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서 다시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요.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미라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이어서 황효진 의원님, 이형근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이 차례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과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5건의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미리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살펴보고 1건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체험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반월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발전한 계획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적인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도시인 인천과 과천에는 과학관, 체험관이 건립되어 가족 동반의 나들이객들이 아주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작은 도시인 파주에도 유비파크라는 체험 관람관이 있어 미래 생활을 접목한 유비쿼터스를 체험할 수 있으며, 충남 아산의 장영실 과학관도 테마체험 과학관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 양산시와 인천시에서 3D과학체험관을 건립하여 5월 10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과학체험관은 과천이나 창원, 대전 엑스포처럼 대규모 체험장이 아닌 소규모 체험장으로 동시 체험 인원은 24명으로, 1층과 2층 각각 12명씩 순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건립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안산청소년수련관 내에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하고 있는 대덕전자가 기부채납하여 안산대덕청소년과학관이 2006년 5월부터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산대덕청소년과학관은 연면적 415㎡에 2층 규모로 1층은 과학탐구학습관, 2층은 디지털돔영상관으로 구성되어 주 이용대상은 9세에서 14세의 청소년들로 1일 1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의 과학수업과 연계하여 실습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실험 기자재가 부족한 학교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이며, 학교에 강사 파견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어 이용 수요가 엄청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초ㆍ중ㆍ고교생들에게 과학과 기술, 공업, 예술, 수학 과목을 혼합한 창의 융합형 과학 기술교육 과정인 '스팀(STEAM)'을 교과 과정에 도입하여 현재 초등 1학년부터 적용하고 있어 과학체험관은 산업도시인 우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상록구에 위치한 대덕청소년과학관에 유아 프로그램도 있지만 초·중등생들이 주 타깃 대상이므로 향후 건립될 과학체험관은 단원구에 소재하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면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시 과학적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위해 과학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건립 계획하고 있는 산업박물관 내 과학체험관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 것인지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블록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37블록에 대한 공영개발을 실시하면서 기부채납을 대우건설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화된 전문 도서관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불과 1㎞ 이내 떨어져 있어서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닌 영어, 디지털 특성화 도서관이라는 것에서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지역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에 대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시설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내체육관과 같은 시설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16명의 공중보건의를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대부 및 원곡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안산중앙병원 및 사할린동포 복지사업팀에서도 배치를 받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명의 공중보건의 중에서 금년 4월 18일자로 복무기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번에 10∼20%도 아닌 90%의 공중보건의가 빠져나간다면 지금까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많은 소외 계층의 의료 복지가 중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지금처럼 공중보건의를 운영을 했어야 하는지 시기를 다르게 하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을 수는 없었는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현재 임용중인 공중보건의가 나가는 시점에 재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배치를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그 기간 동안 보건소 등 공중보건의를 두고 운영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받은 내용으로 전자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 실시 주체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안산시 산하기관 중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에 의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기관으로 안산도시공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산도시공사는 연간 79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아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지원금이 해당 기관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세입으로 입금되는 데에다 회계업무상 복잡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지급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자체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이러한 지원 내용조차 모르고 있으며, 또한, 사업주 지원 환급사업은 1년 단위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교육 받지 않으면 그 돈은 다시 고용노동부 재원으로 환수됩니다.

시는 시 산하기관들이 일반 사기업에 비해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지원받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윤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의회 방청에 참가하신 언론 기자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대형 개발사업 문제, 스마트허브 유해 화학물질 대책에 대한 문제, 시화호 어촌문화 복원사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서 간 협조적 정책 시스템에 대한 문제, 끝으로 고교 평준화 이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안산시는 얼마 전 시화MTV 사업 용지 투자 유치를 위한 1조 2000억의 반달섬 프로그램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무척 반가운 일이며, 안산시 장기 계획의 새로운 비전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는 대형 개발사업이 장밋빛 계획으로 진행되다가 유보된 사례가 많아 예산 낭비와 행정적 업무에 차질을 빚고 시민을 혼란에 빠지게 한 사례가 여러 번 있어왔습니다.

