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영평가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관장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경영평가의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영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하신 김영철 의원님 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방공기업법 그 다음에 민법 32조, 그 다음에 그밖의 관계법령으로 해서 안산시가 출자·출연·보조한 법인인데, 해당기관이 몇 개나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김철진위원 출자·출연기관이 6개요?

○김철진위원 그리고 보조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김철진위원 보조기관도 6개예요?

○김철진위원 보조기관은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개념 정립하기가 쉽지 않은가 싶은데, 반대로 또 보조기관은 상당히 많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형태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조에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물론 위에 지방공기업법, 민법, 그밖의 관계법령이 있는데, 이 2분의 1이 없는 데들은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나 화정영어마을,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말고도 또 다수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봐야 되죠? 이 조항으로 봐서는 2분의 1이상 보조하는 건 분명히 맞고, 또 그밖의 관계법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들은 발의하신 의원님, 김영철 위원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철의원 그게 지금 2분의 1이상 사회복지관이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철진위원 예.

○김영철의원 그런데 취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성격상 사회복지관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나 또 그런 걸로 봐서는 포함이 지금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에 공공기관이라는 부분하고 공공기관의 정의에 공기업법, 민법 32조, 그 다음에 그밖의 관계법령이라 하면 그밖의 관계법령 범주 안에는 들어갈 수 있고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도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하는 법인이 있는 반면에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금 4개 종합사회복지관, 2개의 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해당이 돼야 되는 건지?

○김철진위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 조례에 근거라면?

○김철진위원 부서 검토에 그런 내용이 물론 들어가 있죠.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전반에 관한 조례로 내용 정립을 하셨는데, 현재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 안에서 본다라면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사회복지관도 포함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발의하신 김영철 위원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김철진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김철진위원 2분의 1이상을 주니까,

○김철진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가능성이 높다고 넣고 가능성이 없다고 뺄 수는 없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거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일종의 공공기간 경영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것을 명기를 하는 것을 제명에, 그렇다라면 이 내용의 일부도 조금 변경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 평가가 과장님,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기관평가를 하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것들하고의 충돌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장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간에 운영도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제 대상기관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고되어 있는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라면 조금 정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모법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진행과정이?

○김철진위원 그렇죠. 지방공기업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법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좀 더 공정한 평가도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경영이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당기관이라든가 또 범위 이 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영철 의원님 질문 드리는데요. 이 조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처음의 취지는 어떤 겁니까?

○정진교위원 아예 안 들려요.

○나정숙위원 이 조례를 발의한 처음 취지는 어떤 의도에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김영철의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안산도시공사라든가 기타 이렇게 감사를 받고 또 내지는 위로부터 상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검증을 받고 있지만, 우리 안산시가 출자·출연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진단을 내릴 경영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명성 같은 것이 없어서 이걸 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이 평가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큰 바구니 속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지표 이 부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의 공공기관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이 있는데 약간씩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영평가 지표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김영철의원 그렇죠.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경기테크노파크라든가 또는 문화재단,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의 업무영역이나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이 한 15명 이내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15명 내에는 경영평가에 관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단을 경영평가 내릴 때하고 도시공사를 경영평가 내릴 때하고는 좀 다소 다른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겹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이 되면 15명 정도의 위원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아마 소화시킬 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글쎄요, 그 평가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위원회가 물론 세부적인 것들을 평가했으면 좋겠지만 실지로 저희 안산시의 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하는데, 그 두 차례 정도를 통해서 이런 공공기관의 평가의 지표를 얼마만큼의 객관성을 담보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혹시 여기에 속해 있는 실무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어본 적이 있나요?

○김영철의원 경영평가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 우리가 지금 15명끼리 모여서 그러한 거를 이야기를 나눈바는 없습니다만 구성할 때 이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단계에서부터 흔히 이야기하는 각계 전문가들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영평가를 진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충분한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각각,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가 당연히 재무제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회계사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러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아마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분들이 아직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이 사항과 관련한 관계전문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김영철의원 간담회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그런 의회 의원님들하고는 몇 번 통화를 해서 유선상으로 그쪽 지역의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통화한 적은 있지만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거랑 경영을 받는 기관들과의 의견소통이나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가 사실은 일방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의원 일방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물론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내지는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걸 반드시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또한 그것만이 100%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하는 분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청회가 나쁘다, 설명회가 나쁘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반드시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건 나쁘다, 또는 바람직스럽게 않다라고 규정짓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6개, 보조기관 6개 있는데요, 이중에 저희가 어제 행정감사 한 도시개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김영철의원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평가에서는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다만 이건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평가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건 분명히 상법상에 어떠한 그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제외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시개발 주식회사도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 평가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시기 전에 이러저러한 사항에 대한 예외나 아니면 그것의 적용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해도 그 조례의 어떤 예외적인 부분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엄연히 저희 안산시에서 49.9%의 예산을 출자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기 목적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실 생각인지 제정하시는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 주셔야죠.

여기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그러면 4분의 1이상을 출자한 거는 도시개발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럼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수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철의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지금 나 위원님 말씀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하고 사전에 협의 내지는 지금 안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용이?

○나정숙위원 도시개발 주식회사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저희 산하 기관과 보조기관이 있잖아요?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조기관이라고 했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기관이 어디어디고, 그 기관에서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인센티브나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고민이 돼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수정해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 아까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상위법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랑은 어떻게 절충에 대한 것을 하실 것인지, 이런 얘기를 조례 발의하신 의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나정숙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도시개발 주식회사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쉽게 말해서 출연·출자·보조기관하고 지금 사전에 이런 내용을 지금 소통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걸러지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진단을 내릴 때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영평가위원들이 아마 그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경영평가위원들이 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에 적용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 경영평가 실시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지금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조 1항에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사항에는 도시공사도 들어가고 도시개발 주식회사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그걸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항은 안 맞는 거죠. 아닙니까?

○김영철의원 도시개발 주식회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제외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제외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평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14조에 경영평가 결과의 처리를 보시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기관 성과급 지급 등 우대조치 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경고조치나 거기에 대한 진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위법, 안행부 같은 경우에 성과급을,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 성과급을 얼마, 얼마 지급하겠다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에서, 저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내린 부분에서는 성과급이 아니고 반대의 그게 나왔을 때는, 상치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결을 하죠?

○김영철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위법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든다면 안행부에서 실시한 경영진단 경영평가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서로 반대의견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상위 거가 좀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 번 해봅니다.

○나정숙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영철의원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강화하고,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각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조금 더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경영진단을 받기위해서라도 한 번 더 이렇게 필터링해주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안산시에 산하기관이 몇 개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빼고, 복지관 빼고, 그리고 상위법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이 상치됐을 때는 또 상위법 따라가고,

○김영철의원 복지관을 뺀다라고 하는 것보다, 뺀다라고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더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조례를 발의해도 부족한데, 실지로는 의원님께서는 여러 산하기관에 대한 의견조율이나 아니면 소통이나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조례를 하시면서 예외규정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김영철의원 그 부분은, 제가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박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법에 “안행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근거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나 위원님도, 김철진 위원님도 같은 거를 지적하셨는데, 이게 상충됐을 시에 어떤 결과가 도래될까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3조를 명확히 해야 대상이 정해지고, 또 그거를 좀 이렇게 줄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부시장 지시로?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서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면 매년 할 수도 있고, 매년이라는 규정만 삭제를 하면 특별히 2년에 한 번을 하던 그거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래도 상관은 없죠?

