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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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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8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23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회사무국장 이태석입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두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19억 5207만 1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80%인 345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7개 사업별로 추진배경 및 개요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의원사무실 정수기 임차』관련입니다.

현재 의회 음용수 운영실태는 30대로 수도배관에서 직수로 연결된 임차정수기 8대와 22대의 개별 의원실 및 회의실은 정수기에서 정수된 물을 별도로 받아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질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번에 총 22대의 정수기를 새로 임차하고자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안산시의회 입법고문 운영수당』입니다.

2013년도 1월 11일 제1750호로 개정된 안산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을 위한 안산시의회 입법고문을 위촉 운영하고자 8월치 수당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사무처가 부담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당초 2.9%에서 2.945%로 0.045% 인상되어 31만 5천원 증액한 206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휴게물품 구입』입니다.

월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1대씩 간이침대를 구입하여 공동 활용하고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의원사무실 내 의정자료 및 각종 연구자료 등의 보관을 지원하고자 책장 3개 구입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재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구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노후화 및 자료 용량이 초과되어 인터넷방송 도중 송출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최신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원활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의회청사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재 사무국에는 각종 시설유지보수 예산이 없어 그동안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물 각종 집기비품의 노후화로 인하여 청사유지 및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여 이번에 청사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원사무실 정수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손님이 오시면 차를 내오시는데 남성 의원님들은 대체로 거기에 사무원들이 차를 대접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서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물을 사용하는지 이런 게 조사가 됐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의정계장 박은학입니다.

정확히 각 의원사무실별로 물 수요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밀하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 손님이 자주 오시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물을 교체하고 손님이 거의 없는 분도 있습니다, 더러는. 그분들은 손님이 없더라도 물이 남아 있더라도 보름에 한 번씩은 거의 갈아주고 있다시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정수기 임차에 대한 필요성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사실은 저도 제 사무실에 손님이 많이 오고 제가 직접 차를 대접하고 그러는데 사무원들이 직접 그 물을 끼워놓고 이런 부분에 좀 힘겨워하는 건 있지만 정수기까지 빌려서 물을 꼭 그렇게 빌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임차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전에 보고 드린대로 의회 건물에는 30대의 정수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개별 의원님실에는 저희가 정수된 8대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통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자주 소비가 되면 좋은데 이게 정체가 돼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실질상으로 음용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문제 이런 부분을 제기를 또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의원님들 직수로 이렇게 연결해서 운영하는 게 위생상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의원님들의 사무실의 특성상 항상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물을 한 번 저희가 비우고 그러면 물통에다 물을 받아 가지고 교체를 해 드리는데 그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명확히 며칠 만에 갈고 이런 부분은 실질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해 드리는 물은 통에 물이 비게 되면 그때 가서 물을 다시 보충해드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지 의원님 사무실에 직수로 연결해서 활용하시는 게 위생상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정수기를 소독해주고 그런 것은 몇 개월만에 한 번씩 하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정수기 소독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1회에 얼마씩 주고,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1만 5천원 정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만 5천원 하면 전체 얼마나 들죠?

○의정계장 박은학 총 우리 23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을 위생상의 문제라면 그걸 정기적으로 물통에 있는 물을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면서 그걸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정수기 임대해도 안 쓰시는 물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 의원님들은 거의 사무원들한테 차를 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물을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여성 의원들이 직접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인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많이 물을 먹고 차를 하는데 굳이 정수기의 절대 필요성에 대한 것은 느끼지 못하고 문제는 물이 떨어졌을 때 빨리 이렇게 통을 채워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우리 사무원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물을 빨리 넣어달라.

