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914억 30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9%인 114억 9097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0.77%인 2억 2312만원이 증액된 12억 9717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5.83%인 81억 4323만원이 증액된 1478억 9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94%인 3049만원이 증액된 10억 693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5.56%인 2억 4794만원이 증액된 47억 1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8%인 5억 5234만원이 증액된 316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11.13%인 8억 9235만원이 증액된 16억 95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7792만원이 증액된 13억 4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대비 10.25%인 1억 2355만원이 증액된 13억 2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대송단지 활용방안 컨설팅 용역』입니다.

금년 1월 18일부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송단지 활용 방안을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제시하여 우리시의 이익에 부합되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코자 1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상록수올래체육관과 화랑오토캠핑장 등이 준공되어 신규사업 관리비 및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분, 유급휴일수당,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비, 청소용역과 내진보강용역 위탁관리비 등 소요경비에 필요한 4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산시 map(맵)을 통한 통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특화된 정보를 안산시 지도를 통해서 보기 좋고 알기 쉬운 방법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각종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맞춤식 생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억 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권구역 내 상징물 설치 』입니다.

상권별 특화된 상징물을 설치하여 시인성과 홍보효과를 높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억 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포도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특산물인 대부포도 재배 농가에 포도박스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박스의 명칭을 ‘바다향기’로 통일시켜 대부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DDA(도하개발 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자립형 농산품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매년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여 1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작목의 생산과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는 채소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작목반의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이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태양광 풍력하이브리드 LED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녹색성장 선도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화방조제에 태양광 풍력하이브리드 LED 가로등을 설치하여 조력발전소와 풍력발전기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사업으로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24시간 조명이 켜져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형광등을 절전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설치』입니다.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가정에서 스스로 생산한 에너지를 아끼는 절약을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경로당 등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경로당에 설치하여 혹한기와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 없이 냉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산복합화력발전소 기본․특별지원사업』입니다.

안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명목으로 기본지원금 2억 7600만원과 특별지원금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노후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2억 7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3%인 1억 2520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주말농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길63블록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방치된 사업지구를 도시농업농장으로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농장조성에 따른 사무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비로 8333만 2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산과장 박미라입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올해 기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준비과정이라든가 설계도면을 받아보는데 그게 좀 늦었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설계도면은 저희가 가설계 받은 거니까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를 3개월, 4개월 걸립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예산과장 박미라 그 동안에 우리 안산시 통계를 보면 안산시 통계라든가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조사보고서, 성인지통계, 사회조사보고서 여러 가지 통계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DB구축을 하는 겁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라고 한다면 거의 자료수집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수집을 지금 체계적으로 DB구축을 한다는 내용이고 이 3억 2천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체 이사비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변경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민시장 철거비라든가 설계비, 임시시장 구축 등 시설공사비 34억 9787만원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전통시장 시설관리로 사업명을 정정한 후에 공사시행 감독부서인 도시개발과로 인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교통영향평가 용역비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이번에 증액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건축연면적 1만 1천㎡이상일 경우에 시행되는 건데요 당초 저희들이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할 때는 9500㎡로 시작을 했다가 전년도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2천㎡가 늘어났습니다. 1만 1500㎡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도시개발계획 변경 5천㎡ 이상일 경우에 시행되는 건데 작년에 주차장 부지 있습니까? 시장 부지 위에 있는 그게 7893㎡가 주차장 부지에서 시장 부지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2개 다 변경된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최종 용역보고 관계에서 면적이 증대가 됐고 또 주차장 부지도 편입되는 관계예요. 그 시기가,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 주차장 부지하고 시장 부지가 있는데 시장 부지만을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기에는 어렵고, 주차장 부지하고 시장 부지를 통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하고 업체하고 같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는 과정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심의하는 시기하고 최종 용역보고 하는 거하고 변경된 시점이 거의 비슷한 관계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타당성 연구용역은 종결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MD하고 건축계획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소상공인 특화사업은 지난번 경기지방중기청에서 경기도 시·군 중에 나름대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3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안산하고 부천, 광명시를 선정해서 경기지방중기청과 안산시, 소상공인진흥원 경기본부 이 삼각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8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하고 중기청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5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1억 6620만원을 투입해서 직접 시행을 하고, 3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1311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잡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경기중기청하고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8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8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 3개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그런데 그 3개 사업이 첫 째는 소상공인지원협의회라고 그래서 안산시, 경기중기청, 소상공인진흥원이 공동으로 어떤 구성을 해서 정책과제 및 의견수렴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풀뿌리 소상공인 클럽이라고 그래서 업종별 지역별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어떤 순회간담회를 하자 그 사업이 되겠고, 세 번째 부분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자, 이게 세 가지 사업이 저희 사업이고요.

중기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저희들보다 광대합니다. 혁신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5억 상회 만들기 프로젝트라든가 소상공인 인증이라든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협업화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우리 안산시 말씀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직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여기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일단 여기가 농업지역이니까 농업과 관련한 부서 이런 쪽에서 앞으로 향후에 사업이 구체화되면 그런 쪽에서 중점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내용적 범위에 해당되는 건데요. 대송단지 지역의 용도별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또 그 사업을 단계별 연차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걸 또 알아보고요.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추정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저희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혹시 다른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하게 되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다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가장 긴밀하게 가장 강하게 추동을 한 것은 역시 간척지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송단지가 지금 간척 중인데 큰 틀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쓸 것인지, 농업적 이용으로 쓴다는 큰 틀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어떻게 쓴다는 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치 예전에 새만금 보듯이 새만금처럼 이게 흘러갈 가능성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또 간척지 농업적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사업의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해당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게끔,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대부도 관광문제라든가 또 안산시의 앞으로의 미래라든가 또는 국가에서 설정할 이런 농업적 이용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이 종합적인 견지에서 우리시의 안을 복안을 제시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 설명)

저기 도면에 나와 있네요. 저기 보니까 대송단지 전체가 133만평입니다. 그중에 안산시 쪽에 있는 게 860만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화성시가 있는데 860만평을 저희들이 8개 단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농진공에서 농수산식품부에서 8개단지로 업무단지 무슨단지 무슨단지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준공되기 전에,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연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대송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을 법률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의견을 수렴할 때 안산시에서 어떤 걸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걸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정책과 쪽에서는 습지에 대한 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전체를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2년입니다, 2년.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것은 테마파크만 한정된 거고요. 그건 테마파크만이고 대송단지 전체에 대한 것을 그건 아마 테마파크지역은 8개 단지 중에서 업무시설지원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이요.

그거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뭔가를,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용역을 줄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나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용역과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 주는 기간 안에 내용에 농진공에서 저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앞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농어촌개발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이 용역과업을 수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말씀드리면요 지금 먼저 질의하셨던 것 중에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대송단지 간척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확정이 될지는 사실 저희도 정확히 장담을 못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종합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제시해서 우리 안산시 이익에 맞게끔 그걸 반영할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 중에 잠시 질의를 잃었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사업시행자 그 문제는 사업내용을 어떤 게 적합하느냐, 지금 아직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제가 여기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거라면 지금 테마파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테마파크 이것은 극히 일부, 대송단지 전체의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니까 그걸 가지고 전체 활용방안이 다 나오고 난 뒤에 테마파크 활용계획도 나오고 록페스티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그 질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처음에 질의의 뜻을 정확히 이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핵심은요 금년도 1월 18일자로 간척지 농업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에 포함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의무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산시장한테 대송단지에 대한 활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사용하겠다고 2년 임시사용허가 받은 것은 그야말로 테마파크고요. 그 지역이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것은 임시사용입니다. 전체 대송단지 850만평에 비하면 임시사용이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어떤 부분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어떤 부분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건 없죠. 우리 안산시가 전부 다를 사용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비전을 지금 만들겠다고 이 용역을 하는 것이죠. 지금 대송단지가 우리 안산시에서 간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을뿐더러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나갈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걸 어떻게 해 나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무조건 공동참여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시가 공동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연구해 본 결과, 그것만 저희가 공동참여 한다는 것이죠. 대송단지 전체 앞으로 개발이나 활용에 있어서 전체를 저희가 공동참여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참여 전혀 하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습지하고 대송단지하고 그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정확히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습지에 대한 용역은 시화호 쪽이고, 그것을 경계로 해서 바깥쪽은 대송단지에 대한 용역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는 생명산업과 입장으로서는 농지로 가야 원칙이죠.