○성준모위원 그리고 밑에 “다만”이라는 그게 있어서 뭐 굳이, 매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해놨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또 있으신가요?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그 비용추계가 3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데 있어서 비용추계가 너무 추상적인 예산 반영인데요.

○나정숙위원 붙임 2번에 비용추계,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영평가 했을 때 여기 조항에 보면, 아까 제14조에 “경영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나 이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에요, 경영평가위원회?

그럼 경영평가위원회에서의 이런 위원회 개최 수당 같은 건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랑 여기 14조에 있는 경영진단이라는 건 또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표에 관한 사항과 결과 및 등급 부여에 관한 사항과 조치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이런 것도 경영진단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그게 다른지?

김영철 의원님, “경영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김영철의원 아마 그 경영진단비용을 갖다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하자라고 했던 그런 취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자기 비용으로 했을 때, 자기 비용으로 해야지만 조금 더 책임성도 명확해지고 긴장감이나 그 자체적으로, 여기서 처음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뭐랄까 책임성, 긴장감 이런 거를 조금 더 담보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물론 이제 조삼모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시에서도 일부 뿌리를 들어가 보면 섞여져 있는 예산이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할 때 경영진단에 대한 게 필수적인가요?

○김영철의원 경영진단을 내려야죠. 경영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단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저희 출자기관이나 보조기관들이 경영진단을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나요?

○김영철의원 경영평가는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전부.

○나정숙위원 아니, 경영진단에 대한 사항이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6개 중에 6개 지금 다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까?

○김영철의원 다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이?

○김영철의원 네?

○나정숙위원 출자‧출연기관들이 어떠한 경영진단을 하는지에 대한 걸 파악해 보셨나요?

○김영철의원 부진기관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경영진단을 받게끔 돼 있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파악이 되셨나요?

○김영철의원 그건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경영진단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나 지금 실제적으로 안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산하기관이 경영진단 하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김영철의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좀 못 했어요. 그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경영진단 각각 기관마다 일대 일로.

○나정숙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은 실지로 여기에 있는 기관들의 진단에 어떤 지금 현황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분석되지 않은 거잖아요.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부진기관으로 판정이 된 기관들은 자기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진기관으로, 자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부진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자기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14조 2항에 보면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이 진짜 현 상황이 어떤 현황인지가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된 다음에 이 조례 안의 내용들이 정말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지 등등 이게 나와 줘야 이 조항에 대한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 조례 발의한 의원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김영철의원 네,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영철 위원장님,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요.

○김영철의원 어떤 의견이요?

○김철진위원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 의견서.

○김영철의원 의견서요?

○김철진위원 예.

○김영철의원 어떤 의견서요?

○김철진위원 입법예고 이후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입법예고 우리가 5일 동안 할 적에 의견서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김영철의원 의견서요?

○김철진위원 안 보신 모양이구나.

의견서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입법예고 이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김영철의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지금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의견서 낸 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이거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논점이 되는데, 초기에 발의할 적에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이런 의견이라든가, 또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듣다 보면 실제로 공공기관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잖아요?

○김영철의원 대폭이요?

○김철진위원 도시개발도 그런 입장이고, 테크노파크도 그런 입장이면.

실제로 여기 취지는 시가 자본금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그 다음에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 보조했을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해당기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TP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도 빠져나가고 이런 형태가 되면 실제 본래 취지보다는 상당히 대상 평가기관이 협소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김영철의원 물론 한두 개 그 해당되는 데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가 출연기관, 출자기관 전부 합쳐서 총 놓고 보면, 보조기관까지 합치면 그래도 대폭이라는 것보다는, 다소 몇 군데는 좀 빠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의 취지는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철진위원 도시개발이나 TP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감을 해봤지만 상당히 중요한 출자‧출연기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좀 상의해볼 사항인데, 원래 발의할 적에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협소해지는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경영진단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저희 의결하기 전에 주시고요.

저는 김영철 발의한 의원님한테 실제로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도시개발 주식회사나 경기TP는 더 경영평가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사실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시 입장에서 출자한 부분인데, 행정감사나 이런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경영평가하고, 경영개선하고, 시 입장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취지를 좀 녹아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냥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좀 빼고, 경기TP도 좀 예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의 어떤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영철의원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나정숙위원 좀 충분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윤태천 의원입니다.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태풍, 폭우 등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되지 않는 일정기준 이하의 농어업용 시설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생계안정 도모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운영자의 책무사항 및 피해발생 신고 등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농어업재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수 산정에 관한 사항과 복구비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금 결정통지, 환수, 관련대장의 비치·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발의하는 제정 이유라든가 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실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태풍이나 폭우 기타 여러 사례에 대해서 농어업재해가 발생빈도가 과거보다는 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국비지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경미한 재난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에 근본적인 찬성을 하는데요.

집행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재난지수가 200에서 300, 그 다음에 100에서 200, 100미만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복구비 지원금액이 30만원, 20만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과연 재난지수가 200∼300, 100∼200은 경미한 재난인데 경미한 재난이지만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어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게 사실은 숙제일 것 같아요.

직접적인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까, 물론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다는 큰 의미도 하나 있는데, 또 지원이 되면 실제로 복구비에 도움이 되는, 또 농어가 생계에 다소간에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은 소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재난지수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복구비 지원 금액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11평 이상이요?

○김철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11평 이상의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에 재난지수 100이상이 되면 20만원 지원금이 되는데, 현실은 재난이라는 거 자체는 사례를 과장님 들었지만 특정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주변을 사실은 재난이 영향을 끼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부도가 됐든 안산 본오동이 됐든 또 반월동 특정지역이 됐든지 간에 이 재난은 일종의 전체적인 현상이지 부분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에서 이런 재난지수 파악하는데 지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철진위원 재난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시기가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야 될 적에 피해복구도 해야 되고 피해지수도 파악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인력에 한계도 있지만 이것도 비용추계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난의 범위 때문에.

○김철진위원 이것도 나중에는 조금 논란도 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재난지수를 200미만으로 볼 거냐, 예를 들면 200이상으로 볼 거냐, 현실적으로 봐서는.

○김철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재난이 없어야 되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있어 왔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지원을 못했을 뿐이지.

○김철진위원 발의한 윤태천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농어가에 상징적인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이 금액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윤태천의원 지금 현재 제가 본 조례안을 낸 목적은 사실 지역주민, 아침에도 제가 5시에 지역의 현장에 하우스에 화재가 난 거기 때문에 소방차가 와서 나갔다 왔지만, 이렇게 돈은 우리가 지원은 많이 안 되지만 격려차원에서 관심을 이렇게 정부에서 갖고 있다는 거,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안산시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한 2076가구 농가가 있고 단원구에는 1227가구가 지금 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농민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안산시의 농사짓는 면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 드리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시가 작은 재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네요?

○윤태천의원 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상록구 농가수가 몇 가구나 돼요?

○성준모위원 2천 가구 정도 되죠, 안산시 전체로?