이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700만원을 들여서 정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아까 말한대로 정수기 소독비를 6개월에 한 번 하는 걸 3개월에 한 번 했을 때 소요예산을 빼주셨으면 하고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의원 중에 누가 물을 많이 먹는 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원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많이 먹는 의원이 한 달에 몇 통을 먹는지를 대충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다음 저희가 의결할 때 참고를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정수기를 우리 직원들이 갈아줄 때 물론 청소가 하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관리 정수기 임차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위생상 검증받은 사람이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향후 미래를 봐서라도 그리고 또한 현지 의원님들이 개인사무실에 계시는 분이 일과시간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일과후에도 연구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손님 의회로 오시면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남아 있는 직원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아랫사람이나 오시면 차 한 잔 하지만 또 귀한 분이 오시면 아무래도 예우차원에서 여직원이 차를 올리는 게 또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자면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정수기가 깔끔한 걸로 드시면 더,

나정숙위원 상임위별로 정수기가 있는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예. 물론 상임위별로 있지만 그래도 하나 사무실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님 오셔도 쾌적한 분위기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원 체력단련실이 있죠? 지금 가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지금 환경정비는 깔끔하게 해 놓은 상태이고요. 물품은 지금 현재 그냥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의 사용하시는 것은 본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그것도 낭비가 됐네요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의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죠?

○의정계장 박은학 정리하면서 끝나고 여기 나가시다가 옆에 다목적회의실을 잘 꾸며놨으니까 보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체력단련실이 물론 대부분 장기간 사용은 안 했지만 또 간이침대라든가 갖다 놓게 되면 더러는 휴식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간이침대를 어디다가 놓는 건가요? 체력단련실 휴게물품이라고 그러셨는데 체력단련실에다가 놓을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일단은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회기 때 많이 간이침대를 활용 용도는 회기 때 아무래도 쓰지 않을까 해서, 회기 때 체력단련실에 운동을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이 운동보다는 휴식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것을 예상해서 거기다 비치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에 있는 러니머신 치우고,

○의정계장 박은학 치우지는 않고 장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비치 내지는 활용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재구축 산출내역 1900만원 드는데 이것에 대한 견적 있습니까?

○홍보계장 조봉제 아직 분야별로 세부견적은 없고요. 현재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는 업체에서 일단 급하게 전체적인 견적만 뽑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급하게 그냥 대충 올렸다는 얘기예요?

○홍보계장 조봉제 지금 이 프로그램이 2007년도에 구축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2007년에 구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출내역의 근거가 어떤 기준에서 내용이 파악이 돼서 이렇게 올리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것은 제가 1925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의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기존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어떤 품목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은 아시는데 담당자는 모르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어떤 항목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밑에 7페이지에 보면 의원사무실 책장 구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3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원님이 요구가 있으셨던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방에 책상이 1개 2개 내지는 3개도 있는 분도 있는데 몇 분이 책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다 조금,

황효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요구가 3개가 있으셨다는 부분인데 실은 기획행정위원회 앞에 책장 빈 게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좀 많이 노후화돼서 쓰기가 어려우신 부분인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책장을 그걸로 활용을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그것은 일반 지금 우리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저렴한 거고 단순 책꽂이 형태고 그것은 기획행정위원장님실 앞에는 책장으로써 전시의 용도가 큽니다.

황효진위원 그건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것을 그래서 누군가 활용하게 되면 그걸 어디든지 비치할 수 있게끔 사실은 거기 약간 지저분한 면도 지금 감지는 하고 있는데,

황효진위원 제 방에, 제 사무실에 책장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을 빼시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앞에 있는 책장의 문만 유리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시용이 돼버린 건데 그 문만 빼주시면 저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의정계장 박은학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정수기 임차 관련해서 나정숙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장님께서 나름 관리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는 관리가 좀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어려운 건 공감이 가요.

그런데 나정숙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실은 정수기를 많이 쓰는 의원님들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수기를 많이 쓰지 않는 분들까지 이렇게 임차를 하게 됐을 때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더 이루어진다면 실은 이게 원래 본예산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추경 때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조금은 계획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법고문 운영수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원래는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었던 건가요?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입니다.

