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94억 4,016만 2,760원으로 이중 47.5%인 709억 1,333만 7,030원을 집행하고, 46.5%인 695억 4,688만 6,380원을 이월하였으며, 6.0%인 89억 7,993만 9,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59억 9,5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억 3,671만 4,42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이 전액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434억 4,455만 2,760원으로 49.04%인 708억 8,411만 8,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5%에 해당하는 695억 4,688만 6,380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30억 1,354만 7,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9억 9,561만원으로 0.5%인 2,921만 8,430원을 집행하였고, 99.5%에 해당하는 59억 6,639만 1,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 이월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9건에 695억 4,6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인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불용액은, 총 89억 7,993만 9,350원으로, 일반회계 30억 1,354만 7,780원, 특별회계 59억 6,639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의 201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43억 8,074만 5천원에서 10억 2,044만 6천원이 증가한 54억 1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1억 2,084만 2천원에서 2억 556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2,6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2년도말 조성액으로 전년도말 90억 8,875만 9천원에서 51억 2,721만 3천원이 증가한 142억 1,5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12년도말 현액은 전년도말 184억 6,995만 2천원에 일반회계 출연금, 국도비 보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44억 5,75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5억 9,327만 9천원을 지출하여 총 183억 3,423만 3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승인받은 예비비는 2012년 7월 5일 집중호우 피해의 재난지원금을 1차로 1억 8천만원을, 2012년 7월 20일 승인받은 후 주택침수 피해자에게 1억 7,859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차로 2012년도 8월 15일 집중호우 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 1억 3천만원을, 2012년 9월 3일 승인받아 1억 2,950만원을 선지급하였으며, 이후 2012년 10월 2일 국도비보조금 8,540만원의 교부결정을 통보 받아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기금의 조성액이 당초금액 대비 134만 7천원이 감액된 142억 1,597만 3천원이고, 수입계획은 당초금액과 동일한 58억 5,709만 2천원이며, 지출계획을 신규로 18억 9천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2013년도말 조성액은 당초금액 대비 18억 9,134만 7천원이 감액된 181억 8,3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 변경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12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당초금액 대비 134만 7천원이 감액된 예탁금 회수금액을 반영하여 200억 7,306만 5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20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지정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 4억 9천만원과 정비구역 2개소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융자 1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은 당초금액대비 3억 1,564만 6천원이 증가된 8억 6,463만 9천원이고, 지출계획은 노후화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 15개소 1억 3,500만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10개소 9천만원으로 총 2억 2,500만원으로써 2013년도말 조성액은 당초금액대비 9,064만 6천원이 증가된 6억 3,9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에 대한 예산을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비를 세워서 지역별로 1차적으로 1, 2단계에 대한 재정비를 2009년도 4월달에 시작해서 작년 5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 GB해제지역과 대부동 방아머리나 보훈용사촌, 또 시내에 있는 시장부지 3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을 해서 금년 2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안산역 앞과 한양대역 앞에 준주거지역과 대부동 지역 14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마지막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이월된 액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 건으로 나눠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예정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최종 보고회는 지금 아마 9월달 정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용역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요.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 계상이 되어서 계상된 사항인데 사실상 용역과정에서는 그렇게 시설부대비가 크게 필요가 없어서 혹시 마지막에 최종 보고회 할 때 일부 사용하면 하는데 특별히 용역추진과정에서 시설부대비는 사용할 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 경비로 서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예산현액이 1억 9,516만 2,160원이고요. 지출행위 한 게 7,516만 2,160원, 그리고 지출한 게 5,902만 7,030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월된 게 1,613만 5,130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억 2천은 당초 예산액이 8억 6천이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5억 6천은 시설비가 속해 있는 목에 있는 예산 총 금액은 5억 6천이고요. 실제 도시주거환경 2020에 관련된 예산은 1억 9,516만 2,160원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예산이 8억 6천이었는데요. 용역 계약금액이 7억 4천입니다.

