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보관 소관, 행정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4월 19일에 이어서 예산과의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한 후, 이어서 공보관,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월요일날 이른 시간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 도시공사 예산 심의인데 월요일날로 미뤄서 몇 가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총 40억이죠? 40억 정도 예산이 추가됐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신규사업보다는 법정경비인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 반영시에 반영이 안 되고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 되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사업 중에서는 올래체육관, 그 다음에 성포동 성어게이트볼장, 화랑유원지, 지난주에 개장한 오토캠핑장 그리고 교통특별약자 5대 증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몇 가지 필요한 경비도 물론 있지만 주요경비 항목 중에서는 안산문화광장 녹음수 식재 부분이 253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녹음수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고민도 됩니다.

사실은 녹음수 부분은 문화광장 처음에는 25시광장으로 출발을 하고 나서 문화광장으로 개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몇 년 지나고 난 상태에서 이 녹음수 식재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식재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않아서 필요한 건지 과제도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광장 녹음수 식재 부분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최중세 본부장님?

○김철진위원 내용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문화광장에 녹음수 부분은 사실 광장 조성 당시부터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녹음수라는 것 자체가 추경에 반영될 만큼 그렇게 급한지, 또 녹음수라는 것 자체가 식재하고 나서 대형나무를 심는 것은 조금 별개겠습니다만 금방 녹음수가 조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철진위원 64주 해서 이 녹음수가 조성이 될까요, 그 넓은 광장에? 물론 기본적인 나무는 있습니다만.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문화광장이라는 곳이 대규모 광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광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녹음수라든가 휴게할 수 있는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물론 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준공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안이, 이런 추경이 올라온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화광장 조성 당시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광장이라는 특성으로 봐서는 녹음수 문제라든가 식수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광장 조성 이후 지금 3년여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김철진위원 지났으면 오히려 녹음수가 정상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추경에 또 일부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로 봐서는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필요에 따라서만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우선은 추경 40억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법적경비인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추경 자료 63쪽을 보면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일명 임원으로 해서 연봉제의 인상분이 대략 9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비율이 몇 %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비율로 3.8%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연봉제에서 한 분인데 438만원의 연봉 인상분이 반영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두 분인데 528만 6천원이거든요. 물론 연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비율로 보면 맞는지 고민이거든요.

○김철진위원 사장님은 왜 5%이어야 되는 거죠?

○김철진위원 정책인상률이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래요? 물론 CEO이기 때문에 평가는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현재 단순하게 본다라면 직원들은 3.8, 사장님은 5.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나중에 추후 성과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68쪽에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에 150만원 해서 3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의 예산이고 누가 참여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부서장 이상이요?

○김철진위원 현재 부서장이 몇 분입니까?

○김철진위원 10분하고 임원 3분하고 13분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13분 중에서 3명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김철진위원 이게 매년 예산편성이 됐던 건가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왜 최고경영자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일반적으로 AMP 과정을 얘기 하는데 이런 과정에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한가요?

○김철진위원 교육훈련이라는 것 자체는 이해는 되는데 AMP라는 특수성이 물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맥이나 또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도시공사 일명 부서장 이상급이 참여한다라면 여러 가지 네트워킹도 되고 또 교육훈련을 통해서 어떤 적립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가가 사실은 과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어디 AMP 과정을 했죠?

○김철진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도 에버그린 과정의 비용 문제와 신안산대 비용은 상당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에버그린은 3개월 과정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3개월 과정에 보통 70인가 80인가 되고, 신안산대 같은 경우 1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죠?

○김철진위원 이 부분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참여는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전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3년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례라든가 참여한 부분과 그 다음에 교육에 참여하고 난 교육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사이버 연수원 교육이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어떤 내용이에요?

○김철진위원 참석의 범위는 150명 예산되어 있는데요. 150명 인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별도의 공기업 과정에 대한 사이버 연수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에 선별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시간이 좀 여유롭지 않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수당 3년분이 3억 969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지급 안 할 적에는 특별히 내부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외부감사에도 이게 드러나 있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럼 현재는 노동위에서 3년분에 대한 지급을 하라, 이 대상자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김철진위원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김철진위원 대상인원과 그 다음에 퇴직자, 현재 근무자 전체적인 금액이 3억 9600, 4억에 가깝거든요. 상당한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기간제근로자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는 것이 처음에 견지를 했었지만 지금 그 부분이 노동위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소급하는 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그런데 향후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사경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급여체계에도 상당한 중심을 잡아야 될 일 같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먼저 간단하게 여기가 백운공원입니다. 백운공원 여기가 배드민턴장이죠?

○성준모위원 그리고 옆에 또 무슨 건물이 하나 있죠?

○성준모위원 이 앞에 체력단련장이 있죠? 누가 담당이세요? 이 앞에 체력단련 운동장이 있죠, 빈터?

○성준모위원 네.

이 앞에 여기가 백운공원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기가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운동장에 헬스기구 2개 놓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개설하면 어떨까요?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등산로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걸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썰매장도 담당하세요?

○성준모위원 썰매장도 휴게실용 텐트가 부족해서 겨울에 한 번 아이들 갔다가 거기 보호자들하고 싸우는 경우를 봤어요. 휴게실텐트에 추우니까 그 안에 가서 김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단체로 온 손님이 찜해 버리고 또 한두 명씩 오는 엄마들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썰매장 휴게텐트를 한두 개 더 설치해서 여유 있게 하세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견인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견인차량이 몇 대예요?

○성준모위원 6대로 운영하시겠다?

○성준모위원 견인사업은 거의 사업으로는 포기하는 수준이네요? 6대로는 경영개선 수지가 전혀 나오지 않을텐데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사장님의 정책적인, 시 방향이 그렇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30만 도시 때와 지금 80만을 바라보고 있는 도시, 또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첨두시간인 출퇴근시간이 이제는 아마 안산도 정체구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실정에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을 못해서 2대를 폐차시킨다.

그러면 또 다른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견인을 해서 사람들의 수입을 내는 것보다는 아마 양 구청이 있고, 차량대수가 지금 26만대쯤 되죠? 안산 차량대수 혹시 아세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6대로 이 견인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편하게 또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견인차량이 존속을 시키고 하는 게 문제인데 한 번 그건 판단해 볼 문제 같습니다.

2대를 폐차 시키는 거, 그럼 본부장님은 6대만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십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대안에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기본대수가 있어야지 민간인이 달려들지 6, 7대로 해서는 해야 적자나고 아니면 우리가 다 대주고 직영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주무부서인 교통과하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6대 써 있길래 기존에 이 시설관리공단 오기 전에는 안산시에 견인차량이 두 군데 업체가 약 20대가 운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수년 동안. 20대가 운영했던 것과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6대 운영은 이거 암만 생각해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수영장 경영실적인데요. 지금 올림픽수영장하고 신길수영장을 관리하시죠?

○성준모위원 이 경영 상태는 어때요? 올림픽수영장은 이용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103% 수익이다, 이익?

○성준모위원 신길수영장은요?

○성준모위원 개선방안이 전혀 없어요?

○성준모위원 시설이 작죠?

○성준모위원 지역구 사업이라서 지역구 관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영장에 더 많은 것을 투입해서 수영장을 활성화시키고 가봐도 목욕탕은 너무나 면적이 작아서 이용객들이 거기 가서 사우나나 기타 목욕을 하기에는 시설이 많이 기존 다른 민간인들 시설하고는 너무나 열악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판단을 하셔서 목욕탕 부분은 거기다가 그 면적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대책이 만들어봐야 나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검침사업은 누가 하시나요?

지금 상수도 검침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준모위원 여기 관리는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총 33명이 상수도 검침사업만 전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기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때는 몇 명이 했는지 혹시 아세요?

○성준모위원 28명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여기 지금 대행사업비가 약 10억 300만원인데 기존에 이 상수도검침사업을 도시공사로 이관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성준모위원 제가 명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관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기억이 나는데, 대행비용이 10억이 넘으면, 10억 이상이 넘으면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명확히 분석을 해서 다룰 계획이지만 대행사업비 10억이 넘으면 별 기존에 상하수도에서 하는 것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에 커다란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지금 개선사항이라고 굳이 검침원들이 일일이 다 다니지도 않고 시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건물주가 전화로 문자로 신고를 해 주면 인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리어 거기서 수도요금을 일정 정도 혜택을 주면 본인이 자기가 쓴 양을 문자로 넣어주면 굳이 우리 31명이 시내를 곳곳 다니면서 PDA로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사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 신고자가 쓴 정확히 검침원에서 문자를 보내주든 유선으로 해 주든 그러한 개선책을 시내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이 업무도 더 경영개선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본부장님?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페이지 59쪽 좀 보시겠습니까?

홍보 브로슈어 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500만원 기획조정실이요.

본부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뭔 내용인지?

아니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부서에 올리면 최종 의결자가 의결하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의결하고 예산을 올려주셔야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에 했다면 2012년도에도 이거 제작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2013년도에 만든 500부 중에서 한 부 있습니까, 지금 샘플로? 어떤 내용인지?

○정진교위원 제작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정진교위원 아니 기정에 500부도 만들어 보지고 않고 배포도 안 해 보고 적다는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500부를 만든 이후에 우리 고객들한테 줬을 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몰라도 만들지 않고 추가하려고 기다렸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도시공사 40억 중에서 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 때 우리 도시공사의 소모품비용이 가격대가 약간 차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앞두고 소모품비용을 나열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안 오면 이 예산 우리 할 때 어떤 가격표 보고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본예산 때는 해 주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오면 우리가 예전에 가격 갖고는 그만 얘기하지 말죠. 가격 갖고 얘기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수량이나 이런 걸 갖고 예산을 따져야지 어떤 분은 장갑이 200원 같으면 어떤 분은 250원이고, 샘플을 가져오라니까 이 장갑 줬다가 저 장갑 줬다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점검 해 가지고 내용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기억하시죠?

○정진교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컴퓨터 비품이라든가 복사용품이라든가 가격은 안 보고 그 데이터만 보고 수량만 체크하고 몇 개월 주기만 보면 파악할 수 있는데, 오늘 예산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그게 안 온다면 어떤 걸 보고 비교합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내일 우리가 의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격 자체가 적정한지 판단해야지만 예산을 우리가 의결할 때 고민하지 않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가격대가 적정한지 아니면 낮게 책정됐는지 아니면 너무 높게 책정됐는지 그걸 분간할 수 없잖아요, 현재로써는.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그 당시에 윤태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달라면 품질이 안 좋다고 그랬다가, 또 저거 달라면 품질이 높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표를 정해주라, 그래서 어떤 품질이 좋고 안 좋고는 그건 도시공사에서 써봤을 때 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걸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이게 가격이 적정한지를 충분히 얘기하고, 또 너무 미니멈으로 정했으면 이 가격은 안 맞는 것 같다, 좀 더 올려라,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그게 세팅되고 이제는 가격 갖고는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물가가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소모품가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여튼 그게 0.5% 올리면 우리가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정진교위원 오늘 저녁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내일 의결할 때 우리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와-스타디움에 수목교체 유지관리공사가 5천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어디어디요?

○정진교위원 이것은 와-스타디움밖에 안 돼 있는데요, 목으로.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 와-스타디움하고 그 옆에 보조경기장하고 호수동에 세 가지 천연잔디구장 얘기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게 어떻게 5천만원씩 예산 들어갑니까, 어떤 내용인데?