저희가 조례안과 예산안이 사실 작년도 말에 동시에 이렇게 제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부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부터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 해서 작년 본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말씀하시니까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 입법고문 운영수당 받는 분이 한 분 인건 아니죠? 기존에 받고 있던 분은 있으셨던 거죠?

○의사계장 김두수 기존에 계시던 분은 입법고문이 아니고 법률고문으로 변호사 한 분이 자문변호사로 강신하 변호사님이 간혹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입법고문은 변호사하고 성격이 다르게 변호사는 주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입법고문은 저희 지방의회 특성에 맞게 조례 같은 거 입안할 때 이런 것들 위주로 자문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입법고문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산출해서 8개월 계상한 거고요?

○의사계장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

○의사계장 김두수 지금 현재로는 작년에 저희 제주도 갔을 때 강의를 해 주셨던 산업기술연구원에 서우선 박사님을 지금 위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재구축과 관련해서 저도 이게 본예산 때도 세워져 있던 금액이 2500만원은 있었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건 모바일웹홈페이지입니다.

황효진위원 모바일웹홈페이지이고 이것은

○홍보계장 조봉제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새로 추경 때 됐던 부분이에요?

○홍보계장 조봉제 네.

황효진위원 2007년에 구축할 때 당시에 나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정도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은 계약 당시에 이게 안 돼 있나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데요.

황효진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홍보계장 조봉제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인터넷방송 2007년도 원개발업체는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홍보계장 조봉제 지금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 인터넷방송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아닌 유지관리업체에다가 이것은 재구축을 의뢰할 예정이라,

○홍보계장 조봉제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만 일단 받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아, 자료만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 되게 되면 새로운 업체 할 때는 1925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여지가?

○홍보계장 조봉제 네. 그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었나요, 산출근거?

○홍보계장 조봉제 네. 그것은 유지관리업체에다 하고 해서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정수기 부분이 설치를 하려면 직수 연결을 해야죠?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수도 시설까지 또 들어가야 되죠, 공사하면.

○의정계장 박은학 그것을 두 여쭤 봤는데요. 그것은 본인들이 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고 하고.

박영근위원 어디 분이, 누가 분이?

○의정계장 박은학 옹진코웨이하고 청호나이스.

박영근위원 각 방마다 수도시설을 끌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사무실을 보게 되면 비서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싱크대가 설치돼서 수도가 거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정수기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가 있습니다. 공중이 됐든 가느다란 호수로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기존 비서실에서 연결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도시설을 각 방으로 간단히 있다고 해도 천장 배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벽 타고 내려와야 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정수기 부분에서 텍스 이 부분을 한 군데 정도만 구간 구간으로 볼트를 끄르게 되면 그 속에다 예를 들어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그렇다면 겨울에 얼어터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수기 물에 대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신경만 쓰면 그냥 유지가 가능할 판인데 그런 시설까지 뭘 할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나가면 하수관로도 형성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도 더 깊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 쉽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천장으로 라인 선을 공급했을 때 기존 운영하는 8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한 가지만, 국민건강보험금이 인상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가 몇 월에 인상이 된 거예요? 올해 5월부터 인상이 된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발표는 전년도에 거론해 가지고 확정은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얼마가 오를 것이다, 공무원 봉급표 조정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 발표가 예산 편성 전에 발표가 되면 괜찮은데 보통 예산은 12월 중에 확정되는데 그 이후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항상 차후년도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의원님들 건강보험료가 자부담까지 해서 총 얼마예요? 1인당.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13.1%입니다. 본인 부담이 6.5%이고 기관 부담이 6.5해서 50대50해서 13.1%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가 있고 또 장기요양보험금이 있고 두 가지 보험금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요율 인상이 하나는 0.045%가 인상이 됐고, 국민건강보험료가 2.9%에서 2.945%가 돼 가지고 0.045% 인상이 된 거잖아요. 증가가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인상분만큼 예산이 추경된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본인 부담금과 기관 부담금해서 1인당 의원님 건강보험료가 얼마 납부되는 건지.