그런데 대송단지는 대부도 송산을 일컬어서 대송단지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탄도를 제외한 농지조성이 3636헥타입니다. 2636헥타 중에 약 60%가 우리시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기본계획은 현재 땅 주인인 농어촌공사가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농지관리기금이라 해 가지고 농지를 전용할 때 받은 돈으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3636헥타 중에 우리시 쪽 전체를 용역하는 거겠죠.

그런데 작금에서 쌀이 자급화가 되고 새만금을 보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과연 전부다 농지로만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경기도나 화성시나 우리시나 시흥시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전부 농지로 하기는 아깝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는 걸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농지로 가야 맞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5600 중에 반은 우리시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2820만원은 이미 3월달에 집행을 했고, 그 반은 경기도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 2월에 화성시에서 광견병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세출예산을 그쪽으로 했고, 또 위험이 발생된다면 도에서 이렇게 인접 시·군 간에 경기도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변경내시를 해 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600이 전부다 반납된 게 아니라 반은 이미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 금액을 우리 세출예산서에 보면 미끼 백신 경정 제로로 되어 있는 그 위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여기다 열병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은 우리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그 위 상단에 보면 3800이 늘어났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을 이번에 항목정리를 한 것이죠. 여기에 미끼 백신 5600 중에 반은 우리시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은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전보조치를 해 줬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화성시에서는 제가 2월경에 개가 한 마리 광견병이 발생돼서 폐사된 걸로 알고 있고요. 1월중에 한우에서 발생이 됐는데 너구리가 축사로 사료 먹으러 와서 서로 교상을 하는 관계에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아까 한우한테 광견병 접종을 한 것입니다. 개하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광견병 고양이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고양이는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한테 대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지침상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도 개하고 소한테만 지금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고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시도 3400을 썼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이 부분은 우선 들고양이는 어묵백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1만개를 살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집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고양이에 대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고양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 전 예산 요구 부분은 협동조합 등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은 반드시 예산,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야 만이 지원할 수가 있는데 교육홍보 간접지원 제도적인 이런 지원 부분은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무방하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기본법 10조에 국가 및 공공단체 역할을 제시할 때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또 1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조례에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거지만 이것은 교육을 시키거나 주민들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사안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커다란 지장은 없다. 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특색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없으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주 1회 해서 2시간씩 4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것은 방법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것은 교육이 어떤 불특정다수로, 관심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350만원 가지고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그냥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여기 350만원 배정된 것은 협동조합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어제 제시한 것은 최초 발기인 했을 때의 조합원수를 제시한 것이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조합원수가 아마 상당히 늘어났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게 발기인수이기 때문에 표시한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발기인수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게 12월에 구성된 것도 있고 1월에 구성된 것도 있잖아요.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인원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도 어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조합원수라든가 또 출자금액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프라이버시,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 교육과정에 대한 인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조합원수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교육과정에 대한 인원수는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조합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조합을 등록을 받고 있잖아요. 안산시만 지금 8개 협동조합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냐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된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것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도대체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걸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교육경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올해 7월 6일이 협동조합의 날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앙에서 할 경우에 광화문광장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면 홍보부스를 저희가 참여할 수 있고요.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 500만원 반영된 것은 저희 안산시 사회적 경제 영역하고 시민사회 영역, 공공영역이 같이 공동으로 조촐한 기념식을 개최하고 또 기념세미나라든가 포럼,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참석인원은 일단 2, 3백명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특별법에서는 만들어진 조합원이 있고 또 기본법에서 만든 조합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행사비만 5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학술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본예산에 3동 있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본예산에 해마다 3 내지 5동씩 돈이 없어서 했는데요,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7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3개소씩 했다가는 이거 해결할 기미가 도대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불 10동으로 어느 정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200만원 중에 50% 보조 600만원 자부담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5평 정도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샌드위치판넬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냉장고 같이 냉매시설 집어넣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안에다 이렇게 야적이 아니라 창고 내에다가 농산물을 쌓아두는 곳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냉동은 아닙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두께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두께가 얇을 때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결로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배는 아니고요. 신청을 했을 때 주로 포도하고 시설채소하고 화훼에서 저온저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규모라든지 이런 걸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대부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품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자부담이 50% 들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께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보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안산시 신길동에 63블록 주말농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운 또 밭 나누는 작업 이런 데에 쓰는 중장비 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때그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데 시기적으로 봄에 많이 쓰고 또 중간에 밭이 안 좋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장비를 들여서 파야 될 형편일 때에는 중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포크레인 같은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지금 63블록이 회계과에서 정지작업이 끝났고요. 저희들이 구획을 다 정해놔서 5월 1일부로 개장할 계획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닙니다. 거기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안에 농장관리, 물관리, 쓰레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지에서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당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한 150만원선 아래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건 도시농업농장을 만들려면 주민들이 거기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거기에 아무 것도 없죠. 들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위에 비가림시설을 해 놓고 햇빛이 안 들게 그 밑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움막을 지어 놓는 그런 휴게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하우스 형태로 위에 차광막을 덮고 옆에는 비가 오더라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건 컨테이너는 여기 용역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우리 장비라든가 조루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서 거기서 쉬었다가 또 장비도 두고 이러한 창고형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갖다 놓도록 승인을 받은 다음에 1년씩 연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하여튼간 저희들은 공용으로 농장관리로 쓸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당연한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게 공공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쪽에 있다면 이해도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을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답변을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과 저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님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시면,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똑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법대로만 살면 다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 이외에 물이 흐르듯이 또 흘러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공무원 제안포상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저희가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120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번에 500만원 올려서 1200만원 전하고 맞춘 거고, 규모로는.

그리고 실제로 진행된 것들 보면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전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는 반딧불이 제안대회라고 그래서 이건 시민들도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걸 하고요. 또 평상시에도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정책아이디어나 여러 가지를 계속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안이 상당히 좋다 평가가 되면 적절한 포상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작년에 2012년도 걸 한 번 예로 들어볼까요. 2012년도 걸 보면 전체적으로 534건의 제안이 있었는데 시민은 205건, 공무원은 329건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우리 실무위원회가 하나 있고 또 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실무위원회는 현재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과장들로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과 각 국장들이 심의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규모는 결국 작년하고 동일한 규모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잘 못 들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일 많이 탄 사람은 한 180만원 정도, 그분은 여기 2011년도 같은 경우 음식물처리장 사용에 관한 물 하수 방류수 사용에 대한 개선 이렇게 해서 180만원씩 탄 사람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것까지는 심사결과를 제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게까지는 엄밀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동상이 있고 금상이 있고 작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틀은 갖춰 있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계속 이런 시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 왔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했었고요. 금년에도 똑같은 걸 하는데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은 신뢰도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천만원 세워놨던 것을 12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2200만원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500명을 조사했는데 금년에는 한 2배로 해서 1000명을 조사하고, 또 거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거리 면접조사로, 이제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조사의 신뢰도를 좀 높임으로써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신뢰성도 같이 한 번 높여보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설문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작년에 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범죄피해자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동안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광명, 시흥, 안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지원금액은 국비 그리고 후원금 그리고 지방에서 대는 비용 이렇게 해서 한 2억원 규모로 매년 유지되어 왔었는데 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각 시에 늘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정책기획과장보다는 제가 여기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많이 해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예산지원 하는 게 N분의 1이 아니고 범죄자가 많이 발생되는 데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산시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흥하고 저희 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광명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피의자에 대한 것은 예산을 교도소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피해자에 대한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이 피해지원센터에서 강력사건에 대한 자제분들한테 매년 장학금을 주고 이런 걸 계속 주더라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같은 데는 제가 가보니까 5천만원만 1년에 준 거예요. 그것도 거의 그냥 어렵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은 3천만원이고요. 광명이 2천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죠. 피해자한테 주는 겁니다, 피해자들한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과장 박미라 카메라,

○예산과장 박미라 이 내용은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분과되면서 하는 건데요. 필요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예산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게 공동으로,

○세정과장 서근식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직원 연찬회는 사실 2010년도까지는 계속 연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제가 세정과장으로 오면서,

○세정과장 서근식 그전에 거의,

○세정과장 서근식 한 천만원 정도.

