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황효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교육급여가 국고보조금이기는 한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줄어서 책정이 된 건가요?

물론 예산심의에 꼭 증액되고 그런 사항만 점검하는 거는 아니니까.

○황효진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이거랑 지금 맞물려 있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어디에서 조사를 해서요?

○황효진위원 지금 그러면 1억 8천여만원이 도비 받은 부분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황효진위원 이 교육급여가 삭감된, 그러니까 삭감됐다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수정된 내용 6,600만원에 대한 부분하고요. 관계는 없다고 하셨지만 성격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 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대한 이번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교과부랑 복지부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어떤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자료로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위의 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적기는 하지만 200여만원이 또 증액이 됐잖아요?

○황효진위원 380만원이요?

○황효진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거는 267만원인데,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하고는 수치가 좀 맞지 않네요.

289페이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 경로당 리모델링은 지금 2억 5천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몇 개 경로당이 지금.....

○황효진위원 김현삼 의원님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단원구에만 써야 되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성격이 많이 다른 건가요?

왜 기금에서 쓰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6,500만원이 이렇게 수정이 되고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황효진위원 이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인정을 받았으나 지역에서는 떨어지는 지원사업에 대한.....

○황효진위원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고 봐야 되나요?

○황효진위원 나름 신청한 예전에 기 받았던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거기서 이제 탈락된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창출지원사업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교육사업 개발에 관한 창출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 받았던.....

○황효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떨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말씀하셨듯이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실 정도의 나름의 지역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단체들인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어서 떨어지는 마당에 중앙에서는 나름 이제 또 어떤 공공근로 측면, 아까 말씀하신.....

○황효진위원 설명을 하신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성격 면에서,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응이 된다면 지자체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

○황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은 세부적으로 여쭈어 보기가 조심스럽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이게 두드러지게 5세 누리과정에 대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당초에 냈던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29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세입 부분에서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부분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50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렇게 3, 4세 기준으로?

○황효진위원 그러면 가정 양육수당 지원 관련해서는 16억 정도인데 가정 양육수당은 어떨 때 받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도에 나름 안산시에 가정 양육수당을 받아야 될 대상층에 대한 자료가 조금 미진한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관해서 어쨌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있어서 이렇게 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좀 막을 수 있겠네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염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 내시와 본 내시의 차이인 거지 실제로 양육수당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자격요건에서 탈락되거나 그러한 대상층이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황효진위원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요.

○위원장 정진교 황효진 위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22페이지 보면 노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7천만원 올라온 것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는 거죠?

○김동수위원 만약에 참가하는 교육 받는데 1년에 수시로 있습니까? 아니면 횟수로 합니까?

○김동수위원 찾아오시는 분들입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방문도 하고 찾아도 가고 교육도 오가서 하시고요?

○김동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화장실 비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화장실 비데 임차료.

○김동수위원 삭감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삭감이 됐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이요.

○김동수위원 348페이지 우리 전통장류 체험장 조성 삭감된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김동수위원 그 바로 위에 테마음식 시식장 운영 이건 저희가 음식업에서 행사할 때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347쪽이요. 테마음식 시식장 운영 건에서 2천만원 올렸는데 1천만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양쪽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상임위지만 한 가지만 물어본다니까 윤미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미라위원 방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테마음식 시식장 운영 계획에 있어서요. 그때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1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대부도 방아머리 상가 번영회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천만 원을 해 준 부분이고, 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체육대회 할 때 체육인들한테 부스 준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서 이것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또 천만 원을 더 올려서 온 것은 록페스티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식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금방 그렇게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시 또 천만 원 올렸잖아요.

○윤미라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예산 세우는 게 그렇게 쉽게 1천만 원씩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인지.

○윤미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셨어야죠. 처음부터 올렸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는데 왜 천만 원만 올려서 상가 번영회에다 주는 걸로 하고 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윤미라위원 그러면 못 한다고 했으면 천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면 그걸 그냥 강행하실 것이지 왜 이틀도 안 돼서 이것 다시 또 올리십니까?

○윤미라위원 사실 저희도 이것 할 때 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2천만 원이 다 대부도 록페스티벌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천만 원을 또 경기도 체육대회에 필요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러이러해서 이만한 들어서 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된 상황에서 올라왔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든지 상가 번영회하고 어떻게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 해 주시든지 그런 게 있어야죠. 왜 그런 건 하나도 안 해 주시고 이틀 지나서 이것 다시 또 천만 원이 더 부족하니 해 주십사,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윤미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올리는 건 좋은데 그걸 당초에 생각해서 했어야지 왜 이틀이 지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것을 올리느냐는 얘기예요. 필요했으면 필요한 만큼 처음에 올리셨어야죠.

상가 번영회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윤미라위원 아니, 이것은 누군가 하고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우리가 예결위에서 회의를 할 때 가급적 이렇게 상임위원들 배제하시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상임위원들 배제하는데 상임위원 안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심의할 때 또 난리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시고 잘못된 것 인정하시고 예산을 해 달라고 해야지 말을 바꿔 버리면,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상임위원들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답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해서 매뉴얼을 개발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신도시가 됐든 아니면 댕이골이 됐든 대부도가 됐든 먹을 만한 음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건 저도 취지로 해서 하는 건지 행사를 치르기 위한 돈인지 그것부터 얘기해 줘 봐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답변을 받은 것도 있고 한데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도 하면 바지락칼국수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을 이용한 많은 음식을 개발해 보자, 그것을 저희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자 해 가지고 했던 거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인력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 좀 해서 또 위생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하지 말고 실질적인 한번 교육도 해 보자 해서 시정질문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윤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천만 원 예산서에 올라와서 막말로 천만 원 자담 이렇게 해서 했다면 이해가 참 쉽겠는데 처음부터 돈 2천만 원 했다가 이렇게 해서 또 내용이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사를 치르기 위한 돈 단순히 하지 말고 앞으로 음식 개발하는데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가 이 돈 가지고 하려는지 못 하려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한다면 오픈을 시켜 놓고 어떠 어떤 부분이 진짜 이건 필요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줘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예결위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손을 봐 왔지만, 삭감을 해서 왔지만 실제적으로 해서 제대로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이제 와서 이것 단순하게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변경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예산서 자체가 안 맞지. 그렇죠?

○신성철위원 다음 어차피 삭감 부분 얘기한 거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 체험장 참 좋은 프로그램 만든 것 같아요. 타 지역 가면 참 부럽더라고요. 저희가 제대로 한 군데도 없었어요.

산업도로 옆에 개인적으로 한 데도 있었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봐도 장소인 것 같아요. 이게 사유지가 있네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동의는 받아 가지고 계약서 다 체결했나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다가 예산해 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왕에 완벽하게 하려면.

○신성철위원 첫째는 항상 저희가 개인 사유지나 타 시도에 있는 땅에다 우리가 못 짓는 이유가 있잖아요.

방아머리 같은 경우도 선착장 있는데 다른 것을 시설 시에서 투자 못하는 게 항만청 소관이라 우리가 못하는 식으로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개인 사유지에다 이렇게 시설 막 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이것 특혜 논란이 있지 않나요?

장소가 꼭 여기만 있는 건지 첫째는 그걸 묻고 싶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타 지역 것 한 6군데 것 알고 있는데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음식점 주변에다 하는 것 처음 봤어요. 다 외진 데다 한가로이 해서 방문객들 오히려 거기 들판을 보고 산야를 보고 오려고 오는 자리에다 하지 이렇게 식당 주변에다 하지를 않아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첫째는 그 문제가 걸림돌이 있는 것 같고, 둘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부지잖아요. 그러면 된장을 담그시면, 장을 담그시면 올해 담그면 올해로 먹나요?

제가 알기로는 숙성 기간 때문에 1∼2년 다 걸려서 먹죠, 가정에서도.

그런데 주차장이 내후년부터 하는데,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언제 생길지 모르는 데야.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이미 주차장으로 딱 못 박혀 있는데 변경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이런 시설물을 그냥 하실 거냐고, 그걸 첫째 묻고 싶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16년에 하자 치자 이거예요, ’17년에 하고. 3∼4년 쓰자고 이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특혜 논란도 있겠지만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꼭 이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식당 때문에 하는 거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성은 참 좋은 내용이에요. 저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위치가 적정치 않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개인 사유지에다 오해 받아가면서 수자원공사 땅, 이것 또 더군다나 주차장 부지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한 걸 다 흔들어 가지고 그걸 변경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주차장 부지에서 변경 안 하고 이런 시설물 할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협의가 무슨 협의예요? 중장기 계획 주차장 계획을 변경한다고요? 그 지역을?

주차장 계획 10개년 용역을 줘 가지고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가 적정한 위치라고 해서 판단됐고 거기의 교통량 흐름이나 모든 것을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변경해서 쓴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주차장 부지는 어디다 할 거예요?

저는 이것 찬성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단, 그 부분을 이 자리를 고집하지 마시고 제3의 장소라면 난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많은 무리수를 끌어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난 이것 삭감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서 왜 바보 같이 이 자리를 생각했을까.

