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 여성비전센터 교육 수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할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여성비전센터는 없는데요.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2페이지요.

여성능력개발 교육 운영 사업 중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만 4천 원 뿐이 안 썼어요. 그래서 195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예상과 지출액의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여성능력개발 교육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몇 개 항목으로 계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대부분 보면 공공운영비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보면 과 예산 편성을 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예산대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여성비전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각 과별로 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대비 지출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유독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정확하게 다 집행되는데 유독 공공운영비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부분을 2014년도 예산에서는 관심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시작하시죠.

○윤미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68페이지 기초수급자 지원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132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고스란히 100% 남아있는 거죠?

168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보상금을 10원도 지출 안 하셨네요. 공익근무요원을 안 쓰신 건가?

○윤미라위원 해마다 됐었죠?

○윤미라위원 올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윤미라위원 올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안 된 건가요?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으셔 가지고.

○윤미라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안 해 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기관 기능 보강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43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58.3%라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사전에 계획을 잘못하셔서 잔액이 남으셨다는 부분이네요?

○윤미라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한돌봄운영센터에도 민간위탁금,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금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6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9%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남아 있죠?

민간위탁금이면 대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다 나가는 부분 아닌가요?

○윤미라위원 바뀌었어요?

○윤미라위원 6월 30일까지 하고 나머지 5개월분이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윤미라위원 올해도 그러면 계속 자체 직영을 하게 되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올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겠네요?

○윤미라위원 올 예산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177페이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를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것도 그거와는 다른 거죠, 그 이후에 한 것하고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여기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쓰셨잖아요.

○윤미라위원 예, 2012년도에는 안 쓰셨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이 부분 빠져 있으시죠? 예산을 또 잡으셨나요?

○윤미라위원 192만 원 사무관리비가 없어도 자체 내에서 다 쓰셨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랬는데 2013년도에 그러면 이 부분이 빠져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빠져 있는지,

○윤미라위원 반영 안 됐다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80페이지 장애인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여기도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가 2천만 원이나 산정됐었는데 집행잔액이 1300, 66%죠. 66%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년에 쓰고 올해 쓰고 비슷하잖아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66%가 남아 있어요, 50%도 아니고.

○윤미라위원 360만 원만 적게 편성해야 될 것 같지 않은데요. 1300만 원에서 하면 30% 그 안에서,

○윤미라위원 예, 이 부분은 3회 추경 전까지 쓰시다 보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인데, 그죠? 바로 그 밑에요. 12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윤미라위원 12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8800만 원 예산현액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도 집행잔액이 30.6%나 남아 있습니다, 2 700만 원이나.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산을 세울 때.

○윤미라위원 작년에 장애인출산가정이 몇 명 정도 됐지요?

○윤미라위원 80명 지원이요?

○윤미라위원 올해 상반기는 장애인출산가정이 어느 정도 되지요?

○윤미라위원 상반기에 70명이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70명 정도 지원했으면 작년보다 실적은 좋은 편이네요? 작년엔 80명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한데.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118명을 잡았는데 80명밖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있어서도 아까는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이고 여기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못 썼습니다. 출산지원비용이 과다로 잡힌 건지, 여기도 52.9%인데요. 52.9%면 50%가 넘는데 여긴 왜 이렇게 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하고 이 출산비용은 또 다른 거죠?

○윤미라위원 이거는 나라에서 나오는 거고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은 우리 시비인가요?

○윤미라위원 시 특색사업인가요?

○윤미라위원 출산하는 가정은 많은데 여성장애인 출산,

○윤미라위원 1급에서 3급까지만?

○윤미라위원 8명밖에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몇 명 정도 돼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도 국비로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많이, 그럼 남으면 또 반환하셔야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몇 명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사실 50%씩 이렇게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예산을 또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윤미라위원 그렇죠? 조정을 하실 것 같죠? 작년에 한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있어서 184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 사실 3억, 1억, 11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는 않지만 2천만 원씩, 1800만 원씩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예산 산정할 때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면 공동생활가정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윤미라위원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생기네요?

○윤미라위원 4종, 7종 이런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사업.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 복지 보조, 사회복지 물론, 장애인이니까 복지 보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남아 있어요, 이렇게 다 살펴보면. 그래서 신중을 더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윤미라위원 그렇죠.

187페이지요.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경로당 건립비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올해 했는데 또 이월금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또 했네요? 왜 이렇게 이월금을 또 남기셨는지 집행잔액도 또 5억씩이나 남아 있고요.

○윤미라위원 네, 많이 하셨어요.

○윤미라위원 경로당 지을 때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왜 5억이라는 잔액은 남아 있죠?

○윤미라위원 사실 5개소를 지으면서 잔액이 남은 거는 한 1억 정도가 남았는데 경로당 지을 때 대부분 몇 억 들죠? 경로당 지을 때 대부분 몇 억이 들죠?

○윤미라위원 아니요,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

○윤미라위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윤미라위원 4억 정도 잡는데 5개소하는데 1억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경로당 지을 때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얘기지요.

○윤미라위원 더 늘 것 같은데 줄어드는,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경로당 지을 때 이것저것 요구사항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다보면 변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윤미라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5억이 남아 있는 부분이,

○윤미라위원 5군데라고 하더라도 1억씩은 남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그러면 잘 잡으셔야 되겠지요?

