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현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조정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LH공사에서 왔다 가셨죠?

○김동수위원 와서 보고 받은 것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동수위원 이 바쁜데 그 정도 알려주려고 여기 안산을 와서 지금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지금 일인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아침에 제가 시청 앞이나 고잔역 이런 몇 군데서 주민들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지금 과장님 보고를 드렸습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 엊그저께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새누리당 단원을 지역에서 토론회 한 것 아시죠?

○김동수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많이 가 가지고 동향을 살피러 갔다면 그렇고 격려차 갔다가 우연히 사진이 찍혀 가지고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기자회견까지 그렇게 했는데 제 이름은 거명은 안 됐지만 일단은 그 사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불쾌감은 있습니다. 불쾌감은 있고 정정당당히 말씀을 해 주는 게 좋은데 거기서 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내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고 잘못 전달되면 이게 당대당 이런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제가 나서서 일인시위를 돕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보탬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을 갖는데요. 이런 것을 헤아려 가지고 과장님은 중간에서 역할을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이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저도 궁금한 입장인데 과장님은 시장님 의견이나 이런 것 나온 것 혹시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연기된 지 알고 계시죠?

○김동수위원 언론에서만 그렇게 했습니까?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가 우리 새누리당 의원도 함께 참여해서 특위에서 진지하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우리 서민들의 주택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주민의견 추가 접수가 이루어졌는데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된지 알고 계십니까?

추가접수장소로는 LH경기지역본부, 그 다음에 LH 고잔16단지 관리사무소 이렇게 추가접수장소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됐는지, 또 주민 공람공고 의견제출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1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2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지금 7월 1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방송이라든가 매스컴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기존에 지금 이미 발표된 행복주택 1차 분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이고 추후에 2차 발표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이 추진경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지구지정에 대한 거를 정하기 전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논의나 이런 사전 설명이 있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했다 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뭘 했다 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4월 23일날 중앙역에 위치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의견조회를 한 바가 있다 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안산시에서는 이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입장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안산시에 이런 의견조회나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산시가 너무나 이 대처에 조금 소극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제가 얘기한 질문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4월 23일과 5월 1일 사이에 저희 안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나 논의, 계획 이런 거는 없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중앙역 위치하다가 고잔역으로 바꾼 그런 사유에 대한 것들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변경했다 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현황에 보면 저희 안산시의 주차장에 그런 면적, 그 다음에 완충녹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 안산시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는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말하는 주차장이나 완충녹지에 대한 것들이 고잔지구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도시에 대한 기본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법적으로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금자리 특별법에 대한 거는 확정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법이 확정이 돼야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하겠네요?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행복주택 관련한 법에 대한 부분을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자료나 내용적인 것들을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진행절차하고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셔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우리 담당부서 시에서의 리액션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지금 우리 안산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어느 정도 리액션으로 지금 이 부분에 다가서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함영미위원 이미 지금 민원인들은 지역주민 분들은 진짜 대외적인 활동을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시나 우리 의회는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특위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동은 하겠지만 저희가 알기 전에 이걸 비밀로 알고 계셨던 담당부서에서도 분명히 이게 지금 발표가 되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예상을 하셨고, 이미 논란이 일어났지 않으셨어요?

○함영미위원 예상을 하셨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1인 시위도 하시고 난리인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 표현이라든지 주민들을 앉혀놓고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들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액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좀 서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함영미위원 앞으로 특위가 구성이 돼서 특위가 활동하면서 집행부도 분명히 무언가 같이 저희랑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하셨던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그런 리액션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산시가 얼마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필요가 있어서 지금 같이 우리가 대외적인 어떠한 보도자료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없었다면 이것과 같이 발맞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특위도 그렇고 집행 담당부서도 그렇고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다가갔으면 하는 게 특위를 시작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함영미위원 우리가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위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수위조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복주택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의견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사전적인 계획, 안산시가 지금 어떤 실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일방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위를 세게 가져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지금 안산시의 주요 의견을 행복주택을 고잔지구로 했을 때와 건교부 고시로 2006-471호로 신길동 1408 일원에 우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때 신길동 63블록 이쪽에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와 어떤 상세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비라든가 또 토지비용 이런 부분 그것을 두 지구를 놓고 상세하게 비교를 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자료가 나와야 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아, 이건 명분이 없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그런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 몇 가지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 또 도시계획적인 그런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 또 경관적인 측면 우리 안산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것을 분석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들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두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있는데요.