○윤태천의원 네. 안산시 전체 잘못 표기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가 한 840호인데,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윤태천 의원님의 제정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금액 예산수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공무가 문제가 된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 얘기,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지원 대상에서 이걸 제외를 해 버리면 이 지원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성준모위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이 뒤에 보니까 보험료 산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자, 이 얘기가 있는데, 10%를 더 우리 시비를 증액시키면 전체 예산은 얼마나 증액이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 강구했을 때.

○성준모위원 우리 2천 가구 중에 10가구만 신청한다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하고 관계없잖아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조례안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몇 조 몇 항이에요?

○성준모위원 6조 8항에, 이거는 농업재해대책법 6조 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 문구가 여기 나와 있나요?

○윤태천의원 맨 끝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상위법에 이걸 할 수 있나를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 그 이하도 지원할 수 있다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없는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성준모위원 윤태천 의원님,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 있나 그걸 지금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윤태천의원 근거는 여기 타 시·군 조례에 있잖아요? 타 시·군 조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내역에 대해서 보면 대전 서구 그쪽에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2009년 12월 23일날 제정되어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도 남원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에 2009년 5월 27일, 또 전남 영암군에도 2009년 농어업재해 복구비 12월 31일 제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6조에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이 있고, 각 호가 쭉 있는데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는 지원이 안 되죠, 국고가?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이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상위법의 근거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 동일한 조례가 제정됐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금액 갖고 과연 이 농가가 얼마정도 혜택이 주어지나 고민스럽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조례안 제6조 운영자 측면에서 보면 농어업재해 발생시마다 규모에 상관없이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복구비 지원액이 20만원, 30만원 대비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는데,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업무 부담을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한다라면?

○정진교위원 그러면 생명산업과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진교위원 15명인데 피해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은 한 명이다?

○정진교위원 그럼 지금 한 명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태풍 올 때만 일 있고, 나머지는 어떤 걸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이게 조례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실제로 인원이 충원돼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대안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또 나중에 예산 낭비했다고,

○정진교위원 우리 윤태천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와 이런 논의를, 예상 안 했습니까? 예상치가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태천의원 아니, 협의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요?

○윤태천의원 그런데 이거는 현재 국고지원 대상, 어차피 300 이상도 복구지원을 태풍이 왔을 때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300 미만인 경우도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오거나 왔을 때 하는 거지, 안 왔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고 이하하고는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그때 우리 생명산업과 과장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거론됐을 때?

기본적으로 태풍이면 300 이상은 국고비 지원 받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같이 파악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럴 때 같이 하라는 얘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진교위원 똑같은 얘기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2천 농가라면 기본적으로 한 명이서 대부도까지도 들어가야 되지요?

○정진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농가와 어가 현황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 전에 저희 안산시 농가나 어가들에게 지원혜택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핵심을 잘 파악을 못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가나 어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얼마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토탈적으로 지금 2천 가구 정도 되는데, 이 2천 가구에게 토탈로 한 20억이 3년 정도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가구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없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농업을 대단위로 하는 농가도 있고, 소규모로 하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분류가 돼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좀 영세한 농가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포도농가, 시설채소농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별로는 지원하는데, 농가별로 이런 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 재해 관련 말고라도.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가 실제로 예전에는 농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도농 복합으로 해서.

지금은 도시가 좀 커졌지만 예전에는 농업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농업이나 어업, 대부도는 어업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지원책이 얼마만큼 마련됐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재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일상 상황에서의 농가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취지는 실지로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뜻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보상과 지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지로는 근본적으로 농가의 이런 것들을 좀 지원 대책은 없을까, 재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그런 지원을 얼마 정도 하는지에 대한 건 매년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20억 중에 그런 부분이 분류가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런 건 자료로 좀 주세요.

주시고, 저희가 얼마 전에 대만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연수를 갔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농업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에는 그런 농업이나 어업 하시는 농가 가구에 기본적인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지원이 돼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면 또 그만큼의 지원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다.

거기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농가나 어업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활성화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한 근본 취지가 그런 부분과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 그냥 단지 복구, 재해복구에 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이 조례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조례를 제정한 윤태천 의원님이 특별히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는 뭔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윤태천의원 관내 농가에서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저온 농업재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피해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을 부담해주는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호에서 정한 재난지수가 300미만 피해농가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이 없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재해가 여러 가지 재해가 있잖아요?

○윤태천의원 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일조량이 부족하다, 일조량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만큼의 부족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윤태천의원 네.

○나정숙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재해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윤태천의원 대개 보면 이거는 300미만이고, 300이상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300미만만, 10평 미만이죠. 10평미만 정도만 이렇게 재해가 났을 때,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야생동물이 와서 피해를 줬다, 이것도 재해가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농어업재해란 해서 유해야생동물에 관련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재해라는 것들은 판단해서, 일일이 다 하나씩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분쟁의 소지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중앙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 거를 하고, 우리 안산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대한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농작물의 재해와 관련한 보험법이 저희 지역에도 적용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보험, 보험.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은 저희 시에서 들어놓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적용을 시켜주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럼 이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해서는 농업재해복구에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여기에 기금이 있는데 실지로는 농가에 이런 재해피해의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해에 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이 조례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건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소를 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한 번 검토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를 보면, 30쪽에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면 어업분야는 미 지원 내역이 없다라고 하신 게,

○나정숙위원 그래도 보면 지금 저희 한 1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실지로 농가는 2천 가구인데 어가도 꽤 많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생명산업과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좀 하시죠.

이 부분은, 어업분야에 대한 거는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실행하실 생각이신지?

○윤태천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어가는 1천 가구가 좀 넘지 않습니까? 많은데, 어선들은 이게 한 번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피해를 입으면 이 금액으로는 산정이 안 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국도비나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여기서 제가 조례한 것은 10평 미만, 정부로부터 못 받는 그런 피해 농가를, 그동안에 안 했던 거기 때문에 10평 미만은 그런 재해 농가를 말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여기에 명칭은 농어업 피해인데요, 어업에 대한 부분도 실지로는 더 크다면 좀 조사하셔서 어떻게 지원책을 조금이나마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윤태천의원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저희 의결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간위탁 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용범위, 대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수탁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및 처리사항의 감사와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승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정승현 의원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뭡니까?

○정승현의원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된 동기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 우리시에도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사무위주의, 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아마 형식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위탁을 주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사후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고, 또 문제점 역시 많이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대동소이하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 시도 이렇게 한 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전부개정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이게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더 철저히 돼야 되는 부분이죠?

○윤태천위원 여기에 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윤태천위원 여기 제10조에 보면 협약체결 내용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의견서에 보면 5년 이내로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은 5년.

○정승현의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하시죠.

○정승현의원 제가 이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정승현 의원님이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정승현 의원님이 말씀하세요.

○정승현의원 사실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도 기간을 산입할 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당초 위에처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규칙에 의한 사업들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했다가, 이게 보니까 여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우선 박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여쭤보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다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조례상 맞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규정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5년 이내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승현의원 네. 이건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 다른 법령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또 조례상에 문맥상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단체명을 보니까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해 가지고 했는데, 이쪽에서 그러면 하는 겁니까?

