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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1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3.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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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경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제안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지급 기준의 상향조정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보다 내실있는 제안제도를 운영코자 함이며,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산세의 과세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에 관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일괄 부과하던 징수규정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02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조항 변경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중 전반적인 용어 순화를 위해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쪽을 참고 하셔서, 전재구 전문위원께서는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결정된 소관 계류안건에 대하여 제20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저희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문화복지위원장의 결정을 전재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계류안건에 이번 의사일정에는 미포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서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안 3건과 교육복지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2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관련된 사항은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일인 5월 20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본회의를 하고 회기 결정의 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기타 현장방문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시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나정숙 의원과 윤미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송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번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나눠드린 회의자료 9쪽에 보면 203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시는 대로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일정을 정했고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협의가 되면 2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정을 하신 후에 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 23일 감사계획서와 감사요구 자료를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대략 6월 5일 정도까지 감사자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회의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업무추진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본청 부서는 국 단위로 3회,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2회, 구청 및 동 주민센터는 1회, 공기업 및 산하기관 2회를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이번 202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함으로써 최종 감사계획을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나정숙박영근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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