반달섬 프로젝트 사업이 완성된 결과를 가져 오기 위한 책임성 있는 사업 진행과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해당 부지 소유자인 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반달섬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유보된 대형 개발사업인 화랑역세권 관련 개발 사업과 장기적으로 유보된 90블록 사업에 대한 책임성 있는 해결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허브 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유해물질 사고로 전국 지차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 가운데 61.2%가 관리 소홀로 적발되었습니다.

관리 소홀의 문제는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관리 시스템 지침만 제대로 마련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산시는 유해물질 관련 업체가 많은 스마트 공단을 끼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얼마 전 스마트허브에 위치한 업체에서 염산 100리터가 누출되어 근로자 2명이 부상했고, 4월 20일에는 단원구 성곡동 한 공장에서 황산과 과산화수소 물이 혼합된 화학물질 40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스마트허브 내 근로자는 물론, 많은 안산시민들에게 불안에 빠지게 하고 대형 사건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현재 안산 지역에는 불산과 염산 등 연간 사용량 120톤 이상인 유해 화학물질 취급 등록 업체가 약 403개소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체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화학물질 누출 차단시설의 미비, 개인 보호 장비의 미비, 방재장비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관련 상황과 유해 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안산시의 관리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화호 안산 어촌문화 복원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지역은 역사적으로 경기 군자만을 중심으로 별망어촌마을과 사리포구 등의 어촌 마을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화호와 시화지구 개발 계획이 정부 주도 아래 대규모 단지 개발되면서 자연환경 파괴를 초래하였고, 귀중한 안산의 역사 문화 자원이 훼손되어 안산시의 어촌문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시화호 내 안산 어촌문화 복원은 지역 개발의 좋은 모델이고 이것을 잘 만들면 관광 자원화로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안산의 경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속가능한 시화호지역 개발과 연계된 시화호 어촌문화 복원에 대한 방향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시화MTV 사업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과 연계된 시화호ㆍ안산 어촌문화 복원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안산시의 실효성 있는 부서 간 소통과 협조의 시스템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공공 영역의 정책 일을 집행할 때는 효율적인 시민을 위한 사업 집행을 위해서 부서 간 민첩한 사업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 간의 자율성과 성과 등을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서 간 과도한 칸막이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정책은 부서간의 공조보다는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 낭비와 이중적 사업으로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김철민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 사항인 무상급식사업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중요성이 김철민 시장 임기 초부터 대두되었는데 예산의 어려움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식품위생과 중심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2억 6천만 원 예산 계획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위탁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산업과 중심으로 2013년 하반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2억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어린이 급식에 대한 비슷한 지원 센터가 이중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행정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는 대규모 단지의 대송단지 활용 방안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용역의 부서 간 조율이 마련되지 못해서 기획과 따로 환경정책과 따로 개별적으로 다르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의 이중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 지금 현재 안산시는 각 동사무소 청사가 신축, 설계되거나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건축과 등이 초기 설계 시에 실제 사용하는 동사무소 간의 필요한 조율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무실, 비품 등을 책정해서 진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은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 지역 고교평준화는 학부모 78% 이상의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보다 중앙 정부의 승인이 늦어서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시행된 만큼 학부님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 실시한 고교 평준화는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문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 교육환경의 미비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교평준화가 해마다 진행되면서 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개선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평준에 따른 우리 안산시의 교육 정책, 특히, 교육 하향성에 대한 문제를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준화 학생 배정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곽지역 고등학교 시설의 환경은 여러 가지의 차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중심 지역 고등학교와 같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대비, 대책은 무엇입니까?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고교 평준화 문제가 일방적인 교육청과 시가 개선할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학부모와 학생, 고등학교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고교평준화 문제 개선의 대책을 도모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진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대부도 대송단지 내 조성 중인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명품화 사업은 안산시가 관광활성화 및 도시민의 휴게·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부북동 대송단지(공유수면) 98만㎡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안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년간 무상 임대하여 20여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지로 개발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2년 임대기간을 설정한 채 계약연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작 2년 임대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간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를 보면, 2012년 6월 1차 조성공사비로 3억 7천만원을 들여 산책로 조성과 수목식재를 마무리하였으며, 2차에 4억 9천만원을 