○정진교위원 그런데 잔디가 망가지면 우리가 구멍 뚫어 가지고 잔디를 이식하고 하는데 비용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와-스타디움 내에 수목 같으면 나무도 별로 없는데요.

○정진교위원 태풍 때는 괜찮은데 지금 태풍 지난 이후에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내용이.

유지관리이지 않습니까? 식재가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전에 곤파스 영향으로 나무가 부러지고 그랬다면 식재가 맞는 거고, 유지보수라면 현재에 있는 기존 내에 있는 나무 자체를 유지보수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본부장 얘기는 두루뭉술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유지보수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우리가 태풍피해는 대부분 다 세운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잔디보수하고 일반 수목 보수인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 얘기는 지금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묻는데 충분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수목 제초 아닙니까? 풀 제거하고 풀 뽑고 하는 건데 그게 5천만원 들어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설계서가 문제가 아니라 본부장님이 봤을 때 가능 유무를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무가 기본적으로 있는 나무 자체에서 자르고 가지치기할 거고, 풀 뽑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 잔디이식이나 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5천만원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건 체크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내가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하고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78쪽 볼게요. 복리후생비에 올래체육관 작업복이 있습니다. 근무자 작업복은 어떤 내용이고 유니폼은 뭐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근무작업복은 뭡니까? 현장에 있는 작업복이고,

○정진교위원 이것은 언제 입습니까?

○정진교위원 근무 중에 입는데 주로 입는 월을 평가한다면 언제 언제 입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동절기 유니폼은 언제 입습니까? 하절기는 언제 입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계절이 있지만 동절기라 하는 얘기는 겨울 아니겠습니까? 하절기에 입고, 이렇게 옷을 구입해줍니까? 우리가 도시공사가 맨날 적자보고 계시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동절기 하절기 입는데 또 근무복은 왜 별도로 나옵니까?

잠깐만요. 그럼 78쪽을 한 번 보시고 90회에 맞추겠습니까?

90쪽을 보시면 작업복이 동절기 하절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근무작업복을 해 줘야 돼요, 같은 부서라면.

그죠?

○정진교위원 왜 틀립니까? 여기는 작업복 안 입습니까?

그러면 78쪽을 보시면 근무자 작업복이 있고 동절기 유니폼이 있고 하절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만 3개 아닙니까? 그러면 90쪽을 보시면 동절기 있고 하절기 있습니다. 이 부서는 작업복 안 입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올래체육관은 처음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오토캠핑장은 언제 생겼습니까? 여기는 왜 작업복 안 입습니까?

○정진교위원 기존 직원들이 있더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한 이 작업복이 어떤 작업복이기에 1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저도 회사생활 15년 해 봤지만 대우, 기아자동차 큰 회사도 메이커 3만원짜리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작업복이기에 전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 도시공사에 저는 얘기하지만 사기업 같은 경우는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도 경영이 어렵다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매년 힘들다고 하면서도 이런 데서 낭비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번 우리가 작업복 업체를 직접 한 번 가보세요. 지금 모 기업체 같은 데는 3만원 넘는 작업복이 없습니다. 공단에 가시면.

그러니까 본부장님들이 그냥 올라온 작업복이 아니라 어떤 메이커고 어떤 작업복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도 안 좋게 보도되는 상태에서 좀 아껴 가지고 체질개선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몇 회 입습니까?

○정진교위원 보세요. 2012년도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럼 2012년도 작업복이 여기 안 올라왔습니까? 지금 13년도 것 같으면. 12년도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 업무 끝나시고 우리 민화식 국장님하고 공단에 한 번 가보세요. 작업복 쭉 봤을 때 가격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도 사람이고 공단의 기업체도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3만원 같으면 도시공사 사람이 좀 낫다 해 가지고 6만원 올립시다.

그럼 15만원짜리 작업복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어떤 옷이라도.

내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단 배후도시 아닙니까? 공단근로자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가격 자체를 대비하라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끝나고 내일 의결 전까지 한 번 가보시면 5만원대 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예전에 관례적으로 10만원, 15만원 올린 것 때문에 계속 올린 것 같은데 한 번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정진교위원 이번 끝나고 도시공사는 현장 방문하십시오. 국장님은 반드시 가셔서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본 틀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이번에 25개동에서 작업화가 3켤레 한 100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10만원씩.

그러면 그 당시에 10만원짜리 작업화도 작업화고 우리 도시공사는 또 안전화 5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좀 맞추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13년도 본예산 얘기할 때 이 가격대비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기준을 정하면 여기 10만원이면 여기 5만원이면 7만원에 맞추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올리면 10만원 올리고, 도시공사 5만원 올리고, 이런 것을 차등을 주지 말고 좀 맞춰라.

그러면 도시공사 올리고 시청 거 7만원 맞추면 6만 5천원, 7만원대 하면 3만원 예산 줄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5만원짜리 샘플링하고 10만원짜리 샘플링 했을 때 어떤 게 좋은지 파악도 해 보시고요.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잘 아세요. 동사무소 직원이 입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이 녹화사업 할 때 신는 신발입니다. 도시공사 신발하고 비슷할 거라는 얘기죠.

○정진교위원 국장님 여자 근무복은 기본적으로 유니폼복은 별도로 올라옵니다, 35만원씩.

○정진교위원 그리고 요즘의 옷은 남녀 구분은 점퍼식으로 입습니다, 패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 구분 없습니다. 제가 남녀 구분은 대부분 기본을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자의 유니폼복은 별도로 올립니다, 그것은. 예산에 보면 40만원씩, 35만원씩.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영철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마무리 할게요.

이번에 120쪽에 구내식당 관련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식탁교체, 의자교체를.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상록구청에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 의자를 설치한 후에 방석을 까니 안 까니 얘기 나오는데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이 방석을 깔았을 때 소독이 되는지 스팀도 가능 해 가지고 청결상태가 유지되는지 그걸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본예산 때 얘기한 식으로 가격대비 주시면 이렇게 논쟁이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 자료만 주면 우리가 가격 갖고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얘기를 본예산 때 추경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127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문화광장.

○윤태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광장에 현재 죽은 나무 외에 빼내고 있죠? 지금 이식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그리고 여기 추가로 식재를 더 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나무가 506만원씩 정해진 이유가 뭐예요?

○윤태천위원 나무가 어떤 나무죠? 나무 종류.

○윤태천위원 느티나무?

○윤태천위원 몇 점짜리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여기다가 나무 식재를 한다고 했으면 단가를 506만원씩 매겼으면 이게 큰나무, 그냥 무조건 큰나무예요? 몇 점 정도에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506만원으로 알고 있지, 매번 도시공사 나무 예산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큰나무 큰나무 해 가지고 아직까지 큰나무 심은 거 못 봤어요.

○윤태천위원 햇빛이 들어 가지고 맨날 그늘지게 한다고 해 놓고 매번 나무식재비 올라와 가지고 아직까지 큰나무 심은 거 아직 못봤기 때문에 506만원이라는 게 왜 506만원인지 어느 정도 몇 점짜리인지 그걸 얘기 해 주셔야죠.

○윤태천위원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506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의가 없는 거죠. 그냥 큰나무 하면 몇 점 정도의,

○윤태천위원 그런데 단가는 어떻게 나무 한 그루당 506만원씩 정해진 이유가 뭐예요?

○윤태천위원 나무를 보고 했다고요?

○윤태천위원 견적서를 할 때는 지금 가뜩이나 도시공사 문화광장이나 모든 게 예산이 40억씩 뭉텅이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뭐라고 질책하시는 거잖아요. 나무 한 그루당 느티나무가 5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506만원이라면 한 그루당 몇 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하려고 그런다는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5그루 해 가지고 2530만원 딱 해 가지고, 누가 이거 알아보겠어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나무 푹 갖다 심어 놓고 큰나무 갖다 놨다고 그러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윤태천위원 느티나무 한 그루당 5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도 어느 정도 되고 두께 그런 게 나와서 위원들한테 5백 얼마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어느 정도 되는데요, 두께가?

○윤태천위원 35㎝가 500만원이면 나한테 사 가요 내가 큰 거 더 줄게요. 35㎝가 500만원이면,

○윤태천위원 반지름이 35㎝이면,

○윤태천위원 정확히 해서, 시민들한테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 때, 추경, 본예산 올라올 때 보면 큰나무 식재했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시민들이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 놓고 맨날 큰나무 해 놓고 가보면 큰나무 없어요.

○윤태천위원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저는 옛날에 담당부서에서 왔을 때 나무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나무 큰나무하고 아직까지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심은 나무는 없어요, 시에서 해 놓은 거? 가식 해 놓은 나무들.

○윤태천위원 본오뜰 같은데 녹지 그런 데에 보면 느티나무 같은 거 큰 거 엄청 많이 지금 캐고 있던데요. 나무은행 있잖아요, 나무은행 심어놓은데.

그런 데 가면 두꺼운 거 크고 예쁜 나무들 많아요. 동사무소 옆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느티나무 같은 거 크고 아주 멋있는 것들 파고다처럼 생긴 나무들 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방법으로 해서 그런 데서 갖다 심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윤태천위원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126페이지보세요. 철물 및 잡자재, 잡자재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나요, 이런 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거죠.

○윤태천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윤태천위원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1년치 예산을 세우지 8개월, 9개월치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윤태천위원 그런 것은 추경은 급한 거나 시급한 것만 올리는 건데 이런 잡자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너무 그런 거 같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120페이지 올림픽기념관 한 번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식탁교체, 의자교체 이게 몇 년이나 된 거죠?

○윤태천위원 그 동안에 한 번도 교체 안 했어요?

○윤태천위원 저번에 제가 가서 밥 먹을 때 보니까 깨끗하고 좋던데요.

거기에 보 씌우지 않았어요, 식탁보?

○윤태천위원 보 씌워 가지고 식탁보만 바꿔서 쓰시면 되지 이거 의자하고 식탁하고 이렇게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게 시급한 거 아니던데요.

○윤태천위원 식탁보까지 다 있고 밑에 의자도 전부 시트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이거 식당에 탁자 같은 경우나 의자 같은 경우도 이런 일반식당에 가면 의자, 탁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개당 24만원씩 의자 6만 4천원이면 의자 4개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6만 4천원 정도면 의자가 범위가 넓어요, 방석이. 넓은 겁니다, 이게.

식탁하고 의자하고 24만 5천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올라온 겁니다. 식탁 같은 경우도 오래되면 판만 갈 수 있습니다, 원래 판만. 다리는 그대로 쓸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24만 5천원씩 하면 어떤 건지 몰라도 굉장히 비싼 걸로 올라왔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보니까 청소용품이 올라온 게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이런 걸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전체 올라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8개월 올리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해서 올렸다 그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견인사업소에서 차량 6대, 후방카메라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지금 앞에는 없어요?

○윤태천위원 앞에 있으면 뒤 접목해서 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앞에는 있냐 이거예요.

○윤태천위원 눈으로 말고 앞에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윤태천위원 전방에도 있는데 후방카메라 접목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추가로 다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무슨 50만원씩 올려요, 이것을. 대당 50만원씩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거?

○윤태천위원 지금 후방카메라가 50만원짜리 이거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우선 일반 차량에도 이런 게 없는데 접목시켜서 다는데 비싸게 왜 이렇게 다 올렸어요?