내가 봐도 이미 우리들 같은 경우는 벌써 7년 한 상임위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아는 지역인데, 주차장 계획을 너무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그 지역에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위치로 하고 또 그 지역이 주차장이 급한 데예요. 식당으로 봐서는 식당 이용객들 방문객들 봐서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거기다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 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도시정비기금으로 빨리 그런 데부터 해 줘라 하고 주문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거꾸로 거기 주차장 할 자리에다 몇 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걸 한다, 예산을 투여한다, 그게 난 안타깝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 찬성이에요. 하지만 제3의 장소하기 전에는 저도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 무리수를 두는 것은.

그리고 개인 사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또 안 되고.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신성철위원 저 이것 무조건 찬성입니다. 대신 이 자리만은 무리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 당전경로당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계약 업체 공고 나간 상태인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착공은 언제쯤 할 예정이죠?

○신성철위원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 계획은.

○신성철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행위 절대 하지 마세요, 예산 편성.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국장님 입장에서도 이것은 질타 받을 내용들이에요, 예산 상.

아무리 도비를 가져오고 도의원이 가져왔다할지라도 이미 시의회라는 데서 의결을 해서 방망이 다 두들겨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 주시고 공사 차질 주시고, 국장님, 이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입니까?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미 다 해 가지고 예산 통과된 걸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다시 이걸 빼 가지고 그렇게 살림한다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건 아니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미 의결해서 예산을 다 만들어놓은 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신성철위원 없어요?

○신성철위원 주민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 낸 것을 가지고 번복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신성철위원 이미 했으면, 착공을 이미 진작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세를 얻어서 주민들 돈이 나가고 있다고요.

○신성철위원 뭐라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 임대비 내 줘요? 노인정을 현재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주머니 걷어가지고 임대비 내고 있잖아요. 그게 피해가 아니에요? 단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신성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끝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겠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루시는 국장님이니까 내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합당한 예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했어요?

○신성철위원 그 목으로 못 가져오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도비를 가져와서 예산에 도움이 됐다 할지라도 일단 한쪽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늦어지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어떻게 피해가 아니냐고요.

○신성철위원 진작 사용할 수 있으면 여기서 임대료 덜 들어가는 거고 빨리 들어가서 사용함으로써 좋았잖아요. 그것도 안 됐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이미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의결해 준 걸 가지고 다시 이걸 번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끝낸 돈을 빼내고 이걸 갖다 집어놓고, 그렇다고 이 돈이 거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신성철위원 어느 지역 주민한테 들어가요?

○신성철위원 이 노인정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미 노인정 건 다 끝났던 부분이에요.

○신성철위원 다 맞는데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가져왔으면 예산 편성 여기서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합당하게 못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래도 설계 변경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도의원이 가져왔으면 그대로 그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끝냈으면, 조용히 해서 했으면 설계 변경해서 이렇게 늦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걸 왜 그런 방법을 도의원 한 마디 말에 따라 주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안 따라줬어요?

○신성철위원 노인정을 반 지하 설계 변경 한다는 게 말이 맞아요? 어느 노인들이 아프신 노인네들 힘든 노인네들이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갑니까? 그래서 늦어진 거잖아요, 그것 검토하느라고. 왜 인정할 건 인정을 안 하세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내가 도 예산 담당관한테 이 자리에서 전화할까요? 반납 받으라고. 편법으로 하냐고

○신성철위원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설계는 그대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설계 변경하려고 그러다가 검토하다가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 사람들 도움이 된 게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왜 인정을 할 것 인정을 안 해요?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가 질문한 건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익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런 부분은 이익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 동네가 참 어려운 동네라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려고 또 요청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분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노인네들 전세금을 내고 있다고요. 월세를요. 그게 피해가 아니고 뭐예요?

○신성철위원 실은 당전이라는 동네가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좀 나아요, 생활수준이.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돈만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변경하면 내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 지하를 넣느니 뭐니 도의원 한 마디에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잖아요. 왜 그런 반영을 이미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돈을 그러면 노인 분들한테 그대로 받아들이게 이렇게 했다면 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설계 변경까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그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하를 넣어서 무슨 어른들이 사용합니까? 위에 넓은 땅 놔두고.

○위원장 정진교 신성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신성철위원 아까 자살예방센터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센터장은 의사 출신인가요?

○신성철위원 이게 자격이 따로 있나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참 이런 데는 센터장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를 해서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도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황효진위원 둥지청소년의집에 관해서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된 거죠?

○황효진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

○황효진위원 여기에 몇 명이 있어요?

○황효진위원 334페이지에 보면 놀이시설에 대한 3천만 원, 2천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이것 어느 시설에 들어가는 놀이시설이죠?

○황효진위원 설계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본예산 때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이것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에 또 식당 집기 및 조리기구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이런 부분이 본예산 때 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검토할 수 있게 예결위 의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스타트마을 사업에 관해서 도비에서 4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면서 시비를 그만큼 줄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황효진위원 내용에 있어서 변동은 전혀 아니고 금액에 대한.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변경 내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나요?

○황효진위원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기랑 놀이시설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위원 식품위생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349페이지에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것 무슨 내용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31개 시군에 갔다는 문서 온 것.

○황효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부분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에서 기 작성하신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과업지시서도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보건복지부에서 3천만원 짜리를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제출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마감 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6월말까지 못 하겠다고 하고 31개 시군에서 예를 들면 31개 시군이 다 그 시점까지 못 내게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죠? 안산시에는.

○황효진위원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위에 있는 운영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8개월 짜리 15만 2천원이요.

어디에 어느 장소에 이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요.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321쪽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8,900이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321페이지 사회복지과 중간 보시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신성철위원 세 군데요?

○신성철위원 세 군데인데 내진설계평가가 이렇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세 군데라면 너무 비싼 건데.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통 안전진단까지 해서 전체 구조 역학까지 다 해서요. 역학조사까지 다 해서 아파트 단지 하나 수 십 동 하는 것도 한 8천도 안 들어요.

그런데 세 군데인데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 그러니까.

○신성철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거는 자료로 어떻게 할 건지, 왜 이 돈이 나왔는지 알려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라성이라든가 아니면 올림픽타운이라든가 그 10동 이상 되는 단지들도 7, 8천에 다 했어요, 그 항목에 그 많은 항목을 기술적인데도.

그런데 세 군데라고 그래 가지고, 나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세 군데면 엄청 센 돈이에요, 8,900이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의결하기 전까지.

○위원장 정진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추경인데요.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숙고해서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긴장감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희용 과장님 귀향민 경로당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귀향민 경로당 관련되어 가지고 주택 경로당이 옮기면서 문제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 줘 가지고 집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국장님께서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충분히 소통하셔 가지고, 그 어르신네들 보면 대부분 80세가 넘었습니다. 고령입니다. 살면 얼마나 사시냐 그렇게 해 가지고 다독거려 가지고 빨리 입주하게끔 국장님이 직접 나셔서 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우리 한상철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제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김재선 계장이 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혼자 힘으로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하기로는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급식소, 공단까지 하고 다른 시군도 계속 벤치마킹 오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힘들지만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15분 배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이요.

우리가 이것 이번에 처음인가요?

○신성철위원 아니, 지금까지 저 자체도 몰랐는데 이 방법이 어떤 거예요? 등록비 지원한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방법은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1천원이요?

○신성철위원 저는 실은 제가 고혈압인데 10 몇 년간 약을 먹으면서도 이것 지원되는지 몰랐어요.

○신성철위원 여기 30세 이상 되어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등록비만?

○신성철위원 한 가지 또 우리 단원구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질병예방관리에서 예방접종사업 지원이 좀 늘었네요?

이 부분은 왜 늘게 됐나요?

○신성철위원 페이지 389.

○신성철위원 인건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늘었으니까 인건비도 늘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인요양전문병원 있죠? 저희 시립이고 뭐고.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시는 방법이나 대상을 몰라 가지고 답변을 잘 못 하겠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엄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신성철위원 비어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저번에 여기 호수동 분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자리가 없다고.

○신성철위원 그래요?

○신성철위원 비용이 월 얼마나 나오는데요?

○신성철위원 더 비싸요?

○신성철위원 왜요? 원인이 뭐예요?

○신성철위원 재활병원이 저희 안산시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전문병원들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저희 어머니가 해서 저도 경험을 했는데 실제 참 안타까운 게 인천 브래덤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추홀이라고 길병원에서 운영하는 데, 없어서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왜 안산시에 이렇게 77만이나 되는 시에 이런 게 없나 하고 오히려 거꾸로 거기서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반문을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중앙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워낙 시설이 인천 가보니까 너무 잘 해 놨는데 시화나 시흥시에 있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인천 것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그렇지 월 그것만 해도 한 3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 부담이 가서 그렇지 실제적인 거는 잘 되어 있는데 전문적으로 우리 안산시에는 왜 이런 게 없나 하고, 그것 중앙 하나 가지고 모자랄 거고, 뻔한 거고 장기적으로 한 달 이상 입원을 못 하게끔 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1개월 이상 못하게끔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갔다 오셔야 되더라고요.

