주세요.

2003년도에 민자게시대 20개가 제작이 되어서 설치하기로 동일애드컴에서 제작이 됐을 때 처음에 설계도면에는 6칸이었습니다.

준공이 날 시점에서 7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개 중에서 5개가 8칸으로 바뀌어 있는데 준공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이 도면이 1차 7칸으로 바뀐 도면이고, 다음 띄워주세요.

이 도면이 8칸 짜리가 5개가 임의적으로 제작이 되어서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시죠? 시장님.

○박영근의원 안산시에 기부채납한 게시대를 누구 맘대로 7칸을 하고 8칸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잘못 보면 근무태만입니다.

○박영근의원 본 의원이 2003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5년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에는.

그런데 2003년도에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2004년도에 또 계약서가 변경이 됐어요. 그 변경되는데 그 문구를 하나를 더 넣었어요. 7번 일곱 번째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법적으로 넣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서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업체에 의해서 변경이 됐을 거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안산시가 업체를 불러서 ‘7개로 변경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개로 바뀐 것이 5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8개로.

그리고 안산시의 로고 마크는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위로 올리고 저 용접한 부분이 녹이 다닥다닥 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관리가 철저히 됐는가, 문서상에는 틀림없이 철저하게 양호하게 관리가 됐다 이렇게 문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제가 문서를 띄우면 그게 관리가 양호하게 됐는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15번, 안산시가 인터넷 게시대의 부당함 문제점이 있다 하여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20개 게시대 중에 다섯 개 업체가 66%의 게시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일주일만 걸라고 하는 것을 한 달 내내 걸고 있습니다.

A광고, 다음 달 다음 달 계속 걸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계약위반, 9조의 독점방지 공정성 확보를 위해 7일 건다 이 내용에 위배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 밑에 보면 66%의 점유를 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5개 업체가 66%를 건다 하면 지금 다른 광고를 넣을 사람은 못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야만이, 시 게시대 모양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야만이 저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방문접수를 받는 순간에는 거의 90 몇 %가 바로 동일애드컴 광고회사에서 현수막을 찍는 엄청난 이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산시 광고협회에서는 여럿이 나눠먹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럿이 찍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군데한테 그 먹이를 다 주어 버리는,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마지막 결론에 나와서 용역결과에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19번이요.

여기에 보면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 된 신청 현황을 공개하고 특히 방문접수 된 신청 수량에 대하여 선정 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시로 여기다가는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인터넷 접수를 60%를 하고 방문접수를 40%를 해라 이런 용역을 줘서 결과까지 나와서 업체한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5% 미만의 인터넷 접수, 조금 전에 제가 확보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동일애드컴 컴퓨터로 다른 데 주문을 받아서 또 올리는 것 그걸 빼 버리면 거의 다 방문 접수입니다.

이런 부당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번 올려주세요.

안산시가 현수막 게시대 탈부착 불일치, 그 현수막에 그 내용이 걸려야 하는데 지금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위배된 사항입니다.

접수내용과 다릅니다.

4월 1주 차 게시대, 다음 보여주세요.

이 내용의 위배사실을 공문으로 띄워서 동일애드컴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만 하고 끝나요. 여기 사항에 보면 계약해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 답변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통보만 하고 말아요.

이 도대체 안산시는 동일애드컴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되는 것 통보만 하고 만단 말입니다.

22번 띄워주세요.

이 내용은 현수막게시대 탈부착 업무 시정명령 통보입니다.

4월 4주차, 딱 일주일 분의 위배사항이 96건이 발생합니다.

이걸 동일애드컴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것도 통보만 하는 거예요. 단원구 88, 상록구 8건, 상업용 게시대, 단원구는 동일애드컴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는 안산시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단원구 치를 보십시오.

88건의 위배사항이 발생합니다.

상록구 8건이 발생합니다.

8건 중에서 동일애드컴이 민자게시대라고 운영하는 것이 12개 게시대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빼고 나면 몇 개 안 될 겁니다, 상록구는.

그러면 동일애드컴에 단원구에 88개, 보십시오.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위배사항이 있으면서 또 통보만 보냅니다. 또 통보를 계속 보내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24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안산시가 위배사항이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현재 위탁관리 중인 민자유치 현수막 게시대 아래와 같이 시정구호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 부분에 상업용 게시대 15군데 게첨되어 신문에 보도되는 등이 있으니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안산시 로고 마크가 있는 데다가 이걸 15개를 걸고 있습니다.

25번, 인터넷 접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산시가 동일애드컴한테 공문을 띄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공문.

공문의 내용이 “귀사에서는 매월 1일만 인터넷 접수를 실시함으로써 1일에서 5일 접수 외 인터넷 접수 형평성에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을 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띄우니까 동일애드컴에서는 2012년 1월 16일, 다음 장 보십시오. 16일날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시 지시대로 1일에서 4일간 4일까지 연장 인터넷 접수 받겠으며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를 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일, 솔직히 얘기해서 인터넷 하루만 열어놓으면 100% 다 차버립니다.

