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이형근위원 가로수 하단 뿌리 들뜸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차돌배기 1로에 54개 노선에서 가로수 1,690주, 지금 정비를 하신다는데 1억 2,800만원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 가로수 하단 뿌리 들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선부동부터 해 가지고 원곡동부터 해서.

2회 추경에 올려서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형근위원 왜냐 하면 보행자 도로가 이렇게 들뜨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단원구도 정비할 수 있게끔.....

○이형근위원 한번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지금 빠진 데가 많아요.

녹지대 폐기물 처리용역비 있잖아요? 2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거의 한 50%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상록구·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도로상에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2011년도에는 5천만원, 작년에는 3천만원 추가해서 8천만원, 또 올해 추경에 3천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8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셔 놓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단원구는요?

○이형근위원 안 했어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상록구는 요구를 했는데 단원구는 요구를 안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주요도로 포장보수 있잖아요?

작년에 10억이었죠?

그런데 올해 추경 6억해서 지금 14억이에요?

도로 망가진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이형근위원 지금 제설제 있잖아요? 염화칼슘.

지금 상록구 1억 5천, 단원구 지금 1억 5천 올라왔어요.

원래 재난안전과에서 지급해 주던 것을 앞으로 구청에서 예산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 추경에 각 구청에서 예산확보해서 구입하라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에 4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게 전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그 사업하고 똑 같아요.

○이형근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이형근위원 621쪽에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정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볼라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것 다 교체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주민편익 서비스 소모품 있잖아요? 빗자루, 집게, 갈퀴 등 240만원 예산확보하셔 가지고 왜 전액 반납시키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주정차 단속원 단속복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상록구가 1,337만원, 단원구가 1,625만원인데 288만원 차이 난 것이 단원구가 몇 명이 더 많은 거예요?

○이형근위원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통일시킨 단속복으로 하실 예정이죠?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두 구청장님 계신데 단원구와 상록구 예산편성이 이것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예산을 잡을 때 일률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달리 면적이나 인구수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똑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게 우리 청장님도 예전에 기획예산과에 근무하셨잖아요?

상록구 124억 5천만원, 단원구 128억,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한쪽에 농로 산업계를 통해서 하잖아요? 농로나 수문 그런 거를 요청을 하면 단원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안 줘서.

지금 겨우 겨우 사정해서 수문 3개 다 노후된 것들 고치고 지금 들어온 거는 6, 7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농사철 되기 전에 농 배수로나 아니면 수문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대부도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 농촌동 지역이.

상록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그쪽으로 더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것 예산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요청할 때는 그러한 문제를 충분하게 면적해서, 이거는 인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면적에 많은 시설물이 오가고 또 우리 건설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용상 전체적으로 보면 상록구, 단원구하고 도로면적이 훼손된 부분이 훨씬 도로면적 관리하는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원구가 오히려 적어요.

이런 거는 문제성이 있는 거는 시장님 이하 전체 우리 간부 직원들 회의들 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여기는 우리 공장지대 있는 데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지금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달리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훼손된 거는 많은데 고치는 거는 예산 없다고 다들 구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연락 오면 우리가 보고 나서 얘기하면 ‘그새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한쪽의 예산이 그런 부분에 같이 양 구청이니까 똑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현황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편성을 달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양 구청장인데 우리 단원구청장님은 일을 안 하시나 봐요. 가서 강력하게 그런 거는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야죠.

○신성철위원 문제는 그것도 안 넣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억지로 넣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있는 거는 넣지도 못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선별해서 순위 매겨서 그것 올려 보내고 지금 저한테 자료는 몇 군데 것 동사무소나 산업 계통에서 올라온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동장님이나 산업계장님들하고 이것 급하니까 이것부터 하자 이렇게 정해서 그나마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기를 요하는 경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장마철 대비한다든가 아니면 농번기가 시작되면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농한기에 해야 되잖아요?

농한기에 또 해도 겨울 추위 때문에 공사를 또 한참 해서 늦가을이나 이른 봄 이 때밖에 공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은 이때는 편성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다 수문 더 많은 것도 알고 개수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설제, 도로포장 보수나 이런 거는 이형근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으셨다고 보고요.

제설제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매번 전에서부터 제가 주장하는 입장인데 비용이 더 들어도 앞으로 환경적으로 따졌을 때 친환경 제설제를 저도 조사해 보니까 두 배 가깝더라고요.

소금은 톤당 12만 5천,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23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은 한 40만원대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로수 이렇게 죽는 거나 아니면 토양의 산성화 모든 것,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자동차, 도로파손 이런 거를 계산한다면 장기간으로 봐서는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천도 다 오염되는 거고, 생태계 교란도 오고.

그렇다면 이것 우리는 이대로 제설제 이것 구입비가 나왔는데 이것 제설제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 양 구청장님들은 그대로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가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지금 양 구청 올라온 것 보면 이것 상록구도 우리 지금 결국은 1억 5천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것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계산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으로 일부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자료 받아서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친환경 쪽에는 일체 우리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소금하고 다 염화칼슘만 지금 얘기하시는데.

○신성철위원 한꺼번에 예산상 다 바꿀 수는 없고 또 친환경이 조금 빙점이 염화칼슘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 더디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 제설장비를 통해서 살포도 하잖아요?

그래서 염수를 살포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장기간 봐서는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양 구청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의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공사가 별안간에 한 2억 6천이 늘었어요. 급격하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신성철위원 이것 양 구청 공히 신설과 보수 부분,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가로수 화단 뿌리 들뜸 정비공사를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단원구에서는 다행히 우리가 서둘러서 신도시 쪽에 뭐 할 게 있느냐 하지만 2m에서 2m 20밖에 도로폭이 안 되다 보니까 나무 심고 들뜸 현상 나고 하다 보니까 학교 주변, 그 다음에 법원 주변에 아직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자 분들이 지나가든지 우산 두 개만 지나가면 되지도 않고 또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그것 있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장 이 나무만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요. 넓은 데 있는 데야 이걸로 처리된다고 그러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인도를 확장하면서 나무를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옮겨서 심고 확장을 하는 지금 현상이,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그쪽이랑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예산 써서 고쳐 놓은 데를 확장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 나무를 다 이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나무에 걸려서 못 다니니까, 너무 좁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인도가 3m 폭 이런 데, 2m 50 이상 되는 데는 이것 들뜸 현장 그것만 손을 보시면 되지만 아예 계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봐서 이거를 정책과에서 이렇게 같이 인도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 이런 데는 또 예산 투여해서 이중으로 투자해서 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상록구에 교량 및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중에서 주요도로 포장 보수 있죠? 6억이 올라왔네요?