들여 포장과 시설물 설치, 1억 4천여만원을 들여 주차장 조성공사, 포토존과 같은 풍차빌리지는 농협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에 이르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조성, 76만 송이 튤립공원 조성, 안산밸리 락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4억원을 들여 축구장 6개 규모의 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실제로 엄청난 예산이 그것도 짧은 시간에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간단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매점 등을 설치하였다가 지난 2013년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지 내 각종 부적절한 위법행위 및 예산낭비에 대하여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명품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땅은 원래 농지 전용으로 고작 2년 무상임대에 이렇게 수 십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무리 단기간이지만 큰 그림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만일 농어촌공사가 새로운 사업 등으로 임대가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 제대로 활용도 못한 채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인력증원과 단체복 구입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산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인력증원에 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각각 2명씩 총 4명의 인력을 증원하였고 해결방안으로 자연감소 시 더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진행상황과 현재 인력 운영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98회 정례회에서 지적했던 제23회 부천에서 개최된 경기도생활대축전 생활체육회 단체복 구입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계약업무 개선과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간섭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도시공사 인사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0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후 안산도시공사는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얼마 전 비리연루자에 대해 법원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은 임직원들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조치하고 징계수위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또한 부정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화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재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준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나정숙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 있지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작성)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한 윤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의원 두 번째로 질문한 37블록 기부채납에 대하여 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민선5기에 들어와 1동1도서관 조성 시책을 추진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민선4기 박주원 시장님 때 이미 1킬로미터 내 호수동에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블록 기부채납 부지 내 공공시설 4510평방미터에 대하여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의회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일체 수렴하지도 않고 기부채납액 50억 원 중 공사비 40억, 가구 등 제반 경비 10억 원으로 계획하여 영어, 디지털도서관을 설립 계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내포되고 있으며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신도시 주민들을 만나던 중 운동장을 겸한 체육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동, 초지동, 사3동, 이동 주변에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체육관을 많이 원하고 있고, 단지 내 체육시설은 그 단지 이외 분들은 일체 사용 못하게 할 것은 타 단지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윤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받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답변을 받으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의시간도 1시간이 갓 지났고요.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권오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윤미라 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o윤미라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고요. 오후에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갖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신성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성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요즘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고생들 하신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느껴왔거나 아니면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힘들고 한 거는 사실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 고생하시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또 지금까지 시정 일을 하면서 같이 들 고민했던 문제들을 오늘 답변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각고 끝에 준비해서 바쁜 시간 틈을 이용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오늘 하는 답변 그걸 지켜봤고 또 하는 방식을 봤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정책적인 부분을 평가할 때 이거는 국장님이 할 것인지 시장님이 답변할 건지 명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정책적인 방향은 시장님의 방침도 필요하고 또 마인드도 필요하고 모든 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했고 또 의원님들은 그 답을 원하는 것도 있었고, 또 국장님이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충분하게 그 얘기를 전달 받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한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단 한 번의 양해를 구한다는 말로 인해서 사전에 조정이나 조율도 없이 국장님이 답변하는 일방적인 형태를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재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재 질문을 나가서도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주셔서 시장님 이하 국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국장님을 대상으로 한 건지 가려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지켜 본 한 의원으로서 참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저렇게 소홀히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과감하게 정리되어 가지고 명확한 정책 답변이나 그런 것 들을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준호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시정질문 전에 우리 의원님들 사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자를 협의하셔서 오늘 정리하신 것 아닌가요?

