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분씩 배정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515페이지에 보면 경기시민건축대학 교육보조하고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지원이 보니까 건축대학 교육보조는 매년 하던 것인데 지금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올라와 있네요.

○윤미라위원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5회, 6회째는 저희 안산시에서 개최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한 계획서는 작년에 이미 세워져서 올해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윤미라위원 늦게 결정이 돼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시민건축대학 이걸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 어떤 효율성이 있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지원은 이 부분도 매년 하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이거 본예산에 서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왜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윤미라위원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고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지금 5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윤미라위원 이것도 본예산에는 못 세우시고 이제 추경에 올리신 부분인데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윤미라위원 화정천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어디에 생태탐방로를 개설합니까?

○윤미라위원 원래는 당초에는 시책추진보전금 707억을 다 받으려고 했는데 3억 5천밖에 안 돼 있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윤미라위원 처음에 화정천을 했을 때 이 생각을 못 했나요? 양쪽 다 이런 탐방로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은.

○윤미라위원 그런 예상을 처음에 못하시고 화정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예상은 없었느냐는 얘기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또 추가로 이거 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본 위원도 가봐서 아는데 좀 불편은 하죠. 저쪽 건너편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생각해서 안산천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안산천이 양쪽 다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화정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몇 번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한 시비를 또 들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윤미라위원 재난안전과요.

○윤미라위원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굉장히 대폭으로 늘어났네요?

○윤미라위원 526페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요청하기 전에 드렸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사실은?

○윤미라위원 우리 안보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것보다는.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신재생에너지 활용 도로명판 설치가 3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신재생에너지 도로명판은 굉장히 가격이 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도로명판을 설치하시는 건지?

○윤미라위원 에너지 절약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나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윤미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서 52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도 향방작전지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송두영위원 얼마가 돼 있었습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송두영위원 아니 올해 2103년도 본예산에.

○송두영위원 올해 본예산에 3554만원이 이렇게 향방작전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2104년도 본예산에. 그리고 교육훈련지원에 800만원 그렇게 2013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송두영위원 향방작전지원에 3554만원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회 추경에 향방작전지원으로 얼마를 지금 올리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323만 2천원을 더 올린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본예산에 3554만원 올려놓고 또 추경에 3323만 2천원을 또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5411만원이었어요, 2012년도에는.

○송두영위원 그러면 향방작전지원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전투조끼 한 개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탄입대는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이 관련 지원의 근거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사실 14조의 3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송두영위원 향토예비군법 14조 3이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걸 따르자면 국가기관이 먼저예요. 국가기관이 먼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즉, 국방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전투조끼까지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 줘야 되냐, 탄입대까지 구입을 해도 되냐, 접이식천막이라든가 향방우의, 발전기, 야간에 향방작전관 무기 적재 및 하차시 조명을 지원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런 발전기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것은 의문을 가지고요.

또 여기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대한 동 법률에 대한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32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송두영위원 32조는 예비군 육성에 관한 지원에 이게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데 “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비군 부대의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예요. 예비군부대에 사무실 운영 및 설치인데 지금 나와 있는 부대 운영지원비로 1223만 2천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고잔2동이 예비군 부대입니까, 이게?

○송두영위원 그것도 예비군부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세 번째는 예비군 훈련장의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네 번째는 향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향방작전지원에 관한 이런 전투물품에 대한 것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래도 국방비 예산으로 이렇게 먼저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제가 보면 거의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거의 시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주면 국방부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예비군도 마찬가지예요. 예비군에 감사라든가 감사권이 어디 있어요. 국방부장관한테 있지.

분명히 시행령 31조 감사에도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본예산에는 43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6천만원씩이나 이렇게 1회 추경에 100% 이상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송두영위원 아니 우리시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다른 시가 그렇게 많이 준다 해서 우리시가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철저히 그 지원된 근거라든가 규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아니 국가기관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방자치제, 국세라든가 지방세의 비율도 그렇고 그런 걸 따져 보더라도 지방세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까지도 국가예산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까지도 야금야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다라면 갈수록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지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아니 이게 보면 서바이벌 장비유지비, 빔프로젝트 램프, 훈련유공자 포상품, 정수기 관리비, 훈련장 유지비, 훈련장 정비비, 예비군 교육장, 훈련장을 보수하는 비용까지 대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지원해주려면 한이 없죠, 이게 한이. 한이 없는 거예요.

애니인형은 뭐예요? 애니인형. 애니인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교육훈련 지원에 품목에 애니인형이 나와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가짜 모형이에요?

○송두영위원 사람모형이에요?

○송두영위원 예초기, 예비군 교육장 제초작업 하는 데까지 예초기 이런 걸 다 지원해주고, 예초기 운영비, 방독면, 방독면까지 이렇게 지원해줘야 돼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또 제세동기, 이게 심장 제세동기죠? 심장 자동 제세동기잖아요, 심장?

○송두영위원 심 정지가 일어나면 이렇게 응급처치 하려고.

이런 부분까지도 왜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되냐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함마드릴, 튜브형 난방기까지 또 특정예비군 지원비까지, A4 복사비까지.

그러면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아니 관례적이라 해도 이치에 맞지 않고 그런 것은 바꿔야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관례적으로 그렇다 해 가지고 계속 따라간다면 이게 발전이 있겠어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우선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국방부가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러는 거죠.

저격수용 조준경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2012년도에는. 전부다 국방비로 지원이 돼야 할 그런 부분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육훈련 지원비는 본예산에 8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 1회 추경에 2290만원이나 이렇게 다시 올렸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분기마다요?

○송두영위원 그 협의회 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김영철위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1단계 개설공사 있죠?

○김영철위원 이것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김영철위원 설계요?

○김영철위원 50억이면 충분합니까? 조금 부족합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김영철위원 연말쯤 집행예정인가요?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김영철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보수, 어디에서 이것 교육해요?

○김영철위원 대부도에서요?

○김영철위원 해수욕장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김영철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고해상도 수치정사영상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철위원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김영철위원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내역에 보니까 시의 새 변경 홍보요.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죠?

○김영철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김영철위원 3천만원 이렇게 예산 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우리 76만 시민들이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나요?

○김영철위원 시의 새라는 게 시의 새라는 얘기인가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김영철위원 이것 무지무지 급한 건입니까?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중복되지 않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의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김동규위원 예산규모는 똑 같은데 도비 내시역이 1억 5천에서 3천으로 줄고 그 줄은 만큼 시비를 더 확충하는 것이네요?

○김동규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은 도비가 1억 5천으로 했는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왜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부 조율이 되어 가지고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상해 가지고 세우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관례상 그렇게 그 사업이 그렇게 된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세울 수 있겠지만, 그리고 현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도비 내시액이 2010년서부터 해 가지고 쭉 줄고 있어요.

2010년에는 6,400이었다가 2011년에 6천이었다가 2012년에 3천으로 줄었어요. 그 대신에 우리 시 사업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어찌 된 것이죠?

○김동규위원 애초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온 상태에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 가지고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충당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필요치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이 사업이 관련부서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 예산계획 세워 가지고 의회까지 올 때는 필요성이 다 인정되어 가지고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도비가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도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내려온다는 전제 하에 본예산에서 이게 승인된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업은.

도비 가지고 하시겠다는 사업이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예산계획을 잡으면 어느 부서든지 예산 못 세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회계상은 여러분들 보면 금액 증강은 없지만 내용상에 보면 도비 없이 시비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신규예산으로 봐야 돼요.

사업계획을 처음서부터 다시 잡았어야 되는 것이죠, 예산계획을.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다른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도비를 시비로 변경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사업내용이야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다 하면 실제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불가피하게 도비가 내시하는 부분이 변경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관례대로 이 사업이 50대50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냥 했던 것입니까? 이것 보니까 50대50도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도비에서 50% 주겠다는 그 내시액 자체가 지금 취소됐으면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경계판하고 이 사업이 별개로 두 가지 사업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1억 5천에 대한 부분은 별개 사업 속에 속한다 하면 이거는 당연히 사업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도비가 내려올 거라고 해 가지고 해 놓고 나서 이것도 1, 2천만원도 아니고 1억 5천만원이나 되는 것인데 도비 매칭으로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전액, 이것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도에서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사업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 사업계획을 다시 잡아야 된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도비 내시를 시비로 해 가지고 변경해 온다면 의회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죠. 예산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죠.

도하고의 협의내용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겼다면 모르겠지만 예상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저희 화정천에 대해서 우려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5대 때부터 화정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될 것을 우려했는데, 윤 과장님, 화정천 준공 날 때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준모위원 480억은 아니고.

○성준모위원 준공할 때까지 400억이 약간 안 된 380억 이게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었죠? 1단계 했을 때.

○성준모위원 거의 401억인가 404억에서 한 16억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 불용처리 했나요?

○성준모위원 다 썼죠? 다 사용했죠? 투입시켰죠?

○성준모위원 그것 문제 있지 않아요? 불용처리한 다음에 다시 사업계획 세워서 써야지 왜 준공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어느 과에서 갖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준공이 났는데 무슨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그것을 또 만들어 놨어요?

○성준모위원 그것 가능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있다는 거는 커다란 문제예요.

그러면 준공이 끝났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도 받고 예산을 해야지 공사가 준공이 났는데 무슨 하자가 생기면 2년 동안은 하자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셔야죠. 왜 그러면 신규사업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지금 또 다시 이 7억원이란 돈이 투입되는데 이거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어디 주민이 그런 요구를 해요?