예산 처음 잡을 때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계획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거예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중간쯤에 보면 주민생활업무 기획 및 홍보 해 가지고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아마 이게 현황판 홍보물 이렇게 제작하는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박은경위원 170쪽입니다. 170쪽에 주민생활업무 기획 및 홍보거든요, 사무관리비 700만 원.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그게 굉장히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서류도 제작하고 현황판 제작하겠다, 홍보물 제작하겠다 그렇게 했었던 예산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 안한 사유는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박은경위원 제작하는 부수라든지 양을 줄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 173쪽에 보면 민간협력 지원 체계 구축해 가지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 일반보상금 보면 행사실비 해 가지고서 2천만 원대를 세우셨다가 불용액 처리한 거는 300만 원대고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행사 참석하거나 활동 실적에 대한 그런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이런 것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포상금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포상금을 놔두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1800만 원 대잖아요? 포상금 이 부분을 뺀다면 예산에서요,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200만 원은 어쨌든 간에 포상금이니까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치에 대한 거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던 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800만 원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3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행사에 참석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을 받을 만큼 어떤 두드러진 실적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포상금인데 매년 포상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12년도에 이런 포상금을 받았으면 두드러진 활약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1800,

○박은경위원 도에서 지정을 한 건데 두드러진 1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300은 불용 처리하고 1500만 원 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3만 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보상금을 2만 6 천원인가요, 그 다음에 모임에 참석할 때 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을 텐데 그 중에서 행사 참석이라든지 모임 참석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안산의 이런 주부모니터단이 포상을 받았던 데는 뭔가 두드러진 활약이 있지 않았겠어요?

○박은경위원 다양한 활동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에서 무슨 정책 제안을 했다면 그런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주부모니터단 활동 그때 예산 세울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어쨌든 ’12년도에 이렇게 포상금을 받을 정도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이 부분의 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축소가 몇 명으로 된 거죠? 50명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12년도에 50명 세우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100명이요?

○박은경위원 100명에서 48명으로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182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82쪽이요.

18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장애인복지신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보급하고 활용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구독 중단이나 전출에 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잔액이라는 얘기시죠?

대체적으로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장애인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수혜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150가구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에 1등급에서,

○박은경위원 그럼 그분들은 다 해당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점자신문도 보급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건 굉장히 한계가 있네요.

○박은경위원 점자신문은 아직,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이렇게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없나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183쪽 보면 장애수당 해 가지고 본청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수당 국비 지원사업인데 본청 4700만 원 정도 세우셨다가 1300만 원정도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요.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처음에 계약했었던 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해 주셨으면 해서요.

○박은경위원 몇 명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박은경위원 몇 명을 기준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거예요?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88명에 대해서 산출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지급하고 그냥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88명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 중에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분명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박은경위원 강제로라기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바로 183쪽이요. 바로 밑에요. 방금 제가 여쭤봤던 장애수당 밑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해 가지고 도 자체에서 하는,

○박은경위원 도비 사업도 굉장히 저조해요.

○박은경위원 중증장애인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자에 한해서,

○박은경위원 결국 국비를 지원 받는 자에 한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국비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원을 원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과다 내시된 부분도 있겠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적절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과다 내시가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의 절반 이상이 그러면 내시된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과다 내시됐을 때 우리 시에서 적정한 예산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이 정도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위원님께서 여쭙는 것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조 받는 장애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장애인 인원수에다 활동보조 서비스 금액을 곱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면 쓸 수가 있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 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있을 거고 그 범위 외에 과다 내시가 됐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에서 시정해 줄 것을 계속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있으면 되고 그 외 부분은 과다 내시 됐으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적정한 숫자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있냐는 얘기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있어야만 과다 예산이 얼마인지 다른 방향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유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수화 통역 분이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187쪽입니다.

○박은경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이요.

○박은경위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8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7명밖에 없다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12년 기준이니까 현재는 한 분이 더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7명이,

○박은경위원 쉽지가 않아요?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잠깐만 제가 뭐 하나 여쭤 볼게요.

수화통역사는 상시 근무자입니까, 아니면 비상근자입니까?

○위원장 한갑수 7명이요?

○위원장 한갑수 우리 시 청사 안에요?

○위원장 한갑수 근무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농아인센터 거기에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위원장 한갑수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더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자료집 191쪽입니다.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이요. 민간이전비 8600만 원인데 어르신 돌봄센터가 두 군데죠?

○박은경위원 거기서 두 군데 일괄적으로 정산해 가지고 18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센터가 두 군데 있잖아요, 초지복지관하고 단원구노인복지관.

그런데 거기서 평균적으로 딱 산술적으로 나누는 건 어렵지만 둘 다 비슷한 비율인가요?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 이 분들이 그 분들 케어를 하고 계시나요? 활동 인원들이요.

초지복지관에는 몇 분 정도, 단원구노인복지관에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770만 원 정도 세워놓은 게 영조물 배상 공제 부담금 그 내용이신가요? 770만 원이요. 노인복지사업 추진해서 사무관리비 77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노인복지시설 영조물 배상 공제 사업 해 가지고 26만 원씩 20개소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공제 자기 부담금 10만 원씩 5개소, 복지사무관리비 200만 원 이렇게 세우셨던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리비가 남게 된 사유는 뭔가요?

○박은경위원 고향마을이요. 복지관 시설 운영에 있어서 1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도 예산이 한 2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3년도에 일부 반영이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건강교실운영이요. 바로 198쪽입니다.

건강교실운영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60만 원을 세워놓으셨다가 60만 원 전액 불용 처리하셨어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원래 예산 세우실 때는 이것을 4명의 강사료 해 가지고 1인당 15만 원씩 해서 세우셨던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세웠어도 될 예산이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교실 강사료라고 명확하게 목을 세우셨어요.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님, 우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운영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요. 224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 운영회 회비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대로 다 남았어요. 원래 계획에서는 예산서 상에 14명의 위원들을 2회 회의를 하겠고 각 회의당 8만 원씩 지급하겠다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위원회 구성이 안 됐나요? 아니면 그 사유가 정확히,

○박은경위원 어쨌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안산시에 예를 들면 그런 각종 상담소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동학대 관련돼서 상담이 한 건도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실 필요가 없었네요?

○박은경위원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감지되는 것은 이미 늦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얼른 납득이 안 돼서 한번 그래도 기, 올해는 그러면 예방위원회 운영이 전혀 안 됐나요? 2013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있어야 될 위원회가 아니네요?