한 달은 이 병원, 한 달은 저 병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빨리 안산시에도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매년 좀 계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추경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우편 발송할 어떤 내용이 생겼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죠?

○황효진위원 노인 폐구균이요?

○황효진위원 폐렴?

○황효진위원 그럼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어쨌든 이 대상층이 되는 거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황효진위원 5월달에는 75세 이상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어르신들이 우편을 받아보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편하다기보다는 어떠한 우편을 받아서 실제 대상자가 컨텍 되는 경우가 많을지 내지는 각 동별로 통장님 내지는 어떠한 그 분들이 방문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과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물론 되시는 어르신도 있지만 실은 제가 독거노인 어르신들 방문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우편을 통한 내용 전달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우편을 받아야 될 대상층이 2만 4천명이요?

○황효진위원 당연히 필요한 내용을 세우셨겠지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2만 4천여명한테 가는 그 우편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검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상록수보건소가 지금 청사가 언제 개청했죠?

○황효진위원 2007년도인가요?

○황효진위원 4대요?

○황효진위원 4대를 교체하셔야 된다고요?

○황효진위원 원래 지금 몇 대가 있는 거죠?

○황효진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황효진위원 지금 구입한 지가 그러면 2007년에 준공했으니까 지금까지 6년 됐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

○황효진위원 이게 보통 교체시점이 5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진공청소기는.

○황효진위원 아니, 청사관리 유지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비품을 저희가 거기 업체에다가 사줘야 되나요?

○황효진위원 그때그때 직원 분들이 이거를 쓰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360쪽에 건강행태개선금과 관련해서요. 이게 2천명한테 도비랑 다 됐는데 이게 처음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30세 이상이면 예를 들면 신청을 해서 그 대상자가 되면 그 분 계좌에 5만원씩 지원된다는 얘기이신가요?

○황효진위원 맞아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은 게 많이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상품권까지 지급을 하면서 할 정도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이루어지면 교육 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황효진위원 뭐든지 참가가 100% 참가가 어디 있어요?

○황효진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느끼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황효진위원 시범사업으로.

○황효진위원 바람직하지는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품권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정신보건사업 쪽에 계신데 이것 학교 양치교실이 원래 있나요?

○황효진위원 이것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 학교 양치교실 시범 운영했던 학교는 어디고 추가로 받을 학교는 어딘가요?

○황효진위원 2개 학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광덕초든 삼일초든 양치교실을 하겠네요?

○황효진위원 우리 지역구에 해당하는데 참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리 지원 관련해서 감염병 환자가 어느 어떤 환자인 거죠? 어떤 감염병의 경우이죠?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위원 목 변경이에요?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결핵 예방사업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핵이 없어진 것 같지만 상당히 여전히 결핵 보균자가 많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분이나 안산에서 결핵 때문에 그런가요?

○황효진위원 33명이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13만 원이면 강사료가 13만 원인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인가요?

○황효진위원 26개교에 포함된 것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 합쳐서잖아요.

○황효진위원 내용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핵 예방사업은 올해만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추가분이 발생한 게 부곡고하고 상록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여기 횟수가 26회가 맞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매달 어떻게 하는 거죠?

○황효진위원 내용 좀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핵 이동검진에 해당하는 부분도 2개 학교까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단가 상승인가요?

○황효진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할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361페이지 보면 아토피·천식 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8군데 선정한 데,

○김동수위원 지정한 데를?

○김동수위원 요즘 아토피 환자들이 보건소에 많이 오나요?

○김동수위원 방문하기는 합니까?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365쪽이요.

에이즈 성병 진단 약 구입하는 것 같은데 상록구, 단원구 똑같이 40만 원씩 올라온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새로 나온 약입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서 같이 올린 겁니까? 단원구하고.

○김동수위원 작년에도 한번 질문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환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김동수위원 5명이 늘었다고요?

○김동수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김동수위원 환자 증감은 없고 68명.

○김동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속 수고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을 것 같아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단원보건소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용차량 유류비를, 단원보건소에 관용차가 몇 대 있죠?

○황효진위원 11대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유류비 유지비를 왜 10대만 세우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보험은 들어주고?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유류비가 당초보다 많이 나가게 된 건가요?

○황효진위원 나중에 나오는 방문차량 1200 얼마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리고 복사기가 없어요?

○황효진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황효진위원 복사기가 5년이에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 바꿔야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운동처방 소모품이 뭐예요? 운동처방 소모품.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세웠던 것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별로 필요가 없으셨던 건가요?

○황효진위원 빈혈 측정기로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빈혈 측정기가 없었다는 건가요? 당초에 빈혈 측정기가 있었나요? 보건소에 빈혈 측정기 몇 대 있죠?

○황효진위원 4대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4대로는 부족한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4대를 다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2대만 구형이에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4대에 대해서 구입 연도와 교체하는 신품에 대해서 78만 원짜리 검토할 수 있게 보여 주세요.

○황효진위원 383페이지 암 조기 검진자 홍보물품에 대한 부분이요.

이게 어떤 홍보, 그러니까 매번 이걸 홍보를 하셨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뭘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실적이 어떻게 안 좋았어요?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았던 것에 대해서 자체 왜 안 좋았던 거죠?

○황효진위원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내려왔습니까? 과장님께서 줄여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순위가 몇 위 정도 나왔는데요?

○황효진위원 29위요?

○황효진위원 31개 시·군에서 29위가 나왔다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주 낮은 순위인데 홍보물품 제작을 하면 순위가 높아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여기에 보면 암 검진자에 해당하는 분들의 연세가 몇 세 이상이신 거죠?

과장님,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죠.

암 조기 검진자 대상층 대상 연령이 몇 세 이상이시냐고요. 계장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내용을,

○황효진위원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부서에서도 홍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시면서 단순히 홍보물품만 제작해서 이게 될까요?

그리고 보면 제가 아까도 우편 발송에 대한 나름의 효과성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한 부분이 실제로 기초수급자든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우편요금 발송을 해서 그 분들이 우편 안 보내줬다고 뭐라고 하셔 가지고 우편을 발송하는 시점에서 우편 발송에 대한 부분은 또 삭감을 하셨거든요, 천만 원을.

그러면 단원보건소에서 우편 발송을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 사항이 없고, 단지, 홍보물품이 부족해서 후순위로 받는 건지,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기 검진자 대상층 연세가 몇 세 이상인지도 모르시고 단순히 기초수급자, 그것은 너무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암 검진을 받아야 될 대상이 경기도 안산이 현저하게 다른 시·군보다 적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대상이 많다는.

○황효진위원 검진율이 적다는 얘기예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이 부분에 대해서 5천 원짜리를 어떻게 4천 명한테 돌리신다고 2천만 원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우편 발송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오히려 천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자 4천 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홍보를 하시려고 우편요금은 삭감하셨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분들이 사실 우편을 받아야 될 대상층으로서 적합한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40세 이상 분들이 우편에 대한 민감성이라든지 이런 적합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이신 것 아닌가요?

이렇게 최하위를 받고도 경각심이나 보건소 자체의 노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덜 보여 지는데 이 내용은 좀 아쉽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4천 명에 대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데요?

○황효진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저희 의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질의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예방이든 질병이든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체감도가 높은 영역이다 보니까 실은 알고도 모르고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과 관련한 질병의 수에 있어서 미미한 것도 아니고 암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신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저는 이 내용조차 몰랐는데 이게 와꾸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암 관리사업 교육을 130만 원짜리 이렇게 올리셨는데, 130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니, 행사 한번 치르기로,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나름 홍보물품을 돌리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29위씩이나 후순위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검진율의 확대를 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단원보건소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황효진위원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숙지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 내용 검토할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숙고하시면서 예산 편성한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된 것 단원보건소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직업재활 분소 및 북카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돼 가지고 진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김영철위원 민간위탁 보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 정신질환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신질환자들이 고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나요?

○김영철위원 단원구에는 몇 분이 계세요? 정신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김영철위원 여기 인력 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 1분, 전문요원 14분, 기타 4분해서 19분인데 이게 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파견 나오신 인력들인가요?

○김영철위원 상주하시나요, 아니면.

○김영철위원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환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센터장님을 제외하고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여름철 모기 유충 방역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연막 하던 방법을, 연막 분사 하던 것을 CO2 때문에 그것을 해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웅덩이에 모기 유충 때 약 투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전면 고려되셔야 돼. 왜 그러느냐 CO2 살리려다 생태계 다 교란 났어요.

아시죠?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게 미꾸라지고 붕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생태계 교란이 와 있다고.