그래서 잔액 1억 2천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2월달에 다 끝나 가지고 집행 완료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올해까지 계약기간이라 올해 5월달에 집행 다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집행잔액 지난번에 계약할 때 계약은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고 실지 계약금액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거는 집행잔액인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도 가능했지만 더 추가로 투입될 그럴 사항이 없어서 설계변경 없이 그냥 종결지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부서 전부 다 이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돈이 됐는데 과다한 예산책정보다는 중간 중간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자료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복권기금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사 중에서 일부 설계변경하고 추가로 더 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현장에서도 이런 예산 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을 설계변경을 요구를 하는데 이번 다문화 하면서는 일부 설계변경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작년도에는 예산을 미불용지를 세웠는데 토지보상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해 가지고 그래서 불용을 시킨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금년도 예산액은 5억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제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로 받아 가지고 바다향기 수목원이 들어오면서 진입로는 우리 시에서 도비 받아 가지고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 해 가지고 공사를 다 완료를 하고 보니까 6,100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환해야 될 금액인데 작년에 이 돈을 도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단일공사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작년에 다른 걸로도 다 소진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일공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중섭 딱 10%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100억입니다. 10억이 아니고 100억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100억 1,640만원 총 사업비고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남은 것이 4억 9천만원 남은 겁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원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다 피해보상 해 주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총 사업비가 2억 5천인데요. 저희가 계약을 2억 4, 166만 1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상임기획단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위원회하고요. 위원회의를 당초 잡은 횟수보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적게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922페이지에 집행잔액이 지금 2,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억이라는 말씀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지금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 환지처분 공고는 2006년도에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과다 환지에 대한 돈을 또 받아야 되고, 과소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그 청산금 보상금에 최종 남은 돈이 약 46억 정도 돼서 그 돈이 계속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최종 청산금을 정산이 완료되면 정리를 할 걸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이 총 청산금 과도환지에 대한 게 약 45억 정도 돼서 했었는데 지금 한 87%를 징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래서 약 한 1,358명 중에서 한 129명분, 그래서 아까 5억 7천 정도가 지금 과다 환지분에 대한 보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다 환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받아야 되는데 그게 129명분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서 청산금을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서는 부동산이나 또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거나 또 사망한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압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간을 산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글쎄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과대환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징수 금액이라든지, 또 과소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돈에 대해서 또 그런 추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공탁도 어려운 실정이고, 관련법에 명확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거를 시기 정산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조속히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보상은 아니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법이 폐지되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금 납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12억 되는데요. 지금 11억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났다가 건축을 안 할 경우에는 이걸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약 5,200만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건 연말 기준으로 했고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11억 8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11억 8,300만원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요, 저희들이 이자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2억 3,6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11억 8,3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약 5,2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과다 환지금이 청산금 징수대상이 45억 1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1,358명.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존 불규칙한 지적 상에서 있는 상태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개인별로 늘어나는 토지가 생기고 또 줄어드는 토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려야 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환수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약 87.2%를 징수를 하고 나머지가 지금 129명분의 약 5억 7,600만원 정도가 미 환수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사업 과정에서는 그때 당시에 거기 사셨던 분들인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거기 사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때 당시에 토지를 팔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류로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하다못해 지금 자동차까지도 조회를 해서 최소한도로 환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압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보상해 줘야 될 부분도 약 3,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여러 사람의 어떤 지분율로 있다든지 또는 채권 추심이 잡혀 있는 경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탁을 시켜 버리면 저희들하고는 정리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지금 공탁을 받아줄만한 특별한 법규 규정이 명확하지를 않아 가지고 공탁 자체도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줘야 될 돈하고 받아야 될 사람들하고 추심 걸린 기관들하고 이렇게 해 보면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네 사람이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3,8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임의대로 보상도 못 시키고 있으면서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때 당시 계산해 놓은, 정산해 놓은 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잔여액인 47억이 어떤 특별회계 상 회계가 정리를, 마감을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완전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정리를 하고 정산을 끝을 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고, 또 금년도에 넘어오면서는 불용액으로 불용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과도 환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게, 그분이 내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일할 계산을 해서 이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 자료 내는 시점까지 추정된 이자 계산을 해서 그 정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자는 제가 지금 요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지만 일단 주민들 필요한 주차장 부지부터 일부 확보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마무리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공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보상만 남아 있었는데 올해 공탁까지 다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90억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계속 공사를 했었죠. 그래서 다 끝나고 미 보상 토지만 좀 남아 있었는데 완전히 올해 끝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3회 추경에 나중에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삼천천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삼천천 개수공사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009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교체 15개는 행정용 게시대가 예전에 고정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접철식으로 이렇게 밑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걸로 15개 우리 행정용게시대를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설 10개는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지금 현재 용어를 쓰고 있는 민자 게시대까지 해서 저희가 행정용 40개, 상업용 126개, 그 다음에 민자 게시대 20대 해서 186개가 총계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이게 부족하다, 게시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이 자주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3월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담당실무자한테 과연 이 면이 정말로 부족하냐, 우리가 자꾸 신설요구를 해서 면이 부족한지를 한번 실지 면하고 게첨률을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은 여유분이 없더라고요.

