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끝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경로담당 과장님, 사회복지과죠?

2012년도에는 경로당 건립이 몇 건 있었어요? 몇 건의.

○성준모위원 매년 신축이라면 경로당이 새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것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요새 계속 경로당 신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나요? 올해도 들어와서 2013년도에.

○성준모위원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새로,

○성준모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했어요? 화정경로당 부지.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난 원곡동 중국 동포 경로당은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해서,

○성준모위원 귀향민경로당.

○성준모위원 지금은 설립한 건 없네요?

○성준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공공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하 과장님.

○성준모위원 이것은 어디인데 이월액이 이렇게 14억씩 있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스마트허브?

○성준모위원 스마트허브어린이집은 다 완공이 됐나요?

○성준모위원 28%?

○성준모위원 그러면 개원은 언제 예정이에요?

○성준모위원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어디서,

○성준모위원 6500만 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성준모위원 시설비는 어떤 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이건 국도비예요, 아니면 시비만,

○성준모위원 전액 다 국비예요, 아니면 몇 대 몇이에요?

○성준모위원 사업이 발주가 돼 있나요?

○성준모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성준모위원 현재 우리 시 국가유공자 지원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 얼마씩 지급되나요?

○성준모위원 이게 인상된 금액이에요?

○성준모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성준모위원 올해는 3,300명 지원된다고요?

○성준모위원 이것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시는 분들도.

○성준모위원 어르신들 3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긴하게 쓰실 텐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국가유공자 예우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동 주민센터라든가 통장님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하희용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안산에 현재 경로당이 총 몇 곳이 있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3년도 신축까지 하면?

○정진교위원 245개요?

지금까지 경로당을 확충에 의존했지 않습니까? 확충에.

그런데 기존적으로 245군데 중에서 노후화되고 시설이 미비한 데가 몇 군데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노후화 된 게 몇 곳이 돼요?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정진교위원 총 245 곳 중에서 상중하로 나눈다면 하 정도에 분류되는 경로당은 몇 군데 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안 잡아 대책 세우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도·국회의원들이 공약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국도비 따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정 확충하는 예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완은 안 되면서.

그 내용 주실래요?

○정진교위원 7개소요?

○정진교위원 그렇게 주시면 내용은 내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제가 245곳 중에서 우리 시설이 노후화된 경로당을 분류하셔 가지고 경로당별로 어떤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등등의 노후화 이런 내용을 뽑아 가지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판단하셔야 되고 그 예산은 어떤 쪽에서 나오는 집행인지 구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매칭 사업인지 그런 것을 보고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 물어본 거예요.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순위도 우리가 시·도의원들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필요한 곳을 선정하셔 가지고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말 많은 데는 수리 빨리 되고 노후화 된 데 안 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과에서 잡으시라고요, 제 얘기는. 아셨죠?

총 245개소 중에서의 문제점을 내용을 주세요.

○정진교위원 복지정책과요.

일반운영비 192만 원이 전액 미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예산 얘기하는데요.

○정진교위원 어떤 이유로 서면심사 했어요? 어떤 사항인데 심의를 서면으로 심사했어요?

○정진교위원 중요하고 중요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정진교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10명 이내입니까?

○정진교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연일 쏟아지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비리 사건,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2010년을 기준 잡았을 때 ’10년부터 현재까지 비리 적발된 게 있습니까? 안산시도.

○정진교위원 2010년도 몇 곳이에요? 몇 군데예요?

○정진교위원 ’10년도.

○정진교위원 예, 2010년도에 몇 군데고 2011년도 하고 ’12, ’13 현재까지.

○정진교위원 작은 것 말고 큰 것 있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정진교위원 몇 군데인지 몰라요?

○정진교위원 2011, ’12년, ’13년 전부 다 자료를 주세요.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이고 대책까지 그리고, 그러면 어린이집 관련돼 가지고 중지된 곳도 있습니까? 면허가 취소는 안 되더라도 며칠 정지된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틀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재 ’13년도는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없어요?

○정진교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어린이집들이 낙후된 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교통사고 쪽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에서 차를 운행하는 데는 사고율이 적고 어려운 곳은 지입차를 이용하셔 가지고 아침에는 어린이집 뛰고 오후에는 학원 차 뛰고 오후에는 출퇴근 회사 근로자 이런 차들은 시간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애들을 보질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한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차량을 자체에서 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입차로 하는 것인지 그런 통계는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그것도 시민에게 공개하셔 가지고 원이 어렵지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차량을 가급적 공단까지 같이 연계되는 차량을 뛰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동 끄고’ 이런 등등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의 행복이 막말로 아침에 애들 나가 가지고 사고 나버리면 그 집은 평생 내 울분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것 과에서 비리 사건 당연히 잡아야 되지만 이런 것도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가급적 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행동하셔야지 트럭, 버스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2013년도 정책에 반영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 충분히 통보하셔 가지고 그런 자체에서 운행하게끔, 그러면 사고율이 엄청 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정진교위원 요즘에 어떻습니까? 근로자들 취업이 잘 됩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정도입니까, 아니면 일자리가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진교위원 안산시에서 홍보하는 투자 기업 유치 11군데 설치해 가지고 1조 1천억 원 투자 유치 받아냈고 3만 3천명 고용 창출했다는데, 그럼 그것 다 뻥이에요?

○정진교위원 3만 3천명 성과를 거뒀다고 우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과에서 언론이고 통장 요일 데이트고 모든 신문지상에....

○정진교위원 롯데케논 준공했어요. 그런데 시의 자료는 만 명 고용이에요. 전화하니까 천명도 고용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 얘기에요. 만 명 고용인데 천명도 안 돼요, 지금.

○정진교위원 몰렉스는 라인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시의 발표는 5,600명이에요, 5,600명. 그런데 전화하니까 560명 근무하고 있어요. 40명 비정규직하고 600명 근무하고 있어요. 라인 안돌아서 5천명이 차이 납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어느 과하더라도 안산시민이 만드는 소식지 내용은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세요, 어느 과 가더라도.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대학생 인턴들 이렇게 공공 모집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그래요?