○의정계장 박은학 그것 정확히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것 모르시고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내에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또,

○의정계장 박은학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관리공단 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개이지만 고지서는 같이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포함해서?

○의정계장 박은학 항목을 나눠서 이렇게 포함해서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건강보험료를 얼마 납부하는지를 저희가 납부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의정계장 박은학 비율 퍼센트이지만 나와 있지 금액이 정확하게 이렇게는....

김정택위원 이 예산 2063만 9천원은 산출 금액이 정확히 된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것은 확정돼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수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저도 사실 방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사무원들한테 손님 올 때마다 차를 부탁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를 제가 직접 접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원 방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생수기 자체가 정수기 물을 받아서 그 통에 또 담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사무실 같은 경우 생수기를 써요. 직접 생수 말 통으로 해 가지고 그걸 써 가지고 보전기간도 상당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기간도 있고 관리 자체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수가 아닌 정수기 물을 받아서 생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많이 사용 안 하는 의원님들은 한 통이면 사실 몇 개월 쓰는 의원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물이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교체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말 통에 있는 생수기 같은 경우는 다 내려오면 교체하기 편한데 그것은 통이 둥글어가지고 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이 차 있으면. 그러면 그게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물이라는 거 저장 공간에서 계속 저장이 돼 있으면 세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정수기 물을 직수로 받아서 하면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앞으로라도, 이런 물이라는 게 건강에 상당히 중요시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은 검토를 긍정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메이커사하고 논의를 해 봤겠지만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의결 때까지 의정계장님이 확실하게 어떤 생수기를 쓰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직접 생수통을 저희가 받아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수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생수통을 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생수기의 유효기간이 시중에 나오는 생수기통에 들어있는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우리 시의 상록수 물 있잖아요? 페트병에 들어있는. 상록수의 물의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물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리고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수과 이런 데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정수기 문제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됩니다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반 사무실이나 다른 우리 시청이나 의원님들 여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물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개인 사무실을, 타 업체를 간다든가 가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신뢰가 가요, 저 개인적인 일인데.

그런데 생수통에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조그마한 개인 사무실 같은 데 가면. 그러면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커피를 한 잔 타면서도 ‘이것 마셔야 되나 이 물을’ 이렇게 불신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일을 여기다 접목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 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21명의 의원님들이 활용하신다라면, 아까 박영근 위원장님은 또 기술적인 문제까지 염려를 하시는데요. 정수기 물을 받아서 다시 또 생수통에 넣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정수기를 활용하는 것이, 다만, 소독 잘못하면, 저희 집에서 보면 보통 2개월인가 한 번씩 필터도 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코디가 와서 해 주는데 보니까.

정수기의 관리만 잘 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정수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여기 보면 우리 의원님들 체력단련실에 휴게 물품 구입하는 것 있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간이침대 3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언뜻 생각하면 그래요.

물론, 사용 용도가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때로는 날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러면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되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21명의 의원님들 아마 다 피곤합니다, 제가 보면.

그리고 공공기관 사무실에,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 없다라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제가 조금은.

그런데 의원님들 다 자기 방들 있습니다. 물론, 침대는 아닙니다.

여기 공공기관에서 집에 있는 침대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침대 3개를 휴게실에 갖다놓는다 그러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가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의 견해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것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두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유지보수 세부 내역서 어디를 보수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의 조명 개수 총 몇 개가 있으며 거기에서 한 달에 교체되는 조명 개수가 몇 개인지 또 본회의장의 의원 좌석 수하고 그 다음에 방청석 좌석 수 또 상임위원회 좌석 수해서 교체할 부분 몇 개나 교체할 것인지 또 수족관 유지보수에 대해서 세세한 그런 내역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의 책장 구입은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민근·윤미라 의원님, 박영근 의원님 이 세 분인데 아까 황효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안 하세요? 세 분 누구누구 말씀을 하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4월2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두영김정택김영철나정숙박영근한갑수황효진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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