○정승현의원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 논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5년을 반영했었는데, 나중에 정확한, 조례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대외적으로 어쨌든 간에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또 조문이나 문구상에서도 법령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전문가인 서우선 박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추가로 더 질문하면, 지금 의견서를 낸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신 건가요?

○정승현의원 제가 임득선 회장님하고도 충분히 통화를 했고요, 또 당초 이 조례안을 준비해서 저한테 의뢰했던,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투명사회협의회에서도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맞아떨어져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됐는데, 김혜숙 사무국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법령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나정숙위원 투명사회협의회는 그렇다고 치고, 어찌됐든 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관에 관련된 단체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반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승현의원 그러니까 그때 논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건으로 임득선 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취지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반발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제10조 이 기준이 사회복지시설이 3년이 아니라 5년을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10조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얼마든지 5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정승현 의원님 만나러 복지협의단체가 오지 않았습니까?

○정승현의원 제가 입법예고 한 이후로는 못 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후로는 보지 않으셨어요?

○정승현의원 네.

○나정숙위원 입법예고 한 이후로는 저도 그런 민원성을 받았거든요.

복지관들이 지금 복지법으로는 5년 이내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5년으로 3년이 아니라.

○정승현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도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넣어놨었어요. 그렇게 넣어놨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 조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문구나 자구에 대해서 서우선 박사께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우선 박사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산입을 5년을 명기하는 게 낫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위탁기간이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이 조례 문맥상 맞는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에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을 수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면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시설에서는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다시 추후에라도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거고요.

다만 여기에다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의 문맥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운영만료 60일 전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는 재계약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의 평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항에 대한 거는 사실은 재위탁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1과 2가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이고요, 1항은. 2항은 만료기간 30일 전까지인 거잖아요?

이 두 사항이 좀 다른 겁니까?

○정승현의원 아니죠. 다른 게 아니고요, 현행 위탁기관에서 그러니까 수탁자죠. 수탁기관에서 재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까지 시장한테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시장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것들이죠.

○나정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계약과 관련한 지침이 안산시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위탁의 방식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완전경쟁방식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탁자의 평가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지침이나 그리고 이 방식을 채택한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한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나요?

○나정숙위원 1년 중간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재위탁과 관련한 평가는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물론 투명한 선정으로 해서 이게 되고 나서의 재위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으면 한 번 더 재계약을 하면 여기로 보면 6년을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3년하고 3년 6년인데, 한 번 선정이 되면 그냥 거의 6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실지로 조금 평가기준이나, 재위탁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6년을 무던히 가게 되는 위탁기간이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 재위탁 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로 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평가를 위해서 60일에 대한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 주셨는지, 예를 들면 90일 이전 정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평가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두면 어떨까, 이런 제안하는 바인데 어떠십니까?

○정승현의원 90일 전이냐, 60일 전이냐 이거는 저는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60일 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시에다가 재운영하겠다라고 통보하면 한 달 정도 검토해서 한 달 전에 30일 전까지 시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면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60일 정도로 그렇게 해 놓은 거죠.

○나정숙위원 의원님께서 지금 이걸 조례 발의할 때 저희 안산시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 한 몇 개나 조사가 됐습니까?

○정승현의원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정승현의원 자료로 하여튼 12장입니다, 수탁기관이.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탁과 관련해서 재위탁에 대한 사항의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실지로 재위탁 평가들이 형식적 요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위탁의 평가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재위탁시스템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기간 만료일에 대한 것들이 60일이냐, 90일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90일 전까지도 한 조례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를 보시면, 이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본문에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밑에 쭉 내렸는데 이 사항 갖고 적격성과 전문성의 기준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발의한 의원님.

○정승현의원 다시 한 번, 위에 조문의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지금 각 호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4개 가지고서 적격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정승현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탁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의 적격성과 전문성은 별도로 판단하는 부분들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따로 지표를 만들어서 하신다는 건가요?

○정승현의원 네. 아마 지표 평가서에 그게 저는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아래 네 가지 항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90여개의 수탁기관의 지표가 이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 거네요?

○정승현의원 당연히 성질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만드는 건가요? 어디서,

○정승현의원 그런데 이거는 각 수탁 건마다 이 수탁사업에 대한 적격성과 전문성이 뭐냐, 그걸 개별적으로 다 만들기는 여러 가지로 불합리할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을 통할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선에서 그런 것들이 맞춰져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항에 재정부담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 보통 민간위탁들 보면 재정능력이 어려운 데도 많지 않습니까?

○정승현의원 네, 그렇죠.

○나정숙위원 자부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그런 위탁 수탁과 관련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신 적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승현의원 별도 개별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 세부사항은 개별 조례에서 또 정하고 있으니까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정승현 위원님 조례 개정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제8조에 3항을 보면 위원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관련 분야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정승현의원 그러니까 그 수탁 대상 업무에 대한 관련 부분이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식견은 괜찮은데, 덕망은 어떤 덕망을 얘기합니까?

○정승현의원 이거는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 조문에서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정진교위원 빼도 문제 안 되겠죠?

덕망이라는 자체가 어떤 기준점이 없어 가지고요. 풍부한 식견은 없으면서 덕망만 있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사항이고.

○정승현의원 그거는 고민하세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의 안을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해도 문제는 안 되겠죠?

○정진교위원 아니, 우리 발의 의원, 촉진을 빼도 문제 안 되겠죠?

○정승현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애초에 둘이 이렇게, 부서하고 같이 의견은 안 나눴어요?

○정승현의원 수차례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진교위원 나눴어요?

○정승현의원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가장 이 조례 중에서 잘 된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조례안 시행 시 재정 부담이 없다는 조례,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승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저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인데요, 지금 사실 옆에서 보육 조례 개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보육기관도 저희 민간위탁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육 같은 경우에 선정할 때 예민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에 좀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를 3배수로 이렇게 해서 수탁할 때 그 기관을 좀 이렇게 선정을 그때, 그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도 사실 고민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안산시의 190여 개나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선정 심사를 하신다면 좀 무리도 있고 이런데, 그냥 기존의 6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승현의원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탁대상 사무가 지금 현재 170, 180여 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예.

○정승현의원 그럼 그 모든 수탁 사무에 대한 선정심사를 한 위원회에서 한 번 정해지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 수탁사무 성질별로 선정위원을 별도로 꾸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사무에 대해서 선정이 끝나면 그 선정위원회는 바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B라는 수탁사무가 발생이 돼서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전문가나 그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위원을 또 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업무가 끝나면 또 해산이 되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인원 명수는 어떻게 해서 이게 6명에서 9명으로 한 건가요? 보통 다른 위원회 보면 한 15명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승현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인원은 저는 규정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적으로 9명 이내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는가, 또 그동안 어쨌든 조례에 위원회 구성은 대부분이 지금 9명 이내로 그렇게 해 와서 통상적인 그런 관례를 준용해서 9명 이내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안산시 각종 위원회의 인원에 대한 부분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좀 파악할 수 있게 의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 교육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 안산인재육성장학재단, 교육경비보조의 사업 등의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증진 및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3조까지는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안산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안산인재육성장학재단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제26조까지는 안산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정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서 제29조까지는 안산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재산 조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 제35조까지는 안산인재육성재단의 행정지원, 공유재산의 사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의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논의되고 토론된 안산교육의 여러 내용을 정리하여 지난 2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안산시의회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의 여러 제언사항을 본 조례에 담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성준모위원 교육복지특위를 잘 운영하시고 좋은 안을 만드신 김철진 위원님과 특위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조 기능에 있어서,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을 보면 5조 1항과 2항이 교육발전 지원정책의 연구 제안에 관한 사항, 또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것 같은 내용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철진 의원님 간단하게.