○정진교위원 네, 압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작년하고 추계해 봤을 때, ’11년, ’12, ’13년 봤을 때 비용추계로 봤을 때 인원이 늘어납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11대1의 구조라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취업하고 올해 취업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1년 정도는 쉬게끔 해 줬어요, 그러면?

2011년도 했으면 ’13년도 할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것 몇 년 제한을 시킬 수 없어요? 기적으로.

○정진교위원 학생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업에 보탬을 준다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 한 사람이 또 해 버리면 11대1의 구조상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골고루 가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진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식품위생과요.

○정진교위원 2013년도, ’12년도 12월 중순으로 도시공사에서 음식물제로화운동 시범을 해 가지고 우리 시청하고 각 구청, 환경교통국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외에 병원 쪽은 몇 군데 늘어나고 있어요? 음식물제로화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정진교위원 아니, 협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곳하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

○정진교위원 10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명단 없어요?

○정진교위원 아니, 식품위생과에서 그 정도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지, 하고 있는 쪽하고 진행된 곳 기본적인 틀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지.

○정진교위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관심 없어요. 관심 있으면 기본 틀은 몇 군데는 정하셔야지. 저하고 카카오스토리만 해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병원마다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 그 정도 못 외우면 아예 관심 없는 사업이지, 기본적으로, 계장님은 딱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음식물제로화쓰레기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 왜 안 맞냐 하면 우리가 그 당시 처음하고 도시공사는 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한 1㎏정도 40㎏ 나오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80㎏에서 4㎏가 최소 내려왔습니다. 40㎏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줄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요즘에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를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본인들은 정작 안 하면서 왜 시민을 감량대회 하냐는 얘기에요, 단지 부서는 틀리지만.

그래서 어떤 사업을 벌릴 때는 시가 중심이고 시가 실천을 안 하면 주민들은 반박 세워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어떤 거냐 하면, 도시공사 차량에 어떤 분이 안전벨트 안 맸다고. 차 넘버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안산시 행정이 안전벨트 안 매고 오냐, 이렇게 그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안산시는 음식물 제로를 4㎏에서 40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 감량을 하겠다고 아파트별로 홍보하고 있어요.

예전의 주민들은 그냥 관에서 지시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따지고 필요성을 묻지 않습니까? 그 정도 능숙해졌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실천 안 하시면 이제 어려워요. 같이 공감하기 어려워졌어요.

○정진교위원 음식물 제로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도 이렇게 관심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안산시가 시행 이후에 시흥시도 여성단체 중심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시화병원도 같이 가봤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어느 병원도 모르고 있으면 답답해요, 기본적으로 국장님께는 안 물어봤지만.

그래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병원도 많은데 우리 계장님이 일 자체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식물 제로 뛰어야 되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대부도 가야지 하는데 거기에 약간 지원을 붙이셔 가지고 안산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해 주고, 우리 2013년도의 음식물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바다 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돼서 사업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각 우리 식당마다 MSG 사용 안 하게 홍보하시고 또 MSG 사용 안 한 식당을 체크하셔 가지고 이렇게 간판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건강에 앞장 설 수 있게 그런 홍보도 정책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예산 부여하시라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늘 오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얘기는 그 부서에 와 가지고 일주일 검토하는 거지 공직에 30년 했으면 검토가 아니고 답변을 줘야 돼 기본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과장님이 업무도 많은데 불구하시고 고생 많으시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안산시가 기준 잡았으니까,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 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식품위생과가 중심이 되시고, 또 저번에 행감 할 때 총무과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용두사미 되는 사업이 아니고 열심히 해 달라고.

우리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없는 노지에 아주 완전히 천지로 변했지 않습니까? 어떤 관심이 있으면 잘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안산시 9경 아시죠?

○정진교위원 9가지의 9경이 있는데 다문화거리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다음하고 네이버 들어가시면 다문화거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막상 온 사람들은 안산시에 대해서 실망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 타깃이 9경을 빼서 8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9경을 포함했으면 9경답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 판단 시켰어요.

그런데 가면 밤이 무섭고 폭행하고 쓰레기 투기에, 이런 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나쁜 건 다 실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품위생과도 거기 나가셔 가지고, 제가 가장 요구한 사항은 9경에 포함됐더라면, 요즘에 국제화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세상이면 안산시가 중심이 돼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 외국 갈 때 미리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곡동 와 가지고 다문화거리 체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음식을 먼저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 가지고 안산시에 관광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 초점은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밖에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제철에 없는 꽃들 심어 가지고 모든 직원 동원하셔 가지고 다른 민원은 빵꾸 나고 있고, 전화하면 굳이 다 거기로 가 있어요,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

그래서 9경 맞게끔 우리 과에서도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도 제공하셔 가지고 같이 아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그 중심에는 식품위생과에서 서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 7명 위원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글로벌문화센터라든가 다문화거리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창피할 정도로 흉흉해요.

거기에 맛있는 식당을 제공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베트남 쌀국수 이런 식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그 분들도 장사 잘 되고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식품위생과 중심이 돼서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처음으로 물어보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31억 7천만 원이 지급되네요? ’12년도에.

○성준모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성준모위원 안산에 몇 개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성준모위원 지금도 설립에는 거리 제한이 있나요? 설립 시.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아니, 전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성준모위원 설립이 자유로워요?

○성준모위원 개소당 운영비 지원이 얼마씩이에요?

○성준모위원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운영비에 급식비가 다 포함,

○성준모위원 별도에요?

○성준모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직원 교사 인건비 이런 성격입니까?

○성준모위원 거의 다 인건비만?

○성준모위원 이 업무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전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도 지역아동센터,

○성준모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 현장에 확인을 해 보시나요?