○위원장 정진교 성준모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가장 민감한 거는 자전거하고 사람 교행에 안전사고 발생되니까 그 민원이 발생됩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화정천의 어느 동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합니까?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그런 우려를 해서, 문 국장님, 이것 초창기부터 이런 예상을 해서 많은 위원들이 한쪽으로 하면 문제 생긴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또 그 전에 담당자 과장님들 답변은 맞은편은 폭이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폭이 나와서 또 추가공사를 합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도 시작할 때도 그런 우려가 있고 자전거 협회나 기타 등등 사람과 또 자전거 같이 보행을 하게 되면 교행 시 사고 충돌 위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맞은편은 무슨 폭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480억 공사에 양쪽으로 양갈래 이렇게 교행을 하게 했으면 충분할 걸 그걸 안 하고 지금 추가로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도 이런 예상은 충분히 됐잖아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답변은 몇 년 전하고 많이 틀려졌고요. 또 우리 시 입장도 그러니까 이런 400억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예상됐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러면 답변은 무슨 폭 얘기를 하지 마셨어야지, 무슨 폭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것 2m로 만들어도 될 걸 그거를 넣어서 저 사업을 400억 짜리를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도 제기 안 당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 안 될 걸 400억 생돈 들여서 물 시커멓고 냄새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생태하천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70만 시민이 아무리 가 봐도 저게 무슨 생태하천이냐고 얘기하는데 뭔 생태하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산책 하천이지, 산책로.

400억 들여서 지금 산책로 만든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생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서 생태교육이 되고 뭘 할 수 있어요?

정말 대표적으로 우리 화정천은 실패작이에요.

그리고 7억, 그러면 국장님 민원 생긴 선부3동, 와동 상류지역과 하류지역만 설치하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리 설치하고 여기 중간쯤에 와〜스타디움부터 저 위에 화랑초등학교까지는 반대편은 주택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 생태보전 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무슨 철새가 와서 살아요? 갈대습지가 있어요? 여기 뭔 상태가 있어요? 어종은 그러면 몇 종류가 있어요?

이 화정천에 무슨 어종이 있고 노랑부리백로가 살고 철새가 와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얘기 더 안 하셔도 물은 흐르는 것 그것 외에는 무슨 생태하천이고 그리고 여기가 막혀서 고기 올라오지도 않고 그전부터도 이것 하기 전에도 큰 고기 살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되레 가만히 놔뒀을 때가 났지 지금은 이거를 생태하천이라고 우리 표기하는 것도 참 우스운 꼴이 됐고요.

과장님, 지금 이 예산으로 이 주택가 있는 데만 할 의향은 없으세요?

하류 부분하고 상류 와동, 선부3동 지역만 주택가 양쪽으로 있는 데만 하시고 화랑저수지 있는 밑의 쪽은 안 해도 되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생태 얘기를 빼든지 그냥 하천 관리한다고 그러지 생태하천 만든다면서 양쪽으로 계속 도로 만들고 무슨 너구리가 와요, 새가 여기를 와요? 양쪽으로 다 도로 만들어 놓고 뭔 생태하천이에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친수공간은 처음부터 전임 단체장이 누가 이걸 기획했는지 몰라도 친수공간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천에 무슨 수영장을 만들고, 작년 여름에 다 봤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하천에 무슨 물 홍수 범람이나 이런 걸 대비하는 게 하천이지 하천바닥에 뭔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진흙물 다 들어가고 빨아내고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아니 전문가께서 하천에다 친수공간 수영장 만드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태하천을 한다면서 왜 자꾸 도로를 깔고 거기다 아스콘이 아니라 뭘 깔 거예요? 우레탄을 깔 거예요?

○성준모위원 콘크리트는 안 한다면서요?

○성준모위원 주민들 요구는 선부3동에서 와동쪽 있으니까 건너가기 힘들다고 그러면 그쪽 부분만 주택가쪽만 하고 주택가 아닌 지역은 내용 놔두세요. 그게 더 보기도 좋고 생태하천이고, 그리고 하류도 이쪽도 건너가기 힘드니까 한쪽만 이렇게 하면 지금 5.2km를 다 타설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5.2km를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생태하천을 그래도 더 보존시키려면 굳이 양쪽으로 끝까지, 민원요구 되는 데는 할 수 있다지만 여기 화랑저수지나 스타디움 있는 데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다 브릿지만 연결 2개만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성준모위원 거기서 그걸 얘기하셔야지 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해야죠.

○위원장 정진교 성준모 위원님 11시에 다시 하시죠.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틀리죠.

처음에 화정천을 만들 때 의원들의 의견이 양쪽 다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안 맞다고. 다시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화정천을 보면 지금 예전에 없던 현상이 뭐냐하면 학생들이 통행을 합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와동 애들이 고잔동까지 가는 추세에 2명이 나란히 가다보면 자전거한테 밀어버려요. 안전사고 얘기를 해 줘야지만, 아까 와동, 선부3동 말고 선부1동 쪽에서 와-스타디움까지 가는 도로 자체가 그게 필요하다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하시고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게 없으면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 둘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화랑유원지 갈 때는 차량과 차량 건너다보니까 문제 되는데 화정천 생기고 나니까 아침 7시에 가보시면 학생들이 대거 몰려갑니다. 두세 명이 줄 서 가지고.

자전거 교행하니까 사고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 하시면 답변 안 나오죠. 답답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재난안전과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보수 예산서 525페이지인데 물놀이 장소가 어디예요?

○송두영위원 대부도에 어디어디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했는데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전요원이 필요하겠지만 낚시하는 데까지 이렇게 안전요원을,

○송두영위원 526페이지요. 물품취득비 대형TV 사신다고 했는데 몇 인치예요?

○송두영위원 우리 2014년도 안산시 예산편성기준에 42인치 얼마로 나와 있어요? 거치대까지 다 포함해서요. 85만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금 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42인치 TV가 85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송두영위원 좀 삭감해도 되잖아요, 이건?

○송두영위원 아니 예산편성기준에 85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알겠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5페이지 경기시민건축대학 교육보조 지금 11회잖아요?

○송두영위원 11회인데 우리 11회 중에 우리 안산시가 5회, 6회 올해 하면 세 번하는 거예요. 11회 중에.

○송두영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산시에서 세 번씩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수원에는 1회부터 4회까지 그 다음에 9회 이렇게 다섯 번을 했는데, 아니 이게 보면 광명도 한 번도 안 했고, 부천도 한 번도 안 했고, 안 한 시가 많아요. 우리시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 중에.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교육을 하실 작정이세요?

○송두영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작정이세요?

○송두영위원 매주 한 번씩?

○송두영위원 다섯 번이네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다섯 번 하는데 200명이라고요?

○송두영위원 매회 200명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 천 명 정도,

○송두영위원 여기 자부담은 없어요? 이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없어요, 자기들?

○송두영위원 자부담 얼마예요?

○송두영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송두영위원 6명에요?

○송두영위원 아니 5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5회 하는데 강사는 왜 6명을 잡았습니까?

○송두영위원 강사료는 특별강사료로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강사료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제일 높은 것이 30만원이에요. 2시간에 30만원 그리고 추가될 때마다 5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2013년도 본예산에는 300만원씩 25개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게 34개로 늘어났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탈락이 예상되는 9개 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탈락된 9개 단지도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LED교체 공동주택에 대한 LED교체를 하는 사업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송두영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

그런 부분도 사실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519페이지에 부곡동 제일CC사거리 보도육교 설치공사, 산업도로가 지금 국도죠?

○송두영위원 국도 42호선이에요?

○송두영위원 국도면 사실 이런 육교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수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나 도비나.

○송두영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원래 그건 국도잖아요. 관리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이게 국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비나 도비나. 전부다 다 시비로 하는 것은 시의 재정상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아니 국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새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국도인데.

그리고 여기 교통사고 작년에 몇 명이나 났어요, 교통사고가?

○송두영위원 1년에 11건씩 났다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 교차로하고의 사고비율은 어때요?

○송두영위원 1500명이 다 거기 육교가 설치되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곡동에 사는, 그러면 부곡동에 사는 부곡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부곡동에 사는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평상시에 광명이나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거기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송두영위원 신호등이 있는데 보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 보면 적색신호가 켜져 가지고 보면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송두영위원 가시거리가 이렇게 도로를 보면 코너 나와 가지고 가시거리가 지금 설치하려는 지점까지 어느 정도 돼요?

○송두영위원 45m예요?

○송두영위원 도로폭만 그렇고 거기서 직선거리는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육교 설치하려는 데하고 그 직선거리 있잖아요. 그 도로의 직선거리.

거기서 보니까 안산에서 광명으로 가려고 그러면 바로 도로 꺾어져 가지고 설치하려는 도로까지 한 160m에서 한 200m 정도 되던데 보니까.

다음 지도를 보면, 다음 지도 한 번 해 보세요.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다 그러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 설치하는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고요? 꺾어진데 거리까지가.

왜냐하면 운전자가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딱 보면 한 160m에서 2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행자 신호가 어느 정도 걸려요? 보행자 신호는 몇 분이나 돼요?

그리고 이 차량의 직진신호가 몇 분 정도 걸리며,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봤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송두영위원 예산서 533페이지고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우리시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기금에 대해 기간이라든가 또 조성목표액 그런 것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몇 년도까지 운용을 할 것인가 기간이라든가 또 목표액, 100억을 목표할 것인가 200억을 목표로 할 것인가 그런 목표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한정 없이 이렇게 기금을 모을 겁니까?

○송두영위원 얼마나 지금 옥외정비기금이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3억 2천?

○송두영위원 3억 2천이 있었는데 3억 2천 중에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돼요?

○송두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전출했어요, 지금까지?

○송두영위원 2억 3천?

○송두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9천만원을 가지고 옥외광고물법 관리법에 관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데서 한 9천만원 조성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기금의 재원을 보면, 그러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없어요, 시로 배분되는 그런 금액은 전혀?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의 재원 중에 가장 먼저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그 다음에 또 관리법 17조에 따른 수수료, 20조에 따른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시하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거의 전출하다시피 하고 이러니까 사실 이런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을 잘 안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잘 안 물리고 안 하니까 오히려 이게 도로라든가 시 이런 데가 광고물로 덕지덕지 붙어 가지고 시가 더러워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이러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기간하고 목표액을 명시하세요.