3만㎡에 대해서 이것 하는데 예산이 6억 뿐이 안 들어갑니까?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전체 물량에서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 리모델링 여기 상록구도 올라오고 단원구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유지관리라든가 한 2천만원, 3천만원 공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해 없이 이 부분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저희들한테 몇 건 들어온 게 있고 지금 문서상으로도 서면 상으로도 들어온 게 있어요.

각 부서에서 일감을 몰아주기 한다고 항의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아까 오죽하면 그걸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너무 한 게 저한테 서면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것도 무기명으로 들어와서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의회 통해서 신성철 의원님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거는 진짜 집행부를 욕먹게 하는 일이거든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한 건도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와서 별안간 인원이 늘어나면서 하고 되레 하청을 맡으라고 기존 사람들한테 한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렇다면 골고루 지역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 동안 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전화상은 물론이고 지금 문서까지도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따 우리 건설국 그런 데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골고루 영세업체들이 같이 지역 업체들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그런 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철위원 각 공사를 수의계약 부분을 몰아주기를 한다는 거예요. 편중되어서 주는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요, 우리 안산시 공사들을.

그래서 우리 구청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참 그런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지 않나요? 저희 입장에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여기 보니까 벌써 상록구에서는 한 99% 진행을 했네요. 그죠?

이런 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마을안길 정비도 그렇고 배수로 정비도 그렇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하시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이 부분은 양 구청 다 지금 공히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는 거죠?

상록구도 한 1억이 늘었어요.

○신성철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산업도로 그 위험한 데다 불법주정차를 하나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양 구청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또 실무자들 늘 각 동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 언론을 통해서, 직접 또 현장에서 목격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고생하시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중복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상록구 가로수 뿌리 들뜸 정비공사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로수 수종에 따라서 들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내지는 어떤 작업에 의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성장하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적인 그냥 평탄 보수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래서 가로수 수종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면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원인이 있다 하면 그런 원인분석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해야만이, 이게 또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 하시고 고민하셔서 정비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양 구청 공히 아까 제설제 지금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사실 양 구청에서 지금,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사전에 확보해서 소비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서 작년에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었나요?

○정승현위원 없어요?

○정승현위원 상록구는 어땠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동에서는 염화칼슘을 못 구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속된 표현으로 호들갑을 떨었는지.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없어 가지고 못 가져오고 그런 경우들이 제가 몇 번 목격을 하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눈이 많이 내려서 각 지자체별로 사실은 좀 문제는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일시적으로 또 한꺼번에 수요가 폭증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들은 좀 있었고 또 그 시기에 제가 각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 듣고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사전에 어쨌든 간에 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야만이 또 그때 가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단가도 올라가고 또 그럴 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확보를 충분히 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친환경 부분 아까 얘기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은 아마 5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서울에 일부, 서울은 아마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소유 말하는 액상 제설제죠, 액체로 된 것.

그거를 지금 많이 보급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는 지금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상 제설제를 사용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해서 쓰는 현 시점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2차 환경오염, 그리고 2차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또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아까 우리 시도 일부 시범으로 일부 지역에 액상 제설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랄지 그런 것들은 좀 평가를 해 보시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정승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으로 또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작년에 몇 건 전화를 받았는데 외부,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근 타 시에 근무지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퇴근해서 안산에 들어오면 ‘왜 안산은 이렇게 제설이 안 되어 있느냐, 라는 사실 얘기들도 좀 더러 듣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제설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 민원들도 있고 또 일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욕심에서 좀 많이 확보한,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각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께서는 또 동에 있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골목 안길 같은 경우는 건물로 인한 그늘 때문에 사실 겨울 내내 얼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든지 염화칼슘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골목 안길까지도 뿌리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또 동장님들 욕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서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재할 것은 제재하시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로관리 자재 보관소 건립 건이 올라왔어요.

○정승현위원 (영상화면)

화면을 제가 띄어봤는데 지금 위치가 수인산업도로 바로 옆에 저기죠? 저기가 맞나요?

○정승현위원 반대편인가요?

○정승현위원 주소를 치니까 여기가 나와서.

○정승현위원 이게 맞죠?

○정승현위원 가스공사 바로 건너편 쪽에.

○정승현위원 지금 도로관리 자재 보관소라 하면 그 자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건축은 일반 창고형식으로 철골로 짓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9억 9천인데 건축면적이 약.....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가 산업도로 변이다 보니까 또 그걸 지어 놓으면 여기에 차량들이 자주 들고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 주 출입구는 어디 쪽으로 지금 낼 생각이에요? 산업도로 변 쪽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출입구는 산업도로 변 쪽밖에 안 되겠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산업도로 변 쪽으로 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차량들이 굉장히 과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변차선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혹여 또 사고 나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여기가 굉장히 차량들이 과속하지 않는 그런 도로라면 모르는데 굉장히 과속한 그런 도로고 심지어는 갓길까지도 여기서 제일장례식장 앞에서 우회전 차량들은 여기서부터 그냥 다 갓길 타고 옵니다. 갓길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염두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기존에 했었나요?

○정승현위원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태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설계 진단을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량에 한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승현위원 지금 원곡IC 교량 받침 교체가 지금 108개소 이거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건가요?

○정승현위원 기존에 지금 68개소는 했고요?

○정승현위원 전체 교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교량에 또 받침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받침 수요가.

○정승현위원 전체가 108개인가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 전문가한테 진단을 맡겨서 판단을 받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는 단원구인데 우리 안산시 전체에 지금 이런 내진설계 진단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대상 교량이 있고 그렇지 않는 교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 교량이 몇 개 정도 혹시 수요파악이 되어 있나요? 상록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아직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교량 부분만 당연히 하는데 전체 해야 될 대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른가요?

○정승현위원 상록구가 5개.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다 마무리가 되죠?

○정승현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또 소위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다 라는, 또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지진 미진이 됐든 어쨌든 그런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시는 것은 잘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록구 도로자재관리 보관소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저걸 어떤 방식으로 지으려고 생각하세요? 철골이나 공식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자재관리 창고를 지은다고 하면 이런 일반 건축물에 집 짓듯이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는 빔으로 해서 판넬 붙여서 짓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900㎡면 평수로 따지면 272평이에요.

그런데 평당 가격을 따지면 350만원 짜리 짓는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잡았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사무실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박영근 과한 것은 과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과한 것은 과한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두 분 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민근위원 우리가 사업예산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부서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방법 이외에 예산편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연두 방문이든 또는 선출직인 시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들, 이번에는 의원들이 요구한 건이 100건이 넘었는데요. 52건이 반영이 됐어요. 그 중에 30건 정도가 양 구청에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이런 형태의 접근이 사전에 부서에서 고민, 물론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필요에 따른 예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물론 있죠, 현실적으로.

그런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인정하지만 사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민근위원 작은 단위의 필요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잖아요?