○성준모위원 여기는 특별히 지도점검 결과 나온 거 있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급식만 말고 전체적으로.

○성준모위원 강사 자격 기준이 있나요?

○성준모위원 교사 자격 기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원장이 있어요? 센터장이 있고.

○성준모위원 직원은 다 사회복지사에요?

○성준모위원 사회복지사만 가능하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일반에서는 대개 가족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 민원이 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확인 못해 보셨지요?

○성준모위원 간혹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가족 형태로 운영한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성준모위원 대다수는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부부에 아들에 딸에 다 이런 가족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급식이 부실하다는 내용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지도점검 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시 적발된 여러 가지 건수는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준모위원 맨 급식이 두부하고 콩나물하고 그냥 몇 가지 종류만 해서 부실한 내용이 들리니까 한 번 확인하셔서,

○성준모위원 정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이게 전액 224만 원이 이월된 집행잔액이 남아 버렸네요?

○성준모위원 안산에는 아동 학대가 거의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가 연간 몇 회 개최됐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아동 학대 실태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주세요, 연간 건수와.

○성준모위원 아마 안산에 아동학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 안산 구조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인 걸로 파악이 되고 아동 학대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인데 고잔동 말씀하셨어요. 고잔동 리모델링이요.

○위원장 김동수 리모델링, 노인정 리모델링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수 그게 본예산에서 나간 거죠?

○위원장 김동수 아니, 김현삼 의원께서 도비를 주셔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지금도 용역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설계?

○위원장 김동수 아니, 본예산에서 나온 돈인데 전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하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반월도시보건지소 공공운영비 40%가 불용됐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된 사유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당초 계획보다 늦게 개소를 해서요?

○성준모위원 안산에 한센 피부병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몇 분이나 되죠?

○성준모위원 단원구는요?

○성준모위원 이 분들은 다 생활보호 기초수급대상자들이에요?

○성준모위원 치료비는 얼마 정도 돼요?

○성준모위원 치료비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성준모위원 70만 중에 세 분이니까 치료비나 기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는 상록구에는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97명이면 매년 증가 추세예요?

○성준모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97명을 치료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준모위원 특별히 이것을 숨기거나 개인 치료하는 경우는 없죠?

○성준모위원 97명은 상록구만이에요?

○성준모위원 단원구는요?

○성준모위원 단원구가 상대적으로 적네요?

○성준모위원 연령대는 몇 세가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성준모위원 남녀 비율이.

○성준모위원 2차 감염은 전혀 없죠? 전염 같이 되는 경우는.

○성준모위원 그리고 에이즈 감염으로 사망률 같은 경우도 조사된 게 있나요? 사망자가 발생되나요?

○성준모위원 없다고요?

○성준모위원 에이즈가 합병증 면력 결핍이니까 합병증이 발생돼서 치료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예방 치료를 하는 가요 아니면,

○성준모위원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요새 방역 좀 물어볼게요, 방역.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름철인데 방역 상록구.

○성준모위원 어떤 유형으로 방역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준모위원 전에 TV를 한 번씩 보니까 건물 정화조에 엄청난 양의 유충과 성충이 있는데, 개인 정화조도 방역을 해 주나요?

○성준모위원 민간 개인 건물은 못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다세대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또 해 줘요?

○성준모위원 모기가 극성을 부릴 때인데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성준모위원 하천에 그런 액을 뿌리면 하천의 수중 생물들도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모기 유충만 박멸되나요?

○성준모위원 유 과장님, 7월1일부터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죠?

○성준모위원 식당이나 이런 데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흡연이 안 되죠?

○성준모위원 적발이나 단속은 나가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아직 단속은 안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계도 홍보를 길게 하셔 가시고 단속은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보건소에서 공원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흡연 단속 권한은 보건소만 있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또 공원과 일반 행정직은 할 수 없고요?

○성준모위원 보건소에서만 단속할 수 있다?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요.

349페이지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중 3억 5588만 9천 원 불용됐습니다. 어떤 이유이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352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가 2539만 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 행정과장님, 37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52만 6천 원. 어떤 내용이에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252만 6천 원이 10명에 대한 식대비입니까? 아니면,

○정진교위원 10명 다 같이 이렇게 나갑니까? 만료가 같이 되는 거예요? 만기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요. 동시에 안 나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식대비 절약됐다는 얘기가 제대하는 순간 만료된다면 6월도 있고 9월도 있고 10월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명분이에요?

○정진교위원 10명에서 그만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충 안 되고 그 다음에 휴가 이런 포함한 비용이 252만 6천 원이라는 얘기죠?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관련돼 가지고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정천 같은 경우 준공 이후에 화정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뿌리는 횟수하고 ’13년도 왔을 때 뿌리는 횟수는 어떻게 조정되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기존에 화정천이 생기기 전에는 방역 횟수 줄였지만 화정천이 생긴 이후에 횟수가 조정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계장님들 뒤에 모르세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가장 민원이 많이 되는 게 보건소 민원 사항 같은데 봤을 때,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지.

○정진교위원 그러면 화정천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화정천 준공 이전의 횟수하고 준공 이후의 횟수를 얼마 늘렸는지 양 체크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아울러 화랑유원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화랑유원지도 물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횟수량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뿌린 이후의 시민들의 반응도 봐 주세요.

우리는 횟수를 늘렸지만 모기 해충이 계속 오는지 안 오는지 파악하시고, 화정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화정천에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를 받지 않습니까?

어저께 건설과 하천계에서 교각마다 번호를 다 붙였습니다.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은 화정3교 아니면 화정4교 이렇게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그 번호의 민원을 넣으면 그쪽 가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방역하면 될 것 같아요.

화정천을 보면 물 고인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방역을 더 해 주시기 바래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요즘 상록하고 단원 야간 운동교실 운영하고 있죠?