지금 LH공사는 이런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역차원에서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그 인센티브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발표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을 볼 때 행복주택과 반대와 찬성의 주민들이 약간 갈리면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이 막연하게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안산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왜 막냐, 이러면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인센티브를 정확히 어떤 걸 주겠다고 그러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행복주택 지구가 선정된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이거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맞춰서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시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한 부분은 없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맨 처음에 이 행복주택 고잔지구 발표했을 때는 다문화거리를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공청회 때 담당과장이 얘기했을 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다문화와 관련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약간 혼선을, 이해하는데 혼선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도시계획과 자료인데, 여기 보면 사실은 위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향후 계획에 맨 마지막 페이지 “위치변경 불가시 행복주택 건설에 따라 훼손되는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현 규모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 위치변경 불가시라고 그러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지금 김철민 안산시장은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시장 생각과 도시계획과 생각이 틀린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하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안까지 장기계획 여러 가지를 살필 수 있지만 지금 주민 공람공고시에 지금 15대 약 2만 8천이에요. 찬성이 15, 반대가 2만 8천명쯤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거 비율로도 찬성 반대 비율로 해도 99.999가 되는데, 이런 지금 안산시민의 반대가 어쨌든 15분이고, 공람공고에 의견을 제시한 거 중요합니다. 대다수 침묵하는 분들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의견 내서 반대가 2만 8천이고 찬성이 15이면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기술 안 하셔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자료로 앞으로는 이걸 삭제하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성준모 두 번째로 지금 행복주택 신길지구 개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으로 빨간선으로 된 온천역 앞에 행복주택 신길지구 개발권도 이게 안산시 입장이에요?

○위원장 성준모 예. 7페이지에 나온 그 예시도.

○위원장 성준모 아니 이 제시가 김철민 시장이 제시한, 시장도 수긍한 제안입니까?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이 제시안을 주민 의견을 듣고 하신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거는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부가 안산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사유야 도시기본계획이나 녹지축이나 교통난이나 이런 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은 곧 안산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길지구에 대한 대안도 이것도 최소한의 이 대안을 만들려면 우리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또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산시 대안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것을 안산시 안이라고 하고 주민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정책을 추진하시려고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 좋은 생각을, 지금 좋은 생각을 우리도 최소한 시에서 이 대안을 만들려면 지금 부지도 63블록 부지 일부가 들어가고 또 완충녹지가 일부 들어가서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최소한 행복주택을 신길온천역 쪽으로 대안으로 삼으려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일거양득이라는 아주 좋은 정책이면 최소한 주민들의 설명과 이런 과정을 해 놓고 나서 이걸 대안을 만드시는 게 낫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지 쓸모없으니까 이렇게 행복주택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또 개발하면 신길온천역 앞은 잘 개발하겠지, 이 좋은 제안을 이거는 우리시 안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 안이 주민과 또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우리시 안이 되는 거지 이거 만약에 반대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이 동의를 하더라도 안이 좋으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곡본동에 가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시고,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꼭 먼저 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부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선동할 수 있는 소지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이 안을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벌써 오늘 기자분들도 오시고 이게 자료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안은 행복주택 반대가 아니라 지금 대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이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부 이게 반대가 나오면 또 이거 아니다 라고 하기도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건 시장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하셔서 주민 공청회나 보고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만약에 국토부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산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실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지금 그 생각 자체가 지금 고잔지구 지정은, 그러면 이 좋은 행복주택을 왜 고잔역에는 안 하려고 해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혹시 시장 생각일 수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꼭 물어봐야죠. 그게 담보 안 되고는 무슨 재주로 이걸 추진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이 좋은 안을 받아서 만약에 또 반대 나면 방법이 없어요.