저희 집 바로 옆에 웅덩이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하러 오는데 올해 해마다 미꾸라지 잡아먹고 붕어 잡고 그러던 데인데 한 마리도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약을 해 가지고 유충 잡자고 완전히 민물 어류들이 다 없어져요. 먹이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독한 약 속에서 살려고 그러겠어요, 다 이동하지.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짜 한번쯤은 대상지나 이런 것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정 고여 가지고 그런 것 살지 않을 때는 넣는다고 치지만 물 흐름이 쭉 있으면서 웅덩이 웅덩이 거쳐 가는데 거기다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요, 살던 게.

그런 생태계 교란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쯤 고려를 해서 생각을 방역 방법이나 대상지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금연은 어떻게 됩니까? 흡연률이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연 관련되어 가지고 흡연률 줄이려고 많은 홍보도 하고 또 금연 공원도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위원장 정진교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은 많은데 실천 확률이 낮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들이 그거는 아직 파악을 다 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 저희가 예산이 366억이잖아요? 담배 세 수입이요.

전년도 380억에서 466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렇다면 언론사에서 조사한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언론에 났던 대로 학생과 가정주부 그 분들이 늘고 직장인 남자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세수를 보면 벌써 한 80억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늘은 거라고 봐야 된다고요. 80억 정도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신성철위원 돈이 늘었다는 거는 담배를 그만큼 팔았으니까 늘어난 거지.

○위원장 정진교 성준모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세요.

○성준모위원 예, 이 소장님, 원곡지소 이용현황 좀 알려주세요. 1일 내방객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아시는 자료나 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일요일도 운영하시죠?

○성준모위원 일요일이 무료진료예요?

○성준모위원 외국인들인지 아주 바글바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뭐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부족한 사항은.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씩 시간 배분하겠습니다.

황효진 위원.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안산문화원에서 하는 안산지역 비지정문화재 조사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왜 본예산이 아닌, 예를 들면 이런 비지정문화재 조사가 매년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올해 처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부서에서 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11곳에 대해서 기 어떤 작게나마 조사됐던 부분들을 취합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이 지금 시점에서 대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많은 업무 중에 굳이 추경에까지 세워서 할 필요가, 그러니까 기 문화재로 지정이 된 어떤 나름의, 예를 들면 안산동에 있는 객사라든지, 그러니까 지정이 됐는데도 답보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들었던 도에서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단순히 1,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부분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곳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분명히 수순을 밟아요. 나름의 이런 문화재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조사용역에 포함했기 때문에 또 근거가 생기겠죠, 그 분들 나름의.

이렇게 해서 비지정됐다가 지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안산문화원과 이 사업을 펼치는 것인지.

○황효진위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1회 추경으로 예산이 작아서가 아니라면 굳이 추경에 세울 부분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세워져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지정된 45곳에 대한 지금 진행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맞물려서 이게 또 이루어져야 될 사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료 제출 제가 좀 요구하겠습니다.

45곳에 대해서 기 지정된 곳에 추진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안산객사를 포함해서 그것 추진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하고 이제 비지정해서 이번에 문화조사 용역에 들어가는 11곳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리고 단원미술관이요. 지금 홈페이지가 있어요?

○황효진위원 있어요?

○황효진위원 안산단원미술관으로 되어 있나요?

○황효진위원 그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왜 여기 세워졌던 예산에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왜 저는 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서 안산단원미술관이나 단원미술관으로 검색을 할 때 안 나오죠?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아직 없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왜냐 하면 여기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있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그 예산에 포함된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겠네요?

○황효진위원 410페이지에 천공제본기 이게 어떠한 부분인가요?

○황효진위원 전자순찰기 안산객사에 들어가는 거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전자순찰기가 뭐죠?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객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비요원 분들이 순찰하는 곳곳마다 전자순찰기가 있으시겠네요?

○황효진위원 그죠? 제가 처음 보는 용어라서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생기게 되면 수기로 순찰일지 같은 거를 썼던 거를 굳이 이 분이 수기로 할 작업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점 스팟에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황효진위원 그 내용 견적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죠?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왜냐 하면 내용만 들었을 때는 꽤 기능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200만원으로.....

○황효진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검토를 하게요.

그리고 안산소나타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었나요?

○황효진위원 통과됐었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 시설유지보수 학지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거죠?

○황효진위원 요즘에 신문을 볼 새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문화재 구역 초화류 구입은 안산객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황효진위원 생활체육대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황효진위원 9월 27일부터 30일까지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5천만원이 더 필요하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 책정된 금액이 있었을 텐데 본예산 세웠을 때 이 5천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발생된 요인이 있으신가요?

○황효진위원 그렇죠.

○황효진위원 1억 8천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서에서 나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최수를 어떤 식으로 1년에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면 시장기를 올해 몇 번 개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조금 의문이 개최를 하겠다고,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장기를 하겠다, 생활체육회에서, 그리고 연합회에서 우리 연합회장기를 하겠다 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황효진위원 작년예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벌써 10 몇 회가 지금 줄어든 부분인데.

○황효진위원 78회에서 62회로 지금 줄었다면서요?

○황효진위원 아까 78회는 뭐예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 어떤 흐름에 있어서 동호회가 늘어나는 부분은 막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주5일 근무제라든지 아이들까지 주5일 수업을 하는 마당에 동호회가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향후에는 몇 년간 계속 지속될 상황인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 부서에서 컨트롤 타워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개최횟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두셔서 예를 들면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수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 이게 해마다 무슨 예산의 어떤 본예산 때 1억 8천을 세웠는데 1억 5천으로 삭감된 3천만원 플러스 1차 추경 때 소요되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개최를 하겠다는 대회가 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2천만원이 더 불어난 걸 것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과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황효진위원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황효진위원 그래도 작년에는 50 몇 회였잖아요?

○황효진위원 56회 했는데 올해는 종목수가 늘어난 여타의 이유로 어쨌든 작년보다는 또 늘어나게 된 꼴이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은 과장님께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 예산할 때도 뭐가 문제가 됐었냐 하면 지금 반월신문에서 야심차게 개최하게 되는 축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축구대회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호회가 하는 생활체육 축구 동호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애로점이 도출이 됐어요. 이게 체육종목들이 워낙에 많아지고 여가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이게 발생되는 여태의 문제들인데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저는 우리 김오천 과장님한테 막중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워낙에 다 더 잘 아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셔야지 이게 예산 3천, 5천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404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기청정기 렌탈료 사무실, 연구실해서 2개네요?

○신성철위원 이렇게 2개씩 필요한가요? 다른 사무실도 청정기 없는 데 많은데 왜 거기만 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내용이 유물보관실이 아니라 사무실하고 연구실인데요.

○신성철위원 거기 유물을 보관해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성호기념관 시설관리에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530만원이었다가 별안간 1,450으로 늘었어요?

○신성철위원 왜 이게 기정에는 이렇게 했죠?

○신성철위원 그러게요. 밑에 사무관리비죠?

○신성철위원 1,450씩이나 들어요?

○신성철위원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몇 평이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450평 되는 거네요.

○신성철위원 알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405페이지요.

찾아가는 음악회 하고 해외연주 경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전년도까지는 어디서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이렇게 추가 올렸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한번 하는데 얼마나 하기에 이렇게 많이 늘려요?

○신성철위원 개관하려면 무대 어차피 하잖아요?

○신성철위원 1회 하는데 5천 든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예산 전체.

증감만 2천이잖아요.

○신성철위원 한번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간다?

○신성철위원 계획이 5천만 원이면 몇 회 정도 하냐 이거죠. 계획이 어떠냐 이거예요, 계획이.

○신성철위원 70회?

○신성철위원 올해도 그 정도 예상하고 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거기다 캠핑장 게 하나 더 있다?

○신성철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외연주 경비는 왜 이렇게 늘게 됐죠?

○신성철위원 그 너머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가 올라와 있어요. 왜 늘게 됐죠?

○신성철위원 408페이지요.

거리로 나온 예산은 또 삭감을 했어요.

○신성철위원 도비 882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시비가 2천.

○신성철위원 아니,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와 나온 예술하고 뭐가 달라요?

○신성철위원 이것 오히려 이런 것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보다는 이게 오히려 효과가 더 청소년들한테 유익하고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성철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학생들이 오히려 저한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홈피를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까지 안내를 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저희들한테 물어보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건 이해가 안가죠. 그만큼 홍보가 안 됐으니까 하는 거지.

○신성철위원 전체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 하던 것을 다만 얼마라도 남겨놔야지 다 이렇게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목 변경을 해요?

○신성철위원 성포예술광장 시설 보수는 이렇게 별안간 2500이 늘었네. 왜 이렇게 늘게 됐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것 내가 왜 물어보는지 모르죠? 그게 겨울철이라 터진 거예요? 무거운 짐 싣고 차들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터져요? 안 깨지겠어요?

문화광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무대를 하자 그러는 것 예산 다 없다 보니까 무대 설치 고정 무대를 한 군데 하자 그래도 안 하니까 매번 깨지는 게 그거잖아요. 무거운 짐들 무대 설치하느라고 싣고 들어가느라고 다 깨트리고 업체들하고 싸우고 있고 변상시키느라고. 가보니까 똑같아요.