○세정과장 서근식 예. 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1400만원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세가 6760억 정도 우리 세무직이 90명 정도 되거든요. 90명이 이렇게 시세하고 도세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우리 세무직들이 지금 업무능력에서 좀 지친 면도 있고 또 서로 상호간에 정보교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화합하는 거라든가 정보,

○세정과장 서근식 1년에 한 번 합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하루 합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주제 발표하고요 각자 분야별로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분야별로 하고 시상도 하고, 강사가 와서 특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꼭 줄어든다기보다도 지금 계속 세수가 좀 줄어드는 사실 경제도 어려우니까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직원들한테 뭐 주는 게 아니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500만원이 기념식이 있고 기념식 끝나고 다음 날이라든가 이럴 때 협동조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초청하고 협동조합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협동조합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학술행사를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것은 지난해 2월 안산시 전체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부분하고 주민건의사항에서 제시된 건데요. 상록구에 한 곳 단원구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대앞 역 중심광장 그쪽 부분하고 신도시 고잔 부분에 그쪽 한 군데.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전년도에 연구용역에서 조형물,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런데 연구용역 중에 선부동도 사실 들어가긴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동안에는 못 해 줬는데요. 그 동안에 포도박스 지원해달라 늘 아우성이었는데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순수한 진흥지역 같은 데는 대부도의 경우는 30만원도 채 안 갈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임차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포도박스는 우리시를 주변으로 따졌을 때 화성시나 시흥시나 심지어는 영흥도에서는 9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가소득은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3015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시주택의 소득은 50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무슨 지가 상승분이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확인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주로 성출하기 때 채소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나 포도나 이런, 화훼는 제가 가보지를 못 했는데 시기별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970 농가를 임차농하고 소유농지하고 구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 취지는 동감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궁극적으로 농지원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농지원부도 횡포가 심합니다. 토지소유주가 나중에 양도세 문제 때문에 농사도 안 짓고 농지원부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정할 수 있느냐, 우리는 공부상으로 따져야 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어떤 용도로 쓸지를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2010년도 고시로 되어 있죠.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47인 거 봐서는 2010년도로 보여집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경기도에서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정적인 법정계획으로 세워놓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한 번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국가 상위계획 또 광역지자체 계획이 있다면 그걸 다 활용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화옹단지라든가 인근 지역은 또 어떻게 됐는지까지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난번에 현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원회에 서해안권 개발계획에 대한 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서해안 개발권에 대한 용역 개발 중에 지금 대송단지 및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경기도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발표회를 할 때 안산시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했을 때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송단지 그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새만금과 관련해서 그런 실패가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관여를 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라는 내용이 경기개발연구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기도, 화성시, 안산, 국토해양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서해안권 개발계획 안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됐다고 지금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고, 그런 차제에 1월 18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준비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영상자료 설명)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어쨌든 대송단지 전체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경계는 지금 탄도호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가 경계입니다. 탄도호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게 탄도호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거는 지금 저쪽에 수문을 막고 이쪽에도 수문이 있는데 지금 담수화를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담수는 안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본예산에 9개월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3개월 더 한 겁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본예산에 반영된 건 2천만원 반영해 줬는데요. 안산문화광장의 명칭이 바뀌면서 머릿돌 설치하는 부분하고 양쪽에 지주형 간판 설치하는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이것은 상권에 들어가는 조형물하고 경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것은 지난해 2월 전체 상권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부분하고,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상권에 대한 한대앞역하고 고잔신도시 부분 거기에 조형물 부분하고 경관시설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한대앞역 상권 중심광장 부분하고 그리고 신도시 34블록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35블록에 보면 가로등 같은 게 많이 노후돼서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보수공사하면서 같이 기존 조형물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원래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반영 행정절차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해서 20억 이상 공사가 되는 공사시행이라든가 감독부서에 인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를 지역경제과에서 반영을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이루고 예산심의를 끝낸 다음에 공사부분만 그러니까 20억 이상은 공사 시행감독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정정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전부 신길농장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파트 창문을 열면 화분이나 이런 걸 걸치도록 되어 있고 그 밑 부분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창을 열면 바깥이 보이는 창살모양 쭉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걸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165와트정도 생산이 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시간당.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정도면 형광등이나 냉장고 하나 정도를 켤 수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법적으로는 13년도 정도, 학술적으로 13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용은 20년 내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게 회수를 보통 따져 보면 이 1300만원을 들여서 회수가 몇 년 정도 되는가 따져보니까 한 6년, 7년 정도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단독주택에 20만원 정도 세대당 전기세를 내는 가정이라면 여름에 한 1, 2만원 정도면 전기세 그 정도만 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사실 전세계적으로 이것이 투자대비 회수가 짧은 기간 내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신재생에너지가 일정부분을 차지한다.

지금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가도 장려하고 자치단체도 장려하는 겁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 200만원, 국가가 3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전기료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안 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보면 방송에 노인들이 쓰러지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20개소는 태양이 잘 들어오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태양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율이 높은 곳으로 정해야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경로당별로 각자 그건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미설치된다고 그래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 하면 안 되는 지역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가리거나 아파트가 가리거나 옆집에 주택이 가리거나 이런 음영지역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안행부하고 한국일보사하고 매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2008년, 2009년, 2011년도에 여기에 참여를 했었고, 작년 2012년도는 이게 사실 참가비가 대개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 가지고 작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격을 참가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참여를 잘 안 하니까 참가비 가격을 뚝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비교적 참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시의 분야별 우수시책을 거기에서 널리 홍보를 하고, 또 거기서 저희가 그렇게 안행부에서 하는 그런 평가 이런 것에 자주 참석을 하게 되면 안행부에서 우리시를 평가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거 겸사 겸사 저희가 생각을 해서 금년에 참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니요 연초에는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거 참석비용이 1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400만원 정도면 되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래서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도 나오고 금년 같은 경우는 확답은 없습니다만 2008년도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따 왔고요. 2009년도에는 지경부장관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직 확답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참석을 해서 저희가 홍보효과도 내고요 또,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출범까지 갖다 붙일 건 아니고요 좀 그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포럼을 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관내 대학교라든가 직능단체 이런 분야별 지역별로 정책과제 정책의제를 저희가 발굴을 해 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과 특정 주체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정책의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 이런 것도 모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포럼을 준비하게 됐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럼의 주요 주제발제를 해 주실 분도 모시고 또 해당되는 전문가 분들이 패널로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함으로써 어떤 의제를 발굴해내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게 예산은 뽑았습니다. 뽑았는데요, 일단은 이게 처음 해 보는 거기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예산을 쓰게 되면 5월달에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그룹별로 있습니다. 분과위원별로 법률상담 이렇게 하는 건 활동하시는 건 맞고요.

사무국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냐 하면 매년 의뢰건수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위한 의뢰건수가 2012년도에 658건 중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101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다 지원을 못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피해자 지원을 생계, 의료, 학자금을 주로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강력사건이라고 하면 주로 살인, 강도, 강간, 추행범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인 강도로 부모를 잃은 이런 아이들한테 학자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범죄지원센터에서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피해자 중에 폭력이나 이런 것을 당해서 생계가 어려운데 법원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때까지 와서 지원을 해 달라, 지원을 해 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거기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심의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주로 하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법률상담도 합니다. 변호사님들끼리 별도로 분과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은 거기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보조금을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피해 발생현황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안산시가 보통 강력범죄가 201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13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광명이 한 103건, 시흥이 263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 피해자들이 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특별지원비는 특정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면 한 번에 받아서 우리가 짜임새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가 지경부에 수차례 요구도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금 사정 때문에 처음 10억만 지금 내려줬고요.