99.9%가 계속 게재가 된다고 하면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록 5개, 단원 5개해서 올해 추가로 저희 예산으로 신설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부족하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실지로 추가설치를 하려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기존 중앙로든 삼일로든 사거리 교차 부분은 기 설치가 다 되어 있고 또 신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 실사를 해서 그래도 가능한 부분 5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그거를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우리 옥외광고물기금을 기 조성을 해 놓고 집행한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기금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변경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후반기에 시 재정상으로는 추가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조례 개정을 지금 그래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일단 조례를 기금은 5년 단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을 연장하는 걸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5년을 연장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또 우리 지금까지 정비기금하고 또 앞으로 사업성이나 또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45억만 확보하면 되는데 5년간 1년에 10억씩만 더 확충을 하는 걸로 해서 50억 확충한 걸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저희가 사정을 안 한 거는 아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어떻게 되든 간에 기금을 많이 조성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경로당 부지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노력을 하는데 이건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규정이 된 바에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실 지가하고 상이한 점이 많아 가지고 토지소유주들의 어떤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토지구매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한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70평 내지 80평 단위, 주차공간 한 10대 정도 나올 수 있는 곳을 10억, 20억 주고 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의회 한번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국고가 왜 작게 내려왔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이게 아마 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특정사업을 하다 보면 도에서 자기네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사업이 작년에 수난인명구조장비라든가 하천보수사업 이런 데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물놀이 안전사업 그런 데 하라고 내려왔거든요. 안전문화캠페인 4개 사업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상임기획단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지금까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2억 2,500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우리가 2010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 동안에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조성해야 될 부분을 그냥 일반회계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금으로 정식 조성을 해라, 그래서 전입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옥외광고물 기금 재원은 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배분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서는 2009년도에 약 2억 400,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억 6,900, 2011년도에 1억 9천, 그 다음에 2012년도 8월까지 1억 4천해서 총 7억 600 정도 세입 조치를 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조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입되어야 될 4억 7,600 해서 5억이 된 겁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런데 사실 이 기금이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금 자체가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좀 안 했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올해 새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간판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기금으로 일정 부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12년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3억 3천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2012년도고요. 2013년도 말에는 8억 6,400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평균적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게 된다면 계획수립하고 뭐 협의하고 조사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나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제가 알기로는 4층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전체적으로 개선 사업 차원에서 외관 디자인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건물 전체 외관 변경사업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 법적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완료가 아직 덜 됐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2009년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1차적으로 시가지 1, 2단계 지역을 했고요. 그게 2009년부터 12년 5월달까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대부도 지역, 방아머리와 보훈용사촌 하고 기존 시가지에는 시장부지에 대한 지구단위용역을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금년 2월달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지금 기존 시가지 중에서 안산역 앞과 한양대 앞의 준주거지역 2개소와 대부동 14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가 지금 2012년 6월달에 시작해서 금년 6월달까지 기간인데 지금 위반을 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은 중지되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추가적으로 연장시킨 게 아니라 그때 전체 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부분 부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용역사는 먼저 기존 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는 94년 4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그에 소관되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발주가 되어서 그때 용역업체가 결정되어 있었고 또 용역업체가 지금까지 한 업체가 쭉 계속 해온 게 아니라 분할 발주시키면서 그때그때 업체는 변경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기본계획은 별도고 지구단위계획 별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총괄적으로 안산시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을 둬서 지역 지역별로 용역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발주를 하면서 계약 금액이 확정이 되고 특별하게 계약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추정이 됐을 때는 불용액 없이, 불용액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삭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시작을 해 왔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불용액을 중간에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네, 2020 하나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2008년도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네.