상록구는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상록구는 9군데하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9군데 선정은 기존의 것하고 장소는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9군데라면 시간대는 우리가 8시부터 9시까지 하죠?

○정진교위원 오전에는요?

○정진교위원 상록구는 오전에 없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총 몇 군데 합니까?

○정진교위원 8군데하고 있고, 오전오후로 배분한다면,

○정진교위원 오전에 두 군데이고 야간 8군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오전에는 안 하고요?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8군데 중에서 오전에 하는 데가 몇 곳이냐 그거예요.

○정진교위원 두 곳이 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화랑유원지 쪽하고 중앙공원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은 오전에 몇 명이나 참석하십니까?

○정진교위원 그것 시간은 몇 시입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안 나가보신가봐.

보건소 사업은 한번쯤 과장님들 참석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시민이 만족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한 사업이라면 더 늘려야 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줄여야죠, 기본적으로.

과장님 그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오셔야죠.

오전 시간대 몇 시입니까? 오전에 시간대가.

그러면 화랑유원지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단원구 8군데라면 오전에 하는 데가 두 군데이면 시간대 파악해 주시고 인원 자체를 보건소가 일단은 계획을 세웠지만 아침에 인원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시고 인원이 늘어난다면 다른 공원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보고 받고 확인 체크하셔 가지고 이 사업의 유무를 결정해 주세요.

단지 많다는 표현이 아니라 몇 명 정도 참석하는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이동 거리가 멀어서 안 오는지 그런 것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파악하세요.

○정진교위원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독감예방 접종하시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지요? 재작년인가.

○정진교위원 2011년도인가 동사무소에서 했고 2012년 시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가급적 동사무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왜 그럽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정진교위원 지양하라고 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진교위원 어르신들 나이가 8∼90 돼 가지고 오기가 진짜 미안할 정도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는 못 나가지만 어르신 연로하신 데는 지양할 정도라면 그런 몇 세 정도까지는 이렇게 구분할 수, 몇 세까지는 이렇게 시청에 오시고 몇 세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어르신네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오기가 어려워요.

○정진교위원 방문보건은 당연히 나가시겠지요.

○정진교위원 그 비용은 얼마 나갑니까? 한 분당.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이번 2013년도 9월되면 독감예방 할 예정이지요?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의원하고 연계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어려워요?

○정진교위원 그럼 언제 연계할 수 있어요?

○정진교위원 아니, 의회 앞에서 보시면 어르신네들이 허리 휘셔가지고 보호자도 같이 동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요? 장애인콜인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분들 연계해 보세요. 그때 예방접종에는 전화했을 때 동사무소의 내용 받으셔 가지고 그 차를 운행하셔 가지고 이렇게 태워 주고 해야지 그분들이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차번호도 못 찾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 못 미치는 데는 도시공사 연계 좀 하세요. 연계해 가지고 도시공사의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내용 주세요.

장애인 기존차량 외에 그때 봉사센터 차량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셔 가지고 장소는 시청 하더라도 그 차와 연계해 가지고 어르신네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게끔, 그건 보건소에서 내용 주세요. 가능하지요? 어려워요?

○정진교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오늘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식사하시면서 좋은 점은 서로 이렇게 소통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를 먼저 운영하시고 부족했을 때는 민간에서 위탁, 지원 받고, 심지어 자율방문대의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어르신네들 접종에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있죠? 금연·절주·운동·영양이죠?

○정진교위원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 음주가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정진교위원 약간 늘었어요?

○정진교위원 경기가 안 좋은 거하고 밀접합니까?

○정진교위원 흡연은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금주만이요.

○정진교위원 금주는 남녀 구분했을 때 그것도 통계 나옵니까?

추세가 작년 대비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봤을 때 늘어난 추세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정진교위원 918명이라는 건 어떤 통계에요? 무작위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렇게요?

○정진교위원 우리 단원은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는.

○정진교위원 줄었어요?

○정진교위원 그게 외국인은 포함 안 돼 있지요? 다문화 포함 안 돼 있지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강증진법에 관련돼 가지고 식당 같은 경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했지요? 그리고 6개월 계도 거쳐 가지고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죠?

○정진교위원 그럼 보건소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통과시켜 놓고 단속 권한을 지방에 줘 놓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행정편의주의 같은데.

○정진교위원 소장님,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2회 추경 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 예산을 잡았어야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7월 1일 점검과 같이 단속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7월 1일 시행하고 있고 2회 추경 9월에 해 가지고 10월에 한다는 얘기는 3∼4개월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교위원 조 편성 이후에 실적 나온 거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6월에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진교위원 아니, 계도는 6월 말까지 계도고 7월 1일부터는,

○정진교위원 제가 그 얘기 여쭤 보냐 하면 6월까지 계도를 했더라면 7월 1일부터 단속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아, 단속을 하는 구나’ 이걸 아셔야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력 모자란다고 9월로 미룬다는 얘기는 행정편의주의에요.

7월에 안산시도 법 시행 이후에 단속을 했다, 이게 시민들의 귀에 들리면 피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도에는 실적은 내기 위해서 달라고 하지만 저는 안산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몇 군데만 다니면 한 두 분은 이렇게 적발할 수 있어요, 우리 오른쪽도 몇 분 계시니까 보시고.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시고, 상록구, 단원구 해 가지고 7월에 실적이 아닌 단속이 돼야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위주로 나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단속시키고 그거를 또 25개 동에다가 홍보하셔 가지고 식당 담배 안 피우면 ‘아, 진짜 단속하는 구나’ 느끼게끔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금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2012년도 10월 4일 날 10시 4분 천사릴레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어떤 문제점과 장단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상록수보건소.

○정진교위원 네, 연결 연결하고.

○정진교위원 기업체는 어디가 합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단원은요. 몇 명 정도 인원에 어디에 가서 이렇게 홍보하셨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홍보는 주로 어디 집중적으로 했어요? 단원은?