예산서를 올린 거 보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물품을 구입할 때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곱은 더 올렸어요, 곱은 다.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다는 것은 접목만 시키면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을 앞뒤 다 해도 50만원 안 줘요, 승용차에 달아도 지금. 물가를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보고 올려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올리면 위원들이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다 비싸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앞에는 달려 있는 상태고 뒤만 접목해서 다는 건데 이렇게 50만원씩 대당 올리는 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요새 이런 것도 카메라 이거 텔레비전이나 광고에서 많이 나와요. 얼마 얼마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예산서 올릴 때는 정확히 알아보고 어느 정도에서 올려야지 과다하게 곱절 이상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설명을 안 듣고 다른 생각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다른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위원님들이 말씀한 걸 잘 듣고 계셔야죠.

○윤태천위원 리바이벌은 못합니다, 저도. 하여튼간 그런 거,

○윤태천위원 하여튼간에 이런 예산서를 올릴 때는 본부장님이나 서영삼 본부장님이나 두 분 다 시장 물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해서 5% 이렇게 했을 때 해야지,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견인차량에 전면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뒤를 플러스해서 하는데 50만원씩 올리면 지금 카메라 사셔 가지고 50만원씩 주신 분들 있어요?

○윤태천위원 네. 전면에는 있는데 후방에,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이게 아마, 본부장님도 다셨죠, 요새? 안 달았어요, 카메라?

○윤태천위원 얼마 주고 하셨어요?

○윤태천위원 이것도 지금은 채널이 있습니다. 앞채널, 뒷채널, 양방향채널 해 가지고 4채널짜리가 있고 2채널짜리가 있어요. 사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분명히 애초에 할 때 2채널이나 앞뒤 해 놓은 걸로 달아야지 무조건 예산 시민들의 세금을 그냥 필요하다고 올리고 또 뒤에 달아서 올리고, 애초에 구입할 때 앞뒤 채널 2채널짜리 사 가지고 달면 예산을 이렇게 또 올릴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일반운영에 대한, 비품에 대한 구입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의 예산은 실지로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아니죠?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한 26억 4천 정도의 삭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세부적인 사업예산으로 삭감된 게 아니라 통으로 삭감을 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질의예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근무복에 얼마 삭감, 이게 아닌 거죠?

○나정숙위원 그럼 오늘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말한 대로 수목비 500만원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할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럴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실제로 지금 도시공사의 예산의 책정은 우리 본청이랑 다른 부분은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지로 지금 여기 추경에 보니까 그대로 올라왔어요, 일반운영비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본예산하고 우리 추경하고 실제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저희 삭감한 내용 중에 그대로 올라온 부분을 발견하는데 서영삼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본예산에서의 우리가 삭감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 거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40억 중에 인건비가 한 9억 정도 되나요? 40억 지금 추경 중에 인건비 얼마입니까? 여기 있죠?

○나정숙위원 9억 정도죠. 그래서 10억이고 나머지는 30억이죠. 30억은 일반운영비죠, 대체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을 보시면, 단적으로 와-스타디움의 예산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얘기해도 이것에 대해서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와-스타디움을 한 번 보시면 73쪽에 수목제초 유지관리 공사비가 5천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본예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스타디움. 천연잔디 유지관리 자재구입, 비료농약 살충 뭐 해서 400만원 이거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영선 공구자재 구입이 본예산에 500만원 올라왔는데 2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이거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썰매장, 썰매장의 일반재료비도 제가 보면 대체로 지금 한 곳에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85쪽에 썰매장 한 번 보시죠. 썰매장은 정말 더 그렇습니다. 썰매장에 바닥깔판 구입이 120만원 올라왔는데 본예산 할 때는 바닥깔판 12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철물자재 구입, 조립식 수영장 다리구입, 수영장 다리구입 본예산에 450만원인데 이번에 또 45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썰매장 수처리약품 300만원인데 30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인 하나의 예이고, 다른 데도 어촌민속박물관 어느 정도 비교해 보면 그러는데, 일단은 가장 심한 것은 와-스타디움하고 썰매장입니다.

○나정숙위원 12억을 절감하셨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럼 썰매장의 수처리약품은 300만원 본예산에서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경에도 똑같이 30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썰매장 수처리약품은 그럼 600만원이 필요하셨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있어서의 그런 설명은 하셨어야죠.

○나정숙위원 그야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다른 것을 잡고 정말 소의 꼬랑지를 잡고서 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도시공사 예산을 저희가 추경을 보는데 어떻게 삭감해야 되는지, 10%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올리신 건데 일일이 저 본예산하고 추경을 대비했을 때 어떤 것은 추경에 이것이 10% 깎은 것을 집어넣은 거고, 어떤 것은 실행한 건지를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예산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공사의 예산편성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전체 10% 삭감이라는 걸 결정했는데, 그럼 지금 오늘의 추경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럼 심의해야 되는 거냐고요.

○나정숙위원 세부적인 삭감이 그러면 가능하냐, 안 하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본예산에서 도시공사에서 삭감한 사업비와 저희가 실지로 추경에서 실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일일이 하나씩 다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추경에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새로 편성한 것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한 심의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와-스타디움이나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다 올리신 거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깎인 것은 도시공사만 알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만 아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여기 본예산에 와-스타디움에 대한 예산도 잡혔고, 여기 추경에도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잡힌 거라고 저희는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것이 돼야 확실하게 돼야 저희로서는 이 예산의 심의가 확실한데 이 자료만 갖고서는 한계가 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문화광장의 청소년 문화공간 이것은 왜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삭감된 게 몇 가지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나정숙위원 청소년 문화공간 그리고 포토존 시설물 구입.

○나정숙위원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는 예전부터 준비됐었던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 설명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시간 다시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 김영철 네. 추가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립니다.

○김철진위원 1차 추경입니다만 사실은 직접 관련이 있지 않지만 또 크게는 도시공사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블록 고잔동 782번지 약 5만 4000㎡에 이르는 용지에 취득세 문제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그래서 쟁점사항은 사실은 시가 현물출자를 해서 2016년도까지 1569세대를 입주시키는 이런 계획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용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 쟁점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철진위원 예를 들면 지방공사 등이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약 71억 2천만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이 감면조건에 충족이 되느냐가 쟁점이죠, 본부장님?

○김철진위원 그래서 취득일 후에 1년 이내에 공사가 직접 이루어졌느냐하고 실제로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쟁점이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쟁점이 취득 이후에 1년이 넘었다는 부분하고, 또 직접이 아닌 SPC를 통해서 간접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쟁점인데 현재 지금 도시공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측이 되는지, 이것은 워낙 큰 금액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야 우호적인 상태로 판단을 하겠지만 또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가변적이기도 하잖아요?

금액이 감면되어 있는 71억과 그 다음에 체납하면 100억 가까운 세금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김철진위원 우리 입장은 도시공사 입장은 우선은 37블록이 공동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이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SPC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분을 24.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분도 참여를 했고, 또 직접적으로 직원도 파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면혜택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한 쟁점이잖아요, 사실은?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공사로 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대처라든가 세밀한 대처를 통해서 감면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돼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향후에 이 취득세 감면이 실질적으로 감면이 아니라 부과가 돼야 된다라는 상황이 된다라면 이 사업에 대한 또 다른 각도에서 도시공사의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런 추이는 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의회를 통해서라도 공유할 수 있게끔 내용 진행과정을 설명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예산은 아닙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지난번에 최중세 본부장님 통해서는 한 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명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을 해서 사실 민간영역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세무서 뒤편 그리고 교육청 뒤편에 공영주차장을 보면 상당히 가동률이라든가 활용률에 대해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쪽 주차장이 약 131면 정도 되는데 가동률이 거의 한 10%,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자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쪽은 관공서, 물론 시 관할 시 직속은 아니지만 세무서와 교육청이라는 관공서 공영주차장은 비용을 징수 안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꽈 차 있는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가동률이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은 교통정책과와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관공서라는 곳 특징적인 부분과 또 민원인이 다수가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서로 상생하는 즉, 가동률을 더 높이고 또 직접적인 관공서인 세무서나 교육청의 직원들도 좀 혜택을 받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상대적으로 교육청이나 세무서에 찾아오는 시민들의 민원들한테도 공공시설인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뭔가 하면 이게 좀 가동률과 서로 좋아지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비단 여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몇 군데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유료사업개발이 여기 말고도 몇 군데 10년 동안 위탁 받은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한 번 숙제로 풀어봤으면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미처 못한 게 있는데요. 오토캠핑장이 사실은 지난주에 개장했는데 이 오토캠핑장의 인건비라든가 지금 일반운영비가 다 9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하는 근로자나 아니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완전하게 책정이 실제로 해 보지 않은 상태인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기간 근로자에 대한 부분 지금 몇 명을 쓰시는 예정이죠?

○나정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또 증원이나 이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90쪽에 보시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일괄적으로 다 100만원씩 해서 올라온 건 이건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너무 이것을 예측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무 심하게 똑같이 이렇게 차량수리비도 100만원이고, 건물유지관리비도 100만원이고, 장비수리비도 100만원 너무 일괄적으로 책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나정숙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오토캠핑장 도시공사에서 위탁하시는 부분에 나중에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것은 좀 보겠지만 이 예산을 보니까 좀 계획적이고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이 아까 제가 8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부분이요. 133쪽.

시민시장 이제 이전을 하죠?

○나정숙위원 이전하시면 수선유지교체비가 필요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 건축배관의 노후시설 보수는 뭡니까?

○나정숙위원 이전을 언제 하죠? 시민시장 이전이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게 이전하는데 이전하게 되면 건축배관도 다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보수가 필요해요.

○나정숙위원 있는 동안에,

○나정숙위원 아니 있는 동안에 하려고 이 돈을 그럼 250만원을 쓰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이거 5회로 책정했는데 그럼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차피 이전할 건데 이런 예산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할 게 아니라 예산과장님이 보셔야 되겠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질의 하는데 실지로 이사할 건데 이런 시설보수비가 필요합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민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왜 삭감을 10%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문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서는 예산이 너무나 과다책정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 했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5회 동안 지금이 4월인데 매달 한 번씩 그러면 이렇게 노후시설 보수를 합니까, 50만원을 써서?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 본부장님은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것은 원래 실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또 안 하시고, 몇 개월 만에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보수시설은 몇 개월 후에 없어질 건데 예산을 책정하시고, 이렇게 예산 책정하는 것들이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촌민속박물관 수족관에 대한 재료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게 하나하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처음에 그래서 물어본 건데, 예산들을 하나하나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수족관 자체 관리에 대한 재료비, 수족관만 재료비가 1300만원이 됩니다.

민속박물관 이거 설명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수족관 열대해수어가 250만원인데 그럼 몇 마리 해수어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해수어 구입비도 250만원이고 해수공급도 250만원이라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해수어 몇 마리나 구입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해수 물도 또 250만원이고 물고기나 물이나 똑같단 말씀이죠?

○나정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값하고 고기값하고 똑같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뭉뚱그려서 이게 참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나정숙위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 대답 좀 해 주시죠. 와-스타디움 입간판 제작 어디다 하는 건지 대답을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이것도 LED인가요?

○나정숙위원 LED가 아니에요? 하나에 300만원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것의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좀 주시죠.

○나정숙위원 국기게양대 구입은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한 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퇴직급여 마이너스인 건 맞나요?