저희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에 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거기서는 아직 확답은 줄 수 없다. 그렇지만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구체적인 경로당 사업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저희가 돈만 여기서 지출을 하고 구체적 설계나 사업계획은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제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특화거리에 관련해서 1억 580만원 배정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5개 권역으로,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특화거리 관련해서 1억 58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올해 상권활성화에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래서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13개 부서, 7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추진하고 금년도 1월에 그것을 다 점검을 했는데 7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됐고 다른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진행되는 것은 지금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그 부분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곳이 세 군데이고 실태 조사까지 마무리가 됐고, 5월초쯤에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리고 상록수역앞 상가밀집에 대해 일방통행로 설치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예.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여기에 상가활성화사업 1억 580만원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전년도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테마거리 선정과 테마거리를 위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광장 지주형 부분하고 준공표지판은 전년도에 명칭이 바뀜으로 인한 조형물 설치,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조형물 설치하고 광장에 제시된 조형물 설치 본예산에 요구된 조형물 설치 부분은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요구된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부분은 용역결과와 관계있게 제시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특화거리 시작할 때는 처음에 일단 기초적인 홍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대단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조형물 부분들은 대부분 가면 주변상가 상인들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조형물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상권활성화를 저희 부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물이라든가 대표적인 조형물 같은 부분이 저희들한테 있는 부분이고 다른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일단은 테마거리가 지정된다면, 위원님 테마거리가 지정된다고 그러면 테마거리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를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디자인이면 어떤 디자인을 말씀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한대앞역하고 고잔신도시 상권에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대앞역 상권은 현재 조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상가 번영회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고,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허름하고 또 졸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가가 6개 권역인가 하여튼 몇 권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역에 있는 상인대표들께서 그것을 다시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상 졸속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였다면 좀 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감안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조형물 설치라는 것은 지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5천만원 있습니다. 5천만원 있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경관시설물에 대한 것은 현재 거기 가보니까 전기가 다 깨졌어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이걸 LED로 바꿨으면 좋겠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표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엊그저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고 주위에 울타리도 없고 여러 가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그 업무 담당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업무가 오토캠핑장에 대한 건립 운영관리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변을 못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위탁한 금액에 대한 것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도시공사에서 집행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여튼 제가 황효진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프닝 세레머니 할 때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480만원이 내시됐다가 48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 시비로 그만큼 세우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이게 건별로 사업비가 따라서 삭감되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을 부담을 안 하면 이 사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어떤 사업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자료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어떤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경로당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번에 그 금액 갖고 다섯 군데를 하는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자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소규모 농가 의료서비스하고 공동방제단 약품비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방제단 약품비는 그 동안에 축산농가에서 5개 방제단을 구성 해 가지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방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공동방제단에 약품을 사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안양축협에서 이것을 방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농약을 아래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옮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고요.

소규모 농가 의료서비스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일 상단에 공동방제 약품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아래쪽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을 재료비에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여기다 합산시켰다 이거죠, 그 아래에.

세 번째 항목에 재료비에 썼는데 이것을 안양축협에서 다 주기 때문에 그 아래에 들어서 2300이 늘어났잖아요. 공동방제단 인건비, 약품비, 운영비 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 2300이 제일 상단에 있는 농약대, 약품비를 이 아래로 합산시켰다 이거죠. 제로를 시켜서 약품은 여기다 넣어줬다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대로 하는데 민간인이 할 때는 우리가 재료비에서 약을 사줬는데 지금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경상적 보조로 뭉뚱그려 다 준다 이거죠. 약대, 인건비, 차량임차비 이런 걸 다 줘버린다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차이는 방제는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자꾸 축산농가도 노령화나 부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해주고, 대신 이 일을 안양축협에서 해 주니까 농가로써는 바람직하고 더 공동적으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방제효과에서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의료서비스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동안에 50대 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진료행위를 할 때에 보조를 해 줬었는데 이것을 안양축협에 공수의가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건 삭감을 시켰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러니까 공짜로 해 주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업수의사를 불렀어야 되는데, 일반 수의사를 불렀어야 되는데 축협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5개 방제단에 사줬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권역별로 5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그것도 해 주는 거죠. 그것도 다른 부분이지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개 등록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반려견으로 기르는 개만 해당이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안 하고요 개만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죠. 늘어났다기보다도 우리가 반려견을 한 1만 6천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렇게 등록을 했고, 앞으로 남은 개도 또 출산하는 개도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재료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칩을 사는데 또 우리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왜냐하면 그 수수료를 받아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만 7천두 정도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반려동물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광견병.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칩은 등록하는 취지는 광견병보다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다가 유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경제사정이 어렵거나 나이 들고 나이 먹은 개 같은 것을 대부도나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칩으로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쨌든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기 때문에 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으면 칩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참 난해한 질문인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개라고 해서 무조건 광견병을 보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광견병 매개체는 너구리나 박쥐나 이런 파충류를 제외한 이런 동물에서 매개가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개라고 해서 다 광견병을 보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건 없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법에서는 만약에 유기동물을 했을 때는 최고 100만원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동안에는 없었죠, 칩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화질이 쓸만한 것은 그 정도 가격이 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적외선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보통 가격입니다. 카메라값만 한 110만원에서 150만원 가거든요. 그 외에 케이블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원장치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니까 대당 그렇게 가격이 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입찰할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관련 동에 주차장인데요. 주차장법에 의하면 CCTV를 설치를 하게끔, 30대 이상의 주차장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층에 6대하고 3층에 4대하고 해서 총 10대 설치계획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옥상 3층에는 아직 그렇게 안 차고요 한 3분의 1정도 찹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국장님 나왔다 가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게 한지가 한 달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이민근 의원님하고 같이 거기 법인대표 그 다음에 중도매인 조합장 이렇게 해서 현장에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거기 3층 올라가는 거기를 비표시를 할 겁니다, 앞으로. 거기 등록된 상가 상점의 차를 비표시를 해서 바깥에서 그게 돌아다니는 차는 무조건 다 올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두 번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래서 이 의견을 나정숙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협의회 운영활성화를 해서 그런 안건들을 다 넣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곧 할 거니까 거기서 결정이 되면 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유료화 시키는 것도 한 번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유료화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거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40억입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아, 저희가 이 40억이요?

○예산과장 박미라 전체적으로 깎은 것은 한 10% 정도 깎았습니다. 저희 손에서 손 본 것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번에 이거 올린 것은 봉급인상분 또 다음에 위탁받을 올래체육관이라든가 오토캠핑장 인건비 관련이 됩니다. 필수경비를 빼고는.

그래서 많이 손질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한 10%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세부사항 월요일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법이 발효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법이 시행이 됐는데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면적이 500m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4월까지 석면안전관리법 21조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조사기관에서 석면을 조사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할 수 있게끔 제도화시킨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거기 요율표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의 요율표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면적에 따라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5개 동입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관련 동 해서 5개 동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저희가 한 번 외부 도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을 실시 안 하다 보니까 건물외벽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5년만에 다시 한 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요 아파트마다 다 틀리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우리가 2008년도에 했거든요.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5년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 건물 상태로 봐서는 지금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부식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장기 5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 설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5월 3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적환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건 매일 나가는데 하루 발생량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적환장이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도매시장이 되다 보니까 분산시키기 전에는 외부 바깥에다가 쌓아놔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야채라든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잘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5월 3일날 운영위원회 할 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해 주고, 저도 가봤지만 적환장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깨끗이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 얘기가 저 자리를 다른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매행위가 아니라 도매행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활어경매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가수의매매로 해 가지고 법인에서 공급해주고 도매인들이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경매장이 아니고 판매장.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식자재매장에 처음에,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식자재에 되어 있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같이 몰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도매시장 업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5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대개 늦게까지 하는데 한 8시, 9시까지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지금 활어수산에 대한 얘기도 알고요. 지금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 역사부터 잘 알고, 식자재마트에 있었던 활어수산 6개가 바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지금 그들이 면적이 좁아지고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적해줬듯이 소장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운영위원회, 의원님이 만들어주신 조례대로만 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큰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의원님들한테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한 번 추천해 주십사하고 지금 공문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네. 거기 3층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효과 측면에서 보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박스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소위 말하는 화성시나 시흥시나 영흥도 같은 데도 보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외감 이런 걸 해소해 드릴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상기온 그러니까 지금 꽃눈이 자꾸 저온으로 얼어서 개화가 덜 된다든지 아니면 재작년 같이 곤파스 같이 피해를 봤을 때 지구온난화에 따른 상대적으로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겠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도시민 소득의 약 60% 수준에 머무르는 농가소득으로 인해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아울러서 포도박스를 제작함에 있어서 우리 안산구경도 거기다 모델로 넣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목적으로 우리 국내외적으로 홍보효과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흥시가 40%를 하고 있고요. 화성시가 50% 하고 있고, 영흥이 90%를 하고 있습니다. 영흥은 물론 화력발전소 때문에 특이성은 있습니다만 9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산구경도 넣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위원님 멀어서 안 보이실 건데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안산구경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현재도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후화되고 작동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했을 때 발전되는 현상 전기 생산되는 현상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시범으로 하이브리드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응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응모를 했어요, 저희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주로 기구가 많이 교체가 되고 신형 최근 제품으로 많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이 기구를 새로이 교체를 하고 또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새로이 운영하도록 저희가 에버그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금년 본예산 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12개소 들어왔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사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증액사유가 아니라 처음 편성한 거죠. 증액사유보다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 경영대전에 참가하는 거거든요. 참가홍보비와 거기 부스운영비 등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게 참가하는데 한 1억이 넘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1년 저희가 그 돈을 부담하고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해서 참가를 안 했다가 금년에 대폭 참가비가 1300으로 다운됐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저희가 참가를 해서 우리시를 드높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금년에 참가를 결정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어차피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같이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자료 요청 드릴 겁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월요일쯤에, 오후 늦게라도 드릴까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추가 검토를 해 가지고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저는 또 토단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세입을 하는 분야에 있는 직원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세입분야 세금을 받는데 비해서 세출분야에 있는 직원들보다 조금은 소외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조금 미흡하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다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다 들어갑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기간제는 빼고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거기다가 여기 인원수를 포함할 수는 없고요. 미안하지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계약직 이상 세무와 관련되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또 서운하다고 그럴까요?