○정진교위원 고생하셨고요. 큰 기업체는 복지가 잘 돼 가지고 회사 자체에서 금연하고 절주도 시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운 회사가 오히려 담배 흡연이 높아집니다. 그런 쪽도 홍보해 주시고요.

가장 제가 제안했던 유치원, 어린이집도 애들한테 가 가지고 “엄마아빠 담배피우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맨날 이렇게 폐도 손상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잃을 수 있으니까 엄마아빠 담배 끊게 너희들 나서줄래?” 해 가지고 애들 조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애들 앞에서 부모 담배 못 피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애들이 얘기하는 건 다 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유치원, 어린이집 가 가지고 엄마아빠 담배 피운 쪽은 애들이 매달려 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안 피울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그걸 하나 안 하나는 과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안이라면 좀 더 유지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금연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흡연을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이유가 주로 어떤 이유입니까? 현재로써.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세우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다각도로 보건소가 고생하고 계시지만 주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거는 환영하고요. 몇 가지 부족한 사항은 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임신 초기교육을 임산부들한테 시키고 있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1년 내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지금 계속 이어갑니까, 그게?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아까 유충 모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록구는 민간위탁업체가 12군데라고 했죠?

○위원장 김동수 우리 단원구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위탁업체가.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민간위탁을, 이게 우리 주민들이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돌아다니니까 소독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 연막으로 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이렇게 하셔서 그러는데 지금은 아예 연막 같은 게 없어져서 주민들이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공원 같은데 퇴치기계 설치한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보건소에서 하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런 걸 확대할 그런 용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까 금방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전체는 설치할 수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가계부 쓴 거를 점검해 보고 왜 결산이 필요한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결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더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보통 결산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건 비단 문화예술과나 문화체육관광본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관공서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지적이 되는 수도 있는 거지만 과다 책정을 함으로써 미리 예산 확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도 혹 있을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고 가계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화예술과장님 같은 경우에 보면, 417쪽에 보면 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김영철위원 41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김영철위원 집행내역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김영철위원 이렇게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잖아요.

○김영철위원 추경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김영철위원 예.

예산을 집행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나갈 때 가장으로서 또는 한 주부로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살림살이를 끌어 나가야 될 때 중점적인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전기세, 광열비 이런 거 빼고, 문화예술과의 살림살이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행했나요? 살림살이를 운영하실 때.

○김영철위원 427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전무해요.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도 물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혀 이게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이런 거는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영철위원 관광과장님.

○김영철위원 441쪽 맨 밑에 있죠.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김영철위원 예.

○김영철위원 합한 겁니까?

○김영철위원 44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전액 다 썼어요. 이게 어떤 연구용역비였어요?

○김영철위원 결과는요?

○김영철위원 과장님께서는 1년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림살이를 어디에 중점을 두셨어요? 전체적으로 관광과 전체 예산을 가지고.

○김영철위원 해양수산과장님, 449쪽에 시설부대비 있죠? 도시종합개발 사업 밑에.

○김영철위원 이 사업이 어떤 거였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 전체 결산을 들여다 볼 때 본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을 가을 지나면 또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것을 결산 의미를 잘 헤집어서 살핀 다음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잘 반영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아무튼 한해 살림살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1.9%인데 다른 국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하다 보면 집행 낙찰률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1.9% 남은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잘 집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 절감을 안 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다른 국에 비해 평균 집행잔액 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는 이게 다 거의 경상비예요? 175억이.

문화예술과는 사업이나 시공하는 사업은 별로 없었나요? 시설비도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런 게 집행잔액이에요?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의 시립국악단, 합창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악단 인원은 몇 명인가요?

○성준모위원 48명이요?

○성준모위원 종사자 단원은 몇 명이에요?

○성준모위원 단장과 단원만.

거기 종사자들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이나 기타.

단원 빼고 보조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성준모위원 인건비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인건비 현황.

여기 연봉제예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 계약직 가나다라급으로 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호봉제예요?

○성준모위원 국악단 인건비하고 합창단 인건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참고 자료로 이 분들 급여가 1인당 얼마씩 하나 참고하려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어떤 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예비비가?

○성준모위원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성준모위원 체육진흥과는 174억 중에 시설비 비율이 몇 %입니까?

○성준모위원 60%가 시설비예요?

○성준모위원 상록수올래체육관인가요?

○성준모위원 상록수체육관으로 바뀌었어요?

○성준모위원 이것 언제 바뀌었어요?

○성준모위원 올래체육관이 아니고?

○성준모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상록수체육관.

준공식은 언제예요?

○성준모위원 몇 석이에요?

○성준모위원 보조체육관은 관람석이 없나요, 있나요?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44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가 27억 원에 지출이 14억, 이월액이 12억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

○성준모위원 대부도 어디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27억이 시비는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종현마을이나 어촌체험마을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하나요?

○성준모위원 여기 음식이 칼국수밖에 없어요?

○성준모위원 가면 상당히 불친절하고 음식은 영 거기서 먹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전문직들이 하시는 게 아니죠?

○성준모위원 일반식당 수준의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런 것을 지도하실 때 많은 관광객이 오려면 그러한 세심한 부분도 배려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좌우지간 어떤 느낌은 일반 식당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관광과에서 다 주도를 해서 하는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해서.

○성준모위원 잔디 다 잘 자랐나요?

○성준모위원 록페스티벌에는 거의 지장 없을 정도로 다 진행이 됐나요?

○성준모위원 록페스티벌이라 하면 안산시에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성준모위원 단기적으로 직접 안산에 쓰고 가는 돈이 한 150억 정도로 추산한다고요?

○성준모위원 큰 사업을 하셨네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상록수체육관입니까, 상록체육관입니까?

○정진교위원 왜 상록수체육관이에요? 어떤 민원이 청원이 됐나요?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가 5대 민선 들어오고부터 명칭 바꾸는 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명칭을.