구성은 되어 있나요? 구성도 안 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구성은 되어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원래 위원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든 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필요 없는 소모성의 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 조직을 했을 때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우리 시 관내 아동 학대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177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요. 그것도 위원회 수당 아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인데 이 위원회 수당도 쉽게 말하면 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도 서면으로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경우에 서면하나요?

원래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하기보다는 직접 운영위가 개최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쨌든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각종 위원회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아닌 부분은 정리하자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 활용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 이게 도비·시비 매칭 사업이죠? 3억 3천만 원.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무한돌봄센터 운영하고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하고 두 종류로 나눠져 있죠? 예산이 민간위탁금 중에.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1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이 1억 6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 2회 추경에 이것이 바뀌었죠?

○송두영위원 바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5개소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1억 6천만 원 그대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결과적으로는 2천만 원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5개소에 더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네트워크팀이 1억 6천만 원 예산을 편성 하나 1억 8천만 원 예산을 편성 하나 거의 다 100% 집행이 되잖아요. 결국 다 집행이 돼요. 주면 주는 대로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집행내역을 보면 사실 사례관리 진행비에 있어서 보조 결정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다르고 오히려 더 집행을 많이 해 가지고 결국 마이너스를 시켜 버렸고, 또 회의 진행비 역시 72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2만 3910원을 집행해 가지고 20만 3910원을 마이너스시키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부곡도 마찬가지예요.

부곡도 사례관리 추진비에 있어서 또 교육비, 통신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마이너스를 시키고, 초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애당초 보조결정액이 40만 원이었는데 218만 5,960원을 집행해 가지고 결국 마이너스 178만 5,960원, 관리운영비 역시 42만 원을 마이너스시키고, 쭉 이렇게 보조결정내역과 다르게 또 집행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쭉 있어요.

선부 무한돌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58만 원만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322만 7,370원을 집행해 가지고 64만 7,370원을 마이너스시키고, 사례 추진비에 있어서도 75만 4,510원을 마이너스시키고 쭉 이런 부분, 장애인 무한돌봄 네트워크팀도 홍보비에 있어서 120만 원만 집행을 한다고 해 놓고 409만 1,430원을 집행해 가지고 289만 1,430원을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고, 결국 이 사람들은 주면 주는 대로 다 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 예산이 결국 이게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

○송두영위원 아니,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융통성을, 융통성이라는 게 다 그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융통성을 부리지 말고 정해진 그러한 원칙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융통성을 부리자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럼 원칙과 융통성의 한계가 어디에요?

○송두영위원 이 부분들의 사업비는 거의 미미하고 거의 인건비에요.

○송두영위원 거의 인건비지 사업비가 뭐 있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무한돌봄사업들을 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가정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인건비 주는 형식이지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보면 지역사회 협력기관 방문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전문가 슈퍼비전 또 솔루션 회의, 솔루션 회의 이런 부분도 물론 발생 시만 솔루션 회의를 하겠지만 1년에 세 번뿐이 하지도 않고, 또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업 협력도 거의 안 한 그런 달이 많고, 처음에 이런 사업계획서에 내는 거와 사업 진행 추진 결과를 보면 거의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고 사업비는 예산대로 다 써 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애당초 처음에 3억 3천중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1억 7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1억 6천, 본예산에 편성된 이대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2천만 원을 부곡·초지·선부장애인·본오 이렇게 5개 팀한테 결국 400만 원씩 나눠준 꼴밖에 더 돼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고요. 시군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012년도 본예산에 도비 1100만 원, 시비 4400 이렇게 해 가지고 5500 예산이 편성됐었죠?

○송두영위원 몇 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률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80%, 20%. 그런데 2회 추경에 했다 이거죠? 2회 추경에.

○송두영위원 80대 20의 비율인데 왜 2회 추경에 일방적으로 시비만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시비만 5730만 원으로 증액이 됐죠? 4400에서.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8대 2였다면 그대로 8대 2 비율로 이렇게 매칭을 했어야지 왜 2회 추경에, 그러니까 1100만 원 대 4400 정확하게 8대 2 비율이네요.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할 때 시비만 1330만 원 증액을 했냐 그 말이에요, 도비도 증액을 해야지.

○송두영위원 적게 편성이 되던 많이 편성이 되던 매칭비율에 의해서 정확히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여기에서 운영비 사용액을 말씀해 보세요. 운영비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송두영위원 여기도 맨 인건비에요. 여기도 맨 인건비고, 인건비가 4539만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보면 68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이 인건비인데 이런 사업의 효과라든가 그런 효율이 나타나겠어요?

여기서 운영비 중에 운영비는 몇 개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운영비가.

○송두영위원 여비 집행된 게 얼마에요?

○송두영위원 여비는,

○송두영위원 이게 현물입니까, 현금 지원입니까?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송두영위원 회의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회의비.

○송두영위원 회의비.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또 차량 유지비가 있네요, 차량 유지비가.

○송두영위원 아니, 인건비 2명 팀장 1명, 행정요원 1명에 대한 운영비에 있어서 여비도 편성이 돼 있고 또 차량 유지비도 편성이 돼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운영비에, 운영비에 여비도 포함이 돼 있고 차량 유지비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차량 유지비,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0명한테 집행을 했죠?

○송두영위원 네, 80명.

1급에서 3급, 4급에서 6급, 국가유공자가 3명 있죠?

○송두영위원 네, 그러니까 3명.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장애인가정에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런 거 보면.

○송두영위원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그걸 신청을 받으니까 많은 장애인출산가정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행감 때.

○송두영위원 그건 잘하신 일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어려운 장애인가정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집행실적에 대해서요.

이게 8명한테 집행이 됐죠?

○송두영위원 몇 급, 몇 급입니까?

○송두영위원 이렇게 2급, 3급에 대한 집행액의 차이는 없어요?

○송두영위원 이게 장애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있는 게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근데 우리 시 관내에 여성장애인가정에 출산하신 분이 8명뿐이 안 돼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부 집행실적을 보면 5월 15일, 8월 20일, 9월 28일, 11월 20일, 12월 28일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집행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전혀 여성장애인가정에 출산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181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지원하는 거죠?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지원한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우리 시설 몇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사업명이 4가지가 있죠?