차 지나간 자리 영락없어요, 그것 깨진 게. 금 가고 그런 게.

그러니까 차들을 못 들어가게 근본적으로 하든지 이것은 원인자를 찾아서 변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성철위원 저 봤어요. 봤는데 진짜 못 들어가게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든지 아니면 들어간 차를 잡아 가지고 진짜 완전히 변상 몇 번만 시키면 안 한단 말이에요.

저번에 25시광장 것 그것도 그랬잖아요, 제가. 난 내 지역구 그 분이 저기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변상시키라고 그랬어요, 직접 놓고 그 사람 앞에서.

왜 옆에다 들고 실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우리 책임도 있죠. 시에서도 책임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고정 하나만 하면 매번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안 해도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편리하게 하려고 차를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다 빼고 들어가서 그걸 풀고 오다 보니까 다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은 혼을 내가지고 그런 일에 우리가 자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요.

○신성철위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이요.

재단되고 나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출연금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본부 예산 전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보다는 많이 올랐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해 줘 봐요, 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필요한 가를.

본부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하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 주 쪽으로 이런 것만 설명해 주세요.

레퍼토리 강화 및 우수 공연 유치,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형성 사업비, 이런 것 얘기해 줘 보세요.

○신성철위원 레퍼토리 강화하고 우수 공연 유치는 뭐예요?

○신성철위원 1대1 사업이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알았고요. 체육진흥과요.

아까 존경하는 황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 부분이요.

아까 황효진 위원님한테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회장기면 회장이 대개 돈을 쓰잖아요. 시장님배 있고 회장기 있고 협회장배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회장기하고 협회장기하고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뭐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는데 어떤 종목은 서너 번씩 하고 어떤 종목은 한 번도 하고 어떤 종목은 한 번도 못하는 게 있고 그러는데 아니, 협회장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대회를 치르고, 체육회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생체 쪽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하더라니까요. 협회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또 협회장배를 하더라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250만 원 정도씩 지원했죠? 1회 당.

○신성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니까 오히려 회장하고 협회장하고 알력이나 일어나고 여기서는 250 주고 대접 받으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내가 그것 보고 참 웃음이 나오고, 작년에 없었던 게 별안간에 협회장배라고 그래서 또 경쟁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싸움을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또 만들어 가지고 대회를 치르고, 그게 다 예산 낭비이고 힘 낭비 아닌가요? 그것 단체 하나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배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데는 제대로 한 데 있고 협회장배 하니까 ‘야,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그러고 또 안 나가서 협조가 안 되고 몇 팀 오지도 않고, 내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것 되겠어요?

○신성철위원 아까 황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앗싸리 디테일하게 아주 매뉴얼을 만들어서 줘 가지고 거기서 딱 그치게 하든지, 이것 중간에 협회장 만들어 가지고 협회장배를 배드민턴, 배드민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배드민턴. 금방 했는데 이어서 협회장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싸움시키는 것 아니에요? 기존의 회장하고 경쟁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돈 안 주면 한 쪽은 줄여서 하기 때문에 돈 예산 덜 주면 덜 할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떤 종목은 한 번도 안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종목은 한 번 하고 어떤 종목은 서너 번씩 하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예산이 적으면 그만큼 횟수는 줄일 거죠?

○신성철위원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실 거예요, 아니면 횟수를 줄이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나는 그것도 많다고 보는데요.

○신성철위원 저는 그래요. 한 종목에서 몇 번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한 종목을 가지고, 대회라는 게 이런 게 상징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희소성도 있고.

○신성철위원 그런데 서너 번씩 그것 치러 가지고 앗싸리 그것 서너 번을 한두 번만 지원해 가지고 딱 하면 협회장하고 회장하고 하나 하고 시장님 것 한번 하고 나는 두 번만 치르면, 오히려 그게 더 희소성 있고 더 나은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위원장 정진교 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대회라면 저희들은 참 가서 실망이 클 때가 많고,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 자체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랑. 돈만 줬지 보면 진짜 내 사람 앉히는 식으로 만날 싸움이나 하고 아주 진짜 불편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저희들도 시달림 받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줄여서 희소성 있게끔 해 놓고 가야 맞지 않느냐,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해요.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많으니까 대신 이따 시간 많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신성철 위원님 얘기에 뒷받침한다면 뭐냐 하면 생체 예산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일부 특정 종목을 지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관중 수에 비례해 주면 괜찮은데 어떤 정치적으로 입김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왔다 갔다 하는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래서 생체에 대해서 체육 활성화 차원으로 한다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얘기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요.

○위원장 정진교 축구가 500명에 100만 원 주면 괜찮은데 테니스 10명에 100만 원 준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중은 생체에서 하고자 하는 관중을 듣는 게 아니라 입장식 할 때 그 인원을 체크하면 가장 정확한 인원입니다. 아셨죠?

○위원장 정진교 그게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내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같으면 6월 행정감사 때 얘기하고 싶은데, 지적 하나 하겠어요.

우리 안산문화재단 출범하고 단원미술관 개관 언제 했죠?

○위원장 정진교 단원미술관 개관식 언제 했어요?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문화재단 출범식에 대표이사 자리를 뒤에 주고 이런 의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룰입니까? 이렇게.

○위원장 정진교 미술관 개관하고 단원 우리가 예술의전당에서 문화재단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임식 때 일단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축사시키는 게 기본이 맞습니다. 시장님이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의전이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욕먹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건 시인하시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세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자리에서.

○위원장 정진교 늦게 오시면 가만히 계세요, 할 얘기는 하고 갈 테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이런 자리 공무원들 계신 자리에서 합니까?

○위원장 정진교 왜 못합니까?

○성준모위원 그게 잘못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 법률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 정진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이런 데서.

○위원장 정진교 성준모 위원님, 의원 발언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성준모위원 왜 못해요? 이런 자리.

○위원장 정진교 늦게 왔으면 조금 있다 얘기하세요.

황효진 위원님 질문하세요.

○황효진위원 괜찮으시면 자료 요구 하나만,

○성준모위원 늦게 온 것하고 뭔 상관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황효진 의원 질문하세요.

○황효진위원 네, 아까 덜 여쭈어 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황효진위원 일을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상당히 또 많이 중첩이 되어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취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 안산시민들 내지는 이 체육에 대한 관점이 어느 정도는 또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여가가 어떻게 보면 생활의 여유로움도 있고 좀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포터가 되어야 되는 걸로 출발을 했을 텐데, 분명히 시작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취지가 굉장히 퇴색되어 버렸다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마라톤 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억 정도 이번에 증액하셨잖아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제출을 하신 게 있나요? 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자료를.

○황효진위원 그거는 김정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데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황영조 선수가 사인회 한 것, 그것 그 분한테 3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황효진위원 그것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관점으로는 황영조 선수가 아닌 공연을 했던 분들한테도 들어간 비용이 어떤 형평성 면에서, 물론 형평성을 따지기는 어렵겠죠. 왜냐 하면 마라토너였는데 그 정도 예우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겠지만 조금 저는 아쉬워요. 그런 정산 내용에 대해서 그때 공연하고 가셨던 많은 가수 분들도 있었고 뭐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예술가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조금은 그렇게 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 마라톤대회 그래도 혹시 그런 사인회를 통한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와 같은 이봉주 선수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나요?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시고 온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마라토너 분이 오시면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사인회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한데 그러면 이번 대회에서는 누가 오시나요?

○황효진위원 상록수 이게 결산도 아닌데 정산내역을 받아 보니까, 왜냐 하면 기 계획한 내용을 주셨으면 그 계획한 내용을 갖다가 심의를 하겠는데 이거는 2012년에 정산하신 내용을 보고 나름 가늠해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생수 상록수 운행하는데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대부도라서 그러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것 관용차량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아무튼 의결 전까지 이번에 1억 올리신 내용 포함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황영조 선수가 온다고 또 하시니까 얼마를 더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황효진위원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적어도 심의를 하려면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잠깐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체육진흥과요.

○신성철위원 414페이지에 안산시 체육회 차량구입이 있네요? 이게 어느 용도죠?

○신성철위원 교체인가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 체육회 차량구입도 있는데 왜 이것 별도로, 전에도 구입하지 않았나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는 거냐 하면 특수차량이 저희가 4천만원씩 해서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뤘어요. 저희가 장애인 콜 그걸 32대 저희가 법정 대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15대를 구입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던 거를 충분히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것 별도로 꼭 해야 되는 거냐, 왜 그러냐 하면 하나에 4천만원 짜리를 올해 해서 우리가 오죽하면 휠체어를 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종을 구입해라, 굳이 4천만원 짜리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주문사항을 넣은 사항인데 여기다가 또 4천이라고 딱 넣었길래 제가 하는 소리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에도 문제가 되는 게 도시공사로 그냥 구입비 예산을 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애자 분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이러이러한 차종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쓰기에 편안합니다.’ 했는데 그걸 무시를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많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하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여론수렴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그 밑에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가 있어요. 2억이 증액됐네요? 이게 어떤 종목입니까? 어떤 대회입니까? 414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신성철위원 축구하고 그러면 배구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시기나 모든 게.