큰 사업들 있잖아요? 단위가 큰 것들, 이거는 정말 부서에서 고민을 해 왔던 내용일 수도 있고 해야 될 내용이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그냥 반영이 안 됐다가 이게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면 반영되는 시스템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7월 정도면 익년도 사업에 관련된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진단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민근위원 사전에 현장에 대한 목소리와 또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해서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들뜸 정비공사와 관련되어서는 현황에 대한 부분은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이번에 이 사업예산 갖고는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답을 하셨고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면 전수조사해서 해야 될 사업량에 대한 부분을 다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민근위원 이게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행자가 들뜸 현상에 따른 피해를 입으면 시가 배상책임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보도블럭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배상책임에 따른 보상금액을.....

○이민근위원 보험으로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자재 보관소 관련되어서는 대상부지가 수인산업도로 가스공사 반대편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바로 뒤에는 창고도 있고 기타 등등 개인시설물이 있는데 대상부지가 꼭 필요성은 있어요. 관리 장소 필요성이 있는데 대상부지를 꼭 여기다 두고 접근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 곳을.....

○이민근위원 몇 군데 대상부지를 갖고 접근했나요?

○이민근위원 검토할 때부터 여기다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검토 단계의 대상부지를 자료를 좀 주세요.

○이민근위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량 내진 성능 보강사업과 관련되어서요. 김대환 과장님.

○이민근위원 어쨌든 법적 근거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이런 부분을 충족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시설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도로 등 기타 등등 내용들이 있는데 내진 보강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수립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수립되어 있는 내용 좀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꼭 이게 지진재해대책과 관련되어서 지금 한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안산시에서.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한 거는.....

○이민근위원 다른 거는 없나요?

○이민근위원 영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하천, 농어촌 정비법, 내진설계 기준에 설정에 보면 각호에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총체적인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확인하지만 부서에서 생각할 때 단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진설계에 따른 시민의 안전, 기타 등등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당위성 그런 거는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 내용들이 있나요? 이전에 했던 사업들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작년에 어디를 했었죠?

○이민근위원 지금도 원곡IC교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로, 중앙로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우측을 하겠다는 거고 이전에는 좌측을 한 건가요? 어떤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원곡IC교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2012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것도 IC교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 IC교의 반만 하고 이번에 반을 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도비는 지금 내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민근위원 내시된 건가요? 가내시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내용 있죠? 거기에는 이게 특수한 내용인 것 같아요. 공법이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이민근위원 누가 그러면 답변을 해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게 지진재해대책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대상 사업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봐요.

○이민근위원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때 특허나 신기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필요하다 라는 당위성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고민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성과물에 대한 부분이 상이하게 다른 내용일 때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하잖아요? 맞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작년에 했던 부분의 반은 작년에 했던 거고 이번에 반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신기술이든 특허든 그런 내용, 또 그거에 따른 전국의 그런 특허나 신기술 갖고 있는 업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담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 업체를 담보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제도권 안에서.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저희가 김철민 시장이 됐든 의회가 됐든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업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담보해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일감 몰아주기 그런 것 관련되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안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의회가 됐든 우리 공직자가 됐든 모두가 그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알지 못 하잖아요?

정상적인 업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수수료만 챙기는 그런 업자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은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데 담보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라는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특허나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전국단위, 경쟁입찰 붙이면 지역으로 묶을 수는 없잖아요?

○이민근위원 안산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이민근위원 묶을 수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인 이런 특허나 신기술에 대한 부분, 이것 설계에 넣을 것 아닙니까? 넣을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신공법.

○이민근위원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요.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구 아까 뿌리 들뜸에 대해서, 제가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민원을 제가 우리 담당 분한테 우리 지역구를 얘기하자면 화정천하고 고잔동 우리 동사무소 주변에 나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보행에 지장을 주니까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아시니까 그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쪽은 좀 상관이 없는데 구도시 쪽은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인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수시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알고요. 심지어는 한 10㎝ 올라온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아까 상록구에는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단원구에는 전수조사를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예,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면 주민들한테 불편 안 주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상록구 계실 때 보다는 우리 단원구에 오셔 가지고 머리가 더 하얘지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 하실 일을 너무 또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많이 안 쓰럽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께 잠깐 여쭐게요.

우리 겨울철 재난대비 차도 유지 보수공사비가 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적금로 및 능길로 말씀하는 게 올림픽기념관입니까?

○김동수위원 거기 지금 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도공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민원을 몇 번 넣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6월달 정도로 공사를 잡고 있는데 수도공사가 끝나자마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균열이 많다 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는 길이라 우리 연립에 사시는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좀 큰 차가 지나갈 때 울림이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그걸 여기는 6월로 잡혀 있어도 바로 시행 되는대로 빨리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늦더라도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 하는 데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빨리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인도도 들어갑니까?

○김동수위원 그걸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좁은 인도에 말뚝이 꼭 두 개 들어가더라고요. 두 개 심는 이유가 뭡니까?

○김동수위원 설치할 때는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말뚝도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중간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경계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에 자전거도로 한 가운데다 또 말뚝을 박고 인도의 한 가운데다 박았어요.

그러면 꼭 말뚝을 두 개 박지 말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가운데다 딱 하나만 박아놓으면 차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자전거도로 가운데다 딱 박아놓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피해가야 돼요, 그러다 사고 나고.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공사.

우리 고잔1동을 보면 공사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 좀 불필요하니까 하나를 팠으면 쓰겠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업자들이 하나 박아도 되는데 예산을 세웠으니까 두 개 박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2m 좀 넘는 도로에 두 개를 박을 이유가 없거든요.

○김동수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런 것도 참작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이라면 당부 말씀인데 제가 5대, 지금 6대까지 오면서 도시건설 상임위를 제가 처음 이번에 후반기 들어서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처음 들어와서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우리 지금 도시건설 관련된 상임위 또 내지는 각 부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사업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부분들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행 소관, 그리고 문복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다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상임위 관련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하거나 또 아예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산시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부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복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지의 가장 근간은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아무리 복지정책을 내놓고 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이 떨어져 있고 낙후되어 있고 그렇다 라면 이 도시로서의 가치는 저는 비전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기능을 저는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우리 양 구청의 도시주택과, 그리고 또 건설행정과, 또 경제정책과는 새로 이 과가 생겼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2012년도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제가 2012년도 3회 추경 분을 해서 쭉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편성이 됐다 라고 보고 있어요, 2012년도에 비해서.

그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도시기반시설을 좀 더 보수하고 유지하고 또 새로 보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라는 것은 쟁취라고 하셨어요.