○위원장 정진교 송두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아마 숙고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의미가 있는 지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좀 긴장감 가지고 예산집행 하는데 꼭 적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아서 감사 시정요구가 어떤 내용이에요?

○성준모위원 매년 수수료, 과태료 이런 걸 포함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통계를 내서 기금으로 한 겁니까?

○성준모위원 네, 잘 하셨고요. 이게 지금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입니까? 수수료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준모위원 매년 지금 안전점검 받죠?

○성준모위원 그거는 몇 년마다 하나요?

○성준모위원 그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수료죠?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는요?

○성준모위원 지금 안산시 간판에 안전점검을 100% 받고 있나요? 안전점검 비율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간판현황이.

○성준모위원 8만 5천 건에서.....

○성준모위원 불법으로 된 거는 왜 지금 과태료 다 부과했나요?

○성준모위원 주무과에서 구청에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 서신 안 합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 담당과는 어떤 일을 해요? 경관계에서는 뭔 일을 해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8만 5천개 정도의 간판이 있는데 이중에 허가 신고가 1만 8,500개고 지금 불법이 6만 5천개면 지금 시내의 모든 간판, 이게 비율로 따지면 20%만 합법이고 80%가 불법이라는 얘기인데.

○성준모위원 우리 법률에는 연장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성준모위원 왜 과태료를 그러면 부과 안 합니까?

○성준모위원 제가 본 자료는 2009년도에 400만원이고요. 2010년도에 2,200, 2011년도에 860, 2012년도에 850만원을 부과해서 4년 동안 부과한 과태료가 다 4,400이에요, 4년 동안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구청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실적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셔서 시정조정위원회나 기타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여기서 불법이 6만 5천 건이면 여기서 과태료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이 간판이 이러니까 안산시내는 서울이나 인근 지자체를 가면 요새 간판이 잘 정비됐더라고요.

하다 못해 광명만 가도 간판이 우리가 세 군데 했던 데 같이 잘 정비가 되어서 보기도 좋은데 또 안양시, 또 서울 상당한데 우리 시만 유난히 그냥 간판이 온 건물을 뒤덮고 있어요.

건축하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경관을 얘기하지만 간판정비하지 않고는 건물의 경관은 거의 없다고 보고 여기 중앙동, 신도시, 상록수역 앞 상가, 선부동 온통 간판이 거의 천국이에요.

그걸 정비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것 먼저 불법 신고 연장을 안 한 데부터 정비하셔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워크숍이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시비 반영은 아니지만 이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같이 가시는 그 워크숍인가요? 400만원 짜리 있던데.

○황효진위원 포상금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임기획단에서 워크숍 가는 그 건은 그것도 포상금 아닌가요?

○황효진위원 업무를 잘 하셨으니까 도에서 포상금을 주셨겠지만 한번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네요.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및 안내판 정비 이건 어떤 내용이죠? 개발제한구역에 원래 경계석을 정비를 안 하시나요? 이런 내용이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광특비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 내용이 있으시겠네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총 50개소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황효진위원 그것 주소랑 위치 있죠? 그 내용 좀 검토할 수 있게 보여주십시오. 가능하시죠? 50개소에 대해서요.

이 예산으로 정비하실 곳에 대한 위치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황효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이 부분은 왜 시에서만 지금 또 따로 10억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8월달에 국비가 더 내려......

○황효진위원 그러면 도에서는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당장에 국비나 도비 내려오기 전까지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하신 걸 것 아니에요?

○황효진위원 그 10억에 대한 어떻게 쓰실 건지, 예를 들면 윤태천 부의장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라고 문제제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황효진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황효진위원 그 자료에는 수질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황효진위원 그 내용 좀 검토하게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 예산과 상관없이 저희 지역구에 안산천과 관련해서요. 공정률이 60%라고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공정률의 어떤 비율로 봤을 때는 이게 물밑에서만 이루어지는 건지 몰라도 수면 위에 올라온 부분은 가시적으로 전혀 공정률이 60%가 된 건지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세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면 이게 장마철 되어 가지고 이것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그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냥 방관하는 것 아니냐, 묵인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하시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도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 거죠?

○황효진위원 수시로요?

○황효진위원 그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의회 차원에서도 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소통의 창구로써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정말 같이 협력자로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질의 드리기 전까지는 부서에서 그렇게 수시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좀.....

○황효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소통하는데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여기 도로명 주소 현수막 있잖아요?

○황효진위원 이것 도로명 주소를 언제부터 도로명 주소만 써야 되는 거죠? 2016년도부터인가요?

○황효진위원 2014년부터인가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 관용차량 자석UV실사 제작, 관용차량에다가 부착하는 그것이신 거예요?

○황효진위원 UV실사는 현수막의 어떤.....

○황효진위원 관용차량 50대에 대해서.

○황효진위원 2식은 뭐예요? 50대×2식 이렇게 하셨는데 두 번 한다는 건가요? 이게 뭔 얘기예요?

○황효진위원 양면, 그러면 동별로 하신다는데 39개.....

○황효진위원 추가적으로 39개 현수막.

○황효진위원 예.

○황효진위원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요?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것 1회 추경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가요?

왜냐 하면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다 보면 내년부터 할 거기는 하지만 또 연말 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거를 대대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럴 때 홍보하는 방안하고 이거를 현수막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보여줬을 때 그 부분과 효과를 좀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황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대행사업비라고 올라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1억 이거는 목 변경인가요?

○황효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가는 워크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몇 명 가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몇 명 가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작년에는 600만원 가지고 가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상금까지 해서 1천만원 짜리로 가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그냥 워크숍 자체 비용만 400만원인 건가요?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서 519페이지 부곡동 제일CC 보도육교설치, 이것 투융자 심의 받았어요?

○송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37조에 의거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중기지방재정에 행사성 사업의 경우는 3억 이상,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37조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나서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3월 26일날 투융자 심의를 했고요, 올해.

이게 거꾸로 됐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달에 수립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좀 거꾸로 된 거잖아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송두영위원 이것 타당성 검사 그런 것 해 봤어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부곡고등학교 지금 학급수가 몇 학급이에요?

현재 1학년만 있죠?

○송두영위원 지금은 1학년 426명이에요. 지금 현재 1학년에 426명밖에 안 돼요. 교직원은 40명이고, 물론 고등학교 인가가 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급수가 36학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36학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가가 났겠지만 지금 현재는 학급수가 1학년밖에 없어요, 426명.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거리인데 교차로에 있어서 육교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네 방향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네 방향으로 육교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교차로에는.

네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시에 도의원님들이 9분이나 계시는데 그 도의원님들 좀 말씀드려 가지고 도비 좀 따오게 하세요.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도의회 의장까지 계시고 또 김현삼 기획행정위원장까지 계시고 도의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도비를 좀 가져오셔야지 맞는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도비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가져오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맞게끔 그런 행정절차를 제대로 좀 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그러세요.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34개소가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만 예산 의결되면 다 지급 가능합니까?

○위원장 정진교 하여튼 건축과 예산편성 관련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아까 우리 윤중섭 과장님, 국장님도 도와주실래요?

이 화정천 관련 돼 가지고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생태하천이라는 표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난감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정천 관련 돼 가지고 생태 쪽으로 박사님 몇 분 모시고 문제점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한 1분만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가 화정천 자체가 일자 아닙니까? 이랬을 때 물이 넘쳤을 때 고기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화정천이 고기가 살더라도 이번 7월달에 장마가 오면 물이 흘렀을 때 이렇게 숨은 구멍을 찾아주시고 이 옆에다가 갈대를 심는다면 여기에 있는 침수된 흙을 방지해주고 그 뿌리에 고기 먹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답니다.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이번 공사할 때 이것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샘플 좀 고안 해 가지고 괜찮다고 하면 그때 확대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철새가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그 내용 좀 파악하시고요.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도시개발 관련 돼 가지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늘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또 부도난 이후에 또 공사업체에서 원청 받아 가지고 하청에 돈 안 줘 가지고 일명 떼어 먹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우리시에서 문의하니까 회계과에서도 방법 없으니까 노동부에 이렇게 의뢰하라는데, 제가 어제 민원인이 전화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단원도서관 옆에 다문화센터 아직 준공 전인가요? 다름이 아니라 그 공사에 장비를 투입했는데 아직 대금을 못 받았어요. 이거 다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이 공사 시행사가 안산시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우리 시민들은 안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래서 가급적 공사를 하면 대금은 잘 받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에서 하청 하청 주다 보니까 일명 떼어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돈 천만원 공사 투입 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니까 노동부하고 민사소송을 벌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화정천도 공사 부도 나 가지고 공사기간 늦었고, 선부3동 주차장 문제도 부도났고,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안산시 공사할 때마다 부도나고 떼어먹는 자체는 안산시가 또 다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를 찾지 못한다면 제가 얘기할 때는 안산시 공사에서 이런 문제 있는 업체는, 회계과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국에서도 회계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안산시에는 이 업체가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안산시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고, 안산시 혼자만 공유할 게 아니라 조달청 홈페이지에다가 이 업체는 안산시 공사에 돈 떼어먹은 업체니까, 노골적으로 떼어먹은 업체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이 공사는 주지 말아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조달청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조달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안산시 문제점이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계속 가슴 아파한다면 그걸 고치는 게 우리 공직자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군도 이렇다라면 공동적으로 조달청에 충분히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업체가 어떻게 사업자를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면 건설업주들은 압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명의인데 와이프 바꾸고, 아들 바꾸고 이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런 것도 하셔 가지고 아예 이분들은 공사를 못하게 해 줘야 돼요.

예전에 우리 와동 같은 경우에도 노인정 지어놓고도 1년만에 물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공사는 아예 문제 있으면 그 업체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못하게 해 주셔야죠.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다문화글로벌센터가 준공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준공됐지만 언제 입소했습니까? 입소했어요?