○신성철위원 맞춰서 하겠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왜 했느냐 하면 다른 데는 벌써 예산을 의원들이 주지도 않았는데 공고를 내고 막 그래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 또 있나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하나만 확정됐다는 거죠? 육상만 됐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415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장비 임차 있네요? 그죠? 제설하고 수해용.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신성철위원 한 40대 임대하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 있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2009년도에 100억 세외수입으로 잡았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잡아서 어디다 썼어요?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뚜렷하게 기억한 게 김명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하고 하자고 그랬던 부분이었어요. 그 돈은 목적으로 줬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쓰자, 그런데 걸맞지 않는다고 그 돈을 다 그렇게 써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35억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35억 들여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고정시설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게 임시 어린이 유아풀이라든가 에어바운스 이런 거는 고정시설이 아니죠?

○신성철위원 목적의 돈을 가지고 목적에 안 쓰고 타용도로 썼다면 그것도 큰 잘못인데, 예산편성상,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걸 100억을 해도 시기적으로 물가나 인건비나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안 맞는 건데 이게 지금 35억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삭감을 하고 100억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가져오라면 계획서 낼 자신 있으세요?

○신성철위원 그 목적이라는 게 호수동, 신도시 분들이 그 만큼 피나는 피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그걸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만한 목적을 그 분들한테 돌려줘야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액을 삭감하고 100억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가져오라면 가져오실 자신 있냐고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우리 관광과요.

○신성철위원 422페이지에 바다향기 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공사 있죠?

○신성철위원 이 면적이 32,000이나 되는데 광장부지하고 주차장부지하고 해서 그 중에 1,774 광장부가 있어요.

그런데 잔디광장이 32,000㎡면 1만평 이상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상임위에서 3억 5천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가지고 가능해요? 이 면적을.

○신성철위원 가능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 우리한테 예산편성 할 때 이만큼 못 쓰게 3억 5천을 왜 또 편성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더 깎아야 되겠네요. 7억 5천 예상했다가 4억 드렸으면 너무 많이 준 거지.

○신성철위원 과장님은 시쳇말로 갈치 제꼬리 잘라먹기, 똑 같은 예산 가지고 저기서 갔다 쓰나 여기서 쓰나 똑 같은 거지, 무슨 예산을, 알겠고요. 그 아래 관광마케팅 행정광고가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1억 올라왔는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1억씩이나 드나요? 솔직하게 1억씩은 아닌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고요. 관광과가 왔으니까 시민공원과, 녹지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솔길을 만들어서 지금 잘 하고 요새 참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진입로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아서 그거는 실무부서에다 얘기했지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흥선공원이라든가 황금산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다 분산정책 겸해서 같이 관광과에서 그걸 과연 같이 할 의사는 있는지 그것 좀 하나 예산투여 할 의사는 있는지 그것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데요. 지금 거기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방금 예결위원장님하고 좀 언쟁을 벌여서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그 사안은 저도 그날 현장에 갔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저도 불편했던 사항입니다.

재단 대표이사 예우 차원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여론을 들으시고 앞으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1억 1,55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누가 해 주시나요?

6급 신규직원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직 뽑지 않아서 삭감됐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까지는 직원 채용이 안 되겠네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 홍보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재단 화보촬영 350이 삭감됐는데 저희 선출직 기초의원 나가는 저희도 홍보 사진 찍을 때 200만원씩 개인도 드는데 350으로 재단 화보를 촬영하는데 삭감이 됐네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형성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사업 같은데.

○성준모위원 지금 그러니까 문화재단설립의 고유목적이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으셨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것은 단원미술관 LED 간판 또 안내표시판, 단원미술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님께 간단하게 제가 평소에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단원미술관에 소장품이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작품 진품이 우리 안산시에 하나 있죠? 한 점이 사슴과동자인가요?

○성준모위원 구입 가격이 얼마이죠? 얼추 한 4억,

○성준모위원 그러한 진품은 우리 안산시의 공유재산이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단원미술관을 우리가 설립했는데 또 단원 김홍도 선생님은 안산에서 출생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표암 강세황 선생님 밑에서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아주 예술인인데 진품이 한 점밖에 없다는 게 조금 뭔지 부족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진품은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경매 나오는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금액이 적더라도 진품이 있는 것과 영인본 같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단원 김홍도 선생님 진품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소장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한테도 기리 보전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가격으로 따져도 크게 손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한 가지 표암 강세황 선생님도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대단한 화가이고 그 분 작품 인터넷 보니까 조금 가격은 단원 선생보다는 저렴하니까 두 분의 작품이 혹시 나오면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개관할 때 진본 없었죠?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그럴 해 주지 뭘 꽁꽁 숨겨 놓으면, 도난 우려 때문에 그랬어요?

○성준모위원 낮에 갖다가 또 밤에 들여다 놓고 하면 되지.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성준모위원 대부해솔길 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 조성 공사, 기존에 잔디 식재 돼 있는 데를 다시 바꾸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갈대 있는 데를 잔디를 다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록페스티벌 할 위치는 잔디가 식재돼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2만 3천 평을 잔디를 심어요?

○성준모위원 이게 줄잔디예요, 양잔디예요?

줄이라는 것은 국내산 심어놓은 것 옆으로 퍼져 가지고 이렇게 공간 띄워서 일렬로 쭉 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와∼스타디움 같이,

○성준모위원 그것 1년에 몇 번 하신다고 거기다가 롤잔디를 깔아요?

○성준모위원 요새는 매장 문화를 안 하는데 되게 산소 묘를 쓸 때는 봉분을 만들고 이렇게 띠를 입힌다고 하죠. 세월이 지나면 잘 안착이 되는데 거기 대부테마파크 1년에 몇 번 쓴다고 2만 3천 평을 다 씌우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조금 낭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것 잘 아는데 그 많은 사람이 그걸 밟고, 지금 보식하고 심고 7월에 하면 공사 내 끝나지도 않겠네. 예산을 주면 5월에 발주해 가지고 하면 거의 한 달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밟는데 그것 자신이 없으실 텐데.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뿌리가 활착이 잘 되려면 일정한 기간 숙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공사하고 다시 사람 수만 명이 와서 밟고 뛰고, 록페스티벌은 얌전하게 앉아서 공연을 듣는 성격이 아닐 것 같아요. 춤을 추고 방방 뛰고 하는 그러한 축제인데 아마 그렇게 한 달만에 안착되고, 다시 다 심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일회성, 이게 일회성이면 한번 하고 말 건데 이것 계속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전하고 아주 질긴 쪽으로 하시는 게 당장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준모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 갈아엎으면 큰일 납니다.

○성준모위원 그걸 다시 뜯어낸다고요? 지금 되어 있는 걸?

○성준모위원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은 늦게 와서 질문하는데 사실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심어 놓은 것을 갈아엎어서 다시 양잔디 심는다는 얘기를, 양잔디가 아니라 줄잔디, 롤잔디를 심는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분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 하셨다가는 언론에 기사 나고 되레 안산시 또 큰 홍역을 치러요. 누가 뭐래도 기존 심어놓은 걸 그걸 다시 뜯어내고 다시 심는다 그러면 난리날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잘 검토한다는 것은 과장님 하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지금 대답하세요. 아니면 예산 저는 3억 5천 전액 삭감입니다. 심어놓은 걸 왜 그것을 갈아엎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보세요.

자세히 말씀하세요. 더 확장 안 되게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하세요.

○성준모위원 이것 보도 자료 만들어서 언론에 다 뿌릴 겁니다. 가서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잘 심어놓은 것을 왜 다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성준모위원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진교 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마무리하고 다시 돌릴게요.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또 문화관광체육본부에서 편성한 예산 만들 때 숙고해서 편성했으리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과의 또 어떤 그런 견해 차이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되고 또는 조정이 되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우선 체육진흥과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눈앞에 두고 있나요?

○김영철위원 하루 이용 인원을 보면 3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김영철위원 예 최소로,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년대계라고까지는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30년 이상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이런 수영장 사업에 몰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요.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단을 쭉 보면 앞에서 많은 분들이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7쪽에 보면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공통적으로 저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종합 홍보 부분에서 보면 2200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거가 뭡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2200이었어요? 4400도 가능하고 1200도 가능한데 왜 2200이었습니까? 2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셨나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내역인가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1600만 원 가지고 제작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김영철위원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돌아봤더니 10쪽에 보면, 아까도 자꾸 반복되네요. 외벽 LED 간판 설치 공사 있죠?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겁니까?

○김영철위원 1200만 원 예산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본부장님 판단하십니까?

○김영철위원 밑에 보면 옥외 안내표시판 설치가 또 있어요.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상임위에서는 삭감 조정된 내역으로 나와 있네요?