25시광장도 문화도 없으면서 문화의광장으로 바꿔놓고, 그때 그 당시 과장님 안 계셨지만 과장님 계실 때도 올래체육관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다가 갑자기 상록수체육관으로 바뀌는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안산시 행정 자체를 3천 명만 민원 받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명칭을.

○정진교위원 지역주민 3천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25시광장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쉽고요. 우리가 또 특허까지 낼 정도는 아니지만 25시광장, 브라보 이런 것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 홍보했지 않습니까?

홍보했던 비용을 다 추산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용두사미 꼴로 싹 내려지고, 그런 명칭 변경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요.

상록수라는 물이 있는데 상록수체육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진교위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올래체육관이라는 얘기는 제주도 올레를 떠오를 수 있고, 상록수체육관이라면 안산에 상록수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 물도 표현됩니다.

그러면 올래라는 이유는 제주도 용어를 따는 그것은 싫다고 그러고 상록수의 최용신하고 상록수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혼돈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원래 올래체육관이었죠,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아까 답변에 올래라는 것 때문에 혼동이 생긴다면 상하수도 물주는 상록수 물도 있고 또 상록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히려 상록이라는 자체가 들어가면 상록체육관이 더 낫는데 왜 상록수가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록수체육관으로 최종 결정 났어요?

○정진교위원 바꿀 수 없어요?

○정진교위원 4천 명 정도이면 바꿉니까?

○정진교위원 올래라는 의미는 방금 얘기했지만 상록수 있기 때문에 상록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상록구라면 상록체육관이 맞는데 상록수까지 넣은 이유를 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선5기에 와 가지고 용어 변경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앞서 잘된 용어는 계승하고 유지해야 되고, 또 잘못된 용어는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바꾸는 것 같아 가지고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은 올래체육관 홍보를 엄청 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자에다가. 기본적으로 그런 아쉬움을 표합니다.

저는 4천 명을 받아준다면 받아오려고요, 상록체육관으로.

그 다음에 상록수체육관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신한은행이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전에 예상이 올래체육관 생기면 신한은행이 그리로 가지 않겠나 얘기했고 이후에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마찬가지예요. 와동에 와동체육관 만들어놓고 신한은행 전용 주고 주민은 사용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한이 농구장을 지어서 나가야지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안산은 홍보 했고 와동은 있잖아요, 홍보 한 개도 안 됐고 체육관은 굶주려 삽니다, 지금.

○정진교위원 상록수체육관이 이번 주에 개관합니까?

○정진교위원 배구대회 겸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우리 와동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상록수체육관이 시작 들어가면 신한이 가기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면 또 다른 집단 민원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세요. 아까 안산의 브랜드는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와동 주민과 그 근처에 있는 선부동 주민들은 너무 체육관을 다 지어 놓고 우리 주민들은 사용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발 예상, 집단 민원이 예상되니까 과장님 각별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집단 민원 분명히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정질문 내용에 보면 비기간에는 기본적으로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까지도 답변 틀리다면 집단 민원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요.

최용신기념관 공공운영비 3천만 원 중 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정진교위원 427쪽에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여 다 불용이 됐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네.

○정진교위원 우리 찾아가는음악회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나요?

○정진교위원 총 토털.

○정진교위원 네.

○정진교위원 아니, 1년에 그거밖에 안 돼요, 음악회에?

○정진교위원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정진교위원 예전에 우리 찾아가는음악회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까?

○정진교위원 없어요?

요즘에 지역에 음악회 하고 있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럼 그건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그게 국악하고 3천하면 6천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요?

○정진교위원 무대는 누가 설치하고요?

○정진교위원 그럼 몇 군데 했어요, 지금까지?

올해 음악회 몇 번 했어요? 어느 동네하고.

우리 음악회 하면 보통 5∼6천만 원 들어가는데 6천만 원 세워 가지고 국악 3천 주고 시립 3천 주면 무대 설치 같은 건 어떻게 운영해요? 그건 안 맞는데.

○정진교위원 그것 틀리잖아요. 과장님께서 6천만 원 해 놓고 금방 4천만 원이 튀어 나왔어요.

○정진교위원 그럼 총 1억이 들어갔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군데 할 때마다, 한 동 할 때마다 얼마 예산 소요되나요?

○정진교위원 그럼 1억 예산 편성했더라면 이번 2013도에 음악회를 몇 번 정도 할 예상으로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아니죠. 2013년도에 1억 예산 관련돼 가지고 몇 회 정도 했냐니까, 지금 현재 한 거를.

100회라는 얘기는,

○정진교위원 100회 했어요?

○정진교위원 그럼 100번 했어요? 아니죠. 과장님,

○정진교위원 100회라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100개 동인데.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그런 거 말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1억 같으면 몇 개의 동을 가지고 예산 1억을 잡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찾아가는음악회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그 음악회가 2013년 예산이 총 얼마며 몇 군데 했으며,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2013년도에 찾아가는음악회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얼마 편성했으며, 지금 현재 몇 개 동 음악회를 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편의상 내가 동으로 표현하는 건데 동에서도 1개동에 두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2013년에 몇 회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몇 군데에서 했냐고.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 아니라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찾아가는음악회 예산이 1억입니까?

○정진교위원 1억이죠?

○정진교위원 그럼 2013년도 오늘 7월이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그 1억 원 중에서 다른 동에서 음악회 했을 거 아닙니까? 몇 군데 했냐고요.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1억 갖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정진교위원 아니지만 무대 설치비만 해도 보통 천만 원 가는데.

○정진교위원 그럼 누가 해요?

○정진교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관광과 중심으로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에서 다 예산 줬거든요, 그걸 물어보는데

그 내용은 다시 과장님이랑 얘기합시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련돼 가지고 와동에 음악회 할 계획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올해 없어요?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과요.