○나정숙위원 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예산총칙에 보면 지금 수입대비 순손실이 마이너스죠?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나정숙위원 이 순손실은 도시개발 그걸 빼고 이렇게 된 걸 말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11쪽이요.

○나정숙위원 포함한 건데 손실이 마이너스가 난 건가요?

○위원장 김영철 정리 좀 해 주세요,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정리가 아니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저희 간담회 때 도시개발사업부에 예산에 대한 부분 자료를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보내주셨나요?

○나정숙위원 제가 받지 못했는데 다시 주시고요. 다시 주시고, 사실 예산총칙 보면 이렇게 손실, 투자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말씀 항상 하셨는데, 지금 37블록 물론 분양 완전 시행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손실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질의한 일반운영비나 이런 걸 보면 예산이 꼼꼼하게 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인건비 인상은 계속 받고 계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인건비 계속 인상분은 받고 계시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받으시죠?

○나정숙위원 경영평가에서 받으셨잖아요. 성과급 받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실지로는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걸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실지로 본청의 예산 대비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의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다 수용하시면서 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퇴직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의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37블록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너무나 과다하게 이 예산에 대한 걸 삭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도시공사의 직원이 많다라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방만합니다.

어떻게 물고기하고 바닷물하고 예산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초등학생들도 그렇게는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해수어하고 해수에 대한 자료 명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이해를 좀 하겠으니까 그걸 주시고요. 제가 달라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안 1차 추경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예산서 내용에 몇 가지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언론매체에 포상금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홍보평가 포상금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직제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시정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를 담당부서의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평가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김철진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부서별로 평가를 했었나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 사실은 1차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원래는 본예산 반영을 시도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차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우수가 어느 정도의 홍보를 했나요? 건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김철진위원 내용은 접했고요. 포상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김철진위원 직제별로 우수포상도 있기 때문에 동도 25개 동에서는 한 동이 해당이 됐던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사업부서나 기획부서나 실행부서에 따라서 이게 사업홍보가 다르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김철진위원 실적이 좀 나오니까.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잘 평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김철진위원 2012년도 말 12월달 정례회의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예산과 함께 들어오면서 일부예산이 삭감된 것이 이번에 1차 추경에 다소 반영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김철진위원 시민기자 교육자료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철진위원 예, 자문위원회 신설도. 처음에 자문위원회는 인터넷매체 활용을 시정홍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에서.

현재는 1·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4회가 아닌 3회로 확정을 한 건가요?

○김철진위원 2·4분기부터요?

○김철진위원 이 자문위원회에 실질적인 참석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에?

○김철진위원 조례 조항에는 수당문제는 명기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네, 확인해 보실래요?

○김철진위원 아, 7항에요?

○김철진위원 위원회 구성은 지금 완료가 됐나요?

○김철진위원 아니 예산 통과되기 전에도 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 구성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김철진위원 좀 구체적으로,

○김철진위원 여기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나 시의원도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범위가 10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몇 분인가는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10명은 넘길 수가 없는데, 예산편성상으로 봐서 10명은 넘기지 못하니까 10명으로 했지만 10명 중에는 1, 2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의원이나 관계공무원.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범위 안에는 포함되는 거 아니죠? 자문위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김철진위원 그래서 10명 이내라는 것이 15명 했다면 15명 중에서 10명이 수당지급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10명 이내의 범위 안에 의원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나요, 공보관실에서?

○성준모위원 이 자유게시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성준모위원 공보관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인데 여길 보면 이게 연 4.5% 채무통합 및 추가자금 지원, 이것도 우리시에서 올리나요? 최저 연 4%대 특별혜택.

○성준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가끔 자유게시판에 가면 이러한 금융정보를 우리 게시판에는 많이 나오는데 수원시청을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수원은 참여마당에 들어갔더니 수원시는 이걸 계속 봐도 한 번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자유게시판은 볼 때마다 이 금융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어 가지고,

○성준모위원 좀 답답하죠. 굳이 시청 홈페이지에 캐피탈에서 돈 쓰라는 그 광고는,

○성준모위원 담당자가 이런 것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 들어가면 참 답답해 보입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했을 때는 시정된 걸로 진행을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포상금 제도도 물어보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어디 포상금 하는 거예요? 최우수, 장려는.

○성준모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본예산,

○성준모위원 계속 잘 했어요, 그래서?

○성준모위원 작년도는 어디가 최우수 받았어요?

○성준모위원 이거 공보관실에서 심사해서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화요간담회 시간 때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청사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1년 후에 유지관리비가 월 얼마씩 들어간다고 그랬죠?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지금 우리 공공건물 자체에서 여름만 되면 전기 때문에 난리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정진교위원 시정 것만 해도 못하는 사항에 의회까지 할 필요성은 굳이 없고요.

다른 공공청사에서 해년마다 전기 때문에 전기절약 건 계속 발언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몇 천만원이 전기료로 소요되는지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정진교위원 분수대 설치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평일에도 다 쓰고 있어요.

그건 처음에 할 때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거론됩니다.

○정진교위원 홍보가 아니라 나는 도저히 이 2억대의 예산을 들여 간판을 만든다.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할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겠어요.

○정진교위원 추세라고 하지만 시·군에서는 처음에 좋다고 하지만 지금 후회하는 시·군이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다 좋다고 하지만.

○정진교위원 간판을 만드는데 어떻게 2억대로 만든다면 우리 일반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제 생각에서는.

○정진교위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각 동별로 할 거고, 또 각 동별로 하면 환경교통국 시작해서 다 할 것 같고.

○정진교위원 고민 좀 하고요.

○정진교위원 나는 원래 애초에 바꾸려면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간판 자체가 새마을 간판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안산에 25개동 자체를 안산시의 컨셉에 맞게 간판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구호는 전자로 들어가면 가장 합리적인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선인데 어떻게 후가 선이 되고 선이 후가 되는 자체에 업무에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정진교위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컬러가 녹색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파랑으로 바뀌었다가 빨강으로 바뀌겠죠.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 좀 더 쓰고 시장 구호만 바꿀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져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정진교위원 염려하는 것을 안 하면 염려 안 합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연 천만원의 전기료를 소요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진짜 엄청 아우성칠 거예요.

○정진교위원 두 번째, 우리 시정 종합홍보 해 가지고 언론매체 홍보를 부서에서 가급적 앞으로 번호 매기는 거 하지 마세요, 등수 매기는 거 가급적.

제가 예전에 에버그린 관련돼 가지고 예산 삭감했지만 부서에 1등 받는 부서는 좋지만 꼴찌하는 부서는 과장님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그래서 가급적 체육대회만 순위 매기고 가급적 순위 없이 생활합시다.

○정진교위원 요즘에 과에 바뀌면 자꾸 점수 매기는 건데 점수 매기지 마세요. 우리 의회도 보면 점수 매겨 가지고 상 주고 안 주고 하는 건데 그런 데에 얽매이지 않고 살게끔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객관적으로 하는데 받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받는 거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불행한 상태가 되거든요.

앞으로 가급적 순위 등위 매기는 이런 사업성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주시고, 그때 참석했을 때 평가한 그 사람은 누구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 LED판이 2천만원이 아니고 2억이에요?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가로 17, 1.4m에 보니까 지금 동영상까지 돼요, 동영상?

○성준모위원 여기 지금 풀컬러 LED 써있잖아요, 동영상도 된다고.

○성준모위원 글씨만 새기면 얼마예요? 글씨만 나오게 하면.

○성준모위원 글씨만 해도?

○정진교위원 그때는 LED가 흔하지 않았고 요즘에는 흔해빠진 게 LED에요.

○성준모위원 2억이 맞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위로 2층 쭉 해서 한 3m로 안 나와요?

○성준모위원 썬팅도 하는데 가리면 어때요.

○성준모위원 2층 시장실 쭉 가려 가지고 크게 좀 하죠.

○성준모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1.4m에 이렇게 이게 비싼 거예요?

○성준모위원 1년에 여기 현수막값 몇 장에 얼마나 들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몇 장 들어요, 여기 현수막?

○성준모위원 그래도 이건 기니까 한 장에 10만원 넘게 받겠네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현수막으로 했을 때는 연평균 얼마나 나와요?

○성준모위원 월 100만원, 연 1200?

○성준모위원 연 1200인데 이거 전기세가 연간 얼마 소요돼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전기세도 연간 천만원 좀 안 되나요?

○성준모위원 효과야 워낙 LED니까 잘 보이고,

○성준모위원 그렇죠. 확 틀리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입니다.

LED 전광판 설치 계획서를 잘 봤는데,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이게 지금 A/S는 얼마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2년 무상이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무상으로 하고, 이게 가로 세로 1.4에다 17m?

○윤태천위원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그럼 2톤 300이네요?

○윤태천위원 우리 주변 시에서도 이거 한 데가 있나요?

○윤태천위원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아서 올린 거예요?

○윤태천위원 안산시 쪽에서 이거 견적 받은 건 없고요?

○윤태천위원 몇 군데에서 받았냐고요?

○윤태천위원 두 군데에서요?

○윤태천위원 두 군데에서 얼마 나왔어요?

○윤태천위원 한 군데에서 두 군데 견적 다 가져온 건 아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에 홍보도 좋지만 이거 하면 주변에 또 환할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굉장히 환하죠?

○윤태천위원 청사 이미지부터 많이 틀려질 겁니다.

○윤태천위원 동력이 몇 키로나 들어가는 거예요? LED로 할 때는 이거 전광판 할 때요.

○윤태천위원 예. 일반전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동력이 몇 키로 정도 들어가요? 이게 LED전광판 이 정도해서 동력이 몇 키로 정도 들어와야 되느냐,

○윤태천위원 이게 전기 끌어오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게 기존 단상 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38동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전실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

○윤태천위원 전기도 부족한가, 만약에 이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기도 아마 승압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윤태천위원 동력이 어느 정도, 우리 안산시에는 전기가 안 딸립니까,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여름철에 이렇게 차단기 내려가고 그런 거 없어요, 아직? 그런 적 없었어요?

○윤태천위원 이거 LED 내가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전기가 굉장히 많이,

○윤태천위원 저녁시간에 가장 많이 켤 때죠. 여름이고,

○윤태천위원 이게 아마 과장님 우리 시청에서 LED로 바꾸게 되면 아마 다음에 본예산에 각 동마다 아마 LED 홍보가 더 환하고 좋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올라오는 동들 구청도 그렇고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시에서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되면 앞서가는 안산인데 이거 봐 가지고 전광판 멋있고 환하고 화려하고 그러면 동에서 예산 안 올라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한 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16.2㎾요?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시민기자 교육자료는 어떤 건가요? 50부를 어디다가 배포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50부는 거기에 선정된 사람이 보는 자료인가요?

○나정숙위원 10명의 기자가 있다면,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3회나 되죠?

○나정숙위원 이것은 책자로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는 책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1만원에서 3회 하면 3만원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1만원짜리를 3회나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인터넷과 관련한 시민기자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시민기자는 인터넷에 대한 어떤 홍보인데 교육자료는 지면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조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과서 한 번 해 가지고 하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3회나 따로따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나정숙위원 SNS홍보 이벤트 경품은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의 이벤트 경품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31만 2500원에 대한 자료를, 그리고 몇 분이 이 이벤트에 참가해서 당선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알게 자료를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현수막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보통 1년에 이런 현수막과 관련한 홍보비는 얼마나 소요됐나요?