○김영철위원 삭감 이유가 왜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

○김영철위원 이번에 옥외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라면 추후에는 옥외 안내표지판 설치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단원미술전시관을 제가 가 봐도 차를 타고 들어오는 진입로가 굉장히 혼선을 빚어요.

그러면 이런 안내표지판 설치하면 다소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에 투자되어 지는 예산의 성격을 보면 무형의 것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예산 집행해 주시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원미술관 새로 하면서 진입해서 옛날에 수자원공사 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것 왜 길을 막아버렸습니까?

○김동수위원 그걸 단원미술관 소속이 아니어서 잘 모르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공원을 만들려면 공원과에다 얘기할 부분인데 그것을 막아버렸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예, 밑에 막아버렸어요,

○김동수위원 불편하지 않아요?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409쪽에 (재)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삭감이 돼 가지고 삭감이 돼도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나요?

○김동수위원 1억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1억 천.

○김동수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동수위원 415쪽에 씨름 훈련장 모래 교체가 있죠?

○김동수위원 이게 양궁경기장에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씨름 훈련장이요?

○김동수위원 시낭경기장이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거기는 경기장이고, 이게 예산이 이번에 잡힌 거네요?

아까 금방 관광과 바다향기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말씀 드렸으니까 말씀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423페이지요. 글로벌 이벤트 및 관광지 개발 해외벤치마킹 있죠?

○김동수위원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삭감이 됐는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못 가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축소해서 갈 예정으로 되어 있다? 잘 알겠고요.

체육진흥과장님.

○김동수위원 413쪽에 우리 민간경상보조비에 제24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있네요?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수출전을 줄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이번에도 단복 맞추는 건가요? 이 예산으로요?

○김동수위원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문화재단 신규직원 채용 자료를 좀 봤는데요.

지금 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기획, 홍보, 경력, 전시기획 경력 이런 거를 하는데 세 번째 임진희 직원 있죠? 대학 막 졸업하신 분이네요? 경력도 없고.

○신성철위원 그런데 경력을 저렇게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할 때 여기는 무조건 6급부터 출발인가요?

○신성철위원 이것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몇 년씩 다른 데서 다 경력을 쌓고 10여년 이상 하고 온 사람이나 어떻게 똑 같이 6급으로 갑니까?

○신성철위원 조금 이거는 기준을 고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단원 외벽 간판LED 그거는 그렇다 하고 옥외 안내표지판 설치 이게 왜 삭감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것 광고물 설치법에 이것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신성철위원 이거는 옥외광고물법 살펴보세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위법사항 관계를 관계법령을 보시고 다시 의결 전에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지금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좀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도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 1,500 본예산에서 인건비 그쪽 부분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처장 것 받아서 저리로 주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사무실 이전했죠?

○신성철위원 그것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임대료도 여기 포함됐나요?

○신성철위원 임대료가 월 얼마나 나가는 거죠?

○신성철위원 월 50만원?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근인 처장한테 인건비를 더 올려줘야 되겠네요?

○신성철위원 월 200?

○신성철위원 50만원 더 상향되는 거네요?

○신성철위원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리 잘 하세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국비로 7,500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유선업 한 것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네, 알겠고요.

수산자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갔다 오셨는데 해양 쓰레기를 이번에 진짜 보고 저희들도 놀랐어요.

문제가 저희들이 심각성을 알겠더라고요. 고기는 주꾸미하고 몇 마리 안 들어 있고 유자망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래서 우리 정책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수산자원 특별회계라는 데가 바로 이런 데다 쓰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수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바다로 도로 버려 가지고 떠밀려오느니 그 사람들 인건비나 포대 지원을 해서 인건비나 또 하역 작업을 해서 또 수거하는 장소까지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다시 버리지 않고 와서 그걸 도로 싣고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인건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 바닷가에 밀려들어오면 다 수거하려면 인력, 거기에 대한 수송 이런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그죠? 중식비나.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느니 아예 바다에서 걸려 올린 거를 그대로 담아서 오면 엄청난 효과를 볼 것 같아서, 진짜 저희들 보고 저도 많이 밀려오는지 몰랐고 실례로 양파가 바다에서 농사지어지는지 나는 처음 봤어요. 양파고 뭐고 진짜 라면봉지서부터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 하시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광어 그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허가가 없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나 본데, 치어는 우리가 넣어주고 충청도에서 와서 다 잡아가는 것 알죠?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은 옛날에 허가 내는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날 저희들도 광어를 봤지만 진짜 너무 많은 크기가 몇 ㎏씩 되는 게 잡혀 올라오는데 우리는 치어만 넣지 여태까지 그걸 못해서 빨리 추진하셔서 하고 거기서 요청이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각 다양한 어종을 넣어달라, 돌 도다리, 아니면 우럭, 아니면 광어 그런 걸로 꾸준하게 넣어달라는 저희들이 어민들 요청을 받았는데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수산자원에서 가지고 있을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한 10억 정도 하나요? 치어 방류사업이.

○신성철위원 내년에는 과장님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새 느낀 건데 전국적으로 올해 일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 40%가 바지락이 폐사를 했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신성철위원 그 원인이 불명확해서 지금 우리 어촌계장들이 해양연구소나 샘플 캐 가지고 수산대학으로 가서 검사의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돈을 그런 데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데 검사 좀 해서 진짜 원인이 뭔지를 규명해내야 되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이번에 어촌계장님들 잠깐 보자고 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작은 게 죽을 줄 알았는데 올해는 성패가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깊이가 또 오히려 성패가 더 하고 더 건강한 건데 거꾸로 작은 것보다는 성패가 많이 죽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더 명확하게 해서 사업 지원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원인을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한 두 개만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안산에 체육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많죠?

○위원장 정진교 지도자가 최근에는 줄었죠? 인원이 안 줄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문제점 파악하고 있죠? 그 문제점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마라톤 대회 관련되어 가지고 올해가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되어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위원장 정진교 5억이죠? 2012년도는요?

○위원장 정진교 13년도에는요?

○위원장 정진교 이 마라톤 대회가 1회 대회 할 때 우리가 기초적으로 자산취득 냉장고 등등 하면서 2회, 3회 대회부터는 예산이 준다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안 줄고 있어요.

그 당시 과장님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1회 대회 할 때 자산취득 했더라면 그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것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똑 같다면 문제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생체 종목이 53개입니까? 56개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여기는 56개로 파악됐는데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49개 예산하고 마라톤 대회는 한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 대회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49개 생체에 대한 지원은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마라톤이면 마라톤 유지하되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 생체 49개 종목에 골고루 지원해 줘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즐거운 게 아니라 마라톤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자체가 생활체육에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게 의결 전까지 마라톤 예산을 파악하셔 가지고 얼마 정도 삭감하면 되는지 자세히 좀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 단체에서 생체에 서류 들어갈 게 있습니다. 서류 같은 것 요구사항이 있으면 빠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USB 담아 가지고 서류 첨가하는 거는 오더라도 나머지는 그 내용에서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생체에 관련된 분들이 내용만 수정하면 되는데 이 되돌려 보내는 횟수가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개선시켜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선거 때 항목 만들기 힘들어요. USB 담아 가지고 선관위에서 자료 고쳐 주니까 편한 게 있습니다.

생체 같은 데 역할을 하셔 가지고 서류 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정진교 임원 선출할 때 보면 다 문제점이 계속되는 있는 거를 USB 담아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수정해 가지고.

○위원장 정진교 마지막 드릴게요.

제가 제18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 아닙니다.

그런데 생체 인원 채용 2명하고 체육회 인원 2명 채용했습니다, 그것도 의원들 몰래.

그리고 의원들 심의할 때는 인건비가 약간 올랐다 해 가지고 이렇게 내부고발로 2명, 2명 몰래 썼습니다.

그런데 11년 이후 오늘 현재까지 인원이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줄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생체와 체육회는 썼지만 자연 감소 시 인원을 나눠 가지고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말대로 하고 실천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도 이번에 사람 그만 두는데도 불구하고 채용 또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들은 다 말로 한다 해 놓고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진교 예전 인원에 몰래 쓴 인원을 환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셨죠?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그거를 놓쳤습니다.

성인지 예산서가 뒤에 붙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성인지 예산은 사실은 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데 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적지 답사 기회를 성인지 예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넣어놨어요. 문화유적지 답사하고 성인지 예산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것 안 보셨죠?

○성준모위원 존경하는 나정숙 의원이 알았으면 난리날 일이었는데 이 뒤에 우리 각 과장님들 이것 다 아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은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 2회 추경 때 혹시 성인지 예산서 개요를 다 공부하시고 오셔야 돼요.

아마 이것 물어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우리 본부장님은 더 모르실 테고 과장님들도 이 뒤에 성인지 예산서를 숙지하시고 오셔야만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이 페이퍼로 자료화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화하시더라도 일단 숙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사동 준공업지역 간판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 이것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2억을 이렇게 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2억씩이나 들어요?

○신성철위원 크기가 얼마예요? 50m 한 100m 되나.