그런데 4일 동안 인터넷을 연다면 이거는 100% 차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방문접수 95%가 넘는 방문접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업체한테 몰아주는 것 아닙니까?

다음 27번, 안산시가 또 공문을 보냅니다, 위배사항에 대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게시내용이 틀리다 이렇게 했어요.

하이맨 남성의원을 걸어야 할 자리에 로하스안산요양병원을 걸었습니다.

또 한 군데는 하이맨 남성의원을 걸어야 할 때 정동진 일식 전문요리점을 걸었습니다.

이 자체가 위배사항입니다.

그 밑에 현수막 게첨 사후내역 해서 상업용 게시대를 보면 13년 4월 16일에서 4월 22일날까지 게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들어오면 게첨 전에 신고를 안산시한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상.

그런데 신고는 걸고 한 달 후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처리일 13년 5월 13일, 딱 한 달 후에 이렇게 걸었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 것을 바로 잡지 못 했는가, 계약해지 명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했는가, 계속해서 제가 위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13조 1항 6호에 보면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대인과 대물,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 보증서가 2억에 대해서 끊게 되어 있고 6항에는 뭔고 하니 이행보증증권입니다.

이 기간 5년 동안에 문제가 생기고 수입인지대를 안 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증권으로 대행한다, 이 증권 자체가 제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위반이 아닙니까?

29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게첨된 현수막입니다.

안산시가 도장을 가지고 찍어줘야 합니다. 찍어주고 날짜가 매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주일 동안 픽스를 시키고 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입력을 시켜야 맞다, 이렇게 해야만이 정상적인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장과 날짜가 없습니다.

다음, 이것 보십시오.

도장은 없고 날짜를 볼펜으로 씁니다.

다음, 이 부분도 도장이 없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날짜가 없습니다.

도장은 희미하게 찍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날짜가 없습니다.

33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33번 다음, 관리 상태를 전반기·후반기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확인해 가지고 제출을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보면 100% 이상 무입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이게 이상 무입니까? 녹이 다닥다닥 슬었습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보세요. 이게 관리가 잘 됐다고 이상무라고 여기다가 보고를 한 겁니까?

다음 띄워 주세요. 보세요, 다음.

이렇게 관리 상태에서도 명확하게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관리 자체가 됐다고 정확하게 문서로 이런 식으로 이상무로 딱 떼어오는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장을 시장님, 이것 누가 찍어줘야 합니까?

○박영근의원 그런데 도장을 업체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언제 넘긴 지 아십니까?

○박영근의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7년도 4월 16일 날 넘겼습니다.

제가 한 군데 연락을 해 봐서, 광고협회한테 언제 받았냐고 하니까 2007년도 4월 16일 날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시 게시대의 재계약하는 날짜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도장을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까지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고양이가 생선 가게에서 얼마를 다 먹든 말든, 예를 들어서 업체가 20개를 시에다 갖다 신고만 하면 도장을 갖고 가,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80개를 도장을 찍어서 걸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장을 시장님, 누가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업체에서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달라고 못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갖다 주는 것도 상식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명확하게 그때의 계장, 과장이 누구인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주었는가, 누구의 압박에 의해서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요구를 했는 건가, 그냥 스스로 공무원이 갖다 줬는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책임을 물어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배 사항이라든가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 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생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까지 서술한 이 내용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다 요구한 내용입니다, 공문을 띄워서 시에서 다.

확인이 뭐가 필요하고 또 이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면 알아봐야 할 부분이죠.

명확하게 시 공무원이 집행부가 문서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요구한 사항이고, 이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해지의 사유가 되는가 명확하게 판단이 나오면 해지를 부탁드립니다.

○박영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의원님, 김철민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몇 가지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6대 들어와서 상당수의 질문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답변 또 주기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6대 들어오셔서 해를 거듭 할수록 시정에 대한 감독과 여러 정책 대안 제시들이 나날이 내용이 충실해지고 더 더욱 발전되는 모습이어서 그 간의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에 대한 이행 사항 또 정책적인 고민의 내용들을 집행부로 하여금 제출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의원여러분들 개별 질문하신 분들께 다 회람하시도록 하고 배부해 드려서 추가적인 점검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도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으로 이 자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1차 본회의 그리고 오늘 2차 본회의에 방송 장비가 회의장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81조에는 방청석에서만 녹음·녹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의장의 허가 하에 이 회의장 안에서 방송이나 사진 촬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다소 회의 진행에 불편하고 장애가 됐을 지라도 저희 의회 연중 사업에 의회 의원님들의 또 의회 활동들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의회 활동을 편집을 해서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정례회 본회의장 안에서의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청인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관련 주민들이 시청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해서 2만여 시민이 넘는 서명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대책 활동의 일환으로 특위 구성들을 제안 준비 중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모 주간 신문에서는 반대 대책위를 구성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지역의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이런 행복주택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의회 활동은 의무이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교섭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끝나는 7월 15일 이전에 나름의 가부간의 방침들을 보다 더 밀도 있게 협의하셔서 안을 주시면 의회 운영과 또 회의 진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교섭단체 간에 더 더욱 깊이 있는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즈음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함께 해 주신 의원님과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