○나정숙위원 100만원 안 되고 그러니까 1년이면 한 천만원, 12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것이,

○나정숙위원 이걸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 어떤 가장 큰 계기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내부요? 공보관에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청 앞은 어떤 홍보효과보다는 대외적인 이미지인데 이미지 차원에서의 이 부분의 효과지 실지로는 홍보는, 물론 홍보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거대비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여기 일단 관리 유지하는데 있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의 부담, 또 2년 이후에 A/S 끝난 다음에 대한 관리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담이 안 될까요?

○나정숙위원 사실 현수막은 계속 24시간 붙어 있는 건데 또 LED전광판은 전기비 때문에 24시간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시간에만 써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효율성도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게 2억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싼 방식에 대한,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글씨만 있을 때의 가격대비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은 실제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비싸다라고 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다른 각도로 한 번 얘기 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경남 통영이 어시장이 잘 됐더라면 어시장에 우리가 견학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유는 어시장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방향을 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이 간판을 하는데 군산하고 똑같으면 안산시는 다른 각도로 하는 게 아니라 군산하고 똑같이 가버리고, 또 영주시청은 또 안산 따라오고 이런 모델방법을 바꾸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그렇다면 어떤 분이 군산에 가다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 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 보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군산 같이 아니고 군산을 모델로 했다면 군산보다 더 낫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바닷가 공원 가도 다 똑같아요. 나무 쪼가리 붙여 가지고 거기다 데크 설치하고 이 동네나 저 동네나 똑같은 얘기예요.

○정진교위원 당연히 낫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정진교위원 군산을 모델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들이 들을 때는 군산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사가 몇 년 됐습니까?

○정진교위원 그죠?

○정진교위원 그럼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정진교위원 30년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관에 단다면 2300키로 이 하중을 견딥니까?

○정진교위원 회계과가 아니고 어떤 근거와 누구한테 그걸 알아봤습니까?

○정진교위원 30년 건물 자체에 우리 그렇게 별로 이게 없는데요.

○정진교위원 30년 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얘기 나오는 입장에서 당연히 안 맞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간판을 우리가 컬러로 하면 까맣지 않습니까? 그죠? 바탕이 전기를 끊었을 때 까맣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전기가 소요되는 시점에 끈다고 하면 이 까만 바탕에 조의 같은 그런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런 우려도 듭니다.

○정진교위원 조의 표시가 돼서 우리 시청의 죽어 있는 모습 보이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시청 직원들이 겨울만 되면 춥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18도로 맞추기 때문에 나는 사실 불필요한 전기를 끄고 직원들 전기를 좀 올리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18도 하면 전기방석도 못 깔게 하고 직원들은 달달 떨고 있고 내복 입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우리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다 간다면 이 공공청사가 전기절약 하는 게 아니라 전기낭비 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이거 봤을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앞서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시청이 하는 게 아니라 시청 끝나면 환경교통국도 자기 홍보한다고 그러고, 또 환경교통국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물 홍보한다고 또 얘기 나올 거고, 또 이렇게 나오면 전기 자체가 안산시청이 가장 전기 낭비하는 시·군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받을 때는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한다 했지만 결국 과장님 떠나가시면 그게 또 유지관계가 안 되고 또 용두사미 되고 이런 사업이 우리 시청에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가 5대 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가장 그때 활발하게 했던 게 각 동별로 장난감 만들기 해 가지고 빌려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시점 이후에 그 당시 과장님들 다 입바르면서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5개 동에 가면 장난감 대여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 일하는 그 평가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계시지만 2년 후에 지나면 이 사항이 또 철거하는 입장이 되는 사항돼요.

○정진교위원 도서관이 아니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장남감을 빌려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25개 동에서 한두 동이고 다 없어요.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왔던 그 과장님들도 똑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없어지대요.

○정진교위원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진교위원 내일 의결까지 다른 대안을 가져오세요. 2억짜리 자체는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느끼는 체감은 2억이라는 자체는 엄청 큰돈입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우리 시민의 세금 써서 그렇지 개인이 이렇게 한다면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른 대안을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자 선정에 조달청 구매방식이 어떤 거예요?

○성준모위원 입찰을 왜 안 하시고요?

○성준모위원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 줘요?

○성준모위원 이게 제3자의 구매방법이에요?

○성준모위원 2억 이상이면 입찰을 보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시가 어떤 조달청 구매가 우리시가 어떤 제품을 하겠다라고 선택권도 없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고 설계를 하면 설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가 나오면 이 LED기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조달청에서 한다고요?

○성준모위원 조달청 구매방식이 그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LED기기는 우리시에서 어떤 회사 거 종류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 조달등록 업체 중에 설계를 하면서 단지 설계만 하고 이 기기 선정권은 우리시가 그 기기 선정권을 조달청에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기기를 이런 제품을 해 달라고,

○성준모위원 일정한 사양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업체를 우리시에서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직접 이것을 입찰을 주면 굳이 조달청까지 구매의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이런 사이즈에 그걸 입찰공고 내서 온 사람들 중에 좋은 제품 우리가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하나마나네요, 이거. 그 정도로 못 해내면 하지 말지 뭐 하러 이걸 해요. 안산시가 2억짜리 기기 하나도 LED 선택을 못해서 입찰을 못 봐서 조달청에 주고 요청해서 뭐 하러,

○성준모위원 좋은 품질은 업체들 쭉 불러서 샘플 보고 견학 가서 보시면 되지 이거 하는데, 아니 LED 기기하는데 무슨 조달청 직원들은 더 잘 알고 우리시 직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준모위원 어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조달청 구매방법을 택하시겠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업체가 있더라면 기본적으로 이 LED 간판을 했더라면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 시청 거를 했습니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 가지고 가장 좋은 시·군 거 선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자들은 자기 회사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어떤 시·군에 어떤 이마트라든가 어떤 홈마트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된데 판단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조달청은 전문이 아니에요. 조달청 1억 5천 같으면 밖에서 1억 2천, 3천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조달청이 우리가 믿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가 책정이 너무 과다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예산만 세워주면 하시겠다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위원님들이.

그걸 받으시려면 이런 이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걸 얘기하지 예산만 책정해 주면 하겠다는 거 누구는 못하세요. 조달청 방법 구매도 있고 이런 방법 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하면 모를까 예산만 세워주면 검토한다 그러면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준모위원 예산 2억을 만드시려면 더 자세히 얘기 해 주셔야지 2억이 이게 안 잘리고 삭감 안 되고 잘 되지 먼저 세워주면 하겠다고 그러면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언어 같아요.

○성준모위원 예결위 할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 또 우리시에서 할 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 있으시면 혹시 예결위 때도 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보관님, 우리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조례가?

○위원장 김영철 그리고 올,

○위원장 김영철 1월 달에 일부 개정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영철 그 개정된 내용에 보면 SNS 홍보 관련 전문위원 구성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철 SNS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철 그럼 아직 위촉이 안 돼 있어요?

○위원장 김영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총무과장님, 시청 어린이집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가 뭐예요? 정보화 교육장은 뭐예요?

○성준모위원 어린이집 안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성준모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화정영어마을 운영지원인데 화정영어마을 위탁기관이 안산대학교예요?

○성준모위원 영어마을이 안산대학교에 영어과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위탁 공고할 때 안산대학교가 이런 영어마을 같은 거를 위탁한 사례가 있었나요?

○성준모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영어캠프 같은 거를 하는데 학교를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안산대학교가 이런 영어마을 캠프까지 관할을 한다?

○성준모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위탁할 때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요새는 교육 참가 학생들한테 보조금 안 나가죠?

○성준모위원 아니, 시에서 각 학교별로 이것 지원금 같은 것 안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전에는 이것 참가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좀 다 주세요.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성준모위원 아까도 공보관실에 그것 하나 공보관실에 질의를 했더니 정보통신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성준모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자유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시민참여에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에 가면 여기 연4.5% 채무통합 및 추가자금관리, 최저 연4%대 특별 혜택, 시에서 대출도 하세요?

○성준모위원 제가 오전에 10시10분에 보고 지금 또 보는데 여기 보면 ‘신용의 혁신 저금리 전환 부채 리모델링’ 이런 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볼 때마다 대출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시청에 들어가서 혹시 수원이나 기타 시청에 봤더니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 오래 전부터 언제부터 우리 시는 자유게시판에 광고가 거의 다 주 내용이고 읽어볼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유게시판에.

○성준모위원 다른 시군도, 이 업체는 안산만 올리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마다 다 올릴 텐데 왜 안산시청만 이게 뜨냐고요.

○성준모위원 요새 우리 시 홈페이지, 모르겠어요. 일반시민들은 잘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들어가서 볼만한 게 없어요.

○성준모위원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면 전자민원 창구에서 이것 ‘시장에게 바란다.’는데 시장님 이걸 봐요? 지금 통합관리하죠?

○성준모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들어가면 전자민원창구 바로 가기로 가서 양 구청이나 우리 시 홈페이지나 똑 같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장에게 바란다.’는데 시장이 안 볼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자유게시판만 정보통신과가 관리하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각 홈페이지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성준모위원 전에는 자유게시판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와서 여기 한번 들어가면 우리 시 어떤 현안이 있고 어떤 민원이 있고 이러는데 그냥 민원은 민원 전자시스템으로 가고 자유게시판은 거의 볼 내용이 없더라고요. 광고물만 항상 나오고요.

그래서 자유게시판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볼만하게 운영 관리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다음에 또 이런 금리 대출하는 것 안 뜨게끔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PC 노후 대체 구입이 230대 교체하신다고 그랬죠?

○성준모위원 이것 다 하면 230대를 사랑의 PC 경기도에 보내나요?

○성준모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성준모위원 안산시에서 어느 분들이 대개 이걸 신청해서 써요?

○성준모위원 그것 그러면 다 자료가 되어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 안산시에서 사랑의 PC를 신청한 대수는 경기도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도 우리 시에 몇 대 오는 것.

○성준모위원 직접 관리하면 어디에 쓰는지는 과장님은 모를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우리가 보낸 대수랑 또 안산시가 어디서 쓰나를 좀 궁금해 하니까.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총무과요.

○정진교위원 우리 47쪽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관한 연구용역 3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용역 금액에.

○정진교위원 우리 시가 유난히 용역이 많습니다. 용역비가 만만치 않는데 보면 금액이 기본금액은 있지만, 그러면 용역을 주로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주로 용역 받는 업체가.

○정진교위원 용역은 전국적으로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5천만원에 원하면 우리는 3천에 원한다, 그러면 갭이 2천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의 질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저는 용역을 용역을 주고 싶어요, 사실은.

○정진교위원 진짜 용역의 비용이 우리 안산시가 유난히 많습니다. 어떤 업무만 하면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공무원 체육대회 이번에 2회 대회죠?

○정진교위원 언제 합니까?

○정진교위원 결정 났습니까?

○정진교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왜 대부테마파크로 정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1회 대회 할 때도 사실 공무원 체육대회는 가급적 시청 가까운 근처에서 해 달라고 분명히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체육대회 할 사항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녹색해양관광도시를 이렇게 표명하면서 많은 대형버스 이동시켜 가지고 체육대회한다, 그거는 과장님 안 맞는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 1회 대회 때를 우리가 대부테마파크에서 하려다가 비가 와서 신안산대학교 측 거기에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노래자랑까지는 이해하지만 공무원 체육대회까지 대부도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 공무원 2천명에서 1천명 매일 갈 거예요. 튤립 심으러 가고 뭐 등등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가자니까 가는 건데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도에 너무 집중한다는 자체가 계속 거론되고 있고 지금 우리 4월달 봤을 때도 노래자랑 뭐 또 마라톤 대회 등등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무원 체육대회는 사기진작이라면 맡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장소를 선정했다지만 3회 대회부터는 차량 안 가고 기름값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 돈은 어떤 돈으로 갑니까?