예산부서에다 요구해서 주면 받고 요구했다가 예산 없다고 말면 그냥 마는, 또 특히 우리 관련부서는 사실 예산이 없으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산은 쟁취해야 되고 쟁취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예산편성 된 것 보면, 물론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고생하셨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우리 본청 소관 국에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우리 안산시 미래가 달라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서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춰놓느냐 이게 곧 우리 안산시의 삶의 질 향상이고 장기적인 우리 안산시 미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혹시 또 2회 추경, 3회 추경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정말 한시라도 필요한 예산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더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 그것 별로 옳지 않거든요.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 들뜸이라는 부분을 보면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 보통 한 2, 3년생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심어놓고 커져서 20년이 지나서 들뜸 현상 여기에 대한 기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보통 이식, 정식, 가식 자꾸 해서 뿌리를 잘라주면서 나무를 몇 번을 옮겨줘야만이 제대로 된 나무가 되는데 한번 씨 뿌려서 딱 한 뿌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한 가지 속에서 잔뿌리가 나와요. 잘라 주면 수 십 가지의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은 중간 정도에서 보도블럭을 드러내고 뒤의 부분을 가지를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작은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를 깊게 안 심어요. 왜냐, 그 뿌리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블럭 인도 자체에서 심는 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깊게 심으면서 그런 현상을 중간에 한번 정도 관리를 해 주면 이 들뜸 현상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데 1억 5천이라는 예산, 그러니까 돈만 들여서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써야 한다 이런 논리보다도 중간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환경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올라왔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2억 예산 올라온 것.

○김동수위원 그걸 지금 현재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서 지금 위탁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 4월부터 지금 이게 잡혀 있어요.

○김동수위원 앞으로 2016년 3월까지네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7천만원이요?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개방화장실이요. 개방화장실 60개소에서 수리한다는 거죠? 지금 올라오는 추가예산이요.

○김동수위원 개방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작년에 과천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과천시에 우리 안산천이나 화정천처럼 천에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너무 깨끗했어요. 저희 화장실보다 더 깨끗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산천이나 화정천, 화정천은 아직 공사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산천에 산책을 하면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거는 무리일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김동수위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그거를 소모성이 아닌 주민들이 꺼려할 것도 있어요. 왜냐 하면 산책을 하면서 급하면 아무 데나 올라가서 가정이나 상가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거기 산책로는 워낙 기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주시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광덕고 일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거기가 자전거 도로가 없죠?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적금로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나요?

○김동수위원 아까 제가 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차량진입금지 말뚝 있죠? 자전거도로에.

지금 그 말뚝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아까 구청 교통정책과에서 말뚝을 박았다고 하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뚝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양쪽에다 하나씩 있어요. 2개씩 박아졌어요.

○김동수위원 전체 인도가 다 그래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고잔1동도 마찬가지고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말입니다.

거기에 말뚝이 두 개씩 다 있어요. 차량진입 못하게 하는 말뚝이요. 그런데 꼭 그거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전거도로와 인도하고 가운데에다 하나만 박아도 돼요. 하나만 박아도 되는데 자전거도로 한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그 좁은 자전거도로의 한 가운데.

그리고 또 인도의 한 가운데, 이렇게 두 개를 박다 보니까 양쪽 가운데다 박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앞으로 지금 현재 설치한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가운데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가운데 하나만 박아도 충분하거든요.

아까 1.2m를 꼭 간격을 둬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단원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단원에 말뚝 박는 것으로 2억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 받으면 1억일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지금 저희 있잖아요? 우리 보도블럭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는 말뚝이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차량진입을 못하게 봉을 박았어요. 그런데 한 가운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자전거도로에 가운데다 딱 박혀 있어요. 그런 데 굉장히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많으니까 가운데다 하나만 박아도 되지 않느냐.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걸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하모니콜 차량과 관련되어서요.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도시공사와 위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정 확보대수를 확보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마만큼 수요가 지금 있는 사항인가요?

○이민근위원 운영시간 24시간은 아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당 근무자도 한 명인가요? 운전자만 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차량이 10대가 풀로 돌아가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아니면 예비적인 측면의 운영을 하는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대, 추경에 10대면 15대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15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구입비용은 여기 표기되어 있고 그러면 인력 운영 있잖아요? 몇 명이죠?

○이민근위원 몇 명이나 충원하시나요?

○이민근위원 사전에 이런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몇 명입니까?

○이민근위원 지금 기존에 공간적인 의미에서.....

○이민근위원 근 한 20명 정도 늘어나겠네요?

○이민근위원 차는 15대를 구입하는데 6명밖에 인력 충원을 안 해요?

○이민근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 25대인데.

○이민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인력 운영은 6명이 늘어난다?

○이민근위원 추경에 10대 정도면 11명, 12명이 또 늘어나겠네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법적 확보 대수를 확보하는 거는 교통 약자들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그마만큼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 대 운영하는데 차량 구입비용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지만 인력 운영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민근위원 그것도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자체 평가 과정 중에 이런 증차 계획을 좀 잡은 게 좀 더 바람직하지는 않았나요?

○이민근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의 기본은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 5대밖에 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본예산의 두 배 정도의 차량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차량이 구입이 된다 라고 하면 향후에 정확한 진단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광덕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접근을 한 건가요? 아니면 광덕고등학교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이민근위원 부서에서는 사전에 검토 못하나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건의 들어오면 접근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나요? 이런 게 필요하면 부서에서 고민해서 우선순위 넘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연차계획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죠?

○이민근위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거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순위가 바뀌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거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배경에는 아마 2013년도에 고교평준화에 따른, 아마 광덕고등학교가 인기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광덕고등학교, 신길고등학교, 안산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교통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대중차량도 없고 또 이용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 주거지역이랑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학교장이 아마 학교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로 아마 접근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됐던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각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덕고등학교 학교장이 민원요청에 의한 예산편성, 또 예산반영,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실천, 결과, 그러면 다른 학교도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수동적으로 건의 들어오기 전에 계획을 잡아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0개년 계획이 나와서 지금 했는데 다 흔들려졌어요.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A부터 쭉 넘버링이 되어서 우선순위가 이거다 라고 했는데 이게 연도수가 지나가면서 우선순위 됐던 게 뒤로 가 있고 이런 용역결과하고는 반대적인 결과물로 접근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하여간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은 정확한 진단에 의한 결과잖아요? 용역이라는 게 100% 맞지는 않아도 최대한 과업지시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요구사항을 넣잖아요?

그러면 어느 과장님 있을 때 어느 때에 그런 진단을 했다 라고 하면 결과가 나왔으면 그게 점진적으로 변함없이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꾸준히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없는 것도 불안하고요. 순서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간 어떤 기준이 잡히면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앞서 개방화장실 잠깐 얘기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쭉 주장했던 부분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60개소인가요?