○송두영위원 어느 어느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이 부분만 집행잔액이 5,037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송두영위원 5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장애인전용셔틀버스 운영, 목욕탕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든가 재활작업장 운영 보조금이라든가 또 장애인기업협회 운영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집행잔액이,

○송두영위원 1원 한 푼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궁금한데 이게.

○송두영위원 장애인전용셔틀버스 운영에 기사 인건비입니까? 3300만 원이.

장애인전용셔틀버스 운영 사업 중에 1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송두영위원 아니, 4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네, 그중에,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도우미 2명, 2명이죠?

○송두영위원 2명에 3835만 원, 이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송두영위원 이것도 인건비고,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기사, 이게 기사 한 분이죠?

○송두영위원 기사 한 분에 이게 3300만 원이 기사 월급이냐 그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비싸요?

○송두영위원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 이것도 인건비죠?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인건비죠

○송두영위원 네, 인건비.

어느 어느 분이 이게 다섯 분이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이분들이 다 장애인이에요?

○송두영위원 정상인도 있고.

○송두영위원 연령은 어떻게 돼요? 연령은.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여성도 있고, 여성은 몇 분이에요?

○송두영위원 남성은 몇 분이고 여성은 몇 분이에요?

○송두영위원 여성은 한 사람이고요?

○송두영위원 여성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송두영위원 남성들은요?

○송두영위원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송두영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인건비가 2억이에요, 2억.

○송두영위원 아니, 그래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씩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인건비가 높아요. 4천 이상이 되잖아요, 4천.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은 생활 어려운 분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 전부다 최저임금 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임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고 그러는 거고, 그 사람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대학생 있고 고등학생 있고 그러면 무조건 월급을 많이 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송두영위원 가이드라인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임금 가이드라인이 어떤지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비장애인은 몇 분이에요? 비장애인. 비장애인은 몇 분 계세요?

○송두영위원 여성가족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203페이지고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사업 중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죠?

○송두영위원 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송두영위원 강사가 몇 분이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강사.

○송두영위원 강사가 몇 분이나,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톨릭여성상담소 그 다음에 시민참여복지회 가정성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안산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3군데인데,

○송두영위원 그러면 가톨릭여성상담소에 강사가 몇 분 계세요?

○송두영위원 네.

○송두영위원 숫자를 모르시면 강사료 나간 것도 모르시겠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여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사실 사업비 기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가톨릭여성상담소 4324만 1천 원 예산 지원된 것 중에 인건비가 3175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시민참여복지회 가정성폭력상담소 4324만 1천 원 시 예산 지원된 것 중에 3992만 원, 거의 4300에서 3900이면 거의 4000이나 마찬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잖아요.

사업비 보면 캠프 진행비, 숙식비 170만 원, 캠프 진행비 24만 5천 원, 프로그램 진행비, 다과비, 재료비 137만 6천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대부분 보면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보면 거의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업비가 많아야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든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인건비 이런 비중이 높으면 실질적으로는 자리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또 이렇게 해서 그네들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그러잖아요. 기득권이 딱 형성돼 가지고 계속 시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해마다 증액이 돼 가지고.

그리고 결산서 204페이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톨릭여성상담소, YWCA여성성상담소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12년도에 2개소 2530만 2천 원이 지원됐는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나중에 정산서 받잖아요. 거기에 지원해 준 정산서 받은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정산서 안 받았어요?

○송두영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송두영위원 자료로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행사 운영비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비죠?

○송두영위원 몇 회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100회 시킨 거죠? 100회.

100회 교육할 때마다 교육비가 수강 인원도 다를 것이고 그러는데 똑같이 이렇게 10만 원씩 100회 해 가지고 천만 원 집행이 됐다 세부 내역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205페이지 결혼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 연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요?

○송두영위원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잖아요.

○송두영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한 사람당 50만 원이요?

○송두영위원 한 사람당 50만 원, 한 기업에 또 50만 원.

○송두영위원 이게 몇 명이나 이렇게 참여했어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원된 인원이. 19명이죠?

○송두영위원 취업으로 인한 지원 인원이 19명이잖아요.

○송두영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18개 업체잖아요, 18개 업체.

그리고 기업체 한 곳에 2명 이하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2명 이내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3명까지는 안 되고.

그런데 이 부분 4500만 원이 딱 이렇게 집행 금액이 떨어질 수가, 안 되는데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오후에 계산해 가지고 한번 내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는 15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이것 받았어요.

오전에 송두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정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예전에 경사에서 한번 거기를 나갔었거든요, 과장님.

거기 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다 인건비로 답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답변 다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함영미위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복지업무가 너무 너무 많아서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는데 분명히 헷갈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나 나머지 복지 업무 하시는 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저는 일자리정책과와 식품위생과만 몇 가지하고 말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위원 연말에 상사업비 받으신 거예요?

○함영미위원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돼서 사업 평가가 잘 된 건가요?

○함영미위원 1년 실적이 어떻게 됐죠? 과장님.

○함영미위원 네,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함영미위원 네.

○함영미위원 과장님 엄청 사업 잘하셨네요.

1등이 어디인가요? 수원인가요?

○함영미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원 일자리센터가 수원역사에 있죠?

○함영미위원 하루 거기에 왔다 가는 사람 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는.

○함영미위원 사실은 결산서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센터의 사업성과가 좋은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장에 센터 하나를 더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 확대하실 생각 혹시나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어요.

○함영미위원 명시이월 돼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함영미위원 식품위생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식품위생 개선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1억 65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과장님,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됐는데 이 돈 어디다 쓰라고 그러면, 이것도 상사업비로 받으신 겁니까?

○함영미위원 사용은 어디다가 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 과장님, 우수농산물 뭐라고요? 6500 사용하는 돈 중에.