시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답변자를 담당국장으로 오늘에서야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누가 계십니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윤미라 의원님 걸 그렇게 했습니다. 37블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다 질의를 했는데.....)

신성철 의원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물었습니다.

윤미라 의원님 그렇습니까?

(ㅇ윤미라의원 의석에서 - 네, 그래서 제 질문할 때 제가 시장님이 하시면 안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례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국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받기를 37블럭 기부채납 건은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사전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ㅇ정승현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ㅇ김철민 시장 좌석에서 -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윤미라 의원께서 시장이 답변하라고.....)

저한테 답변하세요. 두 분 거기서 대화하시는 게 아니고 저한테 답변하세요.

(ㅇ권오달 행정국장 좌석에서 - 여기서 바로 답변을 해야 되나요?)

네,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ㅇ권오달 행정국장 좌석에서 - 우선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계 과장이 해당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 의원님 맞습니까?

(ㅇ윤미라의원 의석에서 - 저는 37블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시정질문에 있어서 답변자들은 사전에 조정해서 사전 보고되고 답변자가 정해져서 의사일정과 진행 순서도 잡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서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면 큰 문제죠.

일방적으로 답변하면서 답변자가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72시간 전에 질문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답변자도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고,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성철 의원님 말씀처럼 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정질문 요약서를 제가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답변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정해진 것인지, 당연히 점검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동안에 수차례 시정질문 속에서 사전에 그렇게 답변자들이 결정이 되어져서 보고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신상발언처럼 그런 일이 있다 라면 중대한 문제죠.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 협의는 누가 보는 겁니까?)

질문자와 답변자들이 보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답변자는 우리 시정질문은 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질문자한테 가서 사전에 양해 구하고 국장님 답변하겠다고 사전에 양해 구했습니까?)

그랬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해당 의원은 왜 모르시죠?)

그걸 규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ㅇ송두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장에서 지금 규명하실 거예요?)

(ㅇ박영근의원 의석에서 - 시정 요구하고 넘어갑시다.)

상당히 중대하고도 시민들 앞에 주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결정되어야 될 일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 대한 진위여부도 확인하시고 또 발언도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이 관계들 명확히 해서 다시 공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황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황효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안산을 표방하는 안산시의 교육복지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오늘 준비한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화면)

안산시는 앞에 전광판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경기도에서도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자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단순히 이런 불편한 내용을 시정질문을 통해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서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교폭력 및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심리정서발달에 대해 더 이상 지역에서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2012년 상반기만 총 96건으로 이는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인 75건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피해학생 수만 585명에 이르고 이 들 중 대부분의 학생들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역에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학교 내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이 좀 더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화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2012년 10개 학교, 2013년 33개 학교에 학교당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에서는 아예 학교 청소년 복지 상담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23개 학교와 교육지원청 1개 기관에 학교당 3,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학교 내 청소년들의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에서는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관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소개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통하여 안산시의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 안산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제198회 시정 질문을 통해 월피동 지역에 취약한 복지시설에 대해 시에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의 답변 내용은 시 재정 및 부지 확보 등 건립 여건이 조성되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필요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수장인 시장님께 제안 드린 사항은 그렇게 현재 답보상태인 부지마련을 통해서 신축건물을 지어 복지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하여서 당면한 주민들의 불편과 복지욕구를 해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월피동 지역에 취약한 경로당, 도서관, 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등에 대해 기존 시설을 임차하는 방안, 또는 복지시설 증축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법적 제한 사항이 있다면 정확하게 법명과 몇 조 몇 항에 의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경우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도서관의 경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1월 착수하여 2014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준공을 1년여 앞둔 현 시점에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공정률이 63%라고 하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공사 진행사항은 여전히 지지부진 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피동과 안산동에 걸쳐 있는 구간에 도에서 추진되는 고향마을사업구간의 경우 이미 안산동에서 설명회를 지난 연초에 하고는 전혀 사업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진행사항에 대해 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간별 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경기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 안산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서에서 양해의 요청이 있기도 하셨지만 굳이 시장님에게 답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나 불신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필요한 것이 시장님의 답변 한마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문제해결의 과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스스로 얼마나 공감하고 노력했느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지극히 포괄적인 답변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안산천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주민들과 주민센터에서 추진과정에 대해 알려 주겠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의지를 담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난 다수의 주민들은 적어도 안산시가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그런 의지를 좀 더 알리는데 집행부가 이제까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집행부와의 파트너 입장에서 본 의원 또한 돌이켜 보게 됩니다.

