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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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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21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03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간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간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정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앞에 배부해 드렸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하고 감사 요구자료 이걸 보시고요. 의견이 있으시거나 감사요구 자료를 더 추가하실 그런 목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의회사무국이 2일간 감사를 하게 됐잖아요?

○전문위원 김행련 3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3일간 하기로 했네요? 의결까지 3일간이죠?

○전문위원 김행련 네.

김정택위원 일정 정해졌잖아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김정택위원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행련 계획서안에 보면 감사일정 및 장소해서 6월 24일 월요일날 9시, 6월 27일 목요일날 9시, 7월 2일날 화요일날 9시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1시간 정도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다른 상임위가 10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1시간씩 9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타 기관에서 방문하거나 초등학생, 중학생 모의의회 개최를 하면 사은품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게 있나요?

○전문위원 김행련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뭘 지급해 줘요? 그 내역서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김정택위원 9번란, 9번 쪽에다.

한갑수위원 우리 의회도 1% 약자 물품 구입하는 것 있어요?

○전문위원 김행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한갑수위원 그 항목하고 금액.

나정숙위원 그리고 홍보를 하면서 제가 외부에 나가서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홍보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외부에 나가서 저희 홍보 차원에서 사진이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 오늘 어디 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송두영 그건 홍보계장한테 의장단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홍보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 지금까지 6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동한 행사장이라든가 또 연구단체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CD로 구워 가지고 전부 다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배부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USB, 위원장님.

○위원장 송두영 USB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1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하는데.

나정숙위원 그것 챙겨주시는 거는 주시는 거고 저희가 외부에 취재하러 가잖아요?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각종 물품, 비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각종 물품 관리현황에는.

○전문위원 김행련 지금 목록만 우선 방송장비 물품에 대해 가지고 마이크 의견 냈었는데 나 의원님께서 의회에 있는 각종 비품,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각 부서에는 물품,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대한 목록이라든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구입이라든가 소요예산이라든가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까지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이렇게 쓰던 의자라든가 아니면 탁자라든가 이런 것도 물품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책장 같은 것도.

○전문위원 김행련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요구자료를 말씀드리자면 본청 직원들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물론 여러 가지 상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형평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그래서 그것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청 직원들과의 표창이라든가 승진.....

한갑수위원 아니면 위원장님 그것 하시면서 거기다 근평 비교 그걸 넣어주면 되죠.

○위원장 송두영 근평 비교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3년치를 달라고 그러세요.

○전문위원 김행련 1번 목록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근무현황을 저희가 2011년도부터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 아는데요. 집행부하고 여기하고 비교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두영 네, 그리고 다른 집행부에서 근평을 받았을 때는 잘 받았는데 의회사무국에 와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평하게 평가를 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으로 왔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근평이 떨어진 것인지 파악을 해 봐야 되니까요.

○전문위원 김행련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타 기관의 집행부 공무원은 안 되나요? 증인출석에.

○전문위원 김행련 네, 꼭 필요한 경우에 협조요청 해 가지고 오시는 것은 되는데 증인으로 하기에는.....

김정택위원 참고인으로만 가능하다?

○전문위원 김행련 네. 참고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근평이나 이런 것 어쨌든 비교해서 불이익이 있다 하면 그 관련부서인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을 불러 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확인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전문위원 김행련 참고인으로 필요 시에는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증인으로 이렇게 딱 출석하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범위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기행 상임위에서 그거를 따져줘야 할 부분이에요.

김정택위원 이게 업무는 기행 업무죠.

박영근위원 우리 의회청사 유지관리현황, 관리비 사용현황이라든가 유지관리현황 있잖아요? 사용내역.

○전문위원 김행련 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을 한번 추가적으로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7번에 전문교육 강사료 지급은 의원들이 참석한 교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이 하시는 것 말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행련 그거는 의원님들 대상 전문교육이라든가 저희가 워크숍 할 때 전문강사를 부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금 의원님들한테 최근 맥시멈 30만원에서 드리는 그 교육자료, 그리고 각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들어왔던 자문료 같은 거에 대한 금액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교육은 집행부에서 일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7번은 의원들이 외부에 전문교육 받은 것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4번 항목에 의정공통경비 집행현황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행련 네.

김정택위원 의정공통경비가 어디서 뭐뭐가 포함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행련 의정공통경비라고 하는 거는 예산과목에 공통경비로 통괄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께 의장단회의에서 드렸던 그 세부 부분 리스트가 총괄적으로는 예산에는 의정공통경비라는 것만 되어 있고요. 내부방침으로 해 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저희 교섭단체라든가 아니면 연구단체라든가 이렇게 각 상임위별 들어가는 걸 구분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다 포함된 거죠?

○전문위원 김행련 네, 몽땅 포함되는 게 공통경비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회의중지)

(0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한갑수박영근나정숙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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