○함영미위원 그것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구축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감이 안 오거든요, 그 부분이.

○함영미위원 그러면 댕이골에 들어와 있는 음식업점들이 전부 다 같이 재료를 구입하나요?

○함영미위원 거기에서 빠지는 업체 하나도 없어요?

○함영미위원 댕이골 그 거리 안에서는?

○함영미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2012년도에 이것을 한번 해 보신 거죠?

○함영미위원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하셨나요?

○함영미위원 댕이골에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함영미위원 반응은 어때요?

○함영미위원 몇 달이나 사업 진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식재료를 사시는 거잖아요. 구입하는 날짜가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함영미위원 그거와 아까 시설비 또 어떤 시설비라고 하셨죠?

○함영미위원 네, 간판 같은 거요?

○함영미위원 디지털영양시스템은 뭔가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이름만 들어서는 모르겠어서.

○함영미위원 그러면 식당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이게 내년도까지 계속 하실, 확대를 하실 거네요? 지금 현재 모니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함영미위원 전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만 우수농산물 사실은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 오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건을 우리한테 납품해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물건을 받아쓰는 음식점 사장님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함영미위원 그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경상보조이면 그 분들이 쓰시는 건데 실제로 궁금한 건 왜 궁금하냐 하면 65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물건 어떻게 사서 쓰냐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6500만 원이 어떻게 쓰이고 실제로 농산물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댕이골 사람들 모두 다 고루 고루 분배 받는 건지, 6500만 원 어치 물건 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어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은 우수농산물이라고 지원하는데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또 한 가지 있는 게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죠? 이것도 같이 그런 건가요?

○함영미위원 식품위생사업으로 해서 음식문화 이게 쭉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네요. 음식문화거리 조성 댕이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각 과에 기금이 6개인가요? 복지국에서 하는 게 5개인가 6개인가.

5개 중에 3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준비됐습니까?

예산이 당초보다도 2012년도 사업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활사업 융자 기금 사업, 융자 기금 사업이 당초에 4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됐다가 중간에 7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고 결국은 결산서에 보면 7억 1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해 가지고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활안정융자 이건 당초 변경 없이 1억 예산을 해 가지고 1억 지출을 했고요.

다음 자활사업 지원은 역시 1억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중간에 증액을 했다가 나중에 9700만 원으로 사업을 마감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한 자활사업 융자기금 융자 이 부분이 4억 5천만 원에서 결국은 7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뭐였죠?

○김동규위원 어쨌든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중간에 기금 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업이 2013년도에 들어와서 기금 사업 편성을 보면,

○김동규위원 결산서 971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는 결산서고 기타 부속 서류는 기금사업 계획안이나 기금사업 계획서를 보셔야죠.

2013년도에는 1억으로 대폭 줄었어요.

이렇게 보세요.

2012년도 당초 계획은 자활사업 지원금 융자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융자금 사업이 4억 5천만 원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중간에 7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사업 마감은 7억 1천만 원 지출하고 결산을 요청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여러분의 기금 예산 요구한 게 동 사업을 1억 원으로 사업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았어요.

2012년도에 7억 1천만 원으로 사업을 마감했던 것을 2013년도에는 왜 1억으로 갑자기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에 확대했던 사업을 2013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였는지?

○김동규위원 준비가 안 됐다면 뒤에 박소운 계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어느 분이시죠?

○김동규위원 1억 1천만 원 중에,

○김동규위원 1천만 원, 그것도 문제예요.

○김동규위원 자활사업 지원도 당초 2012년도에는 1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 올해 예산 편성을 1천만 원으로 했어요. 이것도 10분의1로 줄였어요.

기금 사업이라는 게 고유목적사업이라는 것은 예탁금의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하자면 변동률이 굉장히 적어야 되는 안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7억 5천만 원 편성했다가 1억으로 7분의1, 그러니까 6억을 줄여 가지고 2013년도에 사업을 요청하고, 어떤 사업은 1억을 편성했다가 ’12년에 사업을 마감하고 나서 2013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또 9천만 원을 줄여서 요청하고, 그래서 2012년도의 사업 내용을 여쭤 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올해는 그러면 사업 신규 대상 사업이 2012년도에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하고 나서 줄었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대상이 없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 사업있죠

○김동규위원 이 부분의 사업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세자금에 융자를 하거나 또 긴급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동규위원 맞죠?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미 주택 전세난서부터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 그대로 1억 원을 가지고 올해도 또 1억 원을 그냥 사업만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은 7억 5천에서 필요에 따라서 1억으로 줄이고 또 1억 원이었던 사업을 천만 원으로 줄이면서.

그렇다면 기금이라는 것 자체는 기금 내 고유목적사업에서 탄력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2012년도의 예산 기준으로 보면 약 7억 원 가까이를 사업 예산에서 미편성한 거예요. 적게 편성한 거예요, 2013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세자금이나 이런 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절실히 필요한 임대사업이나 혹은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동규위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볼게요.

무주택자 전세사업을 할 수 있죠?

○김동규위원 LH공사에서 우리 안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 수요가 얼마 정도 인지 아십니까?

전체 대기번호가 280명 중에 28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150번까지가 해당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151번서부터 280번까지 약 130세대가 못 받아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즉, 그분들은 월세를 살거나 이런 아주 불안정한 주거환경 속에서 노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금으로 해야 될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생활 안정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좋습니다. 자활대상기관에 대한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도에 맞게, 대상에 맞게 그렇게 6억씩, 7억 5천에서 1억으로 축소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1억이 아니라 감소한 만큼의 금액을 이쪽으로 확대를 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전세나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개선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수요는 이미 수치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왜 그럴까요?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김동규위원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성포동에 모 우리 시민인데 이분은 차상위계층이에요, 차상위계층도 이 사업 대상에 해당되니까.

이분이 보증금 300에 월세를 3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LH에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180등인가 그랬어요, 점수가 안 돼 가지고.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왜 이 기금을 사용을 못하죠?