안산시민들이 보다 안산시의 행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산의 시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산시의 환경, 특히 안산 스마트허브 공해와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의 대기 배출가스 농도와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스마트허브와 인접해 있어서, 시민들은 산업공해로 부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스마트허브 공해와 초창기 시화호 오염과 범죄의 도시 이미지 때문에 현재까지 안산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물질이 연소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최근, 환경 문제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안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안정되고 신뢰도가 높은 스토카 식으로 가동 중인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은 세계적으로 95% 이상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약 90% 이상이 스토카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10년 이상 장기 운영 중인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스토카 식의 대기 배출가스 농도를 보면, 질산화물(NOx,녹스)의 경우 전국 평균이 29.98ppm인데 반해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45.53ppm으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동일 기종으로 가동 중인 천안시 자원회수시설의 25.17ppm 보다도 무려 20.36ppm이나 높습니다.

염화수소는 전국 평균이 3.06ppm, 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7.64ppm이고, 일산화탄소(CO)를 보면 광주광역시 환경관리공단 5.29ppm,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6.11ppm이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자원이 있는데, 공익사업 중 우편, 위생, 환경, 철도, 수도, 통신과 같이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가 이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 산하, 전국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 협의회 자료를 보면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등의 대기 배출가스 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공기업이 공익을 최우선으로 책임감 있는 운영에 따른 기술 축적과 매년 실시하는 안행부 공기업 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예산과 관련하여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중 비정산비 예산증가가 2001년도 11억 8천만원에서 2012년 28억 6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운영에 대한 지출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이윤을 지속적으로 반영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정산비 예산증가 현황도 2001년도 13억 7천만원에서 2012년도 29억 9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정산비는 10년 이상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였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매년 시설정비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도 계획해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안산시는 스마트허브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대기배출 가스 농도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최초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2013년 4월까지 13년 이상을 지속적인 장기계약을 해 오고 있는데 올 9월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민의 행복한 주거 환경을 위해 대기 배출가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최적의 관리방안과 이제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2006년 6월 대부동 마을 오수처리시설 위탁을 마지막으로 추가 위탁 시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가 현황을 보면 2003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54억원,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16억원, 2008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67억원,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07억원으로 2005년 이후 2014년까지 매년 약 12% 예산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 증가 현황도, 2008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76억원,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16억원으로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매년 약 14% 예산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초기 업체와 컨소시엄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1년부터 새로 인수한 업체가 컨소시엄 업체와 11년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은 8년 동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3년간은 민간투자사업체가, 또 3년은 동일한 자회사가 계속하여 14년간을 안산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산이 매년 12% 내지 14%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신기술 도입 등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예산증가가 아니라, 순수 인건비와 경비성 예산이 증가했다면, 향후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과 연차적으로 예산절감을 강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지방공기업에 위탁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를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 관련 4개 사업장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소각시설 등 4개 사업장의 민간위탁 예산이 연간 260억원이 넘습니다.

민간위탁은 3년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주인의식 결여와 환경개선 의지 저조로 각 시설은 개선 실적의 미비점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운영 중인 4개 환경 관련 사업장이 각기 다른 민간회사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에 매년 6% 내지 14% 가량 예산이 계속하여 증액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2개 시설은 수의계약으로 2대 시설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은 하였으나 또 다시 선정되어 장기계약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 때마다 탈락업체는 선정을 둘러싸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법에 호소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는 안산시가 단위사업장별로 민간위탁 중인 환경 관련 사업장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하여 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에 위수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환경사업부는 환경 관련 기사 자격증을 갖춘 경력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또 기존 업체의 직원을 고용 승계하고, 부족할 경우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경력직 채용과 일반직원은 안산시 거주자로 신규채용을 하게 된다면 고용창출과 연간 45억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이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오전 시간에 이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아주 바깥 날씨 좋은데 시정질문과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철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현재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등 몇 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입니다.