○세정과장 서근식 우리 전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체납세 받는 계약직이니까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건 계약직이니까 가능하죠.

○세정과장 서근식 총 1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한 달 35시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하여튼 명단을 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세무직만 가는 거예요, 세무직.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과장, 계장들 가는 거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가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117명에 12명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그럽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자료를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1311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게 지난 2월에 경기지방중기청에서 경기도권 내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고 잘 지원이 된다는 3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부천, 광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 3개 시·군하고 경기지방중기청하고 소상공인진흥원 경기본부 또 때에 따라서는 경기도와 같이 삼각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해서 8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서로 역할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5개 사업에 대한 1억 6620만원은 중기청하고 소공원에서 직접 투입을 하고 3개 사업에 대한 1311만원은 저희가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소상공인 지원협의회라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업종별, 지역별 소규모 모임 구성을 통한 풀뿌리소상공인클럽 그리고 지역소상공인 발전방향 세미나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아니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이런 삼각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8개 사업을 제시했거든요. 3개 사업이 시·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이것은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겁니다.

중기청에서 총 이 사업비가 1억 7931만원인데 그중에 1억 6620만원은 중기청과 소공원에서 직접 안산시에 투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311만원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사업을 세워서 안산시가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일부 조금 있었는데 지금 이해를 시키고요 일단 시행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경영컨설팅은 말 그대로 농업인에 대해서 전원농에 대해서 경영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현장 경험은 많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제도로써 올해 소 한 120두 기르는 최용삼 씨라고 장상동의 축산농가를 컨설팅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최용삼이라고 청학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우만 한 100두, 젖소, 비육우 하면 또 100두 거의 아주 규모가 큰 전업농인데 여기는 자부담도 50%가 수반이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자료는 대상자하고 아직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만 나와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희망을 하면 도에서는 매칭사업인데요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 자부담 때문에 꺼려하는데 비교적 규모화된 농가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면 추가로 더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일반농가도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컨설팅 지원 요령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년도에 컨설팅 한 걸 하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센터에서 하는 것은 도전적인 사업 새기술 보급사업이라든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말 그대로 농촌지도사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 생명산업과에서는 일반화된 사업을 널리 보급하고 농업인들한테 수혜를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예산과장 박미라 작업화면 운동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장,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지금 예산과장님은 이 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편성을 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그것을 제가 여론을 듣고 그걸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지금 재난재해 때 겨울에 눈이 올 때 운동화가 없고,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장화나 등산화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직원들이, 지금 세워 있는 게 50만원인가 6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기억이 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3명입니다. 10만원씩 3명인데,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 남자 직원분들을 그걸 사줘라 이렇게 해서 노조 측에서도 그 요구가 됐고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25개 동 전부.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25개동 다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공무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직원 분들이 동에 근무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스캐너, 그것을 계속 떠야 되거든요. 민원인이 오면 자료를 계속 떠야 되는데 그게 늦고 또 개수가 적어서 그것을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아, 당연하죠.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은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먼저 한 번 자료 드린 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전체 지금 시설보수는 외벽도장하고 그 다음에 건물보수 천만원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600만원 이것만 더 편성된 거고, 나머지 건축물 석면조사라든가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거고, 그 외에 시설유지보수비는 따로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내년도에 또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먼저 연도별로 해서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보지를 연 구입하는데 본예산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추경에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신문이나 전원생활이나 이런 걸 보는 그런 잡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건 저희 단체를 육성하는 생활개선회원들이 있습니다. 18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분들로 한하고요 또 우리 유관기관단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촌여성들은 저희보다 많지만 이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은 저희들이 한 180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일단 이게 내려온 게 여성농업인들 생활개선위원 쪽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생활개선위원이라고 그래서 농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도시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교육단체입니다. 우리 농업센터에서 육성하는 교육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해서 신문사나 잡지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생활개선단체에서 보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우편으로 직접 회원들한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는 이게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산편성지침상 이상 없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5억 9085만 7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8%인 7억 4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31억 2504만 6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2%인 5억 66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2850만 3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5%인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8억 6172만 8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3%인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50억 8323만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인 1억 22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본오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3억 8천만원, 노후된 컴퓨터 교체 6200만원, 본오3동주민센터 주차장 정비공사 4천만원 등 총 14건에 10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 운영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에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일동 등 10개동에서 26건에 1억 3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2,977만 6천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액 77억 8,568만 4천원 대비 9.56%인 7억 4,40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1억 4,95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13%인 4억 3,16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9억 3,87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2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주민센터는 48억 7,99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83%인 3억 1,21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에, 1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 복지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과 대부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5,308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5건에 대하여 4억 3,04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원구 소속 12개 동 주민센터는 청사 LED등 교체 등 총 56건에 대하여 2억 9,07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현장을 보면 빨리 이해가 될 텐데, 거기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오래 됐고, 그 다음에 홈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 외에 거기 주차장을 늘려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초기계획보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더 해서 주차장 시설을 늘리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40면 정도를 더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동장 박재근 일동장 박재근입니다.

○일동장 박재근 여태까지는 양재교실이 없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양재교실을 개설 해 가지고 우리가 커튼이라든가 양재교실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그래서 양재교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봉틀이라든가 그런 걸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동장 박재근 월피동에 있습니다.

○일동장 박재근 예.

○일동장 박재근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월피동장 박부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월피동장 박부옥 예.

○월피동장 박부옥 15명입니다.

○일동장 박재근 저희 벤치마킹보다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동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손수건을 제작하고 시장조사도 해서 공단에서 자투리 천 같은 게 나오면 저희가 손수건도 만들고 커튼 같은 걸 만들어서 어려운 기관에 저희가 봉사도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 재봉틀이라든가 재단대, 아이롱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건 저희가 사고 또 별도로 회원들한테는 회비를 받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 구입비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 관례로 보면 예산이 우리가 구상했던 거라든지 하고 싶었던 일이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의회에서는 협조가 잘 되지만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재원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못 따라간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면 의욕적으로 센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층들도 많고 또 동장들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추세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요.

동에서도 그걸 하고자 하는 모든 여건과 주민프로그램 그런 게 수요계층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아마 할 겁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동별로 그렇게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2동장 김종수 특정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사2동장 김종수 저희 사2동이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각 동장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행정지원과장 박경택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동안 구청사가 짓는다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돼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열악한 분위기에서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청장님께서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언제될 지 모르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일례로 상록구청에서 단원구청으로 좌천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현재도 일례로 복지시설 말고도 현재 청사가 10년이 넘어서, 막사가 10년이 넘어서 바람만 불거나 빗소리도 오는 것도 안에서 실내에서 다 들을 정도입니다, 현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런데 언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동장 원준희 와동장 원준희입니다.

○와동장 원준희 저희 와동 청사는 2007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한 6년째 됐고요. LED등 교체는 저희 3층 대회의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고 통장들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어둡습니다. 전등이 오래 돼가지고.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런 지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와동장 원준희 그 다음에 지하 요가교실은 거기 요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하라 겨울에 상당히 춥습니다. 특히 요가 같은 경우는 특성상 옷을 얇게 입고 요가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여름에는 지하라 습기가 차고 그래서 바닥을 코튼망사 발열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닥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층 대회의실은 지금 장판지가 깔려있는데 그게 장판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울퉁불퉁 접히고 해 가지고 거기도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이 접히고 하는 사항이 불편 해 가지고 이번에 바닥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동장 원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잔2동장 최관 고잔2동장 최관입니다.