그분 입장에서는 3%가 아니라 4%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더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월세 30만 원을 부담하는 것보다도.

○김동규위원 아니,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LH에 전세나 민간 임대 이런 부분을 신청한 우리 안산시의 수치가 280번까지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금사업 변경안을 이번 2회 추경에 제출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목적 사업 범위에 맞으니까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드는 목적 사업에 특히, 전세자금 융자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변경을 하는 안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국장님, 요즘 보증인제도 다 없애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전세자금은 우리 시에서 제1채권자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전혀 그것을 뗄 염려나 제도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은행권에서 담보 설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과도한 행정 규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더 해야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 범위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회수요? 회수라는 것은 융자금 자체의 회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은 제도적으로 융자금 자체를 그분한테 융자를 해 주지만 우리가 교부를 하는 것은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을 거예요, 당사자가.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제도적 장치가 현재 전세 계약할 때 당연히 보장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증인이 필요 없는 제도에요.

아니, 요즘 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할 때 보증인 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특히나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했던 사업의 총 예산하고 2013년도의 예산은 수치상으로 보면 약 7억 원을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겠지만 특히, 전세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확대할 필요성이 현재 우리 안산시에 상존하므로 줄인 만큼 그쪽으로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김동규위원 제2회 추경 때 기금 사용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충분히 또 기여할 만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매년 금액이 2천만 원, 2천만 원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전체.

○김동규위원 어르신들이라서 예우를 해 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늘어나는 게 우리 하 과장님 웃고 계시는데 예산 다뤄 보셨으니까, 몇 년 동안에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20%씩 오르는 예산은 극히 드물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데 노인복지기금의 예탁금 이자를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은 매년 약 20%씩 올라가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사업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 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더 후하게 더 해 주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매년 20%라고 하면 잘, 2011년도에 7700만 원 지원을 해 주다가 2년 후인 2013년도는 1억 1500만 원 여러분들이 편성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럼 약 4천만 원이 늘어난 거죠?

○김동규위원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50%가 늘어난 거예요.

○김동규위원 지회장님 활동비하고?

○김동규위원 어쨌든 예산이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20%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회 운영비, 운영비는 여기 기금사업 말고도 저희가 일반예산으로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지회 각 기관들에 대해서. 그렇죠?

○김동규위원 굳이 기금으로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다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산을 결산하는 시점에서 매년 이렇게 평균 20%씩 올리는 이 부분은 사실 합당하게 설명이 안 돼요.

어쨌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우를 해 드려야 됨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각종 모든 그런 부분들을 준수해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20%씩 증액하는 걸 알고 있으면 아마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성평등기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모사업이 2007년도에 7천만 원 예산을,

○김동규위원 예, 2012년도.

2013년도에는 1천만 원을 줄였어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의 예산은 2012년 중간에 3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다가 2013년도에는 또 2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을 보니까 별로 합당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2012년 기준으로 볼까요.

성평등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기획 공모사업이 있고 동아리 공모사업이 있고 또 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혼례지도자 양성과 일자리창출, 안산행복예절관에서 500만 원짜리 일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죠? 여성 일자리가 창출이 됐나요? 그리고 전통혼례지도자라는 게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인증을 하죠?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그 인증의 효력은 어디입니까? 전통혼례지도자라는 인증은.

○김동규위원 수료증?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수료증을 교부할 기관으로서 지도자는 그럼 국가지도자 자격증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럼요?

○김동규위원 수료증이에요?

○김동규위원 아무 기관에나 수료하면 주는 그런 수료증.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럼 이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취업한 여성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부 목적에 제목이 그거에요. ‘전통혼례지도자 양성으로 여성일자리 창출하겠다’, 여성 일자리가 창출이 됐나요?

○김동규위원 무려 110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10명 중에 몇 명이 어떻게 취업이 됐나요?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사설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인증서가 아닌 수료증으로 지도자를 양성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교부 받았는데 전혀 그러면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성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차라리 지도자양성까지만 해 가지고 이 사업명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도자 110명을 배출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성의 평등에 기여할 만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부분하고 연계가 있죠?

오히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업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여성일자리 창출.

하나 더 지적할게요.

사단법인 안산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확산 해 가지고 여기 역시 성평등기금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성평등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맞습니까? 어떤 연계성이 있죠?

○김동규위원 여기 한 번 보죠.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예식장 가격 실태 조사, 건전혼례인식전환캠페인, 이 부분은 소비자시민모임의 고유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성평등기금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냐 그거에요.

하나 더요, 이왕 똑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하니까.

안산시꽃예술연합회에서 ‘내 손으로 만든 우리 집 텃밭’ 해 가지고 중앙초등학교에 텃밭을 조성하면서 2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건 또 기금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본인들에 맞는 그런 사업, 여성 발전을 위하거나 성평등에 대한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하면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여성을 대변하는 단체일지망정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티나게 계속 몇 년째 똑같은 이런 단체들이 예산을 교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2013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단체들이 이렇게 받아가요.

싱글탈출1박2일 500만 원, 학부모를위한 찾아가는 자녀안전학교, 여성과 관련된 일을 해요, 여성과상담소에서, 안산YWCA에서.

하지만 사업 내용은 이게 무슨 기금의 사업과 연관된 건지 찾을 수가 없고요.

똑같은 사업을 2013년도에도 또 합니다.

학부모를위한 찾아가는 자녀안전학교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YWCA에서 또 해요.

2013년도의 사업을 볼까요.

일하는여성과 함께하는 김장축제 여기에 대한 연관성, 그러니까 제가 너무 협의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 쪽으로만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하고는 틀리잖아요.

목적사업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고 그 목적에 맞는 데만 예탁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라는 그런 성격 아니에요? 기금이.

싱글탈출 말씀드렸죠.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2012년도에도 사업을 마감했고 2013년도에도 똑같이 또 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사업성과.

○김동규위원 넓게요?

○김동규위원 찾아가는 예절학교는 이건 뭡니까?