○정진교위원 우리 치어 방류 생존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15%, 10% 이내라고 봅니다. 치어 방류 그렇게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치어 방류한 예산은 막대하면서 생존률 10% 이하에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치어 방류의 생존률이 10% 이내라는 그 의미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기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몇 개월짜리 방류합니까?

○정진교위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치어 방류 관련돼 가지고 어종은 주로 어떤 거예요? 어느 어종입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전문가 몇 분 만나 가지고 논의하니까 치어 방류하기 전에 방류하는 우리 바닷물 자체하고 거기 키운 고기하고 미리 살 수 있는 공간의 물을 먼저 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치어 방류 생존률이 높을 수가 없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대부도에 방류하는 시점, 물을 퍼 가지고 고기를 먼저 이렇게 실험을 시킨 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지 않다고 얘기하대요, 전문가들이.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관광과요.

○정진교위원 안산시 9경 내용 아시죠?

○정진교위원 선정 잘하셨지요?

다른 건 안 하는데 9경중에서 1경, 그러니까 다문화거리 얘기 들었죠?

○정진교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면 , 홈페이지 네이버하고 다음 들어가시면 다문화거리 하면 완전히 선진지보다 더 예쁘게 해 놨어요. 막상 현실적으로 가 보면 다문화거리는 살인, 폭행, 불법투기, 무단횡단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관광과 중심으로 어떻게 내용 담아 놓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시정질문 하고 있으니까 관광과가 중심을 잡으셔 가지고 해당 부서까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대부 바다향기테마파크는 논두렁 땅 자체도 하루아침에 금상처럼 바꾸는데 안산시 9경시키는 그 1경 다문화거리는 계속 이렇게 말라비틀어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안산시의 행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대책 세우세요.

안산시가 관광객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 유치는 해외 선진지 가기 전에 그분들이 안산을 찾아와 가지고 그 나라 갔을 때 문화를 먼저 체험할 수 있고 음식 맛도 미리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다문화거리가 목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당마다 가봤자 지저분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중심을 잡으셔 가지고 개선 대책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9경을 어느 부서에서 선정했어요?

○정진교위원 그럼 관광과가 해야지요. 아니면 9경을 빼 버려요, 8경으로. 그러면 과장님 내가 보면 얘기 안 합니다.

○정진교위원 왜 못 뺍니까?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하고 많이 빗나갑니다, 얘기가.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가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9경만 갔다 오면 있잖아요. 짜증나는 게 안산시입니다. 한 번 원곡동 가 보세요.

○정진교위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7명이 가 가지고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진교위원 관광과가 중심을 잡으셔 가지고, 제가 관광과 100%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구청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그 얘기하는데 왜,

○정진교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관광과가 9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9경 포함 안 되고 본부장님 이게 부서가 아니면 저 얘기 안 해요.

○정진교위원 저는 문화체육 문화가 아닙니까. 그것 본부장이 하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 중심이 돼야 된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전에 언론에 국악단 운영에 대해서 한 번 기사화된 것 같은데 시립국악단이 상당한 수준의 국악단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산시 시 행사에 국악단이 국민의례 반주 정도 하는 수준으로 격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어요.

시 행사에 국악단이 가는 경우 있지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각 그런 주체에서 요청을 하나요?

○성준모위원 시 행사에는 자주 나가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굳이 시 행사에 국민의례 그러한 애국가를 연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녹음으로 다 해도 되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시청 대회의실도 몇 번 했는데?

○성준모위원 직원들 월례회의 때 국악단이 왜 가서 연주를 해, 그거 무료로 하나요?

○성준모위원 수당 지급해야 될 텐데?

○성준모위원 지급 안 하면 강압으로 시키는 거네?

○성준모위원 기능재부 형식으로?

○성준모위원 제가 이 얘기는 의원들이 많은 행사장 다니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데도 와서 연주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주를 하려면 많이 못 듣는 서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요새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때 그럴 때 가서 연주하는 것을 보여 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도 국악단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굳이 대회의실에서 연주할, 또한 국민의례를 연주하는 것은 우리 국악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런 국민의례나 기타 행사는 그냥 녹음반주에 맞춰서 해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격의 있게 또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 때 그러한 데를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생각일 것 같고 단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성준모위원 그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한 번 연주하게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치어 방류 말씀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치어 방류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1년 예산이요?

○위원장 김동수 10억이지요?

○위원장 김동수 이걸 다 치어를 다른 데서 가져오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안산에다 치어장을 설치할 그럴 계획을 한 번도 안 세워봤어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해마다 10억씩 들어가면 우리 대부도나 이런 어민들의 소득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한 번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만.

우리 문화예술과요.

우리 시립합창단은 노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각양각색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선부2동에 석수골축제를 할 때 참여를 했는데 더우실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음악회가.

그런데 주로 앉으신 분들이 어르신네들이었어요. 그리고 음악 자체가 신세대 음악하고 어르신네들이 음악을 사실, 나도 사실 이해 못하는데 그런 때는 청중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젊은 층은 젊은 층을 응원하는데 나는 민요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팝송이 울리면 안 듣지 않습니까?

행사 내용은 그게 맞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앉아 있어 봤지만 저하고 어르신네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그때 다 얘기했어요.

○정진교위원 선호도가 안 맞으면 민요 한 곡 불러주고 트로트 하나 부르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다 저게 하니까 우리도 한참 고개 흔들흔들 거렸어요, 사실은. 그런 데서는 약간 접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과장님, 작년이에요?

○정진교위원 작년도죠.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얼마요?

○정진교위원 연이요?

○정진교위원 제가 애초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가급적 와∼스타디움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현재 이전 계획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관련된 공간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야지 와∼스타디움은 체육 공간입니다.

체육 단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간 상황에서, 그 당시 제가 과장님께 얘기했어요, 오늘 최종은 과장님 아니시지만. 그 당시에도 한다고 그래 놓고 과장님이 바뀌니까 이 업무가 맥락이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계획 어떻게 세울 계획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상의하셔 가지고 그 장소는 처음부터 애초에 맞지 않다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요.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노동자 체육대회 관련돼서는 노동조합 있는 데는 괜찮은데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어떻게 그 분들에게 체육대회 같은 것 할 수 있는 공간은 준비 안 됐나요?