○정승현위원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혹여 또 신규 수요처 또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 내지는 평일이라도 하여튼 화장실 때문에 좀 곤란해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 내지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은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물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지만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시기 부탁드릴게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지원 시범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정부 정책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지금 제안사업인가요? 정부 정책사업이죠?

○정승현위원 이게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거는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3대7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것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도비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놨던 우리 시가 제안사업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했든지 간에 이건 굉장히 어쨌든 장기적으로 또 환경저감 대책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매칭 자체가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시 집행부 혼자만 끙끙 앓고 도비 받아내려고 애쓰시지 말고 어쨌든 지역에 도 의원들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과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한다 라면 이게 3대7로 딱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30%밖에 못 가져오는 예산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하고 또 같이 공유하면 단 돈 1억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사업하실 때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라면 같이 도의원들과 공감해서 요청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예산들이 좀 더 편성 내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정부사업도 정부 예산이라는 게, 저도 국회에서 한 8년간 정부 예산도 다뤄보고 했습니다마는 좀 쉽게 얘기하면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얼마만큼 해당 지역에서 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이런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본다 라면 결코 많은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1, 2억 내려주는 것은 정말 저는 쉬운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연찬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계획대로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지원을 사업비 5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 예산상으로 보면 약 70개 업체 정도 지금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들 계획들은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과연 본인 자부담도 최하 1천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우리가 예산확보한 만큼 또 70개 업체 정도가 참여가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상공회의소나 우리 산단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스마트허브 내에 어떤 많은 지원정책들을 세워놓고 있지만 그게 홍보부족 내지는 또 수요자들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예산을 또 편성만 해 놓고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은 만큼 또 거기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최소한 70개 업체가 참여해서 온실저감 대책에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용이 지금 5억 9천이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왜 그렇게 된 거죠?

○정승현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정승현위원 이게 작년도 본예산 세우면서 169억을 세웠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입찰해서 잔액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작년도 2012년도 사업은 전체 입찰액이 얼마였어요?

○정승현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정승현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 된 거요.

○정승현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3회 추경 한번 제가 볼게요.

하여튼 시간이 없는지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많은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잔액이 또 6억 정도 남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여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입찰잔액까지 계산해서 예산편성 한 그런 거는 저도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이라는 게 예년 3년간의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해서, 또 이후 물가상승분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작년도에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하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정승현위원 왜 제가 질문을 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승현위원 폐목재 처리 위탁비용도 마찬가지 지금, 이거는 4,700을 세웠다가 3,800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900만원이면 처리가 가능한가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그렇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런 논의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었나요?

○정승현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재계약만 그 업체하고 되면 이 예산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정승현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녹지과장님.

○정승현위원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조성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요율이 왜 당초 편성 때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정승현위원 지금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는 여기 말고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하고 나면 더 이상 단지 내에 완충녹지 조성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예산 더 들어갈 일이 없나요?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정승현위원 지금 와동공원에 사계절 행복한 워터 가족놀이 공원 조성하잖아요?

이게 도비 5억에다가 시비 4억 5천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보니까 지금 물놀이장 시설만 보니까 약 한 200평이 넘네요?

○정승현위원 이게 물을 가둬놓고 거기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일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200평이면 결국 공원 내 200평이라면 작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240평 정도 되구만요, 지금 800㎡이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여름에는 굉장히 효율성 있게 지역주민들한테 또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놀이시설로 활용이 될 텐데 그 외 가을, 겨울, 또 이른 봄까지에 대한 관리문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부대시설로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 240평에 달하는 물놀이장 내를 어떻게 쓸 것이냐, 단순히 여름에만 정말 물 가둬놓고 애들 들어와서 놀 수 있게끔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동절기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대부분 이런 분수시설이나 물놀이시설들이 여름에는 굉장히 효율성 있게 사용되고 쓰이다가도 겨울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또 염려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40평이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물론 물놀이장 시설 안에 어떤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겨울 동절기에는 이걸 썰매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그다지 크게 어떤 이용방안이나 그런 거는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그 시설들이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 내지는 또 혐오시설로 그렇게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기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하모니콜 잠깐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하모니콜 차량이 하루에 차 한 대당 한 8회 정도 콜을 불러서 나간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한번 나가면 보통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아까 이민근 위원께서는 세세히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는 지금 전체 여기 계산상으로 해 놓으신 것 보면 약 32대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15대 추가로 구입하면 향후 7대를 더 구해야 되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는 차만 구입해 가지고 도시공사에다 지금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차량 운행에 대한 모든 부대적인 인력 운영이나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물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차량만 구입한 예산만 세워서 차량만 구입해서 넘겨주고 예산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예산계에서 하겠지만 거기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만 사서 줄 게 아니라 차량운행에 대한, 아까 인력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모니콜을 운전하는 운전기사 내지는 관리하는 그 부대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어쨌든 차 한 대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부대비용이 또 그 만큼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물론 우리가 법정대수를 지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 한 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또 늘어나는 예산까지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운행 현황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신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대림아파트 그 앞 쪽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보도폭이 2m에서 5m로 늘리는 안인데 이거는 지금 그쪽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보행환경을 말 그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차도가 줄어들겠네요?

○정승현위원 한쪽 차선을 줄여서 보도폭을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도 차량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나요?

○정승현위원 물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서명에 의해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면 또 어떤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산시, 특히 구도심권 내에는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보도폭 내지는 보행환경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가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채 2m 폭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가 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개선환경, 물론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바람직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될 지역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정승현위원 그거는 그러면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열악한 지역부터 이 사업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신성철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가 김동수 위원님 설명하셨는데 그 아래도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도 있고, 민간경상보조죠?

○신성철위원 실은 이것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해서 그 아래 주요기능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인건비가 이 돈에 몇 %죠?

○신성철위원 운영비요?

○신성철위원 10%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비추어지는 게 한 단체들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들이 실은 많거든요.

특히 민간경상보조 쪽의 사업들이 그렇단 말이죠. 각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그러는데 그러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사업의 서류상 맞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진짜 피부에 와닿게끔 시민들한테 해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540페이지요. 부상 야생동물 치료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요새 치료하고 있는 게 많은가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 어디서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전에 고라니 하던 데는 다 없앴죠?

○신성철위원 있어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나 우리 이민근 위원님이 개방화장실 질문을 하시고 김동수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이것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잠금고리, 수도꼭지, 세면대, 변기 이런 거나 일부 수리해 줘 가지고 한 군데당 100만원 정도 가지고 이것 해 준다고 그래서 이게 사전 협의가 안 된 이상 이것 잘 협조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요점만 간단하게 할게요. 짧게만 좀 해 주세요.

소유자 관리자들한테 이거 해 줘 가지고 협조가 잘 되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요. 그 부분 소유자가 후회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관리도 안 되고 솔직히 자기네가 하는 거다 시피 하는데 이것 보수 이 정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허용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다 알려줘요?