이 좋은 안을 일단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회를 해서 우리 시 안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해 주시고 그 후에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대안으로 이걸 제시했다는 얘기는 안산시 입장이 대안인데 이거를 지금 오늘도 LH나 경기도에 이 안을 제시했습니까?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지금 이 안은 의회에서도 지금 아직 이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 시 안이라고 하면 지금 아직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서명은 저도 그 내용을 봤지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에 오는 것을 온천역 앞으로 오는 것, 거기도 행복주택은 반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서명을 해서 제출했지만, 이게 며칠 날짜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이 의견과 지금 이 안은 우리 시 안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위원장 성준모 비공식적인 모임에 네 분이 오셔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설명했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 다 설명했다 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설명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 분들이 무슨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건으로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 분들이 행복주택을 지어달라고 왔어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니까 반대를 했는데 그 분들한테 설명했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분들 얘기는 여기서 하실 이유가 없고요. 지금 이 빨간 그림을 그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회도 사실은 논의가 안 된 것이고, 의원들도 동의가 안 된 것이고 지금 집행부 안이라고 하니까 좀 불안하고 위험한 생각이지 않나 라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빨간 선 그림이 행복주택 신길지구 개발 건이 안산시 안이고 김철민 시장 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진행하실 거면 빠른 시일 안에 주민공청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확히 이거는 여기서 지금 속기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 고잔지구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안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63블록 전체의 보금자리 특별법에 의해서 국민임대주택을 추진하라고 하는 거지 행복주택을 다시 이렇게 빨갛게 그려서 오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요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온전히 우리 시 안이에요.

특히 공무원 안이고, 공무원 안이라 그러면 시장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과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주민합의 없이 시장님이 뭔 재주로 책임을 질 거예요.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 안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 시의 최고의 안이다 라는 것을 주민동의를 받아오셔야지 그래야 이게 추진이 되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최적이다 라는 최소한 이 자리에 우리 특위에서 대안을 만든 다음에 하면 모를까 지금 보고 자리에서 이 집행부 안을 들고 나오시면 의회 우리 특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 보고회 때 다시 한 번 집행부 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러니까 이 좋은 안이 이렇게 밀고 우리 고잔지구에 안산시 안이 이게 최종 안이면 빨리 주민들의,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의 협조를 구하든 휴가철이지만 하시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특위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을 특위에서 해서 만들기로 했는데 시 집행부 안이 나와 버렸으면 자신 있으면 밀어붙이셔도 되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냥 그림만 면적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것이 집행부 안이 될 수가 없죠.

○송두영위원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정책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정책결정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름만 바꿨지 다 똑 같은 국민임대주택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신길63블록, 건교부에서 2006년에 고시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시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위치를 바꿔 가지고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철 상부공간에다가 이렇게 지은다 라면 고잔지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러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지정된,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된 그 위치를 계속 얘기를 해야만이 명분이 있는 것이지 그 위치를 바꿔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안이다 이렇게 새로 행복주택 신길지구 안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또 명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의.

그 부분을 과장님은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게 사실 명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길동 1,408번지 일원에 이 부분에 계속 그걸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살짝 비켜 가지고 전철 상부공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시의 안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명분도 없을뿐더러.

그걸 하여튼 신중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잔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안산시는 계획도시고 도시계획시설로 전혀 생각도 안 한 지역에 1,500세대의 행복주택을 지은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주택사업을 지금 시나 의회나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똑 같은 아파트를 온천역에다 지으면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임대주택은 있지만 행복주택에 대한 명분이 현격히 떨어져요.

우리 시에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 오지에 개발이 되면 인근까지 개발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이 사업은 고잔지구 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분이 떨어져요.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설득해내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를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여기다 지으시면 딱이다 라는 동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대안은 우리 시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안산시 입장이 두 가지로 지금 초기와 중기가 나눠졌죠? 초기에는 신길온천역 이 네모난 행복주택 부지를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위원장 성준모 그렇죠? 그런데 그 안과 지금 안은 틀려요.

○위원장 성준모 아니, 그 좋은 안을 주민동의 하에 하셔야지 그거를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안을 지금 우리 시 안으로, 시장님도 지금 방침 얘기도 동의됐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방금.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주민동의를 받으셔야지.

그 동의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소한 이 정책을 수립하려면 주민들한테 이런 안을 얘기를 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셔야지.

○위원장 성준모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가 되고 저희도 가서 설명을 하든, 지금 집행부에서는 처음으로 이 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어쨌든 특위는 계속 이런 공청회를 하고 또 안산시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는 하겠지만 그 좋은 안이 주민들이 또 반대해서 지난번에 우려했듯이 주민 간에 민민 갈등을 야기시키면 이 사업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걸 고민하시고 안을 만드셔야지 어떻게 안 먼저 만들고 이렇게 하시나요?

이거는 향후에 저희 특위 위원들 간에 더 한번 논의하시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위원간 심도 있는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활동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