○고잔2동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고잔2동장 최관 신축건물이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을 막기 위해서 썬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고잔2동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고잔2동장 최관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유리가 색이 들어가는 유리로 건축이 되는데 어느 건물이나 할 것 없이 썬팅도 하고 블라인드 설치하고 요즘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햇빛이 직접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썬팅하고 블라인드를 같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곡1동사무장 박남규 차 구입연도는 2008년도인데요. 내구연한은 7년인데 이번에 제설기 싣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누비다 보니까 밋션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제설기 내려놓고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가,

○원곡1동사무장 박남규 예. 견적을 받았는데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타는 데까지 타는데 사실상 언제 설지를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지금 현재 28면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본오3동이 주변이 다 거기가 중심 상록수 역세권에서도 상업지역 내에 동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 반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주변의 주차 때문에 거기뿐이 아니라 주차는 어느 지역도 지금 시급한 문제지만, 그래서 주차를 관공서 내에 개방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지역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오랫동안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간 예산 사정상 형평상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는데 이번에,

(영상자료 설명)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주차장 그리고 담장도 없애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개방도 시키고,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니에요. 거기는 상가에서 활용하는 건 못하죠. 거기는 상업지역이라 본오3동 주민들만 민원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타 전철이용객도 민원 와서 이용하고 팩스민원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구체적인 사항을 동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오3동장 전덕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걸 보고 잠깐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본오3동장 전덕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31면이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에서 이게 지금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가 모르고 들어갔다 이 사람이 여기서 못 돌리니까 그냥 후진하고 오다가 연달아 쭉 후진하고 오다 보면 여기까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운전이 부주의해서 여기다 박아 가지고 차가 많이 손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전체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늘려 가지고 이 진입로를 직선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4천만원은 이 노면에 대한 포장공사 만이고 어차피 이 노면공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다면 같이 손을 대서 여기 진입로를 직선으로 해 가지고 이용객이 여기서 턴을 해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은 다 후진해서 나오다 보니까,

○본오3동장 전덕주 4천만원은 순수하게 여기 노면이 엉망이라 노면만 보수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4천만원인 거죠.

○본오3동장 전덕주 이게 1천㎡ 정도 됩니다.

○본오3동장 전덕주 이게 1천㎡ 다는 안 하고 여기 가에만 녹지공간으로 남겨놓고 여기만 할 겁니다, 이 안에만.

○본오3동장 전덕주 예. 실제 여기 왔던 사람들이 뒤로 운전 부주의하다가 여기 박아 가지고 자동차로 와서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러 왔다가 박았다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지로 여기 쭉 차가 막히고 있고, 한 대가 잘못 나오면 여기 전체가 다,

○본오3동장 전덕주 우선은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본오3동장 전덕주 임시창고는 이 안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이 거기 창고를 쓰는데, 특히 새마을부녀회 같은데 장비를 두는데 지하주차장을 막아 가지고 그 안에다 창고기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는,

○본오3동장 전덕주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가지고 개선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본오3동장 전덕주 폐쇄는 안 하고요 일부 공간을 막아 가지고요.

○본오3동장 전덕주 그게 일단 그렇게 막아 있는 게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는 부녀회에서 음식 같은 것을 만들 때 지하를 쓰다 보니까,

○본오3동장 전덕주 주차장을 칸막이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본오3동장 전덕주 함부로 쓰면 원래 안 되죠.

○본오3동장 전덕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걸 그걸 없애고 여기다 정식으로 창고를 지어 가지고 그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본오3동장 전덕주 예.

○본오3동장 전덕주 예. 가설건축물 허가 내는데 이상 없습니다. 불법시설은 아니고요.

○본오3동장 전덕주 거설건축물 허가 내서 하는 걸로 다 얘기가 돼 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세무과장 문양교입니다.

저희가 현재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할 때 직원들이 걸어서 다니면서 PDA라든가 갤럭시탭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번호를 인식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영치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걸어다니면서 우리 상록구 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중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추운 겨울에는 걸어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손으로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손이 시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 하계기간 때는 또 걸어다니다 보니까 더워서 영치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또,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아니요. 못 찍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런 활동들을 연중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 15일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의 자동차 체납이 한 2만 6천대에 65억 정도 체납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체납담당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다음에 영치한 걸 상담하고 또 징수를 위해서 안내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자동차세가 주로 대상이 되고요. 자동차세 체납을 1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체납을 하면서,

○상록구세무과장 문양교 저희가 한 번 체납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영치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대상이 2만 6천대 정도 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차량을 갖다가 다 영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영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1500대 정도 영치를 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외에 2만 몇 천 대에 해당하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다 영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차량을 활용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예고를 하는 거죠. 영치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영치예고도 한 60%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선부1동사무장 공대영 선부1동장이 교육 중이므로 사무장 공대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2013년 11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요. 먼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장소를 물색하는 와중에서 지금 선부1동 지역에는 선부프라자가 있고 선부2동에 세이브시티가 있는데 선부2동 쪽으로 하면 주민들의 어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부프라자는 선부1동의 중심 쪽에 위치해 있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담당부서에 요청한 사안입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상록구청에 1층 로비가 화강석이라고 그러는 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청소 가지고는 안 돼서 광택기 와이어솔로 해 가지고 청소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게 갖고 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용역비에 계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 우리 직원들이 청소한다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어차피 그분들이 인력을 가지고 투입해서 용역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해 줘야 되는 장비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순수 인건비 계상이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재를 사주면서 그걸 이용해서 청소를 하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식탁의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식탁의자는 플라스틱으로 그냥 원자재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서 그 관계에서 지금 우리 방석을 하는 취지가 겨울 때도 그렇고 여름 때도 그렇고 우리 여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뭐하느냐라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보완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것을 그래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본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도 지금 사이사이에 먼지가 낀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먼지 안 타는 회색계통 그런 걸로 하자고까지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것은 소독은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 청사 청소할 때 다시 한 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필요하다면 소독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600을 계상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화장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2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대수별로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전체로는 나와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일동장 박재근 저희가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거고요.

○일동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일동장 박재근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일동장 박재근 예.

○일동장 박재근 예, 이용률이 적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금 아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자료 입력을 할 때 그거 관계로 해서 일괄적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그 속도에 대해서는 저도,

○사2동장 김종수 사무관리비요?

○사2동장 김종수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십니까?

○사2동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규정이 바뀌었는데 이건,

○사2동장 김종수 예.

○사2동장 김종수 예.

○성포동장 안동준 2대 있는데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성포동장 안동준 2003연도에 구입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 가지고 수리비가 한 7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성포동장 안동준 9년입니다.

○호수동장 박양복 지금 현재 저희 동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의무설치 비율이 있습니다. 30% 정도.

○호수동장 박양복 예.

○원곡본동장 김왕수 아닙니다. 저희는 그 내용은 아니고 작은미술관을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조명 없이 기존 조명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기존 조명을 활용 해 가지고는 작품관람의 집중성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조명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선부2동장 오철근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아일보는 못 봤는데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덕성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덕성초가 단원구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단원구청장 황하준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위탁의 개념이 모든 것은 위탁하는 자가 준비를 다 해서 위탁 받은 사람은 필요한 식자재 이것만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하고 해서 요리만 해서 제공해주는 거고, 기본적인 숟가락, 젓가락, 식판 이런 건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다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시설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직원들은 3000원을 받고 외부인들은 3500원을 받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하루에 보통 3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죠. 거기 인건비를 3000원 내지 3500원에서 회수를 해 가는 거죠. 인건비 포함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가가’라고 하는 데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식자재 그분들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인건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종의 판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식사값이 좀 싼 거죠. 요새 배 해 가지고 한 7천원, 요새 보통 나가면 한 7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끼를 먹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식사대가 싸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부의장님도 도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보통 위탁은 다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청소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은 몸만 들어와서 노력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기자재 이런 거 준비는 다 사용자 측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조건도 조건이지만 그러한 시장이 다 그렇게 형성됐을 겁니다. 이게 어느 업체가 그렇게 되면 요즘 경쟁인데요. 경쟁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것은 기본 논리이고, 그것은 지금 추세가 어느 구내식당은 다 그렇게 위탁 주면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니 그런 논리는 아니죠.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그냥 빌려줍니까? 그게 다 계약사항에 협약사항의 내용물에,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렇게 하면,

○상록구청장 김진근 거기에 직원들이 식사하면서 위원님들도 다 공공분야에 종사하시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지난 본예산 때 이거 무진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알았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 만약에 임대료를 받고 돈을 받는다면 그거만큼의 값이 올라가서 일반식당하고 똑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본오1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본오1동장 이재성 2003년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10년이 됐습니다.