○정진교위원 예산편성만큼 내년에 공무원 체육대회 한다면 그 만큼 비용 자르면 되죠? 삭감하면 되겠죠?

버스비용비하고 움직이는 비용 자르면 되겠죠? 지금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5천만원이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차량비 1천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4천만원만 하세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 넘기지 마시고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하지만 3회 대회부터는, 2회 대회까지는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만 3회 대회부터는 시청 근방에서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가다 1시간, 오다 1시간 걸리고, 과장님도 답변하면서 좀 찔리죠?

자치행정과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카드 단말기 구입은 뭡니까? 25개동에 하겠다는데, 20만원 짜리인데.

○정진교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비용을 낼 때 카드 설치해서 하겠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3개 동은 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22개 동인데 왜 25개 동 올렸습니까?

○정진교위원 로보캅 순찰대 연수 200만원은 뭡니까?

○정진교위원 그 내용 알았고요. 2012년도 얼마 올렸습니까?

○정진교위원 작년 대비 예산 얼마 증가됐습니까?

○정진교위원 돈이 많다고 교육이 알 찬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이 로보캅순찰대가 예전에 우리가 식대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유료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자원봉사센터를 기점으로 거점도시 만든다는 것 그것도 또 비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목적 자체가 변질된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민원 콜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지는 우리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안산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서울시청에 KBS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욕설이 오간다 해 가지고 직원들이 오히려 근무를 못할 정도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일단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등등 물릴 때는 아침에 욕설이 더 심하다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떤 대응을 갖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질적이 아니고, 고질적인 기준이 없는데 현재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과장님은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체감을 못 느낄 정도지만 직원들은 체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직원들의 교육 문제는 업무의 교육이지, 욕하는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라는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거는 참을 수 있으면 참은 게 아니라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지금 오래됐지만 계속 민원에 대한 욕구들은 많지만 욕설 같은 경우는 전화를 차단한다든가 시에서 과감하게 처리 안 한다면 한 두 명의 민원 때문에 많은 다수가 고통이 된다면 그 업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 한마디만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 정도입니까? 그냥 그대로입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지금 8억 3천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201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요. 동아리방 방음장치 설치공사가 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기존 동아리방이 몇 년 운영됐습니까?

○정진교위원 기존 동아리방이 몇 년 운영해 왔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음악 악기하신 분들이 색소폰입니까?

○정진교위원 공간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렇게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장소에 두 가지 종목의 악기를 넣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한 종목에 몇 명입니까?

○정진교위원 예전에 선부동 어디 쪽에도 방음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 가지고 못 했어요.

○정진교위원 섹소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쉽게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약간의 기타소리 정도는 되는데 이게 방음을 아무리 잘해 놔도 돈은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이게 방음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그 정도 안 하더라도 방금 동아리에 섹소폰이 있다면 이거 뚫립니다. 소리 다 들려요. 민원 들어옵니다. 한 번 더 재고해 보세요. 어떤 악기로 운영할 것인지.

○정진교위원 다양하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원여권과요. 민원콜센터 개소식은 뭡니까?

○정진교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진교위원 안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정진교위원 우리 대형버스 구입은 누구입니까? 회계과입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대형버스 관련 돼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차 빼고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4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45인승으로요?

○정진교위원 이건 45인승입니까?

○정진교위원 중형버스는 몇 인승이 중형버스입니까?

○정진교위원 이것도 30인승으로 사면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지만 구입보다는 임차 빌리는 비용이 더 나갑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45인승 2대 있다면 주로 큰 행사일 때 45인승 다 차는데 그렇지 않고는 30인승으로 줄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주로 어떤 행사 이럴 때는 45인승이 꽉 차는데 주로 45인승이 안 찹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30인승으로 운영하고 45인승 2대 있는 것 자체를 운영하면 안 좋겠나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정진교위원 과장님 바뀌시면 5대가 필요합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고민하시고 앞으로 45인승은 증가 추세보다는 45인승은 그 정도 유지하고 나머지 30인승으로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얼마요?

○정진교위원 지금은요, 올해는?

○정진교위원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정진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시청어린이집에 정보화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원아들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기를 희망하는 아이들 학급을 증설한다고 봐야 되나요, 인원 증설입니까?

○김철진위원 대기자가 27명 정도입니까?

○김철진위원 물론 대기자가 생기면 직장어린이집을 희망하기 때문에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상록구청의 어린이집은 현원이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정원은 몇 명이죠?

○김철진위원 약간씩 여유가 있는데 정원에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학급이 지금 공간이 없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한 편으로 봐서는 리모델링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죠. 직장어린이집이 몇 년 된 시설이에요?

○김철진위원 27명 정도의 대기자가 생긴다면 물론 평통사무실이 왜 꼭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산교육장이 이전하면서 평통사무실까지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오히려 대기자 아동수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분적으로 이 전산교육장만 상록구청으로 이동한다 해 가지고 일부만 하고 또 일부를 한다든가 또 대기자가 생기는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협의해서 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방법이 없다는 게 어떤 겁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움직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평통이 꼭 굳이 그 공간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린이집 대기자 인원이 27명 정도가 된다라면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더라도 전적으로 대폭적인 인원증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또 대기인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같이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시설문제 건물 노후화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공간 문제는 100%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이 공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5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행사 운영이 있는데, 이게 물론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국비 지원 행사인데 행사 성격이나 내용이 어떤 거죠?

○김철진위원 문화체험이에요?

○김철진위원 1회로?

○김철진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대부도 공유수면 부지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전년도에도 의회에 올라왔던 사안이기도 하고, 또 내용으로 봐서는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서 2011년도에 428억이 378억이 돼서 50억 정도가 감소된다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근본적으로 감정평가를 낮춰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재감정을 하는 게 우리가 시급성이 있다든가 이 부지에 매각을 급히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냐는 얘기죠.

○김철진위원 이거 매각하면 대부도가 발전되나요?

○김철진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잖아요?

○김철진위원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도 했고.

제가 봐서는 7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 부지를 재감정을 해서 일명 매각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고민인 거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MTV 한 측면에 반달섬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개발투자협약식을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대부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런 개발계획과 또 이런 매각 추진 이런 것들이 전혀 별개의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김철진위원 어떤 걸 여러 가지로 검토하십니까?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과연 시급성이 있느냐의 문제하고 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약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부지의 매각추진이 한편으로 봐서는 용이하겠느냐, 감정가만 내린다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MTV반달섬 프로젝트하고도 전혀 별개로 놓을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한 예산인지, 또 1차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되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고민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의 건인데요.

지난번에 기행 간담회를 통해서 1차 보고는 된 내용이잖아요?

○김철진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가출청소년들에 의해서 학교나 가정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지원해주고 상담한다든가 주거를 제공한다든가 학업자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목적인데 현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청소년쉼터 한신하고 자유세대.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청소년복지법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업무가 강화돼서 건물을 직접 구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김철진위원 예산상으로 본다라면 건물 매입가격이 4억이고 또 시설 리모델링이 6억이기 때문에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의 거의 대다수가 건물매입하고 시설 리모델링이잖아요?

○김철진위원 이거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현재 자유세대가 위탁을 받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반영된다면 매입하고 리모델링,

○김철진위원 운영비가 약간 있지 않나요?

○김철진위원 그럼 향후에는 위탁공고를 통해 가지고 위탁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거 과장님 아시죠?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결국은 청소년 아이들, 현재는 가출청소년 아이들이 상당히 위기청소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쉼터시설을 통해서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조금 더 지자체의 업무를 강화해서 직접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인데 운영 체계상으로 봐서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화정영어마을이요. 근본적으로 위탁업체를 바꿔서 또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념이 재정립되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과거에 수익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7대 3 구조인가 이렇게 됐던 것들을 전체 세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정산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김철진위원 현재 금년도에 보면 물론 인건비가 일부 반영이 돼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2600 정도인데 나머지 또 비용이, 시 보조금이 9억 4천에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인건비지만 운영비가 또 상당히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위탁자를 바꾸고 나서 위탁비용이라든가 수익구조에 대한 재정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화정영어마을의 결산서를 받나요?

○김철진위원 받았습니까? 현재 받은 상태인가요?

○김철진위원 결산서 내용 좀 자료로 한 번 요청드릴게요.

○김철진위원 내용을 아는데 과장님 과거에는 정상적인 정규과정 교육비가 있었고, 나머지 정규과정 외에 특별과정을 만든 다음에 특별과정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7대 3으로 분배가 됐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규과정보다는 특별과정에 전력을 하게 되고 특별과정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재정립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결산서를 통해서 무엇이 변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처럼 운영비가 지원이 되든 인건비야 또 일정한 부분이 더 지원이 되겠지만 확인할 사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철진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그럼 여기서 10분간 휴식하고 합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대부도 공유수면 감정평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37블럭 이번에 파는 게 얼마 받았죠?

○윤태천위원 1,546억?

○윤태천위원 이것 대부도 것 팔면 얼마나 됩니까? 대부도 것 판매하면.

○윤태천위원 376억?

○윤태천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1,546억 주고 팔은 돈 지금 안 남았어요? 다 썼어요?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금리도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땅을 사는 것도 있어야지 계속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지금 대부도 아까 반달섬 그런 데 중요한 부분도 많이 이슈가 있는데 굳이 이것 자꾸만 팔아야 될 게 있나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도 위의 분들이 다 해 놓은 것을 이렇게 지금 현 6대에서 자꾸만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끝까지 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큰 돈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보면 땅 팔려고 올려놓고, 부모님이 물려준 것 위의 분이 물려준 것 잘 가지고 있어야지 팔아먹기만 해서 되겠어요. 맨 감정가 해 가지고 감정가 7천만원.....

○윤태천위원 상업용지도 마찬가지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갈 논 물려준 게 지금 돈 되더구만.

○윤태천위원 그렇게 머리 쓰는 사람들이 다 망 했어요.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 됐죠. 조금 머리 쓰고 도시에 나가서 사업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망했어요.

이것 잘 해 가지고 자꾸만, 이것 감정가 7천만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것 가지고 자꾸만 또 올리고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만 돈이 정 급하면 요새 금리 싸니까 빌려다 쓰고 이런 거는 잘 보유하는 게 괜찮아요.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대형버스 구입 있잖아요? 이거를 왜 노후가 많이 되어서 그럽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차들 한번 타면 보통 한 20만, 30만 타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우리 기사 분들이 차를 더 깔끔히 했잖아요? 차 이것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것.

○윤태천위원 그런 거는 감정 안 하고 그런 것부터 왜 감정해요?

○윤태천위원 이것도 지금 차 사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팔고.

○윤태천위원 이런 거는 감정 돈 안 들여도 얼마 딱 나오는데.

○윤태천위원 그렇다고 2002년식 그냥 둘 거는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외국에 가니까 오래된 게 더 좋다고 타고 다니더구만, 보호도 하고.