○건축과장 김경환 저도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는데, 계속비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게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들한테는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엄청나게 떨고 싶었었어요, 1억 2천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축과 예산이 많아 봐야 5, 6억 정도인데 1억 2천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게 안 된대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팔곡 산업단지 GB해제 용역까지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이게 시가화예정용지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해제 용역까지 다시 다 그쪽 용역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2,471억 1,406만 4,780원으로 징수 결정액 2,524억 6,416만 214원 중 98.9%인 2,497억 6,599만 1,809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1억 3,117만 6,630원은 채권 시효 소멸로 결손 처분되고 1%인 25억 6,699만 1,835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 예산액은 2,471억 1,406만 4,780원으로 이 중 58.5%인 1,444억 8,876만 7,057원의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1.6%인 39억 4,065만 7,75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예비비 등을 포함한 39.9%에 해당하는 986억 8,463만 9,973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806억 1,42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807억 1,769만 1,360원으로 이 중 95.9%인 773억 7,439만 7,197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고, 2.7%인 21억 8,641만 49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1.4%인 11억 5,688만 3,673원의 예산은 집행 잔액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158억 569만 5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699억 7,647만 8,420원으로 이 중 95.9%인 671억 1,436만 9,860원의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고, 2.5%인 17억 5,424만 7,26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6%에 해당하는 11억 786만 1,300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39억 4,065만 7,750원입니다. 이 중 3개 사업 29억 2,170만 8천원은 명시이월되었고, 4개 사업 4억 9,579만 26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3개 사업 5억 2,315만 9,49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고잔동 적금길 노후 배수관 정비 사업시설비 16억 6,325만 1천원은 하자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016년 완료 예정인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2015년도 완료 예정인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 시설비 1억 5,218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안산역-초지역 간 배수관로 신설공사 시설비 3억 7,097만 9,490원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시화 MTV 안산지역 발생 하수유입 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설계 용역 시설비 12억 5,845만 7천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사동 테콤단지 앞 하수관 정비 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시설비 9,894만 2,570원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확장건설 공사 관련 우회예정도로 폐쇄로 인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국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684만 7,690원은 사고이월 되어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39.9%인 총 986억 8,463만 9,973원이나 예비비 964억 1,989만 5천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0.9%인 22억 6,474만 4,97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 절감 분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차기 이월액 위에 5억 2,315만 9,490원하고 건설계량사업 이월비 밑에 16억 6,325만 1천원을 더하면 21억 8,641만 490원이 되는 걸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비 이월액 가, 나의 위에 보면 5억 2,300하고 나항 건설계량 이월사업비 16억을 더하게 되면 21억 8,641만 490원이 됩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 이승인입니다.

저희도 명시이월액 12억 5천원하고 사고이월액 4억 9천을 플러스 한 17억 5,400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 거는 사고이월된 거는 네 건이고요.