○본오1동장 이재성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아마 재정이 부족 가지고 동의 차량까지 못 세워준 그런 사항이라서요.

○본오1동장 이재성 6만 7천키로 탔습니다.

○본오1동장 이재성 예.

○본오1동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공매처분을 할 겁니다.

○본오1동장 이재성 예. 꼭 바꿔야 되는 사항인 게 지금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지금 거의 운행 자체가 쉬운 여지는 아닙니다.

○본오1동장 이재성 꼭 좀 세워주십시오.

○본오2동장 이경래 예.

○본오2동장 이경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는 92년도에 건립된 겁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연두방문 때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새로 건립해달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한 10년 더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오2동장 이경래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은 외벽이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자꾸 퇴색이 돼서 매년 도색하는 형편이고 일부 갈라진 틈새에 땜빵을 해서 그런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호가 오래 돼가지고 창호 틈새를 타고 우천시에 누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오2동장 이경래 그렇게 해 나가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오2동장 이경래 재작년에 부분적으로 일부 대리적으로 했는데요, 그 다음에 올해는 창호 민원실동을 일부 올해 1800으로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오2동장 이경래 컴퓨터 올라온 게 없는데요.

○본오2동장 이경래 예, 행정지원과 구청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6200만원 말씀하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은 우리 2007년도 이전이 116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사용연한이 보통 4년인데 한 7년차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100대를 요청했었는데 50대만 하자고 예산 사정 또 이런 얘기를 해서 50대만 세우게 됐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은 거기 자료를 몽땅 삭제를 한 다음에 경기도에 사랑나눔 그걸로 해서 보내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다시 재환원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일반 시민들한테는 지금 혜택이 못 가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일정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자료 삭제 싹 하면서 다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다시 해서 재정비 해 가지고 보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지문인식시스템에서는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보면 대당 일일 발급실적이 한 17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지문인식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민원발급 중에는 본인 확인이 안 되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일일 평균 대당 17건 정도 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대당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지만 전체 1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100만원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원래 시간외근무 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한 배만 줬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0%를 더 가산해서 주다 보니까 한 1.5배를 줘야 되는데 1배를 주던 것을 1.5배로 주다 보니까 예산상 모자라서 지금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총 합해서 15분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일반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관계는 제가 모르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86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것도 지금 우리 구청장님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과의 대화 때나 수시로 건의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한 30평 정도가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가 개청된 뒤부터 거기에 운동기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왜 거기에 운동기구도 안 갖다 놓고 하느냐고 제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러닝머신 같은 경우 5대를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예산 이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최소로 해서 지금 러닝머신 2대하고 허리 돌리는 벨트하고 해서 하나만 지금 해 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서 이건 당초에 원래 5대로 계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5대 중에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저도 직원들한테 면피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몇 대는 갖다놓고 나서 준비가 됐으니까 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5대부터 갖다놓는 건 무리가 돼서 활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완비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돼서 최소 2대는 갖다놓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허리 하는 걸로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최소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활용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체력단련실이 지금 무의미한 30평이 그냥 놀아야 되는 그런 것도 참 그렇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요.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에 보면 1층 로비에 보시면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걸레질보다는 때가 낀 걸 닦아내야 되는 그래서 광택 그 사항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요. 컴퓨터 노후된 게 아니고요, 우리 상록구청에 780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이 500여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컴퓨터교실 같은 걸로 해서 708대가 되는데, 그거 중에 지금 2007년도 전 게 지금 116대가 되는데 연연히 한 100대 정도는 교체를 해 줘 가지고 요새 얼마 안 되면 느리고 작동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교체를 할 것이 116대인데 지금 50대만 지금 잡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하반기 때 한 번 또 기회가 있으면 50대 정도를 더 해야 될 계획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노화가 된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준다는 차원도 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걸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게 우리가 준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와서도 자꾸 켜놓고 끄지를 않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항상 질책을 듣습니다. 왜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이렇게 많으냐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센서를 일찌감치 해야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차원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오3동장 전덕주 인감용스캐너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본오3동장 전덕주 아까 전체적으로 25개동에 다 세웠는데 사회복지 쪽에 아무래도 서류 갖고 오면 복사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오3동장 전덕주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서류를 갖고 오면 그걸 빨리, 원본은 민원인 드리고 사본은 복사해서 우리가 구청이나 이렇게 올릴 때 그 관련해서 시간이 지연되니까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일률적으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오3동장 전덕주 네.

○월피동장 박부옥 월피동장입니다.

고속스캐너가 통합민원에서 쓰는 건데요. 통합민원에 전체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월피동장 박부옥 업무용 스캐너는 통합민원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스캐너로,

○월피동장 박부옥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고속스캐너를 쓰려고 합니다.

○월피동장 박부옥 네.

○월피동장 박부옥 예.

○월피동장 박부옥 필요합니다. 통합민원실에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시켰거든요. 한 세트가 더 필요한 겁니다.

○성포동장 안동준 그것은 2013년 2월 1일 재난안전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내진보강 대책을 세우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포동장 안동준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으로 진단을 받기로,

○상록구청장 김진근 성포동사무소가 실제 가보시면 거기가 91년도에 지은 신축 그 당시에 지었어요. 저도 성포동 가보면 옥상에 가 봐도 그렇고 저쪽 노적봉 산에 산책하다 봐도 그렇고 아주 건물이 금도 가고 안전도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오2동 청사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도 동사무소 지어달라는 게 숙원 민원입니다. 성포동사무소도요. 아까 선부1동도 그렇고 저도 그 업무를 담당해 봤지만 성포동도 그런 측면에서 안전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잔2동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고잔2동장 최관 아직 이사 날짜하고 개관일자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잔2동장 최관 저희들 한 9월,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8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잔2동장 최관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면 동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고잔2동장 최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력단련실을 하게 되면 주위에 체력단련 하시는 그런 곳하고 마찰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명칭은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잔2동장 최관 그런데 이건 거기에 어떤 시설 자산 이런 운동기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실로 활용했을 경우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잔2동장 최관 그런데 지금 4층 건물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층 민원실, 3층에는 취미교실, 컴퓨터실, 4층에는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층별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3층 체력단련실로 픽스를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경하는 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잔2동장 최관 그런데 지금 체력단련실,

○고잔2동장 최관 아마 처음에 건물 신축 계획할 때에, 설계할 때에 아마 층별 용도에,

○고잔2동장 최관 예?

○고잔2동장 최관 우리 건축부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고잔2동장 최관 예, 아직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제기하는 그런 주민은 없었습니다.

○고잔2동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잔2동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고잔2동장 최관 저희들 신축하게 되면 밖에 있는 게시판도 있고 실내에 있는 게시판도 있고 동장실에 있는 게시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 개로 보입니다만, 각 위치에 설립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그렇죠.

○단원구청장 황하준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새로 교체를 했을 때 구형은 사랑의 PC,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총,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전체를 얘기 안 해서 그러는데 780대 중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게 780대 중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 직원들용으로 50대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신청사는 아니고요 우리 상록구에 있는 컴퓨터 사용하는 게 780대 중에서 116대가 2007년도 이전 거기 때문에 116대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50대만 지금 이거 세운 거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필요하시면 드리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게 아시겠지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동 중에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민방위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이 없다 보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재난담당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대화하는 과정 중에 그래도 그분들한테, 어느 자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도 다 똑같이 계상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아는 내용으로 해서 좀 부족한 건 인정을 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본청에서 아마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내린 사항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 내용은 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번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아침 일찍 나오고, 그 다음에 우기 때 제일 먼저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무실에 저도 단화하고 운동화를 신고 가는데 이게 많이 젖고 안 맞습니다, 사실 작업화하고는.