○김동규위원 사업성격이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기금 목적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중에 광의로 해석을 하면 성평등과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향상과 관계가 없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될까요?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적의 맥락은 그겁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하라, 두 번째, 탄력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면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더라도 필요한 예산이라면 더 확대를 하라, 그리고 항상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일부 예산처럼 매년 일률적으로 20%씩 확대하지 말고, 이런 쪽의 맥락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에 저희가 사업성과를 다시 심사할 때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2회 추경 때 확대할 예산 있으면 의회에서 심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12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전혀 안 했어요. 서영진씨 2012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연차 발생 15개인데 10개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수당 지급 내용은 한 푼도 없고, 또 복지정책과 김미영씨 이 분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발생일수 15개인데 10개밖에 사용 안 했는데 수당 지급 내역은 한 푼도 없고, 그 다음에 김미라씨, 이지영씨, 진옥섭씨, 이선화씨, 이여경씨, 정영환시, 신선아, 박상전씨 다 이게 한 푼도 지급된 내용이 없어요.

저한테는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 총 명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의 연월차 지급 현황이 다 있는데 유독 녹지과, 녹지과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서 이걸 따져 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는 복지정책과만 이렇게 지급이 안 됐어요.

그것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세요, 지급 안 했으면.

○송두영위원 공공근로를 하건 주당 20시간, 30시간밖에 안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도 미사용 월차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요. 공공근로 지급하고 있죠?

○송두영위원 그런데 당연히 줘야지요. 그것은 근로기준법 60조와 61조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른 과는 다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2회 추경이든 편성하셔 가지고 지급하시기 바라고요.

식품위생과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결산서 234페이지고요. 대부도 소금 특화 사업 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송두영위원 민간위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대부도 소금 홍보 TV 송출료죠?

○송두영위원 송출료인데 그렇다면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TV 송출된 송출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8월 17일자 TV 송출한 것 이건 KBS에 송출한 거예요, SBS에 송출한 거예요? 8월 17일자 1280만 원 송출한 것, 몇 분간 송출이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8월 17일 한번 송출을 했고 9월 14일 한번 했고, 분명히 2012년도 본예산에는 세부 산출 내역이 TV 송출료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신문이라든가 잡지 지면의 광고료로 지급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5천만 원을 대부도 소금 홍보 TV 송출료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2012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이렇게 TV 송출료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깸파리소금 지면 광고료로 440만 원 11월 6일, 12월 7일, 12월 17일 3회에 걸쳐서 왜 지면 광고를 하셨냐 이거예요, TV 송출을 안 하시고.

본예산의 산출 근거 그대로 TV 송출을 안 하시고 왜 지면 광고를 집행했냐 그 얘기예요, 원래 본예산 편성한 거기에 맞게끔 TV 송출료로 지급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600만 원 그렇게 송출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11월이나 12월에 TV 송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TV 송출 안 하고 지면 광고료로 갑자기 바꿔 가지고 3회에 걸쳐서 11월6일, 12월7일, 12월17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44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목적과 다르게.

○송두영위원 TV 송출한다고 했으면 TV 송출료로만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지,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해 놓고 지면 광고료로 하고 월간 잡지, 주간 신문지 이런 데다 이렇게 광고료를 지급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결혼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 연계 사업 관련돼 가지고 총 몇 명이 인턴으로 채용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19명이요?

○송두영위원 19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기업체에 지원하는 거라고 그랬죠?

○송두영위원 50만 원씩 6개월간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인턴사원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19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러면 50만 원씩 6개월이면 300만 원씩이면, 19명에 300만 원을 곱하면 5700만 원이 나오는데,

○송두영위원 그래서 4500으로 가능하시고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06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12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죠.

○송두영위원 6개월에?

○송두영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년 도부터 지급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성과일몰제 시행하고 있어요?

성과를 분석해 봤어요? 성과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면 3년 이상은 지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급할 수 있나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시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을 보면 3대1 정도밖에 안돼요, 3대1도 안 되네.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작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5대5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송두영위원 물론 그러지만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거의 5대5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시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이 부분에 보조가 되면 안 되고 사업비 이런 부분에 보조가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인건비 부분에 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건비가 우리 시 보조금 대비 자부담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거의 시 보조금이 인건비, 제세공과금까지 이렇게 시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고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까지 시 예산으로 이렇게 시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고, 소모성 기호품 이런 것이 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자부담은 사무실 운영비 해 가지고 153만 5,440원, 기관 및 여성단체 격려 해 가지고 68만 8천 원, 일반사업비 3만 원 해 가지고 225만 3,440원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또 평가를 했다고 그러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저스트하게 집행이 돼요.

2012년도 여성능력개발비 참여 확산 행사 운영비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공연비가 많이 있네요. 대체적으로 공연비가 많이 있네요.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두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안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이 부분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본인의 자료로 보면 위원수가 시 공무원 한 분, 시의회 의원 한 분, 교육청,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상일 국장님 그리고 김동수 의원님 그 다음에 안산교육지청장, 단원경찰서 아동여성계장, 신안산대 사회복지과 교수, 이병길 자문변호사 안산시, 정인광 BM산부인과 원장,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국장님 외 14명이 그러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면 2012년도 운영 실적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 보고 이런 것들을 쭉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난 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회의 자료가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응급아동학대 사례 2건, 아동학대심사에 5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신고 접수도 1월에 10건, 2월에 20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 사례라든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개입한 결과 이런 것들 피해 아동의 성별 현황 이런 부분까지 쭉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회의를 안 했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12월에 한번만 개최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안건이 신고의무자 확대에 따른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학대 행위자 및 부모에 대한 치료 및 교육 이런 것을 하셔야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12월에 한 번만 했다는 것은 위원회 직무유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8만 원씩 14명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위원회를 하게끔 딱 예산 편성이 됐어요, 2회. 1회가 아니라 12월에.

전반기·하반기로 해 가지고 2회를 하게끔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24만 원이 편성이 된 거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고 본 위원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그러한 인력을 최대한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라든가 또 사회약자, 그런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활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복지과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나.