최근 업무 과다로 인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용인, 성남에 이어 울산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의 연이은 자살로 보건복지부는 물론, 안전행정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시도 지난 3월 25일 부시장님 주재 하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2010년도 제185회 임시회의와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의 에서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신속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과 사회복지직의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사회 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기획·예산 업무에도 사회복지직이 배치되어 보편적 복지와 증가하는 복지 예산에 대처하는 전문 인력의 배치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를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전국 순위 안에 들 정도로 복지 수혜자가 많고 사회복지 예산 비율도 높은 우리시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업무량 완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직 인력 수급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수급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수급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채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하루가 멀게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복지 업무에 어떤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계획인지, 또한 우리시 전체적으로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회복지직은 여성의 비율이 높고 가임 여성이 많아 육아 휴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계약직 인력풀제’ 운영이라든지 이를 보완할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흔하게 겪는 협박, 욕설, 폭행 등 고질적인 민원과 복지 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상담 과정에서의 심리적 소진 등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는 복지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복지 전달 체계를 서울 서대문구와 같이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라든가 ‘거점형 복지 사무소’ 체계든 우리시에 맞는 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시도 사회복지 예산의 규모와 사회복지의 수효 및 민선5기 시정구호인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직의 부서장 발굴 등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실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최 일선의 업무 수행자로 업무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담보해야 하나, 장기 근무자가 많지 않고 초기 이직률이 많아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인력 충원과 교육에 어려움이 많고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무 조건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부 격차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의 시대, 중산층의 몰락, 경기 침체 등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대안 경제로 주목을 받고 있고,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산시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10군데, 예비사회적기업이 9개로 인근 수원시의 사회적기업 62개에 연 매출액 200억에 비교하면 아직도 저조한 실정인데 우리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시의 방안은 무엇이고, 대안 경제로 주목 받고 있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우리시의 준비와 방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 강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행정의 최 일선인 동 단위 여러 단체와의 소통과 업무 협력 전달 체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질문을 꺼내면서 두 가지 간단한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하나의 사례는 의회 내에서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공문 내용에 의하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또는 통장협의회장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의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감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요구한 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현실은 공문으로는 전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달 체계가 마지막에 단위별로 단체장까지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참석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이 전달되면 전달되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인가 의회와 시가 공유하는 이러한 체계가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정립되기를 기대하는 사례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는 대형 프로젝트 건입니다.

전반에 나정숙 의원님이 반달섬 프로젝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용 내용이 아닌 반달섬 프로젝트 등의 안산시 장기비전 대형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공유 부족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규모의 대형화 그리고 투자 개발 협약의 진행사항에 대한 비공개 또는 보안의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한편, 안산시를 견인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서 혼자만 돌아서는 정확히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크고 작은 사례를 통해서 행정의 전달 체계 강화를 통한 업무 전달 및 소통의 강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 향상과 시정과 의정활동 공유를 통한 시민 참여를 증대할 방안은 무엇이고 안산시를 견인하는 안산시와 의회의 협력과 공유 소통을 통한 시정과 의정의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화식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환경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요. 이형근 의원님은 서면으로 갈음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이형근 의원 서면 보충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그러면 황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의원 네, 황효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권오달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거듭 자리에 나와 재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복지에 대한 답변 내용에서 안산시의 의지가 여전히 수동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산시가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세의 약 5% 이내의 범위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경비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학교 내의 시설보수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안산시보다 어려운 학생들이 적은 타 지자체에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시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명확히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사업비를 학교마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학교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안산시 관내의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사업에 힘써 주실 수 있으신지 명확히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황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준비 시간 좀 드릴까요?

(ㅇ권오달 행정국장 좌석에서 -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오달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에 대해서.