○위원장 정진교 개관식 전이니까 그 업체한테 빨리 돈 물어주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정진교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거론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요. 성호공원 바닥분수 음향시설 설치공사 있죠?

○김영철위원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분수대 설치공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김영철위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본 차량은 구입되고 지금 옵션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쉽게 표현하면? 5억이 본예산에 서 있다면서요?

○김영철위원 공사는 지금 시작됐습니까?

○김영철위원 옵션을 더 넣겠다는 얘기죠, 쉽게 표현하면?

○김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무대 설치공사요. 1억 5천이네요?

○김영철위원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김영철위원 녹지과 말씀드릴게요.

○김영철위원 양묘장 CCTV 설치공사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도난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김영철위원 다음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있죠?

○김영철위원 여기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그런 건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김영철위원 어디어디 녹화사업을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철위원 상록경찰서의 옥상에 설치하겠다?

○김영철위원 단원경찰서에서는 내용 없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경찰청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김영철위원 아니 공공성도 좋은데요, 그러면 공공건물은 다 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 접근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이 지금 안산에 몇 개가 있어요? 많잖아요.

○김영철위원 그거 순차적으로 다 해줘야 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단원경찰서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사례가 남으면.

○김영철위원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이 내용은. 예산이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시급성 이런 걸로 접근해볼 때 이게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나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이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여기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것이 우리 안산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김영철위원 최근에 지금 상록경찰서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양쪽 단원 경찰서장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서장 지금 내용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시가 경찰서에서 먼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라면 제안인데요. 제 생각인데 8500만원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관점의 차이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경찰청 예산하고 우리시 예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경찰서에다가. 좋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4천만원 지원하마 당신들 나머지 보태라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위원 저는 경찰서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의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경찰서에서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후순위로 자꾸 밀려있다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거라고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민생치안에 우선적으로 써야 될 예산도 있겠지만 확인하지는 않은 거지만 경찰서에서 다만 어떤 상징성의 의미라도 천만원 예산은 없을까요? 500만원 예산 없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양 경찰서에서 500만원, 천만원 예산 상식적으로 봐도 의지의 문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매칭해서 할 수 있어요. 비율이 9대 1로 하든 8대 1로 하든 그래서 같이 해 줘야지 속된 표현으로 우리 안산시가 예산 100% 다 드려서 요청왔다고 해서 해 주는 거, 이게 시급성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이건 매칭으로 해서 500만원이라도 천만원이라도 경찰서에서 자기 예산 좀 들여서 우리 하려고 하니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안산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해 주면 이거 나중에 또 단원경찰서에서도 이거 문제 됩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이거 매칭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단, 500이든 100만원도 좋아요. 경찰서 예산 투입이 되어야 이거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자기들 예산 투입 안 하는 거예요.

○김영철위원 자, 방범용 CCTV 이러한 것들은 설치가 안 되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직간접으로 많이 미칩니다. 피해보는 건 우리 시민이에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불안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이 사안은 경찰서에서 예산 투입하지 않으면,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거예요.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그걸 제가 모르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향 크게 안 미칩니다, 시민들에게.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책적인 측면 여러 가지 그러한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예산이지 이 사업이 안 되면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우리 돈 없으니까 옥상에다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돈 달라 당신네들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무 여과 없이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5대 5로 8500인데 정확히 5대 5, 가능하면 우리 예산 덜이면 좋지만 보아하니 다만 얼마라도 경찰서에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8500만원에서 8천만원 우리가 댈 테니 경찰서 너네들 500만원 투입해라,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해서 해 주는 게 명분도 있고, 다음에 또 다른 공공건물에서 이런 제안이 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선례가 남을 수도 있고, 다만, 그 공공기관의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재점검해서 빨리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녹지과 521페이지 예산서요. 시설비 중에 양묘장 안전 CCTV 설치공사, 이거 세부내역서 좀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가 얼마여, 모니터 얼마며, 또 저장매체는 예산이 얼마며 이거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CCTV를 2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세부내역서는 없어요? 세부내역을 뽑으셔야지 이렇게 그냥 한 대당 25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 해 가지고 5천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양묘장에 사람이 살고 있죠?

○송두영위원 거기서 24시간 거주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24시간 거주하는데 굳이 이렇게 CCTV가 설치될 필요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양묘장 안전CCTV 세부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시설비 공공시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공 녹화조성사업 이게 구조안전진단을 했어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구조안전진단을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구조안전진단비만 예산에 편성해 주고 시설비 및 사업비는 나중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아니 구조안전진단도 안 해 놓고 그 건물에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이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 결과가 나와야만이 이게 옥상녹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 구조안전진단 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8500만원을 올리면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이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송두영위원 네.

○송두영위원 말씀하세요.

○송두영위원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그럴 것이다,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하시는 거고 이러한 옥상녹화 사업을 하면 추가적으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 안전이라는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 해 가지고 막말로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그냥 그래 버리면 이것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해 놓고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하시고 그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500만원만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 시설비를 확보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리고 553페이지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 퇴직금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래요? 이것 언제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562페이지요.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 이것 계속비 사업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가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반달공원 조성사업만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고 계속비 사업조서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아니, 심의를 하는데 계속비 사업조서도 제출 안 하고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은 뭘 가지고 심의를 해요?

그리고 반달공원만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책자도 그렇고.

계속비 사업을 한다 라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당연히 뒤따라야지, 하여튼 그거는 제출해 주신다니까 하여튼 제출해 주세요.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존경하는 옆에 계신 송두영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옥상녹화 조성사업에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 밑에 552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화물차 임차료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국비보조로 지금 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그렇게 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그 분들이 그냥 하신 사항이에요?

○윤미라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분들 편의를 위해서 꼭 해 줘야만 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윤미라위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많이 있었나요? 이 분들이 하시면서.

○윤미라위원 있었는데 왜 안 해 주셨죠?

○윤미라위원 올해는 그러면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부분이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걸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이번 일반 본예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올렸었는데 아니면 삭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 없었고 이번 추경에만 올리신 건가요?

○윤미라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시 일을 하면서 본인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이 분들 말고도 또 있나요? 다른 과에도.

○윤미라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수해응급복구용 자재,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윤미라위원 먼저 일찍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시다는 거죠?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554페이지에 시설물 제작장 펜스설치 공사가 1,5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시설물에 있는 제작장 펜스설치죠? 그게 기간제근로자 시설물 제작장인데 수목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같은데.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윤미라위원 여기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철거공사비에 있어서 2천만원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윤미라위원 이것 하시겠다고요, 삭감이 되더라도?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근린공원 관리에 있어서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가 아직도 다 안 끝났나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2억이 되어 있는데도 2억이 또 올라왔네요?

○윤미라위원 이게 작년에 다 끝났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교체공사가.

○윤미라위원 15년까지 유예기간이 넘어갔나요?

○윤미라위원 2억, 본예산에요.

○윤미라위원 아직도 그러면 못 고친 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윤미라위원 2015년까지 하면 그 기한에는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몇 개 정도가 되죠?

○윤미라위원 2015년에는 몇 개 소요?

○윤미라위원 13개 교체하면 모두 끝나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원구랑 상록구랑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윤미라위원 빠른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이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어린이공원 토지보상에 있어서 3억 5천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4억이 다시 또 100% 넘게 토지보상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상황을 몰랐었나요? 처음 본예산에 세울 때는.

○윤미라위원 다른 예산이 우선 더 시급한 상황이라서 못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호공원 바닥분수가 위치가 어디예요? 성호공원 어디.

○성준모위원 성호기념관 앞예요?

○성준모위원 수목원 있는 데 하고요?

○성준모위원 (영상화면)

저기 표시되어 있는 데 보이시죠? 저기가 성호공원입니다.

○성준모위원 화면 보이세요? 여기가 성호기념관.

○성준모위원 안 보이세요? 이 빈 공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예, 거기.

○성준모위원 그런데 분수가 보기는 좋아도 관리가 상당히 힘들 텐데.

○성준모위원 여기 보면 이 앞에 노적봉 폭포가 멀지도 않는 데 있는데, 멀지 않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바닥에 분수를 뭐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공원마다 다 해 주실래요? 요구하면.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한 가지 더, 그리고 또 야외무대는 어디다 설치해요?

○성준모위원 이 안에 다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성준모위원 여기도 성호공원인가요? 이쪽 제일CC사거리, 이쪽 다 성호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화면을 보세요. 이게 여기가 제일CC사거리고 여기가 부곡고등학교, 이것도 지금 야외무대예요. 하얀 것 보이시죠?

○성준모위원 여기 공원 작년에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세요?

○성준모위원 모아서 공연을 자주 해요?

○성준모위원 공연 그것 하려면 저것 어디다가 신청해서 하나요? 관리소가 어디예요?

○성준모위원 그것 사용현황 좀 자료를 줘 보세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너무 많은 시설을 하셔서, 성호공원에 분수하면 보기에 좋겠지만 여름철 한철 쓰려고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좋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어디다 들어왔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주민요구가 시장 연두방문 때 이런 게 나왔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는 어디 소관입니까?

○성준모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는 공원과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지금 7억 5천 들여서 거기다가 잔디식재를 한다는데 왜 이 잔디광장 조성을 관광과에서 또 이걸 합니까?

○성준모위원 혹시 이 근래 과장님도 여기 가서 잔디 심어놓은 것 다시 캐서 옆으로 옮겼어요?

○성준모위원 직원들하고 공공근로하고 해서 심어놓은 것을 다시 캐 가지고 또 옮겨서 심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요새 직원 분들 안 바쁜가 봐요. 거기 가서 직원들, 공원과 여기 근무자들도 가서 그 공사했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도 가서 하시고요?

○성준모위원 멀쩡한 잔디 심었다가 또 뜯고 하는 그런 거를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몇 평이나 그렇게 했어요?