다음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이요.

근래 우리가 지원하다가 금액이 고갈된 적이 있습니까? 한 2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이것 지원하다가 우리가 모자란 적이 있느냐 이거죠. 고갈된 적이요.

○신성철위원 며칠 전에 불도에 김일부 씨라고 갔는데 한쪽에다 공유수면 있는 데다 쌓아 놨길래 이것 왜 우리 시에서 처리비용을 주는데 지원 받아서 안전하게 처리해야지 거기다가 쓰레기나 덮어놓고 그러면 땅에 다 묻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요청을 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준다고 그랬다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쌓여 있어요.

○신성철위원 미리 철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왜요? 아니, 지붕에 있던 것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 앞에다가 뜯어서 놓은 건데 이거는 우리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요?

○신성철위원 본인이 직접 뜯는 것도 사실이고 본인이 쌓아놓은 것도 사실이고 본인이 지붕 다른 것으로 갈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철거 전에 그 분이 다행히 사진 그런 거는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지침에 맞췄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쌓아놨다가 잘못되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촌동에 지금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게 통장들 회의나 이런 데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 건물들 대개 보면 아시다시피 슬레이트가 시골에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돈 자체 있는지도 모르는데 옆에서 얘기해 줘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냥 쌓여 있길래 이것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이러다가 괜히 몇 개라도 깨지고 이것 덮이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쌓아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지 지침만 따져 가지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좀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지만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보급사업, 그 다음에 측정 체계 관리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단열 창호, 이것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저희가 시작한 지.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보면 1천만원, 1천만원, 한 2천만원이잖아요? 업체당 1천만원 내니까.

○신성철위원 자담까지 결국은 2천만원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서 2천만원 가지고 공장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과장님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1천만원 이내 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업체당.

많은 업체를 보급하는 거는 좋지만 사업의 분석상 한정 사업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현실적인 고려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밑에 맨 아래 세 번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보급사업 이런 거를 할 수도 없는 돈이고 밑에 보면 측정이나 거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2천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에너지 절약형 단열 창호 설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는.

그렇다면 물량을 줄여서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한다면 위의 게 진짜 좋은 사업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그거를 1천만원 이내에 하지 말고 3, 4천만원 지원해서 라도 제대로 하나를 해야죠, 더군다나 처음이면.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한번쯤은 그 위에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의 차이는 둬야지 ‘1천만원 이내’ 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요.

○신성철위원 5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 청정지키미 불법투기감시 고성능 CCTV 운영비 있죠?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아래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블랙박스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러면 위에서는 삭감을 하고 밑에다 다시 한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신성철위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꿨다?

○신성철위원 청정지키미는 이쪽 위에서 해 가지고 다시 늘리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했고 여기는 또 시설비로 밑에서는 더 했잖아요? 300을 증액해서.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녹지과요.

○신성철위원 551페이지요.

양묘장 안전 CCTV 설치 아까 한다고 물어보신 게 있는데 2,500만원씩 두 대네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정에서 우리가 1천만원을 했다가 다시.....

○신성철위원 예산액은 6천을 신청했잖아요? 예산액은 6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기정예산 1천에 6천이니까 2,500이 아니고 3천씩 가야 맞는 거죠? 한 대당.

기정에 1천만원이었고 6천으로 지금 예산액은 했잖아요?

○신성철위원 아까 보수비 그거를 얘기 안 했는데.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친환경 방제지원 시범사업 있죠? 중앙로변.

○신성철위원 장송이 전에 몇 주에서 몇 주가 고사됐죠? 많은 주 수가 고사가 됐었잖아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저희들이 5대 때도 가서 파 봤는데 지금 근래에는 죽는지 안 죽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나무를 높여서 심어야 되는데 물 빠짐이 안 좋은 깊은 웅덩이에다 심어놔 가지고 죽은 원인을 분석하니까 무슨 거기에 충이 와서 한참 돌 때라고 핑계는 대셨지만 실제 파 보니까 밑에 웅덩이 안에 뿌리가 다 썩어 있었잖아요? 활착할 수 있도록 숨을 나무가 못 쉬니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고 그런 것 검증도 안 되게 심어놓고 있다가 지금 몇 주나 죽었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보다.

이것 빨리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화물차 임차료요. 이것도 밑에 바이오매스 수집까지 하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지금 우리가 할 건가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554페이지에 아스팔트싱글 외 20종을 해 가지고 이렇게 2천만원이 늘었어요, 그 밑에 펜스설치 공사 1,500이 늘었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 시설에 대한 재료비죠?

○신성철위원 지붕 씌우느라고 그러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요.

○신성철위원 성호공원 바닥분수 음향설치요. 이것 전에 말씀하실 때보다 과하지 않나요? 밑에 야외무대 설치공사도 좀 과하고.

야외무대는 그렇다고 치지만 음향은 저번에 아시다시피 전기절약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인데, 분수대는, 음향까지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한 사업을 하면서 그걸 같이 해야지 이게 보면 야외무대도 그렇고 따로 따로 다 한 사업을 가지고, 한 항목을 가지고, 목을 가지고 그렇게 따로 따로 하나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문제는 결국은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야 음악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고 그 당시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5억이었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 우려되는 게 여름철이면 전기절약이고 뭐고 다 한다고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몇 회나 하겠냐, 운영을 며칠이나, 그런데 여기 다 또 이 돈을 들여서 몇 회를 더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게 꾸준하게 우리가 폭염이 없어 가지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시달 지침이 없으면 되지만, 그래도 평상시 하겠지만 만약에 그걸 한다고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다 또 1억 8천을 들여서 그걸 한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많은 예산을 6억 8천을 들여서 몇 번이나 틀 수 있겠느냐, 여름철이면 전력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낭비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다, 시민들한테 몇 번 활용을 할 수도 없고 보여주는 게 적으면서도 많은 예산을 투여해 놓고도 못 한다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부산에 광안대교 건너가는 것 조명 시설에서 참 잘 했다고 맨 처음 그랬는데요. 캘리포니아 대교 갔다 와서는 다시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아래 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철거공사, 지금 이것 철거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설치를 몇 년도에 한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철거만 하고?

○신성철위원 공원은 어린이들 놀러오면 놀이터 그것 하나인데 하나도 없어지겠네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지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없애기는 쉬운데 하나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 그 많은 위치가 외진 데 있어서 어린이들이 못 논다 그러면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지 철거만 하고 다시 그냥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어린이들이 공원에 오는 아이들은 그 동안 한 군데도 어디 가서 발붙일 데가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59페이지 맨 아래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요.

본예산에 비해 두 배로 예산이 늘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너머에 보시면 수변공원 휴게시설 확충공사 이렇게 2억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 건물 짓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관리는 또 도시공사로 넘기나요?