○김철진의원 본 조례를 발의하고 검토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자치가 기초단위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광역단위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기초단위에서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 조례의 제명 자체부터 우리가 깊게 고민했었습니다.

원래 제명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로 했는데 초기에는 사실은 발전 기본 조례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치가 100%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 조례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제명을 1차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바꾼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기능에 보면 교육발전 지원정책의 연구 제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제명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교육발전 기본정책이라는 내용을 처음에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다 기본개념이 교육자치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에 관련된 안산시의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사항이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교육의 본질만이 아니라 안산시민의 자녀라든가 안산시민의 학생, 안산시의 학생들을 관점으로 본다면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교육복지 증진의 문제는 자치업무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명확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시에 이거를 집행하는, 또는 이걸 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명확하고 시민이 봐서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고, 일단 사무 자체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하느냐, 아니면 그거와 포함이 안 되는 사무를 다루냐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가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내용은 조언은 해 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할하고 지금 저희 안산시 지자체는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을 했고, 또 상위법에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따라서 이걸 하는 거죠?

○김철진의원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교육발전, 지자체도 일부 지금은 적극적으로 교육발전에 영향을 하지만, 주된 내용은 교육경비보조 형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아마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자체 의견을 교육청이 받아들이고 같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사무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철진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기본 개념에서 교육기본정책에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은 약간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교육발전 지원 조례라는 명칭을 그래서 담아냈고요.

그 다음에도 교육지원정책이라든가 교육격차 해소 문제를 굳이 교육의 본질로 본다면 지자체가 전혀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관점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바라는 거라든가 교육에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비율을 본다면 명확히 이해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사실 이 기능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상으로 요구한 건 아닙니다만 교육청과도 다소 협의가 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결국 교육발전 기본 조례나 교육경비 지원 조례나 공통적인 것은 크게는 사무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지자체가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교육의 기본은 교육청이고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 발의하면서도 기본 내용을 좀 다소 가미하지 못하고 지원 쪽으로 유도하고, 또 지원의 내용을 담은 것을 좀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지금 이 보조사업의 범위에서도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김철진의원 예를 든다면 교육복지라는 그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좀 차단하자, 이러한 큰 명목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위스타트, 희망스타트, 드림스타트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교육청하고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시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되겠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 사업은 국비로 진행해서 이 사업과 별개로 진행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진의원 교육복지 사례를 얘기하려니까 그 사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아니라 시비가 지금 80% 지원되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또한 학교 사회복지 및 상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을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줄 이유가 있나요?

○김철진의원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복지특위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업이나 학습 중심에서 이제는 그들의 복지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쉽게 접근이 안 되고 있고, 또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과가 되든 담임을 맡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학생들을 케어 할 수 있다든가 상담할 수 있는 지원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것이 교육청의 업무이냐, 지자체의 업무이냐, 약간은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학교마다 이런 사업들이 일부 진행돼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시비 지원, 지자체의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 시세 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 이 기준액을 100분의 5이상, 100분의 7이내로 명시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김철진의원 결국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에 첫 번째는 관심을 갖자.

두 번째는 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여기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첨부했잖아요?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예산을 좀 더 확충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는 5%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내용처럼 직접적인 재정투여가 한 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우리시가 취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절대 금액이나 또 시세의 비율 이런 것들로 본다면 인근 지자체, 인구 50만을 비교로 했을 경우에 인근 자자체보다 결코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재 금년 2013년도 본예산에 130억, 그리고 추경에 5억 편성이 돼 가지고 3학년 학생들 수영과 또 예능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사실은 우리보다 비중이 좀 더 크다라는 관점을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업이 이 교육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시나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부분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7%이내로 하면, 미니멈 5%이상 7%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철진의원 그게 사실 여기 담당 과장님 와 계시고, 계장님 뒤에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내용 중에서 집행부와 조금 서로 상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로 그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이상”이라는 범위에 대한 부담을 집행부도 당연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7%이내의 범위라는 표현을 집행부가 권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7%이내라는 것은 상당한 공간에 대해서 여유만 둘 뿐이지, 근본적으로 교육에 조금 더 지자체가, 우리시가 투여를 하자라는 교육특위의 목표는 달성하기 좀 어려운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5%이상이라는 조항을 정확하게 조례에 담았고요.

실제로 조례 내용 5%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1조 170억, 일반회계 중에 130억이면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1.8%인데, 수원시의 경우에는 1조 8천억 예산 중에서 한 170억, 성남이 181억, 그 다음에 부천은 200억이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양도 150억 정도가 되고, 고양은 급식비 포함하면 435억인데, 교육경비만 219억 정도가 됩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도 124억이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2%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관점이라면 예산의 비율이나, 물론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동종의 지자체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우리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과 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우리 안산시가 교육경비예산이 124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가 7700억이었거든요. 이렇다면 사실 2010년도나 2011년도, 12년도에 오히려 다시 감액이 돼 가지고 100억대, 109억대 이렇게 돼 있고, 유독 2013년도에만 특수시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케이스죠.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참 인재육성재단 시기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장학금 조례를 폐지하면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시는 거죠?

○김철진의원 아니, 장학금재단 폐지가 아니라, 현재 장학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성준모위원 장학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그런데 이런 목적이나 기타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이해도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나요?

○김철진의원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된 것보다는, 장학금이라는 것은 지급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급의 목적과 또 지급대상자를 선별할 적에 실제로 학생들이 요구하고 시민이 바라는 쪽에 첫 번째는 선정이 돼야 된다는 것하고요.

또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은 그야말로 수혜이기 때문에, 또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또 우리시에 기부한다든가 또는 봉사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재단을 여러 가지 육성을 하면, 그러니까 설립을 하게 되면 꼭 이게 본연의 목적대로 진행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변환되면서 이 재단은 어떠한 재단이든 단체장의 성향에 맞춰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단체장이 바뀌는 그러한 관계로 이러한 재단이사장이나 기타 재단 관계자가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으로 가지는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그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선별하고 하는데 좀 더 운영의 묘를 현재 걸 살리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단을 여기 200억 육성기금을 또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초창기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 독지가가 100억, 200억 이렇게 딱 재단설립에 기부하는 경우도 거의 지금 불가능한 것이고 해서, 시기에 있어서 아직,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현재 운영하는 것을 더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인재육성재단 설립이 시급성이 있나요?

○김철진의원 시급성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제도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성준모 위원도 아마 동의하고, 지금 질문 내용 중에서도 의미는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했잖아요?