○성준모위원 3,900㎡면 1천평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 며칠 걸렸어요? 그것 이전하는데.

○성준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제 고생이라는 뜻은 정말 수고해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귀한 시간에 직원들 거기 가서 잔디를 어떻게 심어놓은 것을 멀쩡한, 이 락페스티발을 1회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올해 한번만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어제도 관광과에 얘기를 했는데 줄 잔디나 롤 잔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들은 오래 근무해 보셔서 공직생활을 오래 해 봤을 텐데 2, 3년 기다리면 다 덮어지잖아요? 그 줄기 나와서.

그걸 심어놓은 것을 뭐 하러 가서 여기도 바쁠 텐데 가서 그것 캐고 옆으로 옮기고, 1천평이 이렇게 작은 면적은 아니에요?

논으로 치면 다섯 마지기인데 10평도 아니고 1천평을 가서 일일이 그거를 가서 작업하고 계십니까?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했으면, 그러면 락페스티발을 하는 거를 모르고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 어떤 용으로 심어놨어요? 줄 잔디를.

○성준모위원 그 얘기 듣고 황당도 하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7억 5천씩 들여서 또 잔디 심고 공연하면 그런 용은 그냥 씨를 뿌려 파종을 해도 돼요. 굳이 평평하게 골라져 있으면 무대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빈 공간에 락페스티발이야 그냥 사람이 밟고 뛰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 뭘 우리가 굳이 롤 잔디를 심고 잔디 심은 것까지 옆으로 이전시키고 까지 굳이 할 이유가, 그거는 카메라 앵글 잡으면 모를까,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것 하고 있어요?

이 면적 다 해 봐야 그냥 파종해서 예산을 해서 그것 잘 해서 쓰면 되지 저기 그렇게 많이 사람들 가서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씩 오는 것도 아니고, 좀 심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다는 것,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 일 한다 그래 가지고 참 답답해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은 꼭 저기에 롤 잔디를 심어야 돼요?

○성준모위원 과장님도 협의할 때 의견 줬을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주무부서가 공원과면 여기서 관광과가 어떤 사업 한다고 하면 부서 협의를 안 한다고요?

○성준모위원 비전팀은 어느 과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정책기획과.

위원장님, 쉬는 시간에 이 바다향기테마파크 담당자들 좀 오게 해 주세요. 비전팀 와서 잘 모르시니까 비전팀 담당자들 불러서 물어보게.

휴식시간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직원들 오라는 얘기예요, 직원들?

○성준모위원 거기 과장님이 책임자가 오셔야죠.

이 CCTV담당 과장님, 무인신호과속단속 CCTV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인신호과속단속 CCTV 8개소 이 위치는 나왔나요?

○성준모위원 선정은 해 놨어요?

○성준모위원 이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시민공원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화면에 그림이 어딘지 아시죠?

○김동규위원 여기가 사동 89블록, 90블록 있는 데고 여기는,

○김동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과거에 100억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수변공원을 설치한 부분이에요.

우리 예산에 이번에 심의하면서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에 혹시 음수대나 시민들이 쉴만한 그늘막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김동규위원 그늘막이나 지금 수변공원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음수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죠?

○김동규위원 여기 길이가 총 몇 km 입니까?

○김동규위원 3km가 넘고 정확하게 본 위원이 4.2km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김동규위원 우리 공원에 휴게소를 설치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시민의 휴게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소매점하고 운영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변상권을 위축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아예 없죠?

○김동규위원 주말이나 이런 때는 거의 수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수변공원이 지금 밑에 시화호가 인접해 있고 그 위에 여기 6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설은 되어 있지만 차량통행을 하지 않는 도로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주말이면 각종 인라인이나 사이클이나 많은 동호인들이 와 가지고 여기를 거의 주경기장처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본 위원은 이곳이 지역구이고 수시로 또 가보는 곳이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수시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덜 된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호수공원이나 다른 공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휴게소?

○김동규위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각종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점이나 휴게소의 수익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이런 데를 위탁을 줬어요.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시설 내에 있는 것들이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수지계산은 안 해 봤지만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일정한 인프라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동규위원 위치는 어디쯤으로 예정하고 계시죠?

○김동규위원 이 4km가 다 된 이 길에 그늘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나 예방객들이 와 가지고 수시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식음료를 살 수 있는 데가 화면에 대우9차에 있는 상가 내에 조그만 편의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서 결국은 본인들이 싸들고 오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가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데가 이 부분 맞죠, 정 중앙 한 가운데?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적봉공원 수목 보강공사 식재 이 부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김동규위원 주요목적에 보면 그늘목이 없어서 여름철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나무를 얼마만큼 심으려고 하세요? 설명서에 보면 이팝나무를 비롯해서 2천주를 식재한다고 했는데요.

○김동규위원 몇 년생 또 지름이 얼마인 것을 식재하겠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몇 년생 정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이팝나무 그루당 얼마씩 계산하고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루당 얼마씩이에요? 수목을 구입한 후.

○김동규위원 금액이 굉장히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사이트를 해 가지고 여러 수목원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10만원도 안 가는 금액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동규위원 조달단가보다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김동규위원 한 2배 정도 비싸더라도요?

○김동규위원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수목원, 그러니까 납품하는 업자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면 그 가격에 조달 받을 수 있겠네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가 가지고 사오는 게 아니라 수목원에서 대량으로 판매를 하면 당연히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산출근거가 되는 기초서류는 가지고 계시죠? 견적서는,

○김동규위원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리고 성호공원 좀 말씀드릴게요. 성호공원에 이러저러한 것을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 공원이죠?

○김동규위원 혹시 거기가 최근에 공공청사 운동시설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죠?

공원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부지입니까? 아니면 공공청사 부지입니까?

농구장이건 족구장이건 무슨 동사무소건 혹은 도의 행정기관이건 전부다 지금 성호공원으로 유치를 하면서 거기 녹지를 다 훼손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아예 그럼 바꾸죠, 거기를. 체육시설부지로 바꾸든지 공용의청사 부지로 바꾸든지.

정확하게 자료는 제가 못 봤지만 수인산업도로변을 가다보면 언제부터인지 거기가 전부 건물이 즐비하게 그것도 관 주도로 의해서, 그리고 체육시설이 즐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녹지정책이 공원정책이 이렇게 가도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단녹지나 이런 부분들 있죠? 주민편의에 의해서 조금만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우리 안산시의 정책 중에 주차장하고 녹지정책은 정말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성호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훼손을 해 가지고 전부, 이거 공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럼 안산시 공원이나 산림지대나 이런 데 다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최근 몇 년 사이 공원의 기능을 거의 상실할 정도로 체육시설과 각종 건물들이 그것도 우리 관 주도로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야 거기만 있겠습니까? 안산시 전체에 주차장이건 뭐 시설을 해 달라는 데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왜 유독 거기만 그렇게 파헤치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국장님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의 정책상, 우리가 그러죠? 공원이나 이런 녹지율은 전국에서 최고인 지자체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이게 시의 정책상 맞느냐 그거예요. 성호공원을 한 번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갈 수 있어요.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공원 내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지간하면 공원이나 녹지는 훼손하지 말자 하는 게 지금까지 정책이었는데 왜 성호공원만 유독히 행정기관이나 체육시설이 그렇게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필요한 기관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구조물들이 설치되고 공간이 녹지에서 체육시설로 변하겠죠.

하지만 첫째, 성호공원 자체 내에 최근 근 3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은 공원으로서 기능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시가 가지고 가고 있는 어떤 녹지정책상 이 부분은 정말 맞지 않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관련부서 그리고 부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녹지보전 녹지훼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시의 정책을 온전하게 밀고 가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옥상녹화사업 관련 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옥상녹화사업이 언제 시작했죠? 처음에 시작한 지가.

○위원장 정진교 총 몇 군데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투여 비율에 보면 다 시비였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45개소 했다면 45개소 사업을 해 주고 사후관리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45개소를 설치 해 주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 현장 확인한 적 있습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해 놓고 다시 사업을 깽판 친 게 있냐고요?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45개소를 했더라면 최초가 2003년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2003년도에 했다면 2003년도에 해 준 사업들이 계속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아니면 훼손돼 가지고 원점으로 한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확인해 봤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만 하시라고요.

○위원장 정진교 그냥 부서로 주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훼손시켰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제 얘기는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자부담 포함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마세요.

지금까지 했던 관례는 인정하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야지만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상태고, 시비만 들어갔을 때는 그분들이 훼손해 버려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 맞죠.

목적은 맞는데 결국 그분들은 필요 없지만 했기 때문에 시비 들어가니까,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거 옥상녹화사업은 가급적 자부담 포함시키세요.

○위원장 정진교 조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에 요즘에 사업이 꽤 많습니다.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는 원청이 사업 해 가지고 하청에 인건비 안 줘 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경우 있는데, 우리 시민공원과 이렇게 사업 돼 가지고 돈 못 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녹지과에도 없어요?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우리 이번 2013년도에 시민공원과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 예산이 특히 물놀이장 조성 예상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올해.

그렇다면 이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끝나고 나면 그 공사에 집중하더라도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우리 위원님들 시민공원과, 녹지과는 보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539페이지고요.

민간경상보조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국도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3천이고 시비가 7천이고 이렇게 해서 2억인데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543페이지요. 온실가스 감축지원 시범사업도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삭감이 됐죠? 상임위에서.

○송두영위원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과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있잖아요? 환경인증제 및 주민센터 평가 포상금, 이 부분이.....

○송두영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항목별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을 하려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신성철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1등도 3명, 2등도 3명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 1등에서 한 명 희소성을 주기 위해서 1등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깎은 건데.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최우수가 3개 동인데 2개동을 삭감을 하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547페이지고요. 시설비 중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이게 본예산보다 1억이 더 편성이 됐어요.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신길동예요?

○송두영위원 63블럭이요?

○송두영위원 그것 회계과에도 예산편성 됐어요, 회계과에도.