○신성철위원 아니, 지금 매번 저번에도 지적을 해 드린 거잖아요?

본 시민공원과에서 시설했든 녹지과에서 했든 본 과에서 못 할 바에는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면 도시공사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돈만 따 준 경우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항상 민원은 거기서 발생해요.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가.

그러면 여기서 매번, 저번에도 화랑유원지 그런 데도 그랬잖아요? 그죠?

시설은 시민공원과에서 해 주고 운영은 도시공사로 넘기고, 그러면 거기서는 운영 시스템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돈 여기도 또 줘야 자기네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시설 거기 보강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있어서 그거를 직접 안 하실 바에는 도시공사로 자꾸 넘길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또 왔고 그 아래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다 배로 늘으셨어요, 지금 예산이.

실은 제가 20분씩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다 못 물어보지만 저번 주 토요일날 와 가지고 이것 하루 종일 예산서 보면서 본예산보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것 몇 평이나 하는 거예요? 휴게시설 확충공사는.

○신성철위원 10평인데 2억 들어요?

○신성철위원 이것 예산 의결할 때까지 자료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평당 그러면 2천만원씩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억이 왜 들어가느냐를 자료를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이것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 왔는데 단순히 이것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드렸는데도 또 배로 하고, 2억으로 했고, 또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이것도 또 2억 본예산에서 하고 지금 2억 더해서 4억으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질문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근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주민이 원해서 이 휴게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몇 명이 원해서 그냥 해 준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수변공원 지난번에 우리 예비비 투자해 가지고 2억 5천인가 쓴 데 아니에요?

7단지 옆인가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게 과연 거기서 매점을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좀 더 인원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야지 그냥 설치해 가지고 돈 2억 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제가 봤을 때 그쪽도 수변지역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를 한다,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해 주는 거고, 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지금 그거는 자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아래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본예산 1억에서 2억으로,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동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공사, 본예산에 없는 것 7천, 산지형 공원 배수로 등 정비공사 5천만원 본예산에 해 가지고 지금 1억을 더 요구해서 1억 5천, 성어공원 리모델링 공사 2차분 본예산에 아무 것도 없다 별안간에 2억, 그 아래 맨 아래 보시면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본예산 2억, 이번에 2억, 4억 요청, 산지형 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원 본예산에 했다가 지금 1억 요구해서, 이 내용이 여기서 불과 벌써 몇 십억이에요. 2, 30억이 그냥 나와요.

그렇다면 이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려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산출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것 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셨지만 이 정도 예산들 억대 가지고 가시는 거는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왜 1억 짜리가 2억 되고, 2억 짜리가 4억 되는가를.

과장님, 그렇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본예산에서 왜 1억을 달라고 했는데 2억이 됐는가,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면 이해가 가고 질문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의결 전까지는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그게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야 이해가 빠르고 괜히 이러다가 저희들이 삭감하고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건데 못 해서 안 됩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결위 또 쫓아오실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충분하게 이해가게끔 주세요.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요.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나 이쪽 부분에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말뚝이라 하셨는데 볼라드입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봐도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설치에 대한 매뉴얼을 설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도와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도로와 경계에다가 박는다든가 차 들어가는 것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기는 뽑고도 들어가니까, 차들이 막 들어가지만 그 매뉴얼을 설치 매뉴얼을 해 줬으면 좋겠더라, 왜, 어딘 데는 진짜 가시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럼 그 옆으로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서 시설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치하면 일정하게 보기도 좋고 또 개수도 어느 정도 적정하고 이런 부분은 노폭에 따라서 개수는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설치 매뉴얼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하모니콜 차량을 아까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구입할 때 문제는 없었나요? 올해는.

○신성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도시공사에다 또 위탁할 거죠?

○신성철위원 했죠? 구입 시에도 그랬죠? 관리 감독은 누가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장애자 분들이나 그 분들 협회에서 와서 항의한 게 뭐였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게 편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차종 시설을 원하는데 도시공사에서 그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고집대로 다 구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약자들에 대한 사용자, 이용자에 대한 여론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 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협의를 하실 때 도시공사 임의대로 돈만 덜렁 여기서 받으셔 가지고 넘겨주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 쪽에서 우리 과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실제 같이 참여를 해서 교통약자 분들도 대표자들도 좀 오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협의해서 차종이나 이런 걸 선택해서 그 분들이 쓰기 편리하게끔 민원이 발생 안 하게끔 해 주는 게 맞는데 특정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밖에 그 당시에 판단 안 했거든요, 항의 들어올 때는.

도시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 정책과는 손 놓고 있었고 몰랐습니다, 했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그 분들한테 이용자들한테 하시고 중재하시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는.

도시공사만 일괄적으로 돈만 내려주시지 말고 거기서 임의대로 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밑에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분담금이 왜 이렇게 됐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해 놓고 이렇게 삭감조서 올라오면 이만큼 본예산에서 사업은 못 한다는 것 알죠? 피해를 주는 거죠?

○신성철위원 상황 파악은 앞으로 잘 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13억씩 갖다가 반납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13억원 어치 본예산에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아까 있을 수 있어서 우리 단원구하고 상록구에서 아까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가로수 화단 뿌리들뜸 정비공사라고 해서 상록구만 1억 2,800이 올라왔어요. 각 구청마다 가로수가 커져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데 신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 법원 주변,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법원 주변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법원 주변이나 단원마을에서 양지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는 데 거기가 지금 심각한데 예산이 한꺼번에 다 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구청에다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서로가 협의를 해라, 여기 괜히 들뜬 거나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나 가지고 손 봐 놓고 나면 우리가 개선사업이라고 도로폭 자체가 좁은 거잖아요?

휠체어로 다닌다거나 우산 들고 다닌다거나 사람끼리 부딪치고 또 거기에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이거는 같이 구청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세우고 할 때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신성철위원 지금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제 개인택시들은 우리가 교육을 완전 교육 그런 거를 어디서 시키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항의 들어온 게 한 두 번 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영업용 택시보다 더 난폭 운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모범자로서 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문제가 많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있다 그런 항의까지 받았어요.

일감이 없으니까 가서 푹 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다가 CCTV 때문에 그것 확인되어 가지고 다 뒤집어쓰게 하려다가 되레 그 사람이 자기 차만 다 망가진 사람들이 수 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상록경찰서 관할에서.

그 정도까지 지금 심각한데 그것에 대한 너무 난폭운전도 심하다는 항의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중교통과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그냥 그 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강의하는지, 또 서로가 해서 강사분한테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참여해서 점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CCTV도 그렇고 보호구역 놀이터나 공원, 그 다음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또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노후 방범용은 거기는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거네요?