집도 오래 된 게 해외 우리 나가보면 유럽 같은 데 가면 더 오래된 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이 1억 8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게 옵션 최고 좋은 거네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최고급으로만 타야 되는 거예요? 돈 없어 가지고 땅 판다고 그러면서.

○윤태천위원 이 정도면 단가 굉장히 비싼 거죠. 나라장터에 가서 내가 쳐 보니까 풀옵션이더구만, 좋은 거더구만.

○윤태천위원 아껴서 써야지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죠. 내놓고도 이런 것 구입하면 되나, 절약을 해야죠.

○윤태천위원 네, 절약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윤태천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가지고 수강료를 받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수강료를 받으면 몇 번 정도 받을 수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각 동에서 1만 명?

○윤태천위원 25개 동에?

○윤태천위원 한 동에서 한다고 그러면.

○윤태천위원 아주 저도 그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올라와서 얘기를 안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단말기 구입비가 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5개 동에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카드단말기는 한 동에서 매출액 관계없이 100건 이상이면 무료로 설치를 해 줍니다, 지금 현재.

모르셨어요?

○윤태천위원 네, 금액 관계없이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데 비용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설치해 준단 말이에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기본형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20만원씩 올라왔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 얘기는 단말기를 왜 20만원씩 예산을 잡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 사람이 견적 잘못 된 거예요?

제가 지금 5분 전에 통화를 했어요. 조금 전에 홍길동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금액 관계없이 한 달에 100건만 되면 무료로 설치해 주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다 적어놨어요.

○윤태천위원 견적을 받을 때는 한 군데만 받지 말고 한 두 군데 정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왜냐 하면 지금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카드를 할 때는 오래된 거는 그냥 교체해 줍니다.

이동식 단말기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 갑니다, 유무선으로 된 거.

이거는 자체에서 하는 거는, 그 분 이름까지 내가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 20만원이라고 해서 담당 자치행정과에서 카드 구입비로 25대 500만원 예산 올라온 거를 어떤 근거로 20만원씩 올렸느냐 그랬더니 견적을 받아서 2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일을 한 군데만 아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업체 했더니 한 달에 100건만 되면 금액 관계없이 자기네 카드단말기 무료로 다 설치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마다 25개, 구청, 시청, 세무서 이런 데까지 다 하게 되면 카드 단말기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을 따지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법적으로 내가 소개하면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내가 그 분한테 물어봤더니 100건 금액 관계없이 100건만 되면 무료로 설치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와서 설치하고 무료로 견적을 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카드단말기 올라온 게 건수가 내가 알기로는 15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 시에서는 무료로 해 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큰 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그래서 그 분을 소개해 드려도 되는 건지, 문제가 된다면 나는 못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사람 불러서 소개해 줬다고 ‘너 왜 그냥 해 주냐’고 야단치지 마시고 잘 해 가지고요, 만약에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 전부 삭감해도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면.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게 관에서 가능해요? 민간영역에서는 물론 가능한데 일종의.....

○윤태천위원 아니, 내가 시청에 각 동마다 설치한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카드 본사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카드 건수마다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는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에서 그게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윤태천위원 그것까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산서 올릴 때는 이렇게 한 사람만 올려 가지고 그냥 어느 부서에서는 나무 값도 그냥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몇 ㎝냐고 그래도 몰라요.

그리고 금액만 크게 올려놓고 있는 과장님들도 계신데 이런 거는 확실히 알고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무상이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냥 대답만 해요.

○윤태천위원 조건은 맞춰준대요. 하여튼 간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청사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별관동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입찰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절약이 된 거네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입찰로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안산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조그마한 거는 안산시에서 입찰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안산시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세금은 다 내고 입찰에서 못 받아서 시민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하셨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질문 드리겠는데요.

청소년 쉼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소년 쉼터 매입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태까지 위탁했던 부분인데 쉼터를 새로 매입하는 이유는 법의 개정 때문에 쉼터 운영 기준 강화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쉼터 운영 기준 강화가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신고는 어떤 신고를 말씀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꼭 매입 건물이어야 된다 라는 건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입하면 직접 저희가 직영으로 쉼터를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탁을 준다면 위탁하는 단체한테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한 노유자 시설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단체에 있어서도 이런 쉼터에 대한 부분에 노유자 시설과 가능한 그런 건물을 찾아서 조건을 해서 쉼터를 저희가 위탁할 수도 있죠?

○나정숙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 사실은 여기 기관, 쉼터 운영하는 기관의 대표가 찾아오셔서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어요. 일단 지금의 쉼터 운영에 있어서의 기준에 맞춰서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사무관리비, 리모델링비 등등 건물구입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검토가 좀 더 된 다음에 건물을 매입해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이 쉼터 건물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빌려서 전매해서 빌려 가지고 하는데 그 건물을 빌릴 때 노유자 시설에 맞게 찾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가능하죠?

○나정숙위원 여기에 지금 청소년복지시설의 신고 등에 보면 이거에 설치신고가 꼭 매입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건물을 사실은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건물을 구입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나정숙위원 지금 추세가 매입하는 시가 어떤 시인지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쉼터 운영에 관한 게 올라왔는데 리모델링비도 아니고 직접 산다는 거는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이게 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비용이 들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전에 단체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해석이 다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꼭 매입해야 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좀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다른 지자체에 대한 것도 좀 더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쉼터 운영기준 강화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것도 좀 주세요.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 보니까 쉼터 운영에 있어서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하라는 그게 없거든요.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이렇게 꼭 올라와야 할 시급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63블럭에 대한 예산요구액이 올라왔는데 저는 거기에 도시농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 하기 위해서 잡석이나 이런 거 폐기물 처리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63블럭은 사실은 2006년도부터입니까? 임대주택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LH와의 계약이 계속 지연되면서, 상당히 지연됐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이 방침은 뭡니까?

63블럭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으로 그냥 정한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으로 지연을 시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민의 요구는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 국민임대 부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대다수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막연하게 그냥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참 이 부지에 농장을 만들어서 몇 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어떠한 계획이 없이 그냥 임시적으로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주말농장을 한다 라는 게 상당히 뭔가 시민들은 이게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여기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기대, 저희 안산시가 이 63블록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마련이 중요한데 무작정 그냥 기다려야 돼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혹시 이 땅이 저희 땅이니까 저희 안산시가 도시개발 부서도 있고 이러는데 국민임대주택을 도시공사가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 할 때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저희 안산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지금 물론 권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굉장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말씀이시네요?

이 국민임대주택에 저희시가 시행하는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럼 LH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저희 안산시는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이 좀 쉽지 않다 이런 건가요?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시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청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도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이 시청어린이집은 공무원분들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상록구청의 어린이집은 그 동네의 주민들 아이들을 몇 %쯤 받겠다라는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한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건데 한 몇 %는 시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변에 줬으면 좋겠다는 예전에 의견을 해서 수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금 비정규직 연구용역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 간담회 때 지적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 업체가 어디다가 주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체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그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용역내용에 반영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는 직무분석만 되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평가기준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직무의 분석하고 직무의 평가까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임금에 있어서의 임금체계 도입이 사실은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중간단계의 임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10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1차 추경에 새로운 사업으로 다문화국제심포지엄 개최가 들어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잠깐 그 사무실에 들러서 소장님이 설명은 좀 했는데 몇 가지만요.

우선은 전국다문화협의체가 작년에 출범을 하고 금년도 4월 11일날인가요, 구로에서?

○김철진위원 1차 정기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중에 그 후속으로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김철진위원 4월 11일날 전국 다문화협의회 회의를 구로에서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이,

○김철진위원 안건 중에 하나가 다문화국제심포지엄을 올 하반기에 안산에서 개최한다, 이 내용이 지금 의결된 내용인가요?

○김철진위원 의결된 내용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은 시비 부담이 1억 2천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1억 예정인데 도비가 현재 1억 확보가 됐습니까? 예정입니까?

○김철진위원 이번 주 내로요?

○김철진위원 거의 확정적인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전국다문화협의체를 우리시가 주도하면서 구성을 해서 다문화에 관련된 정책적인 대안들을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는 건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 즉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 이규환 과장님 계십니다만 기획예산과장 하실 적에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로 넘어갈 때 예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240만원 연회비 외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결국은 회비만 내고 사업을 안 한다는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연회비 240만원 24개 협의체가 참여하니까 대략 4800만원 정도 되겠죠, 240만원 곱하기 24하면.

○김철진위원 입회비가 있어요?

○김철진위원 입회비 100만원이?

○김철진위원 작년도에?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걸 작년도에 우리 행사하면서 집행이 일부 안 됐어요?

○김철진위원 입회비 100만원이라고 해 봐야 2400만원밖에 안 되고 2400만원 곱하기 24개 하면 48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대략 6천, 7천 정도 되겠죠. 7천이 좀 넘겠네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개념으로 본다라면 우리시가 주도하기 때문에 맞는데, 문제는 우리시 부담이 예를 들어서 협의회비 부담은 지금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시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주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이 도비확보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1억 2천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철진위원 정권교체기에는 다문화가 안 중요한가요?

○김철진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24개 중에서 경기도내가 14군데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10군데가 참여해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도비확보는 당연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와 그 다음에 다문화 문제를 결국 전국다문화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전국단위의 의제를 만들어서 건의사항을 관철시키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 확보가 좀 돼야 우리시도 다문화협의회 회장도시로서 면이 좀 서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자비부담만 1억 2천 한다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국비 5천이 됐든 8천이 됐든 확보하는 노력이 더 선행되면 일명 이런 협의체에 심포지엄은 국제심포지엄이잖아요? 국제심포지엄 할 적에 속칭 면이 서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재정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다문화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주도하는 도시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반영을 통해서 다문화의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성토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다문화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국제심포지엄에 국비 확보하는 방안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그야말로 우리 지자체가 1억 2천 부담했다라는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안산에서 개최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인 노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진위원 수정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김철진위원 국비 확보를 확실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개념이나 내용은 다 공유를 하는 건데요 정말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명분 있게 하자는 거죠.

○김철진위원 단일 건으로 1억을 받는 것은 좀 뭐하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다문화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 다문화도시협의체에 주도하는 목적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안산시의 특성 또 다문화의 확산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국제심포지엄에 안전행정부인가요?

○김철진위원 안전행정부 장관도 모시고 또 지원도 받아내고 해서 또 정책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심포지엄에서 나오는 주제나 의제를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질문 마무리할게요.

이번 추경에 특별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평생교육과에 초등학교 인성발당 교육경비 지원이 5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내용은 약간 접했고 지난번 간담회에 보고가 된 내용이기 때문이 실제로 이런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라면 우선은 음악교육은 대상학교를 선정해야 됩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약 7200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수영이라는 체육종목을 지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데 좀 고려될 사항이 몇 가지죠.

첫 번째가 현재 추진방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직 학교는 제외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특수직 학교는 예를 들면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외곽에 있는 학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대부동은 수영장이 있나요, 혹시? 바다가 수영장이 되나요?

○김철진위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외곽에 있는 학교도, 결국은 전체 초등학교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대남 초등학교, 대북 초등학교, 대동 초등학교가 다 해당이 되고, 또 특수한 분교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좀 불가능,

○김철진위원 풍도 분교는 모르겠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3학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철진위원 여기 현재 추진방향에는 특수직 학교는 제외한다 해서 저는 물론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검토는 하셨겠지만 차라리 특수직 학교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수영장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면 다른 대안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차편을 이용해서 수영을 할 수 있게끔 고려하는 안을 고려하시는 거네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그야말로 전면 확대로 3학년 안산시 관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보겠네요?