○송두영위원 63블럭 똑 같지 뭔 소리하고 있어요? 회계과도 63블럭 폐기물 처리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송두영위원 아니, 63블럭에 폐기물 처리면 똑 같은 폐기물 처리지, 회계과에도 63블럭 폐기물 처리하고 잡석 깔고 전부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또 여기서 청소행정과에서 또 63블럭 폐기물 처리한다고 이렇게 1억씩 또 올리면 이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회계과는 63블럭에 지금 247톤인가 폐기물 처리할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야단들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에 3억을 줬죠? 이것 1억 추가로 올린 거죠? 그런데 1억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회계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4천만원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위원님이 이해가 빠르지.

○송두영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불법투기 폐기물을 몇 톤이나 처리했어요?

○송두영위원 2012년도에 2,100톤이요?

○송두영위원 2,143톤이요?

○송두영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2,400톤을 처리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 2,400톤 처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독 원곡동 다문화거리에 불법투기가 많은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불법투기 된 것이 많은데 과태료 부과는 거의 미미해요.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발건수는 몇 건이에요?

○송두영위원 358건이요?

○송두영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359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상시단속이 몇 건이고 새벽단속이 몇 건이에요? 원곡동 지역.

○송두영위원 그리고 경고 계도 건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송두영위원 유독 단속건수 379건 중에 원곡동 다문화거리의 단속건수가 22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9%가 거기서 단속이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그냥 놔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의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지금 거기 CCTV를 몇 대 설치하실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양심거울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를 양심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것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CCTV 두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500만원씩 두 대요?

○송두영위원 녹지과는 CCTV 2대 설치하는데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송두영위원 양심거울 한 대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홍보라든가 판넬 제작 몇 군데 합니까?

○송두영위원 몇 군데나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홍보판넬 제작이.

○송두영위원 이것 외국인들 이렇게 적발해도 과태료 잘 안 내죠?

○송두영위원 거기 불법체류자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출입국관리소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원곡동에 상습투기지역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봤어요?

○송두영위원 단속반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3개 반이라는데, 3개 반, 34명.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원곡동 상습투기지역 특별단속 기간 운영을 해 가지고 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청소행정과 인원 22명이 투입이 되고 원곡동 주민자치위원 8명, 이렇게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송두영위원 지금 4월 30일 거의 다 됐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여기 감성자극 해 가지고 양심거울 설치하는데 ‘당신의 양심도 버리겠습니까?’ 이런 표어로 그렇게 적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송두영위원 이것 그러면 영어, 중국어 몇 가지 어로 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세 가지 어예요?

○송두영위원 이게 아까 청정지키미 CCTV 250만원이라고 얘기하셨죠?

○송두영위원 350만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송두영위원 지금 이게 월별 발생량이 어때요? 몇 월에 가장 이렇게 발생량이 많습니까?

○송두영위원 12월달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12월달이 426톤, 4월달이 399톤, 이렇게 해서 12월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원곡동 이쪽 지역이 불법투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정주의식도 없고 이쪽에 우리 청소행정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셔 가지고 좀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540페이지에 대송단지 생태환경조사 용역비 같은데 2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윤미라위원 어떤 걸 어떻게 조사하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여기 대송단지 생태환경 안에는 우리 이번에 시조새로 다시 바꿨지만 노랑부리백로가 살고 있나요?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 있죠? 저희 안산시에 노랑부리백로가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환경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지금 안산갈대습지 누가 관리하고 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체험장 있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곳.

○윤미라위원 그곳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에버그린21에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윤미라위원 원래 체험장이 예전에는 누가 관리를 했었죠?

○윤미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한 것 아닌가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에버그린21에서 지금 그 부분은 갈대습지는 그냥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윤미라위원 그리고 그 체험장에 대해서는 에버그린21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에버그린21이 542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육해서 500만원이 국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시비도 이렇게 삭감되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녹색에너지과에서 1억 6천만원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으로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국비를 회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윤미라위원 도비가 반 8천 받고 시비가 8천 해서 체험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윤미라위원 그런데 녹색에너지과 사업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에버그린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육을 한다는데 왜 그거는 또 녹색에너지과에서 그거를 관할을 합니까? 왜 그쪽에서 사업비를 받고, 그 부분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 예전에 문복에 있을 때, 지금은 문복이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경사였죠? 경사에 있을 때 녹색에너지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마저도 녹색에너지는 지금 기획경제국에 가 있고 지금 환경정책과는 이번에는 또 도환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미라위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환경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항상 이 부분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같은 사업으로 항상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를 두 개로 나뉘어져서 항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안내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비가 안 되어서 시비에서 이렇게 충당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윤미라위원 광덕고 일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가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덕고는 자전거 통행이 많이 있는 곳인가요?

○윤미라위원 보도를 늘리는 것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이만큼 늘리는 것하고 했을 때 지금 자전거가 그만큼 그쪽에 많이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윤미라위원 외지라서 사실 아이들이 택시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필요한 것은 버스거든요. 버스가 증원이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와동에 있는 아이들이 버스가 없어서 네 명이 합쳐 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자전거도로보다도 우선 교통수단, 버스가 더 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나왔길래 설명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윤미라위원 대중교통을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윤미라위원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많은가요? 버스도 없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통행량을 조사도 해 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조사를 하고 그러고서 자전거도로가 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모니콜 차량이 지금 10대가 더 증원이 되는 부분이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32대가 저희 안산시에 필요한 하모니콜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다 해서 이렇게 보면 25대가 있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5대분은 언제쯤 가동이 되죠?

○윤미라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 도시공사에서 올라왔는데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10대분도 한 9월 이후나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네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드린다고 해도.

○윤미라위원 그러면 7대분이 지금 현재는 저희 안산시에서 있어야 되는 대수에서 7대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윤미라위원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가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청소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 무단투기 얘기를 했는데 원곡본동의 심각성은 잘 아시죠?

○성준모위원 거기는 종량제봉투 사용과 무단투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무단투기 비율.

○성준모위원 모든 거기는 백약이 무효인 것 같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매일 무단투기된 것을 치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매일 치워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량제봉투 하는 정책적인 효과는 그냥 무단투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그게 그 옆 동으로 이렇게 이전돼 가지고 기숙사단지 지역 또 선부2동의 땟골까지 이제 무단투기를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거기서 살던 사람이 선부동으로 이사 오면 또 같은 행위를 하고, 그래서 지금 동네가 원곡동 도로가가 지저분해지고 전봇대 밑에 고정된 장소는 한 번 안 치우면 한 트럭씩 나올 정도던데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다문화특구 지역에 선포를 해서 그 지역만 종량제봉투를 해지하고 직접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이제 업소까지 편승해서 새벽에 음식물을 업소들도 아주 큰 봉지에 갖다 버리는 현상이에요. 업소가 음식물 버리는 것은 웬만한 사람 들지도 못해요.

○성준모위원 그거 단속을 해서 부과를 강력히 하면 최소한 업소에서까지 음식물이나 기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 업소만 적발해서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마 업소는 거기는 상가번영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자생적으로 많은 번영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조들 해서 외국인이 버리는 거하고 내국인들이 알면서 버리는 것은 차별을 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불법투기된 거 치워주지 마세요. 왜 치워줘요, 그걸. 그냥 놔두면 되죠.

○성준모위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동네 사람도 책임이 있지, 그리고 지금 거기는 건물 주인이 살지를 않습니다. 많은 외지인들이 건물을 사고 원룸 같이 되는 것을 관리가 인근 부동산에서 건물을 관리해주고 월세 임대료를 정리해줘서 4층이나 이런 데에 주인세대가 살면 아마 그 건물은 그나마 자기 앞 집에는 버리지 않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안 사는 집은 그 집이 쓰레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건물 앞에 버려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안 먹혀요. 그리고 외국인들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 지금 정책적으로 그걸 매일 치워준다고 하니까 20% 남은 종량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갈수록 10%로 줄어들고, 이젠 내국인도 갖다 버려요. 매일 치워주는데 누가 그걸 일일이 봉투사다가 쓰겠습니까?

거기에 내국인들도 편승해서 아마 거기서 종량제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지금도 20% 바보가 됐네 벌써요.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그 지역만 특화시켜서 지금 종량제를 20% 사용을 하는데 80%가 불법투기면 이 제도는 그 지역에서는 소멸이 된 거예요. 최소한 60%는 종량제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40%의 무단투기를 처리해 주지만 아니 80%가 무단투기인데 그것을 왜 계속 종량제 정책을 고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한해서는 옛날 같이 그냥 처리비용을 부과시켜서 일일이 고지를 하든지 걷으러 다니시든지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맨날 단속하고 또 계도하고 협조를 구해서 될 지금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아유, 불가능해요 한 달 가지고.

○성준모위원 아니 정책을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해 보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종량제봉투 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만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게 하고 그냥 투기하는 거 우리가 처리비용을, 옛날에 종량제봉투 하기 전에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렇게 추진하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한 번 더 부서하고 논의하고, 아마 원곡본동 그쪽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개선대책을 찾는 걸로 하시죠.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교통정책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김동규위원 아, 예.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택시회사에 부과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우리시비로 해 가지고 보충해준다 이거죠?

○김동규위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소유자한테 혜택이 갈 것이고, 법인택시는 누구한테 갑니까?

○김동규위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법인택시 수수료는 기사들이 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행대로라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지금 수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납금 중에 그게 기사들이 내야 될 금액이 포함된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이 금액이 지원되기 전의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김동규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시행을 하게 되면 경감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 경감이 됩니까? 아니면 택시사업자가 경감이 됩니까?