사실 사무실에 일반적으로는 운동화하고 단화만 있지 작업화는 없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지 우기 때 담당자들이 계속 일반 운동화를 신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이렇게 작업화를 하는 게 어떠냐, 전체의견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가 제일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세웠었는데 이게 전부다 각 동이 똑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됐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가 회의를 하면서 올해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번 하자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안산동장 박병호 제가 부연설명을 한 번 드리면, 눈을 치우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우리 등산화 이런 부분에 많이 젖거든요. 하다보니까 제가 등산화가 16만원짜리예요.

그런데 등산화가 염화칼슘 이런 데에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등산화가 딱딱해져 가지고 버리게 된 그런 실정이에요, 사실상으로.

그런 측면에서 처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웬만하면 동별로 해 가지고 3켤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나의 측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가지고 있는 신발이 제가 하여튼 고어텍스도 16만원짜리를,

(일동웃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이번에 저희들도 눈을 치우면서 저는 단화를 신고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에 계속 젖다 보니까 바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을 바로 못하다 보니까 금방 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직원들끼리 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사1동장님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사3동장 이강원 사3동장입니다.

기존에 1동 1도서관 운영 관련 해 가지고 기존 카페로 쓰던 것을 기능전환 시켜 가지고 작은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비, 급식비, 교통비, 운영요원에 대한,

○사3동장 이강원 한 달에 두 분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데요.

○사3동장 이강원 예. 토요일날도 있습니다.

○사3동장 이강원 예.

○사3동장 이강원 지금 7분에다가 2분이 추가되는 겁니다. 3월달부터요.

○사3동장 이강원 예.

○사3동장 이강원 예.

○사3동장 이강원 두 달째 운영하는데 하루에 보통 20에서 30분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주민들 도서대출도 하고 대차대조,

○사3동장 이강원 활동내용 말씀하십니까?

○사3동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사3동장 이강원 다 관내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신청사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컴퓨터가 새로 바꾸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그 구입연도가 생산연도가 지금 현재로 보면 2005년도, 6년도, 7년도 계속 있습니다. 전체를 못 바꾸고.

그래서 1년에 거의 100대씩 계속 바꿔가야 되는데, 교체를 해 가야 되는데 예산상에서 이번에 그래서 시에서 50대씩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록구청도 50대, 저희들도 50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만 쓰는 게 아니고, 구청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연수별로, 그러니까 구청도 해당이 되고 동사무소도 해당이 되고 연수별로 이건 교체가 되는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그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호수동장 박양복 예.

○호수동장 박양복 예.

○호수동장 박양복 저희 호수동은 제일 안산시 민원이 많을 겁니다. 1일 한 4, 5백명의 민원인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2005년도에 설치한 게 노후돼 가지고 지금 자주 고장이 나고 또 거기다가 이 번호만 나오고 번호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호수동장 박양복 있어요, 현재. 순번기가 있는데 부르지는 않고 번호만 뜨는 겁니다. 옛날에 구형식이기 때문에. 몇 번 몇 번 창구로 오시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구형이다 보니까 번호만 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번호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니까 첫 번째 잦은 말다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오래되다 보니까 자주 고장나고 그래서 이번에 번호 나오는 순번기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수동장 박양복 예.

○호수동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교체를 해 주는 거요, 새 걸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기도로 보내서 거기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글쎄,

○단원구청장 황하준 지금 성 위원님 말씀대로 길게 잡고 4년 이내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환경이 열악하고 또 건축물이 신청사로 입주가 4년 후에 입주가 됐다고 해서 바로 기존 단원구청사가 철거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 동안 또 다른 용도로 재활용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이 될 사항이겠지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도 고려해본바 우선 직원들의 어떠한 복지, 사기 문제 이런 걸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되지,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단원구청에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빨리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공무원이 정말 업무를 열심히 할 그런 마음도 갖지 못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돈 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많은 어떠한 행정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위원님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직원 추이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임신한 여자공무원이 있었는데 주변에 약방도 없고 주변이 쉴 공간도 없고 하다보니까 집으로 나가다 탈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서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을 기다려라, 4년을 기다려라, 그거는 다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의 여건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만약에 주변에 약국이라도 있다든지 쉴 공간이라도 있다든지, 그런데 아직은 그게 없어서, 그리고 여지껏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걸 다시 저희들이 가서 3년만, 4년만 기다리면 그거 된다더라, 이거는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2억이 많다면 많고, 아니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 한 300여명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일반민원인이 했으면 벌써 됐겠다, 공무원이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경택 예.

○안산동장 박병호 우리 안산동에 객사가 있어요. 그런데 객사에 기존에는 코스모스를 활용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당초에도 뭐냐하면 코스모스를 입구에다가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각종 호박, 수세미 그리고 윗부분에다가는 영산홍 이런 부분을 내 가지고 우리가 안산동의 수암봉을 찾는 등산객으로 하여금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던 곳이에요.

이런 부분을 올해에도 재연을 해 가지고 좀 더 낫게끔 그렇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초지동장 강상봉 3년 됐습니다.

○초지동장 강상봉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수는 지하에 수중모터펌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청사 내의 어떤 건축물을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수중모터가 물속에 들어가 잠겨 있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그게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초지동장 강상봉 예.

○초지동장 강상봉 예.

○초지동장 강상봉 모터는 그러니까,

○초지동장 강상봉 1년입니다.

○초지동장 강상봉 아닙니다. 꼭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구연한은 1년이지만 자주 고장률이 높은 거죠. 물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까 합니다.

○부곡동장 조두행 저는 부곡동에 있지만 월피동장 했을 때 직접 눈이 많이 온다든가 또는 장마가 많이 왔을 때 직접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난담당자들은 각 동에서 남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난담당자들이 같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그러면서도 그 지역주민의 안정과 재난으로부터 방어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신발을 신고 하기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못 써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담당자가 바뀌든 간에 이걸 지원을 해 주면 재난담당자한테 굉장히 소신껏, 또 열심히 그 재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곡동장 조두행 3명에게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3명입니다. 담당자 하나, 사무장, 그 다음에 동장까지.

○부곡동장 조두행 3명이 신어서 해야지 이런 옷을 입고서 염화칼슘에 하루정도 방치하면 옷에 펑크가 납니다.

○부곡동장 조두행 발 사이즈는 그 담당자가 신고 담당자가 가지고 거의 1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 담당자가 보고 또 다른 담당자는 또 다음에 사야 되고.

○부곡동장 조두행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물품이면서 재난담당 하면서 소신 있게 또 장마가 지거나 눈이 왔을 때 그러한 신발을 신고서 해야 재난대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곡동장 조두행 그것은 재난담당자가 아까 담당자, 사무장, 동장인데요. 민원부서를 빼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난 그 업무를 보게 되는데 봤을 때 그러한 것을 제공해줌으로 해서 좀 더 위안도 삼고 또 그 일을 자긍심 있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곡동장 조두행 겨울에도 사용하고 우천시 이번에 장마, 태풍 이럴 때 사용됩니다.

○부곡동장 조두행 이게 컴퓨터 교육장에 있는 건데요. 그 빔프로젝트를 2003년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램프가 작동이 안 됨으로 해서 교육에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램프비용 60만원으로 교체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곡동장 조두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곡동장 조두행 그것은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각 동별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곡동장 조두행 사실 이 예산 자체가 동으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동장 권한이지만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그쪽으로 몰아서 사이즈를 맞춰서 좀 더 좋은 걸로,

○상록구청장 김진근 지금 거기 체육, 문화, 어떠한 행사용 경비로 요긴하게 그렇게,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집행한 걸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동별로 세워 있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그것은 일부 민원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아마 동장이 그 단체들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공통점을 동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 잘 효율적으로,

○단원구청장 황하준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500만원을 250, 250, 아니면 300만원, 200만원 또 어느 동은 대부분 체육경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일반적으로 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2대3, 반반씩 이런 것보다는 그 동마다 약간의 사정이 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동장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그래서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해 가지고 우리 단원구 12개동을 파악해서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동에 뭔가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각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인사이동을 하는데 담당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걸로 봐서 공용으로 쓴다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로 해서 했기 때문에 발 사이즈를 융통성 있게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한테 지급품으로 봐서 글쎄 그렇게 됐을 경우는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개인 지급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선부3동장 시성명 공무원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접하면 이게 소모품,

○단원구청장 황하준 성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10명이 근무하는데 동장, 사무장을 제외하고 일반직원 한 명인데 그 직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재난업무를 맡음으로 인해서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 한해서 재난화를 지급해주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잔2동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고잔2동장 최관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황하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각 동장님들 다 자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나 우리 황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