결국은 장학재단이 됐든 어떠한 재단이 됐든 간에 그 제도의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19일날 인재육성장학재단 토론회, 공청회였죠, 그때는.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서도 상당히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도를 만들고서 운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부당한 인사라든가 또 자금의 집행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염려하고, 당연히 고려해야 된 사안인데, 우선 그 부분은 차후 운영하면서의 문제이고, 제도상으로 장학재단이 필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기의 문제라는 것은 여기 조례에 단서조항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의회가 정책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 노력, 공청회 또 특위에서의 제언사항들을 담아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집행부의 준비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아야 될 내용이라든가 정비해야 될 부분들, 또 재단을 만들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게 논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굳이 장학재단이 필요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10억 정도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10억의 효용가치를 좀 높여보자, 크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네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효용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지만 결코 효율적이지는 않게 운영될 게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육성재단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 우리 출연기관의 운영 실태를 보면 굳이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서 또 옥상옥이 되고, 또 기타 필요 없는 운영비나 지출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도리어 수혜자들의 혜택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 돈이면 운영비가 인건비 합쳐서 연간 한 1억씩 될 텐데, 1억 이상이 출연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정도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이면 11억원을, 지금 10억이면 11억원 어치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재단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막상 운영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진의원 우려되는 사례도 있고, 또 염려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재단이 설립된다라면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한 것 이상으로 세밀하게 집행부가 고민하고 담아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100% 동의하는데, 이 장학재단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자료도 좀 많이 받아봤는데, 시·군에 불미스러운 사례도 상당히 있어요, 운영하면서.

이것의 목적이나 가치나 취지는 동의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문제겠죠. 운영자의 문제라든가 직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지금 10억씩 푸는 문제를 떠나서 이걸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고 또 받은 학생들도 사전 사후가 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일부 제기했습니다마는 장학금의 지급 형태라든가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일부 부분도 점검이 좀 됐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재단이 맡으면 좀 전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고, 현재 염려, 우려하는 사항들은 정말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인사의 공정성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담당하는 담당 부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교육복지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다른 어떤 지자체에 대한 사례도 한 번 찾아가보기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이랬을 때 과장님이 함께 참석을 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장기적인 비전에서의 그런 재단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들으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크게는 출연금의 문제와 그 다음에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재단 운영상의 그런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할 때는 이런 비용발생의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 이런 건 사실은 인식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이, 제가 안산에 1992년에 왔을 때는 사실 2부제 수업으로 초등학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교도 굉장히 부족했고, 지금은 그래도 고교평준화가 돼서 어느 정도 고등학교도 조금씩 생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안산이 정주의식이 가장 부족한 이유가 학교, 교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인근 과천이나 안양, 군포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가면.

그런데 저희 안산이 그래도 고교평준화를 시행을 하면서, 그리고 좋은 학교, 예를 들면 동산고라든가 디지털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특성화 학교가 생기면서 이제 안정이 되면서 실지로는 시흥이나 화성보다는 교육의 어떤 복지나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인정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교육복지의 장기적인 발전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지금의 이런 비용발생 요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면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그런 부분에 수용에 대한, 인재육성 수용에 대한 것들은 혹시 반영하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교육발전과 교육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이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할 수 있다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네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를 한 번 보시면, 세부 예산추계를 보시면 조례에는 5%에서 7%에 대한 반영으로 추계를 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교육경비 지원을 7%로 계산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여기 집행부 소견에 보면, 저희한테 올린 소견에 보면 5% 정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고 왜 추계는 이렇게 내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의 부담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다니,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7%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가 이 조례에 대한 수용성 이런 것들을 조금 부담으로 갖는 건 아닌가, 이것이 사실은 의회가 특별히 교육복지특별위원회도 추진하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분야 청소년 분야, 고교평준화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낸 건데, 집행부서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부담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평생교육과의 입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수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교육발전 정책수립 용역을 매년 하나요? 3천만원짜리요.

○나정숙위원 아무리 기본 조례라도 3천만원 용역을 매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사업이 그렇게 매년 3천만원짜리 용역을 합니까?

○나정숙위원 그게 벌써 1억 5천,

○나정숙위원 1억 53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이 비용추계에 대한 것이 저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너무나 맥시멈으로 잡아서 예산부담이 이렇게 많다, 이것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비용추계 이거 다시 내주세요.

○나정숙위원 추계라도 이게 비용추계가 없으면 조례가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보통 저희가 비용추계를 보고 예산반영을 예측하는 건데 조례에 비용추계 안 된 거는 조례 저희가 심의할 때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이 추계는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7%로 하지 마시고 5%로 한 번 뽑아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의 인건비도 그렇죠. 어떤 재단의 인건비가 이렇게 3500만원, 연봉이 3500만원인가요?

○나정숙위원 전 하여튼 이 추계 다시 뽑아서 정확한 추계를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철진의원 조례 발의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질문을 받는 게 맞는데요.

좀 전에 나정숙 위원님 몇 가지 질의했던 것처럼 비용추계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나 우려되는 사항에서 맥시멈 추계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지자체가 교육을 어디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공감하기도 합니다만, 또 시민들의 영역에서 본다라면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전년도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스티커작업을 했을 경우에 복지 다음으로 교육이 관심 있는, 또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마다 교육을 핵심 가치로 하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산시가 혁신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교육경비가 181억인데 추경에 창의교육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70억을 교육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감안하시고, 또 안산시의회가 출범을 해서 또 7명의 의원님들이 교육복지추진 특별회원회를 구성해서 의회가 또 우리시가 교육에 더 관심을 갖도록 이런 노력을 하면서 나온 조례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동의 학생이 590명이에요?

○윤태천위원 초·중·고 해서 590명?

○윤태천위원 이게 건축 평수가 289평 약 290평 정도 되네요, 3층 건물?

○윤태천위원 바닥면적이 몇 평이에요?

○윤태천위원 한 층에 한 90평 정도 되겠네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반월동에는 햇빛도서관 몇 평이나 돼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100평 정도?

○윤태천위원 97평 정도 돼요?

○윤태천위원 거기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윤태천위원 거기 2만 3천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쪽 지역에는 국장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학교가 거기 몇 개나 있어요?

○윤태천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쪽에는 혹시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윤태천위원 돈이 없지 부지가 없겠어요.

○윤태천위원 그쪽에는 사실 복지관도 보건소 2층에 한 15평 정도 해서 복지관을 본오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안산시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거기는 또. 관문이고 그런데 거기는 복지관도 형식상으로 해 줘서 보건소의 한 15평, 한 10평 정도 되겠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햇빛도서관도 이거 말만 해 주고 그러지 인구에 비례해서, 학교에 비례해서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여기 대부동도 인구가 거기의 3분의 1,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큰 돈 들여서, 이런 거 반만 해도 우리 그쪽에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런 식으로 이쪽에다도 하다못해 전세를 얻어서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데 없어요, 거기도?

○윤태천위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650?

○윤태천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어제 다문화 저희들이 거기도 갔다왔잖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권오달 국장님, 돈을 이렇게 조달청에 의해서 650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짓는다 하더라도 650에 건축을 지으려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나와야 됩니다. 평수가 크면 클수록 건축비는 단가가 더 싸게 먹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큰 돈을 주고도 관리감독을 안 해 가지고, 이 도서관 짓는 것도 좋고, 보건소 신청사 짓는 것도 좋고, 단원구청도 짓는 거 좋지만 이 큰 돈을 들여서 하자가 많고 관리감독을 확실히 안 하게 되면 하자가 많아서 유지보수, 또 매스컴 타, 또 이것저것 나오고 그러니까 관리감독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 박광옥 과장님 저하고 같이 한 번 가보셨죠?