○김동규위원 우리가 이것을 해 주는 목적은 택시사업자의 운영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거 아니죠. 택시업계가 힘든 게 아니라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지금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면 결코 혜택이 택시경영을 하는 경영자한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는 카드수수료에 사납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경감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현재 법인택시들이 자기들이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카드결제로 하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사납금 중에서 이것을 충당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법인택시에서 자부담합니까? 아니면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방금 계장님이,

○김동규위원 이 자부담이 100% 우리가 이 사업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00% 한다 하면 법인택시 회사로 주면 당연히 현행대로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경감이 되겠지만 이 자부담 20%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80%만 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20%는 법인택시회사가 부담이 돼야 돼요. 운전자들이 20%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김동규위원 그죠?

○김동규위원 20% 자부담에 대해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게 또 사납금에 포함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현실은 법인에서 당연히 법인택시니까 법인택시회사가 가맹점이니까 법인택시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현실은 법인택시에 고용된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100%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교통정책과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게 본예산에 3억 8천이 항가울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항가울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광덕로까지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적금로, 1억 8500은.

○김동규위원 사업목적이 장소도 금액도 방법도 다 틀린데 왜 이렇게 항가울로로 사업,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개 공사만 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2개 공사를,

○김동규위원 예산서에는 항가울로로만 표시됐지만 항가울로하고 적금로하고 2개를 하는 것이고, 광덕고는 이번에 새로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4억원은 수도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전입된 것이고요? 수도사업하고 같이.

○김동규위원 취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해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광덕고 지금 2억 해 가지고 새로 하겠다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440m에 폭이 2m로 해 가지고 2억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항가울길을 보면 1200m에 1.45폭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이에요. 또한 적금로를 보면 1km에 1.8m로 해 가지고 하는데 1억 8500이에요. 물론 위치마다 상황이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1km에 1.8m 폭으로 하는데 1억 8500인데 지금 하겠다고 하는 광덕로는 440m에 2m 폭으로 하는데 2억원이에요. 틀려도 너무 많이 차이나도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거예요. 길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폭은 불과 2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길이는 하나는 1km이고 하나는 440m예요.

그런데 예산은 15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렇죠?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아니 비용이 적게 든 게 아니라 항가울은 많이 드는 거죠. 1.2km 폭 1.45m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항가울로.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항가울로만 보면 지금 2억원 사업비가 잡혀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적금로 사업이 1km에 1.8m가 1억 8500이에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하고 같이 하면 같이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개 사업을 같이 하면 두 번 팔 것을 한 번만 파면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두 번 팔 것을 똑같은 장소를 자전거도로 신설하면서 한 번 손대고, 두 번째 수도사업 하면서 손대야 할 부분을 한 번에 파 가지고 수도관도 묻고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럼 2개 사업을 합쳐놓으면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죠?

○김동규위원 평균적으로 봐도 두 가지 사업이 사업비가 절감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절반밖에 안 되는 사업이 1억 8500이에요. 1500만원만 작아요. 1km에 1.8m 까는데 1억 8500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로 한다는데 그리고 항가울로 해 볼게요. 1.2km에 1.45폭이 2억이고 광덕고 일원은 440m에 2m로 하는데 2억이에요. 이해가 안 한다는 거죠, 이해가.

자, 440m에 2m 까는데 2억이고요 1km 배가 넘죠. 1km에 1.8m 까는데 1억 8500만원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런 특수성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거리하고 m만 보면 한 군데는 예산이 두 배로 책정되거나 두 배로 작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관성이 없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그렇다면 현장의 상황이 틀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한 쪽이 두 배로 많거나 한 쪽이 두 배로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현지여건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당연히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440m 까는데 2억 들어가는 것하고 1km 까는데 2억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잖아요?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죠.

○김동규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와야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게 없죠? 그렇다고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단순하게 거리하고 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김동규위원 거리하고 폭은 배가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10%도 차이가 안 나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이나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월요일까지 좀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네, 김영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요.

○김영철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녹색제품구매 지원센터 이게 지금 항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영철위원 어떤 문제점이 지금,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나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인건비하고 지원센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운영비, 사업비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인건비가 30%, 운영비 9.5%, 사업비 60.5%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김영철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낮추고 대신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센터 설치의 특성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의 비중보다는 사업비의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견해를 제가 갖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보면 위탁기간이 지금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반드시 3년이 아니어도 되고 제 생각에는 1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3년 불변합니까? 반드시 3년이어야 합니까?

○김영철위원 공모절차가 잘못 됐다 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1년 뒤에는 제로베이스에서 공모과정에서부터 비영리단체나 또는 비영리법인이 안산에 많아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공고를 했더니 참여하는 단체가 세 군데밖에 없다,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적극 홍보해서 비영리단체 또는 종교단체 포함해서 가능한한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철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비중이 아까 방금 39.5, 60.5 이거를 인건비를 낮추고 거듭되는 얘기지만 사업비를 좀 높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낮추는 거라면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 예산 자체를 상당히 고민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또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1년 뒤에는 원점에서 공모절차에서부터 백지상태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그러한 게 전제되어야만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의결하기 전까지, 저희가 월요일날 의결을 합니다마는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 조경 보수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내용입니까?

○김영철위원 삭감이유가요?

○김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2천만원 삭감되어도 사업 충분합니까?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543쪽에 온실가스 감축지원 시범사업이요. 이거는 상임위 의견은 좀 어땠어요?

○김영철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특히 환경교통국, 또는 도시 이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국도비가 반드시 내려온다 해서 그 매칭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다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1억 내려오면 5대5 매칭이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국가에서 도에서 1억을 내려주는데 시에서 1억 보태서 2억 짜리 사업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반드시 그 매칭으로 사업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확실치 않거나 그렇다면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반납할 용기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반드시 그 사업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신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4억인가요?

이것 어디 무슨 사업인가 30초 내로 답변해 주세요.

초지동의 풍림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철위원 대림아파트 쪽은 이 사업에서 빠져 있어요?

○김영철위원 이 예산 가운데서 풍림아파트 쪽에다 배정되는 예산이 몇 % 정도예요?

○김영철위원 네, 예산비율이.

○김영철위원 3,600 정도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김영철위원 577쪽에 밑쪽에 두 개 있네요.

주정차 단속요원 교육비하고요. 이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김영철위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영철위원 하루 받나요?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

○김영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U-정보센터에서 지금 CCTV 관리하죠?

○김영철위원 고잔2동에 지금 몇 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산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고잔2동 설치에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주공9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어제 밤에 고잔2동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참석을 하고 간담회를 잠깐 하는 사이에 CCTV의 부족함을 역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좀 하려고요.

○김영철위원 25대요?

○김영철위원 호수동은 몇 개 있어요?

○김영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가 지금 CCTV가 더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현장은 가보지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할 때 거기 감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했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고요. 예산서 569페이지 시설비 중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또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2009년도 10월달에 우리 시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이미 최종보고서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용역과제를 수행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 예산이지 않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억 5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2008년 2월 25일날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2013년이니까 딱 5년 됐어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조례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보고서를 한 번에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두 번에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그러한 용역을 또 한 번 하고 또 보행환경개선 이런 용역을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수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계획은 대중교통과에서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이러한 기본계획을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용역비를 1억 5천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 10월달에 최종보고서에 보면 이미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사실 교통약자 이대로만 하면 정상인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교통약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 하면 정상인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약자 여기에 나와 있는 최종보고서대로 이렇게 보행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정상인들은 눈 감고도 갈 수가 있는 거지, 교통약자들, 장애인들이 가는데 왜 정상인들이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이게 좀 중복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거의 일치해요. 일치한데 이것이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보세요. 지금 우리 시에 1.5m 이하, 교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총 몇 m냐 1,283m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m에서 2m 협소구간, 아까 말하는 풍림아파트 앞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한다는데 여기가 보면 9,927m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다 세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복성이 있는 그러한 용역을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조금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조금 많이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라도 한 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걸 두 번씩 이렇게 안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 하고 또 안산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또 5년에 한 번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여기 최종보고서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도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 들어 있고 여기 이 목차를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여기 세세히 다 나와 있어요, 2009년도 10월달에 한 건데.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인증제 동 주민센터 포상금 이것 내용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우리 본예산 때 삭감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하시지 마셔야죠.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위원들 평가했을 때 각 동별로 위화감 조성 때문에 하지 마라 했으면 하지 마셔야지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상금 나오면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포상금 나오면 그 부서는 이 상금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위원장 정진교 회의도 하고, 회식도 하고?

○위원장 정진교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제발 하지 말래요. 제발 평가하지 말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제가 제 개인 얘기가 과장, 동장님들이 동 평가 좀 하지 말래요. 죽겠대요. 동에 쫓겨 나가는 것도 쪽팔리는데 왜 이 정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하면 좋은데 안 받는 부서는 힘들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평가 받는 기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 삭감한 겁니다. 아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청소행정과요. 우리 과장님 언제쯤 과장님으로 오셨어요, 청소과로?

○위원장 정진교 1월 3일날 오셨죠?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2012년도에 경사위원회에 했을 때 이 얘기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쓰레기 투기 관련돼 가지고 잠복근무 하셔 가지고 한 2명만 잡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 동장 통장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벌금을 있는 대로 물리란 얘기예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바뀌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한테 충분히 요구했지만 과장님 바뀌면 인수인계 때 그 얘기가 안 돼 버려요. 그러면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 충분히 얘기했어요. 카메라 설치 가능합니다. 잠복근무 하셔 가지고 한 두 군데 샘플로 잡아 가지고 벌금 물리겠다고, 벌금 물리고 그 이후에 그걸 동 주민센터에 통보를 하고 각 동 매개체에 홍보하고 브라보안산에 홍보 해 가지고 다른 주민들 안 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엉뚱한 얘기를 양심구호를 설치하고, 양심이 없으니까 종량제봉투 안 쓰지 않습니까. 거울 설치 해 봤자 금방 깨집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고민하시고요.

우리가 요즘에 도로에 가면 커브길에 도로확대경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거 다 깨버리잖아요, 돌로 던져 가지고 맞추기 해 가지고.