(ㅇ황효진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에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에 오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집행부가 더 깊이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 또 특히 후반기에 그 동안의 6대 전반기 3년여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매 분기마다 그 추진경과와 실적들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또 우리 개별 의원님들께 배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잘 챙기도록 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충실히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이행되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좀 갖고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과 2013년 4월 9일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4월 9일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 4월 9일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6년 자원봉사센터 제도 도입이후 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자원봉사활동 개발요구가 필요함에 따라 시민자원봉사 활동기지로 자원봉사캠프 설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원봉사캠프를 상록구, 단원구 각 2개씩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향후 자원봉사캠프 설치 운영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우선 확보토록 하고, 더불어 동 조례의 제정 취지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는 차후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조례안 제14조에서 규정한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격증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진하기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안산시 협동조합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사항에 있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항을 재정적 지원사항 등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수료 징수 조례 요율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으로 조정하고,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결재 또는 전자결재 방법을 추가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액화석유가스사업 충전사업 연결도로의 경우 도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영철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의원입니다.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산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 녹색해양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의 관광진흥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로써 상위 법률 저촉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8조의 위탁사무 중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인증 받은 자만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양성․운영’은 제외하고 ‘관광해설사 관리’만 위탁사무로 정하는 것으로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2009년 4월 안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기부채납 받은 안산소나타는 설치 당초부터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2월에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이며, 조형물의 보수보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조형물의 변형 및 파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E등급(불량)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건립한 지 채 5년도 되지 않은 시설물이지만 철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동 안건과 관련하여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안산소나타 철거 문제를 먼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한 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면이 있는 바, 추후 의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또한, 동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나 가능하면 같은 회기 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갑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개정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기금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옥외광고물 법령 체계가 변경되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본래 용도지역 환원 및 시설 부지 제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 건을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연으로 시 계획 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로의 변질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금회 정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준호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정프린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진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6만 안산시민의 2013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4월 4일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여 최종적인 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가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법적경비와 복지․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7.76%인 789억 7133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7.65%인 234억 4962만 3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024억 209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조 4261만 2740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8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809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5억 913만 9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6억 8370만 6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1억 5162만 원을 삭감 하는 등 총 23억 5255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위탁 업체를 사전 선정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중 옥외 안내표지판 설치와 조각 작품 명패를 예산 편성 전 제작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진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근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시화MTV조성에따른광역교통개선특별위원회간사 이형근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간사 이형근입니다.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11월 1일 구성되어 2013년 4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4월 17일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심의하였으며, 동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시화MTV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2004년 12월 시화MTV 조성에 따른 신설 해안도로 및 주요 연결로의 건설 계획을 담고 있었으며, 이 노선에 대하여 신설 해안도로를 송산그린시티와 연계한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차례 안산시에서 건의하였으나 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과 2009년 8월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의 파행으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하여 신설 해안도로를 미 건설하고 기존 해안로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변경 요청을 하였으며, 2012년 2월 변경 심의를 통하여 신설 해안도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습 정체 구간인 해안로에는 교통 정체가 심화되어 물류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시화MTV 조성과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담당부서와 광역교통 개선안에 대한 사항을 특별위원회의 안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향후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와 입안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역교통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실시할 것이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의하여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역교통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한 뒤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2013년 4월 30일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3년 10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건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이형근 간사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간의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시민들을 향해서 또는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또 공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회의장 참관도 하고 예산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앞서 시정질문에도 언급이 됐지만 사전 소통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절차 이행이 안 되고 또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회의장에서 공표하고 회의장에서 공방을 하면서 서로 힘들고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번번이 있었습니다.

매주 간담회도 하고 있고 현장 활동 부서마다의 개별 의원님 내지는 상임위원회 또 지역구 현안마다 서로 소통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되게 힘듭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집행부 여러분들 평소에 결과만을 쫓지 마시고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공유하시기를 거듭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회 활동, 예산 심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련된 조례도 만들었고, 사회적 경제, 앞서 시정질문에도 말씀 있으셨습니다.

대안 경제에 활력을 넣고자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사회경제협의회 그리고 안산시의회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또 그 기업 활동에서 나온 제품들에 대한 우선 구매, 여러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이걸 협약을 했지만 실천 사항이 미비합니다.

의회가 특별히 많은 예산도 아니지만 이러한 구매와 관련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에너지절약마을 추진협의회 안산시, 안산시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으로만 에너지 절약 실천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본청을 비롯한 우리 의회 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약의 목표치를 설정해서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협조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등 하나, 컴퓨터 하나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 공통경비에 대해서 매 분기별 집행 상황과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1억 천여만 원의 공통경비를 함께 집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별 또 우리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계획대로 잘 실천되고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사항이지만 우리 의원님들 역시 여러 가지 인사, 이권 그리고 윤리적으로 많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권 개입, 인사 청탁, 품위 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고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처에서 집행부 공무원뿐만이 아닌 의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요구들이 주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이후로도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들과 관련해서 보다 더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감시 받는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의회의 이런 노력들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예산 심사, 안건 심의에 함께 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