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지난 6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공통 안건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1조 3626억 1077만 154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97억 9130원, 특별회계는 3429억 1076만 2410원, 세입은 1조 3914억 2175만 1708원이며, 세출은 1조 873억 2887만 8317원, 이월액은 1122억 2578만 9500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2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한 350억 80만 9천 원의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2012년도 기금 결산 검사를 마치고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13개의 개별 기금은 2011년도 말 1766억 3841만 4천 원이며, 2012년도 말 기금액은 72억 6176만 6천 원이 증가한 1839억 18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1년도 말 834억 3841만 4천 원에서 123억 176만 6천 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현재 957억 40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공통 안건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건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먼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장학금 조례』로 이원화되었던 조례를 안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인재육성재단, 교육경비 보조 등의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환경 개선,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복지 증진 및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살기 좋은 선진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태풍, 폭우 등 자연 재해로 농어민이 뜻하지 않게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보상 및 지원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하의 농어업 시설 및 작물 등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생계 안정 도모와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적용 범위, 대상 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수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처리사항의 감사와 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간위탁 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공기관과 민법 등 관련법에 의거 설립한 안산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해 예산 지원 등 각종 사업 추진 등의 기본적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안은 임시 가설건축물인 단원구청사와 의료 공간 부족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단원보건소 청사를 통합된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본청의 부족한 사무 공간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대부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은 대부동은 시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며 7,300여명이 거주하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써 초·중·고 5개교 590여명 학생들의 도서관이 없어 독서 문화 및 지식 정보 소외 지역으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서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금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2건으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시설 추가 및 도로명 주소 변경,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보육정책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비용의 보조, 지도 및 감독,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건 4건, 기금운용 변경 안건 1건, 의회의견 청취 8건 총 13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는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이한 조문 등을 새로이 정비하고 점용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원단 및 추진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안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안산시 주정차 단속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 안건으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안산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건으로 도로관리 자재 보관소 신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산호연립, 원곡연립1단지, 원곡연립2단지, 원곡연립3단지,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고잔연립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기행 소관 의원 발의 안건이 4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친 부분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쳤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그 내용은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건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부나 이렇게 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또 내용 사안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박경열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집행부 발의 건에 있어서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거치고 사전 입법예고도 하고 전부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만, 의원 입법 발의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에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경열 글쎄, 사안별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같은 경우는 개정 조례안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7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으나 매년 그걸 평가를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차년도의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 기관의 의견을 꼭 들어서 한다기보다는 경기도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전체를 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친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겠습니다만,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들의 의견만 가지고는, 의원님들의 고견이나 그런 게 더 필요한 거지 전문위원으로서 한계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그런데 공청회나,

○전문위원 박경열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 간담회 받아서 하는 거지 의원님한테 저희가 ‘간담회 이것을 올려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그것은 의원님이 판단해서 하시는 내용이지 전문위원이 그 부분을 와서,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회기는 연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총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면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4차, 예결위원회 3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9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6. 21일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직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6. 24일부터 7.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 3일부터 7. 8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결산, 예비비 등에 대한 심사와 의결 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7.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12 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예비비 등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다음 날인 7.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먼저 하시고, 일문일답을 나중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는 7. 9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도록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끝으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한 번씩 회기 돌아갈 때마다 일괄질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일문일답 먼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사계장 김두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7월 9일까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시도록 저희가 사전에 따로 의원님들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