그런데 보신 새 건물이 어땠어요? 가서 보고 느끼신 거, 가서 새 건물 보셨는지?

○윤태천위원 확실히 그래야 되겠죠, 보니까?

○윤태천위원 진짜 너무, 건물이 진짜 이렇게 큰돈 들여 가지고 75억이라는 돈을 줘 가지고 지었는데 맨 하자고, 뭔가는 지어놓고 잘 지어놨는데 하자투성이고, 동물 중에 뭐가 빠진 것처럼 하자투성이고 보기가 안 좋다시피 이런 훌륭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해 가지고 안산시민의 세금이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오달 국장님.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동 도서관 건립 장소가 부지 확보가 어떻게 된 거죠?

○나정숙위원 주차장은 저희 시 땅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차장 외의 땅은 자연녹지 지역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주차장은 그렇고, 주차장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것도 더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주차장이 그럼 조금 더 남아, 주차장 땅 중에 거기 일부분을 도서관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러면 용도변경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변경을 그럼 하지 않았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건 언제 하나요?

○나정숙위원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이요, 그러면 1종 근린생활시설 할 때는 건폐율이 보통 얼마나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기준이?

○나정숙위원 1종 근린은 20%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용적률도, 용적률은 100% 이하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80%로 돼 있어요?

○나정숙위원 자연녹지, 제가 지금 보는 표로는 용적률은 100% 이하로 돼 있는데,

○나정숙위원 한 번 더 이거 확인해보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표로는 건폐율은 20% 이하고, 용적률 100% 이하인데 이걸 조금, 용적률이 만약에 높아지면 아무래도 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거에 맞추시려다 보니까는 3층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실제로 여기는, 단원구청 이 부지는 화랑역세권의 부지였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화랑역세권이 이제는 그야말로 유보, 이게 발표가 언제 난 거죠?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그냥 단원구청사만 하려고 했던 거를 보건소까지 함께 하시는 거는 최종적으로 언제 결론을 내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0월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장소에 단원구청과 보건소 청사를 하려고 했던 게 10월달쯤이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돔구장 역세권에 대한 것들을 유보하는 거는 올해 5월에 결정이 된 거고요?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언제 했나요?

○나정숙위원 나왔어요?

○나정숙위원 그 조사가 나왔어요?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사업기간이 18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보통 이 정도 크기, 그래도 지상 6층인데 18개월에는 문제가 없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단원구청을 하려고 했던 예산은 350억 정도였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100억이 더 늘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행 상임위에서 보고 작년에 받았을 때는 실지로는 단원구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것이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은 거고요. 굉장히 추진이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억 원이나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보건소는 원래 실지로 계획은 언제부터, 원래 언제까지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상록구청사하고 단원구청의 계획안을 비교해보면 부지면적은 실제로 상록구청 대비 좀 떨어지잖아요, 면적이요?

○나정숙위원 떨어지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용적률은 굉장히 높지요?

○나정숙위원 예산 100억원에 대한 그거는 별로 무리가 없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회계과장님, 우선 기본 내용은 여러 차례 접해서 내용이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사 설립계획이 기본 실시설계가 2013년 9월에서 2014년 4월 입찰공고, 14년도 5월 착공, 15년도 5월 이런 일정으로 나왔는데, 현재 예산반영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2회 추경에 실시설계 계획이요?

○김철진위원 예산 확보 잘 될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단원구청사 문제는 단원구민, 또는 크게는 안산시민들의 한편으로 보면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물론 부분적으로 돔구장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또 예산반영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여러 차례 단원구청사에 대한 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김철진위원 잘 반영해줬으면 좋겠고요.

○김철진위원 전종옥 과장님.

○김철진위원 대부공공도서관 건립이요.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대부동에 면적이 42.42㎢고, 지금 면적이 상당히 큰 지역이잖아요?

○김철진위원 농어촌이 겸비가 돼 있는 이런 지역인데, 도서관이 필요하면서도 사실은 이용자가 주로 학생 중심으로 분석도 돼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문제는 그 넓은 지역에 하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활용도 면에서.

○김철진위원 하나를 보면 적절한데, 문제는 이용자 입장, 학생들 입장에 보면, 이게 예산이 한 25억 가까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김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지역적으로도 대부도가 농어촌이 중첩돼 있고, 면적은 또 넓고, 또 활용도나, 학생수도 사실은 상당히 분산돼 있잖아요, 500여명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활용도를 높이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활용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약간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또 대부도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지식정보를 좀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공간배치가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과장님, 이 땅의 용도가 뭘로 돼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회계과장님.

구청사 건립용도?

○성준모위원 전에 면적 이거를 표시 안 해주셨네요. 아니, 위치도를 하실 때 여기에 표시가 안 됐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시려면 이 자료에 지목표시를 다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지목이 안 돼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이게 급하지 않으신가 봐요?

이번 회기에 그냥, 그러니까 주요내용이나 기타 첨부자료에 지목을 명확히 표시하셔야지 어디 땅, 어디를 지금 공유재산 변경한다는 거를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국장님,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건물을?

○성준모위원 아니, 1만㎡를 어디를 정확히 하는지 하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지금 공공청사, 지목이 공공청사라고,

○성준모위원 지목은 대지고,

○성준모위원 용도는 공공 청사부지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기초 자료를 여기다 넣어서 줘야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지도에서 했는데,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3종이에요, 1종이에요?

○성준모위원 이거를 지난번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서 공유재산 변경 돔구장 할 때 정리하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아니, 당초에 하면 뭐 하러 이걸 공유재산 변경을 또 해요? 그냥 하면 되지.

○성준모위원 전에 줬잖아요, 공유재산계획 변경안.

○성준모위원 다시 또 하는 거다?

○성준모위원 이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로 한 번 더 짚어보고요.

○성준모위원 두 번째, 그 사업기간이 18개월, 15년 8월이 완공이에요?

○성준모위원 여기는 8월로 돼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어제 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성준모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 15개월에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큰 청사를 18개월에 완공을 시킨다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도 지금 14년 4월부터, 그래도 18개월에는 좀 무리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 8월, 특별히 이 기간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을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 급하게 15년 8월에, 또 10월에 입주를 완료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그냥 잘, 도시개발과가 하겠지만 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가 15년 10월달에는 거기 꼭 들어가야만 되는, 저쪽 방 빼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좀 얘기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염원이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또 부실 건물, 새 건물을 또, 그것보다는 잘 완벽히 짓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기 단축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회계과에서 연연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층별 용도가 안 나와 있어요, 최소한 층별 용도.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도 구청을 지으면 최소한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고, 지금 단순히 여기 구청, 아니면 거기 구청에 무슨 상록구 같이 기본시설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구청만 지으면, 면적만 있으면 다 쪼개지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계획이다?

○성준모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좀 부족해보이고요. 주차장이 좀 부족해보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에서도 이 부지면적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왜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저기에 지하 2층을 파면 흙이 나옵니다.

○성준모위원 2층을 판다면서요?

○성준모위원 지하 1층?