이건 과장님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나는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3일간만 잠 안 자고 하면 잡습니다. 떨어집니다.

과장님 힘드시면 제가 참여할게요, 같이.

○위원장 정진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법투기 상습지역 있지 않습니까? 하루만 딱 잠복근무하면 안 잡겠습니까? 잡죠. 그 잡는 내용을 충분히 시에 공지하란 얘기예요, 각 동별로.

그러면 소문이 나면 버린 사람이 안 버린다는 제 얘기예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과장님도 그 업무를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카메라 설치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이 효과 없으면 제가 같이 효과 있게 해 드릴게요. 같이 하자고요.

○위원장 정진교 됐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운영계획이 달라요. 이게 보면. 운영계획표가 보급계획이라든가 이게 보면 인구수도 다르고 보면.

상수도는 행정구역 우리시의 총 인구를 76만 1천으로 했는데 하수는 75만 9천으로 했고, 이렇게 보면 틀린 부분이 있고, 그건 그렇고요.

수도시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정수장 정수구입비 톤당 이게 얼마입니까?

○송두영위원 예. 톤당 금액이 가격이 얼마예요? 정수구입비 가격이 얼마냐고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반월정수장 정수구입비가 217원이라고요? 톤당 구입비가?

○송두영위원 예.

○송두영위원 387원이죠?

○송두영위원 이렇게 정수가 구입하는 기본단가가 인상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어디에서 인상요인이 발생된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387원에 대한 4.9% 인상이 된단 말이죠?

○송두영위원 톤당 단가가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 정수 구입하는 것이 11만 7천톤입니까?

○송두영위원 하루에 11만 7천톤.

○송두영위원 4.9%의 인상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송두영위원 이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송두영위원 그러면 시화정수장의 공업용수는 톤은 변동이 없어요?

○송두영위원 정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정수장 원수구입비 톤당 얼마씩입니까?

○송두영위원 217원이에요?

○송두영위원 207원이 아닙니까?

○송두영위원 인상된 금액이 217원이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207원으로 계상했죠?

○송두영위원 톤수는 변동 없어요?

○송두영위원 반영하신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30페이지인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송두영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정수장 얼마, 가압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가압장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얼마, 그 다음에 배수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배수지 7개 있죠?

○송두영위원 배수지 7개에 대한 전기요금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자료를 이렇게 동력비 해 가지고 4억 554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정수장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가압장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배수지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송두영위원 연성 말고 안산정수장.

안산정수장은 본예산에 월 116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로 해 가지고 1억 3920만원이 편성됐어요. 2013년도 본예산서에. 그리고 안산정수장 가압장은 2개소 해 가지고 1천만원씩 2개소 해 가지고 2천만원씩 12개월로 해 가지고 2억 4천이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배수지는 20만원씩 7개소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1680만원이 이렇게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3억 9600만원이에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렇게 594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송두영위원 요율이 몇 %에서 몇 %로 올라온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29페이지요. 안산정수장 개인보호구 구입. 개인보호구 어떤 게 있어요? 보호구가 품목이.

○송두영위원 보호안경하고 보호작업복이요?

○송두영위원 보호안경하고 보호작업복은 작업도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뭐 있어요? 본예산서에는 작업도구 구입 해 가지고 200만원이 20종류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안경 이게 작업복 이런 것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래요?

○송두영위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정수장 홍보동영상 제작,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정수장 내에 시설표지판 제작, 이거 한 개 제작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송두영위원 수도시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도 육도 담수화 시설관리원 인부임 2명을 쓴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예산서 31페이지인데요. 정수장 사무용 직원용 의자구입, 직원용 의자가 한 개당 단가가 29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안산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를 보면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18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사무용 의자.

그렇다면 2013년도 우리 안산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9만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안 계세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무기계약직 임금이 인상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진교 하수계장님 누구세요?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하세요.

○송두영위원 이것을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두영위원 2.8%가 인상이 됐다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기본급만 인상이 되는 거죠, 이거?

○송두영위원 수당도 인상됩니까?

○송두영위원 수당도 인상이 돼요?

○송두영위원 그것도 2.8% 인상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어떻게 차등이 있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100%씩 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송두영위원 아니 지금 반장의 감독자 직책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난 도대체 100%씩 이렇게 아무리 해도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100%씩 인상이 될 수가 있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송두영위원 총무과에서 그런 것까지 지시를 해 줍니까? 아, 왜 그러세요.

○송두영위원 총무과에서 이 직책수당을 20만원 인상해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송두영위원 총무과에서요?

○위원장 정진교 공문 줘보세요.

○송두영위원 공문 좀, 나는 도대체 이거, 그래서 본예산에는 이것이 10만원씩 1명, 1명이죠, 반장이?

○송두영위원 12개월 해 가지고 1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해 가지고 도대체 240만원,

○송두영위원 그러면 조장수당도 마찬가지예요. 5만원에서 10만원 이것도 100% 인상됐고, 그런 기본급 인상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모든 것이 인상이 된 거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준설원 현장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사용수수료, 이 부분이 한 달에 5만원씩이나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원래 본예산에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10만원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5만원이나 늘어나서, 그러니까 사무실이 더 늘어나네요?

○송두영위원 3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시화MTV 안산지역 발생하수 유입처리 시설공사 있죠? 이거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 다 대는 사업입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 우리 시비는 제로죠?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준설원 현장사무소 건축공사비가 지금 3억이 되어 있어요.

○김영철위원 이것은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었어요?

○김영철위원 또 이 3억 가지고 완벽하게 다 지어요? 어차피 짓는 거라면 지어서 우리 준설원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려면 나중에 또 부족하다 이런 것 없죠?

○김영철위원 안산정수장 융설액 분사장치 이것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김영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왜 이제서야 이 사업을 합니까? 정수장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현 위치에?

이런 거를 진즉 했어야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꼭 난 뒤에 사후약방문 처리 이러한 사업 같은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재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였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인터넷 방송 서버 구축에 있어서요.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윤미라위원 이거는 없어요?

○윤미라위원 지금 현재 184회 회기 중 함영미 의원 시정질문 때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생긴 일이 있나요? 조그마한 거라도.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원 체력단련실 휴게물품 구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의원 체력단련실 휴게물품 구입.

○윤미라위원 이것도 지금 삭감됐나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3개만 이렇게 하셨나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설치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윤미라위원 체력단련실이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아마 다들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체력단련실에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가서 있는다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체력단련실에 여성 의원이 그러면 가서 거기 누워 있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정수기 임차요. 4만원씩 22개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위생적으로 어떻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의원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집행부에 있는 그런 시설들 중에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많이 있죠?

○윤미라위원 신경은 많이 쓰는데 눈으로 위생을 저희들이 감지를 못 하니까 사실은 별로 불편을 못 느껴요. 위생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얼른 대체를 해야 되겠다, 이것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존경하는 윤미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쓰는 정수기가 청소를 언제 했어요?

○김동수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없을 때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김동수위원 청소했습니까?

○김동수위원 저는 청소를 1년에 두 번 한다면, 두 번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저는 물을 자주 갈 수 있는 거는 물을 의원님들이 많이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지 2주에 한 번을 한다든지, 물이 남았든지 안 남았든지 간에, 만약에 오래 쓰신 의원님들은 2주에 물이 남았어도 다시 새로 받아 떠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걸 계속 놔두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 없겠지만 자주 안 쓰신 분들은 2주에 한 번이라도 물을 다 빼고 다시 새 것으로 갖다 놓고 그러면 큰 위생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번에 우리 함영미 의원이 하실 때 끊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도 같이 있는 동안에 그거를 느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라꾸라꾸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많이 느꼈었는데 1년에 한 두 번을 쓴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성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여성분들한테는 날 새는 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상임위에서 하나씩 떠나서라도 몇 개라도 기본으로 하나를 구입한다든지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고려 한번 해 보세요.

○김동수위원 그거는 그 정도 하면 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우리 온수통 구입 언제 했어요?

○위원장 정진교 아니, 처음에 구입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아니, 지금 우리 있는 것, 우리 의원실에 있는 것.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최종 날짜 언제예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왜냐 하면 그때부터 했더라면 몰라도 지금 우리 온수통 구입한 후에 물로 이렇게 직접 한다면 또 다시 낭비입니다.

그리고 의원들 건강 챙기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로 뜨거운 물 먹지 않습니까? 커피 먹지 않습니까?

아니면 녹차, 소독 다 되어 있어요. 생수 나가서 떠먹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진교 그렇게 고마운 것은 고마운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다음에 소독은 우리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 정도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하면 직원들 이렇게 하면 되고, 직원들 앞에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필터는 계획은 몇 회 합니까?

○위원장 정진교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위원장 정진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우리 몇 대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서 가격을 고쳐 보세요. 왜냐 하면 정수기 우리 한 대 설치할 때 주로 1만원씩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관리해 주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8대가 있다면 한 번에 8번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동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하나 갈고 시청 갈고 구청 간다면 이 이동비 때문에 그러는데 의회에서 당연히 8개 간 얘기는 4만원이 비싼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알아요. 이거고 저거고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한꺼번에 8개 간다는 얘기는 비용 저렴합니다.

아셨죠?

○위원장 정진교 다 내용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하시라고요.

○위원장 정진교 우리 사무국에 8대를 하기 때문에 한 대 하는 거는 가격이 4만원, 5만원 주지만 8대를 한꺼번에 한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그거는 금액 낮추면 되고 왜냐 하면 제가 우리 의원들도 가장 고민한 게 뭐냐 하면 2013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매각 때문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14, 15, 16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주택 취득세도 다 낮추지 않습니까?

세 수입이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끼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라꾸라꾸 침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나머지 의결할 때가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의를 바꾸면 돼요. 공개로 하면 다 됩니다. 빨리 끝납니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굳이 해 가지고 입방아 오르지 마세요.

그것 돈 몇 푼 써 놓고 시민 세금 쓴다는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