○하수과장 이승인 네, 명시이월된 거는 두 건이고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게 지금 작년도 5월 18일날 착공해서 금년 6월 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간에 겨울에 동절기가 있다 보니까 공사 중지를 하게 돼서.....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금길 다 완료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포장공사는 구청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거는 전체 계획은 7월 27일까지 준공 계획인데 지금 초지역 사거리가 전철역하고 같이 겹쳐서 아마 전철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관로공사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수계전환 공사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하고 물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비상시에 쓰기 위한 관로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로를 개착을 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워낙 많아서 도저히 개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개착공사를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비 굴착으로 해 가지고 압입공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파서 한쪽에서 관을 묻어서 한쪽에서 잡아당겨 가지고 그렇게 매설하는 게 압입공법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굴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그게 한 80% 정도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거 압입공사 다 끝나고 되메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우기철 전에는 끝내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 동절기 공사 기간 동안만 중지 같이 된 겁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용역이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요. 폐기물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공사가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끝난 상태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보통 한 2월 중순까지 동절기를 잡고요. 거의 2월 말에서부터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3월말에 끝났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국내여비하고 국내 및 월액여비가 있고, 국외여비,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교육기관에 가는 해외연수비, 이렇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출장을 관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총 책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대로 계획대로 못 가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자제하고 억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많이 자제하고 그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리고 직원들 결원 그런 거하고도 지금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총 숫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국내여비, 월액여비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지출이 안 되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많이 억제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감사 보고서 의견서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의견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37블록 매각대금 1,523억원에 대해서 1월 4일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881억원 조기상환으로 예수금이자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89블록 유통업무 시설부지 및 미분양 공공용지 대금 선납으로 조기상환에 따른 용지대금 30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측 가능한 수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절감 등 잉여 재원에 대해서는 균형재정이 되도록 하라 그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이게 전체 부분이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50.7% 중 예비비하고 시설투자충당금이 사실 예산이 50% 이상이 되고 실제 불용액은 0.7%다, 따라서 정책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 및 시설투자충당금에 대한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게 됐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총 저희가 806억 1,400만원 정도가 2012년도에 저희가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예비비하고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예비비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전체를 다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불량 수도관 정비사업으로 한 25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교체사업이 22년까지는 단계별로 공사가 되는데 거기에 한 60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201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한 2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한 42억 정도는 또 투자될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설투자에 충당할 수 있는 충당해야 할 그런 여유자금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이 대손충당금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투자충당금이라고 그렇게 여유 확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용역 부분 우리가 회계사에 의뢰해서 재정진단 한번 해 본 부분도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원가나 이런 것이 올랐습니다. 전기료 부분부터 원정수비부터.

그렇게 해서 비용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비비 부분도 줄어들 거다,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연도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지금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여유자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용역단체에다 용역을 줘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자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투자 이런 것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잘 아시지만 우리가 정비계획에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노후관은 어디에 가서 얼마를 교체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안 내려올 때는 뒤로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 한 예가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되어서 2016년에 사업이 만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4억 8천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뒤로 미뤄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관이 지금 잘 아시지만 30년 이상 되고 노후관이 많이 되어서 그런 관 교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을 적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그래서 상수도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도에 대한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도요금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수도요금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숫자상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2015년이나 16년도에 가서는 이게 지금 수익이 같아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건 일반회계하고 저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가능한 거는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렇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좋으신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우리가 진단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해 보니까 2015년, 16년도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숫자로는 800억 정도가 여유자본이 있지만 그 시점에 가서는 여유자본이 없다, 그러면 지금 2016년이라야 이제 3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또 다른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금액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 10년 후에 쓰는 자금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한 3, 4년 앞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그거를 갖다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조금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일반회계하고 틀린 거는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가지고 들어온 돈 갖고 돈을 쓰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자기자본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뭐 돈이 진짜 시설비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명목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아무튼 결산에서도 이게 자기자본이 1,200 몇 %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개인회사 같으면 난리가 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연차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데 하고는 특이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하수과장 이승인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총 이월액이 이자 포함해서 3억 9,684만원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 상환액 이월액은 전부 다 국고보조금 이월액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하수과장 이승인 예.