○김철진위원 특수지 학교라고 해서 제외하는 건 아니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종의 특수아동이죠, 특수아동.

특수아동 일종의 장애아동을 특수아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현재 제가 내용 가지고 있는 것도 3학년에 장애아동이 통상적으로 완전통합 즉, 통합교육이 가능한 아이들이 12명 있고 특수학급에서 특수아동으로 지도되는 아이들이 66명 정도가 있는데 이 아동들은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나요?

○김철진위원 그래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교육청에 여쭤보니까 완전 통합에서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아동들은 큰 지장은 없겠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특수아동으로 분류가 됐어도 12명 정도가 되는데 특수학습에서 특수지도를 받는 아이들이 66명 정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자칫 하다 보면 특수아동으로서 분리가 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제한을 받지만 또 이런 프로그램에서 배제가 되면 또 상대적인 소외감이 생길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사전협의가 잘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자칫하다 보면 일반적인 아동들에게는 시가 지원이 직접적으로 가는데 특수아동은 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음악활동도 10개 학교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대상지 학교를 시범학교사업으로?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유사한 형태로 다문화 특성화 학교를 공모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12개를 선정했다가 지금 내부조정을 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선 사전협의회 할 때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기본방향을 잘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당부 드리면 하반기에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이런 시책이 시행되면서 소외되지 않는 또는 배제되지 않는 이런 범위 안에서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추경 예산을 보면 정보통신과의 증감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40% 이상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감이 많은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뒤로 넘긴 대표적인 게 어떤 사업이죠?

○나정숙위원 그것은 26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아, 2억 6천인가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행정국 업무 2013년 업무보고를 보면 정보통신과의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초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하고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는 없던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사업이.

과장님, 연초에 보고했던 것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서버도입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온나라시스템 전에는 저희가 어떤 걸 쓰고 있었나요?

○나정숙위원 그것을 바꾼 지는 얼마나 됐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했던 거죠?

○나정숙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나요?

○나정숙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 예산도 꽤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한 핸디시스템은 이제 사용 못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핵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이 시스템을 고도화로 한다면 사전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년 만에 또 새롭게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자꾸 예산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지금 일반팩스로 사용하다가 전자팩스시스템으로 도입하는 부분이 있죠?

○나정숙위원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저는 물론 이런 정보에 대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건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되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지금 정보보호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사업예산 1억 1100만원이죠, 추경에? 맞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1억 6천만원이었는데 이게 조정이 좀 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정보교육장을 이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대회의실 옆에 있는 거기에는 그러면 정보교육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일자리 정보를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시는데.....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어린이집 거기?

○나정숙위원 거기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으로 가고 여기는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 시민사랑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록구 시민사랑방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나정숙위원 2011년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별로 얼마 되지 않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시민사랑방 LED 사인이라는 건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홍보게시대, 지주간판 설치 이런 게 뭉뚱그려 가지고 8,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나정숙위원 810만원이요? 이 자료에는 그러면 잘못 나와 있네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민사랑방의 명확하게 이 시설용도가 뭡니까? 이거를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신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 외부시설과 내부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로보캅순찰대 연수를 합니까? 언제 합니까?

○나정숙위원 이것 어디로 가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것 자세하게 몇 분이 지난번에 갔다 오시고 이런 게 나와 있죠?

○나정숙위원 연수에 대한 내용이나 교육내용 이런 거 지금 준비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추경은 뭡니까?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이나.....

○나정숙위원 조례와 근거한 내용인가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감골도서관장님.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 화장실에 순간온수기가 3대나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뭐죠?

○나정숙위원 101쪽이요? 101쪽에 화장실 순간온수기라고만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본오1동 도서관 언제 만들어진 거죠?

○나정숙위원 작년이요?

○나정숙위원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왜 이게 온수가 안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리모델링으로 써서 거기에 대한 온수가 안 되어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나정숙 위원님 3차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자치행정과장님 북한 이탈민 지역협의회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가 되는지.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인원수도 말씀하셨잖아요? 몇 분이나 모여서 협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나정숙위원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역협의회에 대해서 뭘 하는지, 이 분들이 이 협의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김철진 위원님 화정영어마을 질의하셨잖아요?

화정영어마을 운영비 인상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인건비가 이번에 인상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주신 자료 20쪽에 보면 인건비도 좀 올라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대체로 운영비라고요?

○나정숙위원 이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사실은 전년도 2차 추경 편성 과정에 새마을 나눔 문화센터 건립 문제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서 시비가 먼저 올라와 있고 또 도비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우선은 이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데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이 기행간담회 안 빠져 봤는데 성립전 예산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작년 2차 추경에 들어왔던 예산이에요. 결국은 본예산에도 이게 시책추진비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 과정에 성립전으로 예산이 내려왔으면 사실 상임위 간담회에 사전 보고가 좀 되면 쟁점 예산이 해소가 되고 명확해질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성립전으로 올라온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런 과정들이 사전에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하나만 더요.

나들강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편성에 들어가는 거죠?

○김철진위원 더 부족할 수 있다고요?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사실은 이런 강좌를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고 신청을 해서 배달 강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데 추경에 일부만 반영된 거예요? 2차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김철진위원 그럼 전반기에 600만원 이용한 실적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신청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신청 들어온 내용을 어느 단체나 어느 그룹에서 이용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철진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예산의 적정성, 또 시급성, 그 다음에 예산의 절감 이러한 것들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는 지적하신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적절히 잘 헤아리시고 예산편성이 되거든 그 세 가지 것들을 잘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국·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금요일날이고 늦은 시간인데 6시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 출연금으로 5,690만원 추경에 4.4% 올라와 있는 게 추경 내용이고요. 그 중에 인건비가 2천에서 2.6% 인상하는 부분이고 자본지출이 3,300인데 자본지출은 내용을 봐서는 핵심적인 것이 외벽도색인가요?

○김철진위원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김철진위원 체육관 쪽 말하시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전체 도색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 데요, 관장님.

○김철진위원 건물이 전체적으로 부분만 해 가지고 도색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가능하다 라면 전체 도색을 해야 도색한 효과도 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도 할 때 해야지 지금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략 7천만원 들어간 예산에 체육관 쪽으로 해서 일부만 해서 2천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내년에 또 일부 한다면 자칫하면 3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이 되는데 아무리 현실적인 예산의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예산이 낭비되기도 하고 또 도색의 효과도 건물이 외관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평생교육과장님이 잘 반영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부분 도색만 해 가지고서는.

○김철진위원 현재 하려고 하는 쪽이 그러면 유독 심한 거예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방수나 외부도색은 원 스톱으로 한 번에 해야지 부분으로 해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가 내진검사비인데요. 물론 최근에도 중국의 지진문제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지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물론 내진검사 이후에 검사비용이 1,32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관장님, 내진검사 이후에 어떻게 더 보강이 될 수가 있나요? 검사비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일정한 시설기준이 과장님 있나요? 어느 정도 내진검사가.

○김철진위원 그러면 내진검사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또 보강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반영을 또 어떻게 해요?

○김철진위원 1차적인 검사비용?

○김철진위원 이 내진검사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도시공사가 내진검사를 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도시공사가 그래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동료 위원이 물어본 건데 도색비가 몇 평 정도가 됩니까? ㎡로.

○윤태천위원 견적서를 할 때 몇 ㎡, 몇 평 그렇게 해서 견적을 냈을 것 아니에요? 1식 해 가지고 그냥 2천만원 그렇게.

○윤태천위원 아니, 몇 평 그게 있잖아요? 유성이냐 수성이냐, 유성인지 수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합니까? 페인트도 유성이 있고 수성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몇 평 해 가지고 단가 얼마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이게 나올 텐데, 이게 수의계약이요, 입찰이에요? 2천만원 짜리.

○윤태천위원 수의계약이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 견적서 받은 것 어디 있어요?

○윤태천위원 예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2천만원 올린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렇게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돈 줘요? 견적서를 받아서 몇 평 해 가지고 유성이면 유성, 수성이면 수성 해 가지고 ㎡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가 올라와야지 그냥 1식 해 가지고 견적서도 안 받고 그냥 올렸어요? 2천만원.

그렇게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1식 해 가지고 그냥 ‘도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천만원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이런 거를 견적서를 올릴 때는 체육관 페인트 해 가지고 유성 몇 평 몇㎡ 해 가지고 딱 해서 올려야지 그냥 1식 해 가지고 2천만원하고 관장님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그냥 ‘1식 2천만원 올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뭐로 칠하는지도 모르고 몇 평인지도 모르고 그냥 1식 2천만원 달라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평수도 모르고 뭘로 칠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1식 2천만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렸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관장님 어떻게 하세요?

○윤태천위원 이것 견적서 해 가지고 몇 평 정도 ㎡ 해 가지고 유성이면 유성, 수성이면 수성해서 올려야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다시 질문한 게 한쪽 부분만 칠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상 해 가지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하게 되면 전체 다 칠하고 수의계약 2천만원이면 수성이면 수성, 유성이면 유성 해 가지고 몇 평 정도 해 가지고 견적 ㎡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1식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냉온수기 세간비가 이것 7만원 올라왔는데 냉온수기 세간이 어떤 것을 냉온수기를 세간하는 겁니까?

이것 먼저 본예산에도 올라왔잖아요? 냉온수기 세간비 700만원이 이게 뭐예요?

관장이 오실 때는 그래도 준비를 하고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하나도 모르고 와 가지고 이걸 바쁜 시간에 그냥.....

○윤태천위원 청소년수련관 냉온수기 세간비 여기 7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것 아니에요? 이것 맞잖아요? 1회 추경예산.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700만원을 이렇게 했는지.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을 지금 어떤 거를 하는데 700만원인지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 맨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리고 여기 에어컨 배관 정리 같은 경우는 관장님 한 번 배관을 하게 되면 동파이프는 다시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다 70만원씩 올라왔는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놀러가 볼게요.

○윤태천위원 이것 좀 잘 해 가지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 세관비도 이런 거 700만원씩 주고 뭘 하는지 모르는데,

○윤태천위원 제가 한 번 커피 한 잔 하러 가겠습니다. 페인트 이거 같은 경우도 세부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의결하기 전까지 올려주셔야만 저희들이 참고하지 그냥 1식으로 해 가지고 몇 평 ㎡ 어떤 거 뭐로 하는 건지도 모르고 1식으로 해 놓은 건 수련관 자체 내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다시 해서 견적서 올려주시고요. 의결할 때까지 꼭 보내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관장님 이번 추경에 청소년수련관 얼마나 올린 건가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지금 실지로 시간외수당 그게 올라온 거죠?

○나정숙위원 청소년수련관 일 많이 하시나 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휴일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은 돌아가면서,

○나정숙위원 제가 어제 가봤는데 일요일날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거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인상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인상하지 않았나 보죠? 언제 인건비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 인상분도 다 올리신 건가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몇 년이 됐죠, 건물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여기 추경에는 별로 많이 올린 부분이 없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나정숙위원 저희도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운영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그런 지 여러 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선유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면 위원들이 잘 이해하고 올해 계획은 이런 수선이고 내년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더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적인 것들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만약에 수선 그런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여기 성과상여금도 지난번에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것도 다 보수비로 올라간 거죠, 3300만원?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