○정진교위원 늘 부족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경제사회위원장으로 있을 텐데 얘기를 제안했거든요.

우리 안산시 공단 기업체가 총 몇 개 입니까?

○정진교위원 9500개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포함돼서 9500개입니까?

○정진교위원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하는 5월 1일 노동자의날 행사 때 몇 개 노조가 참여합니까?

○정진교위원 알아요. 그 당시 했을 때 과장님이 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저 뒤에 계장님 답변주세요.

○정진교위원 참여 인원이 아니라 몇 개 회사의 기업체들이 참여했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그 당시 박옥만 과장님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산에 방금 9500개의 업체가 있다 라면 노동자의날 관련해서 행사는 불과 2∼30개 업체 외에는 참석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9300∼400개 업체는 체육대회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목소리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나름대로의 복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노동조합 없고 노사 협의라든가 그것도 없는 열악한 노동자에 대해서 체육대회 정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우리 시장님 구호가 뭡니까? ‘행복한 복지안산’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 외에는 다 불행한 노동자예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의 흔적을 담으셔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하루 쉴 수 있는 공간은 못 주더라도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주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

늘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월공단 배후도시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 대안 안 하고 늘 하던 체육대회행사 5천만 원에서 천 더 주고 천 빼고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분들까지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대안도 과에서는 준비하셔야지.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 내용 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공단환경과장님, 요즘 공단 매연 안 납니까?

○정진교위원 나고 있죠?

○정진교위원 밤에 공단에 몰래 버린 데 있죠? 회사들 없어요?

○정진교위원 매연 이렇게....

○정진교위원 야간 단속하시죠?

○정진교위원 월 몇 회 나갑니까?

○정진교위원 몇 개 팀이 나갑니까?

○정진교위원 그 인원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공단환경과 근무는 몇 명입니까?

○정진교위원 20명이에요?

○정진교위원 3개조에 6명이죠?

○정진교위원 이것 자료 있죠?

○정진교위원 주세요.

○정진교위원 이 분들이 이 정도만 가동해도 공단 기업체 매연 안 냅니다.

직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못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정진교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2012년 비해 가지고 약간 횟수를 늘렸습니까? 감독하는 횟수가.

○정진교위원 직원 외에 별도로 감시단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매연 배출업소 실적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나온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근거 실적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회사명도 있고요?

○정진교위원 근거 실적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매연이 배출됐는가 하고 그 다음에,

○정진교위원 부과한 금액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금액도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기업 공개하면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아니, 언론에다 공개할 수 있냐고요.

○정진교위원 언론에 공개 가능하다?

○정진교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더 매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개소한 지가 언제죠?

○성준모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나요?

○성준모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노동자들한테 모니터 해 봤어요?

○성준모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몇 건을 어떤 상담을 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알 수 있게끔.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결산서를 보니까 산업정책과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의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어요, 민간이전에.

몇 건이나 하고 있어요? 민간이전을. 거의 기억도 안 나실 정도로 많은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너무 많아서.

○성준모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잘 하셨겠지만 워낙 가지 수가 많아서 10가지, 사업으로 민간이전은 10개가 넘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죠? 어디 소관이나요?

○성준모위원 2012년도에는 노사민정위원회 몇 번 개최했어요?

○성준모위원 올해는요?

○성준모위원 제가 위원인데 한 번도 연락 안 왔는데요.

○성준모위원 협약식 한 게 회의예요?

대개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협약식 내용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공지하고 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그 뒤에 협약식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성준모위원 상반기에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니까.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에 추경 때인가 공단환경과 이전한다고 했는데 다 이전이 완료됐나요?

○성준모위원 언제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다들 만족하세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입니다.

1년 동안 안산시 각 과에서 살림살이 잘 꾸려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관계공무원께서 더 잘 이해하고 또 왜 결산을 하는지 취지는 정확히 저보다 더 잘 알거라고 믿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전체적인 세입세출 보면 대체적으로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다만,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이 가고요.

가계부를 다시 우리가 헤집어서 한번 들여다보는 자세는 몇 달 뒤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다듬고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산업지원본부에 편성되는 예산의 성격, 환경과 기업에 관련된 그런 중대차한 예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예산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달리 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정확하게 예단하시고 진단하셔서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산단 내 보도 포장을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성준모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성준모위원 도로 포장을 할 때 아스콘을 사용하죠? 아스콘.

○성준모위원 그런데 대형 화물차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에 굴곡 있는 데가 있어요. 하중이 많이 나와서 가라앉고 옆에는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특히, 사거리 같은 데 그런 굴곡이 생기면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산역 앞이 아주 심해요. 워낙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차량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는 특수한 아스콘이 있을 겁니다, 일반 아스콘도 있고.

그러한 것을 찾아보셔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일부 구간은, 그게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은 워낙 대형 화물차가 다니면 분명히 굴곡이 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런 것을 완만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찾으셔서 도로 포장에 활용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한 2년 전에 갔더니 도로의 파인 부분이 사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구청 소관이었을 때 그걸 뭐라고 하죠, 록하드라고 그러나요?

○성준모위원 비오는 데도 바로 갖다 넣고 다지고 하니까 그거야 임시방편이지 며칠 또 차 지나다니면 그런 부분은 다 떠버리고, 글쎄, 이 부분 우리 시나 예산이 많이 돼서 국비 요청도 하고 일부 또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듯이 국비가 내려온 게 있나요?

○성준모위원 7억이?

○성준모위원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 20억, 7억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금년에?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김수열 본부장님이 산업지원본부장님으로 오셨는데 예결위 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요. 김수열 본부장님 인사 말씀 한 마디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