○성준모위원 지하 2층도 있는데요, 2천㎡.

○성준모위원 합쳐서 8천㎡ 면적이 산출됐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흙이 나옵니다. 흙이 발생돼요.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그거 분명히 이 설계비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지금 속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와-스타디움이 지금 옆에 그 토사가 사실은, 이거 치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토사 위에 짓는 거네요, 위치가?

○성준모위원 이 토사를 옆으로 이렇게 밀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반출이 되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옆으로 밀어만 놓을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와-스타디움 지을 때 나온 토사를 지금 쌓아놓은 자리인데, 저거는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됐었데요, 와-스타디움에.

그래서 지금 저거를 치우지도 못하고, 구청 짓는데 옆으로 이전하는데 7억 드는데, 여기서 양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치울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에 산정을 안 할 거면 인근에다가 다 또 쌓아놔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도시계획과, 아니, 이거는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실,

○성준모위원 아니에요. 이 건은 회계과에 총 공사비의 산출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산출내역서에는 이 설계비가 시공비에 들어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시설비에 지금 ㎡당 185만 5천원으로 건축비를 산정했어요. 이것은 시설비만 있지 감리, 설계비 있지만 그 토사비는 없는데요.

○성준모위원 안 난다니까 그렇게. 이 총계 456억에 저 비용이 여기에 들어와 줘야지 그걸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안 돼 있어요.

7억원도 어디서 이 7억원을 이전비용을 뺄 거예요?

○성준모위원 별도로 해 줘야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토사 나오는 것도 여기에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옆에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기는 진흙 뻘흙이라 저게 폐기물이랍니다, 폐기물.

그래서 인근 농부들이 저걸 갖다가 사가지를 않아요. 벌써 우리가 그걸 농민들이 사가면 그냥 거저주면 그냥 다 가져갑니다, 성토하려고.

그런데 폐기물로 분류돼서 저걸 치우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서랑 협의하면 양이 바로 나와 버려요. 지금 1층 파면 1만 8천루베 나올 겁니다, 1만 8천 루베. 이걸 한 10으로 나누면 트럭으로 1800대분이 나와 버려요.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시를 해서 그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거 의결하기 전까지.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단원구청사 관련돼 가지고 우리 민선4기때는 돔구장 관련 돼가지고 단원구청을 무료로 공짜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민선5기로 와 가지고 예산이 456 플러스알파란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돔구장 하자고 반대하니까 그렇게 하자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시장 바뀌고 나니까 또 청사는 500억이라는 돈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데, 국장님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그때하고 지금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라고요.

돔구장 지을 때는 청사를 무료로 짓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 쫓아와 가지고 하자고 했다가 시장 바뀌고 나니까 예산 5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또 구청사 짓는다는데, 왜, 몇 년도 안 돼 가지고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그 당시 얘기하고, 한 3, 4년 만에 완전히 180도 바뀐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그건 사실 맞잖아요?

○정진교위원 우리 공직자들 변명 없는 얘기 있습니까? 늘 검토하고 늘 잘 하도록 해서 물 새는 건물 아닙니까? 나는 공직자 생활 30년 넘으면서 아직도 검토한다는 얘기는 처음 봤어요,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456억에 사실 이게 플러스알파 나옵니다. 나는 500억 잡고 있는데, 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정진교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시의원도 선출직입니다.

어떤 지역 예산에 예산을 분배할 때는 늘 공직자들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는 얘기가 그냥 타령입니다, 달 타령 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하자는 사업은 그냥 일자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게 우리 안산시 행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1, 2천만원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예산과에서 돈 없다고 한 얘기가 4, 5백억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도 갑자지 평지가 하루아침에 빌딩 들어서는 이런 구조로 돼 버리고, 또 그분이 가시고 나면 하나도 없이 초가집 돼 버리고, 이게 우리 안산시 용두사미 사업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늘 부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진교위원 신청사가 우리 지금 상록구청사가 지하1층에 지상6층 아닙니까? 단원구청도 거기에 맞게끔 똑같은 지하1층에 지상6층으로 짓습니까? 똑같잖아요, 상록구청하고?

우리 상록구청 청사를 지은 이후에 호화청사라고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원청사도 그 정도 지으면 똑같은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않지만 또 지하1층 지상6층 그 구조로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보건소가 포함되면 건물이 작다고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죠?

○정진교위원 단원구청사 신축에서 투융자심사 때 논란이 많이 됐죠?

○정진교위원 앞서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기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난 가장 큰 문제는 도시개발 부서를 못 믿어요, 사실은. 75억짜리 건물도 몇 개월 만에 물 새는 건물을 이 50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도시개발에 맡깁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하여튼 이거 결과 의결까지는 대안을 주세요. 도시개발을 못 믿어요. 도시개발이 지은 건물 다 물 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와동 경로당 지은 것도 물 새고 있고, 하여튼 우리 공공기관에서 건물 지은 거는 1년 만에 물 새고 방수비용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과에다 어떻게 해서 500억짜리 건물을 맡깁니까, 지금 현재로써?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공모사업이다, 재정사업이다, 다 잘 한다고 해 놓고 다 잘한 게 맨날 물 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 짧은 공기 기간에 이 큰 규모를 어떻게 도시개발에 또 맡깁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업체들 부도나면 앞으로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시개발은 준공 해 놓고도 점자블록을 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시개발에 맡깁니까, 현재로써?

도시개발도 그 과장님도 또 이게 청사에 있다 다른 부서 가버리면 그때는 다른 과장님이 또 깨질 거 아닙니까? 반복되는 일과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줘야죠, 기본적으로. 불과 몇 개월 전 지금 건물 자체가 국비 50% 받아 가지고 건물 지은 75억짜리 건물이 물 샌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개발에서 또 해야 됩니까, 이 공사를?

국장님 여기에 관련돼서 답변 주세요. 저는 도시개발 못 믿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늘 잘 하고 늘 물 새는 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수영장을 만들든지, 수영장 공사를 도시개발 주세요.

○정진교위원 저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도시개발 과장님 하신 얘기가 인원이 부족하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체크하시고,

○정진교위원 인원 중에서도 진짜 행정직원 아닌 전문가를 투입하셔 가지고 이 건물을 다듬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과는 인원이 없다고 난리치고 있고, 전문가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인원 확충을 이 건물 지을 때까지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든지 두 번 다시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국장님이 건물 지어 놓고 또 퇴임하시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퇴임할 수밖에 없어요.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개발과하고 인원 관련돼 가지고 전문 인원 배치하세요. 도시개발공사 다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할 수 있으면 총무과에서 인원배치 할 때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진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해 가지고 건물 짓도록 하세요.

○정진교위원 도시개발에 상의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얘기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도시개발에서 공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건 터지고 나니까 전적으로 한 일은 다 희석되고 못한 것만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국장님도 그건 책임지시고 인원 배분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거는 관심을 가져서, 아까 사토 흙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계산으로 3m 지하를 판다고 그러면 2만4천 루베가 나옵니다. 루베라고 ㎥인데 24톤짜리 파면 아까 16루베라고 그러면 1500차대분의 흙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걸 계산하셔서, 그걸 꼭 여기다 이번에는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지도 옆에다가 다시 쌓아놔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그걸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