○하수과장 이승인 예, 총 이자까지 2억 6,800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수과장 이승인 예.

○하수과장 이승인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원리금 상환할 적에 매 연도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이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상환을 일정 상환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 분기마다 일정 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전년도에 전체 국고 내에서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어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거든요.

○하수과장 이승인 예, 더 많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는 한 2.58%로 정도로 이율 계산을 하는데 거기서는 3%대로 이렇게 이자 계산해서 원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내려와 가지고 매 분기마다 원금 상환 이자까지 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지금 올해 상환예정액이 이자포함해서 24억 1,163만원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원금이 22억 7,560만원하고요. 이자가 한 1억 3,603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24억 1,163만원 이 정도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상환 예정액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하수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하수과장 이승인 융자금이 총 원금이 541억 5천만원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매년 원금을 상환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부는.....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전부 틀립니다.

2014년도 또 종료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금상환액이 매년 줍니다.

한 20억, 40억 이 정도로 매년 줍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환특하고 환술이라고 두 가지로 저희가 지방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끝나는 게 2014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 19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 이렇게 각각 다 틀립니다, 그 기간 자체가.

그래서 금액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에, 2012년도 말에 저희가 310억을 이미 다 갚았기 때문에, 원금 자체를,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한 200억 정도.....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죠.

○하수과장 이승인 네, 24억만 세우면 올해 융자금이라든가 원금은 다 상환합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집행은 2분기까지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11억 9,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예.

○하수과장 이승인 저희가 최종연도에 그해 연도, 그러니까 끝나는 해에 정산을 환경부하고 같이 정산을 합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총괄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하수과장 이승인 네, 한 2.58% 정도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 이자액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인 네, 그 정도만 남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직원은 지금 저희 정규직 중에서 휴직자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발생됐고요. 기타직이 청원경찰이 기타직인데 거기도 또 두 명, 17명에서 감소된 부분이 있고 무기계약.....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게 주 사유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급수수익이 우리가 예산 잡은 거보다 사실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해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량이 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건축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급수전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급수량이 또 증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것보다 더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세입 예산을 이렇게 더 올려 잡는데, 그대로 또 계속 증가되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 상승되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또 이렇게 침체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예산 책정하는 부분하고 실제 수납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런데 적정 규모라는 게 어느 기준이라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예측 부분이고, 그래서 시설투자충당금이라고 또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또 우리가 그만큼 여유자금 충당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만큼 또 저희가 세수 부분에는 또 이자수입 증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한 23억 정도 이렇게 연간 영업 외 수익에 대한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효과들도 있고 향후 대비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도요금 인상분하고 이렇게 같이 또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보충적인, 완충적인 그런 부분들 또 저희가.....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저희가 지금 진단도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받아본 바로는 2015년 정도부터 이렇게 몇 %씩 인상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는데 지금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이렇게 저희가 결산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영업수익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줄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비용의 증가에 비해서 단기순이익이 감소는 또 안 됐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요금 인상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게 한 50억 정도 지금 수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그건 양으로 계산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제 저희가 큰 관에 대해서 송수관, 도수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관에 대한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네, 진단이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단기 순이익이 발생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한 쪽에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구를 위해서는 불가항력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상승이 되어야 한다, 거기서 맞물려서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을 같이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한 하수도 재원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 군에 비하면 저희가 물 값이 지금 상당히 싸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래서 그러한 것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이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거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노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이렇게 다시 투자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지금 풍도 육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풍도에 60톤이 되어 있고, 육도에는 30톤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섬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짠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담수화 설비를 하게 되면 수돗물처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육도에는 30톤짜리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지병구 풍도는 6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풍도 육도가 관정을 파서 깊게 팠는데, 그게 갈수기가 되면 지하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짜게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바닷물을 역삼투공법에 의해서 그걸 걸러냅니다. 그걸 걸러내면 우리 수돗물 같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그 공법을 작년에 우리가 해 가지고 지금 한 사항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다 배관이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