그리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확실히 그런 인건비를 지급하고 정말 효과,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사업비를 늘려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그렇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일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놀고먹고,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정말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과가 100%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히 그런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함영미위원 네, 먼저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명시이월 된 부분이요. 사유가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왜 재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함영미위원 다 끝났어요?

○함영미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결산서에는,

○함영미위원 용역도 다,

○함영미위원 언제부터 용역을 수행하셨지요? 용역 기간이.

○함영미위원 이거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났나요?

○함영미위원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함영미위원 밑에 포장 보수도 마찬가지로 다 끝났나요?

○함영미위원 지금 공생각을 하고 있나요?

○함영미위원 끝났어요? 이것도 거의 끝났나요?

○함영미위원 완료가 된 건가요?

○함영미위원 완료가 됐어요?

○함영미위원 결산서 상에만 이렇게 표시가 된 거네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과장님, 여기도 집행잔액이 꽤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462페이지.

○함영미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치에 관련돼 가지고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스마트허브 쪽으로 위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경사위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의원님들이 와∼스타디움 안에 체육시설과 전혀 무관한 이런 단체들이 자꾸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업무 협의를 그때 이거 위탁받은 기관과 잘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박옥만 과장님이 이것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지요?

○함영미위원 위탁받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단 내의 교통시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싫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 센터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을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공단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밖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물론 시내 중심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나와서 과장님께 한 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꼭 그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느 부분이 더 나을지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 방향을 잡으시면 사실은 그런 장소라든지 위치에 대한 이런 고민에 대한 결과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함영미위원 기업지원과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요,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꽤 많은 비용이네요, 과장님 이게?

○함영미위원 공공운영비 관련돼서 저희가 결산검사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다 얘기가 나왔어요, 공공운영비에 관련된 예측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 2천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과장님.

다른 부서에는 몇 백 만 원짜리 공공운영비가, 전체 토털로 몇 백만 원인 데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다른 부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많게는 정말 과장님처럼 2천만 원 넘는 부서들 굉장히 많아요, 공공운영비가. 그러면 거기 예산이 일단 묶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함영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정말 급한, 어떤 부서는 2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교육사업 같은 것. 그런 것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예측만 해 준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에 관련돼서는 산업지원본부가 전체를 한 번 신경을 써서 ’13년도 예산에는 뭐가 달라진 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당초 본예산에.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윤미라위원 우선 이번 산업지원본부죠? 본부에서는 예산액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집행잔액도 1.3%로 굉장히 집행을 잘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2%대는 2.7%는 공단환경과 한 군데만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460페이지에 보면 해외유망시장 개척 사업 있지요.

○윤미라위원 국외업무 연수비 여비가 있네요.

그런데 해외유망시장 개척 사업이라면 국외업무여비로 다 소요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34.4%네요? 그래서 3분의1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요?

○윤미라위원 15개 업체가 가야 되는데 3개 업체밖에 못 갔다고요?

○윤미라위원 그럼 다른 업체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 여유가 없었나 보죠?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윤미라위원 사실 싱가포르 여기 물 하는데 있죠, 워터 우리가 갔던 데가.

저희도 문화복지에서 갔다 왔거든요. 우리가 간 곳은 뉴워터죠. 뉴워터에도 갔다 왔는데 사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많은 것 배우고는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연수 기회였는데 그런 분들이 못 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국외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못 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못 보내셨다고요?

○윤미라위원 사실 해외유망시장 개척 사업이라고 하면 국외여비가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비해서 가셨어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300만 원을 책정했다가 165만 원이 남아 있는데 55%가 남아 있네요.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된 부분이죠. 사실 말하자면, 집행잔액이 50%가 넘으니까.

○윤미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작은 액수지만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도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여기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 이거는 산업정책과 맞죠? 산업정책과 하는 거지요? 463페이지.

○윤미라위원 거기도 25.7%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도 33.8%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단순한 예산의 규모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정책과의 예산이 한 33억대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제가 집계를 해 봤어요. 물론, 주먹구구식일 수는 있겠지만 집계를 해 보면 한 15억 5천, 거의 20억 가까이가 전부 출연금이든지 아니면 경상보조든지 위탁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부에다 이런 부분을 위탁함으로 있어서의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운영의 폭을 가질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업정책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일 수도 있겠고요. 부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말로 그런 수탁을 받은 기관들과 이런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물론, 기업지원과도 제가 얼른 보니까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예산이 50억 정도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그렇게 외부에다가 경상보조든 위탁을 주더라고요.

실무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인 산업정책과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평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위탁기관에 대한 자율성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관리 부서에서는 그 관리의 효율성이나 결과물을 끄집어내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정말로 밀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좀 더 성격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과 부대끼면서 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잖아요. 물론, 일부 그런 지원도 하지만.

그랬을 때 산업정책과와 기업지원과 그랬을 때 굉장히 산업정책과가 약간의 업무의 밀착도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부서 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원래 산업정책과는 개편이 되기 전에 다른 국에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어쨌든 간에 기업지원과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더 선험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기업지원과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동감이 있다 거나 굉장히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산업정책과라는 자체 부서의 한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어쨌든 산업본부 내에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와 기업지원과는 저는 더 윈윈하면서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혹시,

○박은경위원 고유영역은 있는데 산업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아픈 곳을,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고 필요한 부분 해 주는데 있어서 그런 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 큰 틀 안에서 한 번 산업정책과와 기업지원과의 전체적인 실무 본부장님으로서.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 아는데 그 나름대로 부서의 그런 특성들을 살려 가지고 함께 큰 틀로 가야 되는데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내부적으로 조직 운영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어쨌든 새로 역할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업무 파악하시면서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향후 있어야만 서로 이런 게 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산 산업의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역적인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느꼈던 게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대로 또는 우리 부서는 부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는데 있어서도 기업이라든지 TP에서 그렇게까지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