○신성철위원 6회배요? 6평방미터?

○신성철위원 그러면 2평이 안 되네.

○신성철위원 7.3평이라면서요.

○신성철위원 7.3평이었는데 2평짜리로, 2평 이내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3천만 원 가지면 하시겠네, 2평 정도이면 표준안이,

○신성철위원 얼마요? 5천?

○신성철위원 1억 5천?

○신성철위원 아닌데, 이것 품셈표 안 맞는데 그러면. 제가 벌써 다 계산해 보고 왔는데. 납품 품셈표 다 봤다고요.

○신성철위원 책자 이것 다 구해다가 난 다 있어요, 이것 매년 사서. 그래서 내가 깎였기에 관심을 갖고 왜 법안, 분명히 법에 안 되는 것 저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이 크기는 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다 하시기에, 해 가지고 해서 1억 5천씩 안 들어가요, 이것.

○신성철위원 6개소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크기에 따라서 이것 6개소하고 큰 것 하나 해서 7군데 한다면 1억 정도면 충분히 하고 남아요, 품셈표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1억 2천만 원만 하시죠. 그러면 8천만 원은 자폭하신 거예요?

좌우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 경계석 유지 보수 있죠, 기업지원과.

자료 주신 것에도 본예산 1억에서 또 1억 추가해서 2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보도 경계석 전체 시비로 다 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1억이 아니라 10억이네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전체 우리 시비로만 다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도비 확보가 됐다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가내시됐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뭘로 장담하세요?

○신성철위원 도 예산이 마이너스 440억이라 추경 편성을 못하고 있다네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지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동네 땅 좀 다 도유 재산 팔아서 쓰자 그랬어요, 오죽하면 잡종 재산을.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만 해 주면 거기서 나머지는 다 도비로 어떻게 하든 하겠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공단환경과장님, 공단환경과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전해야 되는 무슨 당위성이 있나요?

○성준모위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게 원스톱으로 지금까지 안 됐어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소각장과 본부와 몇 킬로,

○성준모위원 2.5킬로미터?

○성준모위원 직원들이 수시로 그리로 왔다 갔다 합니까?

○성준모위원 출장 달면 여비 지급되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전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은 또 뭐예요?

○성준모위원 저희가 상식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의 시급성도 있고 또 원거리에 있을 때 하지만, 측정계만 남아있는다고요? 측정계만.

○성준모위원 측정계 직원들하고 본부하고 회의를 화상회의 시스템,

○성준모위원 그러면 악취센터 컨트롤타워 그 쪽,

○성준모위원 기존에는 거기에서 뭐해요?

○성준모위원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공단환경과가, 언제 이게 만들어졌어요? 산업지원본부 있으면서 3개 과가 있었어요, 아니면 2개 과만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본부는 됐는데 공단환경과는 언제 설립이 됐어요? 계에서 승격이 됐어요?

○성준모위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기존까지 7년 동안 잘 쓰고 있다가,

○성준모위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었으면 진작 가든지 아니면,

○성준모위원 공간이야 공단 내에 그만한 사무실이 없었겠어요?

○성준모위원 합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합치는 게.

그러면 7년 동안 합치지 않아서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출장 가서 결재 맡는 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상황실 같은 것은 6700만 원 화상회의 시스템은 기존 같이 하면 안 써도 되는 돈 아니에요? 화상 회의시스템.

○성준모위원 만약에 옮기더라도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이,

○성준모위원 그 안에 필요하다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공단환경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측정계에서 하는 그 시스템.....

○성준모위원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자료를 주세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임대료 전세금이라고요?

○성준모위원 전세 보증금?

○성준모위원 월 임대료는 없고요?

○성준모위원 전세이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숙고하시고 다들 예산 편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이요. 사동 준공업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거든요.

안내표지판이 없음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 준공업 홍보 내지는 접근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까?

○김영철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억도 될 수 있고 아까 줄여서 1억 2천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2억이라는 게 왜 2억이었나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예산 2억 들여서, 꼭 2억이 있어야지만 이걸 안내표지판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만들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 한번 만들고 1년 활용하고 또 폐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반영구적이라고 한다면 한번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할 때 제대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죠?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공단환경과장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 산단 내 악취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네요.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무실 이전의 연장선입니까?

○김동수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동수위원 1일 5만 원입니까?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사동 다들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준공업지역 안내표시판 설치.

○성준모위원 산업지원본부가 우리 시내에 있는 준공업지역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에 준공업지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준모위원 선부동도 있어요.

○성준모위원 선부동, 월피, 본오, 사동.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것 다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 어느 지역만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성준모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난리 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원래 여기서 해야 될 게 아닌데 밀려서 왔다고 표현을 하시기에 그러면,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나머지 4군데 지역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것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게 원래 예산은 어디 과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이게 원래 예산 세운다면 어디 예산 과예요? 어디 예산이에요?

○성준모위원 간판 예산은, 간판 과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위원장 정진교 제가 물어볼 질문을 성준모 위원 질문 잘 하셨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과에서 필요를 느낀 게 아니라 시장님이 갈 때마다 다 해 주라는 얘기이면, 우리 시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필요하고 안 하고, 그러면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유무를 먼저 찾아가지고 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끔 노력하셔야지 시장님 지나간 길마다 다 예산 준다면, 안 되는 예산 자릅니까?

○위원장 정진교 동별로 가 가지고, 지역의 동 가 가지고 예산 해 준다해 가지고 50개 하면 10개 해 주고, 또 공단 가서 해 주겠다가 30개 하면 10개 해 주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4개 지역이 있다 라면 어느 지역이 더 시급성이 있는지 논해 주고 시장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시장님 이것 안 맞습니다. 4개 지역을 했을 때 여기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안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이 해서 한다, 저는 이것 이번에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 따지면 법에 문제 있습니다. 내가 법에 문제점 된 점을 지적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에서 이렇게 고민했더라면 우천 시라든가 아니면 업체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그 업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고민도 안 됐습니다.

이런 고민 없이 올린 예산 자체는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얘기네요.

다시 말 한다면 과에서 어떤 사업을 찾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서원들하고 고민해 가지고 했더라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데 시장님이고 청장님이고 갈 때마다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고민의 흔적이 없어, 가신 다음에 그거는 없어져요. 단지 직원이 제안했던 사업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업무보고 한 이유가 너희들도 관심 가지라 이런 의미거든요.

‘시장이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그만 두면 자를 거예요.

그리고 미리 했더라면 이런 간판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 잘 됐는지 파악도 해 보시고 그리고 방금 업체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또 명칭을 바꿀 것인지 그런 것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고민이 안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부서의 고민을 담아 오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간판정비하시면 자부담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포도박스 지원할 때 자부담 들어가고 간판정비 자부담 한다면 이 업체도 일부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아껴 씁니다.

시가 100% 해 준다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아요.

우리가 올해에는 토지매각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부터 허리 졸라매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도 못 나갈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왜, 이제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해 가지고 대부분 취득세를 50% 낮춘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다 세금 낮추고 무상급식소에 무상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14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얘기는 좀 더 과에서 고민하시고 그 과에서도 자부담 일부 하고 시비 포함해서 한다면 더 멋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부담 하신 분들도 제안하시고 우리 시는 제안 받고 업체 불러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약간 누가 낙서해도 업체에서 돈 들어갔으니 고생하지 않는데 망가지면 시에서 또 해 주겠지,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당부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담당계장님 지금 안내표지판 대형 안내표지판 6개소, 소형 6개소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왔어요, 샘플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2억원에 대한.....

○성준모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2억이라는 예산에 사용내역서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대형표지판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이고 이게 쭉 여기 첨부자료가 있어야 이걸 판단하지 그러면 2억만 무조건 만들어 주면 이것 만드시겠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건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서, 아까 정진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기업들하고 자담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하고 그래서 견적도 자세히 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양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해 가지고 하고 이번에는 참으시고 추경2차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갖고 반영을 하면 어떻겠어요? 급한 게 아니라면.

본부장님, 안 해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도 자담은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 기업들을 도와주는 건데 1대1 매칭도 좋고 이러기도 하고.

○성준모위원 이거는 개인 간판 그런 형식은 아닐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을 샘플을 줘 가지고 모든 자료를 요구하면 이게 첨부되어서 판단 근거가 되는데 지금은 판단 근거 자료 자체가 아직 준비 안 되셨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해서 의결 전까지 나오지도 못하겠네요, 사실은.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게 급조되어서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가 기업지원과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얘기는 전문부서가 아닙니까?

이 업무는 전문부서로 가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기업지원과는 기업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본연의 업무를 찾아 가시고 상임기획단에서 전부 다 노력하고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예산 와서 하려고 하지만 이 업무를 하는 게 안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좀 늦더라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유무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고민하시고 소통과 발굴하신 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밀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이것 할까, 내가 해 줄 게’ 우리 시정 홍보지도 군산 가다가 ‘너무 좋다. 저것 해 볼까’ ‘예, 하겠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발언은 안 맞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