나머지 부분은 위치 그런 게 나왔나요? 조사가 되어 가지고 대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15대 이렇게 했으면 15군데 대상위치나 이런 게 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사가 완료가 된 거냐, 이거예요, 이 예산 올라온 게.

아니면 그냥 이것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냐, 매칭으로 예산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15대 하고 놀이터 4대 설치하는 거고 방범용 CCTV 178대 이것 한다 그랬는데 위치나 이런 것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대수만 예산배정만 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 여기 해야겠다, 또 민원 들어오는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T요. 이것 저번에 우리 이창우 과장님 있을 때죠? 대부도지역 버스정류장들 조사 몇 군데 해 가지고 급한 데 설치 좀 해 주라 그랬었는데 그것 조사가 됐나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신성철위원 우리 석승실 과장님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단골이신데 지금 건물 방수공사하고 2층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매년 무슨 예산은 그것밖에 안 올라오나 봐요? 이번에는 1층, 내년도에는 2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수, 도색하고.

○신성철위원 한 가운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다른 것 좀 예산을 올려 봐요. 맨날 화장실 아니면 방수공사만 올라오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추경2차에서는 도색 올라오나 어떻게 할 거예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보면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시민공원과요.

5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명칭만 넣었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냥 조성사업 얼마, 조성사업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대체 저희가 예산 자체를 떠들쳐 볼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상세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형근위원 지금 ICLEI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지방정부, 거기에 한국지자체 회의 개최를 안산에서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수 위원하고 신성철 위원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지금 2억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아마 의결할 때 난상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마음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갈대습지 공원 시설물 보수설치공사 본예산에 7천만원인데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형근위원 개방화장실 수도요금 지원이 있잖아요?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형근위원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 그렇죠?

○이형근위원 지금 60개소로 늘렸다는데 한번 자료 좀 주시고, 개방화장실 신청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이형근위원 왜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서도 안산시 개방화장실을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몰라 가지고.

○이형근위원 아까 개방화장실을 신청했다가 또 후회하는 건물주도 있다는데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 있잖아요?

본예산에 지금 5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인증제 동 주민센터 평가 포상금, 이것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100만원 최우수, 우수가 70만원, 장려가 50만원, 지금 25개 동에서 9개 동인데 이것 금액을 줄여서 동수를 더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확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형근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더 늘리지 않고, 동을 늘리지 않고 포상금을 조금 줄이면 되겠네요.

○이형근위원 하여튼 감안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가로수 친환경 방제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형근위원 지금 1만주에 6,7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도비 2천만원, 시비 4,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4개 시군이요?

○이형근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위치도하고 똑 같은데 소나무 크레인으로 전정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 부근으로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하신다 이거죠?

○이형근위원 553쪽에 수해 응급복구용 자재 이것 본예산에 확보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500만원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기본급하고 주휴수당은 다 있는데, 산지정화, 수목 재활용 사업, 그러니까 시설물 제작장 운영이죠.

그 다음에 수목 전지산물 파쇄장, 여기는 퇴직금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4대 보험하고.

○이형근위원 새로 뽑아도 4대 보험은 당연히 해 줘야 되잖아요?

○이형근위원 퇴직금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4대 보험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다니까요.

○이형근위원 본예산에 예측하고 다 이렇게 4대 보험까지 거기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기본급에 엄연히 틀린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시민공원과장님, 교육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559페이지 전기차 유지비가 200만원에서 600만원이 됐어요, 4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왜 이렇게 200% 늘어난 거예요?

○이형근위원 원래 예상하고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이형근위원 많은 금액도 아닌데,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있잖아요? 지금 보면 4억씩 올라왔어요. 1개소 시설하는데.....

○이형근위원 그러면 4개소면 4억이네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군데예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형근위원 원포공원 에어그린 파크조성 있잖아요? 지금 2억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형근위원 그 사업이 지금 2억 5천이에요?

○이형근위원 원래 본 위원이 원포공원 재조성 해 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북측 간척지 개발할 때 같이 하겠노라고 그런 공문을 받으셨죠?

○이형근위원 원포공원이 지금 단원병원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병원이 많아요. 또 이마트 있고 그 다음에 그린빌 18단지 있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수자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안산시에서 재조성하고 거기서 자금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측 간척지 그것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사용을 안 하면 공원으로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 원포공원 재조성은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형근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적금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지금 보면 사업비가 5억 8,500만원인데 지금 0.97km예요. 그렇다면 이게 양쪽 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현재 보면 항가울로 한전사거리에서 성안고 사거리까지 지금 1.2km에서 지금 예산이 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적금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5억 8,500이란 말이에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만 하는 거예요? 한쪽만.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앞쪽만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건너편은요?

○이형근위원 되어 있었나요?

○이형근위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형근위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반대편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하모니콜 있잖아요?

지금 32대를 언제까지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본예산에 5대, 추경에 10대, 내년에 7대 마지막으로 하신다는데 한 두 대 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형근위원 조정을 해도 상관없죠?

○이형근위원 조정, 의결할 때.

○이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최초 하모니콜 언제 시작했죠?

○이형근위원 2010년도에 몇 대 했어요?

○이형근위원 11년도는 없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5대, 추경에 10대.

○이형근위원 법적 확보 대수를 확보 못 하면 제재 조치가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2011년도에 2대, 2012년도에 2대 하다가 13년도에 15대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CCTV BTL 지금 2단계 공사 들어갔잖아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지금 170 몇 대죠? 178대 계산해 보니까 개당 800만원인데 이렇게 또 많이 설치 요구가 있어요?

○이형근위원 원래 CCTV가 다 금액이 틀리네요. 통학로 CCTV는 2,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2,050만원, 그 다음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는 800만원, 노후 방범용 교체공사도 보니까 665만 4천원, 다 금액이 틀리네요.

○이형근위원 지금 생활안전 방범용 CCTV는 200만 화소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에 신규가 800만원인데 지금 노후방범용 CCTV 교체공사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꾸는데 이렇게 665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망 작업도 안 하는데.

○이형근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CCTV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그 다음에 공원 놀이터, 노후 방범용 교체까지 같이 주세요.

○이형근위원 어렵다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가격은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형근위원 지금 광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지금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신호 과속단속 CCTV 있잖아요? 8개소, 그 다음에 무인 주정차 단속 4개소, 여기도 똑 같이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이형근위원 혹시 고잔초등학교 앞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형근위원 고잔초등학교 앞에.

○이형근위원 예, 신고과속.

○이형근위원 후보에는 있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전에 경찰청에서 거기다가 무인 신호 과속 단속기를 달아놨었어요.

그런데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한 몇 년만에 철거를 시켰는데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철거가 됐으면 다시 설치를 해 줘야 정상 아니에요? 있던 거를 갖다가 없앴으니까.

○이형근위원 하여튼 소장님 오시면 같이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